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김은지

김은지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구독 115

추천

안녕하세요. 김은지 기자입니다.

eunji@donga.com

취재분야

2024-10-28~2024-11-27
산업44%
경제일반18%
기업15%
유통6%
사회일반6%
인테리어3%
대통령3%
운수/교통3%
기타2%

  • 정청래 ‘겸직 논란’에도 행안위원장 가닥…당내선 “욕심 아니냐” 불만

    최고위원과 국회 상임위원장 ‘겸직 논란’으로 도마에 올랐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3선·서울 마포을)이 차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도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7곳의 상임위원장을 새로 선출할 예정이다.26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 원내지도부는 민주당 몫 행안위원장에 정 최고위원을 임명하기로 했다. 여야는 지난해 7월 원 구성 협상 당시 행안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맡기로 합의했다. 정 최고위원이 맡았던 과방위원장을 여당에 내주면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맡았던 행안위원장을 대신 맡게 된 것.다만 정 최고위원이 또 상임위원장을 맡게 된 것에 대해 당 내에서도 비판이 적지 않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주요 당직자는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다는 국회 관례를 연이어 깼다는 것.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지난번엔 정 최고위원이 과방위원장을 이미 맡고 있던 상황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됐으니 어쩔 수 없었다 치더라도 이번에는 양보하는 것이 맞는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도 통화에서 “당연히 자기 욕심부린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겠느냐”며 “당이 위기 상황인데 당내 통합 측면에서도 좋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정 최고위원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21일 페이스북에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한다’는 국회법을 언급하며 “관례보다 법을 준수하겠다”며 상임위원장직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다. 당 내에서는 “행안위가 경찰국 신설 문제 등을 다루는 쟁점 상임위인 만큼 강경파 위원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5-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기현-이재명 ‘일대일 정책토론’ 갖는다… 협치 물꼬 트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일대일 정책 토론을 하기로 했다. 양당 대표 간 회동은 지난 3월 김 대표가 취임 직후 이 대표를 인사차 예방한 이후 2달 여 만이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26일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정책 대화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양당은 정책위 의장과 비서실장으로 실무단을 구성해 일정 및 방식 등에 대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실무 단위에서 분야별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공개 정책 토론으로 진행한다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공개적으로 정책토론회를 하자는 이 대표의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정책토론회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TV토론일 것이다. 당 대표끼리 정책관련 주제로 공개 TV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TV토론을 포함해 어떤 형식이든 관계 없이 정책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양당 대표는 그 동안 회동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김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을 갔을 때 이 대표에게 ‘얼굴 한 번 봅시다. 밥이라도 먹고 소주를 한잔하든지’ 그랬더니 (이 대표가) ‘국민들은 그냥 밥만 먹으면 안 좋아해요’ 라고 하더라”며 회동이 무산된 탓을 이 대표에게로 돌렸다. 이에 대해 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은 문자메지시를 통해 “(국민의힘의 회동 제안에 대해) ‘단순한 식사 자리보다는 현안 의제를 정하고 여야 협치와 민생을 논의하는 실효성 있는 공개 정책 회동을 하자’는 취지로 회신했지만 국민의힘은 편하게 식사나 한 번 하자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대표 회동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고 공지했다. 이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안 그래도 힘든데 여야 대표가 만나서 밥 먹고 술 먹고 하는 것보단 여러 정책에 대해 얘기하자고 했더니 그건 안 하겠다고 하더라”라고 했다. 이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김 대표를 향해 “밥 먹고 술 먹는 것은 친구들과 하라”며 “공개적 정책대화는 언제든 환영한다”고 했다. 이에 김 대표가 화답하면서 회동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5-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野 ‘돈봉투 체포안’ 갈등… 친명 “부결” 비명 “후폭풍 어쩌려고”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성만·윤관석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릴 첫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두고 민주당 내에선 벌써 이견이 불거지는 모양새다. 비명(비이재명)계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다수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등으로 당 지지율이 하락한 상황에서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까지 부결되면 당의 도덕성 논란을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체포동의안 가결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일부 친명(친이재명) 의원들은 “두 의원의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부결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어 계파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친명 “부결돼야” vs 비명 “부결 시 후폭풍”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이후 첫 본회의에 상정되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국민의힘(113석)과 정의당(6석) 의원들이 모두 찬성한다고 가정했을 때 민주당(167석) 의원 중 30∼40여 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가결되는 것이다. 가결 시 법원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여부를 판단하고, 부결되면 영장은 별도 심문 없이 기각된다. 앞서 민주당은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두 번 연속 부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두 의원이 이미 탈당한 만큼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별도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당 내부에선 비명계뿐 아니라 다수 의원이 내년 총선을 고려해 가결표를 던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비명계 수도권 의원은 “돈봉투 사건과 코인 의혹 등 당에 도덕성 악재가 터진 이후 특히 수도권에선 위기가 피부로 체감된다”며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온정주의와 제 식구 감싸기라는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도 “두 의원의 음성이 담긴 녹취록이라는 증거가 있어서 이 대표와 노 의원 때처럼 무조건 ‘정치탄압’이라고 보기도 어렵지 않으냐”고 했다. 반면 한 친명계 수도권 의원은 “증거가 녹취록밖에 없다. 검찰의 망신주기식 구속영장에 휘둘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친명계 강경파인 안민석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조금 의심이 간다고 구속하면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을 국회의원은 반의 반도 안 된다”고 했다. 친명계 내부에선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향후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추가로 국회로 넘어왔을 때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도 감지된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또 올 수도 있으니 당 입장이 부결로 일관적인 게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다른 친명계 의원은 “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이 대표를 겨냥한 ‘방탄 정당’ 프레임만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비명계 ‘개딸 공격 중단’ 결의문 제안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선 “당의 쇄신을 요구한 청년 정치인들을 향해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이 도 넘은 공격을 하고 있는데, 당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비명계인 홍영표 의원은 의총에 앞서 이런 내용의 결의문을 의총 안건으로 올리자는 제안서를 돌려 의원 28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다만 강경파 김용민 의원 등 일부 의원이 “청년 정치인도 본인의 말과 행동에 책임져야 하는데, 결의안까진 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결의안 채택까진 이뤄지지 않았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강성 지지층의 공격 행위는 민주당을 해치는 행위라는 데 의원들이 공감대를 이뤘다”며 “결의문이 아닌 대변인이 브리핑하는 방식으로 발표하기로 했다”고 했다. 의총에선 대의원제 폐지 문제를 놓고 친명계와 비명계 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정청래 최고위원과 김용민 의원은 각각 대의원제 폐지와 대의원제 비율 조정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해철, 김종민 의원 등 비명계 의원들이 잇달아 “대의민주주의를 위해 폐지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5-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성만·윤관석 체포동의안 표결 놓고…벌써부터 ‘친명 vs ‘비명’ 갈등 비화 조짐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성만·윤관석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릴 첫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두고 민주당 내에선 벌써 이견이 불거지는 모양새다. 비명(비이재명)계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다수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등으로 당 지지율이 하락한 상황에서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까지 부결되면 당의 도덕성 논란을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체포동의안 가결에 힘을 실고 있다. 반면 일부 친명(친이재명) 의원들은 “두 의원의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부결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어 계파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친명 “부결돼야” vs 비명 “부결 시 후폭풍”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이후 첫 본회의에 상정되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국민의힘(113석)과 정의당(6석) 의원들이 모두 찬성한다고 가정했을 때 민주당(167석) 의원 중 30~40여 명이 찬성표를 던지는 가결되는 것이다. 가결 시 법원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여부를 판단하고, 부결되면 영장은 별도 심문 없이 기각된다. 앞서 민주당은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두 번 연속 부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두 의원이 이미 탈당한 만큼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별도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당 내부에선 비명계뿐 아니라 다수 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고려해 가결표를 던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비명계 수도권 의원은 “돈봉투 사건과 코인 의혹 등 당에 도덕성 악재가 터진 이후 특히 수도권에선 위기가 피부로 체감된다”며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을 경우 온정주의와 제 식구 감싸기라는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도 “두 의원의 음성이 담긴 녹취록이라는 증거가 있어서 이 대표와 노 의원 때처럼 무조건 ‘정치탄압’이라고 보기도 어렵지 않으냐”고 했다. 반면 한 친명계 수도권 의원은 “증거가 녹취록밖에 없다. 검찰의 망신주기식 구속영장에 휘둘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친명계 강경파인 안민석 의원도 YTN라디오에서 “조금 의심이 간다고 구속하면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을 국회의원은 반의 반도 안된다”고 했다. 친명계 내부에선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향후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추가로 국회로 넘어왔을 때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도 감지된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또 올 수도 있으니 당 입장이 부결로 일관적인 게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다른 친명계 의원은 “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이 대표를 겨냥한 ‘방탄 정당’ 프레임만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비명계 ‘개딸 공격 중단’ 결의문 제안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선 “당의 쇄신을 요구한 청년 정치인들을 향해 이 대표의 강성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이 도 넘은 공격을 하고 있는데, 당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비명계인 홍영표 의원은 의총에 앞서 이런 내용의 결의문을 의총 안건으로 올리자는 제안서를 돌려 의원 28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다만 강경파 김용민 의원 등 일부 의원이 “청년정치인도 본인의 말과 행동에 책임져야 하는데, 결의안까진 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결의안 채택까진 이뤄지지 않았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강성 지지층의 공격 행위는 민주당을 해치는 행위라는 데 의원들이 공감대를 이뤘다”며 “결의문이 아닌 대변인이 브리핑 하는 방식 발표하기로 했다”고 했다. 의총에선 대의원제 폐지 문제를 놓고 친명계와 비명계 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정청래 최고위원과 김용민 의원은 각각 대의원제 폐지와 대의원제 비율 조정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해철, 김종민 의원 등 비명계 의원들이 잇달아 “대의민주주의를 위해 폐지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안규영기자 kyu0@donga.com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김은지기자 eunji@donga.com}

    • 2023-05-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李 “폭언·모욕·위압 안 돼”… ‘대학생 정치인 개딸 문자테러’ 논란 언급하며 자제 요청

    “대학생 위원장(들의) 입장 표명과 관련해서 옳으니 그르니는 얼마든 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그를 항의하거나 비판하는 방식으로 폭언이나 모욕, 위압 등을 해서는 안 된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당원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강성 지지층을 향해 “여전히 폭언, 폭력적 모습으로 억압하는 행태가 있다고 한다”며 재차 폭언 금지를 당부했다. 최근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에 대한 비판 입장을 낸 당 소속 청년 정치인을 향해 ‘개딸(개혁의 딸)’ 등 일부 강성 지지층이 문자 테러와 ‘단톡 괴롭힘(단체 카카오톡방에 강제로 초대해 욕설을 하는 방식)’을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진화에 나선 것.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내가) 여러 차례 과도한 표현 방식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복잡하게 얽히고 꼬이게 만든다고 말해서 많이들 자중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런 사례가 있다”고 했다.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강성 팬덤과의 단절을 요구하는 비명(비이재명)계 이원욱 의원을 향해 직접 반박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 의원이 자신이 개딸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라며 공개한 것에 대해 “(당에서) 조사해보니까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다. (민주)당원도 아니다”라며 “이런 경우는 사실 불필요하게 우리 내부 갈등 요인이 됐으니 잘 가려내야 한다”고 했다.박성준 대변인도 이날 ‘문자테러 감찰 결과 및 추가 조치 관련’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메시지 발신자가 당원이 아닌 것이 확인됐고 외부세력의 이간질로 드러났다”며 “우리 당은 진보진영의 와해를 노리는 이간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날 방송에 민형배 의원과 서은숙 최고위원 등 강성 친명 인사들을 출연시키며 지지층 결집에도 나섰다. 민 의원은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꼼수탈당’했다가 최근 복당한 이 대표의 최측근 ‘7인회’ 멤버이고, 서 최고위원은 본인이 지명한 원외 최고위원이다. 이 대표는 민 의원의 탈당 및 복당에 대해서도 “공동체를 위해 누군가 특별히 희생 당해도 안 되고 희생 당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줘야 정상적 공동체가 된다”고 격려했다.이어 서 최고위원에 대해선 “제가 발탁했다”며 “볼수록 진주 같이 반짝이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아마 (국회로) 들어올 가능성이 조금 있는데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건 여러분 몫 아닐까 싶다”라고도 했다. 서 최고위원은 앞서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을 향해 “무슨 근거로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을 당대표와 관계된 극렬 지지자로 단정해 당대표에게 개딸(개혁의딸)과 절연하라고 요구했는지 소명해야 할 것”이라며 비명계를 공개 저격했다.이 대표는 당 안팎에서 나오는 사퇴 요구를 일축하기도 했다. 패널로 출연한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이 “건전한 토론으로 풀 수 있는 걸 굳이 언론에, 외부에 얘기하는 행태가 용납되지 않는다. 뭐만 잘못하면 대표(직에서) 내려오라고 한다”고 하자 이 대표는 “그런다고 안 내려가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답했다.김은지기자 eunji@donga.com}

    • 2023-05-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개딸들, 김남국 비판 청년정치인 ‘단톡방’ 불러 집단 괴롭힘

    더불어민주당 청년 정치인들이 ‘개딸’(개혁의 딸) 등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욕설과 성희롱, 인신공격 등 도 넘은 비방을 당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과 이에 대한 당 지도부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에 이어 새로운 공격 대상으로 떠오른 것.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이 대표 지지 커뮤니티 등에는 이달 12일 국회에서 당의 자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청년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 욕설이 이어지고 있다. 강성 지지층의 공격은 문자와 댓글 테러에 이어 ‘단톡 괴롭힘’으로도 진화한 상태다. 양소영 전국대학생위원장(30)은 최근 지지자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 불시에 초대돼 “그러고도 당신이 사람×끼냐” 등의 욕설을 들어야 했다. 양 위원장은 “건전한 비판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정치 폭력’까지 용납해선 안 된다”며 “당에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날로 거칠어지는 공격에 비명계 의원들도 연일 지도부의 강경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통화에서 “청년 정치인에게마저 획일적인 목소리를 강요하는 것은 ‘꼰대 정치’”라며 “이대로라면 어떤 청년들이 민주당에 남아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원욱 의원은 이 대표에게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 탈퇴를 요구했지만 이 대표는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5-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어린X이 싹 노랗다”…대학생 정치인에게 쏟아지는 개딸들의 문자테러 [정치 인&아웃]

    “어린X이 벌써부터 싹이 노랗네.” “XXX은 먼지 나게 맞아야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이재명 갤러리’에는 최근 민주당 양소영 전국대학생위원장 등 당 소속 청년 정치인들을 겨냥한 글들이 줄잇고 있다. 앞서 당 전국대학생위원회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과 관련해 미진한 당의 대응을 지적한 것에 대해 ‘내부 총질’이라고 반발하고 나선 것. 이를 두고 당 내에선 “현역 정치인도 아닌 대학생들을 겨냥한 욕설과 성희롱 등 도 넘는 문자 테러가 이어지고 있는데 당 지도부는 왜 손을 놓고 있느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당 내 대표적 청년 정치인인 권지웅 전 비상대책위원은 23일 통화에서 “당 내에서 ‘다른’ 의견을 내려면 엄청난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며 “민주당이 투사(鬪士)만이 말을 할 수 있는 정당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대학생위원회와 함께 김 의원의 사퇴를 촉구한 이후 권 전 위원의 페이스북에는 “언론 보도만 보고 김남국 의원에게 사퇴하라고 지껄였다”, “미친X ‘수박’(비이재명계 등을 이르는 말) 반드시 제거한다” 등 욕설섞인 댓글이 이어지는 상황. 강성 지지층의 공격은 문자 폭탄과 댓글 테러에 이어 최근 ‘단톡 괴롭힘’의 형태로 진화했다. 양 위원장은 최근 ‘개딸’ 등 강성 지지자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 강제 초대돼 “그러고도 당신이 사람 새끼냐” 등 욕설에 시달렸다고 한다. 양 위원장은 통화에서 “건전한 비판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정치 폭력’까지 용납해선 안 된다”며 “당에서도 좀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날로 거칠어지는 공격에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도 연일 지도부의 강경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통화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청년 정치인의 역할인데, 이들에게마저 획일적인 목소리를 강요하는 것은 그야말로 ‘꼰대 정치’”라며 “이대로라면 어떤 청년들이 민주당에 남아있겠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도 “(개딸의 폭력적인) 행위를 못하게 해야 한다”며 “(그렇지 못하면) 늪에 빠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비명계 의원들도 연일 이 대표를 향해 “재명이네 마을(이 대표 팬카페) 이장을 그만두라”며 강성 지지층과의 결별을 촉구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개딸’에게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메시지라고 원문을 공개한 뒤 “이걸 보고도 강성 팬덤들과 단절하고 싶은 생각 없는지 묻고 싶다”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5-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전세사기 피해 최우선변제금 10년까지 무이자 대출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지난달 28일 특별법이 상정된 이후 24일 만, 5번째 회의 끝에 여야가 합의를 이뤄낸 것. 특별법은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은 2년 동안 적용되는 한시법이다. 여야 간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 보전에 대해선 정부가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기로 합의가 이뤄졌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지역과 전세 보증금 액수에 따라 달라진다. 여야는 최우선변제 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2억4000만 원까지 1.2∼2.1% 이율로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최우선변제 금액을 확대 소급 적용해 지급할 것을 요구해 왔지만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논란 및 선순위 채권자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 등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별법 적용 대상도 보증금 4억5000만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확대됐다. 특별법은 또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주고 집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경·공매 대행 서비스와 그에 필요한 수수료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 구입 자금에 대한 저리 대출 등의 세제 금융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주택 구입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집을 구매한 후 장기 임대를 통해 피해자의 거주권을 보장하게 된다.전세보증금 5억까지 특별법 적용… HUG가 피해자 경·공매 대행 ‘전세사기 특별법’ 무엇이 담겼나최우선변제금 넘는 보증금 상당액2억4000만원까지 1.2~2.1% 대출전세대출 최장 20년 무이자 상환… 연체정보 등록도 20년간 유예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5차례의 진통 끝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에 법안이 발의된 지 25일 만이다. 당초 야당이 주장하던 세금을 활용한 전세 보증금 지급 방안이 빠진 대신 피해자 기준 요건을 완화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한 게 핵심이다. 25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해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되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 최우선변제금만큼 최장 10년 무이자 대출 2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여야 간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에 대한 직접 보전은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에게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것으로 합의됐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하지만 갱신계약 때 소액 임차인 보증금 기준을 넘어선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거나, 근저당 설정일을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금을 배당받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이번 특별법을 통해 최우선변제금을 못 받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최우선변제금만큼 국민주택기금에서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해준다. 또 이들이 새로운 전셋집을 구하거나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갚기 위해 현금이 필요한 경우, 기존 보증금에서 최우선변제금을 넘는 금액은 최대 2억4000만 원 한도에서 저금리(연 1.2∼2.1%)로 대출해 준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현금에 쪼들려 생계를 위협받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기존의 최우선변제금은 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정해지지만, 무이자 대출 시 변제금은 현재의 배당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라 인천 미추홀구(과밀억제권역)는 최대 4800만 원까지, 서울은 5500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이 된다.● 주택 면적, 소득 요건 없애…기준 완화 특별법 지원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당초 3억 원이었던 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이 4억5000만 원으로 확대된 데 이어 이날 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연립·다세대주택 전세 계약 중 98.4%가 보증금 5억 원 이하다. 주택 면적 기준도 삭제해 집이 넓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고, 기존의 연소득 7000만 원(부부 합산) 이하여야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도 없앴다. 임대인의 고의적인 갭투자나 신탁사기, 이중계약 피해자를 비롯해 근린생활시설 전세사기 피해자도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된다. 경·공매가 시작된 주택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피해 주택도 전세사기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경매나 공매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또 피해자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최장 20년간 전세대출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해지고, 20년간 연체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도 면제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긴급 주거복지 지원도 받는다. 4인 가족 기준 월 162만 원의 생계지원금과 월 66만 원의 주거지원금을 받는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주고, 피해 주택 매수를 원치 않는 피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해 거주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특별법은 2년 한시법으로, 여야는 시행 후 6개월마다 정부 보고를 받아 보완 입법을 하거나 적용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당장 생계부터 문제라 지원이 절실한 만큼 특별법 통과 후 빠르게 피해자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5-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민주당, 혁신기구 역할 규정도 못하고 구성 난항

    더불어민주당이 ‘코인 의혹’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 사태 수습을 위해 당 차원의 혁신기구 설치를 서두르고 있지만 당장 ‘무엇을’ 혁신할지조차 결정하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다. 당이 새롭게 태어나겠다며 앞서 혁신기구 설치를 약속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이 기구가 어떤 역할을 할지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쇄신을 이끌 적임자도 찾지 못해 민주당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당내에선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았는데 제대로 된 쇄신책 마련이 더 늦어지면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의 한 의원은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혁신기구를 신속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당내 요구가 적지 않지만, 당장 ‘혁신기구가 무엇을 개혁할 것인지’조차 정리되지 않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앞서 민주당은 14일 ‘쇄신 의원총회’ 뒤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당내 혁신기구를 만들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의총에선 ‘혁신이 필요하다’는 추상적인 주장만 나왔을 뿐 개혁 대상이나 분야 등에 대해선 의원들 사이에서 논의된 게 없다는 것이 지도부의 설명이다. 지도부 소속 의원은 “새로 만들 혁신기구가 장경태 의원이 이끌던 기존 혁신위원회와 어떻게 차별화되는지를 시작으로 개혁 대상부터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 혁신기구를 이끌 적임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친명(친이재명) 지도부나 비명(비이재명)계에 휩쓸리지 않고 당이 개혁할 부분을 꼬집을 수 있는 치우침이 없는 인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당내에선 2016년 총선 당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이끌었던 혁신위원회 모델도 거론되지만 김 전 교육감처럼 인지도가 있고 리더십을 갖춘 인물을 찾기 힘들다는 게 현재 민주당의 고민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주중 혁신기구 출범을 목표로 두고 있지만 당내 일각에선 지도부의 ‘늑장 대처’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비명계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당의 자정능력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코인 논란 관련)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게임업체의 국회 입법 로비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월 중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열고 부적절한 로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사실일 경우 국회 차원의 징계나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겠다”고도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5-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민주당, 쇄신의총 결의문 담긴 ‘혁신기구’ 구성 난항…역할-인선 진척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코인 의혹’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 사태 수습을 위해 당 차원의 혁신기구 설치를 서두르고 있지만 당장 ‘무엇을’ 혁신할지조차 결정하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다. 당이 새롭게 태어나겠다며 앞서 혁신기구 설치를 약속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이 기구가 어떤 역할을 할지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쇄신을 이끌 적임자도 찾지 못해 민주당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당내에선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았는데 제대로 된 쇄신책 마련이 더 늦어지면 안 된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민주당 지도부 소속의 한 의원은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혁신기구를 신속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당내 요구가 적지 않지만, 당장 ‘혁신기구가 무엇을 개혁할 것인지’조차 정리되지 않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앞서 민주당은 14일 ‘쇄신 의원총회’ 뒤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당내 혁신기구를 만들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의총에선 ‘혁신이 필요하다’는 추상적인 주장만 나왔을 뿐 개혁 대상이나 분야 등에 대해선 의원들 사이에서 논의된 게 없다는 것이 지도부의 설명이다. 지도부 소속 의원은 “새로 만들 혁신기구가 장경태 의원이 이끌던 기존 혁신위원회와 어떻게 차별화되는지를 시작으로 개혁 대상부터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당 혁신기구를 이끌 적임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친명(친이재명) 지도부나 비명(비이재명)계에 휩쓸리지 않고 당이 개혁할 부분을 꼬집을 수 있는 치우침이 없는 인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당내에선 2016년 총선 당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이끌었던 혁신위원회 모델도 거론되지만 김 전 교육감처럼 인지도가 있고 리더십을 갖춘 인물을 찾기 힘들다는 게 현재 민주당의 고민이다.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주중 혁신기구 출범을 목표로 두고 있지만 당내 일각에선 지도부의 ‘늑장 대처’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비명계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당의 자정능력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코인 논란 관련)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게임업체의 국회 입법 로비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월 중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열고 부적절한 로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사실일 경우 국회 차원의 징계나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겠다”고도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5-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재명 ‘5·18 원포인트 개헌’에… 대통령실 “비리 정치인 꼼수” 李 “상식 이하”

    대통령실과 여당이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前文) 수록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원포인트 개헌’ 제안을 “비리 정치인들의 위기 탈출용 꼼수”라며 사실상 일축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헌법 전문 수록 의지는 여전하지만, 야당의 정치적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상식 이하”라며 “내년 총선 때 국민 투표에 부치자”고 재차 요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 “대통령은 정치 시작 전부터 5·18이 헌법정신이라고 이야기해 왔다”면서도 “비리를 포함한 여러 이슈를 빨아들이기 위한 국면전환용으로 5·18을 악용하는 것은 5·18 정신에 대한 모독이자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 개정 문제는 우리 규범 질서의 근본을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 절차가 중요하다”고 했다. 원포인트 개헌이 아닌 정상적인 개헌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날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대통령 공약이자 우리 당 입장”이라며 “그 뜻을 잘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권의 이런 반응은 야당의 개헌 제안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등 민주당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의도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지금은 민주당이 모든 것을 방탄으로 활용해 협의하기 어렵다”며 “내년 총선 뒤 ‘포스트(Post) 87년 체제’ 헌법을 만들면서 5·18 정신도 전문에 넣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반면 이 대표는 이날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 권력을 장악해서 당신들이 기소해놓고 기소됐다는 이유로 비난하는 행위가 과연 옳겠느냐”고 했다. 대통령실을 검찰 수사의 주체라고 전제하며 ‘비리 정치인’이라는 지적이 부당하다고 맞받은 것. 또 이 대표는 5·18 정신 헌법 수록이 여야 공통 공약이었음을 환기하며 원포인트 개헌을 재차 요구했다. 이 대표는 “다음 총선에서 원포인트 개헌으로 광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자”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5-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명 ‘원포인트 개헌’에…대통령실 “비리 정치인 꼼수” vs 李“상식 이하”

    대통령실과 여당이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前文) 수록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원포인트 개헌’ 제안에 대해 “비리 정치인들의 위기 탈출용 꼼수”라며 사실상 일축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헌법 전문 수록 의지는 여전하지만, 야당의 정치적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상식 이하”라며 “내년 총선에 때 국민 투표에 붙이자”고 재차 요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 “대통령은 정치 시작 전부터 5·18이 헌법정신이라고 이야기해 왔다”면서도 “비리를 포함한 여러 이슈를 빨아들이기 위한 국면전환용으로 5·18을 악용하는 것은 5·18 정신에 대한 모독이자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 개정 문제는 우리 규범 질서의 근본을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 절차가 중요하다”고 했다. 원포인트 개헌이 아닌 정상적인 개헌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날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대통령 공약이자 우리 당 입장”이라며 “그 뜻을 잘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권의 이런 반응은 야당의 개헌 제안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등 민주당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의도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지금은 민주당이 모든 것을 방탄으로 활용해 협의하기 어렵다”며 “내년 총선 뒤 ‘포스트(Post) 87년 체제’ 헌법을 만들면서 5·18정신도 전문에 넣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반면 이 대표는 이날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 권력을 장악해서 당신들이 기소해놓고 기소했다는 이유로 비난하는 행위가 과연 옳겠느냐”고 했다. 대통령실을 검찰 수사의 주체로 전제하며 ‘비리 정치인’이라는 지적이 부당하다고 맞받은 것. 또 이 대표는 5·18정신 헌법 수록이 여야 공통 공약이었음을 환기하며 원포인트 개헌을 재차 요구했다. 이 대표는 “다음 총선에서 원포인트 개헌으로 광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자”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5-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선관위 “내년 총선 AI로 허위사실 유포 가능성… 대응책 강구”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도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이 거짓 정보 대량 유통, 허위 선전·선동 이미지나 영상물 배포 등 여론 조작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고 여야도 규제 법안을 논의할 태세다. 학계와 정치권에서는 AI가 고도화되면서 “내년 총선이 AI 등을 통한 여론조작이 벌어지는 첫 무대가 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장병탁 서울대 AI연구원 원장(컴퓨터공학과 교수)은 “정당 편향성이 담긴 글, 이미지, 영상, 음성 등 다양한 형태의 AI 생성물이 유포될 수 있다”고 했다. 중앙선관위도 지난해 ‘AI 기술 발전에 따른 선거운동 제도개선 방안 연구’ 등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이미 지난해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영상이 논란이 됐던 만큼 관련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선관위 관계자는 “생성형 AI가 허위사실 공표 등 위법 행위에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대응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여야도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낼 채비를 하고 있다. 국회에는 딥페이크 영상을 통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발의돼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AI를 선거에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제도가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이니 대처 방안을 서둘러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 2023-05-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간호법에 두번째 거부권… 野, 이번엔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강행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에 이은 두 번째 거부권 행사로, 지난달 27일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20일 만이다. 민주당은 즉각 “국회 입법권을 철저히 무시한 행태”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당이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단독 처리했다. 여야가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방송법을 두고도 현격한 견해차를 보이는 가운데 거대 의석을 가진 야당이 입법 독주에 나서고,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이를 저지하는 대결 구도가 계속되면서 협치와 갈등 조정이라는 정치 본연의 기능이 실종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해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안 재의 요구안을 심의, 의결한 뒤 회의 직후인 낮 12시 10분경 재의 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며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서는 후순위”라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즉각 반발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을 거부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간협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약속을 파기한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단독 처리하면서 여야가 또다시 충돌했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 포퓰리즘이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라며 강행 처리에 반발해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尹 “간호법, 과도한 갈등 불러” 野 “원안 재표결”… 충돌 악순환 尹, 양곡법 이어 간호법도 거부권野 “공약 파기하고 입법권 부정”與 “일방적 법안 강행처리 때문”野 ‘학자금 무이자’ 상임위 단독처리… 與 “年소득 1억 넘어도 혜택” 반대 “이번 간호법 제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 “간호법 제정은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었다. 공약 파기는 민주주의를 파기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16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가 양곡관리법 개정안 때에 이어 또다시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입법권 부정”이라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한 탓”이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 무이자 대출법)도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는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 처리했다. 거야(巨野)의 입법 독주와 이를 막기 위한 정부여당 간의 벼랑 끝 대치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尹 “국민 건강 어느 것과도 못 바꿔”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서는 후순위”라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이 국민 건강에 반한다고 전제한 것. 윤 대통령은 또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했다. 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안성시 현장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을 겨냥해 “헌정질서를 파기하고 주권자를 무시하는 약속파기 정치”라며 “만약 공약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잘못된 공약을 한 것에 대해 당연히 국민에게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계없이 원안을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에서 제안하는 수정안 논의는 아직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며 “수정안 논의 여부를 검토하게 되더라도 원안에 대한 재투표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의료계가 두 쪽으로 갈라져 극심한 갈등과 혼란에 빠지는 부작용이 빤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의석으로 밀어붙인 일방적 입법 독주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민주당을 탓했다. ● 민주, ‘학자금 대출법’도 단독 처리민주당은 이날 교육위에서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단독 처리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이 대출을 받아 학교에 다니다가 졸업 후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졸업 이후 취업 전까지 소득이 없을 때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해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만 참석해 “고졸 이하 청년들에겐 대출 혜택 자체가 없다”며 “학자금 대출 1.7% 이자까지 중상층 청년들에게 면제해주는 건 포퓰리즘”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힌 뒤 표결하지 않고 퇴장했다. 법안대로면 가구 1년 소득이 1억 원을 넘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여당의 지적이다. 정부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교육위에 참석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의 근본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방송3법, 노란봉투법 등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했거나 직회부 예정인 법안이 줄줄이 남아있어 여야 간 극한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해당 법안들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특정한 정치세력이 일방적으로 여야 간 합의 없이 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국민들 입장에서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3-05-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간호법, 과도한 갈등 불러” 野 “원안 재표결”…충돌 악순환

    “이번 간호법 제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간호법 제정은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었다. 공약 파기는 민주주의를 파기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16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가 양곡관리법 개정안 때에 이어 또다시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입법권 부정”이라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한 탓”이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 무이자 대출법)도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는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 처리했다. 거야(巨野)의 입법독주와 이를 막기 위한 정부여당 간의 벼랑 끝 대치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尹 “국민 건강 어느 것과도 못 바꿔”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서는 후순위”라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이 국민 건강에 반한다고 전제한 것. 윤 대통령은 또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했다. 민주당은 강력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안성시 현장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을 겨냥해 “헌정질서를 파기하고 주권자를 무시하는 약속파기 정치”라며 “만약 공약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잘못된 공약을 한 것에 대해 당연히 국민에게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관계없이 원안을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에서 제안하는 수정안 논의는 아직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며 “수정안 논의 여부를 검토하게 되더라도 원안에 대한 재투표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의료계가 두 쪽으로 갈라져 극심한 갈등과 혼란에 빠지는 부작용이 빤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의석으로 밀어인 일방적인 입법독주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민주당을 탓했다. ● 민주, ‘학자금 대출법’도 단독 처리 민주당은 이날 교육위에서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단독 처리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이 대출을 받아 학교에 다니다가 졸업 후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졸업 이후 취업 전까지 소득이 없을 때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해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국민의힘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만 참석해 “고졸 이하 청년들에겐 대출 혜택 자체가 없다”며 “학자금 대출 1.7% 이자까지 중상층 청년들에게 면제해 주는 건 포퓰리즘”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힌 뒤 표결하지 않고 퇴장했다. 법안대로면 가구 1년 소득이 1억 원을 넘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여당의 지적이다 . 정부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교육위에 참석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의 근본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야는 앞서 해당 법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달 17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었지만, 당시 무소속이었던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무소속 몫 조정위원으로 참여해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면서 안조위를 무력화시켰다. 이외에도 방송3법, 노란봉투법 등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했거나 직회부 예정인 법안이 줄줄이 남아 있어 여야 간 극한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해당 법안들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특정한 정치세력이 일방적으로 여야간 합의 없이 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국민들 입장에서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3-05-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거부권 vs 민주 입법독주’ 또 충돌…간호법 거부권 행사된 날, 野 학자금 무이자법 강행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에 이은 두 번째 거부권 행사로, 지난달 27일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20일 만이다. 민주당은 즉각 “국회 입법권을 철저히 무시한 행태”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당이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는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단독 처리했다. 여야가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방송법을 두고도 현격한 견해차를 보이는 가운데 거대 의석을 가진 야당이 입법 독주에 나서고,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이를 저지하는 대결 구도가 계속되면서 협치와 갈등 조정이라는 정치 본연의 기능이 실종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해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안 재의 요구안을 심의, 의결한 뒤 회의 직후인 낮 12시 10분경 재의 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며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서는 후순위”라고 강조했다.민주당과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즉각 반발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을 거부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간협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약속을 파기한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민주당이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단독 처리하면서 여야가 또다시 충돌했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 포퓰리즘이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라며 강행 처리에 반발해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5-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친명 “도덕성 따질때냐”… 온정주의-자정능력 상실에 ‘김남국 사태’

    “진보라고 꼭 도덕성을 내세울 필요가 있느냐. 우리 당은 너무 도덕주의가 강하다.”(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14일 밤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등을 두고 6시간여 이어진 민주당 쇄신 의원총회에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이런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도덕적으로 우월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온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자 “표집이 잘못된 것 같다”며 조사 표본을 문제 삼기도 했다고 한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15일 통화에서 “민주당의 핵심 가치까지 부인하는 발언”이라며 “민주당의 현주소를 확인시켜주는 아픈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하더라”고 했다. 다른 의원도 “현재 당이 처한 문제의 본질을 모르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86처럼 친명도 제 식구 감싸기” 민주당 내에선 비명계를 중심으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온정주의로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것”이 김 의원 사태를 낳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은 물론이고 김 의원 의혹에 당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런 민낯이 드러났다는 것. 돈봉투 의혹 때 당내 주축인 86그룹(1980년대 학번 1960년대생)이 86 맏형 격인 송영길 전 대표 등을 엄호했듯이 친명 및 강경파의 ‘반성 없는 온정주의’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날 “재창당의 각오로 반성과 쇄신을 하겠다”며 의원 전원 명의로 낸 결의문이 무색하게 15일 새벽부터 친명계를 중심으로 ‘김남국 지키기’가 이어졌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의총 직후 페이스북에 ‘프로테고 막시마’라고 적었다. 해리포터 시리즈에 나오는 ‘악마들로부터 거대한 보호막을 치는 주문’이다. 김 의원과 함께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에 소속된 유정주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의원의) 소명이 끝나기 전까지 기다리자. 제발이지 사냥하지 말자. 우리끼리라도!”라고 썼다. 양이 의원은 전날 의총에서 이재명 대표의 재신임을 요구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겨냥해 “본색을 드러냈다. 오히려 본인이 당원들에게 재신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공격했다. 비명계 송갑석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참석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코인 논란 등의 문제를 대하는 우리 태도가 ‘내로남불’과 다르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혁신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내에선 86그룹과 친명이 각각 이익집단화해 서로를 지켜주는 ‘이익 공동체’ 같은 구도가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중립 성향 의원은 통화에서 “86그룹이 그랬듯 신진 친명 그룹도 똑같이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 식구 감싸기에 들어간다”며 “양쪽이 함께 이익을 서로 보전하는 모양새”라고 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김 의원이) 586 선배들을 그대로 닮아 오래된 책의 마지막 페이지가 돼 버렸다”며 “좋은 선배 밑에 좋은 후배 나는 것인데 민주당 지도부가 청년 정치인들, 정치 신인들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김용호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도 “86그룹의 온정주의 등 나쁜 문화를 이어받은 것”이라고 했다.● ‘읍참마속’ 못 하는 李에 사퇴 압박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공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 대표 스스로 사법 리스크가 남아 있다 보니 ‘읍참마속’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쇄신) 결의가 진정하고 실효성이 있으려면 쇄신의 대상인 이 대표와 그 맹종파에 대한 조치가 선결돼야 한다”고 썼다. 이원욱 의원은 “어느 순간에는 이 대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고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표가 쇄신을 위해 ‘개딸’ 등 강성 팬덤과의 결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용진 의원은 “‘재명이네 마을’(이 대표 온라인 팬클럽) 이장 자리를 내려놨으면 한다”고 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김남국 의원 사태는 민주당에 대한 도덕적 파산 선고”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5-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친명 “우리끼리 사냥 말자” 김남국 지키기…자정능력 상실한 민주

    “진보라고 꼭 도덕성을 내세울 필요가 있느냐. 우리 당은 너무 도덕주의가 강하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14일 밤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등을 두고 6시간여 이어진 민주당 쇄신 의원총회에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이런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도덕적으로 우월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온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자 “표집이 잘못된 것 같다”며 조사 표본을 문제 삼기도 했다고 한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15일 통화에서 “민주당의 핵심 가치까지 부인하는 발언”이라며 “민주당의 현주소를 확인시켜주는 아픈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하더라”고 했다. 다른 의원도 “현재 당이 처한 문제의 본질을 모르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86처럼 친명도 제 식구 감싸기”민주당 내에선 비명계를 중심으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온정주의로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것”이 김 의원 사태를 낳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은 물론 김 의원 의혹에 당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런 민낯이 드러났다는 것. 돈봉투 의혹 때 당내 주축인 86그룹(1980년대 학번 1960년대생)이 86 맏형 격인 송영길 전 대표 등을 엄호했듯이 친명 및 강경파의 ‘반성 없는 온정주의’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날 “재창당의 각오로 반성과 쇄신을 하겠다”며 의원 전원 명의로 낸 결의문이 무색하게 15일 새벽부터 친명계를 중심으로 ‘김남국 지키기’가 이어졌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의총 직후 페이스북에 ‘프로테고 막시마’라고 적었다. 해리포터 시리즈에 나오는 ‘악마들로부터 거대한 보호막을 치는 주문’이다. 김 의원과 함께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에 소속된 유정주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의원의) 소명이 끝나기 전까지 기다리자. 제발이지 사냥하지 말자. 우리끼리라도!”라고 썼다. 양이 의원은 전날 의총에서 이재명 대표의 재신임을 요구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겨냥해 “본색을 드러냈다. 오히려 본인이 당원들에게 재신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공격했다.비명계 송갑석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참석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코인 논란 등의 문제를 대하는 우리 태도가 ‘내로남불’과 다르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혁신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당내에선 86그룹과 친명이 각각 이익집단화해 서로를 지켜주는 ‘이익 공동체’ 같은 구도가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중립 성향 의원은 통화에서 “86그룹이 그랬듯 신진 친명 그룹도 똑같이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 식구 감싸기에 들어간다”며 “양쪽이 함께 이익을 서로 보전하는 모양새”라고 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김 의원이) 586선배들을 그대로 닮아 오래된 책의 마지막 페이지가 돼 버렸다”며 “좋은 선배 밑에 좋은 후배 나는 것인데 민주당 지도부가 청년 정치인들, 정치 신인들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김용호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도 “86그룹의 온정주의 등 나쁜 문화를 이어받은 것”이라고 했다.● ‘읍참마속’ 못하는 李에 사퇴 압박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공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 대표 스스로 사법 리스크가 남아 있다 보니 ‘읍참마속’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쇄신) 결의가 진정하고 실효성이 있으려면 쇄신의 대상인 이 대표와 그 맹종파에 대한 조치가 선결돼야 한다”고 썼다. 이원욱 의원은 “어느 순간에는 이 대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고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표가 쇄신을 위해 개딸 등 강성 팬덤과의 결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용진 의원은 “‘재명이네 마을’(이 대표 온라인 팬클럽) 이장 자리를 내려놨으면 한다”고 했다.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김남국 의원 사태는 민주당에 대한 도덕적 파산 선고”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알려왔습니다] 「친명 “우리끼리 사냥 말자” 김남국 지키기…자정능력 상실한 민주」 기사 관련본보는 지난 5월 15일자 「친명 “우리끼리 사냥 말자” 김남국 지키기…자정능력 상실한 민주」 제목의 기사에서, 양이원영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진보라고 꼭 도덕성을 내세울 필요가 있느냐. 우리 당은 너무 도덕주의가 강하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이에 대해 양이원영 의원 측은 “도덕적 우월성만을 강조하는 도덕주의 정치로는 유권자들에게 선택받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을 뿐, 본문 기사에 인용된 내용대로 발언한 바 없다.”라고 알려왔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5-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金, 이태원 참사 현안보고-한동훈 인사청문회때도 코인 거래”

    수십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보유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국회 의정 활동 중에 코인을 최소 수십 차례 거래한 정황이 포착됐다. 당내에서도 “의원직 사퇴 사안”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김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긴급 지시했다. 12일 가상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김 의원 소유로 추정되는 코인 지갑에서 지난해 5월 9일 오전 11시 15분부터 5분간 여섯 차례에 걸쳐 코인 거래가 이뤄졌다. 가상자산 전문가들이 김 의원이 공개한 코인 지갑 생성 날짜, 보유 코인 현황 등을 기반으로 김 의원의 것으로 특정되는 코인 지갑을 찾았는데, 이 지갑에서 인사청문회 중 코인이 거래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당시 김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해당 청문회에서 익명의 인물을 뜻하는 ‘이모(某) 교수’를 어머니의 여자 형제인 ‘이모’로 잘못 이해하고 질문하기도 했다.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에는 당일 김 의원이 오전 11시 15분부터 약 3분간 휴대전화를 집중해서 들여다보는 장면이 포착됐다. 김 의원의 옆자리인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었지만 김 의원의 시선은 계속 휴대전화에 머물러 있었다. 지난해 10월 21일 법사위 국정감사 중에도 김 의원 소유 추정 계좌에서 거래가 26차례 이뤄졌다. 당시 영상회의록에는 오후 4시 4분경 질의를 마친 김 의원이 곧바로 휴대전화를 보는 모습이 담겼다. 이로부터 2분 후 코인 지갑에서 거래가 이뤄졌고, 이후 한 시간 동안 20차례에 걸쳐 거래가 이어졌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7일 법사위의 이태원 핼러윈 참사 현안보고 때도 코인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상임위 도중 코인을 거래했다는 논란에 대해 김 의원은 이날 “확인이 안 돼서 거래 내역을 보고 있다”고 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1년 동안 김 의원 소유 추정 지갑에서 1400여 건의 코인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 본인조차 제대로 기억을 못 할 정도로 방대한 코인 거래를 상임위 중간에 한 것에 대해 동료 의원들조차 “기가 막힌다”는 반응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국회의원이 이태원 참사라는 국가적 재난에 대응하는 자리나, 정부를 견제하는 회의에서 코인이나 보고 있었다니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사실로 확인되면 당장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이 상임위에서 현안 질의를 하면서 호통치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 ‘가상화폐 금단현상’ 때문이었나”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 대표는 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는지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5-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文정부 정치방역-軍골병’ 비판하자… 野 “심각한 왜곡, 국민 긍지 부정”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성과로 내세웠던 각종 정책들을 성토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심각한 왜곡”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윤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K방역’을 “이념적 정치방역”이라고 했고, 국방 정책에 대해서도 “정치이념에 사로잡혀 골병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이념적 정치방역 피해자는 국민’이라고 했다는 말을 저는 결코 믿을 수 없다”며 “이념적 정치방역이라는 표현이 매우 심각한 왜곡인 데다 국민의 긍지를 부정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혹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는가”라며 “집권 1년을 넘어섰는데도 뚜렷한 국정 기조도 없고 그저 이전 정부의 성과만 헤집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 정부는 K방역이라고 말하며 방역 성과를 자화자찬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자유로운 국민의 일상과 소상공인의 영업권, 재산권, 의료진의 희생을 담보한 정치방역”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은 “과거 정부 때 군에 골병이 들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과거 정부는 국군통수권자가 북한을 비핵화할 거니 제재를 풀어 달라고 했다. 국방 체계가 어떻게 됐나. 골병이 들었다”며 “정부가 정치이념에 사로잡혀 북핵 위협에서 고개를 돌린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 군이 골병들었다고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번 돌아보면 북한의 무인기가 왔는데 서울 상공이 다 뚫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인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사건을 언급하며 반박한 것. 그는 또 “(윤 대통령에게) 중국은 ‘불장난하면 불타 죽는다’, 러시아는 ‘전쟁에 개입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해서 군에 아들을 보낸 부모님들이 안절부절”이라며 “군인들이 화가 아주 많이 나 있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권 수석대변인은 “국방비 증가액이 역대 최고였던 문재인 정부를 향해 ‘군에 골병이 들었다’는 말을 하려면, 먼저 거울부터 바라보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야당의 반발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정상, 비상식의 정상화 과정에서 전임 정부의 잘못된 점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며 “과거 정부의 잘못을 들춰내려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전임 정부가 했던 정책으로부터의 명확한 변화를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5-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