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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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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문화부와 채널A 사회부 등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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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2-07~2025-01-06
정당30%
대통령28%
정치일반22%
국회13%
국방7%

  • ‘혼밥’ 노인 빨리 늙는다… 노쇠 위험 61% 더 높아

    ‘혼밥’(혼자 밥 먹기)을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노화가 빨리 진행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송윤미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팀은 국제학술지 ‘실험노인학’ 2월호에 2016년부터 국내 70∼84세 노인 2072명의 식습관과 ‘노쇠’ 정도의 상관관계를 2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를 발표했다. 의학적으로 ‘노쇠’는 노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체 및 인지기능이 떨어져 장애나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허약한 상태로 정의된다. 송 교수팀은 논문에서 △체중 감소 △근력 감소 △피로 호소 △걷는 속도 느려짐 △신체 활동 저하 등 5개 지표 중 3개 이상에 해당하면 ‘노쇠 단계’인 것으로, 1, 2개가 해당하면 ‘노쇠 전 단계’인 것으로 봤다. 2년 사이 혼밥을 시작하게 된 노인은 꾸준히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고 있는 노인에 비해 노쇠 위험이 61%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혼밥을 하면 체중이 주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혼밥 노인은 누군가와 함께 식사한 노인에 비해 체중 감소를 겪는 비율이 3배 높았다. 특히 여성 노인은 혼밥을 하게 되면 걷는 속도가 느려지는 비율이 2.8배 높아졌다. 체중 감소와 걷기 속도 감소는 신체 기능이 약화되는 신호이다. 송 교수팀은 “‘혼밥’은 노쇠의 원인이 되는 영양 결핍, 우울감, 사회적 고립을 유발한다”며 “노인 식사에도 사회적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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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실내마스크 해제 유력… 자문위서 논의 20일 발표

    정부가 설 연휴(21∼24일) 이후인 30일 0시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기 등을 논의했다. 본보 취재에 따르면 구체적인 해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설 연휴 직후’ 혹은 ‘30일’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방역이 느슨해질 수 있으니 연휴가 끝나고 30일에 풀자”는 의견과 “지금 풀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 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 참고할 수 있는 평가 지표 4가지 중 3가지가 충족됐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새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될 우려, 설 연휴 인구 이동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검토를 거쳐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조정 시기를 결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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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韓日에 공무-비즈니스 비자 제한적 발급”

    한국인과 일본인의 단기·일반 비자 발급을 중단한 중국이 공무 및 비즈니스 목적의 비자를 제한적으로 발급하고 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중국은 당초 중국인 여행객에 한해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했던 한국 조치보다 강한 보복 조치를 내놓았지만 이를 다소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발급 기준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발급 대상이 자의적일 수 있고 발급 건수 또한 많지 않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보도에 관한 질문을 받고 “관련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 제한 조치를 최대한 빨리 철폐하기를 바란다”며 한국과 일본에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하지만 정부는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실제 감염자가 중국 발표치의 10배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이날 중국의 실제 감염자가 “14억 인구의 60%인 8억4000만 명 정도”라며 “전체 감염 규모의 10분의 1 정도로 (통계가) 줄어 보이는 것 같다”고 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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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韓·日에 공무 및 비즈니스 비자 제한적 발급”

    한국인과 일본인의 단기·일반 비자 발급을 중단한 중국이 공무 및 비즈니스 목적의 비자를 제한적으로 발급하고 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16일 보도했다. 중국은 당초 중국인 여행객에 한해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했던 한국 조치보다강한 보복 조치를 내놓았지만 이를 다소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발급 기준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발급 대상이 자의적일 수 있고 발급 건수 또한 많지 않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보도에 관한 질문을 받고 “관련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 제한 조치를 최대한 빨리 철폐하기를 바란다“며 한국과 일본에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하지만 정부는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실제 감염자가 중국 발표치의 10배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이날 중국의 실제 감염자가 “14억 인구의 60%인 8억4000만 명 정도”라며 ”전체 감염 규모의 10분의 1 정도로 (통계가) 줄어 보이는 것 같다”고 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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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확진 91일 만에 최저…“앞으로 2~300만 더 걸려야 끝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유행 추이가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은 1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만4144명으로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10월 17일 1만1024명을 기록한 이후 91일 만에 가장 적었다.방역당국은 국내 유행이 앞으로도 감소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7차 유행이 정점을 지나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이전까지의 유행과는 달리 이번엔 감소세가 아주 천천히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16일 브리핑에서 “앞으로도 200만~300만 명이 더 코로나19에 걸려야 이번 유행이 끝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국내 상황만 놓고 보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일부 완화해도 문제없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문제는 중국발 코로나19 유행이 여전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는 점이다.15일 기준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여행객)의 코로나19 확진 비율은 8.8%를 기록했다. 한때 31%를 기록할 정도로 높아졌던 것에 비해선 크게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을 했음에도 여전히 확진자 비율이 10% 안팎으로 나온다는 점은 여전히 중국 내 방역 상황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위원장은 “(중국 유행이 안정됐다고 판단하려면) 잠복기를 고려하더라도 확진자 비율이 5% 미만으로 나와 줘야 한다”고 말했다.또 방역당국은 중국에서 발표하는 자국 내 코로나19 유행 수치를 완전히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최근 1달 새 코로나19로 자국민 6만 명이 사망했다고 15일 밝힌 바 있다. 최근 국내외 코로나19 치명률 추이(0.07~0.1%)를 통해 역산하면 이 기간 확진자가 6000만 명에서 8500만 명 수준으로 발생했다는 뜻이 된다. 정 위원장은 “인구가 14억 명인 나라에서 8500만 명 정도가 발생했다는 건 다소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며 “14억 인구의 60%(약 8억4000만 명)가 감염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고 말했다.중국의 유행이 재반등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중국 춘제 연휴(21~27일) 사이 최대 20억 명의 인구 이동이 있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는 만큼 누적 확진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중소도시에서 유행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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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연휴前 실내마스크 못 벗을 듯… “中 변수-명절 이동 등 고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정책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하는 시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시점은 설 연휴(21∼24일)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설 연휴 이전에 실내 마스크 의무가 풀려 ‘설 선물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왔지만 중국 리스크와 명절 이동인구 증가 등이 완화 시점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4대 지표’ 중 3가지 충족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17일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자문위) 회의를 열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관련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지난해 12월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를 위한 조건으로 △유행 규모 △중증, 사망 환자 규모 △병상 여유 △개량백신 접종률 등 4가지 지표를 제시했다.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하는 기준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코로나19 유행 통계에 따르면 이 중 3개가 기준을 충족했다. 이날 기준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4만5392명으로, 2주 전(6만5972명)에 비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한때 637명(2일 기준)까지 늘었던 입원 치료 중인 위중증 환자도 511명으로 줄었다. 중환자 치료 병상도 12일 오후 5시 기준 3개 중 2개(65.3%)꼴로 비어 있어 의료 역량도 충분한 상황이다. 하지만 방역당국 내에선 당장 설 연휴 전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연휴 전에 실내 마스크 완화를 ‘발표’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해도 완화된 지침을 적용하는 시점은 연휴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가장 큰 이유는 여전히 남아 있는 ‘중국 리스크’다. 질병청 관계자는 “중국 내 유행이 춘제(중국 설) 연휴 이후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서도 설 연휴 기간 가족 방문 등 이동이 많을 것이란 점 역시 고려됐다. 마스크 규정이 완화되더라도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적용되고, 병원과 대중교통 등에 대해선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 국민 5명 중 1명은 ‘숨은 감염자’숨은 감염자도 방역당국의 고민거리다. 질병청은 지난해 12월 국민 7528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항체 양성률 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대상자의 70%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검출되는 ‘자연감염 항체’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시점에 국내 인구 대비 누적 확진자 비율은 51.5%였다. 즉 우리 국민의 18.5%는 실제론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지만 검사를 통해 확진은 받지 않은 ‘숨은 감염자’로 추정된다는 뜻이다. 숨은 감염자는 자신도 모르게 주변인을 감염시킬 수 있다. 숨은 감염자의 비율은 중장년층에서 특히 높았다. 50대의 경우 숨은 감염자 비율이 27.2%로 추정됐다. 반면 5∼9세(6.6%)와 80세 이상(8.5%)에선 숨은 감염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백신 접종을 통해 항체를 갖게 된 경우까지 합친 ‘전체 항체 양성률’은 이번 조사에서 98.6%를 기록했다. 우리 국민 100명 중 99명은 몸에 코로나19 항체를 지니고 있다는 뜻.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집단면역’ 달성을 뜻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동현 한림대 보건과학대학원장(예방의학과)은 “감염이나 백신 접종 후 3개월이 지나면 항체의 양이 크게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이 지나도 몸에서 항체가 검출되긴 하지만, 실제로 바이러스 침입을 막아 내는 능력은 떨어진다는 의미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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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前 실내마스크 못 벗을 듯…“中 변수-숨은 감염자 비율 지켜봐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정책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하는 시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시점은 설 연휴(21~24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설 연휴 이전에 실내마스크 의무가 풀려 ‘설 선물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왔지만 중국 리스크와 명절 이동인구 증가 등이 완화 시점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4대 지표’ 중 3가지 충족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17일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자문위) 회의를 열어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관련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를 위한 조건으로 △유행 규모 △중증, 사망 환자 규모 △병상 여유 △개량백신 접종률 등 4가지 지표를 제시했다. 방역당국은 이 중 2가지 이상 충족할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코로나19 유행 통계에 따르면 이 중 3개 지표가 기준을 충족했다. 이날 기준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4만5392명으로, 2주 전(6만5972명)에 비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한때 637명(2일 기준)까지 늘었던 입원 치료 중인 위중증 환자도 511명으로 줄었다. 중환자 치료 병상도 12일 오후 5시 기준 3개 중 2개(65.3%)꼴로 비어 있어 의료 역량도 충분한 상황이다. 하지만 방역당국 내에선 당장 설 연휴 전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연휴 전에 실내 마스크 완화를 ‘발표’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해도 완화된 지침을 적용하는 시점은 연휴 이후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가장 큰 이유는 여전히 남아 있는 ‘중국 리스크’다. 질병청 관계자는 “중국 내 유행이 춘제(중국 설, 21~27일) 이후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서도 설 연휴 기간 가족 방문 등 이동이 많을 것이란 점 역시 고려됐다. 마스크 규정이 완화되더라도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적용되고, 병원과 대중교통 등에 대해선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 국민 5명 중 1명은 ‘숨은 감염자’숨은 감염자도 방역당국의 고민거리다. 질병청은 지난달 국민 7528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항체 양성률 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대상자의 70%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적 있는 사람들에서 검출되는 ‘자연감염 항체’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시점에 국내 인구 대비 누적 확진자 비율은 51.5%였다. 즉 우리 국민의 18.5%는 실제론 코로나19에 감염된 적 있지만 검사를 통해 확진은 받지 않은 ‘숨은 감염자’로 추정된다는 뜻이다. 숨은 감염자는 자신도 모르게 주변인을 감염시킬 수 있다. 숨은 감염자의 비율은 중장년층에서 특히 높았다. 50대의 경우 숨은 감염자 비율이 27.2%로 추정됐다. 반면 5~9세(6.6%)와 80세 이상(8.5%)에선 숨은 감염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백신 접종을 통해 항체를 갖게 된 경우까지 합친 ‘전체 항체 양성률’은 이번 조사에서 98.6%를 기록했다. 우리 국민 100명 중 99명은 몸에 코로나19 항체를 지니고 있다는 뜻.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집단면역’ 달성을 뜻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동현 한림대 보건과학대학원장은 “감염이나 백신 접종 후 3개월이 지나면 항체의 양이 크게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이 지나도 몸에서 항체가 검출되긴 하지만, 실제로 바이러스 침입을 막아 내는 능력은 떨어진다는 의미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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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식약처 압수수색… ‘文정부 백신 부당승인 의혹’ 수사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지원 사업과 관련해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부터 3년간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임상시험 비용을 지원하는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혜영)는 이날 “의약품 임상시험 승인 문제와 관련해 식약처 등 9개 장소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부 업체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과정에서 부당하게 승인을 받았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백신 인허가 과정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8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수급 실태 등에 대한 감사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 임상시험 비용 지원금으로 4127억 원을 책정했다. 국내 제약사 중에서는 백신 개발 9개사, 치료제 개발 5개사 등 총 14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다. 이 중 제품이 출시된 건 셀트리온의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와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스카이코비원’뿐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일부 기업이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 승인을 빨리 받기 위해 ‘무리한 시도’를 했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 구체적인 상황이 파악되면 별도로 안내하겠다”라고만 밝혔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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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식약처 압수수색…文정부 ‘코로나 백신 지원사업’ 정조준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지원 사업과 관련해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부터 3년간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임상시험 비용을 지원하는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혜영)는 이날 “의약품 임상시험승인 문제와 관련해 식약처 등 9개 장소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부 업체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과정에서 부당하게 승인을 받았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백신 인허가 과정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8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수급 실태 등에 대한 감사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진행된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을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 임상시험 비용 지원금으로 4127억 원을 책정했다. 국내 제약사 중에서는 백신 개발 9개사, 치료제 개발 5개사 등 총 14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다. 이 중 제품이 출시된 건 셀트리온의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와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스카이코비원’ 뿐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일부 기업이 식품처로부터 임상시험 승인을 빨리 받기 위해 ‘무리한 시도’를 했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 구체적인 상황이 파악되면 별도로 안내하겠다”라고만 밝혔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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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아이 수술 6개월내 받아야하는데, 1년 기다리라니…”

    “두 돌이 되기 전에 수술을 해야 한다더라고요. 그럼 고작 6개월 남은 건데, 1년 넘게 기다리라니…. 막막했죠.” 서울에 사는 김모 씨(35)는 아들 이모 군(18개월)을 동네 소아과의원에 데려갔다가 “유아 사시(斜視)가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수술이 필요할 것 같으니 큰 병원에 데려가 보라며 진료의뢰서를 써 줬다. 급한 마음에 서울 시내 주요 대학병원들의 문을 두드렸지만 “소아안과 담당 교수 예약은 1년 이상 꽉 찬 상황”이라는 답만 돌아왔다. 이 군처럼 아픈 아이가 대학병원에 진료를 접수시킨 뒤 첫 외래 진료를 받기까지 걸린 기간(진료대기일수)이 5년 만에 70%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실이 전국 국립대병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동아일보가 분석한 결과 전국 15개 주요 국립대병원 소아청소년과의 평균 진료대기일수는 2017년 9.7일에서 지난해 16.5일로 늘었다. 병원계에선 중소 규모 2차 의료기관(종합병원)이 만성적인 의료진 부족과 낮은 수익성을 견디다 못해 소청과 진료량을 줄인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부산대병원 관계자는 “최근 인근 중소병원 중 소청과 진료를 줄이거나 없애는 곳이 늘면서 지역 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우리 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대병원은 이 기간 소청과 대기일수가 3배(11.6→34.5일)로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전공의(레지던트) 지원 급감, 전문의(교수) 유출로 진료대기일수가 점점 더 길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아픈 아이 대학병원 진료까지 16일 대기… 5년새 2배 가까이 늘어 소아과 의사 부족 새내기 의사들 “소아과 돈 안돼” 기피소청과 모집공고 낸 10개 국립대중서울대 등 3곳 빼고 7곳은 지원자 ‘0’인천의 상급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은 지난해 말 소아청소년과(소청과) 입원 병동 운영을 올해 2월 말까지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당시 길병원 소청과는 “전공의(레지던트) 정원이 12명인데, 이 중 근무 가능한 의사가 1명밖에 남지 않았다. 도저히 입원 병동을 유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소청과 전공의는 주로 입원 환자를 돌보고, 야간 당직을 서며 응급 환자를 담당한다. 이 때문에 전공의가 부족해지면 입원, 응급환자 진료부터 차질이 생긴다. 최근 강남세브란스병원, 이대목동병원 등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도 소청과 야간, 응급실 진료를 정상적으로 보지 못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돈 안돼” 기피…의사 부족소청과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새내기 의사들이 기피한다는 점이다. 의대를 갓 졸업하면 1년간 여러 과에서 ‘인턴’을 거친 후 전공과목을 선택해 전공의가 된다. 2018년도까지만 해도 소청과는 정원보다 지원자가 더 많았다. 하지만 이후 5년 사이 지원자가 급감했다. 올 상반기(1∼6월) 207명을 뽑는데 33명밖에 지원하지 않았다. 이번에 소청과 전공의 모집 공고를 낸 전국 국립대병원 10곳 중에서 지원자가 1명이라도 있는 곳은 서울대(10명) 전북대(1명) 충북대(1명) 등 3곳뿐이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소청과학회)는 2년 뒤엔 전국 병원의 소청과 전공의 자리 5곳 중 4곳이 공석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소청과가 인기 없는 이유는 ‘돈 못 버는 과’라는 인식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청과 전문의의 평균 연봉은 1억875만 원(2020년 기준)이었다. 전체 의사 평균(2억3070만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여기에 초저출산 추세까지 맞물리면서 ‘사양 산업’이라는 꼬리표까지 붙었다. “소청과라는 과목 자체가 조만간 ‘붕괴’하고 말 것”이란 우려까지 나오는 이유다.○ 소청과 떠나 요양병원 이직하는 의사들소청과학회 조사에 따르면 소청과 수련병원의 75%는 이미 부족한 전공의를 대신해 전문의가 야간 당직을 서고 있다. 최영준 고려대 안암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밤을 새우고 나면 최소한의 휴식이 필요하다. 교수가 당직을 서는 날이 늘수록 감당 가능한 외래 환자 수는 줄어든다”고 말했다. 병원들은 소청과 전문의를 지금보다 늘리긴 어렵다고 말한다. 한 비수도권 국립대병원 관계자는 “교수님들이 외래진료 1세션(3시간)당 50여 명의 환자를 보고 있지만, 소청과는 수가(酬價·병원에 지급되는 진료비)가 전 과목에서 최저 수준이라 의사를 더 뽑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소청과 근무를 포기하는 전문의가 늘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소청과 전문의는 “지방 중소병원들에선 격무를 견디다 못해 ‘소청과 전문의’ 타이틀을 버리고 요양병원 등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병원 사정 때문에 아픈 어린이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는 안 된다. 전향적인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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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만성적 의사부족 해결 위해선 증원 필요”… 의료계 “필수의료 분야 낮은 수가탓에 기피”

    정부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일명 ‘내·외·산·소’ 같은 필수 의료 분야의 만성적인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의대 증원이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의 격한 갈등이 예고된 상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신속히 의료계와 (의대 증원에 대해)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대통령에게) 드렸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미 의료계와 의대 증원을 위한 실무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0일 세종시 복지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복지부가 1월 중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협의를 시작해 4월까지 결론을 내고 내년 신입생부터 의대 정원을 350명 늘릴 예정”이라며 “무너지는 필수 의료에 무능하기 그지없는 대책”이라고 밝혔다. 국내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2006년 이후 18년째 그대로다. 하지만 의료계는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은 의사 수가 적어서가 아니라 특정과로의 ‘의사 쏠림 현상’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필수 의료 분야는 밤샘 근무가 잦고 의료사고 위험이 높아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 이에 비해 건강보험이 병원에 지급하는 수가가 낮다 보니 이를 기피하고 ‘피·안·성’(피부과 안과 성형외과)으로 의사가 쏠린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의대 정원 규모나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는 2020년 의대 정원을 10년간 4000명 추가 양성하겠다고 밝혔다가 의사들이 파업으로 맞서자 철회한 바 있다. 의사뿐만이 아니다. 간호계 역시 ‘간호법 제정’을 놓고 정부, 의사단체 등과 갈등을 빚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등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8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을 즉각 제정하라”며 시위를 벌였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요양, 돌봄 등 수요가 늘면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반영됐다. 그러자 간호사를 제외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단체들이 “자칫 간호사가 진료, 처방을 할 수 있다”며 일제히 반발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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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보험료율 9%→22%까지 올려야 재정 고갈 위기 해소”

    국민연금 재정 고갈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선 월 납입 보험료율을 21.89%로 올려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지금의 2배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적연금 제도개혁 방안 모색’ 보고서를 국회 입법조사처에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보험료율 등을 현행대로 유지하면 국민연금 재정이 2040년부터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했다. 이를 막기 위해 2028년까지 보험료율을 21.89%로 인상하거나, 2033년까지 22.63%로 인상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는 2057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연금개혁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연금 보험료를 ‘더 내는’ 방향으로의 개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연금을 받을 사람은 늘고,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에서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15%까지 올릴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을 2073년으로 늦출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보사연이 낸 전망은 이보다도 훨씬 비관적이다. 유 연구위원은 ‘50년 후 적립배율 1배’를 목표로 분석했지만, 보사연은 ‘70년 후 적립배율 2배’를 목표로 정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비해 훨씬 더 엄격한 목표를 세웠다는 뜻이다. ‘적립배율 2배’란 가입자에게 2년간 보험료율을 걷지 않아도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정 수준을 뜻한다. 연구를 주도한 윤석명 보사연 연구위원은 “기대수명이 늘어나면 자동으로 지급되는 연금을 깎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자는 게 이 보고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받는 연금의 총액은 그대로 유지하되, 기대수명이 길어지면 매년 지급되는 액수를 줄여 ‘과다 지출’을 줄이자는 것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연금개혁 ‘국회안’ 초안을 낼 예정이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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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발 입국자 29명, PCR 검사 안받아 ‘방역 구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할 중국발 입국자 29명이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소나 연락처도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도주 가능성도 제기된다. 방역당국은 이들의 행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대중(對中) 방역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달 2∼4일 사흘간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3566명 중 29명이 11일까지 PCR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29명 중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은 20명, 한국인(내국인)은 9명이었다. 앞서 정부는 중국 내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악화되자 2일부터 중국발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대중 고강도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이들 중 ‘여행객’(단기 체류 외국인)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장기 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은 입국 24시간 이내에 거주지 근처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미검사자로 드러난 29명은 후자에 해당된다. 방역당국은 현재 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왜 검사를 받지 않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중대본은 “미검사자 29명은 연락처나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 검사 통지 및 안내가 힘든 상황으로 추정된다.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연락처 등 주소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전화번호나 거주지를 허위로 기재했기 때문에 연락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이들 29명 중 변이 바이러스 보유자가 있을 경우 지역 사회 전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의로 PCR 검사 의무를 위반하면 감염병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5∼7일 중국발 입국자 중에서도 아직 검사 결과가 취합되지 않은 사람이 750여 명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대본은 “이들은 아직 검사 결과가 안 나왔거나, 지자체에서 결과를 집계 중인 사람일 수 있다”며 아직은 미검사자 혹은 검사 불응자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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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영화-드라마 절반에 ‘흡연 장면’ 노출 청소년 모방 우려된다

    최근 3년간 국내에서 공개된 영화와 드라마 2편 중 1편꼴로 담배가 등장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청소년 사이에서 특히 인기가 높은 웹툰의 경우 흡연 장면 노출 비율이 3분의 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등급이 ‘전체 관람가’인 작품에서도 흡연 장면이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미디어 속 무분별한 흡연 장면 노출이 청소년의 모방 흡연으로 이어질 경우 청소년 흡연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개발원은 2019∼2021년 공개된 영화 272편, 드라마 78편, 웹툰 152편을 대상으로 담배가 노출되거나 흡연 장면이 묘사됐는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영화의 49.6%, 드라마의 60.3%에서 담배가 등장했다. 웹툰은 담배, 흡연 노출 비율이 64.5%로 더 높았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콘텐츠에서도 흡연 장면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조사 대상 중 연령 등급이 ‘전체 관람가’로 분류된 웹툰은 총 64편이었는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30편(46.9%)에서 담배가 등장했다. ‘12세 이상 관람가’ 웹툰의 경우 담배 등장 비율이 83.3%에 이르렀다. 미디어 속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장인물이 청소년인 경우도 적지 않다. 개발원이 조사한 3년 치 드라마에서는 흡연 장면이 총 163차례 확인됐는데, 이 중 청소년이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16%(26개 장면)에 이르렀다. 영화에서도 청소년 흡연이 등장하는 장면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9년 공개된 영화에서는 흡연자가 청소년인 비율이 2.2%였는데, 2021년에는 5.6%로 늘었다. 미국 월트디즈니사는 2015년부터 PG-13(국내 기준 12세 관람가에 해당) 이하의 콘텐츠에서 흡연 장면이 등장할 경우 영상 시작 전 경고 문구를 삽입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일부 방송사가 담배 장면을 ‘블러(모자이크)’ 처리하는 등 자정 노력을 하고 있지만, 미디어 속 담배 노출을 제한하는 규제와 가이드라인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발원 관계자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경우 TV 등 기성 매체에 비해 관련 가이드라인이 특히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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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발 입국자 29명, PCR검사 불응 후 행방 묘연…방역망 ‘구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할 중국발 입국자 29명이 의무에 불응하고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소나 연락처도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도주 가능성도 제기된다. 방역당국은 이들의 행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대(對) 중국 방역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달 2~4일 사이 사흘간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3566명 중 29명이 11일까지 PCR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29명 중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은 20명, 한국인(내국인)은 9명이었다. 앞서 정부는 중국 내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악화되자 2일부터 중국발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대중(對中) 고강도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이들 중 ‘여행객’(단기 체류 외국인)은 인천공항에서, 장기 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은 입국 24시간 이내에 거주지 근처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미검사자로 드러난 29명은 후자에 해당된다. 방역당국은 현재 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왜 검사를 받지 않았는지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 중대본은 “미검사자 29명은 연락처나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 검사 통지 및 안내가 힘든 상황으로 추정된다.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연락처 등 주소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전화번호나 거주지를 허위로 기재했기 때문에 연락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이들 29명 중 변이 바이러스 보유자가 있을 경우 지역 사회 전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의로 PCR 검사 의무를 위반하면 감염병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5~7일 중국발 입국자 중에서도 아직 검사 결과가 취합되지 않은 이들이 750여 명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대본은 “이들은 결과가 안 나왔거나 지자체에서 집계가 덜 된 사람들일 수 있다”며 아직은 미검사자 혹은 검사 불응자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1~7일 사이 국내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는 12주 만에 처음으로 1 아래로 떨어진 0.95로 집계됐다. 유행 감소를 뜻한다. 설 연휴 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가능성에 대해 임숙영 중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전체적인 방역 상황을 종합해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택기자 nabi@donga.com이지운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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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한국인 단기비자 중단… 韓 입국 방역 강화에 보복

    중국이 10일 한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이 중국인 여행객의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중국발(發) 입국자들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무화한 데 대한 보복 조치다. 우리 정부는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중국은 이날 일본에 대해서도 단기비자 발급 수속을 정지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이날 오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 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의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며 “상기 사항은 한국의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사관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무기한’ 조치”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의 방역 강화 조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해 내린 것”이라며 “이번 조치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中, 한국發 입국자 격리하더니… 韓의 자국민 입국제한에 보복 中, 한국인 단기비자 발급 중단 “외교보다 방역” 주장하며 전원 격리한국 방역 강화엔 “객관적 조치를”정부 “中여행객 제한 완화 안할 것” 10일 중국의 한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중단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전날 주중 한국대사관은 특파원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중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중국의 ‘상응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시점은 언제가 될지 모른다”고 했다. 한국대사관이 전날까지도 모를 정도로 속전속결이었던 것이다.○ 中 외교부장 발언에서 드러난 조짐9일 저녁 친강(秦剛) 중국 신임 외교부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의 통화는 심상치 않았다. 친 부장은 중국발(發) 입국 규제에 우려를 표명하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태도를 취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 조치가 비과학적이라고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취임 축하 인사를 겸한 양국 외교장관 첫 통화에서 입장이 엇갈리는 민감한 사안을 언급하고 이 내용을 중국 외교부가 발표문에 포함한 것은 이례적이다. 친 부장의 발언 직후 조치가 나온 것으로 미뤄 ‘보복 성격’이 짙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은 이날 일본에 대해서도 비자 발급 수속을 정지했다. 일본 여행업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이날 일본 국내 여행사에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중국은 대상국을 명시하지 않은 채 “소수 국가의 중국인에 대한 차별적 제한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은 중국 본토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서 출국 전 72시간 이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했을 뿐 비자 제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중국 당국의 조치가 비례성의 원칙에 맞지 않고 자의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의 초강수는 최근 중국발 여행자 입국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흐름을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한 노림수로 풀이된다. 중국인이 많이 찾는 태국은 당초 코로나19 백신을 2차 이상 접종받은 사람만 입국시키려 했지만 10일 이를 철회했다. 베이징 소식통은 “한국에 초강수를 둔 것은 다른 나라에 경고를 보내는 동시에 태국 등에서 나타난 중국에 유리한 여론 변화를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2020년 2∼3월 내세운 “방역과 외교 분리” 방침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중국은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중국에 오는 한국인을 모두 격리 조치했다. 한국 정부가 항의하자 중국은 “방역이 외교보다 우선”이라며 두 사안은 분리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 “중국발 여행객 방역 완화 계획 없어”정부는 “예상했던 시나리오”라면서도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다만 현재 대(對)중국 방역 조치를 완화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중국인 여행객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 및 입국 전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검사 음성확인서나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중국에서 춘제 연휴(21∼27일) 이후 유행이 반등할 수 있는 만큼 1, 2주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31일까지로 예정된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입국 규제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중국에서 들어온 단기체류 외국인 401명을 검사한 결과 5.5%인 2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의 코로나19 양성률은 4일 입국자 기준 31.5%까지 치솟았으나 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6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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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사학-군인 연금도 보험료 더 내는 개혁 추진

    정부가 국민연금을 비롯해 기초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 등 직역연금까지 연계한 ‘노후소득 보장 체계’ 전반 개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직역연금의 보험료율 인상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런 개혁 논의의 근간이 될 국민연금 제5차 재정 추계 결과를 예정보다 두 달 앞당겨 이달 말 발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에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포함한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까지도 이번 정부 내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보장제도 전반의 구조개혁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직역연금들은 국민연금에 비해 ‘많이 내지만 더 많이 받는’ 구조여서 재정 적자가 더 심하다. 이런 구조를 그대로 두고 국민연금만 ‘더 내고, 적게 받는’ 개혁을 추진한다면 국민적 동의를 얻기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도 직역연금 가입자들이 지금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방향으로 개혁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특위가 1월 연금개혁안 초안을 발표하기로 한 데 맞춰 제5차 재정추계 시기도 이달로 앞당긴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부는 5년 주기로 국민연금 기금 전망을 산출해야 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복지부 산하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2056년으로 잠정 추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정부에서 수행한 4차 재정 추계(2057년 전망)보다도 고갈 시점이 1년 앞당겨진다는 것이다. 합계출산율이 0.79명에 불과한(지난해 7∼9월 기준) 최근 ‘초저출산’ 추세까지 감안하면 고갈 시점이 이보다 더 이르게 추계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 연금특위는 이 재정추계 초안을 바탕으로 3개월 동안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연금개혁 ‘국회안’을 완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국회안을 토대로 “연내, 늦어도 내년 초에는 (연금개혁안을) 완성해 달라”고 지시했다.“공무원-군인연금 개혁 안하면, 1인당 年1754만원 세금 충당” 직역연금 보험료도 인상 추진공무원-군인연금 등 적자 더 많아국민연금만 손보면 반발 불보듯OECD “韓공적연금 기준 통일을” 정부와 국회가 국민연금과 함께 직역연금 개혁을 논의하기로 한 것은 두 연금의 형평성을 맞추지 않고는 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 ‘공적연금개혁 논의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추계한 공무원 및 군인연금 수급자 1인당 국가보전금 액수는 연간 726만 원이다. 예산정책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70년에는 1인당 국가보전금이 연간 1754만 원까지 늘 것으로 내다봤다. 퇴직 공무원 1명에게 연금을 주기 위해 매년 1700만 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된다는 것이다.○ 2배 내고 4배 받는 공무원연금 공무원과 사학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에 비해 ‘많이 내고, 많이 받는’ 구조다. 두 직역연금 가입자는 매달 수입의 18%를 가입자(공무원)와 국가가 반반씩 부담해 연금보험료로 적립하는데,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보험료율 9%)의 2배다. 문제는 ‘더 내는 돈’에 비해 ‘더 받는 돈’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이다. 2021년 기준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매달 받는 연금은 평균 242만 원.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월 58만 원)의 4배가 넘는다. 공무원연금 가입자들의 평균 납입기간이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길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격차가 너무 크다. 이 때문에 공무원연금 기금은 2002년 사실상 고갈됐다. 현재는 매년 걷는 보험료로 퇴직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한편 모자란 돈은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추산에 따르면 올해에만 세금 4조7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군인연금 기금은 이보다 더 빠른 1973년 고갈됐고, 올해 국고 약 3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 특위 “국민-직역연금 보험료 동반 인상 검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 내에선 국민연금만 손질할 게 아니라 주요 직역연금의 보험료를 함께 인상해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간 자문위원은 “적자가 더 심한 직역연금은 두고 국민연금 보험료율만 올려선 국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국민연금 상승 폭만큼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올리는 방안이 나왔다”고 전했다. 또 자문위는 3일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공무원연금 제4차 개편 내용을 군인연금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현행 14%인 군인연금 보험료율을 공무원연금과 같은 수준인 18%까지 올리자는 제안이다. 각 직역연금의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 수준을 넘어 공적연금 전체를 하나의 틀 아래 통합시키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9월 내놓은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에서 “공적연금 제도 간 기준을 일원화해 직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할 것”을 권고했다.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직역연금 수급자는 전체 노인 인구의 5%에 불과한데, 이들에게 투입되는 돈은 국민연금 수급자 전체에 투입되는 돈과 유사한 국내총생산(GDP)의 1.3% 수준”이라며 구조개혁을 통해 이런 불공정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적연금 통합이 필요하지만 자칫 직역연금들이 갖고 있는 재정 적자 부담까지 국민연금이 떠안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노후소득 구조 개혁, 상당 시간 필요”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와 직역연금의 적자 규모를 볼 때 지금 같은 연금 제도는 지속될 수 없다. 이처럼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전반적인 개혁이 시급한 상황인데도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9일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에서 “공무원연금 등을 포함한 구조개혁은 여러 가지 제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0월 제출하는 개혁안에는 복지부 소관인 국민연금 모수개혁안만 담되, 각 직역연금을 담당하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구조개혁도 공론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공무원 군인 교수 등 직역단체의 반발이 예상되자 정부가 직역연금의 개혁 속도를 조절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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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성폭력 당한 남성 보호시설도 만든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남성 피해자를 위한 쉼터가 처음으로 개소된다. 올해 새로 시작하는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긴급주거지원은 남성 피해자도 대상이 된다. 여성가족부는 9일 발표한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권력형 성범죄, 교제폭력 등 5대 폭력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고 남성 피해자도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5대 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1366)에 전화를 걸면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1366 통합솔루션지원단을 설치해 초기 긴급지원 단계에서 경찰 개입부터, 일상회복 단계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기관 연결까지 지원한다. 그동안은 피해자가 일일이 기관별로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 처음으로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긴급주거지원 시범사업이 10곳에서 시작된다. 스토킹을 당한 남성 피해자도 이용할 수 있다.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한 남성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도 처음으로 1곳 설치된다.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폭력 피해자의 19%, 성폭력 피해자의 9%가 남성이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우 이용자의 24%가 남성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여가부가 그 취지에 맞게 남성, 여성 피해자를 고루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여가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됐지만 여가부가 존속하는 동안 (당초 여가부 개편의) 철학과 원칙에서 여성과 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튼튼하게 해야 된다”고 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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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성 확인’ 내고 왔는데… 중국발 입국자 12.6% 양성

    5일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한 뒤 항공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한 중국발 여행객(단기 체류 외국인) 중 12.6%가 확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은 중국 현지 검사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중국에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할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6일 0시 집계된 전날(5일) 방역당국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공항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중국발 여행객 278명 중 35명(12.6%)이 확진자로 나타났다. 4일(확진율 31.5%)보다 확진 비율이 18.9%포인트 줄었다. 문제는 5일 입국한 모든 중국발 여행자는 중국에서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점이다. 음성이라면서 비행기를 탔는데 한국에 오니 10명 중 1명 이상이 양성으로 드러난 것. 일각에서는 중국의 PCR 검사를 신뢰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6일 홍정익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은 브리핑에서 “(중국의) 검사 과정에 오류가 있으면 양성이 음성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이는 검사 기관의 신뢰도 또는 검사자의 숙련도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중국 진단키트의 성능, 방법 등 검사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많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확진자가 입국 전 ‘잠복기’에 있었을 경우 검사 결과가 음성에서 양성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7일부터는 홍콩과 마카오에서 오는 입국객에 대해서도 ‘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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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미플루 부족 우려… 정부 “79만명분 투입”

    초등생을 중심으로 올겨울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타미플루(항바이러스제)가 부족 사태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독감 유행이 줄어들자 그간 제약사들이 타미플루 생산량을 줄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축분을 방출하겠다고 밝혔다. 6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올겨울 독감 대유행 때문에 최대 200만 명분의 타미플루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반면 국내 제약사가 생산해 비축해둔 재고는 125만 명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말부터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뒤 시민들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손 세정제 사용 등을 철저히 하면서 그 효과로 일시적으로 독감 유행이 줄었다. 수요가 줄어드니 제약사들도 타미플루 생산을 줄였던 것이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이날 질병관리청은 타미플루 정부 비축분 78만7000명분을 9일부터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국내 독감 감염 추정 사례는 최근 4주 새 5배로 늘었다. 이날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5~31일 병원을 찾은 초등생(7~12세) 1000명당 154.6명꼴로 독감 의심환자였다. 4주 전(1000명당 29명)보다 5.3배로 늘었다. 전 연령 평균(1000명당 60.7명)과 비교해도 2.5배 수준이다. 보통 38도 이상의 고열, 기침, 인후통이 나타나면 독감 의심 환자로 본다.이지운기자 easy@donga.com}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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