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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석

강우석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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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자 생활을 시작했으며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 등 자본시장 분야를 오랫동안 담당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경제부에서 금융 정책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wskang@donga.com

취재분야

2024-11-23~2024-12-23
경제일반60%
금융13%
사회일반13%
산업7%
기업7%

  • “고금리 2금융권 신용대출, 은행 대출로 바꾸세요”

    고금리의 2금융권 신용대출을 시중은행 대출로 갈아타는 상품이 나온다. KB국민은행은 중·저신용자들의 이자 비용을 낮춰줄 수 있는 ‘KB국민희망대출’을 5000억 원 규모로 27일부터 판매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상품은 2금융권의 신용대출을 낮은 금리의 은행권 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2금융권 신용대출이 있는 근로소득자라면 국민은행 고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 상품의 대출금리는 연 10% 미만으로 제한한다. 대출 상환은 원금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2금융권 신용대출이 통상 5년 이내 상환을 요구하는 것과 달리 국민은행은 기간을 최대 10년까지로 늘렸다. 연소득은 2400만 원 이상, 재직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최대한 많은 소비자들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재직 기간과 소득 요건을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달 초 국민은행은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3∼0.5%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하는 등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 완화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연이은 ‘은행 기강 잡기’로 은행들이 손실을 감수하고 무리한 사회공헌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고 우려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KB국민희망대출의 경우 대출자의 신용도가 낮은 만큼 다른 상품에 비해 연체율이 높게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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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은행권 부동산PF 위험노출액 115조 ‘사상최대’

    은행을 제외한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이 사상 최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권을 가릴 것 없이 위험 노출 규모와 연체율이 모두 상승세여서 금융 시장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비은행권 금융회사의 부동산 PF 관련 대출과 보증 등 익스포저는 총 115조5000억 원이었다. 이는 2017년 말에 비해 2.6배가량으로 늘어난 수준이다. 업권별로 보면 신용카드 및 리스·할부(캐피털)사의 익스포저가 4.33배로 늘어나 증가 폭이 가장 두드러졌다. 저축은행(2.5배), 보험사(2.05배), 증권사(1.67배) 등 나머지 업권도 뚜렷한 증가 추이를 보였다. 한은 관계자는 “캐피털, 저축은행 등은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부동산 익스포저를 늘린 것”이라며 “부동산과 관련된 2금융권의 위험 노출액이 사상 최대 수준이라 봐도 무방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체율 상승세도 두드러졌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증권사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8.2%로 2021년 말(3.7%) 대비 두 배 이상으로 뛰었다. 저축은행(1.2%→2.4%)과 카드·캐피털(0.5%→1.1%), 보험사(0.1%→0.4%)의 연체율도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은은 비은행권의 부동산 PF 부실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부동산 경기 하락과 맞물려 사업 진행이 중단되는 현장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최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부동산 위축이 장기화되면 부실화되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일부 비은행권의 자본 비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민간 중심의 원활한 구조조정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도 비은행권의 부동산 PF 대출 자산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부동산 PF 관련 쏠림으로 위험이 발생했을 때 특정 기업과 건설사에 치명적이지 않도록 리스크 분산 노력을 하는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크레디트스위스(CS)의 코코본드 전액 상각 사태가 충격을 주는 가운데 국내 은행권에서 발행된 코코본드 잔액은 31조5000억 원대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국내 코코본드 상각 조건에 CS 코코본드와 유사한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국내 은행권에서 CS와 같은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전체 자본 중에서 코코본드의 비중은 5% 남짓에 불과해 발행액 자체가 유럽 대비 작다”고 말했다.위험노출액(익스포저·exposure)금융권에서 대출이나 보증 등을 지원한 금액으로 해당 부문에서 부실이 터졌을 때 최악의 경우 회수가 불가능한 규모를 뜻한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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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시 얼어붙자 작년 증권사 수익도 ‘반 토막’

    증시 부진의 여파로 국내에서 영업하는 증권사들의 순이익이 1년 만에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주식 거래 대금이 크게 감소하면서 수수료 수익이 직격탄을 맞았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증권사(국내 36곳, 외국계 22곳)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4조5131억 원으로 잠정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는 사상 최대 실적을 냈던 2021년(9조896억 원) 대비 50.3% 줄어든 수준이다. 증권사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ROE)도 12.5%에서 5.8%로 크게 낮아졌다. 증권사의 수익 급감은 증시가 부진한 상황에서 주식 거래 대금이 크게 줄어든 결과로 풀이된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거래 대금은 전년 대비 40%가량 감소했다. 이에 증권사의 핵심 수익원인 수탁수수료도 크게 줄어들었다. 증권사별로는 전체 58곳 중 79.3%(46개)의 실적이 전년 대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해 순손실을 낸 회사도 11곳으로 전년(5개)보다 많았다. 금감원은 다만 증권사의 순이익 급감에도 재무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증권사의 건전성 지표가 당국의 규제 기준보다 충분히 양호하기 때문이다. 한편 선물회사 4곳의 지난해 순이익은 531억 원으로 전년 대비 56.2%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주가지수와 관련된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어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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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예금보호한도 1억 상향’ 주장에 금융당국은 신중

    20년 넘게 ‘1인당 5000만 원’으로 묶여 있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은 예금자의 불안을 완화시키기 위해 보호 한도를 1억 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금융당국과 업계에서는 한도 상향의 실효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 보호 한도, 예금 보험료율 상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일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금융위는 예금자 보호제도를 손질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분기마다 TF를 운영하고 있다. 예금 보호 한도란 금융사가 파산으로 고객에게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예보가 대신 지급하는 최대 금액이다. 현재 보호 한도는 금융사별로 1인당 5000만 원이다. 정치권에서는 예금 보호 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높이자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근 미국 등 해외 일부 은행의 대규모 인출 사태(뱅크런)로 국내 금융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불안이 커졌기 때문이다. 2001년 이후 22년째 동결 상태인 보험금 한도(5000만 원)를 경제 규모 등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미국(약 3억3000만 원), 유럽연합(약 1억4000만 원), 일본(약 1억 원) 등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보호 금액은 적은 편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SVB 사태로 미국 정부는 보호 한도와 상관없이 예금 전액을 보증해주기로 했다”며 “한국 역시 예금자 보호 한도를 다시 검토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험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선 동의하면서도 한도 상향을 법률화하는 데는 신중한 입장이다. 현행 제도 안에서도 유사시 예금을 전액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예금 보호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어서 비상 상황 때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하면 한도를 제한 없이 풀 수 있다. 일각에서는 예금 보호 한도를 높여 봤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예금보험제도 적용을 받는 ‘부보 예금’ 중 5000만 원 이하의 예금자 비율은 98.1%에 달했다. 어차피 5000만 원 이상 고액 예금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보호 한도를 높이면 고액 자산가들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권에서는 한도 상향으로 오히려 금융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금융회사가 높아진 예금보험료 부담을 금리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예적금에 적용되는 금리가 미세하게 낮아지는 방식으로 고객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도 “예금 보호 한도를 높여 금융보호망을 강화하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예금보험료 인상이 서민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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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급 실적 보험사도 ‘성과급 잔치’… CEO 최고 연봉 30억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보험사의 최고경영자(CEO) 중 10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은 인물이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액의 상여금에 힘입어 30억 원에 육박하는 급여를 수령한 사례도 나왔다. 다만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고 금융당국이 성과 체계도 면밀히 검토 중인 만큼, 올해 성과급 규모는 전년 대비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생명·화재, 한화생명,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5곳의 CEO가 10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았다.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이 29억43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홍원학 삼성화재 대표(17억6400만 원),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15억9600만 원), 조용일 현대해상 사장(12억400만 원),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11억6000만 원), 김정남 DB손해보험 대표(10억98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런 고연봉은 지난해 보험사가 높은 실적을 내면서 상여금 규모도 커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정몽윤 회장의 연봉에서 상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9.2%(20억3800만 원)였다. 조용일 사장(67.5%)과 김정남 대표(53.7%), 홍원학 대표(53.6%)의 상여금 비율도 연봉 대비 절반 이상이었다. 보험사들은 경영진뿐 아니라 임직원에게도 높은 성과급을 지급한 바 있다. 삼성화재는 역대 최대인 연봉의 47%를, 삼성생명은 연봉의 23%를 각각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KB손해보험도 월 상여금의 550%를 성과급으로 책정했다. 카드사의 경우 10억 원대 연봉을 받은 CEO는 두 명이 나왔다. 김대환 삼성카드 대표가 18억600만 원으로 최다였고 임영진 신한카드 대표(12억1700만 원)가 뒤를 이었다. 카드업권은 실적이 주춤해 거액의 성과급을 챙긴 사례가 많지 않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업 카드사의 순이익은 2조6062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4.0% 감소했다. 이자비용 및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늘어나 지난해보다 수익성이 악화됐다. 올해 보험·카드업계의 성과급 규모는 전년 대비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영 환경이 작년만큼 우호적이지 않은 데다 금융당국의 감시도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금감원은 보험·카드사 임원의 성과 보수 체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사에 과도한 성과급 지급 자제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올해 실적은 지난해에 비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당국의 기조를 고려하면 성과급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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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건전성 강화”… 은행권 자기자본 확충 추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여파로 글로벌 금융회사의 부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내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자기자본 확충을 추진한다. 대내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이 2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15일 열린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은행권이 선제적으로 위험 관리를 할 수 있게 건전성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금리, 환율 상승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은행권이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우선 당국은 은행권의 자기자본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부터 추진한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은행권의 보통주 자본 비율은 12.26%로 영국(15.65%), 유럽연합(14.74%), 미국(12.37%)에 비해 소폭 낮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급증한 대출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 이르면 2분기(4∼6월) 중 은행들에 자본 추가 적립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당국은 위기 상황에서 은행이 적정 자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 예측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 은행별로 자본 적립을 차등적으로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유동성이 좋을 때는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고 신용이 경색될 때는 자본 적립 의무를 완화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도 적극 활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은행은 주요 선진국 대비 자본 적정성이 미흡한 편”이라며 “금융권 전반으로 배당이 확대되는 분위기여서 향후 자본 비율이 하락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더불어 충당금 제도도 정비한다. 예상되는 손실 대비 대손충당금이나 대손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은행에 대해서는 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구할 방침이다.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연체율도 덩달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1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31%로 전월 말(0.25%) 대비 0.06%포인트 상승했다. 2021년 5월 0.32%를 기록한 이후 2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국내 은행의 연체율은 지난해 6월 0.20%까지 내려갔으나 7개월 만에 0.11%포인트나 상승했다. 16일 국내 증시에서도 하나금융지주가 3.21% 급락했고 신한지주(―2.82%), KB금융(―1.94%), 우리금융지주(―1.35%) 등도 하락 폭이 컸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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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우디 아람코와 60억 달러 여신 약정

    한국수출입은행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에너지기업 아람코(Aramco)와 향후 3년간 60억 달러 규모의 기본여신 약정(Framework Agreement)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윤희성 수출입은행 행장과 지야드 알마르셰드 사우디 아람코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약정서에 서명했다. 기본여신 약정이란 해외 우량 발주처를 대상으로 금융지원 한도금액과 절차 등 조건을 사전에 확정한 뒤, 우리 기업의 수주나 합작 투자 등의 사안이 있을 경우 금융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수출입은행은 우리 기업의 중동 지역 수주 경쟁력을 높이고, 원유와 같은 필수 자원 공급망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아람코와 약정을 맺었다. 현재 국내 수입 원유의 약 30%가 사우디아라비아산으로 이뤄져 있다. 아람코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가스를 독점 개발 중이다. 수출입은행의 이번 행보는 지난해 11월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에 이어 올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하며 조성된 ‘제2의 중동 붐’을 지원하기 위한 행보이기도 하다. 아람코는 유가 상승에 따른 오일 및 가스 분야 투자 확대,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차세대 에너지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아람코의 신규 사업 발주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양측이 기본여신약정을 체결한 만큼 향후 한국 기업들이 중동 현지에서 수주 작업을 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기업 입장에선 ‘선(先)금융 후(後)발주’ 효과로 수주 경쟁력을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윤희성 행장은 “수출입은행이 중동 최대 발주처인 아람코를 상대로 선제적인 금융협력 체계를 구축해 우리 기업이 중동시장 사업을 수주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됐다”면서 “특히 수소,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을 위해 10억 달러의 한도를 별도로 설정한 만큼 이 분야에서 신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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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기업 ESG 해외자금 조달 도와

    한국씨티은행은 2021년부터 ‘Best ESG Bank’를 전략 목표로 세우고 ESG 책임경영을 강화해왔다. 기업 고객에게 다양한 ESG 금융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고 시장 참여자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기업, 금융회사 및 정책기관들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ESG와 관련한 해외자금을 조달하고 해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녹색금융 사업도 활발히 이행하고 있다. 2021년 그린 산업을 포함한 미래 산업에서 국내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자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후 한화솔루션의 유럽지역 신재생에너지 투자 자원 확보를 위해 현지 자회사인 한화 EU 에너지 솔루션즈에 신디케이트 금융을 지원하는 등 ESG 금융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내고 있다. 또 한국씨티은행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에코시스템, ESG 인증 상장사의 태양광 패널 원료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들과 파트너십 전략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씨티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기업들의 해외 ESG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 중이다. 2022년 11월 한국씨티은행은 솔루스첨단소재의 북미지역 전지박 공장 건설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캐나다 현지 자회사인 볼타 에너지 솔루션 캐나다와 대주단 금융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씨티은행은 단독 주관사로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캐나다 수출개발공사의 공동 지원을 받아 신디케이트 금융을 성사시켰다. 본계약을 통해 건설될 전지박 공장은 북미 진출을 앞둔 국내 전기차 에코시스템 관련 기업에 안정적으로 소재와 부품을 공급하며, 국내 기업의 북미 시장 공략 및 발빠른 해외 생산시설 구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소금호수) 개발사업을 위해 포스코 아르헨티나에 4억1200만 달러 규모의 신디케이트 금융을 지원했다. 본계약을 통해 국내 이차전지 생산 기업은 주요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국내 친환경 미래 소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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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원 위기 어린이집, 은행이 사들여 후원… 보육 취약 농촌에 희망

    “남편 직장 때문에 청송으로 오게 됐어요. 아이가 새 동네에 적응하기 힘들어할까 걱정이 컸는데, 어린이집 덕분에 더 바랄 것 없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10일 경북 청송군 파천면 소재 ‘청송하나어린이집’에서 만난 학부모 A 씨는 ‘감사하다’는 말을 연신 되풀이했다. 그만큼 육아 부담을 크게 덜어준 집 근처 국공립 어린이집이 소중한 듯했다. A 씨는 첫째(만 2세)에 이어 둘째(만 0세)도 3월부터 여기로 등원시키고 있다. 원래 청송하나어린이집은 개인이 소유한 민간 기관이었으나 아동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며 경영난을 겪다 결국 폐원 위기에 내몰렸다. 청송군 입장에선 몇 남지 않은 어린이집이 폐원되는 일을 지켜볼 수만은 없는 일이었다. 고심하던 청송군에 마침 하나금융그룹이 손을 내밀었고 두 기관은 함께 어린이집을 직접 매입하기로 했다. 민간 어린이집을 사들인 뒤 국공립으로 전환하자는 발상이었다. 하나금융은 매입과 리모델링 작업을 돕는 동시에 비용도 지원했다. 이렇게 민관 협력으로 2019년 12월 청송군의 네 번째 국공립 어린이집이 탄생하게 됐다. 미취학 아동을 둔 부모들은 크게 환영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은 결국 지방 소멸을 낳을 수밖에 없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은 지방 소멸 극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 중 하나다. 시중 은행들은 어린이집과 도서관 등을 건립하며 아동 돌봄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은행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임팩트 금융’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 합계출산율 0.78명 시대, 지방 보육 사각지대 메우는 금융권 현재 청송군에는 1개의 읍(청송읍)과 7개의 면(주왕산·부남·현동·현서·안덕·파천·진보면)이 있다. 군내 9곳의 어린이집이 있지만 주왕산면과 부남면에는 단 한 곳도 없다. 어린이집 하나하나가 지자체의 보육 생태계에서 ‘최후의 보루’ 역할을 맡고 있다는 얘기다. 황은숙 청송하나어린이집 원장은 “주왕산면과 부남면에서 오는 어머니들이 ‘여기 아니면 아이를 보낼 데가 없다’고 말씀하신다”며 “차량으로 아이들 등하원에만 걸리는 시간이 네 시간 가까이 된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은 청송군처럼 보육 환경이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7월 말까지 어린이집 총 60곳을 개원했으며 2023년까지 40곳을 추가로 완공할 계획이다. 청송군 주민행복과 관계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야 보육 경쟁력이 높아진다”며 “금융기관의 후원으로 양질의 공간이 탄생해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황 원장은 “어린이집이 있어 맘 편히 맞벌이할 수 있다고 말하는 부모님들이 많다”고 귀띔했다. 사실 청송군처럼 어린이집의 폐원을 막는 사례는 드물다.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면서 수익성이 악화된 어린이집은 속절없이 사라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국 어린이집은 3만923곳으로 4년 전인 2018년(3만9171곳) 대비 약 21.1% 줄었다. 서울, 수도권, 지방 구분할 것 없이 모든 지역에서 어린이집 폐원이 줄을 잇고 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영유아 가정에 돌아가며 ‘아이 낳기 힘든 환경’을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보육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에서 어린이집 한 곳이 문을 닫으면 피해는 더 막대할 수밖에 없다. ● 문화활동 격차 줄이고, 맞벌이 가정 자녀 돌봄도 지원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들도 이어지고 있다. KB금융그룹은 ‘KB 작은도서관’이라는 이름의 사회공헌 사업을 펼친다. 책을 접하기 힘든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도서관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예를 들어 경기 성남시 중원구 ‘중원청소년작은도서관’은 2020년 초 KB금융의 도움을 받아 새 옷을 입었다. 낡은 인테리어를 바꾸고 천장 에어컨도 설치해 편의성을 높였다. ‘글마루방’이라는 마루를 따로 마련해 아이들의 독서 공간을 쾌적하게 만들었다. 각종 교육체험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한순원 중원청소년작은도서관 담당자는 “리모델링 이후 설문조사를 진행해 보니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며 “그림책, 미디어아트, 봉사활동 등으로 프로그램이 다양해진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등학교 3학년 딸과 함께 방문한 김하진 씨(39)는 “리모델링 이후에 도서관을 찾는 아이들이 훨씬 늘어난 것 같다”며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아 수강 신청이 조기 마감되는 프로그램도 제법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현재까지 KB금융은 108개 지역에 작은도서관을 건립했다. 올해에도 도서관 8곳을 개관하기 위해 지난달까지 지자체들의 참여 신청을 받았다. 신한금융지주도 맞벌이 가정 초등학교 자녀에 대한 돌봄 지원 서비스 ‘신한 꿈도담터’를 운영하고 있다. 2018년부터 여성가족부와 업무협약을 맺은 뒤 전국 각지의 공동육아나눔터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다. 꿈도담터는 친환경 기자재로 만든 돌봄 공간에서 아이의 정서 발달에 필요한 교구와 장난감을 지원한다. 아동 눈높이 수준의 금융교육과 같은 특화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신한금융은 2월까지 총 149곳의 꿈도담터를 완공했으며, 올해까지 제주를 포함해 200곳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경서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시중은행의 자산 규모를 고려하면 도서관, 어린이집 건립을 지원하는 게 지나친 부담은 아닐 것”이라며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사회공헌 사례인 만큼 지속적인 지원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청송=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성남=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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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F대출 쏠린 韓 저축銀, 부동산 침체 길어질땐 안심 못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로 한국 금융기관의 건전성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단 금융권에서는 국내 시중은행의 자산 구조가 양호하고 고객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SVB와 같은 극단적인 사례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자산이 많이 쏠려 있는 저축은행 등은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7∼9월) 기준 국내 시중은행 5곳(신한·KB국민·우리·하나·NH농협)의 평균 여수신 비율은 95.1%였다. 여수신 비율은 수신 대비 여신이 차지하는 비율로, 여수신 비율이 높다는 것은 고객에게 받은 예금을 대출을 통해 안정적으로 굴리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국내 은행은 이처럼 여수신 비율이 높은 반면에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 비율은 총자산 대비 16.9%로 낮은 편이다. 금리 인상이나 증시 급락 등 금융시장 상황이 급변하더라도 크게 손실을 볼 위험은 상대적으로 작은 셈이다. 그러나 국내 은행과 반대로 SVB는 여수신 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 42.5%에 불과했고 채권 투자 비중은 총 자산 대비 55%나 됐다. 한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국내 은행은 자산 구조상 대규모 유가증권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은행에서 고객의 뭉칫돈이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뱅크런’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 금감원이 SVB 파산 직후 해당 리스크를 점검한 결과, 국내 인터넷은행의 1인당 평균 예금액은 200만 원대에 불과했다. 다만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축은행은 부동산 PF 대출 등에 수익 구조가 치우쳐 있어 향후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길어질 경우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크다. 지난해 말 기준 자산 규모 5대 저축은행(SBI·OK·웰컴·한국투자·페퍼)의 PF 대출 잔액은 2조629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 급증했다. 시중은행의 과점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특화 은행을 도입하려 했던 금융당국의 추진력도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SVB를 특화 은행 도입을 위한 해외 참조 사례로 검토했지만 SVB가 파산하면서 중소형 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당국 내에서도 “특정 부문에 대출이 집중된 은행은 건전성 충격을 다른 분야 여신으로 흡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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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VB 파산’ 韓에 불똥튈까…저축은행, 부동산PF 대출 쏠려 안심 못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로 한국 금융기관의 건전성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단 금융권에서는 국내 시중은행의 자산 구조가 양호하고 고객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SVB와 같은 극단적인 사례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자산이 많이 쏠려 있는 저축은행 등은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국내 시중은행 5곳(신한·KB국민·우리·하나·NH농협)의 평균 여수신 비율은 95.1%였다. 여수신 비율은 수신 대비 여신이 차지하는 비율로, 여수신 비율이 높다는 것은 고객에게 받은 예금을 대출을 통해 안정적으로 굴리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국내 은행은 이처럼 여수신 비율이 높은 반면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 비율은 총자산 대비 16.9%로 낮은 편이다. 금리 인상이나 증시 급락 등 금융시장 상황이 급변하더라도 크게 손실을 볼 위험은 상대적으로 적은 셈이다. 그러나 국내 은행과 반대로 SVB는 여수신 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 42.5%에 불과했고 채권 투자 비중은 총자산 대비 55%나 됐다. 한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국내 은행은 자산 구조상 대규모의 유가증권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은행에서 고객의 뭉칫돈이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뱅크런’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 금감원이 SVB 파산 직후 해당 리스크를 점검한 결과, 국내 인터넷은행의 1인당 평균 예금액은 200만 원대에 불과했다. 다만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에 수익구조가 치우쳐 있어서 향후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길어질 경우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크다. 지난해 말 기준 자산 규모 5대 저축은행(SBI·OK·웰컴·한국투자·페퍼)의 PF 대출 잔액은 2조629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 급증했다.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특화 은행을 도입하려 했던 금융당국의 추진력도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SVB를 특화 은행 도입을 위한 해외 참조 사례로 검토했지만 SVB가 파산하면서 중소형 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당국 내에서도 “특정 부문에 대출이 집중된 은행은 건전성 충격을 다른 분야 여신으로 흡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강우석기자 wskang@donga.com}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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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 비교후 대출 갈아타세요”… ‘대환대출 플랫폼’ 나온다

    금융당국이 기존 대출 상품을 더 낮은 금리의 다른 대출로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을 선보인다. 우선 개인 신용대출만 대상으로 하지만 향후 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운영 대상을 확대한다. 가계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은행권의 금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진행된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플랫폼은 은행, 저축은행, 카드, 캐피털 등의 신용대출 현황을 온라인에서 쉽게 비교하고 더 좋은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는 5월부터 개시될 예정이며 53개 금융회사와 23개 대출 비교 플랫폼이 참여한다. 당국은 대출 갈아타기 대상을 주담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체 은행 가계대출 중 주담대 비중이 약 76%(1월 기준)에 달할 정도로 많은 국민이 이용 중이기 때문이다. 다만 주담대 대환대출 과정에선 대출금 상환 외에도 부동산 등기 이전 등이 필요해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는 어렵다. 이에 당국은 온라인에서 주담대 상품을 비교하고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절차부터 인프라를 먼저 구축할 계획이다. 당국은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과 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저금리 대환대출도 13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저금리 대환대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7% 이상)을 저금리 대출(5.5% 이하)로 바꿔주는 것이다. 당국은 지원 대상을 전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넓혔다. 대환 한도도 개인은 5000만 원에서 1억 원, 법인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였고, 상환 구조도 종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만기 5년)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만기 10년)으로 바꿨다. 보증료율은 연 1%에서 0.7%로 0.3%포인트 낮췄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9일 KB국민은행을 방문해 개인 대출자와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원장은 “금리 인상분이 대출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는 구조로 은행들이 영업할 수 있는 게 문제”라며 “개별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조정할 만한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은행은 소비자 상생을 위해 금융·비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개인 신용대출은 신규 및 기한 연장 시 최대 0.5%포인트, 전세대출과 주담대 금리는 0.3%포인트 인하된다. 국민은행은 이번 금리 인하로 신규 고객은 약 340억 원, 기존 대출 고객은 약 720억 원의 이자 경감 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설명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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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공매도’ 첫 과징금… 외국계 금융사 2곳에 60억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외국계 금융사 두 곳에 6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이 개정된 이후 당국의 첫 번째 제재다. 당국이 후속 사건을 처리하는 데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정례 회의에서 외국계 증권사, 운용사 등 2곳에 대해 총 60억5000만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사건은 불법 공매도 적발 시 주문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이후 첫 과징금 부과 사례다. 그동안 불법 공매도 제재는 건당 과태료 6000만 원을 기준으로 가중, 감경해왔기 때문에 ‘솜방망이’ 수준의 처분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2021년 관련 법령을 개정해 불법 공매도 처벌 수위를 높였다. 위반 건수 기준으로 과태료를 매겼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위반 금액에 근거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주문액을 바탕으로 과징금을 책정한 점에 대해선 외국계 금융사가 불복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 수위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금융사의 실명을 의결 후 두 달 내에 공개하는 방안도 시행했다. 당국은 공매도 허용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최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외신 간담회에서 이에 대한 질문에 “시장 상황을 보고 적절히 조치할 계획”이라고만 답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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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PF 리스크 선제 대응… 부실 사업장 매각-청산 유도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섰다. 수익성이 우려되는 사업장은 정상화를 돕고 부실 사업장에 대해선 매각, 청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책 자금도 종전 계획 대비 5조 원가량 확대 공급한다. 부동산 PF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점을 고려해 당국 차원에서 위험 관리에 나선 것이다. 부동산 PF 대출과 관련된 국내 증권사의 우발 채무는 20조 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6일 ‘회사채·단기 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 이후 회사채 시장이 심각한 경색 국면은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다만 만기가 3개월 이내로 짧은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 단기자금 시장은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고 진단했다. 신용등급이 높은 ABCP를 제외하면 금리 수준이 여전히 높은 데다 단기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사업장마다 ‘맞춤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수익성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대주단 협약’을 다음 달 중 가동한다. 대출을 주선한 금융기관이 신규 자금 공급, 상환 유예, 출자 전환 등의 방식으로 시행사, 시공사와 사업 정상화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 금융지주, 대형 증권사 등을 중심으로 한 민간 자율의 사업 재구조화도 유도한다. 1월 초 메리츠금융그룹이 롯데건설에 1조5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KB금융그룹도 최근 건설사들의 원활한 부동산 PF 사업을 돕기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연체 누적으로 부실이 심해진 사업장에 대해선 매각과 청산을 유도한다. 정책 자금은 기존 계획보다 약 5조 원 많은 28조4000억 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부동산 PF는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고, 부실이 나면 회복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증권사는 부동산 PF 대출 관련 우발채무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신용 위험까지 함께 부담해야 하는 매입 확약 비중도 90% 이상”이라며 “고금리, 경제 성장 둔화, 부동산 부진 등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부동산 PF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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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공매도’ 외국계 금융사 수십억 과징금 추진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외국계 금융사에 수십억 원대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이 개정된 후 당국이 처음으로 제재에 나선 사례여서 실제 징계 수위가 주목된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8일 정례 회의에서 외국계 증권사, 운용사 등 2곳에 대한 과징금 부과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두 회사를 상대로 수십억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안을 올린 상황이다. 과징금은 증선위와 금융위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정해지며 논의 과정에서 최종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불법 공매도 적발 시 주문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 수 있게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이후 첫 과징금 부과 사례다. 그동안 불법 공매도 제재는 건당 과태료 6000만 원을 기준으로 가중, 감경해왔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2021년 관련 법령을 개정해 불법 공매도 처벌 수위를 높였다. 위반 건수 기준으로 과태료를 매겼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위반 금액에 근거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 수위를 강화하고 있지만 자본시장 선진화 차원에서 공매도 허용 여부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외신 간담회에서 이에 대한 질문에 “시장 상황을 보고 적절히 조치할 계획”이라고만 답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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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SM주식 대량매집 행위에 경고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하이브의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기간에 발생한 대량 매집 행위에 경고장을 던졌다. 2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위반 요소가 있다면 법과 제도상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을 활용해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또 “위법적 수단이나 방법이 동원된다면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이 에스엠 공개매수를 직접 언급한 것은 하이브의 조사 요청 때문이다. 공개매수 기간인 지난달 16일 기타법인 명의의 단일 계좌에서 에스엠 지분 2.9%(68만3398주)를 매입하는 일이 생겼다. 하이브는 해당 거래가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한 시세조종 행위라고 주장하며 금감원에 진정서를 낸 바 있다. 당시 시장에서는 지분을 매입한 기타법인이 에스엠 경영진이나 카카오의 우군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증권업계에 사회적 책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예탁금 이용료율, 주식대여 수수료율, 신용융자 이자율 등의 산정 관행을 개선하도록 주문했다. 증권사 CEO들은 대표적인 은행 업무인 법인 지급 결제, 외환 업무 등에 뛰어들 수 있게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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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카드사 금리인하 요구 수용 52% 그쳐

    보험사와 카드회사에서 대출자의 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한 비율이 50%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금리 인하 요구권이 금융권 전반에서 활성화되도록 관련 규칙을 순차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생명·손해보험사와 카드회사의 금리 인하 요구 수용률은 평균 51.7%였다. 생명보험사가 55.4%로 가장 높았고 카드사(51.4%), 손해보험사(48.3%)가 뒤를 이었다. 대출자의 금리 인하 요구가 수용돼 줄어든 이자 부담 규모는 약 40억 원이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승진, 취업 등으로 소득이 늘거나 빚을 성실히 갚아 신용도가 높아진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이자 부담을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2019년 6월부터 법제화됐지만 이에 대한 은행들의 공시가 미흡해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당국은 은행뿐 아니라 모든 금융권에서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금리 상승으로 보험과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아온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3일부터 은행권 대출자가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감독 업무 시행세칙을 만들어 시행 중이다. 은행들이 비대면 신청률, 평균 인하 금리 등을 공시해 관련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상반기 내로 보험사와 카드사들도 금리 인하 수용에 따른 평균 인하 금리 등을 공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7일 업무 계획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리 인하 요구권의 운영 적절성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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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권 하루 1만5000건 해킹 공격… 방어 수준 높여야”

    “금융권은 공격에 성공하면 개인정보만이 아니라 금전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어 상당히 매력적인 목표물입니다. ‘오픈 파이낸스’ 시대를 맞아 통합되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원래 갖고 있던 정보 보안의 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곽진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 동아일보와 채널A는 2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초연결시대의 금융보안’을 주제로 ‘2023 동아 인포섹-정보보호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콘퍼런스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개인의 금융 데이터가 ‘원 앱’으로 통합되고 결제와 송금, 투자가 한곳에서 이뤄지는 시대가 되면서 금융 보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축사에서 “다양한 금융개혁의 성과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도 정보 보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루 1만5000건 해킹 시도… 가상자산 해킹도 잇달아” 주제발표에 나선 김영태 금융보안원 금융보안관제센터장은 “국내 금융권에서는 하루 평균 1만5000건의 사이버 침해 시도가 발생한다”며 “올해부터 차세대 금융보안관제를 본격 서비스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을 공격하는 보이스·메신저 피싱은 물론이고 국경을 넘나드는 지능형 지속적 위협(APT)과 랜섬웨어 유포 등이 급증하면서 금융권의 사이버 방어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초연결시대에 새로운 투자자산으로 떠오른 가상자산 분야에서 대형 해킹 피해가 잇따르는 문제를 지적했다. 안창국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은 기조강연을 통해 “최근 이슈가 되는 것은 가상자산을 해킹해 불법자금으로 쓰는 비중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해킹 예방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7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분석기업인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해킹 규모는 세계적으로 약 38억 달러(약 5조 원)에 이른다.● “금융사 보안 강화하자 우회 공격 늘어나” 금융사들이 정보 보안의 수위를 높이자 이를 우회하는 해커들의 공격이 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박찬암 스틸리언 대표는 “과거와 달리 직접적인 침투가 어려워지자 은행이나 공공기관에 메신저나 서버 관리 프로그램 등을 납품하는 중소규모 업체를 해킹해서 악성코드를 심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유종훈 SK쉴더스 클라우드사업그룹장은 “클라우드 이용 확대로 업무 복잡성이 증가하고 보안의 가시성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KB국민은행은 고객이 스마트폰을 직접 터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원격접속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는 기술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날 축사에 나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스마트폰으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불법 대출, 사기편취 범죄로 연결되는 시대”라며 “국민들의 정보와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입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드시 지켜야 할 개인 정보와 공유될 수 있는 정보를 잘 구별하고 이 기준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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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月 1200만원이던 대출이자, 몇달새 2배” 中企 덮친 고금리

    “언제까지 사업을 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월 1200만 원이던 이자가 몇 개월 새 2000만 원이 됐어요.” 경기 안산시 시화국가산업단지(시화산단)에서 연매출 180억 원 규모의 제조회사를 운영하는 A 씨는 23일 이렇게 하소연했다. 원자재 구매 비용이 늘어나 수익성이 악화됐는데 최근 대출 이자 부담까지 급증해 ‘빚에 치이는 삶’이 됐기 때문이다. 몇 년 전 연 2%대로 빌린 대출 금리는 현재 연 5.9% 수준까지 오른 상태다. 그는 “이자 비용을 탕감해주지 않으면 망하는 기업들이 속출할 것”이라며 “지금은 은행이 ‘돈잔치’를 벌일 게 아니라 힘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때”라고 토로했다. 국내 은행에서 돈을 빌린 중소기업의 80% 가까이가 연 5% 이상의 고금리를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중 금리가 연 5%를 넘는 고금리 대출의 비중(신규 취급액 기준)은 지난해 11월 현재 83.8%로 집계됐다. 이자 부담 증가에 따라 대출 부실도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대출 등을 위해 제공하는 일반보증의 부실률(연체, 휴·폐업 등으로 보증 사고가 발생한 보증액의 비율)은 올해 1월 3.2%로 지난해 1월(1.9%)보다 70% 가까이 급증했다. 신보가 부실기업 대신 빚을 갚아주는 대위변제 비율도 지난해 1월 1.2%에서 12월 1.9%로 불어났다. 지난해 팬데믹과 글로벌 원자재 대란, 고환율 등 여러 악조건이 겹친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대출을 늘릴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에 고금리 파도가 겹치며 부실 위험이 급격히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공급망 대란에 늘린 대출, 이자 폭탄으로… 中企 “더는 못버텨” ‘대출이자 부담 2배로’ 中企대출금리 1년새 2.39%P 껑충은행 연체율 올라 건전성 악화 우려저금리 보증 확대 등 대책 시급 23일 찾은 시화산단에는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했다. 안산 반월산단, 인천 남동산단과 함께 수도권 3대 제조업 단지로 손꼽히는 곳이지만 활기찬 모습을 찾긴 어려웠다.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몇몇 업체의 문은 닫혀 있었고 직원 한 명 없이 장비와 철강 제품만 널브러진 공장도 상당했다. 공장과 공장 사이 골목에는 채권 추심업체의 전단지도 곳곳에 붙어 있었다. 지난해 팬데믹과 원자재 대란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 경기가 위축된 데다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는 중소기업들이 많아진 결과다.● 中企 80%가 연 5% 이상 고금리 감당2021년 12월까지만 해도 연 5%가 넘는 금리가 적용된 중기 대출은 전체의 4.4%에 불과했다. 전체 대출의 82.7%는 연 4% 미만 금리에 몰려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기준금리 인상이 가속화하며 상황이 급변했다. 연 5% 이상 금리가 적용된 대출의 비중은 지난해 6월 12.3%까지 오르더니 7월과 10월 두 번의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거쳐 11월 83.8%까지 치솟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2월(92.3%) 이후 14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중소기업 대출에 적용되는 평균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도 지난해 12월 현재 연 5.76%로 1년 전(3.37%)보다 2.39%포인트 급등했다. 같은 기간 기준금리 인상 폭(2.25%포인트)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런 가파른 금리 상승에도 환율 급등과 공급망 대란 등으로 현금이 부족해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오히려 ‘살기 위해’ 대출을 늘려야 했다.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서 수제가방 장사를 하는 송모 씨는 사업 및 정책자금 대출, 소상공인 대출 등으로 1억50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그가 부담했던 대출 이자는 매달 50만∼60만 원 수준이었는데 지난해 12월부터는 100만 원이 넘는 이자를 내고 있다. 송 씨는 팬데믹 이후 사업소득까지 줄어들며 차상위 계층으로 전락했다. 그는 “이자 부담이 너무 커져 장사로 대출 비용을 충당하는 것도 힘겨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연체·부실 본격화 조짐에 은행도 ‘경고등’고금리 대출이 늘어나면서 부실도 늘어나고 있다. 5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평균 연체율은 지난해 1월 0.23%에서 12월 0.28%로 올랐다. 개인사업자 대출의 평균 연체율도 같은 기간 0.16%에서 0.24%로 급등했다. 한 시중은행의 임원급 관계자는 “가계대출은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지만 ‘살기 위해 빚을 내는’ 중기들의 부실이 상대적으로 더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담보 능력이 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대출 보증을 해주는 신보 역시 보증 부실률이 1년 만에 1%대에서 3%대로 급격히 치솟았다. 그만큼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가계대출이 감소한 대신 기업대출을 늘리면서 막대한 이자 이익을 챙겼다. 하지만 은행들도 기업 대출에서 부실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올 경우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크다.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대출 부실에 대비해 은행들이 충당금을 상당히 쌓아놓는 등 대비에 들어갔다”며 “향후 경기 상황에 따른 연체율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리 부담으로 고통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은 23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만나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일시적으로 신용등급 하향이나 금리 인상을 유예하고 저금리 보증 대출 공급을 확대해주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은행들은 중소기업이 어려울 때 기계적으로 금리를 올리지 말고 낮은 금리로 연체율을 관리하는 등 ‘관계형’ 금융으로 가야 한다”며 “금융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경제 연착륙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안산=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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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스뱅크, 자본금 5000억 추가 유치 나서

    카카오, 케이뱅크에 이어 인터넷은행 3위 업체 ‘토스뱅크’가 최대 5000억 원 규모의 투자금 유치에 나섰다. 자본을 늘려 재무 상태를 개선하고 후발 주자로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최근 외부 자금을 유치하고자 다수의 외국계 증권사에 입찰 제안을 요청했다. 약 5000억 원의 자금을 확보해 현재 1조4500억 원인 자본금을 2조 원 정도까지 늘리길 희망하고 있다. 토스뱅크가 외부 자금 확보에 나선 것은 카카오, 케이뱅크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다. 예금, 적금, 대출 등의 금융 서비스를 보다 공격적으로 펼치기 위해선 자본금을 늘려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2021년 10월 출범한 토스뱅크는 경쟁사보다 높은 2% 금리의 수시입출금 통장으로 인기몰이에 성공했다. 최근에는 개인 고객을 넘어 사업자 대출로 운신의 폭을 넓히고 있다. 지난해 2월 인터넷은행 최초로 비대면, 무보증, 무담보 신용대출인 ‘토스뱅크 사장님 대출’ 서비스를 출시해 차별화를 꾀했다. 20일 기준 이 대출 서비스의 공급 규모는 1조5000억 원까지 불어났다. 토스뱅크의 투자 유치 행보는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금융 당국의 정책 기조와도 맞닿아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금융 당국은 국내 시중은행들의 과점 체제를 깨뜨리기 위해 소규모 특화 은행의 신규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은행권의 ‘성과급 돈잔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경영진의 보수를 주주가 감시하는 제도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임직원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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