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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복

이축복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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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정비사업을 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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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26~2024-11-25
산업51%
부동산15%
교통10%
사회일반10%
경제일반8%
지방뉴스3%
운수/교통3%

  •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 낙찰 받아도 청약 때 무주택자 인정

    앞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더라도 무(無)주택자로 인정해 청약 기회를 보장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낙찰받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초 시행될 예정이지만 시행일 이전에 낙찰받은 세입자에게도 적용된다.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 원(지방은 1억5000만 원) 이하인 집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받은 세입자다. 청약 신청 후 전세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 등기사항 증명서 등을 갖춰 시행사 등 사업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현재는 전셋집을 낙찰받으면 유주택자로 분류돼 청약 가점 84점 중 32점의 비중을 차지하는 무주택 가점을 받을 수 없다. 특별공급 신청도 불가능하다. 앞으로는 무주택 기간 5년이던 세입자가 낙찰주택을 3년 보유한 후 매도하고 2년간 무주택이었다면 청약 시 무주택기간은 총 10년(5년+3년+2년)으로 인정된다. 단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청약에서는 낙찰주택이더라도 무주택으로 보지 않는다.이축복기자 bless@donga.com}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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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업계 “성수기 납기 못맞춰… 근로시간 유연화 필요”

    “중소기업은 근로시간 유연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사 자율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개편이 이뤄져야 합니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중소기업중앙회 등 15개 중소기업 단체는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불규칙한 주문에 납기를 맞추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근로시간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석용찬 한국경영혁신협회장은 “하·동절기, 설날·추석 등 특정 시기에 일감이 몰리는 업종의 중소기업들은 심각한 생산 차질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은 “제조 중소기업들은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연장근로가 없으면 취업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음주운전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고 했다. 중소기업 단체들은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에 형사처벌 걱정 없이 합법적으로 대처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 20%가 1년 내에 이직하는 상황에서 근로자 동의 없는 연장근로는 쉽게 일어날 수 없다”며 “소모적 논쟁보다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한 곳은 어디인지, 방법은 무엇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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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중위소득 가구 매입 가능 아파트 100채 중 3채뿐

    지난해 중위소득 가구가 대출을 받아 매입할 수 있는 서울 아파트는 100채 중 3채에 그쳤다. 3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주택구입물량지수는 3.0으로 전년(2.7) 대비 0.3%포인트 올랐다. 이 지수는 중위소득 가구(소득을 일렬로 줄을 세웠을 때 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가 구입 가능한 주택(아파트) 수의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100이면 중위소득 가구가 대출을 받아 어떤 주택이든 살 수 있다는 뜻이다. 지역별 지수는 경기(33.5), 인천(39.7) 모두 50 미만으로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이 2채 중 1채도 안 됐다. 다만 집값 하락 폭이 가팔랐던 세종의 경우 지난해 17.5에서 50.4로 급상승했다. 집값과 대출 금리가 함께 하락하며 주택구입 부담은 줄어들었다. 지난해 4분기(10∼12월)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는 81.4로 3분기 89.3 대비 7.9포인트 하락했다. 이 지수는 중간소득 가구가 표준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상환 부담을 가리키는 지수다. 지수가 낮을수록 주택구입 부담이 적다는 뜻이다.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98.6으로 사상 최고였던 3분기(214.6) 대비 16포인트 떨어졌지만 적정 수준으로 평가되는 130∼140(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이 가구소득의 약 33∼35%) 선보다는 여전히 높았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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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전국 4개 단지 총 3334채 분양… 본보기집 3곳 개관

    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4월 첫째 주에는 전국 4개 단지에서 총 3334채를 분양한다. 이 중 일반분양은 738채다.‘휘경자이디센시아’, ‘운정호수공원누메르’, ‘광양목성사랑으로부영’ 등에서 청약을 받는다. 본보기집은 ‘파주운정신도시디에트르센트럴’, ‘청주동일하이빌파크레인’ 등 3곳에서 문을 연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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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워팰리스 vs 헬리오시티, 용적률 어디가 높을까 [부동산 빨간펜]

    요즘 1기 신도시 재건축에 관심 갖는 분들 많으시죠? 정부가 최근 대략적인 내용을 공개한 1기 신도시 특별법도 화제입니다. 경기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때 공원을 더 짓거나 공공분양 물량을 더 넣는 등의 공공성을 갖추면 현재 평균 200% 안팎인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해주겠다고 해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Q. 용적률이 뭔가요?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입니다. 대지면적은 건축물이 들어선 땅 면적을, 연면적은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모두 더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대지면적이 400㎡인 땅에 200㎡짜리 2층 건물 1동이 들어섰다면 건물 바닥면적(200㎡+200㎡=400㎡)과 대지면적의 비율, 즉 용적률은 100%가 됩니다. 이 때문에 용적률은 ‘수직적 건축밀도’로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 예를 들어봅시다.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 1차(최고 66층, 4개 동, 1297채)와 송파구 헬리오시티(최고 35층, 84개 동, 9510채) 중 어느 쪽이 더 ‘고밀 개발’됐을까요? 둘의 대지면적은 각각 3만3696㎡, 34만6570㎡로 헬리오시티가 10배 이상 넓습니다. 헬리오시티는 여기에 공원 등 대규모 녹지(12만7000㎡)까지 있죠. 연면적은 각각 45만7994㎡, 156만3335㎡로 3.4배 정도 차이 납니다. 아파트 발코니 면적(1.5m 이내 확장)처럼 용적률을 계산할 때 제외하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타워팰리스 1차의 용적률은 919.65%, 헬리오시티의 용적률은 285.98%입니다. 가구 수 자체는 헬리오시티가 훨씬 많지만 용적률로 보면 타워팰리스 1차가 헬리오시티보다 더 고밀 개발된 곳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Q. 아파트 단지가 쾌적한지 알려주는 지표는 없나요? “이때 사용하는 개념이 건폐율입니다. 대지면적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라는 뜻이죠. 대지면적 1000㎡에 건축면적이 400㎡인 건축물 한 동이 있다면 건폐율은 40%가 됩니다. 건축면적은 건물 외벽이나 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으로 보통 건축물 1층 면적입니다. 건폐율에서 제외된 공간은 도로, 공원 등으로 활용하게 되겠죠. 건폐율은 대지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해 여유 공지를 확보하는 도구입니다. 평면적인 과밀화를 막아 일조·채광·통풍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죠. 참고로 타워팰리스 1차와 헬리오시티의 건폐율은 각각 49.93%, 19%입니다.” Q. 그럼 재건축 단지들은 왜 용적률을 높여달라고 요구하는 건가요? “한마디로 같은 땅 면적에 더 많은 집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1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169%에서 226% 수준입니다. 만약 이 용적률을 2배 이상인 500%로 높여주면 다른 기반 시설이나 경관, 건폐율에 대한 고려 없이 얘기했을 때 15층 아파트를 30층 이상으로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사업성이 좋아지는 것이죠. 하지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많이 받는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같은 땅에 지나치게 많은 집을 지어 과밀 개발되면 오히려 생활환경이 악화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가구 수에 따라 학교, 하수 처리, 교통 등 기반 시설 설치비용도 공공이 부담해야 하고요. 이 때문에 통상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그만큼 공원, 공공청사 등으로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일정 수준 이상의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으면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은 분양으로, 나머지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합니다.” Q. 너도나도 올려달라고 하는데 그냥 규제를 없애면 안 되나요? “최근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용적률이라는 단어 역시 널리 알려졌죠. 동시에 ‘용적률 확대=수익 증가’라는 인식이 퍼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땅에는 제한이 있고, 땅이 수용할 수 있는 인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필요대로 땅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여러 수단을 동원하게 됩니다. 공공이 땅마다 용도를 정하고 그에 맞는 건폐율과 용적률 규제를 두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일반 상품처럼 계속 생산해낼 수 없는 땅의 본질적인 특성을 고려하면 이런 규제는 어느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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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 중위소득 가구가 매입가능 아파트는 100채중 3채뿐

    지난해 중위소득 가구가 대출을 받아 매입할 수 있는 서울 아파트는 100채 중 3채에 그쳤다.3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주택구입물량지수는 3.0으로 전년(2.7) 대비 0.3%포인트 올랐다. 이 지수는 중위소득 가구(소득을 일렬로 줄세웠을 때 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가 구입 가능한 주택(아파트) 수의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100이면 중위소득 가구가 대출을 받아 어떤 주택이든 살 수 있다는 뜻이다. 지역 별 지수는 경기(33.5), 인천(39.7) 모두 50 미만으로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이 2채 중 1채도 안 됐다. 다만 집값 하락폭이 가팔랐던 세종의 경우 지난해 17.5에서 50.4로 급상승했다.집값과 대출 금리가 함께 하락하며 주택구입부담은 줄어들었다. 지난해 4분기(10~12월)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는 81.4로 3분기 89.3 대비 7.9포인트 하락했다. 이 지수는 중간소득 가구가 표준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상환 부담을 가리키는 지수다. 지수가 낮을수록 주택구입부담이 적다는 뜻이다.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98.6으로 사상 최고였던 3분기(214.6) 대비 16포인트 떨어졌지만 적정 수준으로 평가되는 130~140(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이 가구소득의 약 33~35%)선보다는 여전히 높았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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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선 운항 대폭 늘린다

    올해 9월까지 국제선 운항횟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약 90% 수준까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159개인 국제선 노선 수를 9월까지 204개로 28.3% 늘리고 운항횟수도 주 2711회에서 주 4075회로 50.3% 늘리겠다고 2일 밝혔다. 운항횟수로는 2019년 평균(주 4619회) 대비 88.2% 수준이다. 일본 노선은 코로나19 이전 대비 92%, 중국 노선은 87%까지 늘어난다. 코로나19 이후 운항이 중단됐던 인천발 프라하, 취리히, 마드리드 노선을 비롯해 김해∼가오슝 노선이 재개되며 인천∼미국 뉴어크, 김포∼중국 베이징(다싱) 노선이 새롭게 열린다. 일본·중국 주요 노선인 인천∼나리타(주 144회→168회), 인천∼오사카(주 143회→168회), 인천∼상하이(주 2회→88회), 인천∼칭다오(주 12.5회→137회) 등도 증편된다. 4월 봄철 여행객 증가에 대비해 인기 국내 노선도 증편한다. 김포∼제주 노선은 주 15회, 김포∼김해 노선은 주 46회 늘린다. 국토부 측은 “코로나19 이전 대비 동북아 노선은 89%, 동남아 노선은 91%, 미주 노선은 92%까지 회복될 것”이라며 “지상 조업 인력 부족 문제 등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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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사고 발생 ‘0%’ 위해 안전보건 시스템 개편

    대방건설은 올해도 안전 및 보건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 원칙을 강화한다. 유해·위험 요인을 관리하고 근로자의 사고 및 질병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근로자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는다. 안전과 보건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고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한편 안전보건과 관련된 관계 법령·내부 지침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활동을 전개한다. 작업 실시 전 사전 위험성 평가를 진행해 발생 가능한 위험 요인도 제거한다. 이를 통해 단 한 건의 중대재해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재해율을 낮춰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월 1회 대표이사 현장 안전보건 점검을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작업 전 위험성 평가 회의도 병행한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 강화는 물론, 안전 조직을 확대 개편해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안전보건 시스템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방건설은 ‘집에 대한 바른 생각’이라는 비전으로 올해에도 우수한 주택 공급 실적을 거둘 계획이다. 불확실한 부동산 시장 여건에서도 공동주택 용지를 매입하고 적기 분양 및 착공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먼저 4월 중 경기 파주시 목동동 916 일대에 공급하는 ‘파주운정신도시 디에트르 센트럴’의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이 단지는 6개 동(지하 2층∼지상 최고 15층), 총 292채 규모이며 주택형은 전용면적 84㎡, 110㎡로 나뉜다. 인근 구축 단지에 조성된 산들초, 산들중, 운정 최대 학원가, 홈플러스, 롯데시네마, 광역버스정류장 등을 도보 약 5분 거리에서 오갈 수 있다. 인근에는 GTX-A 개통(예정), 파주메디컬클러스터(예정), 스타필드빌리지(예정), 운정테크노밸리(예정) 등 주목할 만한 호재도 갖췄다. 인천 서구 불로동 일원에 공급하는 ‘인천검단신도시 디에트르 더 에듀’도 4월에 공급될 예정이다. 11개 동(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총 781채로 전용면적 59㎡ 타입과 국민 평형인 전용면적 84㎡ 타입으로 이뤄진다. 도보권에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이 예정됐고 인근에 GTX-D ‘Y’자 노선 방안(추진), 검단∼경명로 간 도로(예정),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예정) 등의 호재도 있다. 대방건설 측은 “2022 시공능력평가 14위를 기록한 종합 건설 업체라는 이름에 걸맞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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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항공교통 핵심인 ‘수직 이착륙장’ 구축

    롯데건설은 올해 주요 신사업으로 도심항공모빌리티(UAM)와 고령화 인구 대비 사업을 선정해 기술·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도심항공교통 인프라 시설 핵심인 수직 이착륙장(버티포트) 기술 개발에 나섰다. 지난해 5월 롯데정보통신, 롯데렌탈, 민트에어, 모비우스에너지 등 9개 회사와 컨소시엄을 꾸려 UAM 통합 운용을 위한 국가 실증 사업인 ‘K-UAM 그랜드챌린지 1단계 참여 제안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롯데건설은 그룹이 보유한 유통, 관광 인프라 시설의 주요 거점과 연계해 차별화된 버티포트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계열사와 협력해 롯데몰,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등 도심 내 주요 거점 상부에 버티포트 설치 가능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맞춤 설계로 차별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 레지던스 ‘VL 르웨스트’도 공급한다. 은퇴 이후에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노년기를 뜻하는 ‘액티브 시니어’ 인구 증가를 반영한 맞춤형 공간을 마련한 것. VL르웨스트는 서울 마곡지구 복합단지 내에 4개 동(지하 6층∼지상 15층), 총 810채 규모로 들어선다. 롯데호텔이 운영·지원해 입주 서비스를 제공하며 컨시어지 서비스, 호텔 셰프 관리 식단, 각종 문의 및 요청을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다. 시니어 주택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인 의료 서비스 역시 차별화했다. 지난해 이화의료원과의 협약을 통해 입주민 대상으로 전문의 진료 및 건강검진이 가능하며 입주민 전용 창구를 통해 신속한 의료 케어가 가능하고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맞춤형 특화 설계를 적용해 침실과 욕실의 동선을 최소화하고, 모든 세대에 미닫이문을 설치해 단차를 없애는 방식으로 낙상 사고를 방지했다. 단지 내 지하 보행 통로를 통해 단지 인근의 지하철 5호선 마곡역, 지하철 9호선 및 공항철도 마곡나루역을 오갈 수 있고 약 50만㎡ 규모의 ‘서울식물원’과 생태공원 ‘서울 보타닉공원’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또 롯데건설은 ‘2050 탄소중립’ 정책 실현을 위해 기존 콘크리트 대비 탄소 배출량을 최대 90%까지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콘크리트를 개발해 경쟁력을 높였다. 이는 1000채를 지을 경우 약 6000t의 탄소 저감이 가능해 약 4만2000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와 같다. 건물용 수소 연료전지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공동주택 단지 내 스마트팜에 공급하는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롯데건설 측은 “‘미래 성장 역량 확보’를 위해 업계를 선도할 수 있는 기술 및 상품 개발에 지속적으로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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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무 구조 개선… 지난해 영업이익 역대 최고

    대우건설이 지난해 부동산 시장 하락기 속에서도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등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 2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10조4192억 원, 영업이익 7600억 원, 당기순이익 5080억 원의 경영 실적을 달성했다고 공시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창사 이래 가장 높았다. 비교적 분양성이 높은 도시정비사업에서 누적 수주 금액이 5조2763억 원까지 오르면서 최고치를 넘어섰다. 재무 안정성도 개선했다. 지난해 말 기준 재무 안전성의 주요 지표인 부채 비율은 199.1%를 기록하며 2021년 말 225.2%와 비교해 26.1%포인트 하락했다. 유동 비율도 141.6%에서 148.5%로 상승했다. 올해는 차입 구조를 다변화해 안정적인 운영 자금을 확보하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 불안 요소인 미착공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보증도 현재 5000억 원 규모에서 앞으로 2000억 원대까지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예정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의 경영 방침인 ‘안정 속에 성장한다’는 철학에 따라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우건설은 비주택건축 부문에서 수주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토목 부문은 지난 1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4공구, GTX-B 등 1조 원 이상을 수주했고, 플랜트 부문에서 리비아 패스트트랙 발전 공사(1조 원), 나이지리아 카두나 정유시설 긴급 보수공사(7225억 원), 주택건축 부문에서 강남데이터센터(3180억 원) 등 올해에만 벌써 수주액이 3조 원을 넘었다. 특히 해외에서는 두 건의 수주를 통해 올해 목표인 1조8000억 원을 이미 달성했다. 리비아, 나이지리아, 이라크 등 거점 시장에서의 추가 수주를 통해 수주 잔고를 늘려갈 계획이다.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은 지난해 나이지리아, 베트남, 필리핀,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의 정상급 지도자들을 연달아 예방하며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영업 제일선에서 회사를 알리고 있다. 지난달에는 오만 두쿰 정유시설 건설 현장을 방문해 중동 시장 수주 전략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 임직원을 격려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그룹 편입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수 요소인 빠른 의사결정과 해외시장 개척이 가능해진 만큼 위기에 강한 대우건설의 DNA가 다시 저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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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담수화 프로젝트 지속 참여

    GS건설이 수(水)처리 업체인 GS이니마로 건설 업계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수주와 단순 시공 중심의 기존 건설업의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넘어 개발과 투자, 운영까지 맡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나타낸 것이다. 신사업의 핵심 축은 GS이니마다. 1967년 세계 최초로 RO(역삼투압) 방식 플랜트를 건설한 이후 지속적으로 글로벌 담수화 프로젝트에 참여해왔다. 지난 2011년 GS건설이 인수했으며 20년 이상 장기간 고정 가격으로 민간과 공공 부문에 담수를 판매하거나 용수를 공급하고 이에 필요한 설계·조달·시공(EPC)뿐만 아니라 자본 조달, 운영 관리를 함께 맡아 업무 생산성이 높다. GS이니마는 지난해 말 기준 매출 4053억 원으로 GS건설의 전체 매출의 3.3%에 불과하지만 영업이익은 786억 원으로 전체 영업이익의 14%가 넘는다. GS이니마는 최근 글로벌 지역으로 빠르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유럽, 북아프리카, 미국, 브라질, 오만, 베트남 등에 진출해 오세아니아 지역을 제외한 5대주에 진출했다. 지난해에는 GS이니마의 칠레 아타카마 해수담수화시설이 글로벌 물 산업 조사 기관인 GWI가 개최한 2022 글로벌 워터 어워드에서 ‘올해의 담수 플랜트’로 선정되기도 했다. GS건설은 이런 기술을 신사업인 스마트 양식에 접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7월 부산 기장군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내에 연간 500t 규모의 대서양연어를 생산하는 스마트 양식 테스트베드에 착공했다. 정보통신기술(ICT)과 빅테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양식에 최적화된 물을 제공하고 양식장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관리하는 것이다. 친환경 공법을 도입해 국내 대표 지속가능 기업으로의 도약도 준비한다. 주요 구조물을 사전에 공장에서 제작한 뒤 레고 블록을 맞추듯 공사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법을 개발하는 것. 이를 위해 GS건설은 국내 건설사 중 최초로 2020년 유럽의 선진 모듈러 업체 2곳을 동시에 인수해 글로벌 주택 건축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여기에 2차전지 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뛰어드는 등 친환경 사업도 다각화한다. GS건설 관계자는 “회사의 장기적 성장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추구하기 위해 신사업 역량을 강화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며 “신사업을 통해 사업 구도 등을 다변화하고 산업 전반의 트렌드 변화에 대응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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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환경-제조 종합기업으로 사업 확장… “탄소저감용 제품 개발”

    아이에스동서는 건설·환경·제조 종합기업으로 순환경제 사업을 확대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다. 건설부문과 다른 사업부문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성장하겠다는 전략이다. 먼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환경을 기업 경영활동의 핵심 가치로 삼고 환경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015년 증기공급업체 케이알에너지 등에 직접투자를 시작으로 2019년 환경 종합 서비스기업 인선이엔티를 인수했다. 이후 폐기물 중간·최종 처리업, 환경시설 건설·운영 맞춤 솔루션 전문업체 등을 인수해 폐기물 처리 전반에 걸친 가치사슬을 구축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전기차 폐배터리 시장 선점을 위해 재활용 사업 수직계열화를 완성했다. 전국에 거점 사업장을 촘촘히 마련해 ‘회수-전처리(파쇄)-후처리(회수)-자원순환’의 수직계열화를 노리는 것이다. 경기 일산에 있는 인선이엔티의 자회사 인선모터스는 국내 폐자동차 해체·파쇄재활용 업계 1위로 수도권 시장 점유율이 70%에 달한다. 지난해 1월에는 이차전지 원재료 추출 기술을 보유한 리씨온의 지분을 확보하고 국내 독점 사업권을 따냈다. 공장 건설에도 박차를 가한다. 경기 화성에 수도권 최대 물량인 연간 7000t의 폐배터리를 파쇄 할 수 있는 공장 부지를 매입해 늦어도 4월까지 착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충청북도·청주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국내 이차전지 산업 핵심 거점인 충북 청주시 오창 테크노폴리스에 전기차 약 10만 대 분량의 폐배터리 재활용 전처리·후처리 종합설비가 가동될 자원순환시설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짓기로 했다. 아이에스동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저감용 제품도 개발한다. 환경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업에 인증하는 환경경영시스템인증서 ISO14001 획득은 물론, 최근 생산제품 12종에 대한 환경부가 주관하는 환경 신뢰성이 우수한 저탄소 친환경 제품에 부여하는 환경성적표지(EPD) 인증을 획득했다. 특히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제품은 업계 최초로 획득했다. 이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적용한 건축물은 용적률,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녹색건축인증(G-SEED) 선정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이에스동서 관계자는 “지난해 매출액은 2조278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7%, 영업이익은 3450억 원으로 같은 기간 11% 늘었다”며 “신사업인 환경 사업을 강화헤 새로운 성장 동력(모멘텀)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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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바이에서 완성한 초대형 예술작품… 해외 고급 건축 수주 속도

    쌍용건설은 공사비만 1조5500억 원에 달하는 특급 호텔인 ‘아틀란티스 더 로열’(사진)을 준공해 해외 고급 건축 시공 실적 1위 건설사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한 만큼 해외 고급 건축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쌍용건설은 지난 2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아틀란티스 더 로열’ 호텔을 완공했다. 2015년 12월 수주해 이듬해 7월부터 공사를 시작한 후 약 80개월의 공사 기간 끝에 거둔 성과다. 아틀란티스 더 로열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팜 주메이라(Palm Jumeirah) 인공 섬에 들어선 초특급 호텔이다. 호텔은 44층 높이로 3개 동(795개 객실)이, 레지던스는 39층 높이로 3개 동(231실)이 들어선 초대형 프로젝트다. 총 공사비는 12억5400만 달러(1조5500억 원)에 이른다. 인피니티풀(가장자리가 보이지 않아 물이 건물 밖으로 바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수영장)보다 고급화한 초호화 풀(pool) 등 총 94개의 수영장을 갖추고 있는 게 특징이다. 모든 객실에서 두바이 걸프만 바다 조망이 가능하고 단독 인피니티풀을 갖춘 520㎡ 규모의 시그니처 펜트하우스 객실이 있는 호텔로 설계됐다. ‘아틀란티스 더 로열’은 하늘에서 보면 알파벳 에스(S) 모양으로 휘어지면서도 레고 블록을 쌓은 듯한 비(非)정형 외관을 자랑한다. 이런 독특한 구조로 인근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과 함께 또 다른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소장을 맡은 한승표 쌍용건설 상무는 외부 마감에 대해 “레고 모양 블록을 모두 유선형으로 휜 건축물 시공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다”면서 “외벽 마감용으로 붙이는 패널 3만3000개가 모두 유선형일 만큼 복잡한 구조”라고 했다. 이 프로젝트는 설계부터 고난도 공사가 예고됐다. 두바이의 랜드마크가 될 최고급 호텔을 짓는 설계 작업이라 14개 국가에 54개 컨설턴트가 참여했다. 설계 업체 일부만 두바이에 지사가 있고 나머진 캐나다와 영국, 프랑스 등 각국에 흩어져 있어 질의사항을 보내고 의견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3년 이상 지속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공사 기간이 약 2년 연장되기도 했다. 쌍용건설 측은 “세계 최고층 빌딩인 부르즈 할리파(163층)의 시공을 맡은 ‘베식스’가 공동 시공을 맡았는데 설계를 보고 혀를 내둘렀을 정도”라며 “80m 높이에 1300t이 넘는 스카이브리지(건물 고층부를 연결하는 다리)를 설치할 수 있는 시공 능력을 보여준 만큼 앞으로도 고급 건축 수주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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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후쿠시마 수산물 들어올 일 결코 없어… 국민 안전 최우선”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대통령실은 30일 오전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우려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자 대변인실 명의의 긴급 공지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과학적, 정서적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밝힌 20일 입장보다 한층 강경해졌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 정부와 언론이 독도 문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폐지를 거론하며 국내 여론이 악화하자 대응 수위를 끌어올린 것. 대통령실은 이날 “일본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전날 교도통신이 “윤 대통령이 방일 중이던 17일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등을 만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한 데 대한 반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일본에서 어떤 이유로 언론플레이인지 재탕인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우리 언론이 꼭 부화뇌동할 필요가 있냐”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는 “교도통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일본 측이 언론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16일 한일 정상회담 직후 일본 언론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도를 쏟아내고 우리 외교 당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야당은 공세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굴욕 외교의 진상을 낱낱이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과 역사 앞에 사과하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위안부 합의 문제, 독도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에 항의 한마디 못 하고 일본에 끌려다닐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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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日 후쿠시마 수산물 들어올 일 결코 없을 것”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대통령실은 30일 오전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우려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자 대변인실 명의로 긴급 공지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는데 받아들일 수 있겠나.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도 했다. “과학적, 정서적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밝힌 20일 입장보다 한층 강경해졌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 정부와 언론이 독도 문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폐지를 거론하며 국내 여론이 악화하자 대응 수위를 끌어올린 것. 대통령실은 이날 “일본산 수산물 수입 관련,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전날 교도통신이 “윤 대통령이 방일 중이던 17일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등을 만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한 데 대한 반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일본에서 어떤 이유로 언론플레이인지 재탕인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우리 언론이 꼭 부화뇌동할 필요가 있나”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는 “교도통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일본 측이 언론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16일 한일 정상회담 직후 일본 언론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도를 쏟아내고 우리 외교 당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앞서 20일만 해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해 “과학적 조사에 한국 전문가가 포함되고 한일 간 교류가 많이 되고 한국인들이 많이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 국민 식탁에 오르는 만큼 안전이 철저히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입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해수부 고위 관계자는 “방사능 물질이 바다 퇴적물에 쌓여 어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만큼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공세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굴욕 외교의 진상을 낱낱이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과 역사 앞에 사과하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혹 떼고 오라고 했더니 도대체 혹을 몇 개나 더 붙이고 온 것인지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위안부 합의 문제, 독도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에 항의 한마디 못 하고 일본에 끌려다닐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이축복기자 bless@donga.com}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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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워팰리스 vs 헬리오시티, 용적률과 건폐율 어디가 높나[부동산 빨간펜]

    요즘 1기 신도시 재건축에 관심 갖는 분들 많으시죠? 정부가 최근 대략적인 내용을 공개한 1기 신도시 특별법도 화제입니다. 경기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때 공공성을 갖추면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대폭 완화해주는 내용이 담겼죠. 현재 평균 200% 안팎인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해주겠다고 해 분양 수익도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한 번 알아볼까요?Q. 용적률이 뭔가요?“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입니다. 대지면적은 건축물이 들어선 땅 면적을, 연면적은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모두 더한 값을 말합니다.예를 들어, 대지면적이 400㎡인 땅에 200㎡짜리 2층 건물 1동이 들어섰다면 200㎡+200㎡=400㎡, 용적률은 100%가 됩니다. 이를 공식으로 표현하면 ‘용적률=(건축물 연면적/대지면적)×10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용적률은 ‘수직적 건축밀도’로 부르기도 합니다.”Q. 그럼 아파트를 높이 지으면 용적률이 높은 땅인가요?“물론 현실에서는 이런 단순한 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만 보더라도 아파트가 다양한 층수로 여러 동이 들어서는데다 공원과 주차장, 어린이집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죠. 이 때문에 아파트 층수가 높다고 무조건 용적률이 높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인 타워팰리스1차와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중 어떤 곳이 용적률이 높은지 감이 오시나요? 타워팰리스1차는 1297채 규모로 4개 동(최고 66층)이 타워 형태로, 헬리오시티는 9510채 규모로 84개 동(최고 35층)이 판상형과 타워형으로 고루 지어졌습니다. 이때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반비례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워팰리스1차와 헬리오시티의 대지면적은 각각 3만3696㎡, 34만6570㎡으로 10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또 헬리오시티에는 가로 약 960m, 세로 400m에 이르는 길다란 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을 합하면 녹지가 12만7000㎡로 이는 타워팰리스1차의 대지면적의 약 3.7배 수준입니다.그러나 연면적은 각각 45만7994㎡, 156만3335㎡로 3.4배 정도밖에 차이가 안나죠. 여기에 아파트 발코니 면적(1.5m 이내 확장)처럼 용적률을 계산할때 제외하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타워팰리스1차의 용적률은 919.65%, 헬리오시티의 용적률은 285.98%입니다. 용적률로 보면 타워팰리스1차가 헬리오시티보다 더 고밀개발된 곳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Q. 그럼 아파트 단지가 쾌적한지 알려주는 지표는 없나요.“이때 사용하는 개념이 건폐율입니다. 대지 면적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라는 뜻으로, 대지면적 1000㎡에 건축면적이 400㎡인 건축물 한 동이 있다면 건폐율은 40%가 됩니다. 건축면적은 건물 외벽이나 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으로 보통 건축물 1층 면적입니다. 건폐율에서 제외된 공간은 도로, 공원 등으로 활용하게 되겠죠. 건폐율은 대지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을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해 여유 공지를 확보하는 도구입니다. 평면적인 과밀화를 막아 일조·채광·통풍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역세권 인근에 짓는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은 건폐율이 높습니다. 참고로 타워팰리스1차와 헬리오시티의 건폐율은 각각 49.93%, 19%입니다.”Q. 그럼 재건축 단지들은 왜 용적률을 높여달라고 요구하는 건가요?“한 마디로 같은 땅 면적에 더 많은 집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1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169%에서 226% 수준입니다. 만약 이 용적률을 2배 이상인 500%로 높여주면, 다른 기반시설이나 경관, 건폐율에 대한 고려 없이 얘기했을 때 현재의 15층 아파트를 30층 이상으로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조합 입장에서는 조합원 물량 외에 일반분양을 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물량이 그만큼 많아지니 사업성이 좋아지는 것이죠.하지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많이 받는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같은 땅에 지나치게 많은 집을 지어 과밀 개발되면 오히려 생활환경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늘어난 가구수에 따라 학교, 하수처리, 교통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도 부담해야 하고요. 과도한 개발은 경관을 해쳐 도시를 오가는 시민들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담은 조합이 아닌 지자체와 공공이 지게 되죠.이 때문에 통상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그만큼 공원, 공공청사 등으로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일정 수준 이상의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으면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은 분양으로, 나머지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합니다. 현재까지 나온 1기 신도시 특별법 내용에는 아직 이 인센티브에 대한 기부채납 수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죠. 신도시 주민들도 이 부분에 관심이 가장 많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부채납을 하도록 하느냐에 따라 수익이 줄어들거나 늘어나니까요.”Q. 이렇게 너도 나도 올려달라고 하는데 규제를 없애면 되는 것 아닌가요?“사실 용적률은 집을 짓고자 하는 건축주나 시행사, 시공사, 부동산 중개사들의 용어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용적률이라는 단어 역시 널리 알려졌지만 단순히 ‘용적률 확대 = 수익 증가’라는 인식이 퍼진 것도 사실입니다.하지만 땅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수용할 수 있는 인구에도 한계가 있죠. 공공은 그래서 땅마다 용도지역을 정하고 그에 맞는 건폐율과 용적률 규제를 둡니다. 서로가 자신의 필요대로 땅을 남용하는 것을 제어하고 도시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여러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최근에는 이런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아예 예외적인 경우에는 규제가 없는 땅, 이른바 화이트존(입지규제최소구역)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용적률과 건폐율은 땅의 특성과 용도를 규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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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약 매물이 열흘째 ‘급매’… 부동산 불법광고 201건 적발

    A분양대행사는 2021년부터 자체 개설한 블로그를 통해 신축 빌라 분양 광고를 총 1181건 올렸다. 그런데 그중 70% 수준인 819건은 개업공인중개사만 전세 등 임대차계약을 광고할 수 있는데 ‘신축빌라 분양, 전세도 가능’ 등의 문구를 넣었다. 전세 끼고 매매를 할 수 있도록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광고하는 게시물이었다. 국토부는 이를 무자격 중개 불법 광고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교통부가 거짓 광고나 허위 매물을 포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올리는 불법 광고 201건을 적발해 분양대행사 관계자 29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달 2일부터 약 3주간 작년 한 해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 광고를 2건 이상 게시해 적발된 적이 있는 공인중개사무소 등 2017곳을 선별해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다. 이 중 미끼 매물을 활용하는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이 163건(81.8%)으로 가장 많았다. 수요자가 대학가 원룸 광고를 보고 문의하자 “(광고 매물은) 현재 가계약 중”이라며 다른 매물을 안내했지만 문의 10일 뒤에도 가계약 중이라던 매물이 여전히 ‘급매’로 올라와 있는 사례도 있었다. 중개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을 내세운 사례도 20건(10.0%) 적발했다. 온라인 포털에 중개사 정보를 기재했지만 실제로 ‘국가공간정보포털’상에 정보가 없어 ‘무자격 중개’에 해당하는 광고 주체 위반 유형도 18건 있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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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전국 ‘악성 미분양’ 1만7523채… 정부 통계의 2.3배

    24일 충남 중소도시의 약 500채 규모의 A아파트 단지. 입주 4년이 지났는데도 단지는 물론 주변까지 썰렁했다. 단지 내 상가는 3실 중 1실이 비어 있었다. 초등학교 용지로 예정됐던 땅엔 공업사들만 가득했다.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자 인근 분양 일정이 밀렸고 학교 건립까지 흐지부지됐다. A단지 미분양 규모는 정부 공식 통계에서 ‘비공개’로 되어 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분석한 결과 시행사가 여전히 70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준공 후 미분양인 소위 ‘악성 미분양’이었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시행사가 미분양을 털어내려 가격을 시세보다 낮추고 수수료까지 주는 파격 조건으로 팔아 달라고 한다”고 했다. 정부가 매달 발표하는 준공 후 미분양 통계와 실제 준공 후 미분양 물량 간의 괴리가 최소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 통계가 사업자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해 부동산 경기의 핵심 지표인 미분양 현황이 ‘깜깜이’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동아일보와 프롭테크 기업인 빅테크플러스가 2017년 이후 준공된 전국 3763개 단지 161만3344채 규모의 공동주택 등기부등본의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한 결과 올해 1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1만7523채로 집계됐다. 이는 시행사와 시공사 등이 준공 후에도 보유 중인 물량으로 신탁사 물량(4096건)은 제외했다. 국토교통부의 1월 말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통계(7546채)와 비교하면 약 2.3배 규모로, 신탁사 물량까지 합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미분양 2채 신고, 등본상엔 100채… “부실통계, 부실정책 이어져” ‘준공후 미분양’ 통계 부실서울 1804채, 정부통계와 5배差… 업체들 ‘낙인효과’ 우려 축소 신고“통계 정확해야 옳은 처방 나와” 인천 B아파트 단지는 최근 중도금 납부 기한을 한 달 연장했다. 입주 7개월 차에 접어들었지만 분양받은 사람들이 중도금을 못 내고 있기 때문이다. 등기부등본상 B단지는 시행사가 1월 말 기준 100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토부가 보고받은 미분양 물량은 2채에 그친다. 단지 인근 공인중개사는 “전세를 줘서 중도금과 잔금을 내려는 집주인이 많았는데 전세가 안 나가면서 계약을 중도 포기한 사람이 많다”며 “시행사가 미분양 물량의 새 주인을 못 찾을 게 뻔하니 일단 중도금 기한만 연장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전남 여수 C아파트 단지도 사정이 비슷했다. 국토부는 이 단지의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1월 말 기준 8채라고 밝혔지만, 등본상으로는 98채가 시행사 보유로 남아 있었다. 지난해 10월 입주를 시작했지만 단지 내 상가 중 1곳만 중개업소로 영업 중이고 나머지는 모두 공실이었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시행사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축소 신고했을 것”이라고 했다.● 건설사 신고에 의존하는 미분양 통계 동아일보와 빅테크플러스 분석 결과 지역별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추산되는 곳은 경기(3555채)였다. 국토부 통계(595채)와 비교하면 약 6배나 많은 규모다. 부산(1975채)이 뒤를 이었고 △서울 1804채 △경남 1589채 △대전 1523채 등의 순으로 많았다. 부산과 서울의 실제 준공 후 미분양 물량 역시 국토부 통계보다 각각 2.1배, 5.3배 많았다. 최근 3년여간 주택 수요가 높아 많이 지었지만 소규모 단지 위주로 미분양이 많이 발생한 곳으로 분석된다. 미분양 통계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은 정부가 분양 아파트 계약 현황이나 준공 후 미분양 물량 통계를 건설사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지자체 미분양 통계 담당자는 “매달 사업장에 미분양 통계를 전달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사업장에서 전달해준 수치를 취합한다”면서도 “이 수치가 실제와 맞는지 확인할 방법은 사업장에 전화로 물어보는 것 외에 마땅치 않다”고 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미분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정부 통계와의 괴리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정부 집계에서 대구의 일반 미분양은 2월 기준 1만3000채가 넘지만 이번 분석에서 대구의 악성 미분양은 363채에 그친다. 이는 분양에서 준공까지 2∼3년의 시차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대구의 현재 일반 미분양이 준공 전까지 해소되지 않으면 고스란히 악성 미분양으로 남는다. 통계를 기존 방식대로 집계한다면 이런 상황이 통계에 반영되지 못하는 셈이다.● 미분양 숨긴 채 매수 권유… 소비자 피해로 전문가들은 ‘깜깜이’ 미분양 통계의 피해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실제 충남 A단지의 중개사무소에 악성 미분양이 쌓여 있는 단지의 매매를 고민하고 있다고 묻자 “중개 수수료와 법무사 비용, 취득세까지 모두 부담해 주겠다”며 매수를 적극 권유했다. 미분양 물량이 많은 단지라는 설명은 들을 수 없었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팔면 매매가격의 3∼5% 정도를 분양대행사나 중개업소에 판매 수수료로 주는 게 관행”이라며 “미분양이 많은 단지를 모른 채 덜컥 매입하면 추후 가격이 하락할 수 있고 매도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미분양 신고 의무화를 요청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향후 미분양 주택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수요자들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국토부에 미분양 신고제 도입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미분양 급증 속 부실 통계는 부실 정책 낳아” 건설업계는 미분양 정보 공개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신고 의무화에 반대하고 있다. 시행사 관계자는 “미분양 정보가 공개되면 ‘낙인효과’로 입지가 좋은데 시장 상황 때문에 잠깐 미분양이 발생한 단지조차 장기 미분양의 수렁으로 빠질 수 있다”고 했다. 정부도 미분양 정보를 일종의 ‘영업 비밀’로 인정하고 건설사 신고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현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분양 신고 의무화가 자칫 부동산 시장의 왜곡된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며 “건설업계는 물론이고 미분양 단지나 주변 단지 주민까지 정보 공개를 반대한다”고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미분양 통계 공개의 낙인효과를 고려한다 해도 정부가 발표하는 미분양 통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미분양 통계가 부실하면 제대로 된 시장 진단과 정책적 처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정부는 미분양 규모가 아직 심각하지 않다고 하지만, 정책 설계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어서는 안 된다”며 “지자체마다 준공된 아파트의 미분양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언제든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부뿐만 아니라 시장 개별 주체인 민간에서도 정확한 미분양 정보를 모르면, 부동산 시장 진입 시기를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준공 후 미분양입주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팔리지 않고 남아있는 주택. 선(先)분양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은 착공에 들어갈 때 대부분 분양에 나서는데, 이때 계약되지 않은 물량은 ‘일반 미분양’으로 분류되고, 완공 후에도 입주자가 없어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으면 ‘준공 후 미분양’이 된다. 시공사나 시행사가 분양대금을 받지 못한 채 물건을 떠안아야 해 ‘악성 미분양’으로도 불린다. 천안=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여수=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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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1만채 등기부등본 열람… “신탁 물량 포함땐 미분양 더 늘듯”

    동아일보와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빅테크플러스가 29일 집계한 준공 후 미분양 통계는 준공된 단지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소유주 현황을 대조,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선 2017년 이후 준공한 단지인 3763개 단지, 161만3344채의 등기부등본을 분석해 준공 후에도 시행사, 시공사, 분양대행사 등 분양 관계사가 여전히 보유 중인 주택을 준공 후 미분양으로 분류하고 대조 작업을 했다. 이후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서 소유주 명의 전체를 확인했다.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해 임대 후 분양전환 등으로 기재된 경우는 집계에서 제외했다. 신탁사 명의 물량(4096건)은 미분양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하면 신탁사에 미분양 물량을 위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기존 소유자가 다른 이유로 신탁사에 명의를 넘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해 미분양을 보수적으로 집계했다. 빅테크플러스 관계자는 “신탁사 명의의 물량까지 포함하면 국토교통부 통계와 실제 현황의 격차가 더 커진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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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세까지 입원비 전액 지원” 저출산 대책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아이들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께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직접 저고위 회의를 주재한 건 2015년 11월 이후 7년여 만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장관 등과 저출산 대책을 논의하며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저출산 정책을 철저히 평가하고 실패한 정책은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혁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저고위는 ‘내 아이를 내가 키우게 해달라’는 청년들의 요구에 맞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적용 연령을 현재 만 8세에서 만 12세로 높이기로 했다.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의 입원비를 전액 국가가 지원하는 등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내놓았다.2자녀도 ‘다자녀 특공’…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4→36개월로 정부 저출산 대책‘근로단축’ 자녀 나이 8→12세로0세반 운영 어린이집에 인센티브“새 대책 없이 기존안 반복” 지적 나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28일 △돌봄과 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 등 저출산 정책의 5대 핵심 분야를 정하고 각 분야마다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추려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선택과 집중’을 강조한 데는 정부가 2006년부터 저출산 정책에 280조 원을 투입했으나 출산율 반전에 실패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안상훈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기존의 200개가 넘는 백화점식 정책을 과학에 기반해 평가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정책 수를 줄이고 재구조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12세 자녀까지 부모 근로시간 단축 가능‘일·육아 병행’ 분야에서 대표적인 대책 중 하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확대다. 지금은 근로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연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부모 1인당 현행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육아휴직 등의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4월 중 (제도 활용 관련) 집중 감독을 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 정규직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도 법으로 보장된 출산·육아·돌봄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날 정부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 먼저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 지금은 자녀 수와 관계없이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달라지는데, 앞으로는 2자녀 이상 가구에는 정부 지원금을 더 확대한다. 또 수요에 비해 부족한 어린이집 0세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0세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에 지금까지는 중위소득 180% 이하라는 소득기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득기준이 사라진다. 난임 시술비 소득기준을 완화해 그 대상을 확대하고 난임휴가를 연 3일에서 6일로 늘린다. ● 2자녀도 다자녀 특공올해 6월부터는 자녀가 2명이어도 공공분양 특별공급(특공)의 다자녀 유형에 지원할 수 있다. 현 기준으로는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지원할 수 있다. 기존의 공공임대 다자녀 유형 기준이 자녀 2명인 점을 고려해 지원 자격을 완화한 것이다. 신혼부부 대상의 주택자금 지원 요건 역시 완화된다. 주택구입자금대출(금리 연 2.4%) 소득 요건은 기존 7000만 원 이하에서 8500만 원 이하로, 전세자금대출(금리 1.65%) 소득 요건은 6000만 원 이하에서 7500만 원 이하로 각각 완화된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 약 1만 가구가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신혼부부 대상 주택 공급도 이어간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공공분양(뉴:홈) 15만5000채를 포함해 공공임대 10만 채, 민간분양 17만5000채 등 총 43만 채를 2027년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 기대했던 파격 대책은 없어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주문했으나 이날 회의에서 파격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저출산 문제가 복지, 교육, 일자리, 주거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요소를 포함한 복합적 원인에서 비롯된 만큼 개별적 정책들, 단편적 조합만으로는 이를 한번에 풀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단기 일회성 대책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세밀한 여론조사, 집단심층면접(FGI) 등을 통해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각 부처는 이날 논의된 방향을 토대로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해 나갈 예정이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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