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목

박효목 기자

동아일보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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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e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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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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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통신선 복원 14일만에 다시 끊었다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사전연습이 시작된 10일 오후 남북 간 동해 및 서해 군 통신선 2곳과 판문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한 우리 측의 정기통화 시도에 수신을 거부했다. 이날 오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통해 훈련에 대해 “남조선 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맹비난한 뒤 지난달 27일 복원된 3곳의 남북 통신선이 14일 만에 다시 불통이 된 것. 통일부는 이날 “오후 5시 사무소 마감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군 당국도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에서 오후 4시 정기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김여정은 이날 오전 담화에서 “(김 위원장의) 위임에 따라 이 글을 발표한다”며 “(한미) 합동군사연습은 조선반도의 정세를 위태롭게 만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자멸적 행동”이라며 “거듭된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강행하는 미국과 남조선 측의 위험한 전쟁연습은 반드시 스스로를 더욱 엄중한 안보위협에 직면하게 만들 것”이라고 위협했다. 특히 김여정은 “미국이 남조선에 전개한 침략무력과 전쟁장비들부터 철거해야 한다”며 주한미군 철수 요구까지 처음 내세웠다. 청와대는 통신선 불통에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만 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전날인 9일 동아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김여정의 1일 담화 등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압박하는 북한에 대해 “남북 관계가 어느 일방의 입장을 자꾸 발표하는 쪽으로만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북한이 어떤 경우에도 군사훈련 문제를 가지고 긴장을 조성하는 행동으로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0일 담화 이후 동아일보에 “(김여정이) 1일 담화에 이어 한미 훈련에 대한 북측의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이라며 “의도를 예단하지 않고 북한의 태도를 면밀히 주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北, 주한미군 철수 요구하며 3곳 통신선 중단… 靑은 “상황주시”北, 한미훈련 첫날 “대가 치를것”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위한 사전연습이 시작된 10일 오후 판문점과 동·서해 군 통신선의 남북 연락채널을 통한 정기 통화 수신을 거부하면서 지난달 27일 복원된 3곳의 남북 간 통신선을 14일 만에 일방적으로 다시 단절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이날 오전 8시경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에게 위임해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담화를 발표한 뒤 통신 연락을 중단했다. 북한은 담화에서 한미 훈련 실시를 “배신적 처사”라고 주장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특히 김여정이 이날 훈련뿐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까지 처음으로 요구하며 한미동맹 균열을 시도했는데도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지 않은 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만 밝혀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주한미군 철수까지 요구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만 해도 북한이 전화를 받았던 판문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연락채널의 오후 5시 마감 통화 때 북한이 응답하지 않았다. 동·서해 군 통신선도 4시 마감 통화 때는 북한이 수신을 거부해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신호는 가지만 북측이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은 연락통신선 복원 이후 정기적으로 하루 2번 오전 9시 업무 개시, 오후 업무 마감 통화를 해왔다. 북한이 마감 통화 수신을 거부한 것은 이날 김여정 담화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보인다. 김여정은 김 위원장의 위임을 받았다고 밝힌 이날 담화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반드시 대가를 치를 자멸적인 행동”이라고 규정했다. 김여정은 미국에 대해서도 “미국 행정부가 떠들어대는 ‘전제조건 없는 대화’란 침략적 본심을 가리기 위한 위선에 불과하다”면서 중대한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가 없다면 대화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미군이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한 조선반도 정세를 주기적으로 악화시키는 화근은 절대로 제거되지 않을 것”이라며 연합훈련 중단뿐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까지 요구했다. 주한미군 주둔은 김 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과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대외적으로 용인해 왔던 것이라 배경이 주목된다. 김정일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주둔에 동의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018년 9월 대북특사단장으로 방북한 뒤 “김 위원장은 종전선언이 한미동맹 약화나 주한미군 철수와 상관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한 바 있다. 주한미군 철수를 강하게 주장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의중이 담긴 이번 담화로 우리 측 설명이 뒤집힌 것. 정 장관은 같은 해 3월 방북 때는 김 위원장이 연합훈련에 대해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이해한다”고 답했다고 전했지만 이 역시 북한의 한미 훈련 중단 주장으로 괴리가 드러났다. 미국에 종전선언 등 대화 재개를 설득해 온 문재인 정부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이 한국 말을 믿지 못하게 해서 한미동맹을 흔들려는 북한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이날 김여정 담화를 조선중앙TV를 통해 주민들에게도 공개했다.○ 靑 “북 의도 파악”… ‘당혹’ 청와대는 이날 북한이 정기 통화에 응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의도 등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더 입장을 밝힐 것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통신선 불통 전까지 이날 북한이 담화를 발표한 뒤에도 “북한 측이 기존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태도였다. 특히 이날 오전 통신선 통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과거와 달리 문 대통령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 표현은 자제했다는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높일 가능성을 낮게 분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대남 비난 수위는 조절하면서 대미 압박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이 정기 통화에 응하지 않으면서 청와대는 당혹스러운 모양새다. 통신선 복원 이후 14일 만에 남북관계가 위기를 맞으면서 또다시 하반기 남북 대화를 재개하려던 경색 국면이 길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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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주한미군 철수 요구하며 3곳 통신선 중단… 靑은 “상황주시”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위한 사전연습이 시작된 10일 오후 판문점과 동·서해 군 통신선의 남북 연락채널을 통한 정기 통화 수신을 거부하면서 지난달 27일 복원된 3곳의 남북 간 통신선을 14일 만에 일방적으로 다시 단절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이날 오전 8시경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에게 위임해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담화를 발표한 뒤 통신 연락을 중단했다. 북한은 담화에서 한미 훈련 실시를 “배신적 처사”라고 주장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특히 김여정이 이날 훈련뿐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까지 처음으로 요구하며 한미동맹 균열을 시도했는데도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지 않은 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만 밝혀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주한미군 철수까지 요구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만 해도 북한이 전화를 받았던 판문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연락채널의 오후 5시 마감 통화 때 북한이 응답하지 않았다. 동·서해 군 통신선도 4시 마감 통화 때는 북한이 수신을 거부해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신호는 가지만 북측이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은 연락통신선 복원 이후 정기적으로 하루 2번 오전 9시 업무 개시, 오후 업무 마감 통화를 해왔다. 북한이 마감 통화 수신을 거부한 것은 이날 김여정 담화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보인다. 김여정은 김 위원장의 위임을 받았다고 밝힌 이날 담화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반드시 대가를 치를 자멸적인 행동”이라고 규정했다. 김여정은 미국에 대해서도 “미국 행정부가 떠들어대는 ‘전제조건 없는 대화’란 침략적 본심을 가리기 위한 위선에 불과하다”면서 중대한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가 없다면 대화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미군이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한 조선반도 정세를 주기적으로 악화시키는 화근은 절대로 제거되지 않을 것”이라며 연합훈련 중단뿐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까지 요구했다. 주한미군 주둔은 김 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과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대외적으로 용인해 왔던 것이라 배경이 주목된다. 김정일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주둔에 동의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018년 9월 대북특사단장으로 방북한 뒤 “김 위원장은 종전선언이 한미동맹 약화나 주한미군 철수와 상관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한 바 있다. 주한미군 철수를 강하게 주장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의중이 담긴 이번 담화로 우리 측 설명이 뒤집힌 것. 정 장관은 같은 해 3월 방북 때는 김 위원장이 연합훈련에 대해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이해한다”고 답했다고 전했지만 이 역시 북한의 한미 훈련 중단 주장으로 괴리가 드러났다. 미국에 종전선언 등 대화 재개를 설득해 온 문재인 정부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이 한국 말을 믿지 못하게 해서 한미동맹을 흔들려는 북한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이날 김여정 담화를 조선중앙TV를 통해 주민들에게도 공개했다.○ 靑 “북 의도 파악”… ‘당혹’청와대는 이날 북한이 정기 통화에 응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의도 등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더 입장을 밝힐 것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통신선 불통 전까지 이날 북한이 담화를 발표한 뒤에도 “북한 측이 기존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태도였다. 특히 이날 오전 통신선 통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과거와 달리 문 대통령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 표현은 자제했다는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높일 가능성을 낮게 분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대남 비난 수위는 조절하면서 대미 압박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이 정기 통화에 응하지 않으면서 청와대는 당혹스러운 모양새다. 통신선 복원 이후 14일 만에 남북관계가 위기를 맞으면서 또다시 하반기 남북 대화를 재개하려던 경색 국면이 길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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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재형측, 文 부친 친일 의혹 언급… 靑 “매우 부적절”

    청와대는 10일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이 친일파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 후보 측이 본인의 논란을 해명하면서 대통령을 끌어들인 것은 대선 후보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참고로 대통령의 부친은 1920년생으로 광복 당시 만 24세였다”고 했다. 일제강점기 문 대통령의 부친이 어린 나이였다는 점을 설명하며 친일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앞서 최 전 원장의 조부가 만주 목단강성 해림가에서 조선거류민단 단장을 지냈다는 점을 들어 친일 의혹이 제기되자 최 전 원장 캠프는 “그런 식이라면 흥남에서 농업계장을 한 문 대통령의 부친도 친일파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대선 경선 국면에서 청와대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며 관련 언급을 자제해 왔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이처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입장문에) 대통령의 뜻이 반영돼 있다”며 “부적절하게 대통령을 끌어들인 것에 유감을 표한 것일 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최 전 원장 측은 공보특보단 명의의 성명에서 “문 대통령이 선친에 대한 간접적 언급에 유감을 표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제때 공급되지 않는 백신, 드루킹 사건 등 국민에게 표해야 할 유감이 훨씬 많다는 사실도 인식해주기 바란다”고 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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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재형 측 ‘文부친 친일’ 의혹 제기에…靑 “매우 부적절 처신”

    청와대는 10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측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이 친일파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 후보 측이 본인의 논란을 해명하면서 대통령을 끌어들인 것은 대선후보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참고로 대통령의 부친은 1920년생으로 해방 당시 만 24세였다”고 했다. 일제 강점기 당시 문 대통령의 부친이 나이가 어렸다는 점을 부각하며 친일 논란에 선을 그은 것이다. 앞서 최 전 원장의 조부가 만주 목단강성 해림가에서 조선거류민단 단장을 역임했다는 점을 들어 친일 의혹이 제기되자 최 전 원장 캠프는 “그런 식이라면 흥남에서 농업계장을 한 문 대통령의 부친도 친일파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대선 경선 국면에서 청와대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며 관련 언급을 자제해왔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발끈해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입장문에) 대통령의 뜻이 반영돼 있다”며 “최 후보 측에서 사실과 맞지 않는 언급이나, 부적절하게 대통령을 끌어들인 측면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지적한 것이다. (정치적인)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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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더나, 8월엔 차질없이 온다더니… 절반도 안 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모더나 백신 공급에 또 차질이 생겼다. 7월 지연 도입에 이어 8월에는 아예 공급 예정량(850만 회분)의 절반 이상이 들어오지 못하게 됐다. 정부는 화이자 모더나 등 ‘mRNA’ 백신의 2차 접종 기간을 2주 늦춰 1차 접종을 늘리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9일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당초 약속한 8월 백신 물량의 절반 이하만 공급할 것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모더나는 공급 차질 이유로 ‘백신 실험실 문제’를 꼽았다. 당초 모더나는 8월에 백신 850만 회분을 한국에 공급하기로 했다. 7월 도입이 지연된 물량도 196만 회분에 이른다. 이 때문에 이달에 1046만 회분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까지 도입된 것은 130만3000회분에 그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달 30일 “8월에는 모더나 850만 회분이 제때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9월 이후 공급이 정상화될지도 미지수다. 올해 한국이 도입하기로 한 코로나19 백신(1억9300만 회분)의 20.7%인 4000만 회분이 모더나 물량이다. 9일 현재까지 들어온 것은 245만5000회분에 불과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국민들의 집단 면역 목표 시기를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당국은 2학기에 단계적 전면등교를 실시한다. 다음 달 6일부터 거리 두기 1∼3단계 지역에서는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생이 전면 등교할 수 있다. 4단계 지역 역시 학교급별 등교 인원이 최소 3분의 2로 상향 조정된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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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백신확보-반도체 역할 기대”…국민의힘 “경제살리기 매진 계기 되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가석방되는 데 대해 청와대는 9일 “법무부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소영 대변인 논평을 통해 “(법무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삼성이 백신 확보와 반도체 문제 해결 등에 더욱 적극적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캠프 명의 입장문에서 “재벌이라는 이유로 특혜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고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 지사의 평소 생각”이라면서도 “조건부 석방인 만큼 이 씨(이 부회장)가 국민 여론에 부합하도록 반성,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박용진 의원은 “재벌 총수에 대한 0.1% 특혜 가석방은 공정한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고, 김두관 의원은 “오늘은 재벌권력 앞에 법무부가 무릎을 꿇은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의미 있는 결정이다. 미래를 준비하며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6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으로 이 부회장을 구속 수사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변인실 명의 논평에서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고,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도 결정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에 대해 청와대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내년 3월 대선 후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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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가석방에…與 “백신 확보 역할 기대” 野 “경제 살리기 매진 계기되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가석방된 데 대해 청와대는 이날 “법무부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진 회의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가석방 결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당 대선 주자들은 입장이 엇갈렸다. 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무부가 가성방의 요건과 절차 등을 고려해 심사 판단한 것에 대해 그 결정을 존중한다”며 “삼성이 백신 확보와 반도체 문제 해결 등에 더욱 적극적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캠프 명의의 입장문에서 “재벌이라는 이유로 특혜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고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 지사의 평소 생각”이라면서도 “조건부 석방인 만큼 이 씨(이 부회장)가 국민 여론에 부합하도록 반성,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박용진 의원은 “재벌 총수에 대한 0.1% 특혜 가석방은 공정한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고, 김두관 의원은 “오늘은 재벌권력 앞에 법무부가 무릎을 꿇은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의미 있는 결정이다. 미래를 준비하며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변인실 명의의 논평에서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은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가능성에 대해 청와대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내년 3월 대선 후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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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3년째 쪼그라든 한미훈련 더 축소… 軍안팎 “허울뿐인 훈련”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하되,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더 축소해 실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은 이번에도 예행연습만 이뤄지게 돼 ‘실속 없는 훈련’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 군은 2018년 평창 올림픽 때를 제외하고는 한미 연합훈련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며 “전작권 전환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서 우리 군이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통신선 복원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비난 담화 이후 여권에서 훈련 연기 주장이 나왔지만 일단 훈련은 한다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이날 “한미 합동훈련은 시행돼야 한다. 한미 간 신뢰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다만 국방부는 10∼13일 사전 훈련을 거쳐 16일부터 9일간 훈련을 진행하되, 참여 인원을 줄이는 등 훈련 규모를 더 축소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야권에서는 “북한 눈치를 본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전작권 전환 이후 상황을 가정해 한국군의 작전 수행 및 통제 역량을 점검하는 FOC 훈련은 지난해 하반기, 올해 상반기에 이어 이번에도 예행연습만 실시돼 한미가 목표로 한 연내 평가는 어렵게 됐다. 한미 연합훈련 이달 중순 실시… 규모 더 줄일듯 靑 “평창올림픽때 빼곤 훈련 진행”참여인원 축소 등 美와 논의중 전작권 전환 검증은 ‘예행연습’만 여권에서 제기된 한미 연합훈련 연기론에도 불구하고 일단 한미 정부는 상반기 연합훈련 정도로 규모를 축소하되 예정대로 훈련을 진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동맹인 미국과의 관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이 훈련 실시라는 기존 태도를 바꾸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전작권 조기 환수를 위해 훈련은 진행하면서도 향후 남북 관계 등을 고려해 규모를 축소하는 타협책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반대로 전작권 전환 2단계 검증(FOC·완전운용능력)은 예행연습으로만 진행되는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훈련 인원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군 안팎에서 허울뿐인 훈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軍, 사전연습훈련 계획대로 진행청와대 관계자는 6일 “정부는 전작권 전환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정치권에선 취소나 연기론을 주장할 수 있지만 정부는 정부의 입장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정대로 훈련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연합훈련은 야외의 대규모 기동 병력이 동원되지 않는 연합 지휘소 훈련이자 전작권 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절차”라며 “한미 간 신뢰를 위해서도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한미 군 당국은 10일부터 진행될 훈련의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까지 정상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조만간 CMST를 위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점검에 들어갈 예정이고,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이 주관하는 연합훈련 세미나도 3일부터 이날까지 계획대로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에는 연합훈련에 참가할 미 증원 병력이 순차적으로 입국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한미 간 논의를 주무하는 군 당국은 미군 측에 훈련 연기를 요청한 적도, 요청할 계획도 없다”고 전했다.○ FOC는 3차례 연속 예행연습만그러나 훈련의 규모는 당초 계획했던 수준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강화된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훈련 기간 중 합참과 한미연합사에 파견되는 예하 부대 인원 이동에 일부 어려움이 있어 참가 병력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이 이뤄지는 지휘소 내부에서도 인원 간 2m 거리 두기를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는 점도 추가 축소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미군도 우리 군으로부터 전달받은 방역지침을 존중하겠다는 태도다. 이를 바탕으로 한미 당국은 16일 본훈련 전까지 규모를 더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군 내부에선 지난해 하반기 훈련처럼 주간에만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미는 16∼26일 이뤄질 연합훈련에서 지난해 하반기, 올해 상반기에 이어 또다시 FOC를 예행연습만 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FOC 검증에 대한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행연습만이라도 실시되는 건 우리 군의 요청 때문이다.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령부 체제로 훈련을 해보는 것인데, 각각 일주일씩 진행되는 1부(방어)와 2부(반격) 훈련에서 김승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1부와 2부 각각 하루만 사령관을 맡아 군을 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훈련 기간엔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이 현행 체제대로 사령관을 맡는다. 이번까지 3차례 연속 예행연습만 이뤄지는 상황을 두고 군 일각에선 “사실상 실속 없는 훈련”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소식통은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FOC 예행연습은 사령관만 교체해 보는 게 아니라 미래연합사 예하에 꾸려질 각 군 구성군을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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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원장에 송두환 前대북송금특검, 금융위원장 고승범-금감원장 정은보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장관급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송두환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72)를,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59)을 각각 지명했다. 석 달 넘게 공석이던 금융감독원장에는 금융위원회 제청으로 정은보 전 한미방위비협상 대사(60)가 내정됐다. 문 대통령 임기가 9개월 남은 상황에서 금융위-금감원 금융당국 수장이 동시에 교체된 것. 임기 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제당국을 중심으로 인적 개편을 단행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송 후보자는 문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등을 지냈다. 2003년 김대중 정부의 대북송금 사건 특별검사를 맡았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송 후보자는 공개모집 및 후보추천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선정됐다”고 밝혔다. 고 후보자는 금융정책국장 금융위 요직을 거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차관급 6명에 대한 인사도 단행했다. 행정안전부 차관에 고규창 행안부 기획조정실장(57)을,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 이승우 행안부 재난협력실장(53)을 내정했다. 에너지 분야를 담당하는 산업부 제2차관에는 박기영 산업부 기획조정실장(56)이,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여한구 대통령신남방·신북방비서관(52)이 발탁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는 박무익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56)이, 국립외교원장에는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62)이 각각 내정됐다.신임 차관급 6명 프로필○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1964년생 △청주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행정고시 33회 △충북도 행정부지사 △행안부 기획조정실장○ 이승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1968년생 △충주 대원고 △고려대 행정학과 △행시 36회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관 △행안부 재난협력실장○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1965년생 △서울 인창고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미국 코넬대 경제학 박사 △행시 34회 △산업부기획조정실장○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1969년생 △서울 경동고 △서울대 경영학과 △미국하버드대 행정학 석사·경영학 석사 △행시 36회 △주미 대사관 공사참사관 △대통령신남방·신북방비서관○ 박무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1965년생 △울산 학성고 △서울대 정책학 석사△행시 34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홍현익 국립외교원장△1959년생 △서울 충암고 △서울대 외교학과 △프랑스 파리1대 국제정치학 박사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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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연수원 동기’ 송두환 인권위원장에… 민변회장 지내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지명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72·사진)는 문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2기 동기로 노무현 정부 시절 각별한 신임을 얻었던 판사 출신 법조인이다.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인 송 후보자는 충북 영동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8년 동안 판사로 재직했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2000년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냈다. 송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에 ‘대북 송금 사건’ 특별검사를 맡았다. 당시 특검은 대북 불법송금 의혹 등으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현 국가정보원장)을 기소했고 박 원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송 후보자는 2019년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돼 지난해 무죄를 이끌어냈다. 청와대는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송 후보자 등 4명을 문 대통령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송 후보자가 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따뜻하고 합리적인 리더십을 바탕으로 인권 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 위상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코드 인사’라며 반발했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정치적 색깔이 분명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인사를 국가인권위원장에 지명한 것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1949년생 △경기고 △서울대 법학과 △사시 22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대북송금의혹사건 특별검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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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상임위원 알박기’ 논란에… 文, 조해주 사표 반려

    문재인 대통령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사표를 반려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조 상임위원의 임기가 남아 있는 만큼 개인적 사정이 있더라도 임기를 마쳤으면 좋겠다는 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반려 이유를 전했다. 2019년 1월 취임한 조 상임위원은 임기를 6개월 남긴 지난달 일신상의 이유로 돌연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임기 3년의 새 상임위원을 지명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 영향력을 끼치려는 인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선관위 상임위원은 비상임인 중앙선관위원장(대법원)을 대신해 선관위 사무를 총괄하는 등 요직으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야권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조 상임위원의 후임을 지명할 경우 임기 말 인사청문회 리스크가 커질 것을 우려해 사표를 반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조 상임위원이 사의를 표명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우선 파악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새 상임위원을 선정해 친(親)정권 인사를 배치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며 “임기를 마무리하는 문재인 정권의 ‘알박기’ 인사”라고 비판한 바 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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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장엔 가계빚 잡을 ‘매파’… 금감원장엔 文정부 첫 ‘관료 출신’

    정통 금융관료 출신이자 행정고시 28기 동기인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59)과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 대사(60)가 임기가 9개월 남은 문재인 정부에서 나란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이끌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 지원과 부동산·가계부채 현안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이 담긴 인사로 풀이된다. 5일 신임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에 각각 임명된 고 위원과 정 대사는 재무부, 재정경제원, 금융위 요직을 두루 거친 금융·경제정책 전문가다. 1990년대 중반 재경원에서 같이 일했고 2010년 이후 금융위에서는 핵심 직책인 금융정책국장과 사무처장을 연이어 맡았다. 온화한 성품의 ‘덕장’ 스타일인 고 후보자는 지난해 4월 한은 금통위 역사상 최초로 연임했다. 업무에선 ‘매파’(통화긴축) 성향으로 잘 알려져 있다. 지난달 금통위에서도 유일하게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런 성향 때문에 금융위원장에 취임하면 가계부채를 억제할 강력한 대출 규제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고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금융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가계부채, 자산가격 변동 등 경제·금융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겠다”고 했다. 한미 방위비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끈 정 내정자는 금융위 부위원장을 지낸 만큼 금융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정 내정자가 취임하면 현 정부 들어 첫 관료 출신 금감원장이 된다. 교수, 국회의원 등 진보 성향의 민간 출신들이 금감원장을 맡아 강도 높게 진행했던 금융사 제재 등이 다소 유연해지고 껄끄러웠던 금융사와의 관계도 개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 내정자는 소감문을 통해 “법과 원칙에 기반한 금융감독에 주력하겠다. 내용은 물론이고 절차적 측면도 함께 노력하겠다. 제재 등 사후적 감독과 함께 사전적 감독을 조화롭게 운영하겠다”고 했다. 행시 동기이자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춘 두 사람이 수장에 오르면 현 정부 들어 금융감독 체계 개편, 금융사 제재, 인사권 등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고 후보자가 한은에서 금융위로 옮겨가면서 후임 금통위원 인사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강하게 주장해온 고 후보자의 이탈로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금융당국 수장의 동시 교체에도 개각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실상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유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폭 인사 계획은 없다”고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1962년생 △경복고 △서울대 경제학과 △행시 28회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내정자△1961년생 △대일고 △서울대 경영학과 △행시28회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 대사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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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쫄지말고 대충 쏘자” 강심장 안산… 숨막히는 슛오프서 텐! 텐!

    한국 여름올림픽 사상 첫 3관왕에 오른 스무 살 신궁 안산은 주변의 평가대로 멘털 ‘슈퍼갑’이었다. 16강전 이후부터 매 경기 치열한 승부가 이어졌지만 표정이 바뀌거나 큰 동작을 취하는 법이 없었다. 오히려 간간이 미소를 지었다. 옐레나 오시포바(러시아올림픽위원회)와의 결승전 1세트 첫 발을 8점에 쐈지만 이후 2세트까지 5발 연속 10점을 명중시켰다. 4강과 결승전에서 한 차례씩 활시위를 당기다 멈칫하는 동작을 취했지만 결과는 각각 9점과 10점이었다. 화살이 문제가 있었지만 개의치 않고 바로 자세를 만들어 슈팅을 했다. 준결승과 결승에서 연이어 1발로 승부가 결정나는 슛오프를 치렀지만 모두 10점 만점을 쐈다. 경기 도중 80대 bpm에 머물던 안산의 심박수도 결승 슛오프에서는 118bpm으로 올랐지만 오시포바는 167bpm을 찍을 만큼 요동치는 모습을 보였다. 경험 많은 선수들도 다리가 후들거린다는 슛오프 상황을 여자 양궁 대표팀 막내인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금메달 시상식이 끝난 뒤 안산이 “‘쫄지 말고 대충 쏘자’라는 생각을 했다”며 슛오프 상황을 복기하자 취재진들 사이에서는 한번 더 놀랍다는 탄식이 터졌다. 경기 내내 혼성전에서 함께 금메달을 일궜던 김제덕(17·경북일고)이 큰 목소리로 “파이팅”을 외쳤다는 얘기를 듣고는 “목이 아프겠다 싶었다”라고 재치 있게 답했다. 올림픽 금메달을 경험했던 대선배들도 최고라고 치켜세우는 게 안산의 ‘포커페이스’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과 2012년 런던 올림픽 여자 단체전 금메달리스트인 이성진 홍성군청 코치(본보 해설위원)는 “산이의 포커페이스에 이은 과감한 슈팅은 다른 선수들이 갖지 못한 역대 최고의 퍼포먼스다. 그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멘털”이라며 놀라워했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2관왕 장혜진도 “평소 경기 때의 평정심, 포커페이스 유지는 최미선(리우 올림픽 양궁 여자 단체전 금메달)이 최고일 때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했다. 안산은 5차례 대표 선발전을 치르는 동안 2925발을 쐈다. 선발된 3명의 대표 가운데 가장 많다. 바늘구멍에 비유되는 선발전을 통해 그의 멘털은 더욱 강해졌다. 산(山)이라는 자신의 이름처럼 어떤 위기에도 흔들림이 없었다. 포커페이스도 시상식에서 ‘봉인 해제’가 됐다. 애국가가 울리고 하이라이트 부분에 이르자 눈물을 훔쳤다. 시상식이 끝난 후 공식 인터뷰 자리에 은메달, 동메달리스트가 늦자 셀카를 찍으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부지런히 사진을 올리는 모습은 평범한 여대생 그대로였다. 시상식 전달자로 나선 정의선 대한양궁협회 회장(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목에 금메달을 걸어 주기도 했다. 평소에는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살고 싶다는 안산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엄마가 해주는 애호박찌개를 먹고 싶다. 조금 매콤하게 한 거”라고 답했다. 개인전 직전 자신의 짧은 ‘쇼트커트’ 머리를 둘러싼 페미니즘 논란이 크게 불거졌지만 부담을 경기장으로 갖고 들어오지 않았다. 이날 오전 정의선 회장이 안산에게 격려 전화를 해 “외풍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경기를 해달라”고 했다. 안산도 16강전부터 결승까지 오는 동안 관련 질문을 정중하게 사양했다. 시상식 때도 관련 질문을 피했던 안산은 이번 대회 모든 일정을 마친 뒤 대한양궁협회를 통해 “(페미니즘) 이슈에 대해선 알고 있었지만 최대한 신경 쓰지 않고 경기에만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국민들의 많은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한 사람의 위대한 성취 뒤에는 반복되는 훈련과 지독한 외로움이 있다. 때로는 지나친 기대와 차별과도 싸워야 한다”며 “서로의 삶에 애정을 갖는다면 결코 땀과 노력의 가치를 깎아내릴 수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을 끝까지 이겨낸 안산 선수가 대견하고 장하다”고 썼다.도쿄=유재영 기자 elegant@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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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김학의 사건’ 이광철 교체… 후임에 이기헌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신임 대통령민정비서관에 이기헌 시민참여비서관(53)을, 반부패비서관에 이원구 반부패비서관실 선임행정관(50)을 각각 임명했다. 전임 비서관들이 각각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연루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되고,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의를 표명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임 비서관들은 해당 비서관실의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 비서관실의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다”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당곡고와 경희대 무역학과를 졸업한 이 민정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 총무국장, 조직국장 등을 지낸 당직자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국가안보실 외교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지냈다. 이 반부패비서관은 서울 영일고와 한양대 세라믹공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시험 44회로 변호사 출신이다. 현 정부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거쳤다. 민정수석실의 탈검찰 기조가 유지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전임 비서관들이 사의를 표명한 지 약 한 달 만에 단행한 이날 인사에서 모두 내부 인물을 기용했다. 임기 말 새 인물을 찾기 쉽지 않은 데다 조직의 안정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이 (인사 검증 등) 중요한 업무를 하는 곳이다 보니 인선이 더욱 쉽지 않아 이미 인사 검증이 된 내부 인물을 기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해양수산부 장관, 금융감독원장, 감사원장 등의 인선을 진행 중이지만 높아진 인사 기준으로 임기 말 적임자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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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내년 2월 남북정상회담’ 띄우고… 통일부는 대북 물자반출 재개

    여권 일각에서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정상이 만나는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거쳐야 할 단계가 많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북한이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에는 합의했지만 추가 협력에 나설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벌써 내년 2월을 구상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것. 그에 앞서 미국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동참하도록 설득하는 작업부터 만만치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내년 2월 베이징 정상회담 띄우는 여권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29일 뉴스1 인터뷰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문재인 대통령 재임 중 한 번 더 있었으면 하고 바란다”며 “가능성이 제일 높은 시기는 베이징 겨울올림픽”이라고 밝혔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남북 정상회담을 주선하려는 마음이 반드시 있을 테니 그 시기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베이징 올림픽이 남북 정상회담 적기라는 분석에 대해 “그렇게 볼 수 있다”며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을 통해 잃어버렸던 남북관계 10년을 되찾는 계기를 만들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여권에선 남북 정상 간 친서 교환 등으로 일단 남북 정상이 만나겠다는 신호는 어느 정도 주고받은 것이 베이징 정상회담 개최에 긍정적인 요소라고 보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30일 “정상 간 신뢰에 기반한 실천적 조치들이 이번 연락채널 복구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결국 남북 정상이 만남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내년 2월쯤이면 대면 회동의 모양새가 갖춰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 靑 “아직은 너무 먼 미래” 신중론청와대 관계자는 베이징 정상회담 등과 관련해 “정치권에선 당연히 그런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확답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신중론이 나오는 건 우선 북한이 통신선 재개 말곤 추가적인 움직임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인도적 지원을 북한이 받을지도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최소한 정상회담은 고위급 회담부터 성사시킨 뒤 논의하는 게 수순”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정상회담을 빌미로 ‘비싼 청구서’를 내밀어 자칫 ‘대북 퍼주기’ 여론부터 조성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실제로 이날 통일부가 물자의 종류, 지원 주체 및 시기 등을 밝히지 않고 2건의 대북 물자 반출 신청을 승인한 것을 두고 남북 협력 추진의 투명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북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두고도 벌써부터 비판 여론이 불거지고 있다. 청와대는 베이징 올림픽이 내년 3·9 대선을 한 달여 앞둔 2월 4일부터 열리는 만큼 정상회담 추진이 자칫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여기고 있다. 평화 이벤트라는 청와대와 정부의 의도와 관계없이 ‘대선용’이라는 정쟁에 매몰될 수 있는 만큼 서두르지 않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반응이다. 탈북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년 2월에 정상회담이 열리면 북한도 우리 대선에 영향을 주려고 부담스러운 조건을 마구 던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북 정상회담 카드를 꺼내들기 전 일단 미국부터 설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은 북한에 먼저 손을 내밀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여전히 변함이 없다. 결국 최종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선 미국부터 협상 테이블에 앉혀야 하는데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에만 매몰되면 미국이 관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만 바라보다 미국을 협상장에 부르지 못하면 북한의 청구서는 모두 우리에게 향할 것”이라며 “결국 정상회담이라는 포장에 현혹돼 우린 아무것도 챙길 게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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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쫄지 말고 대충 쏘자”…멘탈 ‘갑’ 안산, 숨막히는 슛오프서 텐! 텐!

    한국 양궁 역사상 첫 올림픽 3관왕에 오른 스무 살 안산은 주변의 평가대로 멘털 ‘갑’이었다. 16강전 이후부터 매 경기 치열한 승부가 이어졌지만 표정이 바뀌거나 큰 동작을 취하는 법이 없었다. 오히려 간간이 미소를 지었다. 옐레나 오시포바(러시아올림픽위원회)와의 결승전 1세트 첫 발을 8점에 쐈지만 이후 2세트까지 5발 연속 10점을 명중시켰다. 4강과 결승전에서 한 차례씩 활시위를 당기다 멈칫하는 동작을 취했지만 결과는 각각 9점과 10점이었다. 화살이 문제가 있었지만 개의치 않고 바로 자세를 만들어 슈팅을 했다. 경험 많은 선수들도 다리가 후들거린다는 두 번의 슛오프 상황에서도 대놓고 10점을 맞혔다. 금메달 시상식이 끝난 뒤 안산이 “‘쫄지 말고 대충 쏘자’라는 생각을 했다”며 슛오프 상황을 복기하자 취재진들 사이에서는 한번 더 놀랍다는 탄식이 터졌다. 경기 내내 혼성전에서 함께 금메달을 일궜던 김제덕(17·경북일고)이 큰 목소리로 “파이팅”을 외쳤다는 얘기를 듣고는 “목이 아프겠다 싶었다”라고 재치 있게 답했다. 올림픽 금메달을 경험했던 대선배들도 최고라고 치켜세우는 게 안산의 ‘포커페이스’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과 2012년 런던 올림픽 여자 단체전 금메달리스트인 이성진 홍성군청 코치(본보 해설위원)는 “산이의 포커페이스에 이은 과감한 슈팅은 다른 선수들이 갖지 못한 역대 최고의 퍼포먼스다. 그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멘털”이라며 놀라워했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2관왕 장혜진도 “평소 경기 때의 평정심, 포커페이스 유지는 최미선(리우 올림픽 양궁 여자 단체전 금메달)이 최고일 때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했다. 주변 사람들도 안산을 ‘엄근진’으로 부른다. 경기에서만큼은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하다는 뜻이다. 결승전 직전 자신의 짧은 ‘쇼트커트’ 머리를 둘러싼 페미니즘 논란이 크게 불거졌지만 부담을 경기장으로 갖고 들어오지 않았다. 이날 아침 정의선 대한양궁협회장(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안산에게 격려 전화를 해 “외풍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경기를 해달라”고 했다. 안산도 16강전부터 결승까지 오는 동안 관련 질문을 정중하게 사양했다. 시상식 때도 관련 질문을 피했던 안산은 이후 대한양궁협회를 통해 “(페미니즘) 이슈에 대해선 알고 있었지만 최대한 신경 쓰지 않고 경기에만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국민들의 많은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한 사람의 위대한 성취 뒤에는 반복되는 훈련과 지독한 외로움이 있다. 때로는 지나친 기대와 차별과도 싸워야 한다”며 “서로의 삶에 애정을 갖는다면 결코 땀과 노력의 가치를 깎아내릴 수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을 끝까지 이겨낸 안산 선수가 대견하고 장하다”고 썼다. 하지만 경기가 끝나면 오히려 긴장이 되는 안산이다. 그래서 감정도 올라온다고 했다. 포커페이스도 시상식에서 ‘봉인 해제’가 됐다. 애국가가 울리고 하이라이트 부분에 이르자 눈물을 훔쳤다. 시상식이 끝난 후 공식 인터뷰 자리에 은메달, 동메달리스트가 늦자 셀카를 찍으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부지런히 사진을 올리는 모습은 평범한 여대생 그대로였다. 시상식 전달자로 나선 정 회장의 목에 금메달을 걸어 주기도 있다. 평소에는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살고 싶다는 안산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엄마가 해주는 애호박찌개를 먹고 싶다. 조금 매콤하게 한 것을”이라고 답했다.도쿄=유재영 기자 elegant@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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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유흥식 대주교 “교황 방북 최우선 논의”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으로 임명된 유흥식 라자로 대주교가 프란치스코 교황과 만나 방북 추진 등 남북 협력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교황의 방북이 남북 대화 국면에서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보고 유 대주교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9월 추석 전후로 이산가족 화상 상봉을 추진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남북 통신선 복원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은 여전히 신중한 자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은 남북 대화 재개 움직임에 일단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당장 북한에 먼저 손을 내밀지는 않겠다는 태도다. ○ “교황 방북 문제 먼저 논의”유 대주교는 바티칸으로 떠나기 전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교황과 만나면 우선 남북 화해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협의하겠다”며 “교황이 이미 의사를 밝힌 방북 문제도 당연히 먼저 말씀을 나눠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교황은 2018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방북 의사를 강하게 밝힌 바 있다. 유 대주교는 또 “교황은 ‘같은 형제, 자매가 갈라져서 왕래 없이 지내는 게 가장 슬픈 일’이라고 여러 번 제게 말씀하셨다”며 “70년 동안 형제, 자매가 헤어져 지내는 건 있을 수 없다며 직접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유 대주교는 북한에 식량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하는 문제도 교황과 상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대주교는 “교황은 백신을 구하기 어려운 나라들에 백신을 지원하는 데 매우 관심이 많다”며 “북한도 식량난에 시달리고 백신이 필요한 만큼 당연히 교황과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유 대주교에게 교황에게 전달할 별도의 메시지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주교 신자인 문 대통령은 유 대주교의 장관 임명 직후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오신 분이라 기대가 크다”고 환영했고, 12일 청와대에서 유 대주교와 면담을 가졌다. ○ 靑, 이산가족 화상 상봉 추진 청와대와 정부는 유 대주교의 바티칸행이 교황 방북에 물꼬를 터 남북 협상 가속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청와대는 9월 추석 무렵 이산가족 상봉 등의 진전된 조치를 성사시켜 궁극적으로는 북한과 미국이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화상 상봉은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이자 당면한 코로나 상황에서 즉시 추진할 수 있는 가장 실효적인 방식”이라며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만큼은 가장 시급한 인도적 사안으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앞으로 남북 간 협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를 위한 남북 간 고위급 화상 회담을 열자고 북한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27일(현지 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성명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상봉이 어렵다면 화상 상봉을 마련해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완화하고 가족과 대화하고자 하는 소망을 이뤄주는 것이 남북 정부의 분명한 책임”이라며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주의적 사안일 뿐 아니라 가족 보호를 명시한 세계인권선언상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미국이 남북 통신선 복원에 대한 지지 표명과는 별개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는 것은 주저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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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모란, 집 2채-세종시 상가 등 26억 재산신고

    기모란 대통령방역기획관이 배우자와 공동 명의의 아파트 1채와 배우자 명의의 단독주택, 상가 등 26억3000만 원가량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관보를 통해 4월 2일∼5월 1일 임용되거나 퇴직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105명의 재산을 공개했다. 4월 16일 임명된 기 기획관은 부부 공동 명의의 대전 서구 아파트 한 채 등 26억2971만 원을 신고했다. 배우자 명의의 경남 양산시 단독주택, 세종시 상가, 서울 마포구와 경남 양산시의 아파트 전세권을 비롯해 대지, 임야 등 3필지도 포함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세종시 대지와 상가는 시부모 사망으로 남편이 상속받았고 양산 단독주택도 4분의 1 지분을 상속받았다”며 “기 기획관은 서울, 남편은 양산, 자녀는 대전 자가에 거주하고 있어 사실상 1가구 1주택인 셈”이라고 해명했다. 이태한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10억9191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수석은 전북 전주시 일대에만 밭, 임야, 대지 등 18필지를 보유했고 그의 배우자는 경기 의왕시 아파트, 서울 서초구 상가를 신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주의 토지와 주택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았고 서초구 상가는 1993년 배우자가 매입해 투기 목적으로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은 각각 48억7988만 원과 42억3849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오 시장은 후보 등록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액수보다 10억여 원 줄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선거비용 지출 때문에 발생한 차이로 현재는 선관위로부터 비용을 보전받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후보 때 투기 의혹이 일며 처분을 약속했던 엘시티 아파트를 아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15일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말하겠다. 올해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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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보건 위기” 토로…정부, 코백스 통해 백신 지원 가능성

    靑 “코로나, 남북 모두의 현안”… 백신-방역 지원 가능성 내비쳐통신선 복원으로 시작된 남북 관계 개선 움직임과 관련해 청와대가 28일 최우선 현안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꼽았다. 남북이 백신과 방역 분야에서 함께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27일 ‘보건 위기’를 언급했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는 남북 모두의 현안”이라며 “앞으로 (남북이) 실현 가능성 있는 것부터 논의를 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MBC 라디오에서도 “남북 간에 코로나19가 가장 현안인 것은 틀림없다”며 “저희(청와대)는 국제 사회와 약속한 여러 가지 사항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인정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7일 열린 제7회 전국노병대회에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사상 초유의 세계적인 보건 위기와 장기적인 봉쇄로 인한 곤란과 애로는 전쟁 상황에 못지않은 시련의 고비로 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이 나란히 코로나19 관련 언급을 내놓으면서 논의를 위한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정상 간) 핫라인 연결과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등으로 징검다리를 놓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보건 위기” 토로… 정부, 코백스 통해 백신 지원 가능성 전날 나란히 통신선 복원 사실을 발표한 남북이 28일에는 공통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언급을 내놓았다. 남북이 코로나19 백신, 방역 등의 협력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청와대는 향후 조치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대북 인도적 지원 및 제재 완화의 키를 쥐고 있는 백악관이 아직 명확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靑 “코로나19, 남북 모두의 현안”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남북 간 코로나19가 가장 현안인 것은 틀림없다. 대화의 채널이 복원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놓고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간 청와대는 북한을 향해 통신선 복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코로나19 협력에 나설 수 있다는 손짓을 보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신년사에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거론하며 “코로나 협력은 가축전염병과 자연재해 등 남북 국민들의 안전과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들에 대한 협력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여권에서는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국제 백신 공유 프로젝트)를 통해 북한에 백신을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여력이 확보될 때 북한 등 백신 부족국에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며 지난해부터 수차례에 걸쳐 대북 백신 지원을 강조해 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12일 대북 백신 협력 추진 상황에 대해 “협의에 참여 중인 국제기구를 통해 확인돼야 할 사항”이라며 “세계백신면역연합(GAVI·가비) 측에선 지난 주말에도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백신 지원의 큰 변수는 국내 수급 상황이다. 여권 관계자는 “국내 백신 접종률이 일정 수준까지 도달해야 한다”며 “백신 지원이 이뤄진다 해도 조만간이 아닌 가을 무렵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백신 관련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 김정은, 이례적으로 ‘보건 위기’ 인정 그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공개적으로 ‘보건 위기’를 말하면서 정상 간 친서 등을 통해 남북이 코로나19 관련 논의를 상당 부분 진척시켰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전국노병대회에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사상 초유의 세계적인 보건 위기와 장기적인 봉쇄로 인한 곤란과 애로는 전쟁 상황에 못지않은 시련의 고비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걸 김 위원장이 직접 토로한 것. 또 김 위원장이 지난해와 달리 핵 관련 발언을 내놓지 않은 것도 남북 및 북-미 간 후속 움직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1년 전 연설에서 ‘자위적 핵억제력’과 ‘핵보유국 지위’를 말했던 김 위원장은 올해 핵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관건은 백악관의 의중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은 통신선 복원 수준의 움직임만으로 북한이 변하고 있다고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고위급 화상 실무회담 등 단계별 후속 조치를 통해 북-미 모두를 설득하겠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여권 핵심 관계자는 “통신선 복원은 낮은 수준의 출발”이라며 “백신, 정상회담 등 구체적 사안들을 언급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했다. 청와대도 이날 정부가 북한과 연락사무소 재개 및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협상 중이라는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정상회담에 대해 “현란한 정치 쇼로 내년 대선에 영향을 주려 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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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위기’ 인정한 김정은…靑 “코로나19, 남북 모두의 현안”

    전날 나란히 통신선 복원 사실을 발표한 남북이 28일에는 공통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언급을 내놓았다. 남북이 코로나19 백신, 방역 등의 협력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청와대는 향후 조치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대북 인도적 지원 및 제재 완화의 키를 쥐고 있는 백악관이 아직 명확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靑 “코로나19, 남북 모두의 현안”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남북 간 코로나19가 가장 현안인 것은 틀림없다. 대화의 채널이 복원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놓고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간 청와대는 북한을 향해 통신선 복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코로나19 협력에 나설 수 있다는 손짓을 보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신년사에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거론하며 “코로나 협력은 가축전염병과 자연재해 등 남북 국민들의 안전과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들에 대한 협력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여권에서는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국제 백신 공유 프로젝트)를 통해 북한에 백신을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여력이 확보될 때 북한 등 백신 부족국에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며 지난해부터 수 차례에 걸쳐 대북 백신 지원을 강조해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12일 대북 백신 협력 추진 상황에 대해 “협의에 참여 중인 국제기구를 통해 확인돼야할 사항”이라며 “세계백신면역연합(GAVI·가비) 측에선 지난 주말에도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백신 지원의 큰 변수는 국내 수급 상황이다. 여권 관계자는 “국내 백신 접종률이 일정 수준까지 도달해야 한다 ”며 “백신 지원 이뤄진다 해도 조만간이 아닌 가을 무렵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백신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 김정은, 이례적으로 ‘보건 위기’ 인정그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공개적으로 ‘보건 위기’를 말하면서 정상 간 친서 등을 통해 남북이 코로나19 관련 논의를 상당 부분 진척시켰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전국노병대회에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사상초유의 세계적인 보건 위기와 장기적인 봉쇄로 인한 곤난(곤란)과 애로는 전쟁 상황에 못지않은 시련의 고비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걸 김 위원장이 직접 토로한 것. 또 김 위원장이 지난해와 달리 핵 관련 발언을 내놓지 않은 것도 남북 및 북-미 간 후속 움직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1년 전 연설에서 ‘자위적 핵억제력’과 ‘핵보유국 지위’를 말했던 김 위원장은 올해 핵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관건은 백악관의 의중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은 통신선 복원 수준의 움직임만으로 북한이 변하고 있다고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고위급 화상 실무회담 등 단계별 후속 조치를 통해 북-미 모두를 설득하겠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여권 핵심 관계자는 “통신선 복원은 낮은 수준의 출발”이라며 “백신, 정상회담 등 구체적 사안들을 언급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했다. 청와대도 이날 정부가 북한과 연락사무소 재개 및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협상 중이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정상회담에 대해 “현란한 정치 쇼로 내년 대선에 영향을 주려 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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