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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택동 논설위원입니다.

will71@donga.com

취재분야

2024-10-24~2024-11-23
칼럼100%

  • “노동법 폐기 참담” 눈물 흘린 靑복지수석

    “너무나도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19일 오후 4시 30분.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 선 김현숙 대통령고용복지수석(사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19대 국회에서 노동개혁 입법 실패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김 수석은 “노동개혁 4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을 안정시켜 주는 내용으로 돼 있는 하나의 패키지 법안”이라며 “(야당이 반대하는) 파견법은 구조조정 일자리 대책뿐 아니라 중장년에게 재취업할 기회를 주고, 노후 빈곤과 중소기업 인력난도 해결해 1석 4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대표적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개혁의 골든타임이 다 끝나가고 있다”며 “일자리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길 원한다면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노동개혁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브리핑을 마친 김 수석은 기자회견장을 나서면서 감정이 북받친 듯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그는 숭실대 교수 출신으로 2012년 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으로 지난해 8월 청와대로 자리를 옮긴 뒤 노동개혁 주무를 맡아왔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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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몽골 정상회담…북핵문제-경제협력 등 논의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차히아긴 엘베그도르지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와 경제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에 대한 집착을 꺾을 유일한 방법은 북한의 핵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가 더욱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엘벡도르지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지지가 몽골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엘베그도르지 대통령은 2013년 10월 방북 당시 김일성대 연설에서 “어떤 폭정도 영원히 지속할 수 없다”고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연설을 한 바 있다. 또 두 정상은 현재 두 나라 항공사가 각각 주 6회 운항하는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을 늘리는 등 교류·협력 확대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건설 및 도시개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한국이 몽골 도시개발 사업에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을 수출하는 등 건설시장 진출을 확대할 길이 열렸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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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무나 참담” 김현숙 靑수석, 노동개혁 무산에 눈물흘려

    19일 사실상 막을 내린 19대 국회에서 노동개혁법 처리가 불발된 것에 대해 김현숙 대통령고용복지수석비서관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김 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노동개혁 4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을 안정시켜 주는 내용으로 돼 있는 하나의 패키지 법안”이라며 “(야당이 반대하는) 파견법은 구조조정 일자리 대책 뿐 아니라 중장년에게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노후 빈곤과 중소기업 인력난도 해결해 1석4조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대표적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개혁 입법 논의는 여야의 이분법적 진영논리에 갇혀 제자리걸음만 하다가 결국 국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19대 국회에서 그대로 폐기될 운명에 놓였다”며 “노동개혁의 골든타임이 다 끝나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수석은 “노동개혁은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일자리가 걸린 만큼 어떠한 이유로도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흥정이나 거래의 수단이 돼서도 안 될 것”이라며 “일자리로 인해 고통 받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길 원한다면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노동개혁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김 수석은 브리핑을 마치며 감정이 북받친 듯 눈물을 흘렸다. 그는 19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지난해 8월 청와대로 자리를 옮긴 뒤 노동개혁 주무를 맡아왔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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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공연 등 드론 활용 사업 전면 허용

    앞으로 국민안전이나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드론(무인비행체)을 활용한 택배나 공연 등 관련 산업이 전면 허용된다. 또 고가의 신약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전이라도 무상이나 저가로 공급될 길이 열린다. 세계 최초로 사물인터넷(IoT) 전용 전국망도 구축된다. 정부는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규제개혁 대책을 확정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뽑아도 뽑아도 한없이 자라나는 것이 잡초이듯이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이 규제개혁”이라며 “참초제근(斬草除根·풀을 베고 그 뿌리를 뽑아버린다는 뜻)이란 말처럼 규제는 뿌리째 뽑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끈하게 규제를 풀어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파괴적 혁신’ 수준의 규제 개선을 이뤄 달라”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이날 대책은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철폐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드론·자율주행차·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 최소한의 금지사항 이외에는 모든 활동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심사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입지 및 투자 관련 규제 303건도 2개월 내에 정비를 끝내기로 했다. 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 / 장택동 기자}

    •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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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14일 조용히 딸 결혼식 치러

    안종범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7)이 14일 딸 결혼식을 주변에 알리지 않은 채 조용히 치른 사실이 18일 뒤늦게 알려졌다. 안 수석의 딸(31)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료와 결혼했으며, 결혼식에는 가족과 친척, 가까운 지인들만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수석은 청와대 관계자들에게도 딸 결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박 대통령의 ‘정책 브레인’으로 불리는 안 수석은 2014년 6월부터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다 15일 청와대 비서진 개편에서 선임 수석인 정책조정수석으로 자리를 옮겼다.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

    • 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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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끝이 없는 것이 규제 개혁…참초제근해야”

    박근혜 대통령 18일 “뽑아도 뽑아도 한없이 자라나는 것이 잡초이듯이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이 규제개혁”이라며 “참초제근(斬草除根·풀을 베고 그 뿌리를 뽑아 버린다는 뜻)이라는 말처럼 규제는 꾸준함과 인내심을 갖고 뿌리째 뽑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규제개혁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규제개혁은 4대 구조개혁과 함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규제개혁이야말로 돈 안들이고 민간의 창의와 투자를 극대화하고, 사안별로 맞춤형 해결이 가능한 ‘1석 3조’의 효과를 가진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다양한 비유를 활용해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제가 수필가이기도 한데 수필 제목 중 하나가 ‘꽃구경을 가는 이유’”라고 소개한 뒤 “꽃구경을 가는 이유는 꽃이 잠시 피지 영원하게 피지 않기 때문이다. 규제혁신도 골든타임이란 게 있어서 내년, 그 후년에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나라가) 신산업 발전이나 신기술을 선점해 세계시장에 진출하고 나면 우리한테는 기회가 없다”며 “신산업 변화 속도에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을 그냥 빼앗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 대통령은 “‘장자(莊子)’에 나오는 우물 안 개구리가 아무리 넓은 바다 이야기를 해도 알지 못하는 것은 계속 좁은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그렇게 한심한 나라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는 규제를 풀면서 새로운 기술로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는데 우린 옛날에 사로잡혀 안전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며 계속 묶어두고 있을 때 우물 안 개구리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화끈하게 규제를 풀어서 세상이 깜짝 놀랄만한 ‘파괴적 혁신’ 수준의 규제개선을 이뤄달라”며 “규제개혁이 우리 기업, 우리 국민들의 꽉 막힌 마음을 뻥하고 뚫어주는 청량제 같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빅데이터 분야의 개인정보 활용관련 규제는 아직 보완의 여지가 있다”며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가 정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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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론 택배 허용…정부, 신산업 규제 획기적으로 푼다

    앞으로 국민안전이나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드론(무인비행체)을 활용한 택배나 공연 등 관련 산업이 전면 허용된다. 또 고가(高價)의 신약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전이라도 무상이나 저가로 공급될 길이 열린다. 세계 최초로 사물인터넷(IoT) 전용 전국망도 구축된다. 정부는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규제개혁 대책을 확정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뽑아도 뽑아도 한없이 자라나는 것이 잡초이듯이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이 규제개혁”이라며 “참초제근(斬草除根·풀을 베고 그 뿌리를 뽑아버린다는 뜻)이란 말처럼 규제는 뿌리째 뽑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끈하게 규제를 풀어 세상이 깜짝 놀랄만한 ‘파괴적 혁신’ 수준의 규제개선을 이뤄달라”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이날 대책은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철폐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드론·자율주행차·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 최소한의 금지사항 이외에는 모든 활동을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의 규제심사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입지 및 투자 관련 규제 303건도 2개월 내에 정비를 끝내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4조 원의 경제효과와 1만3000여 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세종=손영일 기자scud2007@donga.com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

    • 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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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민주 “朴대통령 성의에 아직 기대”… 靑은 “보훈처 결정 사안” 떠넘기기만

    국가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기념곡 지정을 불허한 데 대해 야권은 “박승춘 보훈처장의 항명”으로 규정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를 직접 겨냥하기보다는 박 처장의 독단적인 결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지시를 보훈처장이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라며 “차관급 공직자가 대통령과 청와대의 지시, 더군다나 여야 원내대표가 다 모여 직접 듣고 본 지시를 공개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것이냐”고 성토했다. 또 “박 처장이 청와대의 지시를 안 받아들인 것은 분명하다”며 “(박 처장이) 보수의 영웅이 되고 싶은가 보다”라고 했다. 우 원내대표가 박 처장을 겨냥한 데 대해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지시한 성의에 대해 아직까지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협치(協治)의 물꼬를 튼 상황에서 굳이 청와대와 긴장 관계를 조성하는 건 실익이 없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소통과 협치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면서도 “산적한 현안이 있기 때문에 민생과 관련해선 (청와대와) 협의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보훈처가 판단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말했고 보훈처에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만 했다. 5·18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박 처장도 적극적인 해명과 반박에 나섰다. 박 처장은 이날 한 언론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각계의 수많은 의견 수렴을 거쳐 방향을 정한 것이지 보훈처가 독단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국가유공자를 위한 업무를 하는 보훈처가 보훈단체가 불참하고 애국단체가 반대하는 결정을 하기는 어려웠다”고 했다. 다만 박 처장을 잘 아는 예비역 인사는 “박 처장은 과거 진보정권의 안보 실정(失政)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서 “이번 결정도 그의 보수적 가치관과 개인사가 투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이번 사안은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만큼 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인 박 대통령이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보훈처의 반대는 충분히 예상됐던 만큼 박 대통령이 방향을 정해 지시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도 “박 대통령이 보훈처장에게 판단을 위임하고 이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장택동 기자·한상준 기자}

    • 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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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北, 이란 본보기 삼아 핵개발 중단하고 문호 개방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북한도 이란을 본보기 삼아 핵개발을 중단하고 문호를 개방한다면 우리와 국제사회의 많은 지원으로 발전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미국지역 자문위원들과 가진 ‘통일 대화’에서 “이란은 국제사회와 핵협상을 타결한 이후 전 세계 투자자들이 몰려들면서 호텔 방을 잡기가 어려울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다”며 “북한이 변화와 개혁의 길로 나서기를 진심으로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여전히 핵보유국이라는 억지 주장을 내놓으면서 추가 도발을 협박하고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면서 우리와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이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계속한다면 국제사회의 보다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 직면할 것이고 결국 자멸하게 될 것”라고 경고했다. 또 “서독과 동독이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서독 정부의 꾸준한 노력과 함께 동독이 통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국제 환경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우리 정부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 에 없는 한반도 환경을 조성해서 평화와 행복의 통일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 대통령과 유호열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김기철 미주 부의장, 미국지역 자문위원 720여 명이 참석했다.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

    • 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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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래 한곡이 ‘협치’ 뒤흔들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제창할지를 놓고 대한민국이 둘로 갈라졌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까지 나섰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갈등만 키웠다. 정치권의 협치(協治) 움직임에도 찬물을 끼얹었다. 국가보훈처는 16일 올해 5·18기념식에서 현행대로 ‘임을 위한 행진곡’의 합창 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훈처 관계자는 “찬반 의견이 첨예한 상황에서 참여자에게 의무적으로 노래를 부르게 하는 제창 방식을 강요해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해선 안 된다는 게 보훈·안보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임을…’의 5·18기념곡 지정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훈처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5대 국경일과 46개 정부기념일, 30개 개별 법률에 규정된 기념일에 대해 정부가 기념곡을 지정한 전례가 없고, 애국가도 국가 기념곡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3일 박 대통령과 3당 원내지도부의 회동에서 야당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기념식 기념곡으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박 대통령은 “국론 분열이 생기지 않는 좋은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보훈처의 발표 직후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제창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아직 (5·18기념식까지) 이틀 남았으니 재고해 주기를 바란다는 게 내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훈처 관계자는 “올해 5·18기념식에선 이미 발표한 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야당은 박승춘 보훈처장의 해임촉구결의안까지 꺼내들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통화를 통해 만약 (제창이) 이뤄지지 않으면 20대 국회에서 박 처장의 해임촉구결의안을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협치와 소통을 강조한 (박 대통령과 3당 원내대표의) 회동이 무효화되는 것”이라며 “3일 만에 대통령께서 협치와 소통을 강조한 그 합의문을 찢어버리는 결과”라고 성토했다. 청와대는 공식 반응을 내지 않았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회동에서) 대통령이 말씀한 것에 덧붙일 게 없다”며 “보훈처에서 결정하는 대로 (한다)”라고 말했다. 올해 5·18기념식은 황교안 국무총리 주관으로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다. 지난 2년간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제 등으로 불참했던 5·18 관련 단체(부상자회, 유족회, 구속부상자회)와 시민 등 3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보훈처는 밝혔다.장택동 will71@donga.com·한상준 기자·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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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 발전-경전철에 한국기업 참여

    박근혜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경전철과 가스·발전 사업 등 인도네시아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적극 추진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 11건을 체결했다. 이번 회담에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 중인 인프라 개선 사업 중 가스(6억 달러), 발전(40억 달러), 경전철(21억 달러) 등 최대 67억 달러(약 7조9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조코위 대통령에게 한국산 열연강판,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등에 대한 반덤핑 규제 조치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다.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특혜 관세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65개 품목에 대한 인도네시아 측의 관행 수정도 주문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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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장택동]다음 기회는 많지 않다

    4·13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고 난 뒤 정치권의 관심사 중 하나가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 달라질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그 후 한 달이 지나면서 박 대통령은 이 질문에 두 가지 답을 내놨다. 첫 번째는 13일 열린 박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의 회동이었다. 박 대통령은 연분홍색 재킷을 입고 야당 원내지도부에게 협력을 당부했다. 88분간의 회동은 화기애애하고 진지했다고 한다. 총선 직전까지 “새로운 국회가 탄생해야만 한다”(4월 12일 국무회의)며 야당을 압박했던 것과는 차이가 크다. 두 번째는 15일 대통령비서실장과 일부 수석비서관을 교체한 것이다. 청와대 비서실을 대표하는 비서실장을 교체함으로써 총선 이후 줄곧 제기돼온 ‘인적 쇄신’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였다. 총선 이후에도 박 대통령이 ‘마이 웨이’를 고집할까 봐 내심 우려했던 여권에서는 박 대통령의 이런 행보를 환영하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총선 다음 날 청와대 대변인이 ‘새로운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논평을 내놨을 때에는 사실 암담했다”며 “박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변화의 보폭은 커 보이지 않는다. 박 대통령과 3당 원내지도부 간 회동으로 모처럼 조성됐던 협치(協治) 분위기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놓고 사흘 만에 흔들리고 있다. ‘관리형’ 비서실장을 임명하고 수석비서관 두 명만 자리를 옮기거나 교체한 청와대 비서진 개편에 대해서도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새누리당의 변화는 더욱 느리다. 차가운 민심을 확인했음에도 해묵은 계파 갈등은 재연됐고 총선 이후 한 달간의 ‘골든타임’을 허송세월했다. 비박(비박근혜)계 중심으로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자 친박(친박근혜)계가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어 벌써부터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무성 대표 시절에도 ‘보수혁신특별위원회’에서 내놓은 국민참여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등을 당론으로 추인까지 하고서도 결국 유야무야된 전례가 있다. 총선에서 여권은 국민으로부터 강력한 ‘옐로카드’를 받았다. 따라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고려하면 시간도 많지 않다. 그런데 총선 이후 한 달 동안 여권이 보여준 모습에서는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지금도 “시간이 지나면 지지층이 돌아올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일까. ‘개혁’과 ‘쇄신’의 어감은 비슷하지만 개혁은 스스로 변하는 것이고, 쇄신은 외부의 힘에 의해 바뀌는 것으로 구분된다고 한다. 여권은 총선 전에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이제 민의에 의해 쇄신을 해야 할 시점이다. 이마저도 흘려보낸다면 ‘다음 기회’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장택동 정치부 차장 will71@donga.com}

    • 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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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통 합의’ 사흘만에 대치로… 靑, 여소야대 정국구상 타격

    박근혜 대통령과 야당 간 협치(協治)의 첫 과제로 떠올랐던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제창 여부는 결국 박 대통령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됐다. 13일 박 대통령과 3당 원내지도부 간 회동에서 합의한 사안들까지 불과 사흘 만에 이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 검토 지시에서 원점으로 왜? 박 대통령과 3당 원내지도부의 회동 이후 청와대는 국가보훈처에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것에 대해 검토를 지시했다. 이어 지난 주말 동안 보훈처는 보훈·안보단체 중심으로, 청와대는 정치권 위주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당초 ‘제창 허용’ 쪽에 무게를 뒀다. 15일 낮까지만 해도 복수의 청와대 및 여권 관계자들은 “대통령이 야당 원내대표들 앞에서 ‘검토 지시’를 약속한 만큼 기념곡 지정은 어렵더라도 제창에 대해선 유연한 태도를 보일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공식적으로 이 노래를 제창했던 2006년 5·18 기념식에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 대통령은 제창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야당과의 관계를 고려해 중립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박 대통령은 방향을 미리 정하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보자는 생각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돌고 돌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셈. 여권의 한 관계자는 “보훈처에서 ‘보훈단체들은 제창을 하면 일제히 일어서서 나가겠다고 한다’ 등의 의견을 강력하게 청와대에 전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청와대 참모진은 15일 늦은 밤까지 대책회의를 하면서 해법을 고민했지만 결국 보훈처의 의견을 수용했다는 후문이다. 정치권 일부에선 박 대통령의 결심이나 총리실 등과의 협의 없이 보훈처가 단독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보훈처에서 여러 경로로 의견을 듣고 종합해 결정한 것으로 안다. 박승춘 보훈처장이 혼자 결정했겠느냐”고 했다. 결국 보수와 진보를 모두 만족시킬 묘책이 없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정치적 선택을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다른 청와대 참모는 “대통령은 야당에 정치적인 고려를 하려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것만으로 풀 수 없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야당은 “협치 불가”를 선언하고 나섰고, 야당의 협조를 얻어 노동개혁 등 국정 현안을 풀어 나가려 했던 박 대통령의 정국 구상은 타격을 받게 됐다. 여권 내에서는 “박 대통령과 3당 지도부가 합의했던 3당 대표 회동과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강경한 보훈처… 5·18 단체 반발 보훈처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기념곡 지정·제창의 찬성 논리는 6줄에 걸쳐 평이한 글씨체로 소개한 반면 반대 논리는 20여 줄에 걸쳐 굵은 글씨로 조목조목 적시했다. 예비역 중장인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앞으로 군 통수권자가 5·18 기념식에 참석해 이 노래를 제창한다면 국가정체성과 안보의식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를 청와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제창을 피하기 위한 핑계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5·18 관련 단체들은 정부의 결정에 “오월정신과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론분열 중심에 있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제36주년 5·18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거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후식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74)은 “청와대가 두 야당 원내대표에게 보훈처 핑계를 대는 것을 보고 말장난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들 단체는 “5·18기념식장 좌석을 가짜 유족들이 채우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올해는 기념식에 참석할 방침이다. 5·18 관련 단체는 2014년 기념식에 불참했고, 지난해에는 옛 전남도청에서 별도로 기념식을 열었다.※ ‘임을 위한 행진곡’1981년 5·18광주민주화운동 1주년을 기념해 시민군 대변인으로 활동하다 전남도청 진압작전 때 희생된 윤상원 씨와 1978년 노동운동을 하다 숨진 박기순 씨의 영혼결혼식에 헌정된 곡이다. 소설가 황석영 씨가 시민사회운동가 백기완 선생의 옥중시 ‘묏비나리’의 일부를 차용해 가사를 썼고, 당시 전남대를 다니던 김종률 씨가 작곡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 /광주=이형주 기자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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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경전철-가스 등 MOU 11건 체결

    박근혜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경전철과 가스·발전 사업 등 인도네시아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적극 추진하는 등 내용의 양해각서(MOU) 11건을 체결했다. 이번 회담에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 중인 인프라 개선 사업 중 가스(6억 달러), 발전(40억 달러), 경전철(21억 달러) 등 최대 67억 달러(약 7조9000억원) 규모의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조코위 대통령에게 한국산 열연 강판, 스테인리스 냉연간판 등에 대한 반덤핑 규제 조치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다.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특혜 관세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65개 품목에 대한 인도네시아 측의 관행 수정도 주문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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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무수석 유임시킨 채… 실장 교체로 ‘총선 책임론’ 일단락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한 일부 청와대 비서진 개편 인사를 단행한 것은 4·13총선 패배 책임과 관련한 ‘인적 쇄신’ 논란을 일단락 짓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다만 예상했던 만큼 ‘개편의 폭’은 크지 않았고 오히려 친정(親政) 체제를 강화하는 내용이었다. 청와대의 경우 쇄신보다는 국정 장악에 초점을 맞춰 남은 임기 핵심 국정과제 추진에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대선 공신’ 아닌 비서실장 박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내각을 바꾼다 하는 것은 생각하기가 어렵다”고 말했지만 청와대 개편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청와대 개편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청와대와 내각의 분위기가 대통령의 이란 방문을 계기로 살아나고 있고, 13일 3당 원내지도부와의 회동을 통해 협치(協治)의 계기를 마련한 만큼 다시 국정 현안에 힘을 모을 때가 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연륜이 있는 이원종 비서실장을 통해 비서실을 안정시키면서 정책 관련 수석비서관에는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을 전진 배치해 추진력을 높이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비서실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비서실의 힘을 하나로 합쳐 대통령께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좌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원종 비서실장은 전임 이병기 전 비서실장처럼 ‘대선 공신’도 아니다. 이 전 실장보다 나이가 5세 많은 행정가 출신(74)으로 ‘관리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실세’ 수석비서관들과 이른바 ‘청와대 3인방’ 사이에서 제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박 대통령이 충북 제천 출신인 이 실장을 발탁한 것은 대선 때마다 ‘스윙보터(swing voter·선거 때마다 선택을 달리하는 유권자)’ 역할을 하는 충청도의 민심을 배려하려는 뜻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정진석 원내대표는 충남 공주 출신이다. 공교롭게도 이날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에 임명된 김용태 의원도 대전 출신이어서 당청 주요 포스트를 충청 출신이 차지하는 모양새가 됐다. 경제수석으로 주요 경제 정책을 이끌어왔던 안종범 수석을 정책조정수석으로 옮겨 활동 반경을 더욱 넓혀줬다. 강석훈 신임 경제수석은 새누리당의 대표적 정책통인 데다 안 수석과 함께 박 대통령의 경제 공약을 수립한 인물이다. 청와대에서는 두 사람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박 대통령의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정책에 고삐를 당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무-민정수석 유임, 정무장관은? 이번 인사에서 현기환 정무수석과 우병우 민정수석이 유임된 것은 박 대통령이 여론의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청와대 비서진만큼은 ‘자기 사람’ 위주로 쓰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임기 말로 갈수록 국정에 대한 대통령의 장악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현 수석은 4·13총선과 직접 업무 연관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청와대 개편 시 우선순위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됐고, 우 수석에 대해서는 ‘권한이 너무 집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총선 패배에 따른 비서진 정리는 일단락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하지만 추가 개편과 개각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 여권 관계자는 “비서실의 가장 어른인 비서실장이 책임을 지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에 총선과 관련된 인사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 업무 필요에 따른 개각과 추가 청와대 인적 개편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프랑스 순방(25일∼6월 5일) 이후 추가 인사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무장관이 신설되면 개각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정무장관을 누가 맡을지도 벌써부터 관심의 대상이다. 정치권에서는 총선에서 낙선한 친박(친박근혜)계 인사 중 한 명을 발탁할 것이라는 전망과 범야권 인사를 등용해 협치를 강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 이날 인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은 “총선에서 드러난 성난 민심에 최소한의 답도 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 신임 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민심을 가감 없이 직언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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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치 첫 과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허용할듯

    ‘임을 위한 행진곡’이 협치(協治)의 첫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가 18일 열리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이 노래를 기념곡으로 지정하거나 제창할지를 놓고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5일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기에는 시한이 촉박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이번에는 기념식에서 제창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념곡 지정 절차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이번 기념식에서 반드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과감히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게 바로 소통과 협치의 정신”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3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야당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국론 분열이 생기지 않는 좋은 방안을 찾아보라고 국가보훈처에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더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성과가 있었던 것 같다”며 긍정적인 메시지로 해석했다. 청와대 내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만큼 이전과는 달라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왔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정부 주관 5·18 기념식 본행사에서 제창했다. 하지만 2009년부터 합창으로 바꾸고 원하는 사람은 따라 부르는 방식으로 바뀌어 야당과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해 왔다. 보훈처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훈처 고위 관계자는 “어떤 방향으로 할지 고민 중”이라며 “민감한 문제이고 여론도 찬반으로 나뉘어 있는 만큼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훈처는 16일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 여부를 포함해 올해 5·18 기념식의 세부 계획을 밝힐 계획이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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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분석]‘관리형’ 靑비서실장, ‘非朴’ 與혁신위원장

    4·13총선 이후 한 달 만에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쇄신 요구에 대한 답을 내놨다. 총선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나 국정 운영 주도권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에 이원종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74)을 임명했다. 또 안종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57)이 청와대 선임 수석인 정책조정수석으로 자리를 옮기고,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52)은 신임 경제수석에 기용됐다. 이번 인사는 4·13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청와대 비서진을 포함한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민심을 박 대통령이 일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청와대 분위기 쇄신 등을 위해 최근 박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임 비서실장은 충북 제천 출신으로 민·관선 충북도지사를 3차례 지냈고 서울시장, 서원대 총장 등을 역임한 전문 행정가다. 임기 후반 청와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대선 캠프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일했던 안종범-강석훈 수석을 각각 정책조정수석과 경제수석으로 배치한 건 친정(親政) 체제를 강화해 노동 개혁과 경제 활성화 등 경제 정책을 풀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4·13총선과 직접 관련이 있는 현기환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권한 집중 논란이 일고 있는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유임됐다. 새누리당은 이날 비박(비박근혜)계 3선인 김용태 의원(48·서울 양천을)을 당 쇄신을 지휘할 혁신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정진석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당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개혁적 정치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혁신의 출발은 새누리당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뼛속까지 혁신할 것”이라고 밝혔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강경석 기자}

    • 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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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오직 국민을 등불삼아 행복-안전 지켜낼 것”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불기 256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저와 정부는 ‘자등명 법등명(自燈明 法燈明·자신과 진리를 등불로 삼고 의지하라는 뜻)’의 부처님 가르침처럼 오직 국민을 등불 삼아 국민 행복과 안전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독한 축하메시지를 통해 “불교가 이 땅에 전해진 1700년 역사 동안 우리 불교는 민족과 고락을 함께 해왔다”며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어려움에 봉착해 있지만 불자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시면 어떤 난관도 극복해 내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마음속 연등으로 불을 밝혀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열리기를 기원한다”며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우리 모두의 소망과 함께 하면서 이 땅에 평화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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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을 위한 행진곡’ 협치 첫 과제로…보훈처, 16일 제창 결정 앞두고 신중

    ‘임을 위한 행진곡’이 협치(協治)의 첫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가 18일 열리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이 노래를 기념곡으로 지정하거나 제창할지를 놓고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5일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기에는 시한이 촉박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이번에는 기념식에서 제창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념곡 지정 절차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이번 기념식에서 반드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과감히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게 바로 소통과 협치의 정신”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3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야당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국론 분열이 생기지 않는 좋은 방안을 찾아보라고 국가보훈처에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더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 성과가 있었던 것 같다”며 긍정적인 메시지로 해석했다. 청와대 내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만큼 이전과는 달라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왔다. 청와대와 여권은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야당의 요구에 ‘성의’를 보인다면 향후 노동개혁법 처리 등 현안에 대해 야당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정부 주관 5·18 기념식 본행사에서 제창했다. 하지만 2009년부터 합창으로 바꾸고 원하는 사람은 따라 부르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야당과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해 왔다. 보훈처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훈처 고위 관계자는 “어떤 방향으로 할지 고민 중”이라며 “민감한 문제이고 여론도 찬반으로 나뉘어 있는 만큼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훈처는 16일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 여부를 포함해 올해 5·18 기념식의 세부 계획을 밝힐 계획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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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을 위한 행진곡’ 협치 첫 과제로…5·18 기념식 제창 여부 촉각

    ‘임을 위한 행진곡’이 협치(協治)의 첫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가 18일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이 노래를 기념곡으로 지정하거나 제창할지 여부를 놓고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5일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기에는 시한이 촉박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이번에는 기념식에서 제창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념곡 지정절차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이번 기념식에서 반드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도록 하고, 추후 법률정비 절차를 통해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3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와 회동에서 야당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국론분열이 생기지 않는 좋은 방안을 찾아보라고 국가보훈처에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더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그 부분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다”며 긍정적인 메시지로 해석했다. 청와대 내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만큼 이전과는 달라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왔다. 청와대와 여권은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야당의 요구에 ‘성의’를 보인다면 향후 노동개혁법 처리 등 현안에 대해 야당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정부 주관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처음 열린 2003년부터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까지 기념식 본 행사에서 제창했다. 하지만 2009년부터 합창 방식으로 전환하고 원하는 사람만 따라 부르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야당과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해왔다. 보훈처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훈처 고위 관계자는 “어떤 방향으로 할지 고민 중”이라며 “민감한 문제이고 여론도 찬반으로 나뉘어 있는 만큼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훈처는 16일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 여부를 포함해 올해 5·18 기념식의 세부 계획을 밝힐 계획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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