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이달부터 구직 기간이 오래된 청년 등 취업난을 겪는 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은 1년간 최대 96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거나 고졸 이하 학력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만 15∼34세 청년을 새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성장유망업종이나 지식서비스,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규모가 5인 미만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 6개월 이상 고용하면 1인당 한 달에 80만 원씩, 1년간 최대 960만 원을 받는다. 기업당 지원 인원은 최대 30명까지다. 수도권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기업은 피보험자의 100% 내에서만 지원받는다. 해당 사업의 올해 지원 규모는 14만 명으로 예산이 빨리 떨어지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해당 사업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기업 소재지 관할 운영 기관을 정한 뒤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운영 기관이나 고용부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맞아 안전 관련 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다음 달부터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업에 민간 재해예방기관의 안전보건 전문가가 참여하는 무료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건설업을 제외한 50∼299인 규모의 제조·기타업종 기업이다. 이번 컨설팅은 안전보건 전문가들이 3, 4개월간 4차례 이상 해당 기업을 방문해 안전에 필요한 인력, 시설과 위험 요인 등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건설업종은 안전보건공단 전문가가 직접 진행하는 별도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무료 컨설팅을 원하는 기업은 2월 15일까지 컨설팅 수행 기관이나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하면 된다. 약 1000개 기업을 우선 선정하고, 3월 2일부터 2차 신청을 받아 추가로 1000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기업이 많으면 최근 10년간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한 고위험 기업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 위주로 우선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여파로 지난해 연평균 기온(13.3도)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벚꽃은 100년 만에 가장 빨리 폈고 여름 장마는 역대 세 번째로 짧았다. 기상청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기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전국 연평균 기온은 13.3도로 기상관측망이 전국적으로 확충된 1973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기온이 가장 높았던 2016년(13.4도)과는 0.1도 차이에 불과했다. 평년과 비교하면 0.8도 높았다. 지난해 전국의 연 강수량은 1244.5㎜로 평년과 비슷했다. 지난해 2, 3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서울에서 벚꽃이 평소보다 15일 빠른 3월 24일 개화했다. 1922년 관측 이후 가장 빠른 벚꽃 개화시기였다. 지난해 2월과 3월 평균 기온은 각각 3.4도, 8.7도로 역대 세 번째와 첫 번째로 높았다. 당시 북극 기온이 평년보다 낮은 가운데 제트기류 등이 고위도 지역에 형성돼 북극의 찬 공기를 가두면서 차가운 대륙고기압의 강도가 약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여름 장마는 ‘초단기 장마’였다. 7월 3일 시작해 같은 달 19일에 끝났다. 중부와 제주 기준 역대 세 번째(17일)로 짧았다. 북태평양고기압이 6월 하순 느리게 북상하면서 장마 시작이 늦어졌고 7월 중순에는 제트기류 영향으로 빠르게 북상하면서 장마가 일찍 끝난 것이다. 장마가 가장 짧았던 해는 1973년(6일)이었고 2018년(16일)이 그 다음이었다. 장마가 끝나기도 전에 폭염이 일찍 찾아오면서 지난해 7월 폭염일수는 8.1일로 평년보다 4일 많았다. 이후 가을 들어서는 10월 초까지 높은 기온을 유지하다가 10월 중순부터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졌다. 10월 중순까지 아열대고기압이 우리나라 주변에 이례적으로 발달했다가 10월 15일부터 남쪽으로 물러나면서 찬 대륙고기압이 빠르게 확장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10월 기온 변동폭(표준편차 5.1도)이 역대 가장 컸다. 특히 서울에서 10월 17일 처음으로 얼음이 얼어 1988년 이후 관측시기가 가장 빨랐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2021년은 서유럽 폭우, 북미 폭설 등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빈발했던 해”라며 “우리나라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기온과 17일간의 짧은 장마 등 기후변화의 영향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던 해”라고 설명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경기 북부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18일까지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진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6일 오후 9시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경보를 발령했다. 인천, 대전, 세종, 충북 등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이날 “17, 18일 아침 기온이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은 영하 15도 이하,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 내륙은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져 매우 춥겠다”고 밝혔다. 17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9도 등 전국이 영하 16도∼영상 2도로 예보됐다. 낮 최고 기온 역시 서울이 영하 1도로 하루 종일 영하권에 머무는 등 전국적으로 영하 3도∼영상 3도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부터 밤사이에는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내륙 등지에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내륙 지역과 강원 영동, 경상권 등에는 건조특보가 발효된 상태다. 기상청은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실내 전열기 사용으로 인한 주택 화재와 산불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15일 남태평양 섬나라 통가 근해에서 해저 화산 분출 여파로 대형 쓰나미가 발생해 통가 수도를 덮쳤다. 일본과 미국 뉴질랜드 등 태평양 인근 국가들에는 한때 쓰나미 경보 및 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번 화산에 따른 흔들림이 규모 5.8 지진 수준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통가 하아파이 화산에서 65km 떨어진 통가의 수도 누쿠알로파가 1.2m 높이의 쓰나미에 휩쓸렸다. 현지 주민은 뉴질랜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엄청난 충격과 함께 땅과 건물이 흔들려 내 동생은 폭탄이 터진 줄 알았다”며 “화산 폭발 몇 분 만에 쓰나미가 도시를 덮쳐 주택이 무너졌고 모두가 비명을 지르며 고지대로 향했다”고 전했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당시 해저 화산 분출 장면이 담긴 위성사진에는 바다 위로 거대한 버섯 모양 가스와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모습이 보인다. 화산 폭발로 인한 굉음은 통가에서 북동쪽으로 1700km 넘게 떨어진 뉴질랜드에서도 들린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기상청은 16일 0시 15분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고 8개 지방자치단체 주민 약 23만 명에게 피난 지시를 내렸다. 일본에서 쓰나미 경보가 발령된 것은 2016년 11월 후쿠시마현 앞바다에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이후 5년여 만이다. 일본 기상청은 이날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태평양에 접한 연안 지역에서 1m 이내의 쓰나미가 관측됐다고 밝혔다. 이날 쓰나미 경보는 오전 11시 20분쯤 주의보로 낮아졌고 오후 2시경 주의보도 모두 해제됐다. 이번 쓰나미로 가고시마현 아마미시에서 100세 여성이 쓰나미 경보를 듣고 피신하다 넘어져 머리를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소형 선박이 전복되거나 굴 양식 뗏목이 유실되는 등 재산 피해가 났다. 일본 기상청은 “외국 화산 활동으로 일본이 쓰나미 영향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했다. 일본 기상청이 이번 쓰나미 경보 발동 때 독도를 관련 지도에 포함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 기상청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와 모슬포 해수면 높이가 각각 15cm와 10cm가량 변하는 모습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국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임보미 기자 bom@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경기 북부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18일까지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진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6일 오후 9시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경보를 발령했다. 인천, 대전, 세종, 충북 등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이날 “17일과 18일 아침 기온이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은 영하 15도 이하,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 내륙은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져 매우 춥겠다”고 밝혔다. 17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9도 등 전국이 영하 16도~영상 2도로 예보됐다. 낮 최고 기온 역시 서울이 영하 1도로 하루 종일 영하권에 머무는 등 전국적으로 영하 3도~영상 3도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내륙 등지에 눈이 내릴 전망이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내륙 지역과 강원 영동, 경상권 등에는 건조특보가 발효된 상태다. 기상청은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실내 전열기 사용으로 인한 주택화재와 산불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새해 들어 근로자와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가운데 새로 만들어지거나 확대된 것들이 많다.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있는 부부 직장인이나 ‘제2의 직업’을 찾고 있는 중년 근로자라면 올해 늘어난 지원 규정을 확인해 보자. 청년, 고령자를 새로 채용하려는 기업은 올해 도입된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챙겨보면 좋을 정부 지원금을 정리했다. ○육아휴직급여 오르고 중장년 경력설계 100만 원 지원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둔 부부 직장인이 올해 1월부터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두 사람 모두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을 수 있다. 한도는 월 300만 원이다. 기존에는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해도 먼저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은 통상임금의 80%를 받고, 두 번째 휴직을 하는 사람만 통상임금의 100%를 받았다. 단, 부부 중 한 사람만 육아휴직을 쓸 때는 첫 3개월에 기존처럼 통상임금의 80%만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4∼12개월째에 받는 급여도 올해부터 오른다.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50%(최대 월 120만 원)를 받았지만 올해부터 통상임금의 80%(최대 월 150만 원)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퇴직 후 재취업을 고민하고 있는 중년 근로자는 ‘중장년 새출발 크레디트’를 통해 지원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만 45∼54세인 중소기업 재직자가 대상이다. 올해 도입된 이 제도는 이들 중년 근로자에게 기존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300만∼500만 원) 외에 추가로 100만 원을 더 지원한다. 대기업 직원들은 퇴직을 앞두고 회사에서 재취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원들은 이 같은 제도가 없어 막막해하는 사례가 많았다. 올해부터는 이 지원금을 받아 민간 컨설팅 기관에서 경력 진단과 취업 상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해 부담이 커진 저소득층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라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주와 계약한 월 보수 230만 원 미만의 플랫폼 종사자가 대상이다. 고용보험료는 월 보수액의 1.4%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낸다.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영세 사업주도 똑같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는다. 기존 지원 대상이었던 저소득 근로자와 예술인,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도 지원 기준이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월 보수 22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늘었다. ○청년, 고령자, 장애인 채용한 기업에도 지원금 청년 직원을 새로 뽑으려는 중소기업이라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자. 올해부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주는 지원금이다. 5인 이상 규모의 중소기업이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이나 고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성장 유망 업종이거나 지역 주력 산업에 속하는 기업은 5인 미만이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채용한 청년 1명당 월 8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9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는 참여 신청 직전 연도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최대 30명)까지다. 60세 이상 고령자를 새로 채용하는 기업도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매 분기별로 1년 넘게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 근로자 월평균 숫자가 과거 3년간보다 많으면 늘어난 숫자만큼 최대 2년간 분기별로 인당 30만 원을 받는다. 지원 한도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30%(최대 30명) 이내다. 올해 1분기(1∼3월)부터 시행된다.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해당 분기가 끝난 다음 달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을 고용할 필요가 없는데도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라면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도입된 이 장려금은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주가 올해 1월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면 받을 수 있다. 6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했을 때 채용한 근로자의 성별과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금 180만∼480만 원이 나온다. 1년 동안 고용을 유지하면 360만∼960만 원을 받게 된다. 먼저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6개월이 지난 뒤 신청하면 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주는 올해도 6개월 동안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올해는 신청서를 다시 내야 한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직접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시기를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이 여전한 가운데 올해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지난해보다 5% 올라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지원금액은 직원 1인당 월 3만 원으로 줄어든다. 지난해는 5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7만 원, 5인 이상 사업장은 5만 원을 받았다. 지난해 이 지원을 받았던 사업주라도 올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신청해도 된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이달부터 6월 15일까지다. 다만 일용근로자, 계절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5월 1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로 제한된다. 상용근로자는 월평균 보수 230만 원, 일용근로자는 일평균 보수 10만5600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원대상인 직원이 일을 그만두면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퇴사 신고를 6개월 이상 미룰 경우 지원금 일부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한국전력 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 중 감전으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이런 사고에) 한전 사장도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기관에서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유감”이라며 “며칠 전 (정승일) 한전 사장과 통화했는데 사고 발생에 유감을 표명하고,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한전 사장이 처벌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 전기공사 중 8명이 사망해 공공기관 중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았다. 안 장관은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한 경영계 우려와 관련해 “(중대재해법은) 처벌이 아닌 예방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사업주 책임이 어디까지인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부로서는 시행령에 최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유해위험요인이 업종, 사업장 형태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해 국내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828명으로 역대 가장 적었다. 안 장관은 올해는 중대재해법 시행 효과로 재해 사망자가 700명대 초반까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 제도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며 입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노동계는 제도 도입을 환영하고 있다. 반면 가뜩이나 입김이 센 공공부문 노조의 힘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계에서도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에서 일반 기업으로 확산되는 건 시간문제라며 입법 중단을 호소하고 있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뼈대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전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지 하루 만이다. 야당 의원들은 상임위 표결에 불참했으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이미 찬성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따라서 10일 법제사법위원회와 11일 본회의에서도 해당 법안은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근로자 대표 추천을 받거나 근로자 과반이 동의한 인사를 비상임이사로 임명해야 한다. 재계는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 논의가 본격화한 지난해 11월부터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은 총 5차례에 걸쳐 공동입장문과 논평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국회를 방문해 입법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미 일반 기업에도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출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지난해 4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자대표제 및 경영 참가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인사가 사측과 대등한 입장에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고,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출석 및 진술권을 규정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 통과가 이런 법안들까지 연쇄적으로 통과시킬 일종의 방아쇠 역할을 할 것으로 재계는 우려하고 있다. 전경련은 이날 논평에서 “민간기업으로의 도입 압력으로 이어지면 친노동 정책으로 위축된 경영 환경은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민간 확산을 우려하는 건 기우가 아니다”고 말했다. 경총이 지난해 경제·경영학과 교수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1.5%가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도입될 경우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일각에선 이미 노조의 영향력이 큰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노사관계의 균형이 한쪽으로 쏠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공공부문의 노조 조직률이 70%에 이르러 민간의 7배 수준”이라며 “노동이사까지 도입되면 노조의 영향력이 더 막강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논평을 통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우리 사회가 노사 대립을 지양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노사 간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도 줄어드는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환영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재위에서 “(노동이사제 민간 부문 확대는) 별도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며 공공기관에 우선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 제도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며 입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노동계는 제도 도입을 환영하고 있다. 반면 가뜩이나 입김이 센 공공부문 노조의 힘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계에서도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에서 일반 기업으로 확산되는 건 시간문제라며 입법 중단을 호소하고 있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뼈대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전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지 하루 만이다. 야당 의원들은 상임위 표결에 불참했으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이미 찬성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따라서 10일 법제사법위원회와 11일 본회의에서도 해당 법안은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근로자 대표 추천을 받거나 근로자 과반이 동의한 인사를 비상임이사로 임명해야 한다. 제도 도입이 가시화하자 재계는 기업들의 우려 섞인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한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 논의가 본격화한 지난해 11월부터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은 총 5차례에 걸쳐 공동입장문과 논평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국회를 방문해 입법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미 일반 기업에도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출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지난해 4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자대표제 및 경영 참가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인사가 사측과 대등한 입장에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고,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출석 및 진술권을 규정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 통과가 이런 법안들까지 연쇄적으로 통과시킬 일종의 방아쇠 역할을 할 것으로 재계는 우려하고 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되고 나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던 민간기업 관련 법안 통과에 대한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며 “민간 확산을 우려하는 건 기우가 아니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이날 논평에서 “민간기업으로의 도입 압력으로 이어지면 친노동 정책으로 위축된 경영 환경은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총이 지난해 경제·경영학과 교수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응답자의 61.5%가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도입될 경우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일각에선 이미 노조의 영향력이 큰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노사관계의 균형이 한쪽으로 쏠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공공부문의 노조 조직률이 70%에 이르러 민간의 7배 수준”이라며 “노동이사까지 도입되면 노조의 영향력이 더 막강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논평을 통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우리 사회가 노사 대립을 지양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노사 간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도 줄어드는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간 노동계를 포함해 노동이사제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제도 도입으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재위에서 “(노동이사제 민간 부문 확대는) 별도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며 공공기관에 우선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저희 당에서는 노동이사제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재계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공공 노동이사제가 민간부분까지 확산되는 것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진보단체들이 주말인 15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에 나서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속 대규모 집회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크지만 단체는 “방역을 이유로 집회의 자유를 불법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노총, 한국진보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으로 구성된 전국민중행동은 4일 서울 중구 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일 ‘민중총궐기’를 열어 노동자와 농민, 빈민, 민중의 분노를 표출하겠다”고 했다. 전국민중행동은 “코로나19 감염병 여파와 4차 산업혁명 시대 전환 등으로 2020년에만 263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수많은 노동자가 불완전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로 전락했다”며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은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며 대물림되고 있지만 정부와 여야 거대 정당의 대선 후보들은 민중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올해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조기 취업에 성공하면 조기취업수당 50만 원을 받는다.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수당을 합치면 최대 350만 원의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60만 명의 취업을 지원한다고 4일 발표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와 취업 지원을 제공할 목적으로 지난해 도입됐다. 저소득층에 해당되면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으면서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116만6887원)면서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15∼64세 구직자가 대상이다.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233만3774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는 매달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는다. 이를 통해 취업한 뒤 6개월 이상 해당 회사에 다니면 50만 원, 1년간 다니면 10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참여 후 3개월 내 조기 취직하면 50만 원의 조기취업성공수당을 별도로 받는다. 3개월간 매달 구직촉진수당 50만 원씩 150만 원을 받고 취업에 성공하면 50만 원, 이후 1년간 근속하면 150만 원을 더 받아 최대 350만 원을 받는 셈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올해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조기 취업에 성공하면 50만 원의 조기취업수당을 받는다. 취업 전 구직촉진수당과 조기 취업 후 취업수당을 합치면 최대 350만 원의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60만 명의 취업을 지원한다고 4일 발표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와 취업 지원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지난해 도입됐다. 지원자의 소득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첫 번째 유형에 참여하면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으면서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116만6887원)면서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15~64세 구직자가 대상이다.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233만3774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는 매달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는다. 이를 통해 취업한 뒤 6개월 이상 해당 회사에 다니면 50만 원, 1년간 다니면 10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중위소득 100% 이하면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청년은 소득 요건도 따지지 않는다. 구직수당 없이 취업지원서비스에 초점이 맞춰진 유형이다. 첫 번째 유형과 달리 취업경험이 없는 사람도 신청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첫 번째 유형 참여 후 3개월 내 취직하면 50만 원의 조기취업성공수당을 별도로 받는다. 3개월간 매달 구직촉진수당 50만 원씩 150만 원을 받고 취업에 성공하면 50만 원, 이후 1년간 근속하면 150만 원을 더 받아 최대 350만 원을 받는 셈이다. 지난해부터 청년의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하면서 일각에서는 ‘퍼주기식’ 선심성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청년에 한해 소득요건을 중위소득 120%로 낮추고 취업경험이 없는 청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설문 결과 지난해 참여자들은 받은 수당을 주로 생활비(76.4%)로 썼다. 구직활동비용(50.3%)이나 구직 관련 직접 비용(42.8%)으로 썼다는 응답은 절반 수준에 그쳤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정부가 마시는 우유와 치즈·버터 등 유제품의 재료인 원유(原乳) 가격 산정방식을 개편한다. 수요와 상관없이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생산비 연동제’를 폐지하고 용도별로 가격을 다르게 책정한다. 정부는 우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산정방식 개편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낙농업계 반발이 커 실제 개편안이 확정되고 시행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낙농산업 발전방향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원유 가격을 정할 때 생산비 외에 시장의 수요 증감까지 반영한다. 현재는 농가가 연간 쿼터(총 222만 t) 이내로 생산한 원유에 대해선 수요와 상관없이 생산비와 연계해 일정 가격(L당 1100원)을 보장해 주고 있다. 마시는 우유(L당 1100원)와 치즈, 버터 등을 만드는 가공유(L당 900원)의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용도별 가격차등제’도 도입한다. 지난 20년(2001∼2020년)간 국민 1인당 마시는 우유 소비량은 36.5kg에서 31.8kg으로 줄었지만 원유가격(L당 629원→1083원)은 오히려 올랐다. 그러다 보니 국내 유제품 생산업체들은 음용유 기준으로 비싸게 책정된 국산 원유 대신 수입 원유를 많이 쓰고 있다. 원유 수입량은 20년 새 65만 t에서 243만 t으로 증가했다. 낙농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올해 8월부터 정부는 낙농업계와 유제품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꾸리고 개편안을 논의했지만 낙농업계의 반대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와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농식품부가 낙농가의 목숨줄을 담보로 쿼터 삭감과 원유가격 인하를 추진한다. 생산 주체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정부는 “생산자단체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정부가 마시는 우유와 치즈·버터 등 유제품의 재료인 원유(原乳) 가격 산정방식을 개편한다. 수요와 상관없이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생산비 연동제’를 폐지하고 용도별로 가격을 다르게 책정한다. 정부는 우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산정방식 개편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낙농업계 반발이 커 실제 개편안이 확정되고 시행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낙농산업 발전방향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원유 가격을 정할 때 생산비 외에 시장의 수요 증감까지 반영한다. 현재는 농가가 연간 쿼터량(총 222만 t) 이내로 생산한 원유에 대해선 수요와 상관없이 생산비와 연계해 일정 가격(L당 1100원)을 보장해 주고 있다. 마시는 우유(L당 1100원)와 치즈, 버터 등을 만드는 가공유(L당 900원)의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용도별 가격차등제’도 도입한다. 지난 20년(2001~2020년)간 국민 1인당 마시는 우유 소비량은 36.5㎏에서 31.8㎏으로 줄었지만 원유가격(L당 629원→1083원)은 오히려 올랐다. 그러다 보니 국내 유제품 생산업체들은 음용유 기준으로 비싸게 책정된 국산 원유 대신 수입 원유를 많이 쓰고 있다. 원유 수입량은 20년 새 65만 t에서 243만 t으로 증가했다. 권재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단기적으로 소비자에게 품질 좋은 국산 원유를 사용한 유가공 제품을 더 많이 공급하고, 장기적으로는 생산비 절감을 통해 보다 저렴한 국산 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낙농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올해 8월부터 정부는 낙농업계와 유제품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꾸리고 개편안을 논의했지만 낙농업계의 반대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와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농식품부가 낙농가의 목숨줄을 담보로 쿼터 삭감과 원유가격 인하를 추진한다. 생산주체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정부는 “생산자단체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10월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감소 규모(-7046명)가 역대 2번째로 컸다. 올해 연간 자연감소 규모가 4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통계청이 29일 내놓은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0월 출생아는 2만736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2% 줄었다. 출생아는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저 기록을 이어가며 71개월 연속 감소했다. 10월 사망자는 4.9% 증가한 2만7783명이었다. 같은 달 기준 사망자가 가장 많았다. 출생아 감소와 사망자 증가로 인구가 7046명 자연감소해 지난해 12월(―7225명) 다음으로 감소 폭이 컸다. 올 들어 10월까지 3만3250명이 자연감소해 이미 지난해 연간 감소분(―3만2611명)을 넘어섰다. 이대로라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인구가 자연감소하고 연간 감소분은 4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7.7% 감소한 1만5203건이었다. 1~10월 혼인도 15만5660건에 그쳐 올해 연간 혼인 건수가 처음으로 20만 건을 밑돌 가능성이 크다. 10월 이혼 건수는 7703건으로 17.6% 감소했다. 같은 달 기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단기 통계라 정확한 사유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면서도 “최근 혼인 감소로 부부가 줄어들면서 이혼도 같이 감소하는 추세”라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당정이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쌀 20만 t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돕기 위한 조치다. 일각에서는 장바구니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당정협의를 열고 올해 쌀 과잉 생산량 26만8000t 가운데 20만 t을 우선 시장에서 격리하겠다고 발표했다. 나머지 물량은 필요하면 추가로 격리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1월 양곡수급안정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세부적인 매입 계획을 정한다. 매입한 쌀은 공공비축미와 같이 비축해둔다.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2000t으로 지난해보다 10.7% 증가했다. 농가들이 올해 벼 재배 면적을 늘렸고 좋은 기후 여건으로 풍년이 들어서다. 쌀 수요 예측치보다 26만8000t 더 많이 생산됐다. 쌀 수확기인 10월 이후 산지 가격이 계속 하락하자 농민들은 정부에 시장 격리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쌀 산지 가격은 약 3개월간 10%가량 하락했다. 정부는 그동안 “시장 상황을 더 모니터링한 뒤 필요하면 즉시 격리하겠다”며 결정을 미뤄 왔다. 다른 농축산물을 비롯한 장바구니 물가가 크게 올라 소비자 부담이 커진 데다 이례적으로 높았던 지난해 쌀값을 고려하면 쌀 가격 하락이 심각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연달아 ‘쌀 시장 격리’를 주장하고 나서는 등 정치권까지 나서서 압박하자 결국 격리 결정을 내렸다. 이번 조치로 농민들은 쌀값 하락으로 인한 어려움을 덜게 됐다. 하지만 고질적인 쌀 과잉 생산 문제가 고쳐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물가 상승세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28일 쌀 20kg 소매가격(5만5061원)은 1년 전보다 9.1% 낮지만 평년(5년 평균)보다는 11.4% 비쌌다. 12월 평균 가격도 5만5150원으로 2016∼2019년 같은 달보다 높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수급 과잉이 반복되지 않도록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와 벼 재배 면적 조정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당정이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쌀 20만 t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돕기 위한 조치다. 일각에서는 장바구니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당정협의를 열고 올해 쌀 과잉 생산량 26만8000t 가운데 20만 t을 우선 시장에서 격리하겠다고 발표했다. 나머지 물량은 필요하면 추가로 격리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1월 양곡수급안정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세부적인 매입 계획을 정한다. 매입한 쌀은 공공비축미와 같이 비축해둔다.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2000t으로 지난해보다 10.7% 증가했다. 농가들이 올해 벼 재배 면적을 늘렸고 좋은 기후 여건으로 풍년이 들어서다. 쌀 수요 예측치보다 26만8000t 더 많이 생산됐다. 쌀 수확기인 10월 이후 산지 가격이 계속 하락하자 농민들은 정부에 시장 격리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쌀 산지 가격은 약 3개월간 10%가량 하락했다. 정부는 그동안 “시장 상황을 더 모니터링한 뒤 필요하면 즉시 격리하겠다”며 결정을 미뤄 왔다. 다른 농축산물을 비롯한 장바구니 물가가 크게 올라 소비자 부담이 커진 데다 이례적으로 높았던 지난해 쌀값을 고려하면 쌀 가격 하락이 심각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연달아 ‘쌀 시장 격리’를 주장하고 나서는 등 정치권까지 나서서 압박하자 결국 격리 결정을 내렸다. 이번 조치로 농민들은 쌀값 하락으로 인한 어려움을 덜게 됐다. 하지만 고질적인 쌀 과잉 생산 문제가 고쳐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물가 상승세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28일 쌀 20㎏ 소매가격(5만5061원)은 1년 전보다 9.1% 낮지만 평년(5년 평균)보다는 11.4% 비쌌다. 12월 평균 가격도 5만5150원으로 2016~2019년 같은 달보다 높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수급 과잉이 반복되지 않도록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와 벼 재배 면적 조정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지난해 전국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매출과 종사자가 모두 1년 전보다 감소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출과 종사자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201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뒤 처음이다. 통계청이 27일 내놓은 ‘2020년 프랜차이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23만6000개로 전년 대비 2만1000개(9.5%) 증가했다. 가맹점 수는 늘었지만 이들의 매출액은 74조4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600억 원(0.3%) 감소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종사자(80만3000명)도 전년 대비 4만4000명(5.2%) 줄었다. 문구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직원이 줄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1곳당 일하는 사람 수(3.4명)는 전년보다 0.5명(12.8%) 감소했다. 한식(―22%), 피자·햄버거(―20.4%), 커피·비알콜음료(―18.2%) 등의 가맹점당 종사자 수가 큰 폭으로 줄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타격이 컸던 식당, 카페 등에서 직원을 내보내고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가 많아진 탓으로 풀이된다. 가맹점 1곳당 매출액은 3억15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30만 원(9.0%) 쪼그라들었다. 한식(―18.7%), 생맥주·기타주점(―15.9%), 커피·비알콜음료(―14.7%) 순으로 매출이 감소했다. 반면 의약품 가맹점 1곳당 매출액은 전년 대비 4590만 원(4.6%) 늘었다. 마스크와 상비약 수요가 늘어서다. 가맹점 1곳당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은 의약품(10억5170만 원)이었고 편의점(4억9360만 원), 자동차수리점(4억906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