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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7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청,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윗선 수사’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던 특수본이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 등을 넘어 상위기관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모양새다. 특수본은 이날 오후 행안부(재난안전관리본부 서울상황센터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등 12곳)와 서울시청(안전총괄과 안전지원과 재난안전상황실 등 8곳), 서울시 자치경찰위(사무국 등 2곳)를 압수수색해 이태원 참사 관련 보고 문서와 대응 자료, 매뉴얼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장관실과 서울시장실은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수본은 확보한 자료를 통해 행안부와 서울시가 참사에 법적 책임이 있는지, 예방과 수습에 법적 의무를 다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특수본은 앞서 행안부와 서울시 재난 안전 관련 공무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국가공무원노조 소방청지부에 의해 고발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이다. 특수본은 이날 서울경찰청과 용산구청, 서울종합방재센터 직원들을 상대로 안전대책 수립 여부와 사고 당시 조치 사항 등에 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피의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21일 조사가 예정돼 있다. 한편 검찰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와 관련해 인터넷 매체 ‘민들레’에 명단을 유출한 공무원을 처벌해 달라는 고발 사건을 이날 서울서부지검에 배당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공무원이 명단을 누설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성명 불상의 공무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서울경찰청은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 논란이 된 인터넷 매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16일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날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정보 주체 동의를 받지 않고 위법하게 개인 정보를 제3자에 제공한 것”이라며 이들 매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17일 이 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15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희생자 명단을 인터넷 매체에 제공한 공무원이 누구인지 밝혀 달라며 서울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정부는 과거 참사 때 사망자 신원이 공개됐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세월호 참사나 대구 지하철 화재 같은 때는 시신과 신원 확인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먼저 실종자 명단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는 신원 확인이 단기간에 끝나 따로 실종자 명단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또 “인터넷 언론이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명단을) 공개한 부분에 대해 심히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경찰이 경찰특공대를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같은 안전사고 현장에 선제적으로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무원 노조의 고발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를 받게 됐다.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은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전까지 대테러 업무에 중점을 뒀던 경찰특공대 운영의 폭을 넓혀 큰 사고가 있을 때도 활용할 방침”이라며 “가장 빠르게 출동할 수 있는 부대(이기 때문)”라고 밝혔다. 경찰특공대는 현재 24시간 출동이 가능하도록 교대근무 형태로 운영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상황실장의 판단에 따라 초기 단계부터 특공대를 투입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장비를 보강하고, 내부 규정을 손보는 한편으로 관련 훈련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특수본은 이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틀 전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소방청지부가 이 장관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특수본은 수사 착수와 동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따라 이 장관 고발 사건을 공수처에도 통보했다. 통보 뒤 60일이 지나도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특수본이 사건 수사를 계속 맡게 된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자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이 24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확진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르는 만큼 자신의 시험 장소를 꼭 확인해야 한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수능일이 격리 대상 기간인 11∼15일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은 1817명이다. 교육부는 16일 하루 600명가량이 추가 확진돼 총 2400명 안팎의 확진 수험생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 밤 12시까지 확진된 수험생은 보건소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았다면 각 시도교육청의 별도 안내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일반 병의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본인이 시도교육청에 직접 전화해 시험장 안내를 받아야 한다. 확진 수험생은 도보나 자가용을 이용해 시험장으로 이동해야 한다.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다. 일반 시험장에 간 수험생이라도 수능일인 17일 발열 등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분리 시험실에서 따로 시험을 보게 된다. 입실 전 체온을 측정해 37.5도 이상이 2, 3차례 나오면 ‘유증상자’로 분류된다. 수능일 날씨는 오전에 다소 쌀쌀하고 한낮에 기온이 올라 일교차가 10도 이상 나는 지역이 많겠다. 최저기온은 서울과 광주 6도, 대전 4도, 대구 5도 등이다. 수험생들은 두꺼운 옷 한 벌보다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는 게 좋다. 기상청 홈페이지에서는 전국 모든 수능장의 기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찰은 수험생 입실 시간인 17일 오전 7시∼8시 10분 전국 1400여 개 시험장에 경찰관 2명씩을 배치한다. 지각한 수험생은 순찰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자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이 2400명에 이를 전망이다. 올해부터 확진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르는 만큼 자신의 시험장소를 꼭 확인해야 한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격리 대상기간인 11~15일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은 1817명이다. 교육부는 16일 하루 600여 명이 추가 확진돼 총 2400명 안팎의 확진 수험생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 밤 12시까지 확진된 수험생은 보건소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았다면 각 시도교육청의 별도 안내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일반 병의원에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 본인이 시도교육청에 직접 전화해 시험장 안내를 받아야 한다. 확진 수험생은 도보나 자가용을 이용해 시험장으로 이동해야 한다.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다. 일반 시험장에 간 수험생이라도 수능일인 17일 발열 등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분리 시험실에서 따로 시험을 보게 된다. 입실 전 체온을 측정해 37.5도 이상이 2, 3차례 나오면 ‘유증상자’로 분류된다. 수능일 날시는 오전에 다소 쌀쌀하고 한낮에 기온이 올라 일교차가 10도 이상 나는 지역이 많겠다. 최저기온은 서울과 광주 6도, 대전 4도, 대구 5도 등이다. 수험생들은 두꺼운 옷 한 벌보다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는 게 좋다. 기상청 홈페이지에서는 전국 모든 수능 시험장의 기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찰은 수험생 입실 시간인 17일 오전 7시~8시10분 전국 1400여 개 시험장에 경찰관 2명씩을 배치한다. 지각한 수험생은 순찰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서울경찰청은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 논란이 된 인터넷 매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16일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날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정보 주체 동의를 받지 않고 위법하게 개인 정보를 제3자에 제공한 것”이라며 이들 매체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17일 이 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15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희생자 명단을 인터넷 매체에 제공한 공무원이 누구인지 밝혀 달라며 서울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정부는 과거 참사 때 사망자 신원이 공개됐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세월호 참사나 대구 지하철 화재 같은 때는 시신과 신원 확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먼저 실종자 명단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는 신원 확인이 단기간에 끝나 따로 실종자 명단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또 “인터넷 언론이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명단을) 공개한 부분에 대해 심히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정부는 유족 동의가 전제되지 않은 정보 공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5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A 씨와 서울시 안전총괄과장 B 씨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행안부와 서울시에 대한 특수본의 조사가 점차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특수본은 이날 A, B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참사 전후 안전사고 관련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에 관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전날에도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직원들에 대한 비공개 조사를 벌였다. 특수본은 인파사고 우려 관련 정보과 내부문건 삭제 지시 의혹을 받는 용산경찰서 전 정보과장을 이날 처음으로 소환해 문건 삭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했다. 경찰청은 이태원 참사 당일 상황 보고가 늦은 경위에 대해 감찰조사를 받고 있는 경찰청 상황담당관 이용욱 총경을 이날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시도 경찰청 112상황실 상황관리관이 ‘기동대 출동명령’을 할 수 있도록 지휘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정된 기동대 부대가 긴급 상황에 대비해 상시 대기하고, 유사시 상황관리관이 출동시킨다는 내용이다. 이번 참사에서 112상황실과 기동대 등 현장 인력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대응하지 못했다는 반성에 따른 것이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부실 대응의 책임을 일선 실무자에게만 떠넘긴다는 지적에 대해 “상황보고, 전파, 지휘 등 일체의 조치를 포괄해 상하급 기관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진상규명이 진행될 것으로 믿는다”고 14일 밝혔다.윤 청장은 이날 일선 경찰들에게 참사 책임이 집중된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서면으로 “사고의 책임을 일선 경찰에게 돌린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핼러윈 기간 중 안전사고 우려를 담은 내부 문건을 삭제한 의혹으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받던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이 11일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경찰 내부에선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특수본 수사가 참사로 드러난 경찰 지휘, 보고 체계 난맥상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찰 수뇌부가 아니라 일선 경찰관들에게만 집중된다는 것이다.윤 청장은 치안 총수로서 거취 관련 질문에는 “현재 특수본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진상을 분명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또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으로 용산경찰서의 경비 업무가 과중된 탓에 참사를 예방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매년 핼러윈 기간 중 다수 인원 운집에 따른 혼잡 상황과 인파 관리를 위해 기동대를 배치한 적이 없으며, 용산경찰서 자체 인력으로 대비해왔다”고 해명했다.윤 청장은 참사 당일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충북 제천을 방문한 경위에 대해 “관할 책임자인 서울경찰청장 차원에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당시 제천 소재 캠핑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 머문 것이 아니라는 의혹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윤 청장은 9일 출범한 ‘경찰 대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보고체계 등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윤 청장은 “중요 상황 발생 시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유선 보고하고, 문자 보고 시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상위자의 보고 수신이 지연되는 경우 지체없이 차상위자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경찰 대혁신 TF 공동 위원장으로 이창원 한성대 총장과 조현배 전 해경청장을 선임했다.김기윤기자 pep@donga.com}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를 받던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정보과) 정보계장 A 씨가 11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내용의 내부 문건을 참사 후 삭제하도록 지시·회유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이날 낮 12시 44분경 A 씨가 강북구 수유동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가족들이 마당에서 숨진 A 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 씨는 전날 일부 동료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A 씨를 용산서 정보과장과 함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 왔다. A 씨는 정보과장과 함께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참사 후 컴퓨터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6일까지 정상 근무를 하다 특수본에 입건된 7일부터 연차 휴가를 냈으며, 9일에는 정보과장과 함께 대기발령 조치됐다. 특수본은 11일 A 씨의 사망에 대해 “국가에 헌신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족들은 이날 빈소를 찾은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고인을 살려내라’고 외치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역시 빈소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왔는데 유족 말을 들으니 A 씨가 자신은 ‘문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거나 회유한 적이 없다’며 많이 억울해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특수본은 또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에 소홀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용산구가 핼러윈 축제를 대비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했다고 발표했으나, 사실상 별도 상황실 설치 없이 당직실이 운영됐을 뿐이라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이날 제출받은 용산구 당직일지에 따르면 용산구가 상황실이라고 밝혔던 곳은 당직실이었으며 참사 당일 당직실엔 소음 민원 담당자 3명이 추가돼 총 8명이 근무했다. 한편 이날 오후 4시 25분경 서울시 안전지원과장 B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B 씨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 주무 부서인 안전총괄실 소속으로 산하에 축제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심의하는 사회안전팀이 있어 참사와 관계가 아주 없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고인이 경찰 등의 조사를 받은 적은 없는 걸로 안다”고 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지난해 7월 이후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던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8)이 11일 오후 예정됐던 재판을 앞두고 손목시계형 위치추적장치를 끊고 도주했다. 검찰이 최근 구속영장을 2차례 청구하는 등 3차례에 걸쳐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음에도 무산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법원이 안이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법무부 보호관찰소는 이날 오후 1시 반경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 부근에서 김 전 회장의 위치추적장치가 훼손된 사실을 파악했다.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 등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김 전 회장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4500여 명에게 1조6000억 원대 피해를 입힌 라임자산운용의 전주로 알려져 있다. 구속된 상태였지만 법원은 지난해 7월 보증금 3억 원을 내고 위치추적장치를 착용하는 조건으로 김 전 회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검찰은 최근 김 전 회장이 중형을 예상하고 도주를 시도할 것에 대비해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월 14일에는 2017∼2018년 광주 등에서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약 350명에게 9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쉽지 않고 1년 넘게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함께 수감생활을 했던 이들로부터 그가 ‘중국 밀항을 준비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달 9일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했지만 법원은 “보석 결정의 취지가 존중돼야 한다”며 다시 기각했다. 검찰이 지난달 21일 밀항 준비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김 전 회장의 대포폰에 대해 통신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보호관찰소에 24시간 밀착 감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김 전 회장의 보석 취소를 청구하고 이틀 후 심문에서 “도주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법원은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은 김 전 회장이 도주한 직후인 11일 오후 3시경에야 뒤늦게 보석을 취소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회장을 지명 수배했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형사 20여 명을 투입해 팔당대교 일대를 수색하고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했지만 이날 늦은 시간까지 김 전 회장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 검찰의 공조 요청을 받은 해양경찰은 김 전 회장의 밀항 시도 가능성에 대비해 전국 항구의 검문검색을 강화했다. 일각에선 보석 시 조건부로 부착한 위치추적장치 훼손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가 없다 보니 훼손 후 도주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함바왕’ 유상봉 씨도 지난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위치추적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했다가 15일 만에 검거된 바 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지난해 7월 이후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던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8)이 11일 오후 예정됐던 재판을 앞두고 손목시계형 위치추적장치를 끊고 도주했다. 검찰이 최근 구속영장을 2차례 청구하는 등 3차례에 걸쳐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음에도 무산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법원이 안이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법무부 보호관찰소는 이날 오후 1시 반경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 부근에서 김 전 회장의 위치추적장치가 훼손된 사실을 파악했다.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 등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김 전 회장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4500여 명에게 1조6000억 원대 피해를 입힌 라임자산운용의 전주로 알려져 있다. 구속된 상태였지만 법원은 지난해 7월 보증금 3억 원을 내고 위치추적장치를 착용하는 조건으로 김 전 회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검찰은 최근 김 전 회장이 중형을 예상하고 도주를 시도할 것에 대비해 다른 혐의에 대해 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월 14일에는 2017∼2018년 광주 등에서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약 350명에게 9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쉽지 않고 1년 넘게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함께 수감생활을 했던 이들로부터 그가 ‘중국 밀항을 준비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달 9일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했지만 법원은 “보석 결정의 취지가 존중돼야 한다”며 다시 기각했다. 검찰이 지난달 21일 밀항 준비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김 전 회장의 대포폰에 대해 통신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보호관찰소에 24시간 밀착 감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김 전 회장의 보석 취소를 청구하고 이틀 후 심문에서 “도주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법원은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은 김 전 회장이 도주한 직후인 11일 오후 3시경에야 뒤늦게 보석을 취소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회장을 지명 수배했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형사 20여 명을 투입해 팔당대교 일대를 수색하고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했지만 이날 늦은 시간까지 김 전 회장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 검찰의 공조 요청을 받은 해양경찰은 김 전 회장의 밀항 시도 가능성에 대비해 전국 항구의 검문검색을 강화했다. 일각에선 보석 시 조건부로 부착한 위치추적장치 훼손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가 없다 보니 훼손 후 도주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함바왕’ 유상봉 씨도 지난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위치추적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했다가 15일 만에 검거된 바 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를 받던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정보과) 정보계장 A 씨가 11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내용의 내부문건을 참사 후 삭제하도록 지시·회유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이날 낮 12시 44분경 A 씨가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가족들이 마당에서 숨진 A 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 씨는 전날 일부 동료들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A 씨를 용산서 정보과장과 함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왔다. A 씨는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내용의 보고서가 참사 후 사무실 컴퓨터에서 삭제되는 과정에 관여해 삭제를 지시하거나 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6일까지 정상 근무를 하다 특수본에 입건된 7일부터 연차 휴가를 냈으며, 9일에는 정보과장과 함께 대기발령 조치됐다. 특수본은 이날 A 씨의 사망에 대해 “국가에 헌신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태원 사고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수본은 용산서 정보과장과 삭제 지시 의혹이 제기된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수본은 또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에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용산구청이 핼러윈 축제를 대비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했다고 발표했으나, 사실상 별도 상황실 설치 없이 당직실이 운영됐을 뿐이라는 의혹도 추가 제기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1일 제출받은 용산구청 당직일지에 따르면 용산구청이 상황실이라고 밝혔던 곳은 당직실이었으며 참사 당일 당직실엔 소음 민원 담당자 3명이 추가돼 총 8명이 근무했다. 한편 이날 오후 4시 25분경 서울시 안전지원과장 B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B 씨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 주무부서인 안전총괄실 소속으로 산하에 축제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심의하는 사회안전팀이 있어 참사와 관계가 아주 없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거나 한 적은 없는 걸로 안다”고 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용산구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일 재난문자를 발송하라는 행정안전부의 요구를 받고도 78분 후에야 재난문자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시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참사가 발생한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53분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해 ‘재난문자방송 송출(필요시)’이라는 메시지를 서울시 상황실과 용산구에 보냈다. 시 상황실은 지역 재난문자 송출 의무가 있는 용산구청 당직실로 여러 차례 전화했으나 오후 11시 27분경에야 통화가 연결됐다. 결국 용산구가 첫 재난문자를 보낸 건 사고 발생 약 2시간이 흐른 다음 날 0시 11분이었다. 행안부가 발송 요청을 하고 1시간 18분이 지난 시점이다. 용산구청의 재난문자 발송이 지체되자 서울시는 비상 상황임을 고려해 당일 오후 11시 56분경 직접 문자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당초 설명과 달리 참사 발생 전 사고 현장 맞은편 ‘퀴논 길’을 돌아본 적이 없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특수본에 따르면 당일 경남 의령에서 돌아온 박 구청장은 퀴논 길 인근 자택으로 곧장 갔고, 점검에 나섰다던 오후 9시 반경에도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박 구청장은 오후 9시 반 두 번째로 순찰을 나섰다고 했던 것에 대해 “기억에 혼선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사고 발생 뒤에야 현장에 나갔던 박 구청장은 다음 날 오전 5시 38분경 귀가했고, 30일 6차례 열렸던 관계기관 대책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용산소방서 구조대가 사고 현장의 심각성을 조기에 파악하지 못한 정황도 파악됐다. 특수본에 따르면 용산소방서 현장 지휘팀장 A 씨는 참사 발생 45분 뒤인 당일 오후 11시경 “넘어진 행인을 일으켜 세워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고 있으니 잠시 뒤 상황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는 무전을 남겼다. 특수본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이어 A 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9일 입건하고 조사 중이다. 특수본은 불법 증축으로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는 해밀톤호텔의 대표이사 B 씨를 10일 출국 금지했다. 특수본은 전날 압수수색을 통해 B 씨 등의 휴대전화와 건물 설계도면을 확보했다. 핼러윈 대비 내부 문건 은폐 의혹과 관련해선 용산서 정보과장과 계장, 정보관들이 이날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정보과장의 지시로 동료 경찰의 내부 문건을 대리 삭제한 정보관도 이날 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한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기름을 뿌려 참사를 일으켰다’고 지목된 ‘각시탈 남성’ 2명은 사고 원인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본은 10일 이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손에 들고 있던 것이 기름이 아닌 양주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영아가 굶주리다 영양실조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서울 강북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4개월 된 아들을 홀로 키우던 친모 A 씨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7일 아들이 숨을 쉬지 않고 의식이 없자 자택 인근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다. 당시 A 씨는 119에 신고하지 않고 아이와 함께 택시로 이동했다고 한다. 아이는 끝내 응급실에서 사망했는데, 당시 의료진은 아이의 몸무게가 또래보다 현저하게 적고,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된 A 씨는 “아이를 돌보는 아주머니로부터 아이가 숨을 안 쉰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데려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아이를 방치해 굶어 죽게 한 것으로 판단하고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9일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아이 시신에 대한 부검을 진행해 정확한 사인과 추가 학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불법 증축 건축물이 참사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특수본은 이날 해밀톤호텔 대표이사인 A 씨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각종 인허가 문서 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해밀톤호텔이 본관과 별관에 무단 증축한 테라스 등 때문에 도로 폭이 좁아졌고, 그 결과 참사 당시 피해가 커졌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밀톤호텔은 불법 증축으로 2013년 처음 용산구청에 적발됐으나 이후에도 약 4억5000만 원에 이르는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위법 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용산구청은 해밀톤호텔을 포함해 참사 현장 인근 불법 증축 건물 5곳을 건축법 위반 혐의로 7일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구청장협의회에서 “구청장들이 (불법 증축 건물에 대해) 전수조사 및 위반 건축물 고발 조치 등 엄중 조처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그간 형식적으로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했다. 다만 특수본 관계자는 “고발된 건물 중 해밀톤호텔만 수사 중이며 그 밖의 건축물은 사고 연관성을 판단하는 단계”라고 했다. 또 경찰청 특별감찰팀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이 핼러윈 인파 안전사고 대비 필요성을 언급한 용산경찰서 정보과 내부문건의 삭제를 지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용산서 정보과장, 계장에 이어 ‘윗선’도 삭제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들의 삭제 지시가 경찰 직무 규정에 따른 것인지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삭제 지시 및 회유 의혹이 제기된 용산서 정보과장은 이날 대기발령됐다. 경찰 지휘부 수사 여부에 대해 특수본 관계자는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현재 참고인 신분”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서울시에 대한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사 진행 후 판단하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9일 전북과 제주, 경남 등에서 진보진영 인사 등 최소 7명의 자택과 사무실, 차량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동시 압수수색했다. 이들 중 일부는 북한 공작원에게 국내 정보를 넘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원과 경찰은 전북의 한 시민단체 상임대표 A 씨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A 씨는 2013∼2017년 북한 공작원 B 씨와 수십 차례 e메일을 주고받은 혐의(국보법상 회합·통신 등)를 받고 있다. 국정원 등은 A 씨가 e메일로 국내 정보를 넘긴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A 씨 측은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통일운동을 하면서 B 씨를 북한 사정에 밝은 중국인으로 소개받았고, e메일 내용은 일상적 안부를 주고받으며 일과를 쓴 정도였다”고 반박했다. 경남 지역에선 진보 성향 시민단체 간부와 회원 등 5명이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다. 일부 회원이 압수수색을 당한 경남진보연합의 이병하 대표는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정원에서 2016년 있었던 일로 조사하러 왔다는데 당사자들은 뭘 위반했는지도 모르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제주도당 초대 위원장을 지낸 C 씨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진보당 제주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권이 위태로울 때면 등장하는 위기탈출용 공안조작사건”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진행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에 관해 국정원 관계자는 “(서로 간의) 관련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이날 주체사상 연구자인 정대일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실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기 수원시 자택에서 체포했다. 정 실장은 2011년 대법원이 이적 표현물로 판결한 북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등을 소지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매체 ‘통일시대’를 통해 판매한 혐의(국보법상 찬양고무) 등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 실장이 세 차례의 소환 조사에 불응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체포를 전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상 양심의 자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하라”란 게시물을 올렸다. 정 실장은 올 7월 경찰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연구자가 연구 자료를 모은 것인데 이적표현물이라고 한다”며 반발한 바 있다.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 등과 손잡고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9일 제출하고 야권 단독 처리에 시동을 건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가 먼저”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자력으로 국정조사를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국정조사 정국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6년 만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가 국정조사를 막을 빌미가 될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이 끝까지 진실로 가는 길을 거부한다면 정의당, 무소속과 힘을 모아 국민이 명령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일(9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9일 의원총회 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75명)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경우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하게 돼 있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과반 동의로 통과할 수 있어 169석의 민주당만으로도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날 “국민의힘은 정부를 감싸는 데 시간을 더 이상 보내지 말길 바란다”며 여당을 향해 국정조사 참여를 압박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9일 민주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범야권 연대’의 국정조사 요구에 선을 그으면서도 여론 추이를 살피는 모습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일관된 입장은 수습과 진상 파악이 먼저”라며 “국정조사가 수사를 방해하거나 정쟁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대통령실 등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는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에서 젊은이들을 좁은 골목에 몰아놓고 떼죽음당하게 만들었다”며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고 국민의 눈과 귀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국정조사를 주장한다면 민주당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민주당은 ‘정부 책임론’을 앞세워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 대한 경질도 재차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무슨 사건이 났다고 장관, 총리를 다 날리면 그 공백을 어떻게 하겠느냐”며 일축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경찰 총책임자인 윤희근 경찰청장실을 비롯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실, 박희영 용산구청장실과 경찰 및 소방당국, 용산구청, 서울교통공사 등 4개 기관 55곳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했다. 특수본은 윤 청장과 김 청장 등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추가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집무실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의원이 특수본이 수사 중인 용산서 정보과장·계장의 문건 삭제 의혹을 추궁하자 “정보과장이 삭제 지시를 했다고 보고받았다”고 했다. 이처럼 윤 청장은 이날 여러 차례 특수본 수사 내용에 대해 ‘보고받았다’는 표현을 썼다. 그리고 윤 청장의 발언대로 특수본은 다음 날인 8일 이 전 서장의 집무실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특수본은 1일 출범 당시 ‘수사 주체와 대상이 같은데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에 “독립기구여서 경찰청에 보고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청장도 “독립적 특별기구를 설치해 투명하고 엄정하게 사안의 진상을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등 지휘부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나온 윤 청장의 발언은 ‘특수본이 청장에게 수사 상황을 보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불을 지피기에 충분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과 특수본은 ‘완전한 오해’라고 해명한다. 특수본 관계자는 “참모들과 논의 과정에서 언급된 기사 내용이나 전망 등을 ‘보고받았다’고 표현한 것 같다”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도 “보도 등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습관적인 화법상 ‘보고’로 말한 것 같다”고 했다. 윤 청장이 정말 특수본의 수사 내용을 보고받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하지만 윤 청장의 발언으로 특수본에 파견된 후배 경찰 514명의 수사 독립성이 한층 더 의심받게 된 것은 분명하다. 이태원 핼러윈 희생자 유족과 국민들은 무엇보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특수본은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수사로 ‘셀프 수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상이 누구든 법과 원칙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만큼 윤 청장도 언행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김기윤·사회부 기자 pep@donga.com}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8일 윤희근 경찰청장실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윤 청장과 김 청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경찰을 질책한 지 하루 만에 특수본의 수뇌부 수사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경찰청장, 서울청장 휴대전화 압수 특수본은 이날 오전 경찰청과 서울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소방재난본부,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등 7개 기관 55곳에 수사관 84명을 투입해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수본은 윤 청장과 김 청장은 물론이고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당직 상황관리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의 휴대전화 45개를 압수했다. △핼러윈데이 안전대책 등 문서 472개 △PC 전자정보 1만2593개 △각 청사 내외부 폐쇄회로(CC)TV 영상 15개 등도 압수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2일 첫 압수수색 때 제외됐던 윤 청장과 김 청장의 집무실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이 전날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한 만큼 특수본 입장에서도 더 이상 수뇌부 강제수사를 미룰 수 없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 청장과 김 청장은 윤 대통령보다 늦게 사태를 파악했는데, 이런 ‘지휘 공백’이 경찰 부실 대응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참사 1시간 15분 뒤 용산서장 “상황 파악 중”특수본은 안전사고 예방 등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전날 입건된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 집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이날 대통령실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오후 11시 20분 현장 상황을 확인하려는 대통령국정상황실의 전화를 놓쳤다. 오후 11시 26분과 30분에는 전화를 받았으나 “상황 파악 중”이라는 답만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상황실은 앞서 오후 10시 53분 소방청 상황실에서 사고 내용을 통보받고, 오후 11시 1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를 마친 상황이었다. 국정상황실은 오후 11시 32분 용산서 112상황실장과의 통화에서야 “수십 명이 심정지 상태”라는 답을 들었다. 용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정보과장) A 씨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날 진행됐다. A 씨는 직원이 작성한 핼러윈 인파 사고 우려 보고 문건을 참사 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 남용 등) 등을 받고 있다. A 씨는 문건 작성 직원이 “핼러윈 현장에 정보관을 배치해 달라”며 자신이라도 가겠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집회 종료 후 쉬라고 배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수본은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경비부장실, 용산서 경비과장실에도 수사관을 보내 서류 등을 확보했다.○ 무단 증축 해밀톤호텔 사장 추가 입건 특수본은 참사 현장과 맞닿은 해밀톤호텔 사장 B 씨도 불법 증축 혐의(건축법 위반 등)로 입건했다. 해밀톤호텔은 불법 증축을 시정하라는 구청의 통보를 이행하지 않아 2014년 이후 5억 원 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경찰은 해밀톤호텔의 불법 시설물 탓에 골목길이 좁아져 인명 피해가 확대됐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 등 참사와 관련해 입건한 이들과 윤 청장, 김 청장 등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참사 당일 근무한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3팀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 팀장은 당시 112치안종합상황실 책임자였던 류 전 과장(당직 상황관리관)에게 참사를 뒤늦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8일 윤희근 경찰청장실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윤 청장과 김 청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경찰을 질책한 지 하루 만에 특수본의 수뇌부 수사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경찰청장, 서울청장 휴대전화 압수 특수본은 이날 오전 경찰청과 서울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소방재난본부,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등 7개 기관 55곳에 수사관 84명을 투입해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수본은 압수수색을 통해 윤 청장과 김 청장은 물론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휴대전화 45개를 압수했다. △핼러윈데이 안전대책 등 문서 472개 △PC 전자정보 1만2593개 △각 청사 내·외부 CCTV 영상 15개 등도 압수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2일 첫 압수수색 때 제외됐던 윤 청장과 김 청장의 집무실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이 전날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한 만큼 특수본 입장에서도 더 이상 수뇌부 강제수사를 미룰 수 없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 청장과 김 청장은 참사 보고를 못 받고 윤 대통령보다 늦게 사태를 파악했는데, 이런 ‘지휘 공백’이 경찰 부실 대응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참사 1시간 15분 뒤 용산서장 “상황 파악 중” 특수본은 안전사고 예방 등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전날 입건된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 집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이날 대통령실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오후 11시 20분 현장 상황을 확인하려는 대통령국정상황실의 전화를 놓쳤다. 오후 11시 26분과 30분에는 전화를 받았으나 “상황 파악 중”이라는 답만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상황실은 앞서 오후 10시 53분 소방청 상황실에서 사고 내용을 통보받고, 오후 11시 1분 윤석열 대통령 보고를 마친 상황이었다. 국정상황실은 오후 11시 32분 용산서 112상황실장과의 통화에서야 “수십 명이 심정지 상태”라는 답을 들었다. 용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정보과장) A 씨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날 진행됐다. A 씨는 직원이 작성한 핼러윈 인파 사고 우려 보고 문건을 참사 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 남용 등) 등을 받고 있다. 특수본에 따르면 문건 작성 직원이 “핼러윈 축제 현장에 정보관을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구두로 냈지만 A 씨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특수본은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경비부장실, 용산서 경비과장실에도 수사관을 보내 서류 등을 확보했다. 또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본부, 이태원역도 압수수색했다.●무단 증축 해밀톤호텔 사장 추가 입건 특수본은 참사 현장과 맞닿은 해밀톤호텔 사장 C 씨도 불법 증축 혐의(건축법 위반 등)로 입건했다. 해밀톤호텔은 불법 증축을 시정하라는 구청의 통보를 이행하지 않아 2014년 이후 5억 원 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경찰은 해밀톤호텔의 불법 시설물 탓에 골목길이 좁아져 인명 피해가 확대됐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날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참사 당일 근무한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3팀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 팀장은 당시 112치안종합상황실 책임자였던 류 전 과장(당직 상황관리관)에게 참사를 뒤늦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별감찰팀은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실에 대한 감찰도 진행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