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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애진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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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노동의 변화를 취재합니다.

jaj@donga.com

취재분야

2024-10-27~2024-11-26
사회일반45%
고용20%
노동10%
정치일반7%
교통3%
사고3%
인사일반3%
산업3%
행정3%
인물3%

  • 11일부터 특고·프리랜서에 방역지원금 최대 100만원 지급

    1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는 최대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방역지원금의 하나다. 기존 1~4차 지원금을 받았던 특고와 프리랜서는 50만 원을 받는다.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는 특고와 프리랜서에게는 소득심사를 거쳐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00만 원을 준다. 기존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고용 상황과 소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개선된 9개 업종의 특고와 프리랜서는 이번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제외 업종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 등이다.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특고와 프리랜서는 7~11일, 신규 신청자는 21~29일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은 별도로 정해진 기간에 고용센터를 방문해 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지원금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등 다른 지원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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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16명 독성물질 ‘급성 중독’… 두성산업 대표, 중대재해법 입건

    독성물질로 인한 급성중독 환자가 16명 발생한 두성산업의 대표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천성민 두성산업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두성산업은 경남 창원시의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다. 최근 부품 세척액에서 독성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이 회사의 근로자 16명이 급성중독 판정을 받았다.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직업성 질병 관련으로 최고경영자가 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부는 18일 두성산업에 이어 21일 세척액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두성산업은 이들 업체가 세척액 성분을 허위 기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제조·유통 업체가 유해물질 정보를 제대로 제공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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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모바일 신분증으로 국가자격시험 볼 수 있다

    다음 달부터 제빵기능사, 공인중개사 등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을 볼 때 모바일 신분증으로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산업인력공단은 3월 2일부터 국가자격시험에서 실물 신분증 대신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사회복지사, 물류관리사, 지게차운전기능사, 굴착기운전기능사 등 국가자격시험이 대상이다. 인정되는 모바일 신분증은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와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카카오·네이버 앱에 발급된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등이다. 올해 1월 21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주민등록법이 개정돼 모바일 신분증이 실물 신분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된 데 따른 조치다. 모바일 신분증으로 시험에 응시하려면 실시간 앱에서 생성된 신분증 화면을 시험감독위원에게 보여줘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화면 캡처본, 촬영본, 사본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도 신분증 대신 쓸 수 없다. 그동안 시험 중 신분증을 확인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신분 확인 절차를 먼저 거친 뒤 시험을 시작하게 된다. 시험 전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수봉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더 편리한 국가자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디지털·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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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주, 보수총액 신고하세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300만 원을 물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3월 15일까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1년도 보수총액신고서’를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보수총액 신고란 전년도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한 지난해 보험료와 실제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차액을 추가로 내거나 돌려받는 일종의 정산 절차다.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금액이 사실과 다르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는 2020년 12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 예술인을 고용하는 사업장도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사업주나 법인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이용할 수 있다. 토탈서비스로 신고하면 보험료를 최대 1만 원 깎아준다. 이달 28일까지 미리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 경품도 제공한다. 신고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공단 콜센터나 인터넷 홈페이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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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론장에 던져진 ‘주 4일제’… 임금-양극화 문제 어떻게 풀까

    다음 달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 4일 근무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각각 ‘주 4.5일제’, ‘주 4일제’를 공약으로 내걸며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 불을 지폈다. 노동계에서는 2004년 주 5일제 도입 이후 또 한 번 근로시간의 혁신적 단축을 기대하는 분위기지만 실제 도입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 코로나19가 앞당긴 주 4일제 논의 2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908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1687시간)을 웃돌았다. 2004년 법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주 5일제)으로 줄었고 2018년부터 연장근로도 12시간까지만 허용하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됐다. 하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노동시간이 길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2년 넘게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더 앞당겼다. 재택근무와 단축근무 확산이 노동방식의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보다 노동시간이 적은 해외에서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스페인은 지난해 가을부터 기업 200곳의 신청을 받아 3년간 이어질 주 4일제 실험을 시작했다. 제도 도입으로 발생하는 기업의 손해는 정부가 일정 부분 보전해준다. 일본 자민당은 지난해 4월 ‘선택적 주 4일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하는 직장인에 한해서 주 4일 근무를 허용하고 급여를 10∼20% 삭감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벨기에는 최근 유연근무 방식의 주 4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법정 근로시간은 주 38시간으로 유지하면서 하루 근무시간을 8시간에서 9시간 30분으로 늘리되, 근무일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내에선 정치권을 중심으로 주 4일제 논의가 활발하지만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현장에 안착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모습이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해 2021년 7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단,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올해 말까지 노사 합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도 완벽하게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로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는 것이다.○ “노동시간 축소보다 유연화가 먼저” 주 4일제 전면 도입에 앞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의견도 엇갈린다.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근로자가 받는 월급도 감소한다.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10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주 4일제 도입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51%였다. 하지만 임금이 줄어든다면 주 4일 근무를 하지 않겠다는 응답자는 64%로 더 많았다. 일부 정치권과 노동계는 임금 감소 없는 주 4일제를 요구하지만 이는 기업 부담으로 이어져 고용 감소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주 4일제 도입으로 근로 환경의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생산성이 높고 근무형태가 자유로운 정보기술(IT) 회사나 스타트업에 비해 전통 제조업과 중소기업들은 현재의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키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선제적으로 주 4일 또는 주 4.5일제를 도입한 회사들도 있지만, 대부분 IT 업종, 스타트업이나 대기업 등으로 제한적이다. 전문가들은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노동 환경을 고려해 근로시간의 양을 더 줄이기보다 시간 선택의 유연화 관점에서 주 4일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시간 총량의 축소는 생산성 향상이 동반돼야 임금 감소 없이 가능한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은 모호한 상황”이라며 “첨단 산업과 공장 제조업이 공존하는 이중적 산업구조를 고려해 노사 간 자율로 적합한 근로시간의 양적 배분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근로시간 단축은 비용을 수반하는데 기업, 근로자, 정부가 이를 부담해야 할 만큼 시급한 문제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우선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선택권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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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명 급성중독’ 두성산업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입건

    독성물질로 인한 급성중독 환자가 16명 발생한 두성산업의 대표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천성민 두성산업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회사는 경남 창원시의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로 최근 부품 세척액에 포함된 독성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근로자 16명이 급성 중독 판정을 받았다. 이 회사 근로자 1명이 피로 등 이상 증상으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뒤 의사가 직업성 질병이 의심된다고 신고해 고용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총 16명이 급성 중독 판정을 받자 고용부는 직업성 질병으로 판단해 수사에 나섰다.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직업성 질병 관련으로 최고경영자가 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삼표산업, 여천NCC는 근로자 사망사고 관련 혐의로 대표가 입건됐다. 고용부는 18일 두성산업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21일 세척액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두성산업은 세척액 제조·유통업체가 성분을 허위 기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제조·유통업체가 사용업체에 유해물질 정보를 제대로 제공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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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요일 출근길 영하권 추위…일부지역 눈 내리기도

    21일 아침 서울의 최저기온이 영하 6도를 보이는 등 전국에서 월요일 출근길부터 영하권 추위가 이어진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평년보다 기온이 낮아 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됐다. 20일 기상청에 따르면 21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하 1도로 전국이 영하권에 머무른다. 한파특보가 내려진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산지, 충북, 경북 북부내륙 등에서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간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을 전망이다. 낮 최고기온은 영상 2도에서 영상 9도로 전날보다 조금 오른다. 21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4도로 예보됐다. 주요 도시의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인천 영하 4도, 영상 4도 △부산 영하 4도, 영상 9도 △울산 영하 5도, 영상 8도 △대구 영하 6도, 영상 7도 △대전 영하 7도, 영상 6도 △광주 영하 4도, 영상 7도 등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당분간 평년보다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며 춥겠으니 건강관리와 시설물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21일 새벽에 충남 서해안, 낮에는 경기 동북부와 강원 영서 중북부에 눈이 내린다. 예상 적설량은 1㎝ 미만이다. 경기 북동부를 제외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남부, 충청 북부내륙에는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내린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어 교통안전에 신경 써야 한다. 대기 확산이 원활하게 이뤄지면서 전국의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 영동지역만 유일하게 미세먼지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동해 앞바다와 남해 동부 먼 바다, 제주 해상에서는 바람이 시속 35~60㎞로 매우 강하게 분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먼 바다에서 2~5m, 남해 동부 먼 바다에서는 최대 5m 이상 매우 높게 일어 해안가 안전사고를 조심해야 한다. 특히 21일 새벽까지 동해 앞바다의 물결이 높아지면서 너울이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을 수 있다. 바람이 강한 가운데 중부지방과 전남 동부, 경상권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해 주택 화재와 산불이 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밝혔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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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건설 도로공사 현장서 근로자 1명 추락사

    현대건설 도로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 정부와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국내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건설업계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경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경기 구리시 토평동 세종∼포천 도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 근로자는 현대건설 협력업체 소속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법은 하청업체뿐 아니라 원청업체에도 사고 책임을 묻는다. 이 사고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대건설 측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는 고용부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세종∼포천 고속도로는 사업비 9조6000억 원, 총 연장 128.1km 규모의 도로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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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54만8000명↑…숙박음식·운수 등 모든 업종서 증가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가 1년 전보다 54만8000명 늘어 2010년 5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으로 고용 충격이 컸던 숙박음식업과 운수업 가입자도 지난해보다 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행정 통계로 본 1월 노동시장 동향’을 14일 발표했다. 1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440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4만8000명(4%) 증가했다. 모든 연령에서 가입자가 늘었는데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달 60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는 1년 전보다 23만3000명(13.7%) 늘었다. 반면 ‘경제의 허리’로 불리는 30대와 40대 가입자는 각각 1만9000명(0.6%), 5만6000명(1.6%) 늘어나는 데 그쳤다. 내수 개선과 수출 호조, 디지털 전환 등에 힘입어 모든 업종에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었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364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만8000명 늘었다. 지난해 1월 이후 13개월 연속 증가세다. 주로 전자통신(1만1600명), 식료품(1만1300명), 전기장비(1만800명), 금속가공(1만300명) 업종 중심으로 제조업 가입자가 늘었다.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985만9000명으로 42만6000명 증가했다.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늘면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출판통신정보(6만 명)와 전문과학기술(5만 명) 업종 가입자가 늘었다. 온라인쇼핑 중심으로 도소매업 가입자도 4만9000명 증가했다. 숙박음식업과 항공운수를 포함한 운수업 가입자도 1년 전보다 각각 3만7000명, 1만1000명 늘었다. 하지만 이들 업종의 가입자 수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직전인 2020년 1월보다 적어 완전한 회복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새로 신청한 사람은 18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5000명(―11.8%) 줄었다. 주로 건설업, 숙박음식업, 공공행정업에서 신규 신청자가 감소했다. 지난달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60만1000명으로 역시 1년 전보다 6만8000명(―10.2%) 줄었다. 이들이 받은 급여액도 8814억 원으로 788억 원(―8.2%) 적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가 급증하는데 고용 측면에서는 아직 큰 타격이 눈에 띄지 않는다”면서도 “또 다른 변이 발생 가능성 등 추가 타격이 있을 때 고용도 악화될 수 있다”고 했다.주애진기자 jaj@donga.com}

    •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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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천NCC 폭발사고로 4명 사망 4명 부상… 중대재해법 수사 착수

    11일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여천NCC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폭발사고가 난 여천NCC는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설립한 기업으로, 안전 관리에 소홀했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석유화학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6분 여수시 화치동 여천NCC 3공장에서 폐열을 재활용하는 열교환기 1대가 폭발했다. 이 사고로 여천NCC 작업관리자 하모 씨(58) 등 4명이 숨지고 박모 씨(45) 등 4명이 다쳤다. 여천NCC에서는 2001년 10월에도 폭발사고로 1명이 사망했다.○ 마지막 정비 중 폭발경찰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열교환기 정비 마지막 단계로 공기를 넣은 뒤 새는 곳이 없는지 확인하는 압력테스트를 하다가 참변을 당했다. 열교환기가 폭발하면서 내부의 원형 금속덮개가 날아가 주변에 있던 근로자들을 덮친 것이다. 무게 1t가량의 이 금속덮개(지름 2.5m)는 열교환기에서 30m 정도 떨어진 지점까지 날아갔다. 연쇄폭발이나 화재는 일어나지 않았다. 조사 결과 날아간 덮개는 조이는 볼트 100여 개 중 9개가 파손된 상태였다. 여천NCC 측은 “(사고 당시) 열교환기 압력은 대기압의 17.5배 정도로 시험가동 시의 일반적 수준”이라고 설명했지만 전문가들은 압력이 과다하게 높아지며 폭발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늦둥이 아빠, 예비 신랑도 참변하 씨를 뺀 나머지 사상자 7명은 열교환기를 수리, 청소하는 여천NCC 협력업체 직원이었다. 모두 Y사 직원들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부 유족들은 또 다른 업체 소속이라면서 정비 업무가 재하도급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고로 늦둥이 갓난아기를 둔 아빠와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등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사망한 협력업체 직원 박모 씨(42)는 2019년 결혼해 지난해 크리스마스이브 날 기다리던 아들을 품에 안았다. 늦둥이인 만큼 유난히 아기를 아꼈다고 한다. 아내 문모 씨(43)는 11일 빈소가 마련된 여수시 학동 여수제일병원 장례식장에서 “남편이 오늘 아침에도 직접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고 출근했다. 내일이면 아기가 태어난 지 50일인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숨진 협력업체 근로자 이모 씨(31)는 올해 가을 결혼할 예정이었다. 이 씨 유족은 “(이 씨가) 어머니를 어릴 적에 여의고, 아버지와 둘이 살아왔다”고 했다. 숨진 근로자 신모 씨(39)의 모친은 사고 소식을 듣고 여수에서 77km 떨어진 초도에서 급히 배를 구해 빈소에 도착했다. 모친은 영정을 품에 안은 채 “내가 어찌 살겠냐”며 통곡했다. 신 씨는 7남매 가운데 막내였다. 숨진 박 씨와 이 씨, 신 씨는 모두 초도 출신으로 평소 형제처럼 지냈던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노후 여수산단은 ‘화약고’고용노동부는 여천NCC 3공장 전체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여천NCC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부가 법 시행 후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세 번째다. 경찰 역시 여천NCC 관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최금암 여천NCC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 사고 수습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1967년 조성이 시작된 국내 최대 석유화학공업단지 여수산단은 시설 노후화로 각종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아 ‘화약고’로 불린다. 이번 사고 2개월 전인 지난해 12월에도 석유정제 공장인 이일산업에서 원료탱크 폭발 사고로 화재가 발생해 작업자 3명이 사망했다. 여수산단에서 지난해 발생한 안전사고만 22건이다. 여수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안전사고 221건이 발생해 71명이 사망했다.여수=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여수=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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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석장 붕괴’ 삼표산업 대표, 중대재해법 1호 입건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가 경기 양주시 채석장 토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됐다. 해당 법 시행 후 최고경영자가 입건된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11일 서울 종로구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9일 양주 채석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본사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지 않은 정황을 발견해 증거 확보에 나선 것이다. 지난달 31일 양주의 현장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두 번째 강제수사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중대산업재해 수사담당 근로감독관과 6개 지방노동청의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45명이 투입됐다. 앞서 고용부는 삼표산업과 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9일 입건했다. 이번 사고가 정식 형사사건이 됐다는 뜻으로 이 대표는 피의자 신분이 됐다. 이 대표는 전문경영인으로 이 회사의 골재 부문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고용부는 그동안 현장과 본사 관계자 15명을 조사하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이 대표를 경영책임자로 특정하고, 경영책임자가 법에 따른 안전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 고용부 측은 “쌓아놓은 흙이 무너져 내리는 과정에서 본사의 안전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수사 결과 이 대표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재판에 넘겨져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삼표산업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삼표산업은 상시 근로자 약 930명 규모로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1호 수사’ 대상이 됐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가운데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 이 회사는 지난해에도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두 차례 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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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중대재해법 1호’ 삼표산업 대표 입건…본사 압수수색

    삼표산업 이종신 대표가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 채석장 토사 붕괴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해당 법 시행 후 최고경영자가 입건된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9일 양주 채석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본사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지 않은 정황을 발견해 증거 확보에 나선 것이다. 지난달 31일 양주 현장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두 번째 강제수사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중대산업재해 수사담당 근로감독관과 6개 지방노동청의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45명이 투입됐다. 앞서 고용부는 삼표산업과 이 대표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9일 입건했다. 이 대표는 전문경영인으로 이 회사 골재 부문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고용부는 그동안 현장과 본사 관계자 15명을 조사하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경영책임자가 법에 따른 안전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 고용부 측은 “구체적인 혐의사실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면서도 “쌓아놓은 흙이 무너져 내리는 과정에서 본사의 안전 의무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본사 압수수색을 통해 이에 대한 증거를 보강할 방침이다. 수사 결과 이 대표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재판에 넘겨져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삼표산업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삼표산업은 상시 근로자 약 930명 규모로 지난달 27일 법 시행 직후 유예기간 없이 적용대상에 포함돼 ‘1호 수사’ 대상이 됐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가운데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 이 회사는 지난해에도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두 차례 냈다.주애진기자 jaj@donga.com}

    •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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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교 공사장 2명 추락사…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

    경기 성남시 신축 공사장에서 승강기가 추락해 작업자 2명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라고 판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8일 성남수정경찰서와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경 성남시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의 한 업무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 중이던 50대 A 씨와 40대 B 씨가 승강기와 함께 지하 5층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원인을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가 난 건물은 요진건설산업이 시공을 맡아 2020년 5월부터 공사를 진행 중인데 현재 공정은 약 65%다. 지하 5층∼지상 12층, 연면적 20만336m² 규모다. 제약회사 연구시설과 사옥이 들어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은 지난달 27일 법 시행 이후 바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490억 원 규모다. 또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 등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는데 이번 사고는 사망자가 2명 발생했다. 다만 경영책임자가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했는지가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고는 고용부가 중대재해법을 적용해 수사하는 두 번째 사례여서 중대재해법 처벌 ‘1호’ 또는 ‘2호’가 될 가능성이 있다. 고용부는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시 채석장 토사 붕괴사고의 책임을 물어 삼표산업을 수사하고 있다.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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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가에도 코로나 확산세…안경덕 장관·고승범 금융위장도 확진 판정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됐다. 7일 고용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6일 저녁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정경훈 고용부 대변인은 “안 장관이 지난 주말 다른 때보다 피곤해서 선제적으로 자가진단 검사와 병원 검사(유전자증폭검사·PCR)를 받은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며 “장관이 3차 접종까지 한 상태라 현재 증상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국무위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 장관은 12일까지 자택에서 자가격리 및 재택치료를 하면서 비대면으로 업무를 볼 계획이다. 이 기간 예정된 대면 업무는 박화진 고용부 차관이 대신 수행한다. 안 장관의 가족과 비서진은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고 위원장도 지난주 후반 이상 징후를 느끼고 6일 자가진단 검사를 한 결과 양성이 나와 곧바로 PCR 검사를 받고 7일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고 위원장은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재택치료에 들어갔다. 고 위원장 역시 백신을 3차까지 접종했다. 설 연휴가 지난 뒤 고 위원장과 대면한 금융위 직원들은 자가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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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에도 매서운 강추위…내일 아침 서울 영하 11도

    주말인 5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에 머물면서 강추위가 이어진다. 전북·전남 일부 지역에서 눈이 7㎝ 이상 쌓이는 등 전국 곳곳에서 눈도 예보됐다. 기상청은 주말인 5, 6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충청권과 전라권, 경상 서부내륙,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다고 4일 예보했다. 한파 특보가 발효된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 및 산지 등을 중심으로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곳이 많을 것이란 관측이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을 전망이다. 5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하 2도로 춥겠다. 낮 최고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4도로 일부 지역은 낮에도 계속 영하권에 머무른다. 특히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도, 낮 최고기온도 영하 3도에 머무르는 등 서울에서는 하루 종일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진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5일 아침 최저기온도 영하 10도 안팎으로 낮겠다. 충남 서해안과 동부 남해안을 제외한 전라권에는 눈이 내린다. 이날까지 예상 적설량은 충남권 1~3㎝, 동부 남해안을 제외한 전라권은 1~5㎝다. 전북 서부와 전남 북서부 지역에 눈이 7㎝ 이상 쌓이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산지와 울릉도, 독도에는 3~10㎝, 많게는 15㎝ 이상 눈이 쌓일 수 있다. 이밖에 경기 남부 서해안과 충남권 남동 내륙, 전남 동부 남해안, 경상 서부내륙 등의 지역에서도 0.1㎝ 미만의 눈이 흩날릴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 영동과 전남 동부, 경상권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들 지역에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산불 등 각종 화재를 조심해야 한다. 기상청은 “5일까지 눈이 오는 지역에서 가시거리가 짧고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으로 미끄러운 곳이 많으니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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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산-고령화에… 경제활동인구 2026년부터 감소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한국의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가 2026년부터 감소할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이 나왔다. 특히 청년 인구가 급격하게 줄면서 2030년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는 10년 전보다 약 95만 명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2020∼2030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발표했다. 2030년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는 4612만9000명으로 2020년 대비 134만4000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증가 추세는 유지하지만 직전 10년(2010∼2020년) 증가폭 396만 명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미 2018년부터 감소세에 접어든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같은 기간 320만2000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일을 하거나 구직활동을 하는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2025년 2911만7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에 접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15∼64세 경제활동인구는 이보다 빠른 2024년부터 감소해 2030년 2388만3000명으로 줄어든다. 10년 전보다 125만1000명 적은 숫자다. 2030년 15∼39세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는 10년 전 대비 94만8000명 줄어든다. 15세 이상 취업자 역시 2025년 2799만5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와 산업구조 변화 등의 영향으로 서비스업 취업자는 늘고 제조업 취업자는 줄어드는 산업별 변화도 예상된다. 돌봄 수요가 급증하면서 보건복지업 취업자는 2030년 10년 전보다 78만1000명 늘어난다. 고숙련 전문가(60만9000명)와 서비스직(46만 명) 일자리가 늘어나는 반면 판매직(―13만2000명) 등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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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주 채석장 무너져 3명 사망… 삼표산업, 중대재해법 적용 1호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토사 붕괴사고로 매몰된 작업자 3명 가운데 행방을 찾지 못했던 마지막 실종자가 구조 작업 닷새째인 2일 숨진 채 발견됐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처음으로 적용해 삼표산업을 수사하고 있다. 2일 소방당국은 매몰됐던 삼표산업 관계자 정모 씨(52)의 시신을 이날 오후 5시 38분경 그가 작업하던 천공기 조종석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발견 지점은 사고 당시 정 씨의 작업장소에서 남동쪽으로 약 40m 떨어진 곳이다. 앞서 붕괴사고로 매몰된 굴착기 기사 김모 씨(55)와 일용직 천공기 기사 정모 씨(28) 등 2명은 사고 당일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8분경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는 작업이 진행되던 중 약 30만 m³(높이 약 20m)의 토사가 무너지면서 김 씨 등 3명이 매몰됐다. 구멍을 뚫으며 절벽 쪽 벽면을 계단식으로 파 내려가는 작업을 하다가 토사가 갑자기 무너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두 소견을 인용해 밝힌 김 씨와 일용직 정 씨의 사망 원인은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과 압착성 질식’이었다. 소방당국은 2일 오전 5시 38분경 무너진 토사 속에서 삼표 관계자 정 씨가 사용한 천공기의 잔해를 발견하고 일대를 집중 수색했다. 이날 수색 작업에는 굴착기 14대, 구조대원 44명, 경찰과 군 인력 12명, 인명 구조견 2마리 등이 동원됐다. 이날까지 당국은 사고로 무너진 토사 30만 m³ 중 3분의 1가량을 수색을 위해 제거했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 1호 적용 사고’로 판단하고 이 법 위반 혐의로 삼표산업 본사를 수사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 가운데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 삼표산업은 상시 근로자가 약 930명으로, 유예기간 없이 지난달 27일 법 시행 직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에도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두 차례 냈다. 경찰과 고용부는 지난달 31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 사무실과 협력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수사당국은 본사 경영책임자가 이번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의무를 다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수사 결과 삼표산업 경영책임자가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재판을 거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영책임자와 구체적인 위반 사항 등을 특정한 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경영책임자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수사당국은 본사에 안전의무 이행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본사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사건 발생 당일 삼표산업 법인과 양주사업소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토사 붕괴를 막아주는 방호망 설치 등의 안전조치가 소홀했던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경찰 역시 현장 발파작업 관계자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그동안 구조작업에 동원됐던 현장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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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 마지막 실종자 숨진채 발견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토사 붕괴사고로 매몰된 작업자 3명 가운데 행방을 찾지 못했던 마지막 실종자가 구조 작업 닷새째인 2일 숨진 채 발견됐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처음으로 적용해 삼표산업을 수사하고 있다. 2일 소방당국은 매몰됐던 삼표산업 관계자 정모 씨(52)의 시신을 이날 오후 5시 38분경 그가 작업하던 천공기 조종석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앞서 붕괴사고로 매몰된 굴착기 기사 김모 씨(55)와 일용직 천공기 기사 정모 씨(28) 등 2명은 사고 당일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8분경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는 작업이 진행되던 중 약 30만㎥(높이 약 20m)의 토사가 무너지면서 김 씨 등 3명이 매몰됐다. 구멍을 뚫으며 절벽 쪽 벽면을 계단식으로 파 내려가는 작업을 하다가 토사가 갑자기 무너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두 소견을 인용해 밝힌 김 씨와 일용직 정 씨의 사망 원인은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과 압착성 질식’이었다. 소방은 2일 오전 5시 38분경 무너진 토사 속에서 삼표 관계자 정 씨가 사용한 천공기의 잔해를 발견하고 일대를 집중 수색했다. 이날 수색 작업에는 굴삭기 14대, 구조대원 44명, 경찰과 군 인력 12명, 인명 구조견 2마리 등이 동원됐다. 이날까지 당국은 사고로 무너진 토사 30만㎥ 중 약 3분의 1 가량을 수색을 위해 제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 1호 적용사고’로 판단하고 이 법 위반 혐의로 삼표산업 본사를 수사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 가운데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 삼표산업은 상시 근로자가 약 930명으로, 유예기간 없이 지난달 27일 법 시행 직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에도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두 차례 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 사무실과 협력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수사당국은 본사 경영책임자가 이번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의무를 다 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수사 결과 삼표산업 경영책임자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재판을 거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영책임자와 구체적인 위반 사항 등을 특정한 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경영책임자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수사당국은 본사에 안전 의무 이행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본사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사건 발생 당일 삼표산업 법인과 양주사업소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토사 붕괴사고 당시 안전조치가 소홀했던 점 등의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경찰 역시 현장 발파작업 관계자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그동안 구조작업에 동원됐던 현장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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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일자리, 전자-철강-반도체 늘고 디스플레이 감소 예상

    올해 상반기(1~6월) 전자업종 일자리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만4000개 늘어나는 반면 디스플레이업종 일자리는 2000개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상반기 주요 일자리 전망’을 발표했다. 올 상반기 전자, 철강, 반도체 업종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일자리가 증가하는 반면 디스플레이업종 일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나머지 6개 업종 일자리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됐다. 전년 동기 대비 고용이 1.5% 이상 늘면 ‘증가’ 업종, 1.5% 이상 줄면 ‘감소’ 업종으로 분류된다. 이번 연구는 기계, 조선, 전자, 섬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국내 주력 업종 8개와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을 대상으로 상반기 일자리 증감을 예측한 것이다. 분석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직종별 사업체노동력 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을 활용했다. 올 상반기 전자업종 고용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1만4000명(1.9%)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경기 회복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 5세대 이동통신(5G) 융합서비스 확대 등으로 전자업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프리미엄 모델인 ‘폴더블폰’의 수출이 늘어나고 주요 부품 수급이 개선되면서 휴대전화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경기, 경남 지역 중심으로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 중심으로 고용 증가가 예상된다. 반도체업종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시장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상반기 일자리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00명(1.9%)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반도체 수출은 역대 최대 규모(1279억 달러)였던 지난해보다 5% 증가한 1340억~1350억 달러 수준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수출 증가, 설비 투자 확대의 영향으로 고용도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다. 철강업종은 국내 수요와 수출 확대, 중국산 철강 수입 감소 영향으로 상반기 고용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4000명(3.9%)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반기 디스플레이업종 일자리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0명(1.6%) 줄어 10개 업종 가운데 유일하게 고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이 고부가가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액정표시장치(LCD) 시장 축소로 전년 대비 8%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는 것이 원인이다. LCD 생산 축소와 자동화 설비 도입 등의 영향으로 디스플레이업종 고용이 위축될 것이란 관측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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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컨트롤타워, 순환근무 등에 전문성 한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서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조직이나 전문성에 있어 여전히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출범한 산업안전보건본부는 10개 과, 82명 규모다. 기존 5개 과, 47명 규모의 국(局) 단위 조직이 확대됐다. 전국 지방노동관서의 담당 정원도 715명에서 821명으로 늘었다. 법 시행 6개월 전 급하게 조직을 꾸리다 보니 본부의 공무원 정원을 채우는 데만 한 달, 민간전문위원 충원에는 석 달가량이 걸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처벌 수위가 높고 수사 방식이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기존 공무원들이 순환근무로 관련 업무를 맡아 전문성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고용부는 최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와 중대산업재해 자문단 등을 꾸려 이를 보완하려 하고 있다. 한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원안보다 후퇴해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고 밝혔다. 법 제정 과정에서 처벌 수위가 낮아지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는 등 입법 취지가 훼손됐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고,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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