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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동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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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24~2024-11-23
사회일반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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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인사 반발’ 한국당, 본회의 보이콧… 4+1끼리 민생법안 처리

    9일 국회는 여야 간 막바지 진통 끝에 결국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 본회의를 열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은 6일 본회의를 이날로 미루면서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철회하고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전날 단행된 검찰 인사 후폭풍이 간만에 이뤄질 뻔했던 여야 협치에 찬물을 끼얹었다. 한국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측근을 모두 좌천시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를 ‘검찰 학살’이라 비판하며 본회의 연기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를 거부하고 ‘4+1’(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체제를 급하게 재가동해 예정됐던 오후 2시보다 5시간 늦은 7시 5분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일사천리로 2시간 40여 분 만에 198개의 민생법안을 표결처리한 민주당 등 4+1은 패스트트랙 안건 중 형사소송법도 상정했다. 다만 상정 직후 문희상 국회의장은 “무제한토론을 할 의원이 없다”며 토론 종결을 선포했다.○ 합의해 놓고도 결국 반쪽 본회의 민주당과 한국당 원내지도부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을 비롯한 유치원 3법 등 쟁점법안은 이날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한 상태였다. 하지만 오후 3시 시작된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검찰 학살로 엄중한 시국에 무기력한 대응”이라며 검찰 인사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면서다. 결국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총 도중 나와 기자들에게 “검찰 ‘학살 인사’에 대해 격앙된 목소리가 많았다”며 “법안 처리보다 훨씬 중요한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적 정체성을 흔드는 폭거 앞에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면서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했다. 한국당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에 국회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갔다. 이날 오후 5시 긴급 의총을 열고 대책회의를 진행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는 한국당만 있는 게 아니다”라며 “본회의는 무조건 열겠다”고 했다. 직후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의결정족수(148석)를 맞추기 위해 국회 밖에 있는 4+1 협의체 소속 의원들은 물론이고 민주당 소속 장관들까지 부랴부랴 불러 모았다. 한 시간이 지나서야 151명으로 정족수를 3명 넘겼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개의한 이후 30초에 1건꼴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시작했다.○ 천신만고 끝에 본회의 통과한 민생법안들 이날 국회에서 처리된 민생법안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연금 3법’(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DNA법’(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 등 198건이다.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가까스로 본회의에 올라간 데이터 3법의 경우 여느 법안과 달리 반대 토론 및 기권표도 이어졌다. 특히 신용정보법에 대해선 정의당 의원 등 15명이 반대했고 민주당 의원 상당수도 기권했다.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연금 관련 3법도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에 올랐다. 만약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 약 165만 명은 월 5만 원씩 인상된 연금 혜택을 못 받게 될 상황이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개정됐어야 하는 DNA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DNA 채취를 위한 영장 발부 과정에서 당사자가 의견 진술을 하거나 불복할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현행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또 ‘선박의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해사안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기존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만 규정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기준이 3가지로 나뉘고 처벌도 최대 징역 5년으로 엄해졌다. 구체적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0.03∼0.08%는 징역 1년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0.2%는 징역 1∼2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 △0.2% 이상은 징역 2∼5년 또는 벌금 2000만∼3000만 원이다.김지현 jhk85@donga.com·조동주 기자}

    •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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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정세균 총리 후보자 검증위 꾸리자”

    자유한국당이 9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위원회 구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청문회 결과 도저히 적격 판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판단”이라며 검증위 구성을 요구했다. 7, 8일 이틀에 걸친 청문회에서 정 후보자가 청문위원 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 심 원내대표는 “진실 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국회를 능멸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필요한 경우 청문특별위원회 의결로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할 수 있다. 한국당은 검증위를 꾸려 경기 화성시 동탄 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정 후보자의 개입 여부를 가릴 자료와 정 후보자 사조직으로 의심하고 있는 ‘국민시대’ ‘미래농촌연구회’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먼저 약속해 달라고 주장하며 합의에 실패했다. 검증위 구성을 두고 여야의 견해차가 극명한 가운데 민주당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 표결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인 16일 이전에 새 총리를 임명해야 한다는 것. 한국당이 보고서 채택을 계속 거부하면 문희상 국회의장이 정 후보자 인준 표결안을 직권 상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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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反文세력 하나로”… 시동 건 보수통합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9일 보수 단체들과 ‘혁신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를 출범시키는 데 의견을 모으면서 일단 통합 논의를 위한 최소한의 장은 마련했다. 하지만 한국당과 새보수당 간 힘겨루기가 여전해 실질적 통합을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중도·보수 대통합을 위한 정당·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는 이날 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박형준 ‘플랫폼 자유와 공화’ 공동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통추위 출범을 결의했다. 총선을 앞두고 범보수 통합 신당을 만들어보겠다는 것이다. 안형환 국민통합연대 사무총장은 브리핑에서 “대통합의 원칙은 혁신과 통합”이라며 “박 위원장이 지난해 여름부터 한국당과 새보수당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통합을 위한 결의안에도 합의했다.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중도보수 모든 세력의 대통합을 추구하며 이를 실천할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가 통합의 장애가 돼선 안 된다”는 내용 등이다. 새보수당을 끌어들이기 위해 유승민 의원이 밝힌 ‘개혁보수’ 등 3원칙이 대폭 반영된 것. 한국당에선 이양수 의원이 황교안 대표의 위임을 받아 왔고 새보수당에선 옛 친이(친이명박) 핵심이었던 정병국 의원이 참석했다. 박형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면서 “보수 세력의 지난 잘못과 오류를 반성하고 국민의 염원과 뜻을 받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의 키워드로 ‘혁신’과 ‘확장’ ‘미래’를 제시하면서 안철수계도 주요 통합 대상으로 거론했다. “2월 10일을 전후로 새로운 통합정치 세력의 모습이 거의 확정될 것”이라며 신당 창당 로드맵도 제시했다. 하지만 새보수당은 몇 가지 선결 조건이 있다며 통합 논의 첫날부터 한국당과의 무조건적 통합에는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국당이 아닌 친이계 중심 시민단체 주도의 통추위의 역할과 권한, 박 위원장의 대표성 문제 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새보수당이 제안한 보수 재건 3원칙에 대해 황 대표가 직접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혀 달라”면서 “황 대표의 확고한 약속과 언급 없이는 통합 대화를 시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황 대표는 “내가 말한 바 있지 않나. 말하는 대로만 봐달라”고 했다. 설 연휴 전 귀국할 것으로 알려진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 측의 미지근한 반응도 난제다. 박 위원장은 “안 전 의원이 추구하는 가치도 헌법 가치라는 틀에서 통합될 수 있다. 귀국 후 만나고 싶다”고 러브콜을 보냈지만 안 전 의원 측은 “오늘 그런 모임이 있는지도 몰랐고 아직 큰 관심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안철수계에선 “안 전 의원이 통추위 같은 기존 정치 경로를 따라가며 보수통합 논의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날 한국당은 유승민 의원 측 인사였던 조해진 류성걸 전 의원 등 탈당했던 당원 24명의 재입당을 의결했다. 또 당협위원장 전원 사퇴 및 초·재선 의원 71명의 당 공천 수용 이행각서 제출도 이어졌다.최우열 dnsp@donga.com·조동주 기자}

    •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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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격 판정 내리기 어려워”…한국당,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 검증위 구성 주장

    자유한국당이 9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위원회 구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청문회 결과 도저히 적격 판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판단”이라며 검증위 구성을 요구했다. 7,8일 이틀에 걸친 청문회에서 정 후보자가 청문위원 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 심 원내대표는 “진실 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국회를 능멸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필요한 경우 청문특별위원회 의결로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할 수 있다. 한국당은 검증위를 꾸려 경기 화성시 동탄 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정 후보자의 개입여부를 가릴 자료와 정 후보자 사조직으로 의심하고 있는 ‘국민시대’ ‘미래농촌연구회’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먼저 약속해달라고 주장하며 합의에 실패했다. 검증위 구성을 두고 여야의 견해차가 극명한 가운데 민주당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 표결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총선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인 16일 이전에 새 총리를 임명해야 한다는 것. 한국당이 보고서 채택을 계속 거부하면 문희상 국회의장이 정 후보자 인준 표결안을 직권 상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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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불참 속 ‘반쪽’ 본회의 개의…민생법안 200여건 처리나서

    9일 국회는 여야 간 막바지 진통 끝에 결국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 본회의를 열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은 6일 본회의를 이날로 미루면서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철회하고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전날 단행된 검찰 인사 후폭풍이 간만에 이뤄질 뻔했던 여야 협치에 찬 물을 끼얹었다. 한국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측근을 모두 좌천시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를 ‘검찰 학살’이라 비판하며 이날 본회의 연기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를 거부하고 ‘4+1’(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체제를 급하게 재가동해 예정됐던 오후 2시보다 5시간 늦은 7시 5분 본회의를 열었다. ● 합의해놓고도 결국 반쪽 본회의 당초 민주당과 한국당 원내지도부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비롯한 유치원 3법 등 쟁점법안은 이날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한 상태였다. 하지만 오후 3시 시작된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검찰 학살로 엄중한 시국에 무기력한 대응”이라며 검찰 인사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면서다. 결국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총 도중 나와 기자들에게 “검찰 ‘학살 인사’에 대해 격앙된 목소리가 많았다”며 “법안 처리보다 훨씬 중요한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적 정체성을 흔드는 폭거 앞에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본회의 보이콧을 예고했다. 의총 직후 한국당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검찰 대학살 규탄대회’를 열고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요구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를 관할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법무부 관할인 법제사법위원회를 소집해 검찰 인사를 규탄하고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 내에 ‘검찰학살 진상규명TF’를 꾸리고 10일엔 청와대 앞에서 검찰 인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한국당의 갑작스런 입장 변화에 국회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날 오후 5시 긴급 의총을 열고 대책 회의를 진행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는 자유한국당만 있는 게 아니다”라며 “본회의는 무조건 열겠다”고 했다. 직후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의결정족수(148석)을 맞추기 위해 국회 밖에 있는 4+1 협의체 소속 의원들에게 부랴부랴 전화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다. 한시간이 지나서야 151명으로 정족수가 채워졌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개의하고 이후 1분에 1건 꼴로 민생법안 처리를 시작했다.●천신만고 끝에 본회의 간 민생법안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오른 대표적인 민생법안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연금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 ‘DNA법(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 등 198건이다. 국내 정보기술(IT)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데이터 3법은 천신만고 끝에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데이터 활용 범위를 넓혀 기업이 다양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3개 법안은 지난해 11월 이후 국회가 패스트트랙 대전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해를 넘긴 상태였다.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연금 관련 3법도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에 올랐다. 만약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약 165만 명은 월 5만원씩 인상된 연금 혜택을 못 받게 될 상황이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개정됐어야 하는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DNA 채취를 위한 영장 발부 과정에서 당사자가 의견 진술을 하거나 불복할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현행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다만 △정부의 보상을 확대하고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가습기살균제법) 일부개정안 △IT 기업의 인터넷은행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법) 개정안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으로 제정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일부 의원의 반대로 법사위를 넘어서지 못하고 계류됐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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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새보수당 참여 ‘통합추진위’ 구성키로…안철수 참여하나

    자유한국당이 9일 국민통합연대 등 중도·보수 진영의 시민단체 주도의 ‘혁신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 참여와 출범에 동의하면서 일단 보수통합을 논의할 틀은 만들어졌다. 그러나 당장 새로운보수당은 참여를 유보했고, 안철수 전 의원 측 참여가 과제로 남아있는 등 결실을 만들어내기까진 아직 ‘산 넘어 산’이다. ‘중도·보수 대통합을 위한 정당·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측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통추위 구성에 합의했다. 안형환 국민통합연대 사무총장은 브리핑에서 “대통합의 원칙은 혁신과 통합”이라며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중도보수 모든 세력의 대통합을 추구하며 이를 실천할 새로운 정당 만든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가 통합의 장애가 돼선 안 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새보수당을 끌어들이기 위해 유승민 의원이 밝힌 ‘개혁보수’ 등 3원칙이 대폭 반영된 것. 한국당에선 이양수 의원이 황교안 대표의 위임을 받아왔고, 새보수당에선 옛 친이(친이명박) 핵심이었던 정병국 의원이 참석했다. 통추위원장으로 선임된 박형준 자유와 공화 공동의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면서 “보수세력의 지난 잘못과 오류를 반성하고 국민의 염원과 뜻을 받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의 키워드로 ‘혁신’과 ‘확장’ ‘미래’를 제시하면서 안철수계도 주요 통합 대상으로 거론했다. 현재까지 참여단체는 이언주 의원의 ‘전진 4.0’, 장기표 대표의 국민의 소리, 바른사회시민회의,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원자력국민연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다. 하지만 새보수당은 곧바로 제동을 걸었다. 당내 논의에선 한국당이 아닌 친이계 중심 시민단체 주도의 통추위의 역할과 권한, 박 위원장의 대표성 문제 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태경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새보수당이 제안한 보수재건 3원칙에 대해 한국당 황 대표가 직접 공개적으로 입장 밝혀달라”면서 “황 대표의 확고한 약속과 언급 없이는 통합대화를 시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황 대표가 공개적으로 뜻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한국당에 접촉을 하겠다”고 진화했다. 설 연휴 전 귀국할 것으로 알려진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 측의 미지근한 반응도 난제다. 박 위원장은 “안 전 의원이 추구하는 가치도 헌법 가치라는 틀에서 통합될 수 있다. 귀국 후 만나고 싶다”고 러브콜을 보냈지만, 안 전 의원 측은 “오늘 그런 모임이 있는지도 몰랐고 아직 큰 관심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안철수계에선 “안 전 의원이 통추위왁 같은 기존 정치경로를 따라가며 보수통합 논의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날 한국당은 유승민 의원 측 인사였던 조해진·류성걸 전 의원 등 탈당했던 당원 24명의 재입당을 의결했고, 초재선 의원 71명은 “당의 공천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이행각서를 당 지도부에 제출하는 등 통합과 인적쇄신 행보를 이어갔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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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탈북 인권운동가-체육계 미투 1호 영입

    자유한국당이 8일 탈북자 출신 북한 인권운동가 지성호 나우 대표(38)와 ‘체육계 미투 1호’ 김은희 고양테니스아카데미 코치(29)를 2차 인재영입 대상자로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31일 박찬주 전 육군 대장 논란으로 1차 발표 이후 중단됐던 인재영입이 70일 만에 재개된 것. 북한인권 활동가인 지 대표는 북한에서 길거리 쓰레기를 주워 먹는 이른바 ‘꽃제비’ 생활로 연명하다가 14세 때 열차에서 떨어져 왼팔과 왼다리를 잃었다. 이후 2006년 두만강을 건너 중국 라오스 등 1만 km를 6개월 동안 목발에 의지해 걸으며 한국에 왔다. 김 코치는 초등학교 시절인 2001∼2002년 당시 테니스 코치에게 당한 성폭력 피해를 2016년 폭로하며 체육계 미투 1호로 불렸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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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측근 전부 쳐냈다… 검찰 고위간부 전격 인사

    법무부가 8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 참모 8명 전원을 한직인 고검 차장과 지방검사장으로 좌천시키는 고검장 및 검사장 32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13일자로 전격 단행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검사 인사에 앞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을 감수하면서 여권을 향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대검 간부들을 전보 조치했다. 윤 총장의 핵심 측근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전진 배치됐다. 법무부는 8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어 청와대의 2018년 6·13 지방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한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제주지검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부산고검 차장으로 발령 냈다. 박, 한 검사장은 현 정부 출범 후 각각 서울중앙지검 2, 3차장을 맡아 현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를 총괄해왔다는 점에서 검찰 내부에서는 ‘토사구팽’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윤 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강남일 대검 차장은 대전고검장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여권과 대립각을 세운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수원고검 차장으로 좌천됐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급으로 승진 발령 내면서도 비수사 보직인 법무연수원장으로 보임했다. 윤 총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윤대진 수원지검장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반면 노무현 정부 때 민정수석비서관이던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지낸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사정비서관실의 행정관을 지낸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각각 영전했다. 취임 후 닷새 만에 첫 검찰 고위 인사를 강행한 추 장관은 이르면 설 이전에 차장 및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 간부를 대폭 물갈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내부에서 이른바 ‘1·8 대학살’ ‘수요 대학살’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이번 인사를 기점으로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에 급격한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검찰총장의 굴욕’이라는 평가를 받은 이날 인사에 대해 윤 총장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인사 발표 직전 검찰인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통영지청장을 끝으로 약 6개월 전 검찰을 떠난 유혁 변호사에 대한 신규 검사장 후보 인사안을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외부위원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 법무부는 인사위 개최 2시간 전 유 변호사를 경력 검사로 임용해 검찰국장으로 보임하기 위한 면접을 진행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은 “정권 스스로 수사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셀프 면죄부용 인사 폭거”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정권 비리를 수사하거나 정권의 심기를 건드리는 검사는 결코 가만두지 않겠다는 검찰 협박용 인사”라고 주장했다. 장관석 jks@donga.com·조동주 기자}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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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대때 ‘反李연대’ 총선 넉달전 통합… ‘反文연대’는 여전히 기싸움

    총선이 100일도 남지 않았지만 집권 여당에 맞설 야권의 ‘반(反)문재인 연대’ 통합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야권에선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 범보수 진영과 안철수계, 바른미래당 등 중도 진영이 한데 뭉쳐야 더불어민주당의 제1당 또는 과반 의석 차지를 막을 수 있다는 데 별 이견이 없다. 하지만 각자 사분오열한 채 통합 논의의 구심점이 없이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는 형국이다. 민주당에 대항할 보수 통합 논의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해 11월 6일 보수 대통합 추진을 선언하며 공식화됐지만 지금까지 두 달째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한국당과 새보수당은 보수 통합 3대 원칙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 안철수계, 이정현 신당 등 군소 통합 주체의 정확한 구상도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 7일 새로운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가 선출 인사차 황 대표를 찾은 자리에서도 “새보수당을 제외한 보수 대통합은 말이 안 되니 힘을 보태 달라”(황 대표), “보수 통합 3대 원칙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 달라”(하 대표)는 원론적 대화만 오갔다. 정치권에선 19대 총선과 비교해 보면 현재 야권 통합과 후보 단일화 등을 논의할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반이명박’ 기조로 뭉쳤던 야권연대는 ‘혁신과 통합’의 문재인 상임대표가 2011년 11월 1일 기자회견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과의 통합을 공식화한 지 46일 만에 민주통합당 출범으로 결실을 봤다. 당시 5당으로 분열됐던 야권은 총선 4개월 전인 2011년 12월 16일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2개 정당으로 통합 재편됐고, 총선 한 달 전 극적으로 246개 전 지역구에 대한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현재 야권의 보수 통합 논의는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안철수계의 국민의당과 호남 신당 등 제3지대 간 통합과 비교해서도 속도가 더디다. 당시 안 전 의원은 2015년 12월 13일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립하다 탈당한 뒤 51일 뒤인 2016년 2월 2일 흩어졌던 비문(비문재인) 호남 신당 세력을 통합해 국민의당을 창당했다. 보수 진영의 통합 논의가 늦어지는 것은 통합의 주도권을 둘러싼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황 대표는 보수의 ‘큰집 주인’으로서 통합 주도권을 갖고 싶어 하는 반면 새보수당은 집단지도체제로의 개편을 고수하고 있어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보수 통합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국민통합연대가 7일 한국당과 새보수당이 포함된 범보수세력을 모아 첫 연석회의를 열고 통합추진위 구성을 제안하는 발표문을 낸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이 보수진영에서 나온다. 한국당은 국민통합연대가 추진하는 통추위에 동참하는 형식으로 보수 통합을 진행할 방침이다. 독자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무소속 이언주 의원은 “황 대표의 진정성을 믿기로 했다”며 통추위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조동주 djc@donga.com·최우열·황형준 기자}

    •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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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RV, 탄두 3∼10개 동시공격해 요격 어려워

    정보당국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공개하겠다고 밝힌 ‘새 전략무기’와 관련해 다탄두(MIRV) 장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가능성을 보고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주요 핵강국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 본토 타격을 넘어 동부권의 워싱턴과 뉴욕 등 최소 2, 3개 도시를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핵무력을 갖추는 데 북한이 ‘다걸기(올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보당국이 공식 확인한 것이다. 북한이 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최신형 개량과 함께 다탄두 ICBM도 개발해 북-미 관계가 악화되면 조만간 공개할 수도 있다는 게 정보당국의 분석이다. 이를 놓고 이미 예견된 상황이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미국 러시아 중국의 핵·미사일 개발 경로를 좇아 핵능력을 증강한 북한이 본격적으로 핵보유국에 오르기 위한 시동을 걸었다는 것이다. 군 당국자는 “미-러-중도 액체연료 ICBM을 시작으로 SLBM과 고체연료 ICBM, 다탄두 ICBM 등으로 핵능력을 증강했다”며 “북한도 이를 답습하면서 핵무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탄두 ICBM에는 통상 3∼10개의 탄두가 장착된다. 가짜 탄두를 섞어 쏘면 요격하기도 쉽지 않아 ‘절대 병기’로 불린다. 군 관계자는 “주요 핵강국의 최종 병기는 다탄두 ICBM으로 귀결된다”며 “북한도 다탄두 ICBM 전력화가 핵개발의 종착점”이라고 말했다. 정보당국은 ICBM용 고체연료 엔진은 미완성 단계로 판단했다. 고체엔진의 추진력이 액체엔진보다 약해 ICBM급 사거리를 낼 수 없다는 게 이유다. 군도 현재로선 북극성-3형(SLBM·사거리 2000km 이상)을 북한의 고체엔진 수준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미사일 덩치’를 키워 고체연료를 더 많이 채운 신형 ICBM을 선보이는 건 시간문제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전원회의에서 경고한 ‘충격적인 실제행동’에 대해 정보당국은 핵·미사일 모라토리엄(도발 유예) 파기와 함께 ICBM 발사 가능성에 주목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ICBM을 태평양 쪽으로는 발사하지는 못할 것으로 관측했다. 김 위원장이 “허리띠를 졸라매자”며 경제집중 노선을 강조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고 정보당국은 보고했다. 이와 함께 정보당국은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했다. 김 위원장이 여동생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을 계속 중용하는 이유는 ‘사람을 못 믿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군용기 추적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 공군의 리벳조인트(RC-135W) 정찰기 1대가 6일 한반도 약 9km 상공에 전개됐다. 미국이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제거하고,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연합훈련 재개 검토 발언을 한 이후 김 위원장의 생일(8일)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 대북 감시를 노출하며 경고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조동주 기자}

    •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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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의 새 전략무기는 MIRV 미사일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말 마라톤 전원회의에서 밝힌 ‘새로운 전략무기’가 여러 개의 핵탄두를 여러 목표물에 동시 발사하는 ‘다탄두(MIRV) 장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일 가능성이 높다는 정보당국의 분석이 나왔다. 정보당국은 또 김 위원장이 예고한 ‘충격적인 실제행동’은 핵·미사일 시험발사 모라토리엄(도발 유예) 파기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당국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8∼31일 주재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 대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최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고 6일 자유한국당 정보위 간사인 이은재 의원이 밝혔다. 정보당국은 북한이 모라토리엄 파기에 이어 새로운 전략무기를 공개하는 수순으로 미국을 압박할 가능성을 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최신형 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지속 개발하고 있으며 북-미 관계가 악화되면 MIRV를 장착한 ICBM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정보당국의 판단이라는 것. 특히 정보당국은 비공개 보고에서 “전원회의는 핵 포기 불가와 핵 억지력 강화를 지속하겠다는 예고”라며 북한이 대북제재와 핵 (폐기) 교환 방식의 협상에 대해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시에 정보당국은 김 위원장이 미국을 상대로 선제타격 등 극단적인 도발 발언은 자제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조동주 djc@donga.com·이지훈 기자}

    •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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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젊은피 수혈’ 한발 앞선 민주당… 한국당은 막판 뒷심 기대

    21대 총선을 대비한 ‘젊은 피 수혈’ 경쟁에서 현재까지는 더불어민주당이 앞선 모양새다. 과거 총선에서 파격적인 신인 발탁에 적극적이었던 자유한국당이 막판 ‘뒷심’ 발휘에 성공할지 여부가 세대교체 경쟁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21대 총선을 위한 청년 정치인 영입을 빠르게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26일 여성 척수장애인인 최혜영 한국장애인인식개선교육센터장(41)을 첫 번째 영입 인사로 낙점한 데 이어 3일 뒤에는 27세 원종건 씨를 2호 영입 인사로 깜짝 발탁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당 총선기획단에는 프로게이머 출신 사회운동가 황희두 씨(28)를 구성원으로 뽑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기성 정치권 진입이 어려운 ‘신인 정치인’들을 발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생물학적 나이도 중요하지만 대중에게 신선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에도 영입 인사 3명을 추가 발표한다. 반면 지금까지 한국당은 이렇다 할 신인 영입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보다 앞선 지난해 10월 1호 영입 인사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을 발탁했지만 ‘공관병 갑질 논란’ 등 과거 전력이 논란이 됐다. 이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이 이어지면서 그렇다 할 인재 영입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한국당의 세대교체도 조만간 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새누리당 시절 19대 총선에서 당시 27세였던 손수조, 이준석 등 파격적 영입 카드를 통해 분위기를 쇄신했던 저력도 있다. 한국당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임명된 염동열 의원은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새로운 정치의 시대 교체라는 큰 틀에서 생활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해온 보통 사람들을 많이 찾은 상태”라며 “누적된 인재 풀이 많아 신속히 발표하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다음 주중 ‘자유 희망 도전의 청년’을 주제로 발탁한 청년 영입 인재 2, 3명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로도 매주 새로운 얼굴들을 발표하며 젊은 피 수혈 펌프질에 들어갈 계획이다.강성휘 yolo@donga.com·조동주 기자}

    • 20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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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패스트트랙 기소, 제1야당 학살”

    검찰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황교안 대표 등 27명을 기소한 다음 날인 3일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 학살이며 여당의 정치적 꼼수는 총선에서 반드시 국민적 심판으로 응징하겠다”고 했다. 검찰의 기소 직후 당 대변인 논평과 개별 의원 명의의 반박문을 낸 한국당이 이날 재차 당 명의의 규탄문을 낸 것이다. 한국당은 ‘검찰의 무분별한 자유한국당 학살 조치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검찰 기소는) 집권여당에 굴종한 법치주의의 포기”라며 “한국당 관계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저항권에 근거한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2, 3중대 야당들과 야합해 국회법을 어긴 패스트트랙 시도와 폭력사태를 일으킨 불법 행위에 항거한 정치적 의사표현”이라며 “애당초 정당 간의 입법 갈등에서 비롯된 정쟁적 사안으로 국회 내부의 정치적 타협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기소된 한국당 의원 일부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 장외집회 후 모임을 갖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재판이 의원마다 따로 열린다면 각각 대응하고, 단체로 열린다면 당 차원에서 변호인단을 꾸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식 기소된 황 대표와 의원 13명과는 달리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된 의원 10명은 검찰의 결정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한국당의 새해 첫 대규모 장외집회는 사실상 총선 필승 다짐대회였다. 황 대표는 경제 부동산 교육 등 민생 이슈를 집중 거론하며 “대전환의 출발점은 4·15총선”이라며 “저와 한국당은 국민 중심 민생정당으로 철저히 거듭나겠다”고 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이 직접선거와 평등선거 원칙을 위반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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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vs 황교안 ‘종로 빅매치’ 기정사실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3일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황 대표가 사실상 서울 종로를 겨냥한 지역구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종로 대전’이 현실화되고 있다. 황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새해 첫 장외집회에서 “수도권 험지에 나가 싸워 이기겠다”며 “험지로 가 죽어서 살아나는 기적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지역구 출마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던 황 대표가 ‘수도권 험지 출마’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 총리가 종로 출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 더 이상 종로 출마 선언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총리는 이날도 라디오에서 황 대표와의 종로 맞대결 가능성에 대해 “도리가 없지 않느냐. 일부러 반길 것도 없지만 피할 재간도 없는 것 아닌가”라며 기정사실화했다. 이와 함께 황 대표는 “신진 세대에게 정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저부터 험지로 갔으니 중진도 함께 험한 길로 나가 달라”고 말했다. 조동주 djc@donga.com·최고야 기자}

    • 20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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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광화문서 패스트트랙 규탄 집회…황교안 “4·15 총선은 대전환의 출발점”

    검찰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황교안 대표 등 27명을 기소한 다음날인 3일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 학살이며 여당의 정치적 꼼수는 총선에서 반드시 국민적 심판으로 응징하겠다”고 했다. 검찰의 기소 직후 당 대변인 논평과 개별 의원 명의의 반박문을 낸 한국당이 이날 재차 당 명의의 규탄문을 낸 것. 한국당은 ‘검찰의 무분별한 자유한국당 학살조치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검찰 기소는) 집권여당에 굴종한 법치주의의 포기”라며 “한국당 관계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저항권에 근거한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2, 3중대 야당들과 야합해 국회법을 어긴 패스트트랙 시도와 폭력사태를 일으킨 불법 행위에 항거한 정치적 의사표현”이라며 “애당초 정당 간의 입법갈등에 비롯된 정쟁적 사안으로 국회 내부의 정치적 타협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기소된 한국당 의원 일부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 장외집회 후 모임을 갖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재판이 의원마다 따로 열린다면 각각 대응하고, 단체로 열린다면 당 차원에서 변호인단을 꾸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식 기소된 황 대표와 의원 13명과 달리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된 의원 10명은 검찰의 결정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한국당의 새해 첫 대규모 장외집회는 사실상 총선 필승 다짐대회였다. 황 대표는 경제 부동산 교육 등 민생 이슈를 집중 거론하며 “대전환의 출발점은 4·15 총선”이라며 “저와 한국당은 국민중심 민생정당으로 철저히 거듭나겠다”고 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반드시 제1당이 되고 과반수가 되서 문재인 정권의 무도한 폭정 막아내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이날 집회에 10만 명 이상이 모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이 직접선거와 평등선거 원칙을 위반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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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트 몸싸움’ 여야 37명… 檢, 총선앞 무더기 기소

    검찰이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관여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 28명, 한국당 황교안 대표, 보좌진 8명 등 모두 37명을 기소했다. 특히 한국당의 황 대표와 의원 22명은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으로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의원직을 잃게 되는 국회법상 회의방해죄로 기소됐다. 재판 결과가 올 4월 국회의원 총선거와 2022년 대통령 선거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내 회의 진행을 몸싸움으로 방해하는 이른바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2013년 8월부터 시행된 국회법상 회의방해죄로 현역 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2일 국회 충돌 사건의 가담 정도가 높은 한국당의 나경원 강효상 김명연 김정재 민경욱 송언석 윤한홍 이만희 이은재 정갑윤 정양석 정용기 정태옥 등 의원 13명과 황 대표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국당 곽상도 김선동 장제원 의원 등 10명은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됐다. 황 대표와 나 의원 등은 지난해 4월 25, 26일 민주당의 공직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저지하기 위해 안건 접수를 막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의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김병욱 의원 등 4명은 국회 대치 당시 회의실 앞을 가로막는 한국당 당직자의 목을 조르거나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검찰은 여야 의원 65명과 보좌진 18명에 대해선 가담 정도가 약하다고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충돌 과정에서 한국당 임이자 의원의 얼굴을 양손으로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된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 검찰은 “성추행하려는 의도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한국당은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며 반발했다. 황 대표는 “불법에 대한 저항은 무죄”라며 “기소된 내용에 대해 무죄를 주장할 것이고 정의는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기초적 법리에도 맞지 않는 억지 기소이며 헌법상 삼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험한 기소”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도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를 8명이나 기소한 건 기계적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작위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고도예 yea@donga.com·장관석·조동주 기자}

    •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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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野엔 철퇴, 與엔 솜방망이 처분”… 민주당 “與의원도 기소한건 본질 왜곡”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2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일괄 기소에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와 의원 23명, 보좌진 3명 등 총 27명이 기소된 한국당은 이날 검찰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한국당 성일종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이은 야당 의원 기소는 이 정권의 분명한 야당 죽이기”라며 “야당은 24명(황 대표+의원 23명), 여당은 5명(의원) 기소가 말이 되는가.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고 비판했다. 전희경 대변인도 논평에서 “헌정사에 기록될 온갖 불법행위에 정의로 맞선 야당에는 철퇴를, 여당에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검찰은 국민의 눈이 정녕 두렵지 않은가”라고 했다. 황 대표는 이날 포항 지진 피해자를 만난 후 기자들에게 “무더기 기소는 정당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불법에 대한 저항은 무죄인 만큼 기소된 내용에 대해 무죄를 주장할 것이고 정의는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명백한 정치 보복성 기소이자 정권 눈치 보기식 하명 기소”라고 주장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입장문에서 “희대의 정치 탄압 기구로 악용될 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되고 검찰 장악의 특명을 받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됨과 동시에 검찰은 곧바로 청와대 권력에 굴복하고 말았다”며 “검찰을 향한 전방위적 정치 공세를 못 이겨 끝내 야당 국회의원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종걸 의원 등 의원 5명과 당직자·보좌진 5명을 기소한 것에 대해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고 새로운 개혁 장관이 임명되자 검찰이 뒷북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작위적 판단”이라며 “국회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여당 의원까지 대거 기소한 것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폭력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조동주 djc@donga.com·박성진 기자}

    •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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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패트 충돌’ 나경원·이종걸 등 여야 의원 28명·황교안 기소

    지난해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여야간 폭행 대치 사태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원외)와 여야 의원 2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 회의를 방해하려고 폭력을 사용하는 동물국회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국회법상의 국회회의 방해죄)’을 위반한 혐의가 현역 의원에 적용돼 기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사건으로 여야 보좌진을 포함해 모두 37명이 기소됐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2일 브리핑을 열고 황 대표와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1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곽상도 김선동 장제원 의원 등 의원 10명은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황 대표 등은 지난해 4월 국회 의안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하고 스크럼을 짜는 방식으로 법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국회법 ·특수공무집행방해)다.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도 지난해 4월 국회 대치 과정에서 한국당 당직자에 다가가 목을 조르거나 폭행한 혐의(공동폭행)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주민 의원은 범행에 단순 가담한 점이 참작돼 벌금형 약식 명령이 청구됐다. 검찰은 가담 정도가 경미한 여야 의원 65명, 여야 보좌진 18명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했다. 국회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여부를 둘러싼 대치 국면에서 임이자 한국당 의원의 얼굴을 양손으로 만진 혐의(강제추행·모욕)로 고발된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선 “국회 사보임 여부에 대한 격렬한 논쟁 중에 후배 의원을 성추행하려는 의도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중 민주당 의원과 달리 한국당 의원들에겐 국회 회의 방해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이나 감금 등 폭력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국회 회의방해죄가 적용됐다. 공직선거법상 국회회의 방해죄로 기소돼 500만 원이 넘는 벌금형이 선고되면 최대 5년간 선거에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향후 재판 과정에 따라 내년 총선을 앞둔 여야 의원의 공천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당은 “여당무죄 야당유죄”라며 반발했다. 황 대표는 2일 포항 지진 현장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에 대한 저항은 무죄”라며 “기소된 내용에 대해 무죄를 주장할 것이고 정의는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기초적 법리에도 맞지 않는 억지 기소이며 헌법상 삼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험한 기소”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를 8명이나 기소한 건 기계적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작위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장관석기자 jks@donga.com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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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찬 “총선 승리해야 재집권 토대 마련” 황교안 “통추위 조속 출범… 총선서 과반”

    여야 정치권은 1일 신년 하례식 등을 갖고 다가올 4·15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총선 승리와 재집권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총선에서 우리가 이기느냐 지느냐가 나라가 더 발전하느냐 퇴보하느냐를 가르는 큰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총선에서 승리해야 민주당이 재집권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전에는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의 백범 김구 선생 묘역을, 오후에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잇따라 방문했다. 지난해와 달리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은 참배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11월 제안했던 (범보수 세력이 동참하는) 통합추진위원회를 이제 신속하게 출범시키려 한다”며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모든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통합열차에 승차해 달라”고 말했다. 총선 목표에 대해선 “과반을 훨씬 넘는 것이고 원내 1당은 ‘될 수 있다’가 아니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 종로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맞대결에 대해선 “나는 원래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했고 선이 없는 만큼 어디든지 갈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인재영입위원장도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년하례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아무리 늦어도 2월 초까지는 중도보수 세력 전체가 힘을 합쳐 통합이든 연대든 총선 승리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느냐는 각자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했다. 한편 패스트트랙 대전을 벌인 여야는 새해 초에도 날선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7, 8일 이틀간 진행되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두고도 격돌이 예상된다. 여권은 다음 주 중으로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 유치원 3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윤다빈 empty@donga.com·조동주 기자}

    •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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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법 저지 못한 책임질 것”…한국당 김도읍, 전격 불출마 선언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55·부산 북·강서을)이 새해를 하루 앞두고 지역구민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로 돌연 불출마를 선언한 배경을 두고 새해부터 한국당이 시끄럽다. 김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서(공수처) 설치법안 통과를 막지 못한 데 책임지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일각에선 황교안 대표의 비서실장인 김 의원이 황 대표에게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불출마를 선언한 또 다른 배경이 있다는 말도 나온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보좌진에게 불출마 선언문을 전달하고 국회를 나서 부산행 비행기를 탄 후 동료 의원들의 연락도 일체 받지 않고 있다. 불출마 선언문을 본 보좌진이 “다시 생각해달라”며 극구 만류했지만 김 의원은 “오랫동안 신중히 생각했고 내 결정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물리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에서 지역구 지인들과 만난 저녁 자리에서도 지인들이 극구 만류했지만 김 의원은 “죄송하다”며 먼저 자리를 떴다고 한다. 김 의원이 밝힌대로 공수처법 통과가 전격 불출마 결심을 굳히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동료 의원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 의원은 불출마 선언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30일 공수처법이 강행 통과되자 동료 의원에게 “이게 나라냐”며 낙담했다고 한다. 같은 날 열린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공수처법 강행 통과 이후 재개되자 김 의원은 “청문회 더 할 것 있느냐”고 한다. 한 동료 한국당 의원은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수처법 통과에 항의하는 뜻으로 국회의원 사퇴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자신이 보내려는 메시지가 충분치 않다고 느꼈고 누군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엉터리 법안이 통과되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끼고 책임지고 국민들께 분노를 담는 게 필요해 불출마를 선언한 것”이라며 “(불출마를) 만류해서 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나라가 무너지는데 의석이 108석밖에 안 되는 데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했다. 하지만 수적 열세로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었던 공수처법 통과가 불출마의 핵심 이유가 아닐 것이라는 반응도 있다. 김 의원은 지역구 사정이 탄탄한 편이었고 황 대표의 신망도 높아 차기 공천이 유력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자신을 처절히 버려 당에 경종을 울리고 싶었을 것” “차기 부산시장을 고려한 행보 아니냐”는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김 의원은 불출마 선언문에서 “총선 압승을 위한 당의 쇄신에 밀알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인들에 따르면 김 의원은 황 대표 비서실장을 하면서부터 불출마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한국당 유민봉 김성찬 의원 등이 불출마를 선언할 즈음 김 의원은 기자에게 “내가 앞장서 불출마할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의 지인은 “비서실장을 하며 당의 미래에 대한 고심이 많았다”며 “평소 당이 중도로 가야한다는 강력한 소신이 있었고 이를 위해선 강력한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당분간 모친이 있는 부산에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불출마 선언 직후 보좌진에게 “내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는 연락 말라”는 말을 남겼다. 이례적으로 별도의 기자회견 없이 문자메시지로만 불출마 선언을 한 만큼 조만간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설명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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