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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4일 불기 256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저와 정부는 ‘자등명 법등명(自燈明 法燈明·자신과 진리를 등불로 삼고 의지하라는 뜻)’의 부처님 가르침처럼 오직 국민을 등불 삼아 국민 행복과 안전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독한 축하메시지에서 “불교가 이 땅에 전해진 1700년 역사 동안 우리 불교는 민족과 고락을 함께 해왔다”며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어려움에 봉착해있지만 불자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시면 어떤 난관도 극복해내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마음속 연등으로 불을 밝혀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열리기를 기원한다”며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우리 모두의 소망과 함께 하면서 이 땅에 평화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에 이원종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74)을 임명했다. 또 안종범 경제수석비서관(57)이 정책조정수석으로 자리를 옮기고, 신임 경제수석에는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54)을 임명했다. 김성우 대통령홍보수석은 “이원종 신임 비서실장은 행정 전반에 걸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있고 친화력과 신망이 있다”며 “대통령을 원활히 보좌해 국민 소통과 국가 발전에 기여해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 신임 비서실장은 충북 제천 출신으로 민·관선 충북지사를 3차례 지냈고 서울시장, 서원대 총장 등을 역임했다. 김 수석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은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실무추진단장,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경제수석 등을 거쳐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누구보다 밝다”며 “각종 정책을 원활히 조정해 후반기 정책조정 운영에 효율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석훈 경제수석에 대해선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국회의원 등 역임한 경제 전문가로 경제이론에 전문성과 추진성을 갖춘 정책통”이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 등을 거쳐 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이해가 넓어 각종 현안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교권 바로 세우기는 교육 현장의 질서와 윤리를 회복하여 국가 사회의 미래를 바로 세운다는 신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35회 스승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자라나는 세대가 앞선 세대의 가르침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훌륭한 미덕 가운데 하나”라며 “선생님들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자기계발과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스승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올해가 두 번째다. 이날 행사에서는 인천 창신초등학교 전봉식 교장이 홍조근정훈장을 받는 등 우수 교원 4383명이 훈포장 및 표창을 받았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앞으로 분기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가 정례적으로 만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도 열기로 했다. 박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는 13일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이를 포함한 6가지 내용에 의견을 모았다고 김성우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밝혔다. 4·13총선 이후 형성된 여소야대 체제에서 박 대통령과 여야 3당이 협치(協治)를 실현하기 위한 첫발은 뗀 것으로 평가된다. 김 수석은 “안보 상황과 관련한 정보를 더 많이 공유하도록 정부가 노력하기로 했다”며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철저히 따져주기 바란다’는 박 대통령의 제안이 있었다”고 말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자는 야당의 제안에 대해 박 대통령은 “국론 분열이 생기지 않는 좋은 방안을 찾아보라고 보훈처에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렇게 진전된 안이 나오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말했고,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협치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청와대 회동”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야당은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주요 현안에 대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점은 한계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성과도 있었고 한계도 있었다”며 “(세월호특별법 개정 등) 예민한 현안에 대해 (박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없었던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박 대통령이 ‘소통하겠다, 국회와 협력하겠다, 민의를 존중하겠다’고 강조한 것은 상당한 성과”라며 “여러 현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또 다른 견해를 알 수 있었다”고 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차길호 기자}
13일 오후 2시 57분부터 4시 25분까지 88분간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의 회동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6명의 개인 특성에 따른 ‘맞춤형 인사말’로 웃음을 유도했다. 국정에 대한 책임이 무거워진 야당은 보다 진지한 태도로 논의를 진행했다. ○ 시인, 팔씨름 왕, 유재석까지 등장한 인사말 본회동이 시작되기 전 청와대 접견실에서는 4·13총선으로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맨 앞에 서 있다가 입장하는 박 대통령과 인사했고, 이어 새누리당 정진석,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순으로 대통령과 악수하며 담소를 나눴다. 4·13총선으로 달라진 정치 지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우 원내대표는 더민주당의 상징색인 파란색과 새누리당 상징색인 빨간색이 섞인 사선 무늬의 이른바 ‘협치 넥타이’를 맸고, 나머지 여야 원내지도부 5명은 자기 당을 상징하는 넥타이 패션을 선보였다. 박 대통령은 먼저 우 원내대표에게 “국회에서는 막 이렇게 싸우시는데 실제로는 등단 시인이시라고, 맞죠”라고 운을 뗐다. 이어 “대변인 여러 번 하셨다고, 그래서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고…”라고 했고, 우 원내대표는 “잘하진 못하는데 정직하게 하고 있다”고 웃으며 답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도 이렇게 시적으로 하면 어떨까, 잘 풀리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임하게 된 정 원내대표에게는 “나도 (한나라당 시절) 비대위원장을 맡았다. 참 고되고 힘든 자리”라며 공감을 표한 뒤 “팔씨름 왕이고, 무술 유단자시고…”라며 “어려움이 있어도 잘 버티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에게는 “국회에서 세 번째로 원내대표 맡으신 건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어서 정책을 풀어 나가시는 데 달인같이 잘해 주실 것”이라고 축하의 말을 건넸다. 이에 박 원내대표가 “3수 했다”고 답해 웃음이 터졌다. 또 더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에게는 “노래 ‘갈무리’가 애창곡이시라고?”라고 물었고 변 의장은 “갈무리 잘하겠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에게는 “진돗개를 대단히 사랑한다고 (들었다). 저도 진돗개 좋아하거든요”라며 진돗개를 소재로 대화를 나눴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에게는 국회의원 시절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했던 인연을 언급하며 “(방송인) 유재석 씨와 비슷하게 생기셨나요? 유 씨가 진행을 매끄럽게 잘하고 인기도 좋은데, 정책을 잘 매끄럽게 이끌어 달라”고 했다. 3당 체제가 되면서 참석자도 늘어 회동 시간이 2시간을 넘길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채 1시간 반이 안 돼서 마무리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렇게 많은 주제를 짧은 시간 안에 다 할 수 있었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충분히 대화했다”고 전했다. 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밀도 있게 회동이 진행되다 보니 회동 시간이 짧아졌다는 후문이다. 각 참석자가 할 이야기를 미리 정리해 왔고, 상대방의 말에 이견을 제시하기보다는 경청을 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질문과 발언 내용을 미리 A4용지 2장에 적어 와서 박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에게 전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강조하면서 예전과 달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켜 달라’ 대신 ‘서비스산업 육성이 중요하다’고 표현했다”며 “총선 이후 달라진 모습”이라고 전했다. ○ 달라진 회동 분위기…뒷말도 원천 차단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여야 지도부와 회동을 가진 것은 이번이 여섯 번째다. 그동안 다섯 번의 회동은 대부분 냉랭한 분위기에서 진행됐고 별 성과를 내지 못했다. 대표적으로 2013년 9월 16일 열린 첫 회동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논란으로 정국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당시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강경한 태도로 일관해 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22일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원내대표 회동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2014년 7월 10일에 열렸던 박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 만남은 정부조직법과 ‘김영란법’, 세월호 관련법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해 비교적 성공적이었던 회동으로 꼽힌다. 회동이 끝난 뒤 브리핑도 예전과는 달랐다. 청와대가 핵심 내용 및 박 대통령 발언을 브리핑하고, 각 당 지도부는 자신이 한 발언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명확히 나눠 진행했다. 회동 뒤에 각자 말이 달라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한 것이다. 장택동 will71@donga.com·강경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가 13일 오후 3시부터 80여분 간 청와대에서 만났다.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은 2015년 10월 22일 이후 약 7개월 만이고, 원내지도부만 만난 것은 2014년 7월10일 이후 약 1년 10개월 만이다. 이날 회동에는 박 대통령을 비롯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의의장,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변재일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청와대 참모진은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과 현기환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김성우 홍보수석이 배석했다. 4·13 총선으로 제1당이 된 더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제일 앞자리에 서 있다가 오후 2시56분 경 청와대 접견실로 들어오는 박 대통령과 인사했고, 이어 정진석 박지원 원내대표 순으로 악수를 나누며 담소했다. 여소야대 국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분홍색 긴 재킷에 회색 바지 차림을 한 박 대통령은 6명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의 특징에 따라 ‘맞춤형 인사말’을 건넸다. 먼저 연세대 국문과 출신인 우 원내대표에게 “국회에서는 막 이렇게 싸우는데 실제론 시인이시라고, 맞지요?”라며 “대변인 여러 번 했다고 하는데 말씀을 굉장히 잘 하신다”고 덕담을 건넸다. 우 원내대표는 “(말을) 잘하진 못하는데 정직하게 하고 있다”고 답해 웃음이 터졌다. 정 원내대표에게는 “팔씨름 왕이고 무술 유단자라고…”라고 말해 참석자들이 크게 웃었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임한 정 원내대표에게 “저도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었는데 참 고되고 힘든 자리”라며 공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에게는 “세 번째로 원내대표 맡으신 건가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축하를 건넸고 박 원내대표는 “3수 했다”고 농담으로 화답했다. 또 변재일 의장에게는 변 의장의 애창곡인 ‘갈무리’를 언급하며 “(국회) 갈무리를 잘해 달라”고 당부했고 김광림 의장과는 진돗개를 소재로 대화를 나눴다. 김성식 의장에게는 “(방송인) 유재석 씨와 비슷하게 생기셨나요?”라고 웃으며 물었다. 박 대통령과 3당 원내지도부의 회동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협치(協治)’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박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와 새로운 원내지도부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만남을 통해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소중한 기회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연구 역량을 갖춘 대학의 신진 연구자를 선발해 1인당 연간 3000만 원씩 최대 5년간 지원하는 ‘생애 첫 연구비’ 사업이 시작된다. 또 대학 연구지원 사업의 20%는 10년 이상 한 분야에 집중하는 ‘한 우물 파기 연구 사업’으로 만든다. 대학 기초 연구 지원과 연구개발(R&D) 혁신을 위한 국가전략 프로젝트 지원에 내년 한 해에만 6000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R&D 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기존 산업화 시대의 ‘추격형’ 모델이 한계를 드러낸 만큼 ‘선도형’ 시스템으로 R&D 시스템을 대수술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과학기술전략회의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각 부처 장관, 대통령수석비서관, 과학기술계, 산업계가 참여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학기술 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본의 엔화 약세 공세와 중국의 기술 발전으로 우리나라가 신(新)너트크래커(nutcracker·틈새에 끼인 존재)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낼 해답은 결국 과학기술에 있다”며 “과학기술 혁신 정책을 범국가적으로 선도해 나갈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 방안의 핵심은 △대학은 기초 연구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10년 뒤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원천 연구로 △기업은 상용화 연구로 각자 역할을 전략적으로 나눠 중복 투자를 막고 중장기 연구 비율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학 R&D 분야 기초 연구 예산을 1조1000억 원에서 2018년 1조50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백화점식 연구 방식에서 벗어나 핵심 연구 분야를 5개 내외로 압축하고 여기에 연구의 70% 이상을 집중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10년 이후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원천 연구와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응용 연구에 매진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의 연구자금을 타내기 위해 100쪽이 넘는 연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없애고 5쪽 내외의 개념계획서로 대체하도록 했다. 또 기초 연구 사업의 경우 논문 수 등 양적 목표를 없애고 대표 성과 위주로 평가한다. 정부는 기초 연구 등에 투입할 재원은 현재 진행 중인 정부 R&D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정리해서 마련하기로 했다. 이재웅 동아사이언스 기자 ilju2@donga.com·장택동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멕시코, 이란에서의 경제외교처럼 급변하는 무역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노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도행지이성(道行之而成)이라는 옛말처럼 없던 길을 먼저 다니면서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경제외교 성과 확산을 위한 토론회’ 인사말에서 “각별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란, 멕시코 일대일 상담회 모두 중소기업 참여 비중이 90%를 넘었다는 것”이라며 △중소·중견기업이 새로운 주역으로 나서고 △새로운 수출 아이템을 발굴해 나가며 △해외 진출의 새로운 틀을 창조적으로 활용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시장 개척을 위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대나무를 그리겠다고 한다면 그리기 전 마음속에 대나무가 이미 그려져야 되지 않겠느냐”며 “대기오염 문제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 시장을 선점해 보자’고 마음을 먹는다면 기회가 된다”고 말했다. 이산화탄소를 그린 시멘트로 만드는 신산업을 키우고 전기·수소자동차 기술을 높인다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중동 등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가 막힌 제품, 어디에서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 시스템을 만들고 개발한다면 내수, 수출 따로 없이 인기를 끌 것”이라며 기업인들에게 ‘도전 정신’을 당부했다. 아울러 “(해외시장 진출에서) 신뢰는 수억 (달러)의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계약서는 물론 양해각서(MOU) 한 장도 쉽게 써지지 않는 곳이 국제시장”이라며 “기업인들이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가가 나서서 상대국 정상과 비즈니스 물꼬를 틔우는 것은 기업들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파급 효과를 인식해 앞으로도 정부가 활발한 경제외교를 펼쳐나가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경제 5단체는 미개척 지역, 과거 정상들이 가지 않은 국가 등을 박 대통령이 방문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진출을 위한 일대일 상담회를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박은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10박 12일 일정으로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등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를 각각 국빈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11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는 정상회담에 이어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경제·사회 발전 지원, 한국 기업의 진출 기반 마련, 북핵 문제 관련 협조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아프리카 3개국에서 각각 열리는 ‘코리아 에이드(Korea Aid)’ 출범식에도 참석하기로 했다. 한-프랑스 수교 130주년을 맞아 이뤄지는 프랑스 방문에서는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 창조경제 문화 교육 관광 등의 분야 협력 제고, 북핵 문제 공조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박 대통령이 출국하는 25일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제주포럼 등 행사 참석차 방한할 예정이어서 서로 만나지는 못할 것으로 알려졌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박근혜 대통령이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10박 12일의 일정으로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등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를 각각 국빈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11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하이을러마리얌 더살런 에티오피아 총리,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 우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갖고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경제·사회 발전 지원, 한국 기업의 진출 기반 마련, 북핵 문제 관련 협조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순방 기간에 아프리카 3개국에서 각각 열리는 ‘코리아 에이드(Korea Aid)’ 출범식에도 참석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코리아 에이드’는 개발협력과 문화협력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의 이동형 ODA”라며 “앰뷸런스, 푸드트럭, 문화영상트럭 등으로 구성된 봉사단이 주민들을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 에티오피아 방문을 계기로 아프리카연합(AU) 본부를 방문해 한국의 아프리카 정책 비전을 담은 특별 연설을 할 예정이다. 한국 정상이 AU에서 연설하는 것은 처음이다. 한-프랑스 수교 130주년을 맞아 이뤄지는 프랑스 방문에서는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 창조경제 문화 교육 관광 분야 등 분야 협력 제고, 북핵문제 공조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10일 별세한 강영훈 전 국무총리의 삶은 한국 현대사의 압축판이라고 할 만큼 파란만장했다. 평안북도에서 태어나 일본과 만주에서 공부했고, 일제에 학도병으로 징집됐다가 돌아온 뒤 1946년 월남했다. 군사영어학교를 나와 소위로 임관했고 2군단 참모장, 육군본부 인사국장, 6군단장 등을 지내며 군인의 길을 걸었다. 1961년 5·16군사정변은 강 전 총리의 인생에 전환점이었다. 강 전 총리는 회고록 ‘나라를 사랑한 벽창우’에서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적었다. 육군사관학교 교장이던 고인은 군사혁명위원회에서 5·16 지지 시가행진에 육사 생도들을 동원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육군참모총장실로 달려가 장도영 총장, 박정희 소장을 만났다. 그는 “육사 생도를 정치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민주정치의 기반을 확립한다는 군사혁명 구호에 어긋난다”며 동원령을 거부했다. 결국 군에서 예편한 강 전 총리는 미국 남캘리포니아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1976년 귀국했다. 장남 성룡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군사정권에 대한 거부감이 남아 있었지만 한국 민주주의에 기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귀국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후 한국외국어대 대학원장과 외교안보연구원장, 영국·아일랜드 대사 등을 역임하며 학자와 외교관으로 제2의 인생을 살게 된다. 1988년 당시 민정당 소속 전국구(현 비례대표)로 13대 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1988년 12월에는 당시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총리직 제안을 받는다. 고인은 “대통령을 도와 양심껏 최선을 다해 민족사회의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리라고 마음을 굳혔다”고 회고록에 썼다. 고인은 민주화 과도기의 총리로서 법치주의 확립을 제1 과제로 삼아 불법 시위에 엄격하게 대응했다. 회고록에서 “총리로서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했다”고 썼다. 한편으로는 18차례에 걸쳐 ‘국민과의 대화’를 갖는 등 소통에도 나섰다. 전형적 외유내강형인 고인을 당시 총리실 직원들은 ‘강(强)’총리, ‘공(公)’총리라고 불렀다고 한다. 1990년 10월 2차 남북 고위급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했을 때에는 김일성 주석을 만나 “먼저 (남북 간) 신뢰부터 구축해야 한다”며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2년여 동안 총리직을 수행하고 퇴직한 뒤엔 사회 원로로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갔다. 6년간 대한적십자사 총재로 재임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세종재단 이사장, 인촌상 운영위원회 위원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초대 회장 등을 지냈다. 그는 총리에서 퇴임한 뒤 자주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고 한다. 가족들에게 “전직 총리가 버스를 타는 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사회가 진정한 민주사회”라고 말했다는 후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고인의 빈소에 조화를 보내 애도했다. 유족은 부인 김효수 씨와 아들 성룡 효영 씨, 딸 혜연 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 발인 14일 오전 7시. 장지는 국립서울현충원 국가유공자 제3묘역에 마련된다. 02-3010-2230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여야 3당의 신임 원내지도부와 회동을 한다. 박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가 별도로 만나는 건 2014년 7월 10일 이후 1년 10개월 만이다. 이번 회동은 4·13총선에서 여당의 참패로 형성된 여소야대 정국의 첫 ‘협치(協治)’ 시험대이지만 각종 현안에 대한 견해차가 커 성과를 낙관하긴 힘들다. 박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와 새로운 원내지도부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만남을 통해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소중한 기회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이란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 빠른 시일 내에 3당 대표를 만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당 대표 회동이 어렵게 되자 먼저 원내지도부와 만나게 됐다. 이번 일정은 현기환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9일 3당 원내지도부에 개별적으로 연락해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인선이 11일로 예정된 데다 더민주당 자체 일정과 이미 정해진 대통령의 일정 등을 감안해 13일로 잡았다고 한다. 청와대 회동에선 민생경제가 최우선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북핵 문제 △국정운영 협력 방안 △3당 대표 회동 조율 등 4가지 의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0일 “박 대통령과 3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의 회동이 민생경제를 포함해 국정 협력 방안을 공동으로 폭넓게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구조조정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 등 시급히 다뤄야 할 국정 현안들도 논의할 기회라는 것이다. 그러나 더민주당은 서민경제 활성화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재발 방지 대책 △(4·16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시한 연장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국민의당은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민주화운동 기념곡 지정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안에 대한 여야의 의견도 엇갈린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언론인 간담회에서 내수 진작을 위해 김영란법 개정 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새누리당 정 원내대표도 “한우 농가가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더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시행도 되기 전에 개정 얘기를 하는 건 섣부르다”고 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고성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120개 공공기관 모두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달라”고 내각에 주문했다. 공공부문 노조는 이에 강력 반발하면서 대규모 시위와 파업을 예고했다.○ 정부, 성과연봉제 도입 강력 주문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공기관의 정상화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공기관이 성과 중심으로 체질을 바꾸고 불필요한 기능이나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성과연봉제 도입과 함께 “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을 적극 추진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또 박 대통령은 과감한 규제 개혁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 혁파 없이 신산업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것도 못 하면서 성장과 일자리를 바란다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찾음)”라고 지적했다. 이어 “절박한 심정으로 규제 혁파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것을 걸다시피 하고 이뤄 내야만 한다”며 “다음 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신산업 관련 분야의 규제 철폐가 혁신적으로 이뤄지는 논의의 장이 펼쳐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이날 금융 공공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큰 만큼,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에는 성과연봉제 도입 등 철저한 자구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 공공기관을 ‘신의 직장’이라고 꼬집으며 “성과주의 도입이 늦어질 경우에는 임금 동결이나 삭감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산은과 수은 직원의 평균 연봉은 각각 9435만 원, 9242만 원으로 321개 공공기관 가운데 최상위권이다. 이들 은행은 직원 개인별 평가를 하지 않고 100% 집단 평가를 통해 성과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 투쟁 불사하겠다는 노조 정부의 성과연봉제 추진에 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공대위는 11일부터 지도부가 천막 농성에 돌입하고, 6월 18일에는 서울에서 5만 명이 참가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공공기관운영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그래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한다면 9월 20만 조합원이 참여하는 공동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금융 공기업들도 성과주의 도입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다. 10일 캠코는 이사회를 열고 앞서 노조 찬반투표에서 80.4%의 반대로 부결된 성과연봉제 도입안을 의결했다. 사측은 “회사가 휴직자를 제외한 1060명의 정규직 직원 전원을 조사해 70% 이상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의결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불법으로 동의서를 강요한 결과”라고 말했다. 금융 공기업 중 처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예보도 노조위원장이 노조 동의 없이 단독으로 사측과 성과연봉제 도입에 합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장윤정 기자·유성열 기자}
제21대 국무총리를 지내며 민주주의 정착과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한 청농(靑농) 강영훈 전 총리(사진)가 10일 별세했다. 향년 95세. 1921년 평안북도 창성에서 출생한 강 전 총리는 1946년 임관해 육군 2사단장, 6군단장 등을 지낸 뒤 육군사관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 5·16군사정변을 맞았다. 고인은 육사생도의 5·16 지지 시가행진에 반대했다가 수감돼 중장으로 예편했다. 이후 미국에서 유학한 뒤 1976년 귀국해 한국외국어대 대학원장, 13대 국회의원에 이어 1988년 12월 노태우 정부에서 국무총리로 임명됐다. 총리 재직 당시 3차례 남북고위급회담을 이끌었다. 고인은 총리 퇴임 뒤에도 대한적십자사 총재, 세종재단 이사장, 유엔환경계획(UNEP) 한국위원회 총재 등을 맡으며 왕성한 사회활동을 했다. 강 전 총리의 장례는 사회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청와대가 10일 밝혔다. 조코위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초청으로 15~17일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해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 1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 전반을 평가하고, 정무 분야, 교역·투자·에너지, 지역 및 국제무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의 핵심 국가로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현재 2200여 개의 한국 기업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다. 청와대는 “조코위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박 대통령의 2013년 10월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에 대한 답방이자 2014년 10월 조코위 대통령 취임 이후 양자 차원의 첫 방한”이라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
박근혜 대통령은 13일로 예정된 3당 원내 지도부와의 회동과 관련해 “앞으로 정부와 새로운 원내지도부 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민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만남을 통해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소중한 기회가 마련됐으면 한다”며 “모든 공직자들도 국가적 역량을 한 데 모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국정에 임해 달라”고 말했다.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와 관련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성 있는 변화는 보여주지 못한 채 핵보유국이라는 억지 주장과 함께 핵능력 강화를 밝히는 등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면서 도발위협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혁파 없이 새로운 신산업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것도 못하면서 이 시대에 성장과 일자리를 바란다는 것은 연목구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를 없앤다는 것은 그냥 시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깜짝 놀랄만한 파괴적 혁신 수준으로 이뤄져야만 한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규제혁파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것을 걸다시피 하고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종합 마스터플랜 등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또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선 “공정한 보상시스템의 중요성을 잘 설명해서 120개 공공기관 모두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라”며 “공공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환경변화를 반영한 기능조정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 만큼 관계부처는 적극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이란 방문 성과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제2의 중동 붐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며 “북한과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해온 이란과 앞으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협력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외교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신설된 ‘당 최고 수위’ 직책인 ‘노동당 위원장’에 추대하고 당 정치국 위원 선거를 실시하는 등 인사 및 조직 개편을 단행한 뒤 36년 만의 당 대회를 마쳤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7차 당 대회 나흘째인 9일 폐막식 연설에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노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할 것을 엄중히 제의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조선중앙TV는 또 “노동당 규약과 당 최고지도기관 세칙에 따라 김정은이 당 중앙위 위원, 정치국 위원, 정치국 상무위원, 당 중앙군사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됐다”고 전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정은의 할아버지인 김일성은 1949년 북조선노동당과 남조선노동당이 합당해 창당한 노동당의 위원장을 맡았다. 67년 만에 부활시킨 자리를 맡으면서 김일성 시절에 당을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하던 방식을 따라 사회주의 1인 독재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또 의사결정 핵심 권력기구인 정치국 상무위원에 김정은과 함께 김영남 상임위원장,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등 기존 3명 외에 박봉주 총리와 최룡해 당비서가 추가됐다. 또 정무국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으로 김정은의 당 장악력을 높였다. 북한은 앞서 당 대회 사흘째인 8일에는 “핵 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핵무기의 소형화, 다종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핵 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해 우리 조국을 ‘동방의 핵 대국’으로 빛내어 갈 것”이라고 주장해 핵 개발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김정은은 폐회사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위업 완성과 세계의 자주화를 위해 힘차게 싸우자”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자비르 무바라크 알사바 쿠웨이트 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이 최근 당 대회에서도 핵보유국을 주장하면서 핵무기 고도화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며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 옵션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국제적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당 대회에 대해 박 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윤완준 zeitung@donga.com·장택동·황인찬 기자}
청와대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6일 당 대회에서 “책임 있는 핵보유국”이라고 주장하며 남북관계에 “대화와 협상”을 강조한 것에 대해 “기존의 태도에서 달라진 게 없다”고 비판했다. 핵실험 중단 등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없이 전형적인 ‘대화 공세’ 패턴을 보였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8일 “김정은이 ‘세계 비핵화’를 언급하면서도 정작 북한의 핵개발 포기와 관련된 이야기는 없이 오히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는 모순된 태도를 보였다”며 “레토릭(수사) 수준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보여야 대화의 길이 열린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언제든 추가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의 다른 참모는 “북한의 근본적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대화에 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기존의 ‘도발→제재→대화’ 패턴에서 달라질 게 없다”며 “이런 패턴을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대북 압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를 “전면적으로, 완전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고 러시아도 대북 경제 제재에 동참하기로 하는 등 북한과 전통적으로 가까운 국가들도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제재가 6개월 이상 지속돼야 본격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북한이 도발하거나 대화 전술로 나오더라도 인내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은 북한 노동당 7차 당 대회에 ‘공산당중앙위원회’ 이름으로 보낸 축전에서 김정은 제1비서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홍콩 펑황(鳳凰)TV가 7일 보도했다. 펑황TV는 “중국의 강력한 경고와 만류에도 김정은 정권이 올해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한 데 대한 불편한 심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당을 전면 쇄신할 수 있는 강력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야 한다.” 새누리당의 차기 당권주자들은 향후 당 수습을 위해 꾸려질 비대위의 성격 및 과제에 대해 이같이 입을 모았다. 다만 “7, 8월에는 전당대회를 치러 새 당 대표를 뽑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는 동아일보가 8일 당권 도전을 위해 전당대회 출마가 유력한 5명과 전화 인터뷰를 한 결과다. 응답자 중 4명은 ‘관리형 비대위’보다 ‘쇄신형 비대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현 의원은 “비대위에서 초계파적으로 당을 화합시켜야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며 “당헌·당규를 고쳐서라도 당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병국 의원은 “5명의 최고위원회의 방식이 아니라 당 대표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지도체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홍문종 의원은 “현실적으로 비대위는 전당대회 관리를 맡고 별도로 혁신위원회를 꾸려 당을 쇄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당대회 개최 시점에 대해 4명은 “늦어도 8월 말 전까지는 전당대회를 열어 새 당 대표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우택 의원만 “전당대회가 연말까지 미뤄지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쇄신 작업을 마치는 게 우선”이라며 “전당대회 경선 관리만 하는 비대위가 꾸려지면 당이 망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원장은 원내, 원외 인사를 막론하고 제대로 쇄신 작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이 선임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원내든 원외든 당에 휘둘리지 않고 쇄신 작업을 이뤄낼 수 있는 인사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태 의원은 “외부 인사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홍문종 의원은 “신임 원내대표에게 비대위 구성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향후 비대위 구성의 분수령은 9일 당선자 총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비대위 성격과 활동기한, 전당대회 개최시기에 대한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당분간 난상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인선이 계속 미뤄지면 박근혜 대통령이 3당 원내 지도부부터 만나는 방안을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9일 새누리당 당선자 총회에서 비대위원장 인선 문제에 가닥이 잡히는지를 지켜본 뒤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장택동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이달 중순 경 여야 3당의 원내 지도부를 만나 국회와의 협치(協治) 방안을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박 대통령이 ‘3당 대표와 만나겠다’고 밝혔지만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며 “원내 지도부부터 만나는 방안을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이란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 빠른 시일 내에 3당 대표를 만나도록 하겠다”며 “3당 대표와 만나는 것을 정례화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달 중순 경 3당 대표와 만나 이란 방문 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국회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에서 전당대회 때까지 당 대표 역할을 할 비대위원장 선임 작업이 늦어지면서 물리적으로 이달 안에 박 대통령이 3당 대표와 만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여소야대 체제에서 입법 현안을 진두지휘할 여야 원내 지도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박 대통령이 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와 만나는 것이 의미가 크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의장이 결정되면 3당 원내 지도부와 회동하는 방안을 각 당과 논의해보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구상이다. 청와대의 다른 참모는 “9일 새누리당 당선자 총회에서 비대위원장 인선 문제에 가닥이 잡힐지를 먼저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이후 각 당과 조율을 해봐야 박 대통령이 당 대표와 만날지, 아니면 원내 지도부와 만날지를 방향을 정하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