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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100% 취업’ 조건이 붙은 계약학과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 여러 대학이 계약학과를 잇달아 설치하면서 2023학년도 대학 수시모집에서도 다양한 계약학과가 신입생을 모집한다. 대표적인 계약학과가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다. 이 학과는 삼성전자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 2006년 설치된 국내 계약학과의 ‘효시’에 해당된다. 입학생 전원이 2년 동안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삼성전자가 제시하는 최소한의 채용 절차만 통과하면 졸업 후 삼성전자에 입사할 수 있다. 올해는 학생부종합(학과모집) 30명, 논술 10명 등 40명을 선발한다. 연세대에도 삼성전자와 협약을 맺은 계약학과인 시스템반도체공학과가 설치돼 있다. 2021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와 장학금 및 교육혜택이 거의 동일하다. 올해 정원 외 특별전형(학생부종합)으로 40명을 선발한다. KAIST와 포스텍 역시 삼성전자와 협약을 맺고 2023학년도부터 반도체시스템공학과와 반도체공학과를 신설한다. KAIST는 일반전형 80명과 학교장 추천 10명 등 90명을, 포스텍은 40명을 선발한다. 고려대는 SK하이닉스와 협약을 맺고 반도체공학과를 만들었다. 학비 전액 및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수시모집에서 정원 외로 학생부종합 10명, 계열적합형 10명 등 20명을 선발한다. 고려대는 2023학년도부터 현대자동차 계약학과인 스마트모빌리티학부(모집인원 30명), 삼성전자 계약학과인 차세대통신학과(모집인원 18명)도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이 밖에 올해 신입생 모집을 시작하는 서강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와 한양대 반도체공학과도 졸업 후 SK하이닉스 취업이 연계된다. 지방거점국립대 중에선 경북대 전자공학부 모바일공학전공이 삼성전자 입사가 보장되는 대표적인 계약학과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가장 큰 강점은 취업 보장이며 이 외에도 장학금 지급과 인턴십 기회, 해외 연구소 견학 등의 혜택이 많다”며 “올해 첫 모집을 하는 계약학과가 많은 만큼 모의지원 합격예측 시스템을 바탕으로 수시 지원 상담을 받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최근 육류 소비로 인한 환경, 건강 문제가 지적되면서 대체육이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대체육은 곡류, 버섯, 콩 등으로 만들어 육류를 대신할 수 있는 식품이다. 초기에는 ‘콩고기’ 또는 ‘인조고기’로 불렸으나 식품 제조 기술의 발전으로 실제 육류와 비슷한 외형과 식감을 갖춘 제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영국 컨설팅 회사인 글로벌데이터에 따르면 국내 대체육 시장 규모는 2016년 169억 원에서 2020년 209억 원으로 커졌다. 아직까지는 해외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대체육을 생산하는 ‘토종 스타트업’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이 중 하나가 미국 시카고의 한 레스토랑에서 요리사로 일하던 박형수 대표와 이용민 이사가 설립한 ‘디보션푸드’다. 22일 서울 중구 디보션푸드 본사에서 박 대표와 이 이사를 만났다.○ 콩과 미역 추출물, 비트로 만든 고기디보션푸드는 ‘기아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기업이다. 박 대표는 시카고에서 요리사로 근무하던 2016년 대체육을 처음 접했다. 그는 룸메이트였던 이 이사와 함께 집 한쪽의 주방에서 연구를 시작하다 2018년 한국에 돌아와 디보션푸드를 설립했다. 박 대표는 “콩과 같은 식물로 고기를 만들면 비싼 돈을 들이지 않고도 누구나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2050년 세계 인구가 약 97억 명에 육박하면서 육류 공급이 소비를 따라가지 못하는 ‘육류 부족’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식물을 원료로 하는 대체육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4.5%를 차지하는 축산업 규모를 늘리지 않고도 육류 부족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디보션푸드의 대체육은 크게 네 단계를 거쳐 생산된다. 먼저 기존 고기의 ‘근육’에 해당되는 식물성 조직 단백질(BTVP)을 생산한다. 콩류에서 뽑아낸 단백질을 가공한 BTVP는 육류와 흡사한 질감을 가지면서도 콜레스테롤이 없다. 여기에 비트, 파프리카, 사과 등이 함유된 식물성 피를 넣는다. 이 피에는 갈변 효과가 있어 대체육을 불에 익히면 실제 소고기처럼 갈색으로 변한다. 이 이사는 “실제 소 혈액의 향과 맛을 비교해 최대한 동일한 성분을 담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식물성 단백질과 피를 섞을 때 식물성 결착제도 함께 들어간다. 미역 등 해조류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단백질과 단백질, 단백질과 피가 조직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실제 고기를 씹을 때 느껴지는 부드러운 식감을 주는 역할도 한다. 여기에 ‘마블링’과 같은 효과를 주는 식물성 고체 오일을 넣으면 대체육이 완성된다. 가축 사육을 위한 대규모 축사와 사료 없이도 고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건강하고 맛있는 대체육… 인식 개선하고파”소비자가 대체육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건강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2020년 발간한 ‘가공식품 식육가공품 보고서’에 따르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체육 관련 단어가 언급된 콘텐츠 5579건을 분석한 결과 대체육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구입한 이유로 ‘건강’을 꼽은 소비자가 전체의 70.2%에 달했다. 환경보호(35.8%) 동물보호(28.1%)가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들은 대체육이 육류보다 지방 함량이 낮아 다이어트에 용이하고 단백질과 채식 위주의 식습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 디보션푸드는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대체육을 선택하는 소비자를 위해 대체육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높은 칼로리와 나트륨 함량을 낮췄다. 200g 기준 소고기 칼로리가 290Cal, 기존 대체육이 290∼340Cal인데 디보션푸드는 195Cal까지 낮췄다. 200g 기준 소고기 나트륨 함량은 200∼300mg, 대체육은 평균 500mg이다. 디보션푸드 제품은 200∼300mg으로 소고기와 유사하다. 디보션푸드는 이러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현재까지 카카오벤처투자 등으로부터 누적 투자금 51억 원을 유치했다. 이들은 식물성 대체육에 사용되는 식물성 지방 구성물, 식물성 대체육용 천연색소, 식물성 대체육용 소고기 향료에서 특허를 갖고 있다. 삼성 웰스토리, 한화 등과는 협약을 맺고 급식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다. 올해 매출 목표액은 30억 원이다. 박 대표는 “대체육이 건강하지만 맛이 없다는 소비자 인식을 바꾸는 게 첫 번째 과제”라며 “하반기(7∼12월)에는 햄버그스테이크, 볶음밥 등을 출시해 소비자가 대체육을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품을 다양화하겠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추석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왔다. SK가 설립한 구매 서비스 회사인 행복나래㈜는 소비를 통해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드러내는 ‘가치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를 위한 ‘사회적 기업과 함께하는 추석 명절 선물전’을 31일 오후 3시까지 진행한다. 선물전은 11번가 홈페이지 검색창에 ‘SOVAC’을 검색해 접속할 수 있는 소백마켓 또는 스피드몰에서 열린다. 이번 선물전에는 총 28개 사회적 기업이 참여해 100개의 제품을 선보인다. 여성 가장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수제 강정 전문 기업 교아당㈜, 육류 포장 시 친환경 포장을 추구하는 파파스컷, 장애인 청년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단비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이름을 올렸다. 선물전은 한우, 한돈, 곶감·견과, 과일, 버섯, 한과·강정, 수산물, 건어물·조미김, 가공식품, 건강식품, 생활용품 등 추석 선물로 사랑받는 제품들로 구성됐다. 선물전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환경을 위해 과포장을 줄이고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했다. 스티로폼 박스는 종이박스 또는 다회용 보랭 가방으로 대체된다. 플라스틱 완충재는 종이 완충재로, 젤 아이스팩은 물 아이스팩으로 교체해 포장재의 재활용 비율을 높였다. 종이 낭비를 막기 위해 종이로 된 제품 안내서 대신 휴대전화 등으로 볼 수 있는 ‘e-카탈로그’가 소비자에게 제공된다. 행복나래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나면서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이번 추석에는 뜻깊은 소비를 통해 지구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2025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컴퓨터 언어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코딩’ 교육이 의무화된다. 내년부터는 디지털 등 첨단 분야에서 대학 입학 후 5년 6개월(11학기) 만에 박사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는 ‘학·석·박사 통합과정’이 도입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분야 인력 100만 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확정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디지털 인재를 충분히 양성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며 “문제해결형의 창의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제도 역시 혁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중학교의 경우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중 1이 되는 2025년부터 코딩 교육이 의무화된다. 초등학교는 현재 1, 2학년이 5, 6학년이 되는 2026년부터 적용된다. 학교 재량에 따라 중학교는 1∼3학년 중 일부에, 초등학교는 5학년 또는 6학년에 코딩 수업이 편성된다. 이를 포함한 정보 수업 시간은 각각 현재의 2배인 초등학교 34시간, 중학교 68시간으로 늘어난다. 영재학교와 과학고를 대상으로 한 소프트웨어와 AI 특화 교육 과정을 늘리고, 일반학교의 영재학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의 학사 운영도 유연해진다. 첨단 분야의 경우 학·석·박사 과정을 11학기 만에 마칠 수 있는 통합과정이 내년부터 시작된다. 내년에 대학에 들어가는 신입생이 첨단 분야 전공을 선택할 경우 학사를 6학기, 석사를 2학기, 박사를 3학기 만에 끝내는 것이 가능해진다. AI 등 8개 분야 5년반만에 학-석-박사… 첨단인력 신속 육성 정부가 22일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양성 방안을 내놓은 이유는 산업 현장의 수요에 비해 현재 배출되는 인력 규모가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석·박사급 12만8000명 등 약 74만 명의 디지털 부문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해당 부문은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메타버스, 사물인터넷(IoT), 5세대(5G)·6세대(6G) 통신, 사이버보안, 빅데이터, 일반 소프트웨어(SW) 등 8개 분야다. 이들 부문의 인력 양성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약 9만9000명. 이 추세로는 2026년까지 양성되는 인력이 총 49만 명으로, 필요 인력 대비 약 25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석사급 이상 디지털 인력을 집중 양성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학·석·박사 과정을 최단 5년 6개월(11학기) 만에 이수하는 길을 연 것이 대표적이다. 학교 재량에 따라 총 이수학점은 줄이고 시험이나 논문 등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이 활용될 예정이다. 여기에 지난달 반도체 인재 양성 계획에서 밝혔던 대학 정원 확대 방안을 디지털 분야에도 적용한다. 교원 확보율만 충족하면 입학 정원을 늘릴 수 있어 수도권 대학의 디지털 분야 입학 정원이 8000명가량 늘어나는 게 가능해진다. 또 첨단 분야를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도 졸업 전에 1학기나 1년 동안 교육을 받고 해당 분야에 진학하거나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집중 교육 과정(부트캠프)’을 내년부터 도입한다. 초중고교에서도 디지털 인재 양성에 나선다. 초중고교 SW 영재학급은 올해 40개에서 2025년 70개까지 늘린다. 현재 전국에 6곳 있는 정보기술(IT)·SW 분야 마이스터고는 시도별로 1, 2개씩 지정해 숫자를 늘릴 방침이다. 이 같은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고등교육에서 첨단 분야 인재 양성에만 치중하면 기초 학문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2026년까지 100만 명에 이르는 정부의 인재 양성 규모가 약 74만 명 수준인 산업계 예측 수요보다 많아 향후 인력 과잉 공급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정부가 2025년부터 초·중학교에서 코딩 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했지만 교원 확보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단기적으로는 기간제 교원이나 전문 강사를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교사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코딩 교육 의무화가 관련 사교육이나 지역별 격차를 늘릴 거란 우려도 나온다. 이재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농어촌 지역에서 코딩을 가르칠 교원 수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전국 지방교육청들이 날로 늘어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사용처를 찾지 못하고 기금으로 쌓아두는 관행이 심해지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생 수나 현장 수요와 상관없이 내국세에 연동해 걷히는 구조라 올해만 81조3000억 원이 배정된 상황이다. 교육계에선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만 쓸 수 있는 현행 교부금 사용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13일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3조7337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21일까지도 보류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낸 추경액은 세수(稅收) 증가로 늘어난 교부금인데, 당장 사용할 곳이 없으니 상당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에 쌓아두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추경안의 약 70%인 2조7207억 원을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각종 기금의 재원으로 적립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보류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경남 경북 전남 제주에선 이미 추경액의 14∼75%를 기금으로 적립하는 내용의 추경안이 광역시도 의회를 통과했다. 부산 광주 세종 울산에서도 유사한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상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4월 발간한 ‘2022 대한민국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기금은 44개로 총 5조3751억 원에 달했다. 2017년 3207억 원에서 5년 새 16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는 내국세 연동 방식이 꼽힌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된다. 세금이 많이 걷힐수록 시도교육청에 저절로 더 많은 돈이 들어오는데, 최근 ‘세수 호황’이 교부금 급증으로 이어졌다. 교부금은 지난해 60조3000억 원에서 올해 81조3000억 원으로 1년 만에 20조 원 넘게 증가했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당장 사용할 곳은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기금을 쌓아 두는 대신에 고등교육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대학 반도체 인력 육성 등 당장 필요한 부문에 지원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늘어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교육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시도교육청 보유 재원 증가에 머무르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한 대학 총장은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는 재원을 대학에 나누는 게 국가 전체로 볼 때는 더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11월 17일 치러질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원서 접수가 18일 시작된다. 교육부는 1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수능 원서를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학교에서 일괄 접수한다. 고교 졸업자는 출신고 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검정고시 출신 및 기타 학력 인정자는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개별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모든 지원자는 여권용 규격(가로 3.5cm×세로 4.5cm) 사진 2장, 선택 영역 수에 따라 3만7000∼4만7000원의 응시 수수료,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개별 접수 시에는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이 추가로 필요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은 가족을 통해 대리 접수시킬 수 있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으로 인해 시험편의 제공 대상자에 해당하는 고교 3학년 장애인 수험생도 올해부터 고졸 장애인 수험생과 마찬가지로 대리 접수가 가능하다. 대리 접수 시 대리접수 서약서, 대리 접수자와 응시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격리통지서, 장애인 증명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시범운영 지역은 지난해 세종, 충남 등 2곳에서 올해 대전, 충북이 추가돼 4곳으로 확대됐다. 수험생은 인터넷으로 인적사항 기입, 응시 과목 선택, 증명사진 업로드를 한 뒤 본인 확인과 응시료 납부를 위해 소속 학교 또는 시험지구 교육청을 방문해야 한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서울 소재 대학과 이공계 특화 대학에만 설치된 ‘반도체 계약학과’가 2025학년도부터 지방의 일반대학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반도체 인재 15만 명 양성 계획을 7월 발표한 가운데 지역 대학의 반도체 인력 양성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북대와 삼성전자가 채용조건형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대 관계자는 “학과 정원과 계약 기간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계약학과는 2003년 산학협력 촉진을 위해 개정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법’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대학과 협의해 운영하는 학위 과정이다. 반도체 인력을 집중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소속 학생들은 졸업 후 협력 기업에 취업이 보장된다. 경북대와 삼성전자 간 반도체 계약학과 운영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이 올해 안에 이뤄진다면 2024학년도에 학과 설립이 가능하다. 다만 아직 합의할 부분이 남아 있어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학 정원은 대학과 기업이 협의해서 정한다. 지금까지 국내 반도체 계약학과는 총 7개 대학에서 운영 중이거나 설치가 확정된 상태다. 삼성전자가 연세대 성균관대 포스텍 KAIST 등 4개 대학과, SK하이닉스가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 등 3개 대학과 계약했다. 포스텍과 KAIST는 지방에 있지만 공학 중심의 특수대학 성격이 강하다. 교육계에서는 경북대가 반도체 계약학과를 유치한다면 사실상 첫 지방대 반도체 계약학과 설치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경북대의 반도체 실습 역량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대 반도체융합기술연구원에서는 학부 학생들도 휴대전화, 컴퓨터용 반도체 칩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인 ‘반도체 소자’를 직접 생산하고 있다. 학부생도 반도체 소자 직접 만들어봐… 週 3~4시간 실전 연습 경북대 반도체기술연구원 가보니전국 4년제 대학중 2번째 큰 규모 ‘학부생 연구원’ 최장 2년간 활동대학원생처럼 실험-연구 수행, 실전 경험 덕에 기업들 만족도 높아고가 장비탓 관련학과 운영 어려워… “권역별 공동 연구소 활성화” 지적 “실제 공정 과정을 따라 ‘반도체 소자’를 직접 만들어 보면서 책으로만 본 내용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알게 됐습니다.” 지난달 26일 대구 경북대 반도체융합기술연구원 포토공정실습실에서 만난 이 대학 전자전기공학부 4학년 김지찬 씨(24)가 김대현 반도체융합기술연구원장의 지도하에 통에 담긴 웨이퍼(반도체 기판)를 집게로 조심스럽게 들어올리며 말했다. 김 씨는 일주일에 3∼4시간가량 이 연구원에서 실제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기기와 재료들로 실습을 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에서 대졸 인력은 주로 현장에서 반도체 생산 과정을 담당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실전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동아일보는 이날 삼성전자와 ‘채용조건형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을 추진 중인 경북대를 찾아 반도체 인재 육성의 필수 조건을 탐색했다.○ 학부생 “생산 과정의 기본부터 배울 수 있어”경북대 반도체융합기술연구원은 2009년 산업통상자원부와 대구시의 지원을 받아 2109m²(약 638평)의 부지에 설립됐다. 서울대에 이어 전국 4년제 대학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총 85종, 132억 원에 달하는 장비가 구비됐다. 경북대는 학부생에게 반도체 생산 경험을 주기 위해 ‘학부생 연구원 제도’를 운영한다. 학부생도 대학원생처럼 교수 연구실에 소속돼 실험과 연구를 수행한다. 3학년 때부터 최장 2년까지 활동할 수 있다. 경북대 전자전기공학부에서는 학년당 400명 중 250여 명이 반도체 전공을 선택한다. 덕분에 반도체 생산 경험이 있는 경북대 졸업자에 대한 기업들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생 연구원인 박성운 씨(24·전자전기공학부 4학년)는 “다른 학교 친구들은 동아리 활동을 해도 실제 반도체 공정을 경험해 보기 힘든데, 여기서는 석·박사 과정 선배들과도 협업하면서 생산 과정의 기본부터 배울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 반도체 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 절실안타깝게도 경북대 같은 교육 환경은 전국적으로 매우 ‘드문 사례’다. 이름에 ‘반도체’가 들어간 학과가 있는 지방대 13곳 중 반도체 생산 시설을 갖춘 곳은 전북대 반도체과학기술학과뿐이다. 전체 지방대로 확대해도 반도체 생산 시설을 보유한 곳은 충남대 전북대 경북대 3곳뿐이다. 서울에서도 반도체 관련 학과 11곳 중 생산 시설을 갖춘 곳은 드물다. 이는 반도체 생산 시설 설립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반도체 생산 시설을 보유한 서울 A대학 관계자는 “기기 한 대만 해도 10억 원이 훌쩍 넘어가는 게 많다”고 말했다.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지방대가 반도체 생산 시설을 설립하려면 재정적 부담이 막대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방대는 반도체 관련 학과 운영이 어렵다. 반도체 학과를 운영하던 전북의 한 대학은 실습 장비 부족 등의 이유로 올해 신입생 모집을 중단했다. 한 지방대 총장은 “반도체 학과를 설립한다고 해도 교수 임용보다는 실습 시설이 없는 게 가장 문제”라고 말했다. 경북대 반도체융합기술연구원도 설립 이후 현재까지 시설 유지·보수에 대해 교육부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경북대는 연간 최소 5억 원 수준의 이 비용을 타 대학 학생을 위탁 교육해 받는 비용과 연구용역비 일부로 충당한다. ○ 반도체 공동 강의, 통합 관리 시스템 필요정부의 반도체 인력 양성 드라이브에 따라 교육부는 반도체 인재 양성 거점 대학을 선정하고 내년까지 지역에 권역별 공동연구소 3, 4곳을 지정할 예정이다. 권역 내 연구·교육·실습을 담당하는 권역별 공동연구소는 지역별로 특화 분야를 정한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도 신규 지정한다. 교육계에서는 반도체 산업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공동연구소 지정에서 더 나아가 지역 대학들의 공동 강의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어 경북대는 연간 500여 명의 타 대학 학생들을 위탁 교육하고 있다. 전국 대학에서 운영 중인 반도체 실습 시설에 대한 통합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도 대두된다. 서울 B대학 관계자는 “모든 대학이 고가의 반도체 기기를 마련하는 것은 무리”라며 “어느 대학에 어떤 기기가 있는지, 언제 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대구=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11월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일 기준 98일 앞으로 다가왔다. 수능을 석 달가량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가 참고할 만한 ‘팁’을 입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정리했다.○ 상위권은 실수 줄이고, 중·하위권은 공통과목 집중올해는 최근 어떤 시기보다 대입에서의 수능 중요성이 높아졌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3학년도 서울 소재 대학의 신입생 정시 모집 비율은 39.0%에 이른다. 2015년 40.9%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다. 수시에서 선발하지 못해 정시에서 뽑는 이른바 수시 이월 인원까지 고려하면 정시 모집 비율은 45% 선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수능 모의고사 1, 2등급의 상위권 학생들은 남은 기간 동안 배점이 낮은 2, 3점짜리 기본 문항을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해야 한다. 김원중 강남대성학원 입시전략실장은 “그렇게 해야 고난도 문항을 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하영 이투스 수학영역 강사는 “기출 문제를 철저히 분석해 자신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계산 실수가 잦은 학생이라면 어떤 부분에서 실수하는지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 1회 실전 모의고사를 보면서 고난도 ‘킬러 문항’을 풀어보는 연습도 필요하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국어 영역은 최근 어려워진 비문학 공부에 집중해야 한다”며 “수학 영역은 고득점 기출 문항을 철저히 분석해 유형을 익히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3, 4등급의 중위권 학생은 국어와 수학 공통과목을 공략해야 한다. 올해 2년 차를 맞는 문·이과 통합수능에서는 국어와 수학에서 선택과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막바지에 선택과목을 집중 학습하는 수험생들이 있다. 그러나 배점이 적은 선택과목에 매달리기보다 배점이 큰 공통과목에서 고득점을 노리는 게 효율적인 선택이다. 5등급 이하 학생들은 과목별로 기본 개념을 실전 문제 풀이에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게 좋다. 전문가들은 EBS 학습을 추천했다. EBS 연계율이 지난해부터 50%로 하락했지만 과목 특성에 따라 간접 연계로 출제되기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실전 수능 감안한 학습 전략 만들기수능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험생들은 쉽게 불안해지고 마음이 동요할 수 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부족한 성적을 올려야 하는 부담감도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공부에 집중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에서 수험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인드 컨트롤’이다. 남윤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정시에 집중하는 학생들은 수시 원서접수 시즌에 자기소개서와 면접고사 등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학습 방식에서도 기존 페이스를 유지해야 한다. 남은 기간 동안 취약한 영역을 집중적으로 보완하다가 나머지 영역 학습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31일 실시하는 9월 모의평가 직전까지 수능 전 범위를 공부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고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험생들은 이제부터 매일 하루하루를 수능을 치르는 것처럼 보내면서 ‘수능형 학습 리듬’을 만들어야 한다. 수능 시간표에 맞춰 이른 오전에는 국어 비문학을 공부하거나, 점심 식사 이후엔 영어 문제를 풀어보는 식이다. 만약 평소에 새벽까지 잠들지 않고 공부하는 수험생이라면 지금부터는 수능에 대비해 좀 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도록 수면 패턴을 조절해야 한다.○ “A대학은 가야지” 압박 금물부모들도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험생 못지않게 긴장한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재촉하는 경우가 있다. 임 대표는 “자녀가 원하지 않는 학습 조언을 무리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부모가 자신이 원하는 특정 대학을 자녀에게 강요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수능이 가까워질수록 자녀에 대한 기대감과 불안감이 커져 “A대학은 가야 한다” “B대학은 갈 수 있지?”라는 말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는 수험생에게 학습 스트레스로 이어져 공부 리듬을 방해할 수 있다. 부모는 자녀가 결정한 지원 대학을 이해해 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부모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에게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조력자’여야 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지금 시점에서 부모들의 역할은 수험생이 수능 준비를 하느라 미처 챙기지 못하는 수시 지원 정보 등을 파악하는 정도여야 한다”며 “자녀에게 과몰입할 경우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교육부가 9일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방안을 사실상 백지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학연령 하향 논란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지 하루 만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취학연령 하향을)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또 “정부가 해당 안건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박 전 부총리가 사퇴하면서 정책 추진 동력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장 차관은 외국어고 폐지 방침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외고 폐지라는 말이 없었다”며 “(박 전 부총리가) 브리핑을 하다가 기자 질의 대답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교 체제 개편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업무보고 과정에서 장 차관이 “취학연령 하향 논란 질문에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 대국민 설문조사, 학제개편TF는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쪽지를 받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해당 쪽지는 김정연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권성연 대통령실교육비서관의 의견을 받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실이 차관을 조종한다”며 공세에 나서자 장 차관은 “의견일 뿐이고 내가 판단해서 답변하면 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현재 오후 7시까지인 초등 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내년부터 오후 8시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2025년부터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교실을 확대한 ‘초등 전일제 학교’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교육부가 9일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방안을 사실상 백지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학연령 하향 논란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지 하루 만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취학연령 하향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정부가 해당 안건을 계속 고집하거나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아니다”라며 “초등 입학연령 하향 방안은 업무보고를 통해 하나의 제안사항으로 보고가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차관의 이번 발언은 5세 취학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를 거치겠다”며 한 발 물러섰던 기존 교육부 입장에서 추가로 더 물러선 것이다. 교육부는 8일 오전까지도 국회 업무보고 문서에 취학 연령 하향 방안이 빠진 것에 대해서 “여러 내용을 축약하는 과정에서 문장이 생략된 것”이라며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은 거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전 부총리가 8일 오후 사퇴하면서 해당 정책의 추진 동력이 사라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장 차관은 5세 취학과 함께 논란이 된 ‘외국어고 폐지’ 방침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외고 폐지라는 말이 없었다”며 “브리핑 과정에서 기자 질의 대답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교 체제 개편 시안에 대해 정책 연구 중”이라며 외고 폐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국회 업무보고에서 방과후 교실을 확대한 ‘초등 전일제 학교’를 2025년부터 모든 초등학교에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방과후 교실은 교원 관리 하에 오후 4~5시까지 운영한다. 내년부터 오후 8시까지로 연장 운영한다. 초등 전일제 학교는 운영 및 관리를 교육청이나 별도 공공기관이 담당하며 운영 시간을 지금보다 더 늘릴 예정이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국정 동력이라는 게 다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겠나. 국민들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 휴가에서 복귀하면서 첫 일성으로 ‘국민 눈높이’를 강조한 것이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방침으로 논란을 빚은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은 결국 자진 사퇴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지지율 하락세 속에 박 부총리의 경질 등 인적 쇄신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국민의 관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고, 그렇게 일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학제 개편안으로 혼선을 빚으며 학부모와 교육계의 거센 반발에 부닥친 박 부총리의 사실상 경질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됐다. 또 윤 대통령은 ‘낮은 자세’를 강조하며 국정 쇄신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국민들께 해야 할 일은 국민들의 뜻을 세심하게 살피고 늘 초심을 지키며 국민 뜻을 잘 받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3분 30초 남짓한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 과정에서 ‘국민’을 7차례 언급했다. 박 부총리는 이로부터 8시간여 뒤 사퇴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학제 개편 등 모든 논란에 대한 책임은 제게 있으며 제 불찰”이라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이날 오후에도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출석을 준비했지만 윤 대통령의 뜻을 읽고는 결국 사퇴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34일 만으로,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중 첫 사임이다. 박순애, 취임 34일 만에 사퇴… ‘만5세 입학’ 등 정책혼선 책임 윤석열 정부 장관 첫 낙마 민감한 교육정책 조율없이 발표… ‘외고 폐지’도 역풍에 말 바꾸기정책 실패로 조기 사퇴는 처음… 교육계 “비전문가 기용이 발단”만5세 입학-외고 폐지 백지화 수순… 교육부 국회 보고 자료서도 빠져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조기 사퇴에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여론 수렴 없이 발표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방안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박 부총리가 2일 “국민이 반대하면 정책을 폐기할 수 있다”며 물러섰지만 ‘외국어고 폐지’를 두고도 교육부의 말 바꾸기가 계속되자 학부모와 교육계를 중심으로 사퇴 압박이 커졌다. 새 정부 출범 후 약 두 달이 지나서야 취임한 박 부총리가 취임 34일 만에 사퇴하면서 교육부는 수장의 장기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검증 과정에서 물러난 김인철 후보자에 이어 박 부총리까지 낙마하면서 도덕성과 자질 논란에서 자유로운 새 후보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권 초 교육개혁 추진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책 혼선에 불명예 퇴진박 부총리는 사퇴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온 8일 오전에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출근해 9일로 예정된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를 준비했다. 이날 내내 사퇴설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던 교육부는 오후 4시경 기자들에게 “내일 국회에 예정대로 출석할 것”이라고 알려왔다. 국회에 출석해 학제 개편안 논란에 대해 소명하려는 의도로 보였다. 하지만 불과 30분 뒤 교육부는 “박 부총리가 오후 5시 30분 거취 표명 기자회견을 한다”고 공지했다. 이달 3일 2학기 학사운영 방안 브리핑 이후 5일 만에 언론 앞에 선 박 부총리는 “학제 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제게 있다”는 내용의 짧은 사퇴문을 읽고 자리를 떠났다. 기자들의 질의응답도 받지 않았다. 박 부총리는 지명 직후부터 도덕성과 자질 논란에 시달렸다. 만취 음주운전과 논문 중복 게재 의혹 등으로 교육부 장관으로서 부적합하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이 난항을 겪으면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아 검증 기회도 부족했다. 논란 속에 취임한 박 부총리의 사퇴 여론에 불을 지핀 것은 대통령 업무보고였다. 박 부총리는 ‘취학연령 하향’과 ‘외고 폐지’라는 민감한 주제를 아무런 예고나 사전 조율 없이 발표했다.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안은 정부 국정과제에도 없던 ‘폭탄 발언’으로 번졌고, 외고 폐지도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고교 다양화를 약속한 것과 어긋난다는 비판을 샀다. 이에 따라 교육계에선 박 부총리의 낙마가 예견된 일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대선 캠프 사람들끼리 논공행상을 하느라 비전문가를 앉힌 것이 문제의 발단”이라고 지적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부 장관도 경제나 외교 등 다른 부처처럼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 만 5세 입학, 외고 폐지 백지화될 듯박 부총리가 사퇴하면서 학제 개편안과 외고 폐지안은 사실상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9일 국회 교육위 업무보고를 앞두고 사전 제출한 자료에도 해당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교육부는 “보고 내용을 압축하면서 내용이 생략됐다. 공론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교육계에선 장관이 정책 혼선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상황에서 공론화 진행도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현장이 공감하지 않는 정책은 공론화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게 아니라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이날 사퇴로 역대 4번째 단명(短命) 교육부 장관이 됐다. 조기 사퇴한 교육 수장 중 정책 실패로 인한 사퇴는 박 부총리가 처음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이기준 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장남의 이중 국적 논란 등으로 취임 2일 만에 사퇴했다. 김병준 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논문 표절 논란에 취임 12일 만에 사퇴 의사를 밝히고 18일 만에 물러났다. 김대중 정부 시절 송자 전 문교부 장관은 은행 사외이사 겸임 등의 논란으로 23일 만에 퇴진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교육부는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코로나19 대응 2023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을 발표했다. 11월 17일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모든 수험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을 치러야 한다. 세 번째 ‘마스크 수능’이다. 시험장 입실 전 발열검사, 점심시간 종이 재질 가림막 설치도 지난해와 동일하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르게 된다. 지난해까지 확진 수험생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응시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6일부터 확진자 재택치료가 원칙이 되면서 올해 수능부터는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7일 격리가 의무이나 수험생은 수능 당일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외출이 허용된다. 입원치료 중인 경우 병원에서 응시할 수 있다. 당일 증상이 나타났다면 일반 시험장 내 분리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교육부는 이날 ‘2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학기에도 전국 유초중고교는 대면 수업이 원칙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등교 전 발열검사,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 등 1학기 학사 운영의 큰 틀도 유지된다. 학생과 교직원에게는 개학 당일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가 2개씩 지급된다. 교육부는 1학기에는 증상이 없어도 일요일과 수요일에 자가진단키트로 검사하도록 권고했지만, 2학기에는 유증상일 때 검사하도록 권고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2학기에도 전국 유초중고교에서는 정상 등교를 실시한다. 실내 마스크, 등교 전 발열검사,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 등 1학기에 실시된 학교 방역의 큰 틀은 유지된다. 1학기 때와 마찬가지로 학생과 교직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는 제공하지만, 유증상일 때만 검사하도록 권고했다. 교육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2학년도 2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2학기에도 기존 방역 수칙과 대면 수업 등 학사 운영의 큰 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개학 시기인 8월 중하순이 코로나19 재유행 정점과 맞물리지만 당초 예상보다 유행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학교 정상 운영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다. 교육부는 개학 전 1주일, 개학 후 2주일에 걸쳐 3주 간 ‘집중 방역 점검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달 중 유치원의 74%와 초중고교의 85%가 개학한다. 학생들은 2학기에도 자가진단 앱에 건강 상태를 입력하고 등교해야 한다. 확진 학생은 7일 간 등교할 수 없다. 유초중고교와 특수학교에서는 개학 당일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자가진단키트를 2개 씩 지급한다. 1학기 때에는 3, 4월 두 달 동안 일주일에 두 개씩 지급하고 일요일과 수요일에 검사할 것을 권고했다. 2학기에는 증상이 있을 때만 검사를 하도록 권고했다. 검사 뒤에는 자가진단 앱에서 자가검사 여부를 묻는 항목에 음성·양성 여부를 표시하고, 양성인 경우에는 인근 임시선별검사소나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당초 교육부는 개학 전후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실시할 방침이었다. 개학 전날 밤이나 아침에 한 번 검사한 뒤, 개학 후 2주 동안 학생은 주 2회, 교직원은 주 1회 선제검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증상이 있을 때만 검사하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바꿨다.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한 학부모는 “1학기 때도 권고라는 입장이었지만 사실상 자가진단키트를 하지 않으면 등교하는 게 눈치가 보였다”고 말했다. 대면수업 원칙은 유지되나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심각해질 때는 시도 교육청과 학교가 정한 자체 기준에 따라 원격수업 전환이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진 학생의 2학기 중간·기말고사 응시 방법은 교육청과 방역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다음달 중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확진 학생들은 1학기 기말고사 때는 KF94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일반 학생과 분리된 별도 건물 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렀다. 학급이나 학년 단위 소규모 체험활동이나 대내외 행사도 운영 가능하다. 수학여행 등 숙박형 프로그램은 교내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청과 학교가 논의해 결정한다. 대학도 대면 수업이 원칙이다. 비대면 수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목적이 아닌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하도록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이런 무성의하고 경솔한 발상은 어디서 나오는지 화가 납니다. 모르면 용감한 건가요.”(학부모 곽유리 씨) “아이들이 한글을 몇 살부터 배우는지 아세요? 지금도 입학 1년 반 전부터 한글을 가르치는데 이젠 만 3세부터 시켜야 되나요?”(학부모 A 씨) 교육부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의 여론 수렴을 위해 유치원생 학부모들과 만났지만 정작 엄마들의 성토만 쏟아졌다. 학부모들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의 간담회에서 “조기 입학 과도기 아이들이 실험 대상이냐”며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도권 유치원 학부모 9명이 참석했다.○ “사과 받으러 왔다” 뿔난 학부모들전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책 폐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한발 물러섰지만 간담회에 모인 학부모들은 분을 삭이지 못했다. 간담회 준비도 ‘졸속’이었다. 학부모들은 2일 오후 3시경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간담회 참석 제안을 받았다. 한 학부모는 “누가 나오는지도 모르는데 질문 내용부터 미리 알려달라고 해서 황당했다”고 말했다. 간담회가 언론에 공개되는 사실을 현장에서 알고 얼굴과 이름 공개를 거부한 학부모도 있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권영은 씨는 “답변을 듣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이번 혼란에 대해 사과받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만 5세 취학’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교육부와 학부모의 판단이 엇갈렸다. 장 차관은 “아이들의 발달과 지식 습득 속도가 예전보다 빨라졌다”고 말했다. 반면 학부모들은 “사교육 증가로 인한 착시효과”라고 반박했다. 셋째가 조기 입학 대상인 B 씨는 “엄마들은 같은 학년에서 12개월 벌어지는 것도 우려해 1, 2월 출산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 격차가 15개월로 벌어지면 한 교실에서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조기 입학의 보완책이라고 한 초등학교 돌봄 교실의 오후 8시 확대, 한글 교육 시간 확대 등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게 학부모 주장이다. 두 자녀 학부모인 김성실 씨는 “지금도 오후 7시까지 학교에서 돌봄이 가능하지만 갑작스레 돌봄 교실이 취소되는 경우가 흔하다”고 꼬집었다.○ ‘출구전략’ 고민하는 교육부교육부는 이날 당초 2학기 학사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잡혀 있던 박 부총리와 시도교육감 간담회에 갑자기 만 5세 입학 안건을 추가했다. 이 역시 장 차관과 유치원 학부모 간담회, 전날 박 부총리와 교육단체 간담회와 마찬가지로 교육부가 뒤늦게 ‘공론화’ 모양새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사고 있다. 시도교육감들은 교육부가 ‘교육청 패싱’을 했다며 소통 부재를 비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청 논의 없이 발표하는 정책은 현장 혼란만 가져온다”고 말했다. 보수 성향의 하윤수 부산시교육감도 “지금은 학제 개편을 할 때가 아니다”고 밝혔다. 전방위에서 반대가 거센 만큼 정부가 학제 개편안을 밀어붙이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날도 교원, 학부모 단체가 연합한 ‘만 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학제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1∼3일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13만107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7.9%가 취학 연령 하향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연령의 학생이 피해를 입는다’는 이유가 68.3%로 가장 많았다. 교육부는 일단 의견 수렴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부총리가 직접 추진 계획을 밝힌 학제 개편안을 바로 철회하는 것도 부담이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선 여론조사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정부가 “국민 여론에 따르겠다”며 정책 철회를 선언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 차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러 의견을 경청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1∼6월) 안에는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이런 무성의하고 경솔한 발상은 어디서 나오는지 화가 납니다. 모르면 용감한 건가요.” (학부모 곽유리 씨) “아이들이 한글을 몇 살부터 배우는지 아세요? 지금도 입학 1년 반 전부터 한글을 가르치는데 이젠 만 3세부터 시켜야 되나요?” (학부모 A 씨) 교육부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의 여론 수렴을 위해 유치원생 학부모들과 만났지만 정작 엄마들의 성토만 쏟아졌다. 학부모들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의 간담회에서 “조기 입학 과도기 아이들이 실험 대상이냐”며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도권 유치원 학부모 9명이 참석했다.“사과 받으러 왔다” 뿔난 학부모들전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책 폐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한발 물러섰지만 간담회에 모인 학부모들은 분을 삭이지 못했다. 간담회 준비도 ‘졸속’이었다. 학부모들은 2일 오후 3시경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간담회 참석 제안을 받았다. 한 학부모는 “누가 나오는지도 모르는데 질문 내용부터 미리 알려달라고 해서 황당했다”고 말했다. 간담회가 언론에 공개되는 사실을 현장에서 알고 얼굴과 이름 공개를 거부한 학부모도 있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권영은 씨는 “답변을 듣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이번 혼란에 대해 사과받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만 5세 취학’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교육부와 학부모의 판단이 엇갈렸다. 장 차관은 “아이들의 발달과 지식 습득 속도가 예전보다 빨라졌다”고 말했다. 반면 학부모들은 “사교육 증가로 인한 착시효과”라고 반박했다. 셋째가 조기 입학 대상인 B 씨는 “엄마들은 같은 학년에서 12개월 벌어지는 것도 우려해 1, 2월 출산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 격차가 15개월로 벌어지면 한 교실에서 감당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조기 입학의 보완책이라고 한 초등학교 돌봄 교실의 오후 8시 확대, 한글 교육 시간 확대 등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게 학부모 주장이다. 두 자녀 학부모인 김성실 씨는 “지금도 오후 7시까지 학교에서 돌봄이 가능하지만 갑작스레 돌봄 교실이 취소되는 경우가 흔하다”고 꼬집었다.‘출구전략’ 고민하는 교육부교육부는 이날 당초 2학기 학사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잡혀 있던 박 부총리와 시도 교육감 간담회에 갑자기 만 5세 입학 안건을 추가했다. 이 역시 장 차관과 유치원 학부모 간담회, 전날 박 부총리와 교육단체 간담회와 마찬가지로 교육부가 뒤늦게 ‘공론화’ 모양새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사고 있다. 시도 교육감들은 교육부가 ‘교육청 패싱’을 했다며 소통 부재를 비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청 논의 없이 발표하는 정책은 현장 혼란만 가져온다”고 말했다. 보수 성향의 하윤수 부산시교육감도 “지금은 학제 개편을 할 때가 아니다”고 밝혔다. 전방위에서 반대가 거센 만큼 정부가 학제 개편안을 밀어붙이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날도 교원 학부모 단체가 연합한 ‘만 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학제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1~3일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13만107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7.9%가 취학 연령 하향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연령의 학생이 피해를 입는다’는 이유가 68.3%로 가장 많았다. 교육부는 일단 의견 수렴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부총리가 직접 추진 계획을 밝힌 학제 개편안을 바로 철회하는 것도 부담이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선 여론조사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정부가 “국민 여론에 따르겠다”며 정책 철회를 선언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 차관은 이날 동아일보 통화에서 “여러 의견을 경청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1~6월) 안에는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앞당기는 방안에 대해 “국민들이 정말로 ‘이 정책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폐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통해 취학 연령을 앞당기는 방안을 내놓은 지 나흘 만에 철회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박 부총리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6개 교육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박 부총리는 ‘(초등학교 취학 연령 하향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느냐’는 교육단체 질문에 “어떻게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느냐”며 “정책은 수정, 변경, 전환될 수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아무리 좋은 개혁 정책 내용이라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가 신속하게 공론화를 추진하고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안상훈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 전했다. 만5세 취학 반발에… 대통령실-교육장관 “국민 뜻대로” 물러서 4일전 국정과제 없던 업무보고… 학부모-교육계 “무리한 정책” 반대尹 “신속히 공론화” 교육부에 지시… 박순애, 예정없던 교육단체 간담회“학부모 우려땐 정책 조정 가능”… 내달초 설문조사로 결론 내릴듯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에 없던 내용이지만 지난달 29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갑자기 등장했다. 교원 단체와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등은 교육부가 사전 논의나 정책 연구 없이 부적절한 정책을 내놨다며 비판에 나섰다. 주말 사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비난 여론도 고조됐다. 그러나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일까지만 해도 “목표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교육계는 이를 초등학교 취학 연령 하향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여론이 더욱 악화되자 박 부총리는 하루 만인 2일 “(취학 연령 하향은) 하나의 수단으로 사회적 논의의 시작 단계”라며 정책 철회 가능성을 내비쳤다. ○ 대통령실부터 한발 물러서대통령실이 먼저 ‘후퇴’ 가능성을 내비쳤다. 대통령실이 이날 교육부에 “공론화를 추진하라”고 지시한 게 대표적이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취학 연령 하향 방안을 처음 보고받았을 때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말했다. ‘조속한 추진’에서 ‘의견 수렴’으로 방향이 바뀐 것이다. 여기엔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졸속 정책”이라고 집중 포화를 퍼붓고 있는 데다, 박 부총리의 자질 논란과 엮어 사퇴까지 요구하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와 교육계의 반발도 거세지기만 하자 결국 대통령실이 나선 것이다. 또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안상훈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취학 연령 하향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추진했고, 선진국에서도 시행하는 것으로 여러 장점이 있는 개혁 방향”이라면서도 “교육 개혁도 대통령과 내각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크다. 국회 입법 사안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 수석은 ‘공론화 이후 백지화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엔 “아무리 좋은 개혁 정책 내용이라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결론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 확인하는 출발 단계에 있다”고 답했다.○ 여론 악화에 “우려 계속되면 정책 바꾼다”결국 박 부총리도 이날 오후 교육 관련 6개 단체와 긴급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이날 간담회는 예정에 없던 것으로, 개최 4시간 전에 갑자기 공지됐다. 이 자리에서 교육 관련 단체 대표들은 해당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지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공론화는 찬반이 비등할 때 필요한 것”이라며 “지금처럼 모두 반대하는 사안에 대해 왜 굳이 공론화를 해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는 “(박 부총리에 대한) 사퇴 운동까지 갈 것”이라고 했다. 결국 박 부총리는 “아무리 해도 학부모 우려를 가라앉힐 수 없다면 정부가 정책을 바꿔야 한다”며 “정책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물러섰다. 그는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까지 국가가 품어야 한다는 선한 의지였는데 (정책이) 전달되고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학부모들께 충분히 (목표가) 전달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음 달 설문조사로 최종 결정할 듯이제 관심은 공론화 방식에 쏠린다. 교육부는 이르면 5일까지 장상윤 차관을 총괄로 하는 ‘학제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꾸릴 예정이다. 이 TF에서 이달 중 만 5세 초등학교 입학과 관련된 구체적인 설문조사 항목을 마련한다. 이르면 다음 달 초 국민 2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대규모 설문조사를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조기 취학 방안을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면 공식적으로 폐기할 수 있다. 그 기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2일에도 초등학교 조기 취학에 대한 교육계 반대가 이어졌다. 42개 교육 관련 단체로 구성된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 연대’는 5일까지 릴레이 집회를 하고 반대 서명에 나서기로 했다. 2일 오후 9시 30분 기준 19만4195명이 반대 서명에 참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무리한 학제 개편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둘러싼 각계 비판이 커지자 2일 대통령실과 교육부가 입장을 선회한 것은 13년 전과 ‘판박이’ 같은 상황이다. 앞서 이명박 정부도 ‘선(先)발표, 후(後)논의’로 초등학교 조기 입학 방안을 추진하려다 무산된 바 있다. 2009년 11월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미래위)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시 곽승준 미래위원장은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 해에 두 학년을 합치는 게 아니라 생일이 석 달 정도 빠른 어린이부터 25%씩 4년에 걸쳐 조기 입학하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교육부가 2025년에 만 6세인 2018년생 전원과 만 5세인 2019년생 중 1∼3월 출생자를 함께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는 등 4년에 걸쳐 입학자를 25%씩 늘리려 했던 것과 동일한 방안이다. 미래위 발표에 담당 부처였던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조기 취학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검토에 나섰다. 하지만 약 1년 동안 검토한 뒤 2010년 10월에 만 5세 조기 취학이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2011년 5월 만 5세 공통과정인 ‘누리과정’ 도입을 발표했다. 당시엔 미래위가 교과부와 논의하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정책을 발표하면서 ‘월권’ 논란이 불거졌다. 교과부는 미래위 발표 하루 전에야 해당 내용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각 시도교육청과 취학 연령을 앞당기는 방안을 미리 협의했느냐는 질문에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하면서 불쑥 발표한 뒤에야 의견 수렴에 나선다는 비판을 자초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앞으로는 대학이 교원 확보율만 100% 충족하면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모두 100% 충족해야 증원이 가능했다. 학부는 교원 확보율 90% 이상이면 전체 정원 내에서 자체 조정해 첨단 학과 정원을 늘리는 게 가능해진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19일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의 후속 조치를 포함해 대학 관련 규제 개선 조치들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을 적용받는 첨단 분야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통신, 사물인터넷(IoT) 가전, 증강현실(AR) 및 가상현실(VR), 첨단 신소재, 미래 자동차,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헬스, 맞춤형 헬스케어, 혁신 신약, 스마트 공장,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팜, 핀테크, 스마트 친환경 선박, 지능형 로봇, 항공 및 드론, 프리미엄 소비재 등 21개 분야다. 지난해 기준 교원 확보율이 100%가 넘는 대학은 수도권 24개교, 지방 42개교로 총 66개교다. 교육부는 대학이 전체 학부 정원 범위 내에서 첨단 학과 정원을 확대하기 위해 자체 조정하는 경우, 조정을 시도하는 해의 교원 확보율이 90% 이상을 만족시키면 이를 허용해 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전년도 교원 확보율 이상을 충족해야 했다. 또 대학이 첨단 분야 학과의 정원을 캠퍼스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캠퍼스만 교지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본교와 이전 캠퍼스 모두 교지 기준을 충족해야 했다. 첨단 분야뿐만 아니라 타 학과의 학사 및 석·박사 간 정원 조정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일반·특수대학원은 학사 1.5명을, 전문대학원은 학사 2명을 감축해야 석사 1명을 증원할 수 있다. 앞으로는 대학원의 종류와 관계없이 학사 1명을 감축해 석사 1명을 증원하는 게 가능해진다. 첨단 분야 학과에만 적용되던 석사 2명을 감축해 박사 1명을 증원하는 방식은 모든 학과로 확대된다. 앞으로는 대학 교지가 20km 이내 또는 동일 시군구 내에 있으면 하나의 캠퍼스로 운영할 수 있다. 현재는 대학 교지가 떨어져 있을 경우 거리가 2km 이하일 때에만 하나의 캠퍼스로 인정된다. 도심 지가 상승으로 캠퍼스 근거리에 교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대학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곳에 있는 대학도 땅값이 더 저렴하거나 교통이 편리한 곳에서 학과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방침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가교육위원회 공론화 등을 통해 열린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교육 관련 단체들은 “앞서 교육계 내부의 논의나 요구가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서 이명박 정부 때도 ‘선(先)발표 후(後)논의’로 초등학교 조기 입학을 추진하다가 최종적으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와 유사한 상황이 13년 만에 재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9년 11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미래위)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시 곽승준 미래위원장은 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해 “한 해에 두 학년을 합치는 게 아니라 생일이 석 달 정도 빠른 어린이부터 25%씩 4년에 걸쳐 조기 입학하면 모든 충격들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래위의 발표에 대해 담당 부처였던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부랴부랴 ‘조기 취학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검토에 나섰다. 약 1년의 검토 기간을 거친 교과부는 2010년 10월 만 5세 조기 취학이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2011년 5월 만 5세 공통과정인 ‘누리과정’ 도입이 발표됐다. 당시엔 미래위가 교과부와 논의하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정책을 발표하면서 ‘월권’ 논란이 불거졌다. 교과부는 미래위 발표 하루 전에야 해당 내용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도 박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각 시도교육청 등과 5세 초등학교 입학 방안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히며 발표 이후에야 의견 수렴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앞으로는 대학이 교원 확보율만 100% 충족하면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교사·교지·교원·수익용 기본 재산의 4대 요건을 모두 100% 충족해야 증원이 가능했다. 학부는 교원 확보율 90% 이상이면 전체 정원 내에서 자체 조정해 첨단 학과 정원을 늘리는 게 가능해 진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19일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의 후속 조치를 포함해 대학 관련 규제 개선 조치들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을 적용받는 첨단 분야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차세대 반도체·차세대 디스플레이·차세대 통신·사물인터넷(IoT) 가전·증강현실(AR) 및 가상현실(VR)·첨단신소재·미래자동차·에너지 신산업·바이오헬스·맞춤형 헬스케어·혁신 신약·스마트 공장·스마트 시티·스마트 팜·핀테크·스마트 친환경 선박·지능형 로봇·항공 및 드론·프리미엄 소비재 등 21개 분야다. 지난해 기준 교원확보율이 100%가 넘는 대학은 수도권 24개교, 지방 42개교로 총 66개교다. 교육부는 대학이 전체 학부 정원 범위 내에서 첨단 학과 정원을 확대하기 위해 자체 조정하는 경우, 조정을 시도하는 해의 교원 확보율이 90% 이상을 만족시키면 이를 허용해 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전년도 교원 확보율 이상을 충족해야 했다. 또한 대학이 첨단 분야 학과의 정원을 캠퍼스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캠퍼스만 교지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본교와 이전 캠퍼스 모두 교지 기준을 충족해야 했다. 첨단 분야뿐만 아니라 타 학과의 학사 및 석·박사 간 정원 조정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일반·특수대학원은 학사 1.5명을, 전문대학원은 학사 2명을 감축해야 석사 1명을 증원할 수 있다. 앞으로는 대학원의 종류와 관계없이 학사 1명을 감축해 석사 1명을 증원하는 게 가능해진다. 첨단 분야 학과에만 적용되던 석사 2명을 감축해 박사 1명을 증원하는 방식은 모든 학과로 확대된다. 앞으로는 대학 교지가 20km 이내 또는 동일 시군구 내에 있으면 하나의 캠퍼스로 운영할 수 있다. 현재는 대학 교지가 떨어져 있을 경우 거리가 2km 이하일 때에만 하나의 캠퍼스로 인정된다. 도심 지가 상승으로 캠퍼스 근거리에 교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대학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곳에 있는 대학도 땅값이 더 저렴하거나 교통이 편리한 곳에서 학과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