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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영

정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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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이 꿈인 부동산 기자입니다. 모두의 집을 위해 열심히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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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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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 보증금 돌려줘”…법원 찾은 서울 세입자 역대 최대

    이사를 앞두고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을 찾은 서울 세입자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세 가격이 떨어지며 ‘깡통전세’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전세사기의 경고등 역할을 하는 지표들이 악화되고 있다. 1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 지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371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954건 대비 25.9% 증가했다. 12월 통계를 더하지 않아도 이전 기록이었던 2012년 3592건을 이미 넘어섰다. 서울 세입자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건수는 올해 1월 202건에 불과했지만 11월 580건을 기록하며 3배 가량 증가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세입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전셋집 실거주와 확정일자가 필요하다. 이때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면 실거주 요건이 맞지 않아 확정일자가 있더라도 우선 변제권이 사라진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를 하면 세입자가 해당 집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별다른 점유권을 행사하지 않고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셈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의 허가 없이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 가능하며,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건수 1만3803건 중 약 70%인 9602건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접수됐다. 2685건인 인천 지역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늘었고, 종전 연간 최고 기록이던 2021년 1498건을 넘어섰다. 경기 1~11월 신청 건수는 3198건으로 연간 기록으로도 2019년 5427건, 2020년 4011건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다. 임대차등기명령이 늘며 전세사기 위험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1.08% 하락하며 2012년 5월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전세 보증사고 건수도 지난달 852건으로 통계를 처음 공개한 8월(511건) 이래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임대차등기명령 신청이 집중된 수도권의 전세 보증사고도 지난달 786건으로 8월 478건 이후 64.4% 늘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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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 소비심리지수 역대 최저

    11월 서울 주택 매매 심리가 역대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역시 7개월 연속 하락했다. 15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11월 서울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4.2포인트 하락한 79.1로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1년 이래 처음으로 80 선 밑으로 떨어졌다. 소비심리지수는 0부터 200까지 값으로 표현되는데, 95 미만이면 가격 하강 국면, 95∼114는 보합, 115 이상은 상승 국면을 의미한다. 다만 전국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0.5포인트 상승한 84.0으로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4월(116.0) 이후 내림세를 이어가다가 7개월 만에 상승했다. 수도권은 10월 82.5에서 지난달 81.9로 하락했지만, 비(非)수도권이 같은 기간 84.6에서 86.1로 올랐다. 특히 지난달 규제 지역에서 해제된 세종의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78.2로 전월 대비 11.1포인트 올랐다. 전국 주택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73.7)는 전월 대비 3.1포인트 하락하며 4월 이후 7개월 연속 내렸다. 서울이 66.8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수도권(69.6)이 전월 대비 4.5포인트 떨어지며 내림세가 컸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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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전세 소비심리 7개월 연속 하락… 매매는 소폭 회복

    전국 전세 소비심리가 수도권을 위주로 하락을 이어갔다. 매매 심리는 일부 회복했지만 수도권 지역은 7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했다. 15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73.7로 전월 대비 3.1 포인트 하락했다. 4월 103.5를 기록한 이래 7개월 연속 하락세다. 0부터 200까지 값으로 표현되는 해당 지수는 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월에 비해 가격 상승 및 거래심리 증가가 우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 별로는 69.6을 기록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이 전월 대비 4.5 포인트 떨어지며 내림세가 컸다. 인천(6.1 포인트 하락, 70.9), 서울(5.6 포인트 하락, 66.8) 등에서 낙폭이 컸다. 경기 지역도 70.9로 전월 대비 3.6 포인트 하락했다. 비수도권 지역도 1.5 포인트 하락한 78.3을 기록하며 내림세를 이어갔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세종(6.4 포인트 상승, 74.2), 대구(1.5 포인트 상승, 68.9) 등에서 상승세가 있었지만 7.0 포인트 하락한 전남(78.2)이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세를 보이며 전반적으로는 하락세를 보였다. 매매지수는 회복세를 보였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11월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0.5 포인트 상승한 84.0을 기록했다. 4월 116.0을 기록한 이래 내림세를 이어가던 중 7개월만에 첫 상승을 기록했다. 지역 별로는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세종이 11.1 포인트 상승한 78.2로 전국에서 갖아 큰 상승을 보였다. 세종 지역은 10월 전월 대비 16.0 포인트 하락하는 등 내림세가 거셌지만 규제지역 해제 등 효과로 7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됐다. 이외에도 10.8 포인트 상승한 경남(95.6), 6.3 포인트 상승한 대전(88.7) 등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이 이어졌다. 반면 수도권은 인천이 86.2로 3.7 포인트 상승했지만 서울에서 4.2 포인트 하락(79.1)하며 전월 82.5에서 0.6 포인트 떨어진 81.9를 기록했다. 토지시장은 수도권 지역에서 전월 대비 0.8 포인트 오른 87.0을 기록했지만 비수도권 지역에서 2.2 포인트 하락한 83.5를 기록하며 전국적으로는 0.8 포인트 떨어진 85.1을 기록했다. 3.8 포인트 오른 부산(85.9), 3.0 상승한 경북(84.0) 등 경상도 지역에서 상승세가 컸지만 대전(9.7 포인트 하락, 88.8), 세종(9.6 포인트 하락, 81.0) 등 충청권에서 하락을 이끌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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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세 29억 단독주택 보유세, 올해 348만원 → 내년 246만원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면서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공시가격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증여세와 건강보험료 등 60개 분야에서 기준 지표로 활용되는 만큼 내년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등 고가주택 공시가격 하락 폭 커14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이 8.55% 하락해 가장 크게 떨어졌다. 다음으로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 순이었다. 서울에서도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구(―10.68%)와 서초구(―10.58%)가 10% 넘게 떨어져 하락률 1, 2위를 차지했다. 이는 고가 주택일수록 현실화율 하락 폭이 커서 공시가격이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시세별 평균 공시가격 하락률은 △9억 원 미만 ―4.4%, △9억 이상 15억 원 미만 ―12.0% △15억 원 이상 ―13.5%였다. 표준지는 경남(―7.12%), 제주(―7.09%), 경북(―6.85%) 등 지방에서 하락 폭이 컸다. 공시가격이 하락한 건 올해 11월에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영향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단독주택과 주거용지 매매가격은 각각 1.86%, 2.47%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이번에 현실화율을 낮추자 공시가격이 떨어지게 됐다. 현실화율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공시가가 시세를 넘는 역전 현상이 속출했을 것을 방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을 때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7.5%, 표준지는 8.4%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며 “시세가 소폭 올라 공시가격 하락 폭도 조금 줄었다”고 했다. 현실화율 조정만으로도 이 같은 공시가격 하락 효과가 있었던 만큼 실거래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더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2월 첫째 주(5일 기준)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5.22% 하락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고 하락 거래도 이어져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폭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29억 원 단독주택 보유세 348만 원→246만 원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보유세 부담도 줄어든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시세 29억 원짜리 단독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세액공제 제외)의 내년 보유세는 246만 원으로 올해(348만 원) 대비 29.3%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이 올해 13억 원에서 내년 11억2450만 원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는 동아일보가 이영훈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세무사에게 의뢰해 올해 매매거래가 있었던 서울 단독주택 보유세를 추산한 결과다. 서울 마포구 망원동 시세 17억 원짜리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올해 7억9300만 원에서 내년 6억8595만 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올해 146만 원에서 내년 116만 원으로 20.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종부세법 개정안과 내년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확정되면 감소 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하락으로 세 부담은 줄지만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기에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보유세가 경감되며 알짜 지역의 매각을 고민하는 집주인은 줄어들겠지만 이자 부담이 과거보다 급증했다”며 “취득·양도세 경감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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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중소형 아파트, 내년 4월부터 최대 60% 추첨제로

    내년 4월부터 서울에서 민간 아파트를 분양할 때 중소형 면적(전용 85m² 이하)은 물량의 최대 60%를 추첨제로 공급한다.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아 불리했던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의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청년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주택 분양 때는 추첨제 비율을 높이고,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주택은 가점제를 높이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 내 85m²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로 공급했었다. 앞으로는 면적 60m² 이하 민간 아파트는 가점 40%, 추첨 60%로 분양한다. 전용면적 60∼85m²는 가점 70%, 추첨 30%로 분양한다. 그 대신 85m² 초과 아파트는 가점제 물량을 기존 50%에서 80%로 늘리고 추첨 물량을 줄인다. 이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된다. 지난달 규제 지역 대거 해제로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경기 성남(분당·수정), 경기 하남, 경기 광명 등 4곳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있다. 아울러 2월부터는 무순위 청약에서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된다. 최근 금리 인상, 주택 가격 하락 등에 따라 무순위 청약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에 따른 것이다. 현재 규제 지역 내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은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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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건설 수주, 고부가 민관투자전략 마련을”

    “최근 한국의 해외 건설 수주액이 10년여 전보다 줄어든 배경에는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해외 건설 수주 시장 트렌드가 바뀌는 데 대해 선제 대응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민관이 협력해 투자개발형 사업에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임한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사업개발본부장) 14일 동아일보와 채널A가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동아 건설 리더스 써밋’에서 세계 건설시장의 새로운 트렌드인 투자개발형 사업이 집중 소개됐다. 세계 각국은 최근 각종 인프라 건설 사업에 민관투자 유치 사업(PPP·Public Private Partnership)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중·저소득 국가의 PPP 투자액은 2020년 약 450억 달러에서 지난해 800억 달러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 PPP는 기존 도급 방식에서 벗어나 수주 기업이 투자부터 건설은 물론이고 향후 인프라 운영 및 유지 보수까지 맡고, 사업을 발주한 국가는 세금 감면, 재정 지원 등을 하는 합작 투자 방식이다. PPP 등 투자개발형 사업은 시공사가 금융 조달부터 지분 투자까지 참여하기 때문에 마케팅, 금융 경쟁력 등 가격 외 요소에 의해 수주가 결정될 수 있어 저가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임 본부장은 “PPP는 시공사뿐 아니라 금융사, 원자재 공급사, 운영사 등 다양한 주체들에 골고루 이익이 돌아간다”고 말했다. 국내 건설사들의 투자개발형 사업 수주액은 2010년 연간 30억 달러 미만이었지만 지난해 52억7600만 달러로 늘어났다. 2016년 0건이었던 수주 건수도 지난해 6건으로 늘었다. 호주 노스이스트링크(GS건설·총 공사비 23억8100만 달러), 아랍에미리트 해저 송전선로 공사(한국전력, 삼성물산·22억 달러) 등 대형 사업을 수주했다. 임 본부장은 “지난해는 국내 건설업계가 투자개발형 사업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했다. 앞으로 한국이 투자개발형 사업 수주에서 더 큰 성과를 내려면 △정책금융 지원 강화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기업 노하우 공유 등과 함께 투자개발형 사업에 대한 공공 지원의 허브 역할을 하는 KIND의 역량 강화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본부장은 “KIND의 자본금을 현재 5000억 원에서 2조 원까지 늘리고, 정부 간(G2G)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는 등 투자 정책을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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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 뛰자… 올해 수익형 부동산 거래 26% 줄어

    금리 인상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으로 전국 수익형 부동산 거래가 25% 넘게 감소했다.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커지자 대출 비중이 큰 수익형 부동산 거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1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 건수는 총 6만1577건으로 전년 동기(8만3230건) 대비 26% 감소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전면 해제된 4월 거래량은 8327건까지로 늘었지만 10월에는 올해 들어 가장 적은 3968건을 나타냈다. 지난해 10월 8419건 대비 53%가량 줄었다.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집합건물과 1억 원 이하 부동산 거래 비중이 늘어난 것도 특징이다. 집합건물은 건물에서 구조상 독립되고 등기도 구분된 건물로 1개 동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인정되는 일반 건물에 비해 매매 가격이 낮다. 올해 1∼10월 전국 수익형 부동산 거래 중 집합 건물의 비중은 4만5376건인 73.7%로, 전년 동기 71.6%(5만9604건)보다 늘었다. 1억 원 이하 거래 비중도 지난해 22%(1만8537건)에서 26%(1만6063건)로 증가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한동안 거래 침체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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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간 파업에 철강-유화 1조 넘게 피해… 정상화 시간 걸릴듯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화물연대가 9일 집단 운송 거부(파업)를 철회하기로 했지만 산업계 곳곳에는 큰 상처가 남았다. 정부와 산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 16일 간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산업계 피해 규모는 약 4조1400억 원에 이른다. 시멘트와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및 타이어 등의 업종에서 타격이 두드러졌다. 화물연대 파업은 건설 현장에 직격탄을 날렸다. 건설 작업에 필수적인 레미콘 운송이 멈추며 일부 현장에서는 중단 기간만큼 공사 기간이 연장되기도 했다. 레미콘은 건설 작업에 필수적인 타설(구조물에 콘크리트를 붓는 작업)의 핵심 재료이지만 제작 2∼3일 내로 굳어버리기 때문에 미리 물량을 비축해두기 어렵다. 시멘트 운송량은 한때 평시의 12% 수준인 2만2000t까지 떨어졌다. 레미콘 생산량도 18.7%인 9만4000m³까지 줄었다. 시멘트 업계는 약 1200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나마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비교적 이른 11월 29일 이루어지며 피해가 줄어들었다. 석유화학업계는 ‘품절 주유소’ 대란을 겪었다. 탱크로리(유조차) 운송기사들이 대거 파업에 참여하면서다. 품절 주유소는 한때 100곳에 육박했을 정도였다. 파업 철회가 결정된 후인 9일 오후 2시에는 49곳으로 줄었다. 석유화학업체가 몰려 있는 여수산업단지 석유화학업체의 반출량은 최근까지도 평시 대비 50∼60%까지 유지되고 있다. 한국석유화학협회에 따르면 파업 기간 출하 차질을 겪은 누적 물류 피해는 1조4000억 원으로 보고 있다. 정유업계도 6700억 원가량의 피해를 봤다. 제품 출하 차질을 겪은 산업계의 피해도 크다. 철강업계는 1조5000억 원 규모의 출하 차질을 겪었다. 자동차업계는 생산된 차량을 소비자에게 인도해주는 카캐리어의 운영이 중단되면서, 완성차를 직원들이 고객에게 직접 가져다주는 이른바 ‘로드탁송’으로 인한 피해가 컸다. 하루에만 로드탁송 비용으로 5억 원 이상이 발생했다. 타이어업계의 경우엔 출하량이 평소 대비 절반가량으로 줄었고, 금호타이어는 감산을 결정하면서 평소 대비 30%가량만 생산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는 출하 및 생산, 물류 차질 등이 조만간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먼저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시멘트산업은 현재 평시 수준으로 출하량이 회복됐다. 포항제철소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번 주 초반까지 하루 평균 도로 운송 출하량이 평시 대비 40%를 밑돌았다가 현재 절반 이상으로 회복됐다. 자동차업계도 로드 탁송 규모가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고, 감산 결정을 내렸던 금호타이어도 이르면 10일부터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8일 2차로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철강재와 석유화학 제품 출하량은 정상으로 회복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등을 방문해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피해 현황을 점검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화물연대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 지원을 요청해 달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기업과 정부 유관기관의 사전 대처로 그나마 파업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6월 파업 당시엔 기업들이 파업 여파를 예상하지 못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미리 부품 재고를 구비해 놓거나, 대체 운송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비책을 강구했고, 공장이 멈추는 등의 생산 차질은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한 기업 관계자는 “물류 및 보관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은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있긴 했지만 파업을 하면서 기업들도 이른바 ‘맷집’이 생겼다”고 말했다. 경제단체들은 파업 철회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장근무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장은 “국가 물류를 볼모로 하는 극단적인 집단행동은 더 이상 용납돼선 안 된다”며 “시장원리에 반하는 안전운임제는 일몰되는 게 마땅하며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용춘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정책팀장도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우리 경제에 직면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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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법-원칙 대응에 파업 철회… 기득권 카르텔 등 노동문화 개선 필요”

    대통령실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9일 파업을 철회하자 “법과 원칙 중시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소신, 정부의 기조가 명확하게 각인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고문단과 격려오찬을 하며 “모든 분야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민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 배경엔 초반부터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사상 처음으로 화물 운송 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정부가 엄정하게 대응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을 ‘정치 파업’으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6월 화물연대 총파업 때와는 다르게 이번엔 단 두 차례만 화물연대와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파업 닷새째인 지난달 29일 정부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데에 이어 이달 8일 철강과 석유화학 운수 대상자에게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시멘트와 항만 부문을 중심으로 물동량이 빠르게 회복되며 화물연대 파업 동력이 약화됐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파업 둘째 날 2만 t까지 떨어졌던 시멘트 운송량은 이날 21만 t으로 평시 대비 112%까지 회복됐다.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출입량도 평시 대비 124%까지 올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파업 철회를 결정한 조합원 투표는 화물연대가 더 이상 파업을 지속하기 어려웠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화물연대와 대화를 시작할지 여부와 관련해선 “정부는 선(先)복귀, 후(後)대화 원칙을 견지한다”라며 “대화 테이블은 이제 (현장으로) 복귀하는 대로 마련되지 않을까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대통령실과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목표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에 대한 해결책 등을 강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일자리 세습, 기득권의 자신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이권 카르텔 등 노동 문화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많은 국민들도 인식하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청년 일자리 확보를 위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일자리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청년들의 문제, 같은 직군, 같은 직종이라 하더라도 저임금 노동자가 겪고 있는 문제 등에 대해 정부는 반드시 새로운 노동 문화, 노사 관계 개선을 통해서 진전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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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가격 5주째 최대폭 하락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서울 아파트 가격이 5주째 최대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서울 동북권 등 일부 지역은 하락 폭이 감소했지만 하락 폭은 여전히 가파르다. 8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5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59% 떨어졌다. 지난주 0.56% 감소 폭을 보인 데 이어 하락세가 커졌다. 전국(―0.56%→―0.59%), 수도권(―0.69%→―0.74%)도 모두 하락 폭이 커졌다. 지난주 0.99% 하락하며 서울 중 가장 큰 낙폭을 보인 도봉구는 이번 주 0.88% 떨어지며 하락세가 줄었다. 0.95% 떨어졌던 노원구도 이번 주 0.85% 하락으로 내림세가 둔해졌다. 강북구는 지난주 0.87% 하락에 이어 이번 주는 0.75% 떨어졌다. 강남 지역은 송파구(―0.67%)가 잠실·문정·가락·오금동 위주로, 금천구(―0.64%)가 시흥·독산동 위주로 내림세가 컸다. 전세가격 하락세도 가파르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69%) 대비 0.73% 하락하며 하락 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95%→―1.00%), 서울(―0.89%→―0.96%)도 내림세가 이어졌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금리 부담으로 매수 문의가 한산한 가운데 일부 급매만 이뤄지며 하락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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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환경 나빠도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 확 낮춘다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꼽혔던 안전진단 관련 규제가 약 5년 만에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구조 안전성 점수의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춘다. 또 주차대수나 층간소음 등 주거환경 점수 비중을 15%에서 30%로 높인다.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 역시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에만 진행하도록 한다. 안전진단 단계부터 막혀 재건축 사업의 첫발조차 떼지 못하던 노후 단지가 재건축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 구조 안전성 비중 30%로, ‘조건부 재건축’ 등급도 조정국토교통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준공 30년이 지나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전국 아파트 단지(200채 이상) 중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곳은 1120곳, 151만 채에 이른다. 정부는 2018년 3월 구조 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대폭 높이고 조건부 재건축 대상은 의무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이 완료된 단지(46곳) 중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는 한 곳도 없다. 25곳(54.3%)은 ‘유지 보수’ 판정을 받아 재건축 사업 추진이 어렵다. 21곳(45.7%)은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새 기준을 적용하면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는 12개(26.1%)로 늘어난다. ‘유지 보수’ 판정은 11곳(23.9%)으로 줄어든다. 23곳(50%)은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안대로 구조 안전성 점수 비중을 낮출 경우 주차장이 부족하거나 층간소음이 심해서 주민 갈등이 심한 곳 등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판정(E등급)을 받는 범위도 조정한다. 지금은 점수를 합산해 30점 이하를 받아야만 재건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45점 이하면 바로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적정성 검토는 지자체 요청 때만 진행2018년 3월 도입된 적정성 검토 제도는 사실상 없어진다. 현재는 민간 안전진단기관이 수행한 1차 안전진단 점수가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면 국토안전관리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2차 안전진단에 해당하는 적정성 검토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동안 이 적정성 검토를 통과한 단지가 서울 여의도 미성아파트, 목동신시가지 6단지 등 소수에 그쳐 재건축 사업을 막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는 조건부 재건축도 지자체 요청 때만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차 안전진단에서 필요한 시험을 거치지 않는 등 ‘중대한 미흡’이 있을 때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조치들이 시행되면 재건축 사업 추진이 가능한 단지 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경우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와 노원구 상계주공 등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를 노리는 곳들이 이번 조치의 수혜를 입는 대표적인 단지다. 전문가들은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환영하면서도 당장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붙일 만한 단지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장기적으로 서울 도심 아파트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시장 침체가 심해서 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내려는 단지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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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위자이 레디언트’ 1순위 3.1대 1…청약한파 여전

    서울 성북구 장위4구역을 재개발한 ‘장위자이레디언트’ 1순위 청약경쟁률이 평균 3.1대 1로 집계됐다. 전용면적 49㎡에선 미분양 물량도 발생했다. 전날 진행된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아파트)’ 1순위 청약이 기대 이하의 성적을 기록하는 등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청약 시장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장위자이레디언트 1순위 청약에는 956채(일반공급·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2990명이 신청해 평균 3.13대 1 경쟁률을 보였다. 하루 전 진행한 올림픽파크포레온 1순위 청약(3.7대 1)보다 낮은 수치다. 가장 많은 청약이 접수된 평형은 전용 97㎡로 15채 모집에 492명이 몰려 32.8대 1 경쟁률을 보였다. 총 573채로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되는 ‘국민 평형’ 전용 84㎡에는 총 1119명이 몰려 1.95대 1이었다. 11채를 모집하는 전용 49㎡ E 타입에서는 10명만 지원해 미분양이 1채 발생했다. 49㎡ B, C, D 타입도 1~2대 1 수준의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입지에 비해 분양가가 높다는 인식을 청약 부진의 원인으로 꼽았다. 장위자이레디언트의 분양가는 3.3㎡ 당 2834만원으로 가장 큰 평형인 전용 97㎡의 경우 11억620만~11억9830만 원으로 가격이 형성돼 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장위자이보다) 입지가 나은 둔촌주공도 고분양가 논란으로 청약이 부진했다”며 “장위자이도 분양가가 비싸다는 인식을 피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위자이레디언트는 6일 진행된 특별공급에서 총 374채 모집에 1962명이 몰려 5.24대 1의 경쟁률이 나왔다. 전용 59㎡ B타입 63채 모집에 709명이 몰려 가장 높은 11.3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당첨자는 16일 발표된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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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미리보기]내년 11월 입주 ‘사통팔달’ 평촌 대단지

    동탄인덕원선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등 신규 철도 노선 확충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 경기 안양시에서 3000채에 육박하는 대단지 아파트가 분양한다. DL이앤씨와 코오롱글로벌은 이달 말 본보기집을 열고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92-1에 짓는 ‘평촌 센텀퍼스트’를 분양한다고 5일 밝혔다. 23개 동(지하 3층∼지상 38층), 2886채 규모로 일반분양은 1228채다. 일반분양 평형은 △36m² 24채 △46m² 90채 △59m²A 523채 △59m²B 311채 △59m²C 72채 △72m² 152채 △84A 30채 △84B 26채 등이 있다. 차로 10분 거리에 서울 지하철 1·4호선 금정역이 있다. 향후 철도망이 확충되면 교통이 더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경기 화성에서 안양, 과천을 지나는 동탄인덕원선이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경기 안산, 수원을 거쳐 안양, 서울, 양주까지 이어지는 GTX C노선도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평촌 센텀퍼스트 인근에 동탄인덕원선 호계사거리역이 들어설 예정”이라며 “금정역에 GTX가 들어오면 강남권 이동 시간도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를 비롯한 여러 생활 인프라가 단지 인근에 갖춰졌다. 단지 반경 300m에 덕현초등학교, 700m 거리에 신기중학교가 있어 학생들이 통학하기 좋다. 범계중, 평촌고, 동안고, 백영고 등도 모두 차로 20분 거리에 있다. 롯데백화점, 뉴코아아울렛, 홈플러스, CGV, 한림대성심병원 등 차로 20분 거리 내에 주요 인프라가 형성돼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자유공원, 평촌중앙공원, 호계근린공원 등 녹지도 풍부하다. DL이앤씨 관계자는 “단지 내부에는 커튼월룩 외관 디자인을 적용하고 동간 거리를 넓게 배치해 조망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타입에 따라 파우더룸, 드레스룸, 팬트리(대형 저장 창고) 등 수납공간이 제공된다. 유리 난간 창호, 아트월, 강마루 등의 마감재로 고급화된 인테리어도 적용한다. 발코니 확장과 주방 특화 친환경 자재 가구 등도 기본으로 제공된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농구장, 배트민턴장 등으로 이용 가능한 실내 체육관이 조성된다. 골프 연습장, 스크린 골프룸, 피트니스 시설 등도 들어선다. 사우나 등 대형 목욕 시설도 갖춘다. 게스트하우스 4곳이 들어서며 단지 내 어린이집 등도 지어질 예정이다. 평촌 센텀퍼스트는 내년 11월 입주를 앞둔 후분양 단지다. 후분양 특성상 신축 단지에 빠르게 입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평촌 센텀퍼스트가 위치한 안양은 지난달 10일 정부의 규제 지역 해제 조치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났다. 규제 해제에 따라 가구원도 청약이 가능해지고, 주택담보대출도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까지 가능해졌다. 분양 관계자는 “각종 교통망 확충에 규제 지역 해제가 겹쳐 실수요자에게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평촌 센텀퍼스트는 본보기집 개관 때까지 등록 이벤트를 진행한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메종글래드 제주 호텔 패키지 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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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둔촌주공-장위4구역 6100채 오늘-내일 청약

    역대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가 5일부터 청약을 받는다. 이어 서울 성북구 장위4구역을 재개발한 ‘장위자이레디언트’도 6일 청약을 접수한다. 두 단지 공급 규모는 각각 4700여 채, 1300여 채로 서울에서 모처럼 6100여 채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만큼 두 단지의 청약 흥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침체기 향후 분양시장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자의 평균 가점은 44점, 평균 경쟁률은 26.4 대 1에 불과하다. 지난해 청약 당첨 가점 평균이 62점, 평균 청약 경쟁률은 164.1 대 1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최근 몇 년간 집값이 급등해 고점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기준 금리 인상으로 대출 부담도 늘어난 영향이 크다. 청약 열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올림픽파크포레온은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청약이 시작된다. 85개 동(지하 3층, 지상 35층) 규모로, 총 1만2032채 중 4786채를 일반분양한다. 특별공급 이후 6일 1순위 해당지역을 시작으로 7일 1순위 기타지역, 8일 2순위를 접수한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의 평형은 각각 △전용면적 29m²(10채) △39m²(1150채) △49m²(901채) △59m²(1488채) △84m²(1237채) 등이 있다. 3.3m²당 분양가는 평균 3829만 원으로, 평형에 적용할 경우 전용 59m²(9억7940만∼10억6250만 원)까지는 중도금 대출이 된다. 장위자이레디언트도 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분양에 나선다. 31개 동(지하 3층, 지상 최고 31층) 규모로 총 2840채 중 1330채를 일반분양한다. 7일 해당지역 1순위, 8일 기타지역 1순위로 청약 접수를 한다. 3.3m²당 분양가는 평균 2834만 원이다. 가장 큰 평형인 전용면적 97m²(15채)도 11억620만∼11억9830만 원으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 ‘국민평형’ 84m²(573채)는 9억570만∼10억2350만 원 선에서 분양가가 책정된다. 49m²(122채), 59m²(266채), 72m²(354채) 등의 평형도 공급된다. 전문가들은 청약 시장 불황에도 인근 단지들에 비해 저렴한 시세가 형성돼 있어 흥행에는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올림픽파크포레온 옆 강동구 성내삼성은 구축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전용 84m² 기준 실거래가가 12억∼13억 원대로 형성돼 13억 원대 초반인 같은 평형의 올림픽파크포레온과 가격이 비슷하다. 장위자이레디언트 인근 성북구 꿈의숲아이파크도 전용 84m² 기준 실거래가가 11억 원대로 장위자이레디언트의 분양가보다 1억∼2억 원가량 비싸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주변 시세보다 싼 역세권 아파트라 ‘완판’이 예상된다”며 “오래간만에 서울에 공급되는 대단지인 만큼 오랫동안 ‘내 집 마련’을 준비한 실수요자들이 다수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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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선 조종, 조개공예 체험… ‘바다의 향연’

    “이쪽에 석고를 천천히 부은 뒤 조개 장식을 넣으면 완성됩니다.” 2일 동아일보와 채널A, 해양수산부 주최로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관 8B홀에서 열린 ‘2022 Sea Farm Show’ 행사장. 방향제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20여 명의 손이 강사의 설명에 따라 분주히 움직였다. 잠시 후 석고 위 조개 장식을 아기자기 수놓은 장식품이 완성됐다. 공예품 만들기 행사에 참여한 조민지 씨(23)는 “생각보다 만들기 어려웠지만 즐거운 경험이었다”며 “참여자들이 직접 즐길 수 있는 알찬 체험 프로그램이 많아 유익했다”고 말했다. ‘깨끗한 바다 안전한 먹거리’를 주제로 3년 만에 오프라인에서 개최된 이번 박람회는 행사 두 번째 날을 맞아 양식 수산물 경매, 수산물 공예품 제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러 온 방문객들로 종일 북적였다. 체험 부대 행사뿐 아니라 민물장어구이, 굴무침, 김부각 등 다양한 수산물 먹거리를 선보이는 부스들이 큰 인기를 끌었다. 민물장어자조금위원회 부스는 직접 장어 시식 행사를 열었다. 노영민 민물장어자조금위원회 사무국장은 “국산 민물장어는 외국산에 비해 커 구워 먹기 좋은 품종”이라고 설명했다. 장어를 시식한 이미경 씨(57)는 “쫀득한 맛이 살아있어 우리나라 양식 기술이 이렇게 발달했나 싶어 놀랐다”고 말했다. 한국굴수하식자조금연합회 부스를 방문한 윤철민 씨(75)는 “굴전과 굴무침을 봤다”면서 “이렇게 다양한 음식이 있는 박람회는 처음 왔다”며 즐거워했다. 해양산업 관련 새로운 기술을 선보인 부스에도 방문자들이 북적였다. 한국해양수산연구원 부스에서는 양식 어선을 조종해 볼 수 있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체험관을 선보였다. 양식학과 학생들이 실제 사용하는 이 프로그램은 체험자가 직접 핸들을 움직이고 계기판을 확인하며 양식 어선을 실제 운전하는 듯한 체험을 할 수 있다. 운항 장소, 날씨, 파고(波高) 등 다양한 상황도 설정할 수 있다. 임성주 한국해양수상연구원 차장은 “운행 시뮬레이션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 모든 항구의 모든 날씨 조건에 맞춰 양식 어선을 몰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방문객 윤태인 씨(29)는 “여러 경우를 상정하고 연습할 수 있어 실제 운전 시 사고의 위험이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사흘간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3일(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계속된다. 마지막 날에도 조개공예품 만들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됐다. 이번 박람회 간판 행사인 양식 수산물 요리대회 ‘시푸드 레시피 챌린지’ 본선은 3일 오후 1시 반부터 열린다.고양=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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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어스테이크 선보인 전북, 싱싱한 광어-전복 알린 완도

    “전남 이곳에서는 굴비가 유명하다. 이 지역은 어디?” 사회자 말이 끝나자마자 관람객들은 손을 들며 이곳저곳에서 ‘전남’을 외쳤다. 사회자의 지목을 받은 관람객이 “영광”이라고 답하자 주변에서 환호성이 터졌다. 사회자는 경품으로 관람객에게 전남산 다시마로 만든 장아찌를 제공했다. 1일 열린 ‘2022 Sea Farm Show’에서는 9개 지방자치단체가 32개 부스를 열고 지자체 양식산업과 특산품 홍보에 나섰다. 경남 남해군은 건멸치, 멸치액젓 등 지역 특산품인 멸치를 활용한 다양한 수산가공품을 선보였다. 급속냉동으로 해동 후에도 본연의 신선한 맛과 향을 재현하는 공법을 활용해 품질을 높였다. 전남 완도군은 부스를 열고 ‘국민 횟감’인 광어와 싱싱한 전복으로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정희철 전남도 주무관은 “최근 밀키트 방식의 간편조리식이 유행하는 만큼 전복, 새우장, 바지락 스낵 등 간편하게 데워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바다 없는 도(道)’인 충북도 이날 행사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충북은 민물어가 담긴 어항을 준비해 행사에 참가했다. 차정은 충북도 주무관은 “쏘가리 등 식용 어종은 원래 육식성이라 살아있는 먹이만 먹는데 최근 사료로도 양식할 수 있도록 연구에 성공했다”며 “충북의 담수어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남 보성군은 군내 명물인 벌교 꼬막 시식회를 열었다. 간장, 초무침 등 꼬막 가공제품과 보성 키조개를 활용한 파스타 밀키트도 선보였다. 이영재 보성군 주무관은 “보성 하면 떠오르는 해산물들의 강점을 소개하기 위해 참가했다”고 말했다. 전북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는 메기구이, 메기만두부터 향어스테이크까지 다양한 양식 생선으로 만든 먹거리를 선보였다. 수협중앙회는 자체 제작한 ‘2022 어촌 힐링여행’ 지도로 관람객들에게 휴가철에 방문하면 좋을 어촌을 소개했다. △경인 5곳 △강원 9곳 △충남 8곳 △전북 4곳 △전남 14곳 △경북 8곳 △경남 16곳 △제주 8곳 등 전국 70여 곳의 수협 회원조합과 지역 수산물 축제, 해수욕장, 맛집 등 바다 관광 정보를 보기 쉽게 정리해 실용성을 높였다.고양=정서영 기자 cero@donga.com고양=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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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론 날려 통영 양식장 서울서 관리”… AI 양식기술에 탄성

    국내 최대 해양수산 수산양식 박람회인 ‘2022 Sea Farm Show’가 1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 8B홀에서 개막했다. 동아일보와 채널A,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박람회는 이날부터 3일까지 사흘간 ‘깨끗한 바다 안전한 먹거리’를 주제로 열린다. 수산양식 관련 52개 기관 및 기업이 114개 부스를 열고 국내 수산업 정책과 관련 기술·제품을 소개한다. 최근 2년 동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했지만 올해는 오프라인에서 관람객을 맞이해 생생함을 더했다.○ 한파 뚫고 두 손 가득 싱싱한 해산물이날 행사장 부스에는 신선한 수산양식물과 관련 정보들을 접하려는 관람객들이 줄을 이었다. 완도금일수협 부스에서는 전복소금구이를 먹기 위해 관람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기도 했다. 전복 시식을 마친 황왕자 씨(78)는 “국산 전복만의 신선한 맛은 양식이 흉내 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먹은 완도 전복도 국산만의 신선한 맛을 품고 있었다”며 바로 전복 1팩을 구매했다. 김이정 완도금일수협 과장은 “완도는 전복의 먹이가 되는 해조류 양식의 역사가 깊어 완도 전복도 영양가가 높고 싱싱하다”고 말했다. 제주어류양식수협 부스를 방문한 박인숙 씨(62)는 웃으며 이날 구입한 다시마면, 미역 등이 담긴 비닐봉투를 열어 보였다. 박 씨는 제주 광어 어묵을 맛보더니 해당 제품도 봉투에 담았다. 그는 “질이 나쁜 광어는 인공적인 맛이 많이 나는데 제주 광어 어묵에서는 신선한 바다 맛이 생생하게 느껴진다”며 “오늘 가족과 어묵으로 요리를 해서 먹을 생각”이라고 했다. ○ 첨단 양식기술에 관람객 관심“이 기술만 있으면 서울에서도 통영 양식장에 있는 물고기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한눈에 알 수 있겠네요.” 이날 박람회장을 찾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블루오션영어조합법인이 도입한 ‘인공지능 양식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고 감탄했다. 수중과 공중의 드론에 설치된 카메라 여러 대가 물고기의 움직임을 포착하면 인공지능이 이를 7초 단위로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사료 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양식장에 연결된 사료통으로 직접 사료를 공급할 수 있다. 바람, 수온, 염도, 산소 포화도 등을 함께 분석해 물고기의 활력도를 끌어올린다. 조 장관은 이날 개막식 축사에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양식산업도 첨단 미래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전국에 6개의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만들어 스마트 양식 기술과 순환여과 시스템 등 신기술을 개발하고 집적화된 육상 양식장과 수산물 가공·유통단지도 조성해 양식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박람회장에서는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양식기술도 소개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부스에서 ‘바이오플록’ 수경복합재배 시스템을 선보였다. 물고기 배설물을 미생물이 섭취하도록 하고, 이 미생물이 성장하면 다시 물고기가 섭취하게 해 사료량을 줄이는 시스템이다. 이를 도입하면 양식생물 및 재배작물의 생산성을 높이고 사육수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를 바탕으로 기술 이전을 통한 현장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박람회장을 찾아 부스를 둘러봤다. 소 의원은 “식량 안보가 중요해지면서 수산물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 높아질 것”이라며 “국회 농해수위도 수산양식박람회와 수산 양식업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1990년대 전체 어업생산량의 24%에 불과했던 국내 양식생산량은 현재 64%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며 “노르웨이, 덴마크처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양식업을) 자동화, 지능화하고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꾀해야 한다”고 했다.○ 관객 참여도 높이는 행사도 열어방문객들을 위한 셰프 요리쇼도 열렸다. 이날 오후 1시 반부터 롯데마트 푸드이노베이션팀 김동현 셰프는 관자버터구이와 어향가지새우를 직접 만들어 관객 20여 명에게 선보였다. 김 셰프는 이날 요리쇼를 진행하면서 “수산물 요리를 만들 때는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며 “오늘 박람회장에서 굴로 강정을 만드는 것을 보고 양식 기술을 이용하면 많은 요리를 선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어향가지새우를 맛본 한 방문객은 “오늘 당장 집에서 만들 수 있는 재료로 요리를 보여준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약 60cm 길이의 광어를 즉석에서 회로 뜨는 퍼포먼스도 열렸다. 이날 광어회를 시식한 김태영 씨(31)는 “맛이 쫀득하고 살점도 두툼하니 맛있었다”며 “소셜미디어에 직접 올려서 친구들에게 보여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번 박람회는 3일까지 사흘간 열린다. 오전 10시에 시작하고 참가비는 없다. 매일 선착순 100명을 대상으로 지역 양식 특산품도 제공한다. 2일에는 아이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조개 장식을 넣은 방향제를 만드는 체험 행사에도 참가할 수 있다. 3일에는 박람회 대표 행사인 ‘시푸드 레시피 챌린지’가 오후 1시 반부터 열린다.고양=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고양=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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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주택 매매량… 작년 대비 반토막

    금리 인상의 여파와 부동산 경기 침체가 겹치며 올해 10월까지 주택 매매량이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분양 주택도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 주택 매매량은 44만996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9만4238건 대비 49.7%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7만91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5% 줄었다. 27만808건이 거래된 지방도 41.5% 감소했다. 특히 서울 지역은 5만611건으로 55.1% 줄어 평균 감소율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26만2084건으로 거래량이 56.1% 감소했고, 아파트 외 주택도 18만7883건 거래되며 36.7% 감소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미분양도 증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만7217채로 전월 대비 13.5%(5613채) 늘었다. 특히 서울의 미분양 주택은 866채로 전월 대비 20.4% 증가했다. 지난해 말 54채였던 것과 대비하면 16배 늘어난 수치다. 지방 미분양 주택도 전월 대비 17.2%(5814채) 늘어난 3만9605채였다. 공사가 끝난 뒤에도 분양되지 못해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전국 7077채로 전월 대비 1.6%(112채) 감소했지만 서울은 210채로 12.3%(23채) 늘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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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3만353채 공급… 수도권에만 1만8400채

    다음 달 전국에 아파트 3만400여 채가 공급될 예정이다. 수도권에만 1만8400여 채가 몰리며 연내 최다 물량이 공급된다. 28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인 직방에 따르면 12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3만353채로 전월(2만2347채)보다 35% 늘어난다. 이는 지난해 12월(2만9405채) 대비 3% 많은 물량이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전체 물량의 61%가량인 1만8391채가 공급되며 전년 동월(1만5577채)은 물론이고 2021년 1월 2만402채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에서는 1만3111채가 공급되며 지방 전체 물량(1만1962채)보다 많은 아파트가 공급된다. 인천은 3100채, 서울은 2180채가 공급된다. 지방에서는 부산(3489채), 충남(3263채), 대전(1931채) 순으로 공급량이 많다. 공급량이 많아지면서 전세 가격 하락과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새 아파트 잔금 마련을 위한 전세 매물이 다량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직방 관계자는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 단지는 잔금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 매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입지, 물량 공급 여부 등을 거래 전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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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업무개시명령 거부땐 법적 조치” 화물연대 “협박 불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국토교통부의 교섭이 결렬되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당초 이날 국무회의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할 예정이었지만, 파업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를 전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기로 했다.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는 화물 차주는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 국토부는 “국무회의 의결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지체 없이 진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명령 발동 요건부터 업무개시명령서 송달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화물차주가 충돌하며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상 첫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임박업무개시명령은 심각한 물류 차질이 있을 때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동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화물차 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최고 3년의 징역이나 최고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다. 화물연대는 즉각 반발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운운하며 협박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자들을 분노케 하는 불씨가 될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반(反)헌법적이며,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협약인 ‘105호 협약’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화물연대 상급 단체인 민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 논리대로면 화물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며 “개인사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어떻게 불법이며, 정부는 무슨 권리로 영업을 개시하라 마라 하느냐”고 했다. ○ 정부 “명령 송달에 기동대까지 동원” 곳곳에 흩어져 있는 화물 차주에게 명령을 어떻게 송달할지도 관건이다.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이 결정되는 즉시 운송사들을 통해 화물차 기사들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보해 명령서를 송달할 계획이다. 행정절차법상 송달은 받은 사람의 주소지에 우편을 보내거나 전자문서를 활용할 수 있는데, 효력은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돼야 발생한다. 전자문서 방식은 화물연대 조합원 동의가 필요해 사실상 우편 방식이 쓰일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가 못 받으면 가족 등 동거인 등에게 수령확인서를 받고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찰 인력도 동원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업무개시명령 송달에 방해 행위가 없도록 형사·기동대 등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우편 송달이 어려울 경우 관보나 운송사 게시판 공고 등 공시 송달도 고려 중이지만, 이는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할 때만 가능하다. 법조계는 업무개시명령 도달이 쉽지 않고 발동되더라도 화물연대가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동찬 더프렌즈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업무개시명령서는 통상 등기우편을 통해 전달되는데 반송되면 받을 때까지 다시 보내야 한다”며 “도달해도 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것도 개인에게 주어진 권리여서 법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이 실효성을 갖긴 힘들 것”이라고 했다. ○ 시멘트·레미콘 대상 발동 유력업무개시명령의 발동 대상은 레미콘, 시멘트, 정유업계 등 피해가 큰 업종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유조차 등은 대체가 어려운 특수 화물차여서 파업 시 피해도 크다”며 “업무개시명령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30일 2차 교섭을 가질 예정이지만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시 양측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품목 확대를 주장하지만 정부는 3년 연장 및 품목 확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화물연대의) 불법과 떼법에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 측은 “국토부가 대화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일 없이 대화에 진심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세종=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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