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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졸피뎀을 먹여 잠들게 한 뒤 1000만 원 상당의 시계를 훔친 40대 피부 관리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강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피부 관리사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과거에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을 5차례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시계를 반환하고 합의금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 씨는 3월 18일 오후 3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 씨의 요청을 받고 대전 서구 갈마동 B 씨의 자택으로 출장 시술을 나갔다. 시술에 앞서 A 씨는 졸피뎀 10g을 탄 음료수를 B 씨에게 건네 마시도록 했다. 이후 B 씨가 잠든 것을 본 A 씨는 집 안에 있던 1000만 원 상당의 샤넬 시계 2개를 훔쳐 달아났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과거 남아선호사상 등의 영향으로 미혼 남성이 미혼 여성보다 20%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17일 발표한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449호) ‘한국의 출생성비 불균형과 결혼성비 (조성호 부연구위원)를 보면 2021년을 기준으로 미혼 남성이 미혼 여성보다 19.6%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가능한 많은 미혼 남녀가 매칭되더라도 남성이 남게 돼, 인구학적으로 미혼 남성이 미혼 여성보다 결혼하기 불리한 구조인 셈이다. 미혼 남성의 과잉 비율은 서울이 2.5% 수준이었고 부산도 16.2%로 평균보다 낮았지만, 경북(34.9%), 경남(33.2%), 충북(31.7%)은 30%를 넘었다.결혼성비의 불균형은 남녀 간 미혼율의 차이로도 나타났다. 2020년 시점에서 1985년생(당시 35세)의 미혼율은 남성이 46.5%로 29.1%인 여성보다 훨씬 높았다.이처럼 미혼 남녀의 성비 불균형이 큰 것은 남아 출생이 여아 출생보다 많은 상황이 오래 이어졌기 때문이다.출생성비(출생 남아가 여아보다 많은 상황)는 1970년대부터 자연성비를 초과하기 시작하는데,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중반까지 높은 수준이었다가 2007년부터 자연성비 범위 안으로 들어왔다.이에 따라 결혼성비 불균형이 1990년대 초반 나타났고,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악화됐다.남아 출생이 많았던 이유로는 남아선호사상과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자녀의 성 선택 욕구 증가(가족계획사업), 초음파 검사 등 자녀의 성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의 공급 등의 요인이 꼽힌다.보고서는 “1970년부터 30년 이상 출생성비가 자연성비를 넘어서는 수준이 지속됐다”며 “이들이 재생산 연령대에 접어들었을 때 결혼성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결혼성비의 불균형이 특히 심각한 지역은 1980~1990년대 출생성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불균형하다는 특징이 있다”고 덧붙였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최근 자신의 아버지를 고소한 여자 골프 레전드 박세리가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표명한다.박세리가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희망재단은 17일 “최근 알려진 고소 사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18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18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며,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인 박 씨와 법률대리인 김경현 변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김 변호사는 “재단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고소 사안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나 사실관계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과대 해석되거나 억측성 기사들이 일부 게재되고 있다”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재단은 11일 박세리의 부친 박준철 씨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했다. 박 씨 부친은 국제골프학교를 설립하는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고, 재단의 법인 도장을 몰래 제작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설립 업체가 관련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도장인 것을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이와 관련해 재단은 “박세리 감독은 국제골프스쿨, 박세리 국제학교(골프 아카데미 및 태안, 새만금 등 전국 모든 곳 포함) 유치 및 설립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자신의 모교인 서울대와 지방대인 계명대에서 특강을 하고 난 뒤 올린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그는 “서울대생들에겐 실망했고, 지방대생들에게는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노 관장은 8일 페이스북에 ‘tabula rāsa’(타불라 라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타불라 라사’는 라틴어로 ‘깨끗한 석판’, 철학적으로는 ‘백지’를 뜻한다. 인식론에서는 어떤 개인인 인간이 태어날 때는 정신적인 어떠한 기제도 미리 갖추지 않고 마음이 빈 백지와 같은 상태에서 태어나며 출생 이후에 외부 세상의 감각적인 지각 활동과 경험에 의해 서서히 마음이 형성돼 전체적인 지적 능력이 형성된다는 개념이다.노 관장은 “한 곳은 지방대, 다른 한 곳은 서울대. 학부생 수업이라 부담됐지만 비교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고 했다.노 관장은 “계명대 담당 교수가 말하길, 아이들이 주눅이 들어있고 질문을 안 한다고 하더라. 이 아이들을 깨워달란 주문이었다”며 “대구까지 내려가 한두 명이라도 깨워놓고 오겠다는 각오로 출동했다”고 했다.수업 전 총장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본관을 찾은 그는 커다란 흰 캔버스를 발견했다며 “심상치 않아 물어보니, 총장님의 교육철학이라 한다. 정체성과 관련되는 것이 아닐까 넘겨짚었더니, 총장님 얼굴이 환해졌다”고 했다.이어 “50분 전도 강연을 하고 포스트잇을 학생들에게 나눠줬다. 무엇이라도 써내지 않으면 저 문을 나가지 못한다고 선언했다”며 “무슨 질문이 나올까 매우 궁금해하면서 한 장씩 읽어봤는데 감동이었다”고 전했다.노 관장은 “우선 순수했다. 나는 타불라 라사에 감명을 받아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질문들이 제대로 정곡을 찌른다”며 “진지한 고민이 묻어나는 질문들이었다. 어떤 친구는 ‘관장님의 타불라 라사에는 어떤 그림이 있냐’고 물어왔다”고 놀라워했다.반면 서울대 특강에 대해서는 “강의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나는 가슴에서 나오는 질문을 더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진솔한 소통을 유지했다”며 “가슴으로 말하려면 가드를 내려야 하는데, 이들은 잔뜩 경직돼 있었다”고 했다.그러면서 “뭔가 아는 척을 하지 않으면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것처럼 말하는데, 학부생이 아는 척을 하니 금방 바닥이 보인다”며 “일부가 바닥을 보이더라. 몇몇 희생자들이 지나가니, 아이들의 관심도가 높아졌다. 한 학생은 최신 정보를 얻는 소스가 어디냐고 묻기도 했다”고 설명했다.노소영 관장은 “두 학교를 비교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며 “한쪽은 평범한 지방대, 다른 한쪽은 이 사회 최고 엘리트들이 모인 곳. 문제는 챗GPT 등의 인공지능이 서울대 학부생들의 지능은 훨씬 넘어섰다는 것이다. 교육시스템의 문제를 넘어 이제 교육의 목적 자체를 재고할 때”라고 했다.그러면서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은 정체성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며 “그래야 오리지널(독창성)이 생기고, 그것만이 인간이 기계를 이길 수 있게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노소영 관장은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위자료로 20억 원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 화제가 됐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카타르항공 여객기가 에어컨 시스템 결함으로 3시간 넘게 이륙하지 못한 채 활주로에 대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기내에 있던 승객들은 탈수 증세를 겪거나, 심지어 기절하는 일까지 발생했다.14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10일 아테네 국제공항에서 카타르 도하로 가기 위해 카타르 항공 여객기에 탑승한 수십 명의 승객들이 기내에 3시간 넘게 갇혀, 살인적인 더위를 경험했다. 그리스는 최근 폭염으로 인해 아크로폴리스와 같은 인기 관광지가 폐쇄될 정도였다.승객 중 한 명인 가스 콜린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경험담을 올렸다. 그는 “바깥 온도가 32도 이상이었고, 승객들은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는 밀폐된 금속 용기 안에 갇혀 있었다”며 “승객들이 탈수 증세를 겪었고 기절하기도 했다”고 전했다.그가 공개한 영상에는 승객들이 서로 부채질을 해주는 등 찌는 듯한 더위와 사투를 벌였다. 한 승객은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기절해 응급조치를 받기도 했다.같은 여객기에 탑승했던 호주인 승객 제니 자이어는 “승객들을 왜 탑승시켰는지 이해가 안 됐다”라며 “정말 끔찍했다”고 했다.이어 “승무원들은 최선을 다했다”면서도 “그들도 여객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았다. 정보가 하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수 시간이 지나서야 승객들은 비행기에서 내릴 수 있었다. 콜린스와 자니어 등은 기내에 약 3시간 30분 정도 있었다고 전했다.카타르 항공은 CNN에 불편을 겪은 승객들에게 사과를 전하며 “기술적인 문제로 모든 승객이 내리도록 요청했다”며 “이후 이번 일로 영향을 받은 승객들이 최종 목적지까지 원활히 연결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자신이 키우던 개를 불법 도축한 60대 남성이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키우던 개를 불법 도축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6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A 씨는 12일 오전 10시경 제주시 조천읍 한 과수원에서 키우던 개 1마리를 불법 도축한 혐의를 받는다.제보를 받은 동물보호단체가 현장을 찾았으며, 과수원에 있던 나머지 개 2마리는 구조된 것으로 확인됐다.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건강이 좋지 않아 보신탕을 해 먹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올 2월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에 따라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 등은 모두 금지됐다.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조항은 공포 후 3년이 지나는 2027년부터 시행된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층간소음에 항의하고자 소화기로 이웃집 현관문을 내리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윤정)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7월30일 오전 11시 30분경 자신이 사는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의 빌라에서 이웃집 현관문을 소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 씨는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이웃 B 씨의 집 앞으로 찾아간 뒤 비상구에 놓인 소화기로 범행했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인테리어 시공을 맡은 카페에서 냉동고와 커피머신을 훔친 업체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종범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했고 다수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을 고용한 업체 사장이 커피머신을 회수하는 등 피해를 변제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인테리어 시공 업체 직원이었던 A 씨는 지난해 6월 3일과 5일 두 차례에 걸쳐 대전 서구의 한 카페에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냉동고와 3000만 원 상당의 커피머신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A 씨는 중고 도매업자를 불러 자신의 물건인 듯 절도품을 함께 옮기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여자 친구를 만나기 위해 육군 공문서를 위조하고 군용차량을 이용해 11시간 탈영을 했던 20대 군인이 항소심에서도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자동차불법사용,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A 씨(23)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복무 중 무단이탈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원심은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판시했다.A 씨는 육군본부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2022년 10월 8일쯤 충남 계룡시의 한 군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그는 여자 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 A 씨는 관용차량의 열쇠를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군부대 차량을 운전해 인천으로 갔다. 약 11시간 동안 부대를 이탈했던 A 씨는 사전에 챙겨놓은 영외운전증을 위조해 군부대 복귀 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1심 재판부는 A 씨가 아직 나이 어린 사회 초년생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불가능한 점, 해당 사건을 제외하곤 성실하게 군복무를 한 점, 상관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이유로 벌금형을 내리고 징역형 집행유예에 대해선 선고 유예했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농구선수 출신 박찬숙(65)이 사업 부도로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었다고 밝혔다.13일 방송된 채널A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는 박찬숙과 그의 딸이자 배우인 서효명(38)이 출연했다.이날 방송에서 박찬숙은 사업 실패와 파산했었던 당시를 회상했다. 동업으로 시작했던 사업이 부도가 났고, 그 빚을 혼자 떠안게 되면서 법원 출두와 빚 독촉에 시달렸다고 밝혔다.박찬숙은 “학교에서 농구 코치로 활동할 당시, 친척에게 한 사람을 소개받았다”며 “그 친구가 같이 사업을 하자고 했다. 이미 1차 부도가 난 상태라서 사업재개를 위해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박찬숙은 그 지인의 사업에 투자했고 나중에는 부모의 집까지 담보를 잡았다고 했다. 그는 자녀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홀로 감당했다고 말했다.박찬숙은 “제가 생각하는 법원은 굉장히 잘못을 많이 한 사람들만 가는 곳인 줄 알았다”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하면서 너무 힘들었다. 운동했던 다리인데, 너무 떨렸다. 거기(법원)까지 가는데 다리가 천근만근이더라”고 했다.이어 “자는 것도 두렵고, 자고 일어나서 눈을 딱 떴을 때 너무 두렵고 무섭더라. 어느 날 일어나서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앞에 벽이 있는 느낌이었다. ‘아, 이래서 죽는구나’ 싶었다”고 털어놨다.박찬숙은 “나쁜 생각도 했지만 너무 무섭더라”며 “자식들이 생각났다. 아들 딸이 있는데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가 싶었다”며 다시 힘을 내게 됐다고 고백했다.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는 “돈도 돈이지만, 국민들 영웅이다. 그 영광을 아무나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런 분이 돈을 빌려주고 나서 협박을 받는 위치에 섰으니 더 고통스러웠을 것”이라며 박찬숙을 위로했다.한편 박찬숙은 1970∼80년대 한국 여자농구를 대표하는 센터로 활약했다. 장신(190㎝) 센터로 한 시대를 이끌며 1984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는 데 크게 공헌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친언니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수천만 원을 인출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판사는 사기,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32·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 회복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카드회사를 속여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다시 갱신 발급받는 방법으로 약 5년간 범행해 죄책이 무겁다”며 “연체 원리금도 8000만 원에 달하지만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그러면서도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카드 대금을 편취하려고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상당액이 카드 대금 돌려막기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연체금 변제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김 씨는 2017년 7월 10일 카드고객센터에 전화해 친언니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0년과 2022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언니 명의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았다.김 씨는 언니 명의 신용카드로 2019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6440만 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는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걸그룹 티아라의 전 멤버 이아름 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13일 경기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이 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이 3건 접수됐다. 이들인 이 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액은 3700만 원 상당이다.앞서 이 씨는 친권이 없는 자녀를 전 남편의 동의 없이 데리고 있으면서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등 교육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미성년자 약취 유인, 아동복지법 위반)로 지난달 자신의 모친과 함께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두 사람에게는 7월까지 이 씨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 조치도 내려졌다.이 씨는 3월에 전 남편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 전 남편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고 서울중앙지검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한편 이 씨는 2012년 티아라 새 멤버로 활동하다, 이듬해 팀에서 탈퇴했다. 전 남편과는 2019년 결혼했고, 지난해 12월 이혼 소송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남자 친구와 재혼 소식을 알렸지만 두 사람을 둘러싼 금전 사기 의혹이 불거져 결별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헬스 유튜버 겸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인 김계란(35)이 자신이 사망했다는 가짜뉴스에 대해 반박했다.13일 유튜브 채널 ‘피지컬 갤러리’에는 ‘안녕하세요. 피지컬갤러리 제작팀입니다’라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김계란과 제작진의 통화 내용이 담겼다.김계란은 “스케줄 이동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머리랑 목, 어깨 쪽 골절로 수술할 것 같다. 뇌진탕 증상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깨가 골절돼 꽤 길게 재활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그는 자신이 사망했다는 가짜 뉴스 보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계란은 “제가 죽었다는 기사가 있던데, 저 살아있다”며 “자고 일어나니까 고인이 돼 있던데, 흐름상 그냥 죽어야 싶기도 하고”라며 농담도 했다.그러면서 “오늘 병원에서 머리 부상 때문에 힘이 들어가는 건 최대한 피해달라고 하더라. 하늘이 조금 쉬라고 기회를 주신 거 아닌가 싶다. 빠르게 회복에 전념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다”라며 긍정적인 면모를 보였다.한편, 김계란은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UDT) 출신 크리에이터로 구독자 312만 명을 보유한 운동 관련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8일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수술 소식을 알린 바 있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지하철에서 옆자리 승객에게 기댄 채 잠든 모습이 화제다.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색 정장을 입은 이 의원이 지하철 자리에 앉아 잠든 모습이 올라왔다. 그는 가방과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옆자리 승객에게 기대 잠이 든 모습이었다.정확한 촬영 장소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 의원이 자주 이용하는 GTX에서 찍힌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사진은 화성 지역과 이 의원 지지자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졌다. 현재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은 삭제됐지만,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공유되고 있다. 과거 국민의힘 대표 시절부터 지하철이나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타고서 국회로 출퇴근 한 이 의원은 자신의 소유 차량 아이오닉을 이용할 뿐, 따로 의원실 차량이나 수행 전담 보좌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의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시민들과 함께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되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좋다”는 등 칭찬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치인들에 대한 범행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안전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3일 임 회장이 판사의 사진과 인신공격성 게시글을 SNS에 올려 사법부를 능멸했다며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서민위는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를 부정하다 못해 사법부를 능멸하고 재판부 판사의 자긍심마저 훼손한 천인공노할 만행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라며 “의사들에게 무조건 사법부 판결을 거부토록 종용하는 자태는 의료법 위반 교사에 해당한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앞서 임 회장은 8일 자신의 SNS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 창원지법 판사 윤민,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게시글을 올렸다.그러면서 윤 판사가 인터뷰한 사진을 함께 올리면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의 종류와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라 반드시 ‘심평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썼다.창원지법 소속의 해당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 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한 바 있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이 필로폰 수수 혐의도 인정했다.오 씨의 법률대리인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모두 자백한다”고 밝혔다.오 씨는 지난해 11월 지인이자 공급책 이모 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앞서 오 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 등으로 먼저 구속기소돼 같은 법원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받고 있다.그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받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산 혐의 등도 있다.여기에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A 씨가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그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보복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혐의도 있다.오씨는 이 재판에서도 폭행·협박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모두 인정했다.오씨의 필로폰 수수 혐의 사건도 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과 병합될 가능성이 있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고교 시절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선수 이영하(27·두산 베어스)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2부(부장판사 이현우 임기환 이주현)는 13일 특수폭행·강요·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에서 일부 강요 혐의가 발생한 시기와 장소를 변경한 데 대해서도 “피해자의 진술을 보더라도 당시 이같은 범행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검찰은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이 씨는 고교 야구부 후배를 때리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노래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2022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씨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후배 A 씨의 신고를 받은 스포츠윤리센터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인천국제공항 청사 안에서 테니스를 치는 커플이 발견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의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한 커플이 테니스공을 주고받는 짧은 영상이 공개됐다.문제는 이들이 테니스를 치는 장소가 인천국제공항 청사 안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출입구와 가까운 쪽에서 테니스를 치고 있었다. 이 커플은 사람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테니스를 쳤다. 이 때문에 이용객들은 이들을 피해 다녀야 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공항경찰단은 13일 동아닷컴에 “현재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지나가는 사람이 맞으면 어쩌려고” “여기 진짜 한국 맞냐”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아파트 화단에서 꽃을 꺾었다가 검찰에 송치된 80대 치매 노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13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전날 절도 혐의로 송치된 A 씨(80) 등 3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있지만 피해자의 피해나 반성 정도 등을 판단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이다. 전과기록에도 남지 않는다.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나이가 많고 사안이 경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올 3~4월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아파트 화단에 꽃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입주민 A 씨와 입주민이 아닌 B 씨(80대) 등 2명이 꽃을 꺾은 것으로 확인됐다.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A 씨 가족에 합의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요구했다.A 씨 가족은 “A 씨가 평소 당뇨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여 그런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결국 관리사무소에 35만 원을 주고 합의했다. 그러나 B 씨 등 2명은 합의하지 않았다.경찰은 절도 혐의는 의사불벌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A 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남양주남부경찰서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1일 오후 5시 45분경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아파트 승강기에서 50대 여성 B 씨에게 “가만있어”라고 말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다.B 씨가 소리 지르자 A 씨는 달아났다.경찰은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 강력팀 형사 전원을 동원해 A 씨를 특정하고, 12일 오후 10시께 서울 광진구에서 검거했다.경찰은 A 씨가 범행 장소 주변에 장시간 대기한 정황 등에 비춰 금품강취 등을 노린 계획범죄로 파악하고 있으며, 더 위중한 범행 의도가 없었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