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조유라

조유라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구독 50

추천

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정책사회부와 국제부를 거쳐 교육으로 돌아왔습니다.

jyr0101@donga.com

취재분야

2024-10-27~2024-11-26
사회일반50%
보건37%
교육7%
인사일반3%
지방뉴스3%

  • 교육단체 42곳 “만 5세 입학 즉각 철회”… 박순애 “목표 불변, 사회적 합의 거칠것”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방안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이룰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다만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일에도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낮추는 ‘원칙’은 고수하되, 그 방식이나 시기를 조율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42개 단체 모여 “만 5세 입학 취소하라”교육부가 취학 연령 하향을 추진하는 이유는 조기 취학을 통해 계층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 단체들은 교육부가 해당 정책을 추진하는 절차와 내용이 잘못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사노조연맹, 한국유아교육협회 등 42개 교육 관련 단체는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를 결성하고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범국민연대는 “정책 추진 절차가 잘못됐다”며 “장관 보고가 논의 결론이 되고, 대통령의 지시로 마침표를 찍은 것은 교육 주체를 논의에서 배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교육 격차 해소’를 조기입학의 이유로 내세운 데 대해선 “국민 누구도 교육 격차의 근본 원인이 초등 입학 연령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1일 오후 6시 현재 14만8000명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반대 서명에 나섰다. 교사 여론도 악화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이날 전국 유초중고교 교원 1만6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4.7%인 1만97명이 초등학교 조기 입학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는 이날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철회해 달라는 요구서를 대통령실, 교육부, 국회 교육위원회에 전달했다.○ 박순애 “12년 걸쳐 5세 취학 앞당길 수도”논란이 커지자 정부도 대국민 설명에 나섰다. 박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5년부터 4년 동안 단계적으로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낮추는 것은 하나의 시나리오”라며 “국가교육위원회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열린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앞서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는 “(취학연령 하향을) 12년 동안 할 수도 있겠다. (매년) 1개월씩 당겨서”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초등학교 조기 취학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초등학교 1, 2학년은 오후 8시까지 돌봄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박 부총리에게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라. 국민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학제 개편 계획 보고 이후 각계 반발이 계속되자 한 총리가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학제 개편 세부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8-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교총 “교원 95%, 만5세 입학 반대”…박순애 “사회적 합의 이룰 것”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방안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이룰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다만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일에도 “(조기 취학이라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낮추는 ‘원칙’은 고수하되, 그 방식이나 시기를 조율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42개 단체 모여 “만 5세 입학 취소하라”교육부가 취학 연령 하향을 추진하는 이유는 조기 취학을 통해 계층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 단체들은 교육부가 해당 정책을 추진하는 절차와 내용이 잘못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교사노조연맹·한국유아교육협회 등 42개 교육 관련 단체는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를 결성하고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범국민연대는 “정책 추진 절차가 잘못됐다”며 “장관 보고가 논의 결론이 되고, 대통령의 지시로 마침표를 찍은 것은 교육 주체를 논의에서 배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교육 격차 해소’를 조기입학의 이유로 내세운 데 대해선 “국민 누구도 교육 격차의 근본 원인이 초등 입학 연령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1일 오후 6시 현재 14만8000명이 만5세 초등학교 입학 반대 서명에 나섰다. 교사 여론도 악화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이날 전국 유초중고교 교원 1만6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4.7%인 1만97명이 초등학교 조기 입학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는 이날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철회해 달라는 요구서를 대통령실, 교육부, 국회 교육위원회에 전달했다.● 박순애 “12년 걸쳐 5세 취학 앞당길 수도”논란이 커지자 정부도 대국민 설명에 나섰다. 박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5년부터 4년 동안 단계적으로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낮추는 것은 하나의 시나리오”라며 “국가교육위원회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열린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앞서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는 “(취학연령 하향을) 12년 동안 할 수도 있겠다. (매년) 1개월씩 당겨서”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초등학교 조기 취학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초등학교 1, 2학년은 오후 8시까지 돌봄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박 부총리에게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라. 국민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학제개편 계획 보고 이후 각계 반발이 계속되자 한 총리가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학제개편 세부안을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조유라기자 jyr0101@donga.com최지선기자 aurinko@donga.com}

    • 2022-08-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40여개 교육단체 “만5세 초교입학 철회하라” 대통령실 앞 집회

    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2025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방침에 대해 40여 개 교육 관련 단체가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교사노조연맹·한국유아교육협회 등은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를 결성하고 1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1개월씩 12년 동안 앞당기는 안, 유치부 과정을 추가하는 안 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진화에 나섰다.교육 시민단체 40여 곳 “5세 초교입학 철회”이날 범국민연대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추진하는 과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장관의 보고로 논의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결론이 나고, 대통령의 ‘조속한 시행’이라는 지시로 마침표를 찍었다”며 “교육 주제를 해석하는 식의 정책 강행은 헌법에서 정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범국민연대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제 논리가 우선시 됐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20년 뒤에 있을 산업인력 공급 체계를 위해 만 5세 유아를 초등학교 책상에 앉혀서 공부 시켜야 한다는 것은 교육적 결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범국민연대에 참여한 교사노조연맹은 “유아의 놀 권리, 배움의 권리, 성장의 권리 등 아동 행복의 관점에서의 고민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범국민연대는 교육부가 만 5세 초등학교 취학을 추진하는 이유로 밝힌 ‘교육격차 해소’에 대해서도 “국민들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했다. 범국민연대는 “국민들 중 누구도 교육 격차의 근본 원인을 초등 입학 연령 때문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가 격차를 유발한다면, 만 5세를 초등학교 체계로 보내기 보다는 영유아기부터 공평하고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공급하려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22개 유아교육 학회와 교원 단체로 구성된 한국유아교육자대표연대도 이날 성명문을 내고 “유아의 발달 특성을 무시한 정책안”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논란 커지자 “다양한 방안 고려”유초중고교 교육 시행을 담당하는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달 29일 5세 초교 입학 정책이 발표된 이후 사흘째 침묵을 지키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의무교육 대상을 만 4~5세로 확대하고, 이들의 교육과 보육을 맡는 기관의 이름을 유아학교로 바꾸자고 제안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조 교육감이 입장을 정리해 이번 주 안에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점점 커지자 정부도 대국민 설명에 나섰다. 박 부총리는 “취학 연령 하향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유치부 과정에 초중고교 12년을 더하는 방안, 13년을 더하는 방안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다”며 “그것을 꼭 배제하는 것은 아닌데 우선 순위는 12년으로 가는 것에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돌봄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1, 2학년은 저녁 8시까지 돌봄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 5세 아이들이 초등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다는 의견에는 “1학년 학생들만 수업 시간을 달리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 학생들의 조기 공교육 편입 방침이 바뀌지는 않았다. 박 부총리는 1일 브리핑에서 “국정과제에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취학 연령 하향이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우리 아이들을 조기에 공교육에 편입시켜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의 출발선부터 국가가 보장하고자 한다”며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한 공론화 등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08-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공론화-의견수렴 없이 만 5세 초등입학 추진”… 학부모-교육단체 반발

    교육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방침에 대한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반대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학교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공론화나 의견 수렴 없이 불쑥 던져 놓은 방식에 대해 ‘아마추어 행정’이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앞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업무보고를 통해 현행 만 6세인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2025년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만 5세로 낮추는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단계에서 발표한 국정과제에서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사안이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느닷없는 소리”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등은 교육부가 사전 논의나 정책 연구도 없이 부적절한 정책을 내놨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교육 관련 단체들은 “유아의 발달 단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한국유아교육학회 등 13개 단체는 1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초등학교 취학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시위를 연다. 학부모들의 반발도 크다. 초등학교 취학이 빨라지면 육아 부담이 더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초등학교 취학 연령이 낮아지면 유아 대상 사교육이 더 성행할 거라고 걱정하는 학부모도 많다. 특히 초등학교 취학 연령이 만 6세에서 만 5세로 전환되는 2025∼2028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2018∼2022년생이 대학 입학과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겪을 것이라는 불만도 커지고 있다. 교육계 “만 5세 입학, 유아발달 고려 안해… 사교육 시점만 당길것” 학부모-교육단체 반발 학부모 “긴 수업시간 적응 등 무리”“초등 1학년 점심도 먹기전 끝나 워킹맘들 직장 그만 둬야” 우려도교육계 “밀실서 급조한 탁상행정”… 교육부, 교육 격차 해소 위해 추진교육장관 “학부모 등 의견 수렴” 교육부는 취학 연령을 한 해 낮추는 이유로 교육 격차 해소를 들었다. 사회적 약자 계층이 빨리 공교육 체계에 들어오게 해 출발선상에서의 격차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정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비판 여론이 크다. ○ “유아 발달 단계 고려 안 해”교육계가 취학 연령 조정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만 6세를 대상으로 한 현재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이 만 5세에 맞다는 점이다. 만 5세는 추상적 사고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아 한글 쓰기, 숫자 읽기 등이 어려울 수 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만 5세는 15∼20분의 활동 시간이 지나면 집중력을 잃는다”며 “40분 동안 교실에 앉아 학습하는 게 가능하겠냐”고 꼬집었다. 초등생 자녀를 키워 본 부모들 사이에서도 “만 6세에 학교에 보내도 긴 수업 시간에 적응하거나 혼자 화장실에 가는 데 어려움을 겪는데 만 5세는 무리”라는 반응이 많다. 반면 만 5세 취학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만 5세가 되면 ‘학습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는 증상인 유아기 기억상실이 만 3∼4세에 끝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사교육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의무교육이 시작되는 시점을 자녀가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해야 하는 시기로 생각하는 학부모가 많기 때문이다. 또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한글이나 덧셈 등을 가르쳐서 보내는 부모들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이런 유형의 사교육을 시작하는 시기를 더 앞당길 거란 우려도 나온다.○ “맞벌이 가정 육아 부담 가중”‘국가가 만 5세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교육부의 주장과 달리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초등학교 취학이 빨라지면 오히려 육아 부담이 커진다고 호소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희망 학생에게 전일제 돌봄을 제공하는 반면에 초등학교는 돌봄교실 신청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2021년 9월생 딸을 키우는 워킹맘 김모 씨는 “직장 어린이집은 퇴근할 때까지 아이를 맡겼다가 데리고 올 수 있지만 초등학교 1학년은 점심도 먹기 전에 끝나지 않느냐”면서 “만 5세 아이를 학원으로 돌릴 수도 없어 아이가 입학하면 직장을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벌써부터 입학 연기 제도를 통한 만 6세 취학을 고려하고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경제적 여유와 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는 계층은 입학 연기를 활용해 1학년 준비를 한 뒤 학교에 들어갈 것”이라며 “초등 1학년 때부터 계층 간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교육계 “합의 없는 밀실 정책”교육부의 이번 발표가 반발을 부르는 이유 중 하나는 사전 준비나 현장과의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영·유아 대상 공약에는 만 5세 담당 누리과정 유아교육·보육 교사의 초등교육 연계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상 아동에게 초등학교 취학 통지서에 준하는 안내를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만 5세 취학과 충돌하는 내용이다.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는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내고 “의견 수렴과 연구 과정 없이 백년지대계라는 교육 정책을 발표했다”며 “윤 대통령이 이런 공약을 후보 시절에 했더라면 지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교 교육 현장을 전혀 모르고 내놓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밀실에서 급조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박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업무보고 백브리핑에서 “(정책 추진이) 시작되면 교육청, 관련 단체,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YS-노무현도 ‘만 5세 입학’ 추진하다 무산 역대 정부 ‘만 5세’ 취학 추진 사례이명박, 실효성 없다고 결론 내박근혜-문재인 정부도 제안은 계속 초등학교 취학 연령은 1949년 교육법에 ‘만 6세’로 명시된 이후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앞당기는 방안은 여러 정부에서 시도돼 왔지만 실현된 적이 없다. 그만큼 간단치 않은 문제라는 의미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3년 당시 여당이던 민주자유당은 교육개혁안에 국민학교 취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내리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취학 연령을 앞당기는 것은 실현되지 못하고, 1995년 12월 만 5세에게도 취학을 허용하는 내용의 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은 노무현 정부 들어서 다시 추진됐다. 2007년 정부는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전략’을 통해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고, 3월 학기제를 9월 학기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여당인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비판 의견이 나오면서 무산됐다. 한국교육개발원도 효과보다 혼란이 더 크다는 취지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2009년 이명박 정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에서는 저출산 대책으로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앞당기겠다고 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조기 취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검토한 결과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이 났다. 교과부는 2011년 만 5세 대상 유치원의 교육과정과 어린이집의 보육과정을 통합한 ‘누리과정’을 대안으로 내놨다. 누리과정 도입으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초등학교 만 5세 입학’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 제안됐다. 2015년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초등학교 취학 연령 하향을 제시했다. 2019년 국가교육회의도 취학 연령을 앞당기자는 제안을 했으나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08-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서울 초등교사 내년 100명 선발, 1년새 ‘반토막’

    내년도 서울의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사 선발 예고 인원이 올해 대비 절반 넘게 줄었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내놓은 ‘2023학년도 공립교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사전예고 현황’을 취합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교원 선발 예고 인원은 각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사전 협의한 뒤 교육부 승인을 받아 정한다. 이에 따르면 내년에 전국에서 △초등교사 3518명 △중등교사 4118명 △유치원 교사 386명 등 공립학교 교사 총 939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전국 단위로 보면 내년 총 선발 예고 인원은 초등교원과 중등교원 모두 올해보다 늘었다. 하지만 서울의 초등교원 선발 예고 인원은 100명으로 올해 예고 인원(213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서울의 공립교사 선발 인원은 2018학년도부터 급감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6학년도 960명, 2017학년도 846명의 초등교사를 선발했으나 2018학년도 선발 인원이 385명으로 급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당시에 교원 임용을 대규모로 선발하다가 인사 적체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라는 경제 논리만을 근거로 교원 정원을 선제적으로 줄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초 올해 선발 예고 인원을 지난해 수준으로 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과 서울교대 총학생회 역시 “서울교대는 약 400명의 입학 정원을 선발하는데 이번 발표는 정원의 4분의 1에 그치는 수준”이라며 “늘어나는 학급 수와 학교 수에 눈감은 것”이라고 비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07-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초등학교 1년 빨리 간다… “2025년부터 만5세 입학 추진”

    2025년부터 초등학교 취학 연령이 현재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빨라진다. 2025학년도부터 폐지될 예정이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는 유지되고 외국어고만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29일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이날 6세부터 시작하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의 의무교육 12년 과정을 5세에 시작하는 학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초등 취학 연령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5년에는 6세인 2018년생과 5세인 2019년생 중 1∼3월 출생자가 함께 초등학교에 들어간다. 이후 2026년엔 5세(2020년생) 중 1∼6월, 2027년엔 5세(2021년생) 중 1∼9월 출생자가 6세와 함께 초등학생이 된다. 2028년에는 모든 5세(2022년생)가 초등학교에 진학하게 된다. 이 방안이 실행될 경우 1949년 이후 76년 만에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변화가 생긴다. 교육부는 8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내년에 국가교육위원회와 시안을 마련한다. 2024년엔 최종안을 확정해 원하는 지역 시도교육청부터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고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 통합’ 방안도 보고했다. 2023년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해 2024년 통합에 나설 계획이다. 유보 통합은 1997년부터 추진됐지만 부처 간 권한 배분 등의 문제로 이뤄지지 않았다. 박 부총리는 “논의만 할 것이었다면 (유보 통합을) 꺼내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일괄 폐지하기로 한 자사고와 외고는 희비가 엇갈렸다. 교육부는 자사고는 존치하되 외고는 일반고로 전환해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76년만에 취학연령 1년 하향 추진… 자사고 유지, 외고는 폐지 초등학교 입학 만6세→5세… 2025년부터 4년 걸쳐 단계 하향교총 “입시-취업 등 갈등 우려”… 유치원-어린이집 2024년 통합교사자격 일원화 등 숙제 산적… 2009년생부터 외고 진학 못할듯 교육부가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학제 개편과 유보통합은 모두 김영삼 정부 때부터 추진됐던 ‘해묵은’ 과제다. 다만 이번에 교육부가 추진하는 학제 개편은 ‘초등 6년-중학 3년-고교 3년’의 초중고 학제 체계를 바꾸는 차원이 아니라 입학 연령을 1년 당기는 데만 국한돼 있다. ○ 만 5세에 학교 조기 취학1993년 당시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려고 시도했다. 이후 2009년 이명박 정부의 미래기획위원회,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등도 비슷한 제안을 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이번에 교육부는 유아 단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춰 아이들을 의무교육에 ‘조기 진입’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만 17세에 대학에 입학하게 된다. 학생들의 사회 진출을 앞당겨 경제활동 인구를 늘리겠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취학 연령을 낮추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앞선 정부가 이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 데는 공간 마련과 교원 확보 등 예산 문제가 가장 컸다. 교육부는 이를 고려해 이번엔 2025년부터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취학 연령을 낮출 계획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특정 연령의 ‘역차별’ 문제가 제기된다. 5세 취학이 시작되는 2025년에는 2018년생 전원과 2019년 1∼3월생이 한꺼번에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조기 취학이 마무리되는 2028년 역시 2022년생 전원과 함께 2021년 10∼12월생이 함께 입학한다. 이 두 개 학년도는 각각 2024년, 2029년에 비해 25%가량 입학생이 늘게 되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학제 개편으로 인해 입시, 취업 등의 분야에서 이해관계 충돌이 빚어질 수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교육계에서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이 유아기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같은 만 5세라도 1월생이냐 12월생이냐에 따라 발달 정도가 크게 다르다”며 “만 6세 시작에 맞춘 현 교육과정 역시 만 5세에 맞게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바꾸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현 여소야대 상황에서 진통이 생길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유보통합 이르면 2024년부터5세 조기 취학과 함께 추진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유보통합)도 1997년 김영삼 정부 시절 논의가 시작됐지만 아직도 진전이 없는 ‘난제’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을 초등학교 취학 연령 하향과 맞물려 영유아기에 질 높은 교육을 모두에게 동등하게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일원화 시점은 이르면 2024년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유보통합도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 간 자격 일원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시설 기준 통일 등 넘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당장 유보통합추진단 역시 교육부는 교육부 산하 설치를 주장하나,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는 국무총리 산하 설치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교육 이수 시간이 유치원 교사보다 20시간가량 적다”며 “보육교사의 자격 수준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사고는 유지, 외고는 폐지이번 업무보고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의 운명이 엇갈렸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교육부는 자사고와 외고가 고입 경쟁을 유발하고 사교육을 과열시킨다며 2025년 일괄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자사고는 존치시키고, 외고는 폐지 또는 일반고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외고는 졸업생 중 어문계열 진학생이 30% 수준밖에 되지 않고, 교육과정이 입시 위주로 진행된다는 점이 폐지 이유로 꼽혔다.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과학고·영재고는 유지된다. 다만 외고의 구체적인 일반고 전환 시점은 제시되지 않았다. 기존 시행령대로라면 2009년생부터 외고에 진학할 수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12월까지 폐지 시한이 명시된 고교 체제 개편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권이 바뀌면서 자사고·외고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했던 학부모와 학생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2008년생 딸이 외고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자사고 역시 존치를 원칙으로 하지만 자사고 운영평가 등을 활용해 부실 학교를 퇴출시키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쟁률이 1 대 1이 되지 않는 자사고는 일반고 전환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07-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초등학교 입학 1년 빨라진다…2025년부터 4년간 단계적 추진

    2025년부터 초등학교 취학 연령이 현행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빨라진다. 현재 만 3~5세가 다닐 수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방안도 재추진한다. 교육부는 29일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이날 6세부터 시작하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의 의무교육 12년 과정을 5세에 시작하는 학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전 백브리핑에서 “2025년부터 4년 동안 단계적으로 초등 취학 연령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계획대로면 2025년에는 5세 어린이 중 1~3월 생이 초등학교 입학 대상이 된다. 2026년엔 5세 중 1~6월 생, 2027년 5세 중 1~9월 생, 2028년엔 모든 5세 어린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간다. 이번 발표대로 초등학교 취학 연령이 하향된다면 1949년 교육법에서 국민학교 취학 연령을 만 6세로 규정한 이후 76년 만에 변화가 생기게 된다. 교육부는 8월 ‘학제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한다. 올 하반기(7~12월)에는 학제 개편 추진방안 시안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최종 시행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이른바 ‘유보통합’ 방안도 보고했다. 2023년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 체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해, 2024년부터 통합에 나설 계획이다. 이 방안은 김영삼 정부 때인 1997년부터 추진해 왔지만 부처 간 권한배분 등의 문제로 추진되지 않았다. 박 부총리는 “논의만 하겠다는 것이었다면 (유보통합 문제를) 꺼내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당시 2025년 일괄 폐지하기로 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는 희비가 엇갈렸다. 교육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자사고는 존치하되 외고는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07-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치는 젓갈 든 발효음식… 채소절임 파오차이와 달라”

    한국과 중국의 여러 고서(古書)를 분석한 결과 역사적으로 한국의 김치는 중국의 ‘파오차이(泡菜)’와 다른 종류의 음식이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동물성 젓갈이 들어간 발효 음식인 김치와 단순한 채소 절임인 파오차이를 비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은 29일 한국의 음식 문화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김치의 독자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담은 ‘한국 발효음식의 진수, 김치의 탄생과 진화’ 보고서도 발표된다. 2020년 중국이 파오차이 제조법을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등록하면서 중국 온라인에는 ‘김치의 원형이 파오차이’라는 주장이 퍼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김치와 파오차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동물성 젓갈’의 유무다. 조선 중기인 16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요리책인 ‘주초침저방’에는 오이를 소금에 절인 뒤 새우젓과 섞어 담그는 김치 조리법이 소개되어 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07-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98일만에 10만명대 확진… 중대본 “자율 방역” 현장선 “효과 의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석 달여 만에 10만 명을 넘어섰다. 27일 0시 기준 확진자는 10만285명. 올 4월 20일 이후 98일 만에 다시 10만 명대로 올라선 것이다. 특히 해외 유입 확진자가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래 가장 많은 하루 532명으로 집계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학원과 직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자율적 거리 두기’ 방안을 발표했다. 재유행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강제적인 거리 두기 조치 없이 넘기겠다는 방침을 유지한 것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이번 조치의 실효성이 크지 않고 현장 목소리를 무시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학원가 “원격수업 권고는 탁상행정”중대본은 우선 일선 학원에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해 줄 것을 적극 권고했다. 또 체험학습, 현장학습 등 단체활동 운영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방학 기간 동안 학생들 사이의 유행 확산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학부모와 학원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원격수업 권고는 사전 논의 없는 기습 발표”라며 “이번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오전 브리핑에서 학원계와 사전 협의를 했다고 한 것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연합회는 “(원격수업 권고는) 방학을 맞은 학생들을 오히려 거리로 내몰아 감염 위험에 노출시키는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맞벌이 가정은 갑작스러운 원격교습 권고로 방학 기간에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질까 봐 불안해하고 있다. 경기 성남시에서 초2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 A 씨는 “워킹맘에게 방학 기간 학원은 보육의 개념도 있다”며 “갑자기 아이가 다니는 학원에서 원격수업을 한다고 할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1∼6월) 하루 확진자가 60만 명이 넘을 때도 학교가 정상 등교를 했는데 이제 와서 학원만 원격으로 바꾸는 게 정부가 말하는 ‘과학방역’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기 수원시에 사는 학부모 B 씨는 “어른들은 해외여행도 가고 대규모 콘서트도 가는데 왜 아이들만 피해를 봐야 하느냐”고 했다.○ 지원금은 축소하고 “유급휴가 권고”중대본은 자율적 거리 두기가 작동하기 위해선 ‘아프면 쉴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근로자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유급휴가나 병가 등을 보장하라고 일선 사업장에 권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유급휴가를 주기에 형편이 어려운 사업장이 많다. 정부는 최근 확진된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지급하던 지원금 규모를 오히려 축소했다. 기존에는 모든 중소기업에 하루 4만5000원씩 5일까지 지급했는데, 11일부터 지원 대상을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한정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고용이 불안정한 일용직 근로자 등에게 ‘아프면 쉬라’는 말은 남의 나라 이야기”라며 “국민들이 자율 방역을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유급휴가지원금 축소는) 불가피한 개편”이라며 “가족돌봄휴가비는 지원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가족의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쓸 경우 하루 5만 원씩 최대 10일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중대본은 공무원들에게 가능하면 회의나 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재택근무와 휴가를 적극 사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불필요한 모임과 행사는 자제하고, 휴가 복귀 때는 증상이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으라고 지시했다. 중대본은 마트와 백화점의 시식코너 운영 중단을 권고하는 한편 전국 물놀이형 유원시설 213곳의 방역 전수점검을 예고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07-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나만의 이야기 담은 유일한 노래, 인디 음악가와 만들어 보세요”

    “잠은 1(일)도 안 오는데 왜 자꾸 자라 그래/오랜만에 휴일인데 왜 일찍 일어나라 그래/이 다음에 크면, 나중에 때 되면/내 맘대로 하래, 지금의 나는요?” 어른들을 향한 사뭇 도발적인 이 노래 가사는 어린이들이 직접 쓴 것이다. 예비 사회적 기업인 무궁무진 스튜디오(무무스트)의 ‘사춘기 뮤직 스튜디오’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노래로 만든 것이다. 무무스트는 어린이, 신혼부부, 소상공인 등 ‘나만의 노래’가 필요한 사람들과 노래를 만드는 인디 음악가들을 연결해 주는 일을 하고 있다. 21일 서울 은평구 사무실에서 무무스트 정연재 대표, 안상미 이사를 만났다.○ “모두가 자신의 이야기를 음악으로”정 대표와 안 이사는 대학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이들은 대학생이던 2011년 모교인 가톨릭대가 있는 경기 부천시 역곡동에서 지역 문화예술 축제인 ‘소소한 딴짓’을 함께 기획했다. ‘역곡에서도 청년들과 마을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놀거리를 만들자’는 마음에서 시작한 축제였다. 이후 2018년 무무스트를 설립했다. 무무스트의 사춘기 뮤직 스튜디오는 9∼13세 어린이가 인디 음악가와 함께 작사, 작곡, 앨범 디자인 등 음악 발매의 전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한 번에 2시간씩 총 8차례 진행되며, 주로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아 수업이 개설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은 우선 동요로 박자 감각을 익히는 것부터 배운다. 기본적인 작곡 원리를 배운 뒤엔 팀을 나눠 휴대전화에 있는 피아노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멜로디를 만든다. 선율이 완성되면 친구들과 이야기해 자신들의 이야기로 만든 가사를 붙인다. 아이들은 노래를 만든 뒤 스튜디오에서 직접 노래를 녹음한다. 음원도 제작한다. 그 이후엔 각각 소품, 분장, 촬영 등으로 역할을 나눠 뮤직비디오도 만든다. 이 뮤직비디오들은 무무스트 유튜브에 업로드된다. 나중엔 부모님을 모시고 쇼케이스 결과 발표회까지 연다. 대중음악의 소비자로만 존재했던 어린이들이 창작을 통해 ‘콘텐츠 생산자’로 성장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 아이들은 자신의 음악을 만들며 속마음을 털어놓는다. 청각장애로 수화로 대화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둔 한 학생은 “세상에 요정이 있다면/할아버지 할머니가 해 주시는/옛날이야기 마음껏 듣고 싶다”는 가사를 쓰기도 했다. 정 대표는 “아이들은 하고 싶은 말이 많고, 상상도 많고, 삶에서 느끼는 고민이 많은데 그동안 그런 진솔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경험을 하지 못했다”며 “아이들이 스스로를 표현하고 감정을 풀어내는 경험을 노래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무무스트는 사춘기 청소년 외에 신혼부부와 소상공인도 ‘자신만의 노래 만들기’ 대상으로 넓혔다. 2018년 진행한 ‘무궁무진 웨딩송라이터’ 프로그램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의 이야기로 노래를 만든 뒤 앨범까지 냈다. 2020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인디 음악가와 연결해 이들을 위한 광고 음악을 제작하는 ‘우리회사 로고송라이터’를 진행했다.○ 인디 음악가들도 도움 받아무무스트를 통해 인디 음악가들도 재정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 사춘기 뮤직 프로젝트, 무궁무진 웨딩송라이터, 우리회사 로고송라이터 등 무무스트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디 음악가는 총 20여 팀에 달한다. 이들은 프로젝트 종류와 참여하는 시간에 따라 지난해 1인당 연간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0년 대중음악 분야 예술인의 연평균 수입이 373만5000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금액으로 볼 수 있다. 안 이사는 “인디 음악가들이 자신들의 강점인 창작 능력을 활용해 생계를 유지하고 음악을 포기하지 않도록 무무스트가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무무스트는 다음 달부터는 사회 공헌 네트워크인 행복얼라이언스와 함께 ‘우리도 한때는 아이였다’ 캠페인을 시작한다. 아이들의 행복이 무엇인지 알려 주는 노래를 만드는 것이다. 시민들이 행복얼라이언스 인스타그램 게시글에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댓글을 달면, 그걸 토대로 노래를 제작한다. 완성된 노래는 뮤직비디오로도 만들 계획이다. 무무스트는 올 하반기(7∼12월) 회사명과 동일한 이름의 웹사이트를 열 계획이다. 시민들이 노래로 만들고 싶은 자신의 이야기를 등록하면 인디 음악가들이 이를 보고 사연을 올린 시민과 협업해 노래를 만드는 걸 연결하는 사이트다. 정 대표는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게 우리의 꿈”이라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07-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회적 기업 운영 처음이세요? 무료로 ‘꿀팁’ 알려드립니다

    국내 사회적 기업은 2007년 55개에서 올 6월 말 기준 3342개로 크게 늘었다. SK그룹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사회적 기업들이 성장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무료 자문 활동인 ‘SK프로보노’를 진행하고 있다. 2009년 시작된 이 사업에는 지난달까지 SK그룹 임직원 4375명이 참여했다. 이들이 도와준 사회적 기업의 수는 1796개에 이른다. SK프로보노의 자문 형태는 세 가지다. SK그룹의 자원과 역량을 살린 ‘프로젝트형 자문’, 사회적 기업의 신청에 따라 상시 진행되는 ‘개인별 자문’, 다수의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교육형 자문’이다. 교육형 자문은 일시적인 강의로 끝나지 않고 교육에 참여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후속 자문을 함께 진행한다. 지난달 29일 열린 ‘SK프로보노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62개의 사회적 기업이 참여해 마케팅 조사 성공 노하우, 제안서 작성법, 계약서 작성 주의사항 등 경영에 필요한 ‘꿀팁’을 전수받았다. 지난해 강의에는 SK C&C 임직원만 강사로 나섰으나 올해는 SK플래닛, 11번가 임직원도 합류해 더욱 다채로운 경험을 전했다. 프로그램을 주최한 이혜란 SK C&C 팀장은 “SK프로보노는 사회적 기업이 가진 다양한 고민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자문을 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과정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기업들은 SK프로보노 홈페이지를 통해 자문 신청을 할 수 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07-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하버드생 원어민 강사 허용을” vs “강사 질 유지위해 대졸 이상”

    “하버드, 예일 등 미국 명문대 재학생을 원어민 강사로 쓰는 미국 기업은 한국에 진출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한국산(産) 기업만 그게 안 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국내 화상영어 스타트업인 ‘링글’은 최근 교육부에 “청소년 대상 외국인 강사의 학력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오프라인 학원만 있던 1995년 이를 ‘대졸 이상’으로 묶어 둔 것이 온라인 교육 시대에 맞지 않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교육부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 사이 외국 기업이 해당 시장을 선점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내 기업만 적용받는 ‘대졸’ 규제링글은 미국 하버드대, 영국 옥스퍼드대 등 영미권 주요대 재학생을 강사로 활용해 한국인에게 일대일 화상영어 교육을 한다. 2016년 시작한 성인 대상 사업은 지난해 매출이 121억 원을 넘을 만큼 ‘확장일로’였다.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미래 유니콘 육성사업’ 대상 기업으로도 선정됐다. 학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방의 아이들도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최근 강습 대상을 청소년으로 확대하려던 링글은 뜻밖의 규제에 부닥쳤다. 유치원생과 초중고교생을 가르치는 외국인 강사는 ‘대졸 이상’이어야 한다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령 규정이 가로막았다. 성인 대상 외국인 강사는 ‘고졸 이상’이면 되는 것과 달라서 학생 교육에는 대학생인 기존 강사들을 활용할 수 없게 된 것. 문제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 회사들은 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미 2014년 이후 4곳의 미국 기반 온라인 영어회화 업체가 한국에서 영업 중이다. 교육부 역시 “한국 초중고교생이 미국 업체의 대학생 대면영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링글 역시 미국에 지사를 내고 한국으로 ‘우회 영업’을 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훈 링글 공동대표는 “지방 출신으로서 읍면 단위 어린 학생들에게도 원어민과 대화하는 환경과 동기를 부여하고 싶었다”며 “한국 학생들을 가르쳐서 얻는 수익에 대한 세금을 미국에 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교육부 “학생 보호 위해 자격 강화해야”반면 교육부는 외국인 강사의 학력 제한을 완화하면 ‘강사의 질’ 유지가 힘들어질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청소년 대상 외국인 강사의 학력을 대졸 이상으로 설정한 것은 이를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란 것이다. 교육부는 특히 온라인 수업의 경우 강사와 학생만 연결된 환경에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제3자의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점을 규제 근거로 꼽았다. 온라인 수업 중에 부적절한 발언이나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격 조건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교육 업계에서는 “대학 졸업자라고 해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며 “오히려 외국인 강사의 학교나 범죄 이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는 게 더 합리적인 규제”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기반 교육 스타트업들은 글로벌 경쟁을 하는데 국내 기업이란 이유만으로 강사 확보에 제한을 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과거 기준에 맞춘 규제들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에 따라 외국인 강사의 학력 제한을 달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07-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농어촌 전형 수시 줄고 정시 느는 추세… 대학수학능력시험 끝까지 준비해야

    2023학년도 대입 수시전형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수시 원서 접수는 9월 13∼17일에 진행된다. 도시에 비해 열악한 교육 환경 속에서 학업을 이어온 농어촌 지역 학생들을 위한 농어촌 전형은 대부분 수시에 진행된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정시 비중이 늘고 있다. 2023학년도 대입에서 농어촌 전형의 변화와 대응 전략에 대해 진학사의 도움을 받아 정리했다. 올해 농어촌 전형의 선발 인원은 9649명이다. 이 중 수시에서는 교과전형 4702명(48.7%), 학생부종합전형 3381명(35.0%), 실기전형 152명(1.5%)을 선발한다. 정시에서는 1414명(14.7%)을 뽑는다. 농어촌 전형 선발 인원은 최근 3년간 감소해 왔다. 2021학년도에는 9811명을 선발했으나 2022학년도에는 9723명을 선발했다. 그러나 정시 선발 인원은 2022학년도부터 급증했다. 2021학년도에는 144명만 농어촌 전형으로 선발했으나 2022학년도에는 1422명으로 늘어났다. 2023학년도부터는 서울시립대, 세종대, 한국항공대가 농어촌 전형 선발 인원을 수시에서 정시로 이동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농어촌 고교에서 학생 수가 감소하며 교과 성적을 관리하기 어려워졌다”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전형에만 지원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끝까지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07-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아파도 배우고 싶은 아이들… “건강장애 학생 교육 사각지대 없애야”

    19일 오후 찾아간 서울 마포구의 소아암 환자를 위한 학교 ‘캔틴스쿨’. 10대와 20대 청소년 3명이 책상 위에 코바늘과 실타래를 두고 둘러앉았다. 코바늘 수업은 오랜 투병생활로 인해 근육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은 아이들을 위한 여름학기 특별수업이다. 학생들은 처음 잡아보는 코바늘을 낯설어하면서도 강사의 뜨개질 시범을 곧잘 따라 했다. 항암치료를 받느라 머리숱이 거의 빠진 신지수(가명·15) 양은 “내가 쓸 모자를 스스로 만들고 싶다”며 밝게 웃었다. 부모나 의료진의 도움에만 익숙한 아이들에게 이런 수업은 ‘스스로 해냈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다. 이 학교 최정남 대표교사는 “원래 다니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자존감이 낮아진 아이들이 많은데, 또래와 교류하면서 사회성을 키우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도전과 실패 함께 가르친다”캔틴스쿨은 2015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지원으로 설립됐다. 학교와 사회로 복귀해야 하는 소아암 환자들의 학습 결손을 줄이고,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만들었다. 기존에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지는 않았지만 건강 등의 문제로 꾸준히 다닐 수 없는 13∼24세 청소년들이 주 5일 이곳을 찾아 원하는 과목을 수강해 듣는다. 학교 이름은 ‘암(cancer·캔서)’과 ‘십대(teenager·틴에이저)’에서 한 글자씩 따서 ‘캔틴스쿨’로 지었다. 지금은 31명이 이 학교에 다니고 있다. 수강료는 무료다. 교육과정에는 국영수 등 일반 교과 과정도 있지만 정서 발달이나 사회성을 키우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뇌종양을 앓고 있는 김정우(가명·22) 씨는 2016년부터 이 학교를 다니고 있다. 언어발달이 느린 편이지만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해 학교 행사 촬영을 전담할 정도다. 교사들의 최대 관심사는 학생들의 사회 적응력을 높이는 것. 고등부를 담당하는 최에스더 교사는 “도전과 성취뿐 아니라 실패하는 방법도 가르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오랜 투병생활에 지친 학생들도 캔틴스쿨에 오면 표정이 밝아진다. 한때는 포기하려 했던 학업에 다시 관심을 갖거나, 다양한 수업을 통해 적성을 찾고 장래 희망을 정하는 학생도 적지 않다. 신 양은 “집에서 학교까지 한 시간 반 넘게 걸리지만 전혀 힘들지 않다”며 “이번 방학 때는 영어 불규칙 동사를 공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 모든 ‘건강장애 학생’ 위한 학교로 당초 소아암 환자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학교지만 캔틴스쿨은 최근 수강 대상을 각종 희귀질환자를 포함한 ‘건강장애 학생’으로 넓혔다. 건강장애 학생은 3개월 이상의 입원이나 통원치료가 필요한 질환을 앓고 있고,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의미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내 건강장애 학생 수는 2017년 1626명에서 지난해 1798명으로 늘어났다. 건강장애 학생은 학교생활 적응이 쉽지 않다. 소아암은 완치되더라도 치료 기간이 최소 3∼5년 걸리고, 후유 장애를 앓는 경우가 많다. 장기 치료로 인한 학습 결손 때문에 수업을 따라가기도 벅차다. 캔틴스쿨에서 중등반을 담당하는 이지은 교사는 “친구들을 만나 어떤 대화를 나눠야 하는지 등 의사소통과 관계 맺기 방법부터 가르쳐야 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 사각지대’ 놓인 건강장애 학생들문제는 이런 학생들을 위한 교육 시설이나 지원이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병원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어린 환자들을 위해 주요 대형병원들은 ‘병원학교’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33개 병원에 677명의 학생 환자가 다니고 있다. 하지만 병원학교는 입원 기간에만 다닐 수 있어 병원 밖에서 치료하는 시간이 많은 소아암 등의 환자들이 꾸준히 다니기 어렵다. 각 시도에서도 건강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는 ‘꿀맛무지개학교’,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스쿨포유’ 등이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들은 온라인 동영상 강의 위주라 학교에 다닌다는 소속감을 느끼거나 또래와 정서적 교류를 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0∼17세 소아암 환자들의 5년 생존률은 2001∼2005년 71.6%에서 최근 80% 이상으로 높아졌다. 건강장애를 겪은 학생들이 학교나 사회로 복귀하는 경우가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다. 허인영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사무총장은 “소아암 환자들이 병원에 머무는 기간은 1년 중 평균 70일 정도”라며 “나머지 약 300일 동안 어린 환자들을 어떻게 돌보고 교육 지원을 강화할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07-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반도체 학과 5700명 증원… 10년간 15만명 양성

    정부가 반도체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과 직업계고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2027년까지 5700명가량 늘리기로 했다. 2031년까지 15만 명의 반도체 전문 인력을 키우는 게 목표다. 하지만 교원 수급 방안과 구체적인 재정 지원책은 내놓지 못해 ‘반쪽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첨단산업 인재 양성에 소극적이라며 교육부를 질타한 지 42일 만이다. 반도체 전문 인력 15만 명 중 반도체 관련 학과에서 배출하는 인력은 향후 10년간 4만5000명이다. 해당 학과 정원은 2027년까지 5702명 증가한다. 석·박사 1102명, 4년제 대학 2000명, 전문대 1000명, 직업계고 1600명이다. 이를 위해 규제도 완화한다. 대학 운영 4대 요건 중 교원확보율 기준만 충족하면 반도체 학과를 신설하거나 다른 학과의 정원을 줄여 첨단 학과 정원을 늘릴 수 있다. 이는 사실상 수도권 정원 규제에 숨통을 틔워주는 방안이어서 지방대의 반발도 예상된다. 앞서 교육부 수요 조사에서 수도권의 14개 대학은 정원 1266명, 지방의 13개 대학은 611명 증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대로라면 수도권 정원이 지방대보다 2배가량 늘어난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수도권 정원 확대 규모를 1000명 안팎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 주요 사립대마다 100∼150명가량 정원 확대를 희망하고 있어 학교 간 조율이 필요하다. 당초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 수도권 대학의 입학정원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번 발표에서 빠졌다. 대학들의 구조조정으로 아직 정원에 8000명가량 여유분이 있어 이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수도권의 정원 증원 규모가 향후 8000명이 넘더라도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며 “법 개정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반도체를 가르칠 전문가가 없다’는 지적에 현장 전문가를 겸임 및 초빙교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도체특성화 대학에는 우수 교원의 보수 상한도 없애 민간 전문가 채용이 용이하도록 했다. 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대학들은 민간 분야와의 인력 확보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산업 전문가를 급히 데려온다고 해서 교육의 질까지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철성 서울대 석좌교수(재료공학부)는 “학교에 반도체 분야에 진출할 학생과 교수가 없는 게 아니라 투자가 부족해 다른 분야로 빠져나가는 것”이라며 “연구비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07-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교육부 “국가교육위 21일 출범 연기” 국회 공전 등에 위원 구성 지연돼

    21일로 예정됐던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이 미뤄졌다. 교육부는 “각 기관과 단체의 추천 상황, 직제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21일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이 어렵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은 점을 출범 연기의 주요 이유로 꼽았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추천 1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추천 1명 등 21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전문대교협 1곳만 추천 위원을 회신했다. 특히 가장 많은 위원을 추천하는 국회는 아직 원 구성도 되지 않았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07-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연기…위원 추천요청에 1곳만 회신

    21일 예정됐던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이 미뤄졌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하는 대통령 소속 기구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뒤바뀌지 않도록 10년마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게 목표다. 17일 교육부는 “각 기관·단체의 추천 상황, 직제 준비상황 등으로 고려할 때 국가교육위원회의 21일 출범은 어려우나 조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해 7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교육위원회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교육부는 “21일은 법률의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으로 21일 이후부터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법 시행일 이후 여건이 구비됐을 때 출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방송통신위원회도 법 시행일인 2008년 2월 29일을 지나 2008년 3월 26일 출범했다고 덧붙였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구성이 마무리 되지 않은 점도 출범이 연기된 이유로 꼽힌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 교육부 차관 1명, 교육감 협의체 대표 1명, 교원단체 추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추천 1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추천 1명, 광역지방자치단체 추천 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교육부는 위원 구성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7일 국회, 교원관련단체,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시도지사협의체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단체에 추천을 요청했다. 이 중 전문대교협 1곳에서만 회신을 했다. 교원단체들은 추천 몫 2명을 두고 협의 중이다. 당연직인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제외하면 18명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셈이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간의 관계와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 조직에 대해서도 확정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국가교육위원회 직제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언제쯤 확정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07-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지방대, ‘계약정원제’ 도입 추진에 “수도권 대학 정원만 늘려줄수도” 반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 ‘계약정원제’(가칭)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지방대들은 “수도권 대학의 정원만 늘려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과기부는 업무보고에서 반도체 등 인력난 해소가 시급한 첨단산업 분야에 한해 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려주는 계약정원제 도입을 교육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특정 대학의 전자공학과 정원만 한 해 10% 늘리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계약정원제가 도입되면 대학이 기초교육을, 기업이 응용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계약정원제는 정원을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정원 제한 규제를 우회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수도권 대학의 총 입학 정원을 제한하고 있어 특정 학과의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다른 과의 정원을 줄여야 한다. 지방대들은 계약정원제 도입이 결국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각 기업들이 반도체 등 첨단분야 계약학과를 설립하길 원하는 대학은 주로 서울 등 수도권에 밀집돼 있다. 계약정원제 또한 기업과의 협약에 의해 정원을 늘린다는 점에서 계약학과와 본질적으로 같다. 다른 학과 정원을 조정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첨단학과 조정을 늘려주게 되면 결국 수도권 대학 정원이 순증하는 셈이다. 수도권 대학 정원이 늘면 지방대는 등록률이 줄어드는 등 타격을 입게 된다. 한 지방대 총장은 “이전부터 수도권 순증은 안 된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했다”면서 “지방대 시대를 열겠다고 하는데, 지금 지방대 중에서는 반도체를 할 수 없는 대학들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이 이뤄지지 않는 것 같아 아쉽다”고 전했다.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기반 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방에서는 인력을 양성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방대들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다른 지방대 총장은 “지방에 첨단산업단지를 설립하거나 인근 대학들 간의 공유 플랫폼을 운영하는 등 지방대가 첨단분야 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반도체 인력 양성에 매몰돼 인재 양성을 위한 전체적인 구상을 놓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계약정원제는 계약학과 설립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도입될 예정”이라며 “운영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07-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방진복-클린룸 갖춘 마이스터高도 “반도체 한번 못만들고 졸업”

    6일 찾아간 국내 첫 반도체 마이스터고인 충북 음성군의 충북반도체고. SK하이닉스에서 30년간 근무하다 2009년 이 학교에 산학겸임교사로 온 손현명 교사와 3학년 학생 6명이 방진복장을 갖추고 ‘포토 공정 실습실’에 모여 있었다. 공기순환장치와 온도제어장치로 ‘클린룸’(먼지·세균이 없는 생산시설)을 갖춘 이 실습실은 기업들이 실제 쓰던 반도체 생산 라인을 기증 받아 만들어졌다.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게 모두 있지만 학생들이 실제로 반도체를 만들어볼 수는 없다. 현장 경험을 갖춘 교사 부족과 안전 문제 때문이다. 정부가 반도체 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 정원 규제 완화 등을 추진 중인 가운데 관련 산업 현장에서는 반도체 생산 일선을 책임질 고졸 인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반도체 마이스터고도 이런 실정이다 보니 일반 특성화고의 반도체 전공과는 여건이 더 안 좋다. 올해 2월 졸업생의 96.3%가 삼성전자 등 반도체 관련 기업에 취업한 충북반도체고에서 현재 고졸 인력 양성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을 들어봤다. ○ 실제 반도체 못 만들어보고 졸업1969년 공립 무극종합고로 개교한 충북반도체고는 2010년 교육부 인가를 받아 반도체 마이스터고로 전환했다. 경남 밀양시의 한국나노마이스터고(2019년 전환)와 함께 국내에 두 곳뿐인 반도체 마이스터고다. 김진권 충북반도체고 교감은 “학교가 위치한 음성과 충북 청주, 경기 이천 등 인근 지역에 반도체 기업이 많이 있어서 산학협력이 용이한 점을 인정받아 마이스터고로 전환됐다”고 말했다. 충북반도체고의 실습실은 실제 현장과 다를 바 없는 환경이다. 2009년 SK하이닉스와 세미텍으로부터 ‘반도체 6대 공정’이라고 일컫는 포토·에치·디퓨전·신필름·패키지·인펙션 공정실을 기증받은 덕분이다. 총 37억 원 규모다. 감광액, 프로필알코올 등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재료도 모두 구비돼 있다. 반면 일반 특성화고들은 대당 1억 원이 넘는 반도체 장비를 전혀 갖추지 못한 곳이 많다. 충북반도체고 3학년 학생들은 이곳에서 산학겸임교사의 지도하에 일주일에 6∼9시간씩 장비를 손에 익힌다. 그러나 직접 반도체를 만들어볼 기회는 없다.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특수가스는 공기 중에 노출되면 불이 붙는 성질이 있어 안전상의 이유로 학교에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특수가스가 없는 ‘속 빈 장비’로 실습을 하고 있다. 특수가스를 반도체 생산 장비에 일정한 압력으로 공급하는 부품인 유량제어기를 유지·정비하는 실습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충북반도체고 및 반도체 전공이 설치된 특성화고들은 최근 교육부에 첨단장비 관련 공동실습소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학교 밖에 안전 장비와 관리 감독을 강화한 공간을 만들어 실습 효과를 높이자는 취지다. 공업고나 농업고 등에서는 개별 학교 단위로 구비하기 어려운 기자재를 특정 장소에 설치해 학생들이 이용하도록 전국에 37곳의 공동실습소를 운영하고 있다. ○ 반도체 노하우 전수해 줄 교사도 부족충북반도체고는 현재 2명의 전일제 산학겸임교사가 있다. 반도체 생산 라인 실습실이 6개 공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산학겸임교사는 산업 현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채용 대상으로, 전문 분야와 관련 있는 일부 교과만을 지도할 수 있다. 시간제와 전일제 모두 가능하지만 전일제는 기간제 교사와 동일한 처우를 받는다. 산업 현장의 우수한 인력이 학교로 유입되기 어려운 구조다. 이런 상황에선 반도체 기업과 학교 간의 인력 교류를 확대하는 게 대책이 될 수 있다. 충북반도체고의 경우 마이스터고 전환 직후 2년 동안은 SK하이닉스에서 1주일에 2번씩 현직자가 나와 학생들을 가르쳤으나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 중단됐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 이후로 마이스터고에 대한 지원이 감소하면서 기업들의 관심이 함께 줄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교감은 “현장 노하우를 전수하는 시스템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실습실을 구축해 놓더라도 고철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음성=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07-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허리띠 졸라매는 정부… 재정적자, GDP 대비 3%이내 관리

    정부가 앞으로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묶기로 했다. 국가채무 비율도 2027년까지 50%대 중반을 넘지 않도록 한다. ‘확장’에서 ‘건전’으로 재정운용 기조가 바뀌는 것이다. 정부는 7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재정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재정만능주의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며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장 내년 예산을 짤 때부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를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재정적자 비율 3% 이하’는 2020년 정부가 내놨던 재정준칙을 개편해 법으로 못 박는다. 관리재정수지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하고 정부의 한 해 수입에서 지출을 뺀 것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증가 속도를 늦춰 5년 뒤 50%대 중반으로 유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 2월 현재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2%, 국가채무 비율은 50.1%다. 이날 회의에선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가칭)를 신설하는 방안도 통과됐다. 이 방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과 전문대 등에 지원되는 고등교육 예산이 최소 3조 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특별회계에 현재 유초중고교 지원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전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 교육세의 일부만 빼서 쓰기로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국세 연동분은 계속 유초중고교에만 사용할 수 있어 대학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회의에는 권오현 삼성전자 상근고문,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등 민간 전문가들도 참석했다.정부 “재정적자 40조~45조 감축”… 공무원 정원-공공 일자리 손본다 “재정적자, GDP대비 3%이내 관리”지난 5년간 국가채무 415조 늘어“재정이 국가신인도 위험요인 돼 건전성 확보위해 강력한 구조조정”내년 예산안부터 건전재정 적용, 재정준칙은 법률로 구속력 강화공무원 월급 동결하거나 소폭 인상… 84만개 노인일자리, 시장형 개편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전략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에서 전례 없이 빠르게 늘어난 국가부채와 정부지출을 줄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7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위기 때마다 우리나라 재정은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해 왔다”면서 “이제는 그 탄탄했던 재정이 국가 신인도에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적받을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지난 5년간 국가채무가 415조5000억 원 불어나면서 국제신용평가사는 “신용등급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재정적자 40조∼45조 원 줄이기로기획재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복잡하고 느슨한 재정준칙을 강화해 단순하면서도 엄격하게 개편하기로 했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2% 수준인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인 ―3.0% 이내로 대폭 개선한다. 관리재정수지는 세금 등 총수입에서 총지출과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것으로 실질적인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준다.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현재 110조 원까지 불어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40조∼45조 원 줄여야 한다.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50.1%인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7년 50%대 중반을 목표로 관리한다. 증가 폭을 5∼6%포인트 수준으로 묶겠다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5년간 36.0%에서 50.1%로 늘어난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14.1%포인트)의 3분의 1 수준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코로나 대응 지출 등을 줄이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40조 원 줄이는 것은 가능하다”면서도 “국가채무비율 50%대 중반을 달성하려면 이보다 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 9월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부터 건전재정 기조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문 정부에서 매년 평균 9.0%였던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크게 낮춰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평균 총지출 증가율은 6.6%, 박근혜 정부는 4.3%였다. 또 정부는 재정준칙의 법적 근거를 시행령보다 한 단계 높은 법률에 명시해 구속력을 높이기로 했다.○ 의무지출·재정 일자리사업도 수술대정부는 건전재정 확보를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통상적으로 하던 지출 구조조정보다 상당 폭으로 높은 수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며 “의무지출이나 경직성 지출에 대해서도 다시 본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공적 연금, 보육료, 공무원 월급 등 법에 따라 반드시 써야 하는 의무지출에서도 줄일 곳이 없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도 구조조정 수순을 밟는다. 올해 84만5000개로 확대된 노인 일자리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지향형으로 개편하고, 그 외의 직접 일자리는 축소할 계획이다. 내년 공무원 정원과 월급도 동결하거나 최소한으로만 늘리기로 했다. 최 차관은 “경제가 어려울 때 고통 분담, 솔선수범의 전제하에서 공무원 보수는 정원과 함께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컨벤션 시설이나 홍보관, 골프·콘도 회원권 등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해 재정부담을 덜기로 했다.○ 첫 ‘정부 밖’ 국가재정전략회의2004년부터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정부 시설 밖에서 개최된 것은 처음이다. 총 18번의 회의 중 11번이 청와대에서 열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에 충북대를 택한 데는 지방 발전, 지역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례적으로 경영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도 참석해 ‘성장동력의 재가동’ ‘인재양성과 문화융성’ 등을 주제로 함께 토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간의 고민들을 정부가 잘 받아 안고 그 안에서 국가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투입해 효율적인 성과를 거둘지 토론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모셨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자신의 개인 회사에 200억 원대 일감을 몰아줘 논란이 일었던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를 참석시킨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07-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