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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목

박효목 기자

동아일보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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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순간순간에서 사소한 것도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tree624@donga.com

취재분야

2024-10-28~2024-11-27
국제일반37%
미국/북미11%
러시아11%
국제인물11%
중동7%
인사일반7%
유럽/EU4%
중국4%
국제정치4%
중남미4%

  • 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회부…與 “25일 단독 처리”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여당의 강행 처리 시도 끝에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야당과 언론단체 등이 일제히 언론중재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소집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민주당은 손해배상액 명시 규정 등을 뺀 새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야당은 “민주주의 근간을 손보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오후 6시 35분 여당이 의결 강행 의사를 밝히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소집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안건조정위는 18일 오후 열린다. 그러나 안건조정위(6명)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인 열린민주당 1명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커 이르면 18일 회의에서 조정 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에 필요한 숙려기간 5일을 거친 뒤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 축하 메시지에서 “언론자유는 민주주의 기둥”이라며 “언론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한 언론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축하 메시지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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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오동 전투 영웅’ 홍범도 장군, 78년 만에 고국 품으로

    항일투쟁 홍범도 장군, 태극기 덮고 광복절에 돌아왔다서거 78년만에 카자흐서 유해 봉환 일제강점기 청산리·봉오동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1868∼1943)의 유해가 광복절인 15일 고국의 품으로 돌아왔다. 1943년 10월 카자흐스탄에서 조국 광복을 보지 못한 채 서거한 지 78년 만이다. 홍 장군의 유해를 실은 한국 군 특별수송기(KC-330)는 카자흐스탄 키질로르다를 출발해 이날 저녁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직접 서울공항에서 유해를 맞이했다. 특별기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 뒤에는 공군 전투기 6대의 엄호 비행을 받으며 착륙했다. 청와대는 “대한민국 공군이 운용하는 전투기종을 모두 투입해 홍 장군을 최고의 예우로 맞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극기로 관포된 홍 장군의 유해가 특별기에서 내려지자 ‘장군의 귀환’이라는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착용한 문 대통령과 김 여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홍 장군의 유해는 군악대 성악병의 독창 ‘올드 랭 사인’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공항에 마련된 제단에 안치됐다. 스코틀랜드 민요인 이 노래에 애국가 가사를 붙여 1896년 11월 독립문 정초식에서 배재학당 학생들이 합창하기 시작하면서 독립운동가들 사이에 국가처럼 불렸다. 문 대통령과 김 여사, 한국광복군으로 항일운동에 참여한 김영관 애국지사는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홍 장군의 유해에 분향하고 묵념했다. 문 대통령은 유해가 운구차에 실려 공항을 떠날 때 유해를 향해 거수경례를 했다. 추모식 뒤 홍 장군의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으로 봉송됐다. 정부는 16, 17일 이틀간 국민추모제를 연다. 대전현충원 현충관에 유해 임시안치소를, 현충탑 앞에는 추모 제단을 마련해 국민 누구나 선착순으로 현장 추모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유해는 18일 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복절 경축사에서 “광복 직후인 1946년, 윤봉길 의사와 이봉창 의사를 시작으로 오늘 홍 장군까지 애국지사 144분의 유해가 고향 산천으로 돌아왔다”며 “우리 선열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주독립의 꿈을 잃지 않았고 어디서든 삶의 터전을 일구며 독립운동을 펼쳤다. 그 강인한 의지가 후대에 이어져 지금도 국난 극복의 힘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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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10월까지 국민 70% 2차접종 완료”… 2923만회분 더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10월이면 전 국민의 70%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모더나 백신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음에도 당초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11월보다 한 달 앞당겨 2차 접종을 끝내겠다고 밝힌 것.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문화역 서울 284’(옛 서울역)에서 열린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어느 선진국보다 코로나19 위기를 안정적으로 극복하고 있다. 백신 접종도 목표에 다가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목표를 앞당겨 추석 연휴 전까지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 완료)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모더나 수급 불안에도 불구하고 10월 2차 접종 완료가 가능하다고 본 데 대해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3분기에는 차질 없이 공급될 것이라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백신들의 1, 2차 접종 간격은 현재 6주다. 18∼49세 국민이 9월 1차 접종을 하면 10월 말 2차 접종이 끝나는 만큼 접종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11월 초∼중순경 집단면역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기대다. 하지만 불안정한 백신 수급과 만 18∼49세 국민의 낮은 사전예약률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함께 나온다. 문 대통령은 국내 백신 개발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백신 허브 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돼 백신 원부자재 개발부터 수급까지 집중 지원하겠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국산 1호 백신을 상용화하는 데 정부가 기업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10월 국민 70% 2차접종’, 백신 확보가 관건2923만회분 더 필요… 공급시점-물량 불투명 文대통령 앞당긴 목표 실현가능성은… 9월까지 6000만회분 들여올 계획공급 불확실성 여전히 해소 안돼, 20~40대 예약률 낮은 것도 변수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전 국민 70%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시점을 10월로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공언한 11월보다 빠른 것이다. 방역당국도 추석 전까지 1차 접종률 70%를 달성하면 10월 말 2차 접종 완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1차 접종자는 2236만8941명(43.6%), 2차 접종자는 973만5672명(19.0%)이다. 1·2차 접종 모두 70%(3600만 명)를 넘으려면 앞으로 약 3990만 회 접종이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 현재 남아있는 백신은 1066만7900회분이라 최소 약 2923만 회분이 더 필요하다. 일단 공개된 수급 계획대로면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코로나19 백신은 8월 1860만 회분, 9월 4200만 회분이 들어온다. 2차 접종을 완료하고도 남는다. 하지만 구체적인 공급 시점과 물량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동안 백신 공급이 여러 차례 삐걱댔던 사례를 감안하면 불확실성은 전혀 해소되지 않은 것이다. 당장 모더나만 해도 7월 물량의 도입 시점을 8월로 늦췄을 뿐만 아니라 당초 8월 도입 물량(850만 회분)은 절반 이하로 줄었다. 정부 대표단이 미국 모더나 본사를 항의 방문까지 했지만 공급 정상화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대표단은 15일 귀국했지만 추가 협의를 이유로 17일까지 결과 발표를 미뤘다. 50대 740만 명을 책임질 것으로 기대했던 모더나 백신이 ‘펑크’가 나면서 1·2차 접종 간격까지 6주로 늘어났다. 노바백스는 미국에서도 승인이 안 나 4분기(10∼12월) 도입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얀센은 미국 공여분을 제외하면 직계약 물량(600만 회분) 가운데 국내에 도입된 건 10만1000회분에 불과하다. 미국 등 주요국의 부스터샷(추가 접종) 수요가 늘고 있는 점도 국내 공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70% 접종을 완료하려면 화이자와 모더나의 정상 공급이 가장 중요하다. 20∼40대의 접종률도 중요하다. 현재 ‘10부제 예약’에 따라 생년월일 끝자리가 9, 0, 1, 2, 3인 사람들이 예약을 마친 상황인데, 중간집계 예약률은 60.4%에 불과하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젊은층에서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퍼져 있는데, 해외와 마찬가지로 70% 접종을 달성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백신 접종 인센티브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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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日에 “대화의 문 항상 열려있어”… ‘8·15 새 제안’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임기 말 마지막으로 내놓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예년과 달리 북한과 일본에 대해 새롭거나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지 않았다. 북한에는 “한반도의 평화를 공고하게 제도화하는 것이야말로 남북 모두에 큰 이익이 된다”고 했고 일본을 상대로는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 두고 있다”는 원론적 수준의 메시지에 그쳤다. 다만 “우리 선조들은 해방 공간에서 일본인들에 대한 복수 대신 포용을 선택했다”며 일본과의 대화 의지를 나타냈다. 25분 분량의 7566자 연설에서 일본 관련은 648자, 북한 관련은 839자에 불과했다. 북한의 남북 통신연락선 재차단, 도쿄 올림픽 계기 한일 정상회담 무산 등 악재가 잇따르면서 남북, 한일 관계에서 개선의 동력을 이어가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文, 새 대북·대일 메시지 없어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 284’(옛 서울역)에서 열린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비록 통일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남북이 공존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통해 동북아시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는 ‘한반도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했다.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협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동아시아 생명공동체의 일원인 북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유엔 총회 구상을 되풀이한 것. 북한 참여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종전 선언, 평화공동체, 남북 철도 연결을 통한 철도공동체 등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던 지난해와 달리 추상적인 인식을 밝히는 수준에 그친 것. 정부가 지난달 남북 통신선 복원 이후 기대를 나타냈던 다음 달 추석 이산가족 상봉, 남북 화상회의 등 구체적인 남북협력사업은 담기지 않았다. 한일 관계에서도 “양국 현안은 물론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기후 위기 등 세계가 직면한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 두고 있다”며 “바로잡아야 할 역사 문제에 대해선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과 실천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웃 나라다운 협력의 모범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미래지향적 협력과 과거사 문제 해결을 ‘투트랙’으로 풀어가자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 문 대통령은 다만 조선건국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안재홍이 “한일이 동등하고 호혜적인 관계로 나아가자”고 제안한 1945년 8월 16일 연설을 거론하며 “식민지 민족의 피해의식을 뛰어넘는 담대하고 포용적인 역사의식이다. 우리는 폐쇄적이고 적대적인 민족주의로 흐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 靑 “호응 없는 북-일에 새 제안 어려워” 선도국가 도약 의지를 강조한 이날 경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꿈’과 ‘세계’를 각각 20번, ‘경제’를 18번, ‘코로나19’를 10번 언급한 반면 ‘남북’ 및 ‘북한’은 4번, 일본은 3번 언급하는 데 그쳤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임기 9개월을 남기고 남북, 한일 관계에서 일단 상황 관리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문제 삼으며 도발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우리 정부에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전된 메시지를 내놓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과 일본의 호응이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제안을 하기보다는 지난 4년간을 종합해 정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북한과 일본에 대해) 새로운 제안을 해도 제자리걸음일 것이라는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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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일투쟁 홍범도 장군, 태극기 덮고 광복절에 돌아왔다

    일제강점기 청산리·봉오동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1868∼1943)의 유해가 광복절인 15일 고국의 품으로 돌아왔다. 1943년 10월 카자흐스탄에서 조국 광복을 보지 못한 채 서거한 지 78년 만이다. 홍 장군의 유해를 실은 한국 군 특별수송기(KC-330)는 카자흐스탄 키질로르다를 출발해 이날 저녁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직접 서울공항에서 유해를 맞이했다. 특별기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 뒤에는 공군 전투기 6대의 엄호 비행을 받으며 착륙했다. 청와대는 “대한민국 공군이 운용하는 전투기종을 모두 투입해 홍 장군을 최고의 예우로 맞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극기로 관포된 홍 장군의 유해가 특별기에서 내려지자 ‘장군의 귀환’이라는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착용한 문 대통령과 김 여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홍 장군의 유해는 군악대 성악병의 독창 ‘올드 랭 사인’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공항에 마련된 제단에 안치됐다. 스코틀랜드 민요인 이 노래에 애국가 가사를 붙여 1896년 11월 독립문 정초식에서 배재학당 학생들이 합창하기 시작하면서 독립운동가들 사이에 국가처럼 불렸다. 문 대통령과 김 여사, 한국광복군으로 항일운동에 참여한 김영관 애국지사는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홍 장군의 유해에 분향하고 묵념했다. 문 대통령은 유해가 운구차에 실려 공항을 떠날 때 유해를 향해 거수경례를 했다. 추모식 뒤 홍 장군의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으로 봉송됐다. 정부는 16, 17일 이틀간 국민추모제를 연다. 대전현충원 현충관에 유해 임시안치소를, 현충탑 앞에는 추모 제단을 마련해 국민 누구나 선착순으로 현장 추모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유해는 18일 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복절 경축사에서 “광복 직후인 1946년, 윤봉길 의사와 이봉창 의사를 시작으로 오늘 홍 장군까지 애국지사 144분의 유해가 고향 산천으로 돌아왔다”며 “우리 선열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주독립의 꿈을 잃지 않았고 어디서든 삶의 터전을 일구며 독립운동을 펼쳤다. 그 강인한 의지가 후대에 이어져 지금도 국난 극복의 힘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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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마지막 광복절 경축사, 새로운 대북·대일 메시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임기 말 마지막으로 내놓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예년과 달리 북한과 일본에 대해 새롭거나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지 않았다. 북한에는 “한반도의 평화를 공고하게 제도화하는 것이야말로 남북 모두에게 큰 이익이 된다”고 했고 일본을 상대로는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다”는 원론적 수준의 메시지에 그쳤다. 25분 분량의 7566자 연설에서 일본은 648자, 북한은 839자에 불과했다. 북한의 남북 통신연락선 재차단, 도쿄올림픽 계기 한일 정상회담 무산 등 악재가 잇따르면서 남북, 한일관계에서 개선의 동력을 이어가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文, 새 대북·대일 메시지 없어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문화역 서울 284’(옛 서울역)에서 열린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비록 통일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남북이 공존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통해 동북아시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는 ‘한반도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했다.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협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동아시아 생명공동체의 일원인 북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유엔총회 구상을 되풀이한 것. 북한 참여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종전선언, 평화공동체, 남북 철도 연결을 통한 철도공동체 등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던 지난해와 달리 ‘한반도 모델’이라는 추상적인 인식을 밝히는 수준에 그친 것. 정부가 지난달 남북 통신선 복원 이후 기대를 나타냈던 다음달 추석 이산가족 상봉, 남북 화상회의 등 구체적인 남북협력사업은 담기지 않았다. 한일관계에서도 “양국 현안은 물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기후위기 등 세계가 직면한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다”며 “바로잡아야 할 역사문제에 대해선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과 실천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웃 나라다운 협력의 모범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미래지향적 협력과 과거사 문제 해결을 ‘투트랙’으로 풀어가자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한 것. 문 대통령은 다만 조선건국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안재홍의 1945년 8월 16일 연설을 거론하며 “식민지 민족의 피해의식을 뛰어넘는 담대하고 포용적인 역사의식이다. 우리는 폐쇄적이고 적대적인 민족주의로 흐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안재홍은 당시 “패전한 일본과 해방된 한국이 동등하고 호혜적인 관계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고 문 대통령은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선조들은 해방 공간에서 일본인들에 대한 복수 대신 포용을 선택했다”며 일본과 대화 의지를 나타냈다. ● 靑 “호응 없는 북-일에 새 제안 어려워” 선도국가 도약 의지를 강조한 이날 경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꿈’과 ‘세계’를 각각 20번, ‘경제’를 18번, ‘코로나19’를 10번 언급한 반면 ‘남북’ 및 ‘북한’은 4번, 일본은 3번 언급하는 데 그쳤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임기 9개월을 남기고 남북, 한일관계에서 일단 상황관리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문제 삼으며 도발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인도적 협력 제안조차 쉽지 않다는 것. 한일관계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우리 정부에 “과거사 문제 해법 제시가 먼저”라며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전된 메시지를 내놓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과 일본의 호응이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제안을 하기 보다는 지난 4년간을 종합해 정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북한과 일본에 대해) 새로운 제안을 해도 제자리걸음일 것이라는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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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국민 70% 2차 접종 마칠 것”…文대통령, 목표 앞당긴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10월이면 전 국민의 70%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모더나 백신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음에도 당초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11월보다 한 달 앞당겨 2차 접종을 끝내겠다고 밝힌 것.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문화역 서울 284’(옛 서울역)에서 열린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어느 선진국보다 코로나19 위기를 안정적으로 극복하고 있다. 백신 접종도 목표에 다가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2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목표를 앞당겨 추석 연휴 전까지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 완료)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모더나 수급 불안에도 불구하고 10월 2차 접종완료가 가능하다고 본 데 대해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3분기에는 차질 없이 공급 될 것이라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백신들의 1, 2차 접종 간격은 현재 6주일이다. 18~49세 국민이 9월 1차 접종을 하면 10월 말 2차 접종이 끝나는 만큼 접종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11월 초~중순 경 집단면역이 형성될 수 있을 게 청와대의 기대다. 하지만 불안정한 백신 수급과 만 18~49세 국민의 낮은 사전예약률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함께 나온다. 문 대통령은 국내 백신 개발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백신 허브 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돼 백신 원부자재 개발부터 수급까지 집중 지원하겠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국산 1호 백신을 상용화하는데 정부가 기업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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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출신 천경득, 금융결제원 감사에… 금융권 “이례적”

    천경득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사진)이 금융결제원 상임감사로 발탁됐다. 통상 고위 경제 관료들이 기용되던 자리에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의 청와대 인사가 내정된 것.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은 6일 사원총회를 열고 신임 감사로 천 전 행정관을 선임하기로 결정했다. 변호사 출신인 천 전 행정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에 연루돼 지난해 5월 청와대를 떠난 뒤 법무법인 화우에서 근무했다. 천 전 행정관은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펀드’ 운영팀장, 2017년 대선에서는 대선 캠프 총무팀장을 맡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청와대에서 총무인사팀장을 맡아 왔다. 금융권에서는 통상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출신 경제 관료들이 맡았던 금융결제원 감사에 천 전 행정관을 선임한 것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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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창호 선생 장남 안필립 등 247명 독립유공자 포상

    국가보훈처는 제76주년 광복절을 맞아 도산 안창호 선생의 장남으로 미국에서 대를 이어 독립운동에 앞장선 안필립 선생 등 247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포상되는 독립유공자는 건국훈장 65명(애국장 12명, 애족장 53명), 건국포장 30명, 대통령표창 152명이다. 미국에서 일본의 한국 침략을 비판하고 한국 독립운동을 지원한 안 선생에게는 대통령표창이 추서된다. 안 선생은 1938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일본의 한국 침략을 비판하는 연설을 했고, 1940년 10월 한국광복군 창설 축하식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된 한미친우회를 관리했다. 안 선생은 미국 할리우드 영화계에 진출한 최초의 아시아인이기도 하다. 충남 천안에서 광부들의 독립만세운동을 이끈 박창신 선생에게는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된다. 박 선생은 1919년 3월 25일 천안에서 광부 등 동료들을 설득해 만세시위를 계획했고, 3일 뒤인 28일 200여 명을 인솔해 천안 입장시장까지 시위행진을 벌였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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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렸던 경영현안부터 챙긴 이재용… 文 “반도체-백신역할 기대”

    이재용, 가석방후 곧바로 집무실로 ‘경영 복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이 부회장은 출소 직후 자택이 아닌 삼성전자 서초사옥 집무실을 찾아 업무 현안을 보고받는 등 사실상 곧바로 경영에 복귀했다. 반도체, 백신 등의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바라는 사회적 기대가 큰 만큼 하루빨리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이 부회장의 의지를 드러낸 행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날 오전 10시 10분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온 이 부회장은 취재진에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라며 “저에 대한 걱정과 비난, 우려, 그리고 큰 기대를 잘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한 차례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다. 삼성 안팎에선 미국 내 반도체·전기차 배터리 투자, 신사업 인수합병(M&A) 등 각 계열사 경영 현안과 백신 확보 등에 대한 의사결정이 발 빠르게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대외 메시지 등을 통해 계획을 밝히기보다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겠다는 이 부회장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말했다. 국내외 현장 경영도 곧 재개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통해 “반도체와 백신 분야의 역할을 기대하며 가석방을 요구하는 국민들도 많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국익을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이며 국민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밀렸던 경영현안부터 챙긴 이재용… 文 “반도체-백신역할 기대” 13일 오전 흰셔츠에 노타이 양복 차림으로 서울 구치소에서 출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저에 대한 비난과 우려, 기대를 잘 알고 있다. 열심히 하겠다”며 간단히 소회를 밝힌 뒤 곧바로 서울 서초구 서초사옥으로 향했다. 이후 서초사옥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집무실에서 1월 재수감 뒤 총 207일의 경영 공백 기간 동안의 밀린 업무 현안들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반도체·스마트폰, 바이오 등 주력 사업 부문 및 사업지원TF 등 실무 경영진도 시급한 경영 현안을 우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오후 7시 20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으로 돌아갔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출소 직후 사회적 기대를 알고 있다고 강조한 만큼 가석방에 대한 여러 사회적 논란과 비판에 얽매이지 않고 대규모 투자, 인수합병(M&A) 등 실질적인 ‘경영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이 부회장) 역할을 기대하며 가석방을 요구하는 국민들도 많다”며 “국익을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이며 국민들도 이해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 부회장이 취업 제한 등의 제약에 발목 잡히지 않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로써 ‘총수 부재’라는 악재를 털어낸 삼성전자의 경영시계는 더욱 빨라질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청와대가 반도체와 백신을 콕 집어 국민 요구에 부응하길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둘러싼 미중 갈등 위기를 헤쳐 나갈 해법, 코로나19 백신 확보 등의 분야에서 삼성전자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가석방을 찬성한 국민의 요구와 관련해 “(찬성하는) 국민 명분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구축이라는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 코로나 백신 확보 역할”이라며 “그런 국민 요구가 있었고 이 부회장도 그런 마음이겠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 요구에 부응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까지 찬반 여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여러 차례 입장이 없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청와대는 종합적으로 시점을 고려해 이 부회장이 출소한 이날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14∼16일 연휴기간에는 경기 수원시 가족 선영을 찾아 부친인 고 이건희 회장 등의 묘소에서 참배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에는 정기회의가 예정돼 있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방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내외 현장경영 재개 시점 역시 관심사다. 이 부회장은 명절 기간을 이용해 계열사 해외 현장을 찾아왔다. 10월 25일은 지난해 별세한 이건희 회장의 1주기다. 이날 모습을 드러낸 이 부회장은 한눈에도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4월 급성충수염으로 삼성서울병원에서 대장 일부를 절제하는 응급수술을 받은 뒤 고열 등 후유증을 겪은 탓이다. 이 부회장은 이후 몸무게가 약 13kg 정도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일부 회복했지만 여전히 건강이 안 좋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날 가석방 현장에는 수많은 취재진을 비롯해 경찰, 삼성노조 및 민주노총, 보수·진보단체 지지자 등 수많은 인원이 몰렸다. 이 부회장이 정문으로 모습을 드러내자 양측 지지자들은 ‘경제를 살려 달라’ ‘가석방에 반대한다’ 등 지지와 비난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이 부회장은 출소 직후 경영현안 우선순위, 취업제한 및 보호관찰, 사법 리스크 등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 대한 계획 등을 묻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의왕=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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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통수권자 4차례 질책도 안먹혀”… 서욱-부석종 경질론 확산

    문재인 대통령이 6월 초 대국민 사과를 하며 대대적 병영문화 혁신 지시를 내린 지 두 달여 만에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재발하자 군 지휘기강 전반의 부재(不在) 사태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문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밝히자 청와대와 군 내부에서는 군 통수권자로서 지휘지침이 이행되지 않는 현 상황을 문 대통령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에 따라 여권에서도 서욱 국방부 장관과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에 대한 경질론이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5월 말 공군 이모 중사 사망 사건이 알려진 뒤 엄정한 수사와 재발 방지 조치를 여러 차례 주문했다. 6월 4일 이성용 당시 공군참모총장이 사의를 밝히자 이를 80분 만에 수용했다. 문 대통령은 4차례(6월 3·6·7일, 8월 4일)에 걸쳐 철저한 수사 및 병영 폐습의 근절을 강도 높게 지시했다. 특히 현충일 추념식에선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한 뒤 이 중사 추모소가 마련된 국군수도병원을 찾아 유족에게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다. 동행한 서 장관에게 엄정한 조사와 병영문화의 근본 개선을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이달 4일 서 장관 등 군 지휘부를 청와대로 불러 “절치부심하고 심기일전해서 분위기를 일신하고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말한 뒤 8일 만에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면서 서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4일 지휘부를 불러 질책하고 병영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시했을 때도 이번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라며 “이에 대통령이 크게 화가 난 것”이라고 했다. 군 안팎에선 군 지휘부가 병영 폐습을 스스로 해결할 자정 능력에 한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전반적 지휘기강이 ‘먹통’이 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군 통수권자의 명령·지시가 먹혀들지 않는 군기(軍紀)의 총체적 위기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군 소식통은 “서 장관과 부 참모총장의 교체를 포함해 군 쇄신 차원의 지휘부 물갈이론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공군 이 중사 사건을 보고받은 직후 6월 3일 최고 상급자를 포함한 지휘보고 라인에 대한 엄중한 처리를 지시한 다음 날 이성용 당시 공군참모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점으로 볼 때 부 참모총장이 조만간 거취 문제를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엄정 조사를 지시한 만큼 일단 군 당국의 조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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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이준석 대표, 이르면 19일 회동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19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만난다. 회담이 성사되면 6월 취임한 이 대표와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마주하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9월 정기국회 전 만나는 것을 목표로 8월 중하순으로 날짜를 조율 중”이라며 “의제와 형식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문 대통령이 2017년 제안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성격이다. 향후 문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여야 대표와의 만남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회담이 이뤄지는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데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회담에서 코로나19 방역 대책이나 백신 수급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실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아직 일정은 조율 중인 상황”이라며 “회담에서 논의할 의제는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가 함께 상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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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 재정 3년연속 적자 수렁인데… 文대통령 “국민 의료비 9조원 아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됐다”며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지만, 건강보험 보장 범위는 대폭 확대하면서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긍정적인 평가만 내놓은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시국에 자화자찬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지난해 말까지 3700만 명의 국민이 9조2000억 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며 “건강보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줬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케어는 문 대통령 취임 첫해이던 2017년 8월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며 5년간 30조6000억 원을 투입해 미용과 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취약계층 의료비 경감에 기여했다는 평가와 함께 건보 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실제 이전 정부까지 흑자를 기록하던 건보 재정은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8년 1778억 원, 2019년 2조8243억 원, 2020년 3531억 원의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적자 폭이 줄어든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며 동네 의원을 찾는 소아와 청소년, 호흡기 환자가 많이 줄어들어 건강보험 지출 감소 요인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이런 상황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지난해 말 기준 건보 적립금은 17조4000억 원으로 2022년 말 목표인 10조 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만 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특수성을 배제한 채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 그러면서 “소득이 낮을수록 재난적 의료비를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 수준별 지원 비율도 조정하겠다”며 “내년까지 중증 심장질환,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의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필요 이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늘어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의 건강보험 보장은 만성질환자 등이 건강 습관을 개선하기보다 병원 치료에 의존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과잉진료가 늘어날 경우 결국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백신 확보를 제대로 못 해 접종이 지연되는 시국에 문재인 케어 자화자찬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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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범도 장군 유해, 서거 78년만에 고국 품으로

    일제강점기 청산리·봉오동전투를 승전으로 이끌었던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1868∼1943·사진)의 유해가 서거 78년 만에 광복절인 15일 고국으로 돌아온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카자흐스탄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16, 17일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다”며 “토카예프 대통령 방한과 연계해 카자흐스탄 키질로르다에 안장돼 있는 여천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모셔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15일 오후 도착하는 홍 장군의 유해는 16, 17일 이틀간 국민 추모 기간을 거친 후 18일 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유해 봉환을 위해 14일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을 특사로 하는 특사단을 카자흐스탄에 파견할 예정이다. 특사단에는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대표 자격으로 신흥무관학교사업회 홍보대사인 배우 조진웅 씨가 참여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9년 4월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 당시 홍 장군의 유해 봉환을 요청했고 이후 정부가 카자흐스탄 측과 실무협의를 진행해왔다. 정부는 지난해 봉오동전투 승전 100주년을 맞아 유해 봉환을 추진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미뤄졌다. 강신철 대통령국방개혁비서관은 “홍 장군은 연해주에 거주하던 1937년 스탈린의 한인 강제 이주정책에 따라 카자흐스탄으로 이주됐고 다음 해 카자흐스탄 키질로르다에 정착한 뒤 1943년 세상을 떠났다”며 “홍 장군이 1921년 연해주로 이주한 지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만큼 이번 유해 봉환의 의미는 더욱 크다”고 말했다. 이어 “홍 장군은 민족정기 선양과 국민 애국심 고취, 고려인의 민족 정체성 함양뿐 아니라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 우호 증진에 기여한 공적을 새롭게 인정받아 이번에 건국훈장 최고등급인 대한민국장이 추서되기 때문에 유해 봉환의 의미가 더욱 크다”고 했다. 홍 장군은 1962년 건국훈장 2등급인 대통령장을 받은 바 있다. 한편 토카예프 대통령 방한은 2016년 이후 5년 만이다. 지난해 1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해외 정상의 첫 국빈 방한이다. 박 대변인은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 대상국으로 신북방정책 추진의 핵심 협력국”이라며 “교통·인프라·건설, 정보통신기술(ICT), 보건,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실질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는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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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文케어’ 호평”…野 “이 시국에 자화자찬, 가당키나 한가”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됐다”며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지만, 건강보험 보장 범위는 대폭 확대하면서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긍정적인 평가만 내놓은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시국에 자화자찬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지난해 말까지 3700만 명의 국민이 9조2000억 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며 “건강보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줬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케어는 문 대통령 취임 첫해이던 2017년 8월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며 5년간 30조6000억 원을 투입해 미용과 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취약계층 의료비 경감에 기여했다는 평가와 함께 건보 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실제 이전 정부까지 흑자를 기록하던 건보 재정은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8년 1778억 원, 2019년 2조 8243억, 2020년 3531억 원의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적자폭이 줄어든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며 동네 의원을 찾는 소아와 청소년, 호흡기 환자가 많이 줄어들어 건강보험 지출 감소 요인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이런 상황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지난해 말 기준 건보 적립금은 17조4000억 원으로 2022년 말 목표인 10조 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만 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특수성을 배제한 채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 그러면서 “소득이 낮을수록 재난적 의료비를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수준별 지원비율도 조정하겠다”며 “내년까지 중증 심장질환,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의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필요 이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늘어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의 건강보험 보장은 만성질환자 등이 건강 습관을 개선하기보다 병원 치료에 의존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과잉진료가 늘어날 경우 결국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백신 확보를 제대로 못해 접종이 지연되는 시국에 문재인 케어 자화자찬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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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짧고 굵은’ 방역 실패… 백신 부족에 속수무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이 통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1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지난해 1월 20일 첫 환자 발생 후 처음으로 2000명대인 2223명을 나타냈다. 12일 발표될 확진자 수도 20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확진자 중 70%를 넘어선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막지 못하는 한 당분간 확진자 증가세가 감소로 전환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4차 유행은 정부가 예상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따라 진행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4단계가 시행된 지난달 12일 청와대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방역에 성공할 경우 7월 25일부터 환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서, 8월 말에는 하루 600명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감염재생산지수(확진자 1명이 감염시키는 사람 수)가 1.22로 유지될 경우 8월 중순 확진자 수가 2331명까지 늘 것으로 봤다. 4단계 시행 한 달 만에 가장 우려했던 전망이 현실이 된 것이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4단계를) 짧고 굵게 끝내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지금이 4차 대유행의 정점이 아니라는 점이다. 전문가들조차 현 유행의 정점이 언제일지 전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엄중식 가천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필수 활동 외 이동을 통제하고 야간 봉쇄 수준으로 가지 않는 한 ‘확진자 1만 명’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가올 광복절 연휴에 이동을 자제해 달라”며 “범부처 합동으로 ‘집에서 머무르기’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최근 확진자 수 증가는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이라면서도 “현재의 감염 확산을 막지 못하면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이날 방역 실패를 시인했다. 델타 변이 확산에 따라 기존 방역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존 대응체계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방역 조치의 규제력이 약해서인지, 피로감으로 국민 참여도가 떨어지는 것인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휴때 집에 머물러달라” 기존대책 되풀이 ‘짧고 굵은’ 방역 실패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팀장 역시 “현재 하고 있는 방역조치로는 확산세를 차단하는 게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고위험군, (감염) 취약 집단의 백신 접종 우선순위를 높게 잡는 방법 등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제 정부가 더 이상 낼 수 있는 카드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달이 넘어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되면서 국민들의 ‘방역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8월 첫 주(2∼8일) 이동량이 1월 대비 30% 늘어날 정도로 거리 두기 4단계 조치가 무색해졌다. 그 사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2.5배 감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전체 확진의 70% 이상 나오면서 전국 곳곳에서 위세를 떨치고 있다. 델타 변이에 가장 효과적인 모더나 백신은 8월 공급량이 절반 이하로 축소된 이후 추가 도입 협상이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날도 추가 방역 강화책은 나오지 않았다. 거리 두기 3단계 이하 지역의 요양병원·시설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허용하던 접촉 면회를 잠정 중단하고, 백신 접종을 완료한 종사자의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기존 대책을 반복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러면서 정부는 광복절 연휴 기간 나들이 자제, 재택근무 및 여름휴가 분산 권고 등 국민 참여를 다시 한 번 호소했다. 오명돈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델타 변이는 기존 코로나19와 아예 다른 바이러스다. 이제 무엇을 목표로 코로나19에 대응해 나갈지 8월 중에는 꼭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백신 2차 접종이 추석 연휴(9월 18∼22일)로 잡힌 사람의 접종일을 5일씩 당기기로 했다. 1, 2차 접종 간격이 6주를 초과한 사례들도 6주로 일괄 조정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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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각본 짠듯 통신복원→훈련 시비→南책임론… 도발 패턴 판박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은 11일 담화에서 남북 통신선 복원을 자신들의 “선의”라고 규정했다. 한미 연합훈련은 “선의에 적대행위로 대답”한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미 훈련 시작 직전 통신선을 복원한 것이 훈련을 이유로 긴장을 높일 명분을 만들기 위한 전략이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통신선 복원의 반대급부로 훈련 중단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남북 관계 경색의 책임을 정부에 떠넘겼다는 것. 임기 말 남북 대화 재개가 급한 정부가 북한의 의도에 말려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철은 이날 담화에서 “기회를 앞에 놓고도 남조선(한국) 당국이 명백한 자기들의 선택을 온 세상에 알린 이상 우리도 이제 그에 맞는 더 명백한 결심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중단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무력시위를 예고했다. 군은 이날까지 “북한의 도발 관련 특이 동향이 파악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정부는 단순한 엄포로 끌날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지난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처럼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자산 건물을 폭파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北, 통신선 복원-단절까지 각본처럼 움직여 김영철은 이날 담화에서 남북 통신선 복원이 북한의 ‘선의’이자 남측에는 ‘반전의 기회’였다고 했다. 이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1일 담화를 통해 “의미심장한 경고와 분명한 선택의 기회”를 주었지만 “남측이 대결이라는 길을 선택한 것”이라면서 통신선 단절의 책임을 훈련을 예정대로 시작한 우리 정부에 전가했다. 지난달 27일 통신선 재개부터 김여정의 1일 및 10일 담화, 이날 김영철 담화까지 미리 각본을 짜 놓은 듯 움직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한 자신들의 선의에 호응하지 않았다는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기 위한 포석으로 통신선을 복원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훈련에 반발해 통신선을 중단하는 것은 최소 비용으로 도발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통신선 복원이 한미동맹을 흔들고 한국과 미국의 대화 의지를 시험해 보려는 미끼였다는 게 드러났다”고 했다. 청와대는 “실제 도발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이날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초강수를 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은 “청와대가 통신선 복원의 의미를 너무 크게 포장해 오히려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고 지적했다.○ 靑 “실제 도발 가능성 주시” 군 관계자는 이날 “북한군은 7월부터 하계군사훈련을 예년 규모로 진행 중”이라며 “현재까지 특이 동향은 식별된 바 없다”고 말했다. 현재 상황이 지난해 6월 김여정이 대북전단을 문제 삼은 뒤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이어진 패턴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한미 훈련 때처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연락사무소 폭파와 비슷한 도발을 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군은 보고 있다. 북한군이 한미 연합훈련 본훈련(16일) 개시 전까지 총참모부 명의의 후속 비난 성명을 발표한 뒤 대남 전투태세를 격상할 수 있다는 것. 군 소식통은 “북한의 잇단 경고성 담화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중’임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최고사령부 명의의 ‘1호 전투 근무태세’를 발령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최전방 감시초소(GP)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재무장에 나서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김여정이 3월 훈련 때 위협했던 9·19남북군사합의 파기,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와 금강산국제관광국 해체 등도 거론된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금강산 (내 남측 자산) 건물 폭파와 군사합의 파기까지도 갈 수 있다”고 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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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통신선 복원-한미훈련 이면합의했나” 정부 “사실 아냐… 통신 재중단 예측 못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야권은 11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과정에서 한미 연합훈련 관련 등 남북 간 이면 합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단절된 통신선 복구를 진행하면서 국민께 알리지 않고 북한과 이면 합의한 내용이 있느냐”며 “북한이 왜 통신선 복구에 관한 청구서를 내밀듯 이런 무리한 적대 행위에 나서는지 저간의 상황에 대해 사실 그대로 설명하라”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김여정의 담화에 담긴 ‘남조선 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문구를 보며 이런 의구심은 더욱 커진다”고 말했다. 야권에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며 “배신적인 처사”라고 언급한 점과 이날 김영철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우리의 권언을 무시했다”고 말한 부분과 관련해 남북 통신선 복원을 조건으로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나 연기를 약속하는 등의 논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정도 나온다. 김영철은 “우리의 권언을 무시하고 동족과 화합이 아니라 외세와 동맹을, 긴장 완화가 아니라 긴장 격화를, 관계 개선이 아니라 대결이라는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미 연합훈련은 한국과 미국이 협의해야 할 문제”라며 “통신선 복원을 위한 조건으로 거래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통신선 복원을 두고 어떤 조건 자체가 없었던 걸로 안다”며 “북한이 훈련 연기를 통신선 복원 조건으로 내걸었다면 지금 북한이 훈련 실시를 이유로 통신선을 닫을 수 있었다는 점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겠느냐”고 했다. 여권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 후보는 이면 합의가 있다는 주장에 분명한 근거와 증거를 제시하라”며 “정치 입문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아니면 말고’ 식의 구태의연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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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본 짠 듯 ‘통신선 복원→단절’…‘北의도에 말려들었다’ 지적도

    김영철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은 11일 담화에서 남북 통신선 복원을 자신들의 “선의”라고 규정했다. 한미 연합훈련은 “선의에 적대행위로 대답”한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한미 훈련 시작 직전 통신선을 복원했을 때부터 통신선 복원의 대가로 한미 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떠넘기며 긴장을 높일 명분을 만들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 있었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 때문에 임기 말 남북 대화 재개가 급한 정부가 북한의 의도에 말려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철은 이날 담화에서 “기회를 앞에 놓고도 남조선(한국) 당국이 명백한 자기들의 선택을 온 세상에 알린 이상 우리도 이제 그에 맞는 더 명백한 결심을 내려야 한다”며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중단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군은 이날까지 “북한의 도발 관련 특이동향이 파악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단순한 엄포로 끌날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 ● 北, 통신선 복원서 단절까지 각본처럼 움직여김영철은 이날 담화에서 남북 통신선 복원이 북한의 ‘선의’이자 남측에는 ‘반전의 기회’였다고 했다. 이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1일 담화를 통해 “의미심장한 경고와 분명한 선택의 기회”를 주었지만 “남측이 대결이라는 길을 선택한 것”이라면서 통신선 단절의 책임을 훈련을 예정대로 시작한 우리 정부에 전가했다. 지난달 27일 통신선 재개부터 김여정의 1일 및 10일 담화, 이날 김영철 담화까지 미리 각본을 짜 놓은 듯 움직인 것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와 통일부는 부인했지만 박지원 국정원장이 3일 국회에서 “통신선 복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요청”이라고 한 것에도 힘이 실린다. 통신선 복원은 한미 훈련 사전연습 시작일을 14일 앞둔 시점에 이뤄졌다. 이미 한미가 훈련을 상당 부분 준비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연기나 취소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전문가들은 올해 1월 김 위원장이 8차 노동당 대회에서 한미 훈련 중단을 요구한 이후 3월훈련을 이유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던 북한이 이번에는 훈련으로 인한 도발의 책임을 남측에 돌리기 위해 통신선을 복원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통신선 복원은 미끼였다”고 했다. 남북, 북-미 관계를 김 위원장이 주도할 수 있는지 시험해볼 기회로 삼았다는 것. 이는 지난해 6월 김여정이 대북전단을 문제 삼은 뒤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이어진 패턴과도 비슷하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북한의 의도를 면밀히 판단하지 못하고 연락선 복원의 남북관계 개선 측면에만 치중하다 난감한 처지에 몰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지 않았다. 김영철 담화문과 관련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행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초강수를 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 지난해 연락사무소 폭파와 비슷한 패턴군 관계자는 이날 “북한군은 7월부터 하계군사훈련을 예년규모로 진행 중”이라며 “현재까지 특이동향은 식별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이어진 지난해 6월이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올해 3월처럼 실제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군은 보고 있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본훈련(16일) 개시 전까지 총참모부 명의의 후속 비난 성명을 발표한 뒤 대남 전투태세를 격상하는 등 긴장고조에 나설 수 있다는 것. 군 소식통은 “북한의 잇단 경고성 담화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중’임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최고사령부 명의의 ‘1호 전투 근무태세’를 발령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최전방 감시초소(GP)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재무장에 나서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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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北, 통신선 복구 청구서 내밀듯…이면합의 있었나” 靑 “사실 아냐”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야권은 11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과정에서 한미 연합훈련 관련 등 남북 간 이면 합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단절된 통신선 복구를 진행하면서 국민께 알리지 않고 북한과 이면합의한 내용이 있느냐”며 “북한이 왜 통신선 복구에 관한 청구서를 내밀듯 이런 무리한 적대 행위에 나서는지 저간의 상황에 대해 사실 그대로 설명하라”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김여정의 담화에 담긴 ‘남조선 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문구를 보며 이런 의구심은 더욱 커진다”고 말했다. 야권에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에서 한미 훈련을 비난하며 “배신적인 처사”라고 언급한 점과 이날 김영철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우리의 권언을 무시했다”고 말한 부분과 관련해 남북 통신선 복원을 조건으로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나 연기를 약속하는 등의 논의가 있었던 아니냐는 추정도 나온다. 김영철은 “우리의 권언을 무시하고 동족과 화합이 아니라 외세와 동맹을, 긴장 완화가 아니라 긴장 격화를, 관계 개선이 아니라 대결이라는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미연합훈련은 한국과 미국이 협의해야 할 문제”라며 “통신선 복원을 위한 조건으로 거래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통신선 복원을 두고 어떤 조건 자체가 없었던 걸로 안다”며 “북한이 훈련 연기를 통신선 복원 조건으로 내걸었다면 지금 북한이 훈련 실시를 이유로 통신선을 닫을 수 있었다는 점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겠느냐”고 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전날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남북 통신선 복원에 대해 “남북 정상 간에 관계를 개선하고 진전시켜 나가자는 공감대가 있었고, 그것의 최우선적인 실천적 조치로 통신선부터 복원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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