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권구용

권구용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75

추천

사람과 맥락을 담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9dragon@donga.com

취재분야

2024-10-22~2024-11-21
정당40%
정치일반35%
대통령19%
국회4%
기타2%

  • 韓 “용산 인적쇄신 필요”… ‘김건희 라인’ 경질 요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당 고위 관계자는 13일 “‘김건희 여사 라인’을 지목한 것”이라며 “김 여사는 선출된 권력도 아니고 공적 권한도 없다. 김건희 라인은 존재해서는 안 될 존재”라고 말했다. 10·16 재·보궐선거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앞둔 한 대표가 최근 김 여사의 공개 행보 자제 요청,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사실상 기소 요구에 이어 ‘김건희 라인 경질’까지 꺼내들며 대통령실의 변화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12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현장에서 ‘김 여사에게 비선이 있다는 의혹도 있는데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따라 쇄신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 대표는 여러 경로로 김건희 라인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고위 관계자는 “국민들은 공직 사회에 김건희 라인이 있다고 믿고 있다”며 “대통령실이 당 대표의 의견을 수렴하고 쇄신해야 새로운 당정 관계의 출발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한 대표 측이 지목한 ‘김건희 라인’은 현직 대통령실 소속인 L 비서관과 C 비서관, K 비서관, K 선임행정관, H 행정관, K 행정관과 전직인 K 전 비서관 등이다. 김대남 전 행정관은 최근 공개된 녹취록에서 일부 ‘김건희 라인’을 거론하며 “용산은 ‘십상시’(박근혜 정권 실세 10인방을 이르는 말) 같은 몇 사람 있다”고도 했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정농단 사건 때 최순실 씨는 직함 없이 움직인 비선이었다”며 “속칭 ‘일곱 간신’으로 불리는 김건희 라인은 김 여사를 끼고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부적절한 정치 행위를 일삼으며 비선처럼 움직인다”고 말했다. 이들이 김 여사에게 잘못된 의견을 전달하고 이것이 인사, 정책 등 일부 국정에 반영돼 문제가 생긴다는 시각이다. 한 대표는 주변에 “대통령실뿐 아니라 어떤 공조직에도 공적 권한 없는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는 건 존재하면 안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 입장은 ‘그런 것 없다’ 또는 ‘없애겠다’ 둘 중 하나여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가 연일 김 여사 문제를 공개 거론한 것은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10·16 재·보선 여당 텃밭 지역에서 드러난 김 여사에 대한 싸늘한 민심과 이로 인한 패배 위기감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與핵심 “용산, 제역할 못하는건 김건희 라인 때문… 존재하면 안돼”한동훈, 대통령실 인적쇄신 요구與지도부 “레임덕 순식간에 올수도… 金여사 눈귀 잡은 7간신 정리해야”韓, 金리스크 해소 압박수위 높여… 대통령실 불쾌감 “독대 불발될수도”“중요한 것은 공적 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사한다고 오해 받는 ‘김건희 여사 라인’을 정리하는 것이다.”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13일 동아일보에 한동훈 대표의 ‘대통령실 인적 쇄신’ 발언의 의미와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 이유가 소위 말하는 ‘김건희 라인’ 때문”이라고 말했다.여당 지도부 내에선 “김 여사의 눈과 귀를 잡고 있는 자들의 정리는 정권의 명운이 걸린 문제”라며 용산과의 정면충돌도 불사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김 여사와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이 잇달아 터지면서 보수 전체가 붕괴될 수 있는,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이 순식간에 올 수 있는 위기 상황”이라고 말했다.● 與 고위 “김건희 라인 정리가 핵심”한 대표는 최근 김 여사 문제 해결과 관련된 압박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9일 김 여사 공개 활동 자제 의견이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필요하다”고 했고, 10일에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며 사실상 기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는 데 대해 여론 재판이란 비판이 있다’란 질문에 “법과 원칙, 상식에 맞는 결과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라며 “국민이 법과 원칙, 상식에 반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이냐”고 반박했다.한 대표가 인적 쇄신을 요구한 김 여사 측근들은 한남동 관저에서 보고한다고 알려진 이른바 ‘한남동 라인’ ‘일곱 간신’이라는 게 여당 측의 설명이다. 현직 대통령실 L 비서관과 C 비서관, K 비서관, K 선임행정관, H 행정관, K 행정관 등 6명과 전직인 K 전 비서관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부분 김 여사의 회사 코바나컨텐츠를 매개로 대선 전 김 여사와 친분을 쌓거나 김대남 전 행정관의 녹취록에서 김 여사 주변 ‘십상시’로 거론된 인물이다. 이들이 김 여사를 통해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영향력을 끼쳐 왔다는 것이 당 안팎의 시각이다.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한 대표는 총선 시기 비상대책위원장 시절부터 이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예의주시해 왔다고 한다. 당 대표 선출 뒤에는 김 여사 라인에 대해 여러 경로로 용산에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총애하고, 그에 따라 영향력을 행사하는 라인은 가능하다”며 “선출되지 않은 김 여사의 라인은 존재해선 안 된다. 그냥 둬선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김 전 행정관의 ‘십상시’ 발언과 명 씨를 통한 김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경질 조치를 미뤄선 안 된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판단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김대남, 명태균 논란에 대통령실이 제대로 반박 못 하는 것도 결국 김 여사 관련 문제라 그런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한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는 “우리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김현철 씨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상황”이라며 “전직 대통령들은 가족 문제를 어떻게 했느냐”고 반문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 씨 사례를 언급하며 대통령 가족 문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요구한 것이다.● 대통령실, 16일 재·보선까진 무대응재·보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독대가 예정된 상황에서 한 대표의 대통령실을 향한 강한 문제 해결 요구가 독대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인다. 재·보선 직후로 예정된 독대는 이날 현재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 고위 관계자는 “독대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논의하느냐”며 “구태 정치 문제를 풀려는 의지와 실천을 대통령실이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발언에 내부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도 일단 재·보선 때까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대표가 일을 꼬이게 만들고 있다”며 “특히 선거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김 여사 문제 대응 때문이라고 탓하면서 싸우지 않겠냐. 독대가 불발될 수도 있다”고 답답해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0-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번주 공수처-중앙지검 국감… 채상병사건-金여사 난타전 예고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14일부터 2주 차에 접어드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공방이 모든 이슈를 삼키는 ‘블랙홀 국감’으로 여야 정쟁만 격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검찰이 이번 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이를 둘러싼 야당의 ‘봐주기 수사’ 공세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감에서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포함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논란’과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은 공수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21일 열리는 대검찰청 대상 법사위 국감 증인으로 공천 개입 의혹을 제보한 강혜경 씨를 증인으로 채택한 가운데 이번 주 당내 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를 출범하고 강 씨를 ‘공익제보 보호 1호’로 선정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하라”고 거듭 촉구하는 동시에 ‘공수처 무용론’을 내세우며 공수처를 압박할 전망이다. 18일 열리는 법사위의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선 ‘김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비판하는 민주당과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 혐의를 부각하려는 국민의힘의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해당 국감 전날인 17일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기소 여부를 발표할 것이 유력해 이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17일 전주지검 국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전(前) 사위의 취업 특혜 의혹 수사도 파고들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우 민주당은 15일 서울경찰청 대상 국감에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개입 가능성을 추궁할 계획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14일 경기도 국감에서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를 운영 대행했던 ‘코나아이’에 불법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 거론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17일과 18일 육해공군 본부를 상대로 열리는 국방위원회 국감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 출신 인사가 군에서 중용되고 있다는, 민주당의 이른바 ‘충암파 공세’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국방 정책을 문제 삼으며 맞받을 예정이다. 15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선 걸그룹 뉴진스의 하니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직장 내 괴롭힘’ 및 ‘아이돌 따돌림 문제’에 관해 발언할 예정이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0-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2주차에도 ‘블랙홀 국감’ 우려…金여사 의혹-李사법리스크 공방 예고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14일부터 2주 차에 접어드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공방이 모든 이슈를 삼키는 ‘블랙홀 국감’으로 여야 정쟁만 격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검찰이 이번 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어서 이를 둘러싼 야당의 ‘봐주기 수사’ 공세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감에서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포함한 ‘김 여사의 공천개입 논란’과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은 공수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21일 열리는 대검찰청 대상 법사위 국감 증인으로 공천개입 의혹을 제보한 강혜경 씨를 증인으로 채택한 가운데 이번 주 당내 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를 출범하고 강 씨를 ‘공익제보 보호 1호’로 선정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하라”고 거듭 촉구하는 동시에 ‘공수처 무용론’을 내세우며 공수처를 압박할 전망이다.18일 열리는 법사위의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선 ‘김건희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비판하는 민주당과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 혐의를 부각하려는 국민의힘의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해당 국감 전날인 17일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기소 여부를 발표할 것이 유력해 이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17일 전주지검 국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전(前) 사위의 취업 특혜 의혹 수사도 파고들 예정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우 민주당은 15일 서울경찰청 대상 국감에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개입 가능성을 추궁할 계획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14일 경기도 국감에서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를 운영 대행했던 ‘코나아이’에 불법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17일과 18일 육·해·공군 본부를 상대로 열리는 국방위원회 국감에선 윤석열 대통령 모교인 충암고 출신 인사가 군에서 중용되고 있다는, 민주당의 이른바 ‘충암파 공세’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국방 정책을 문제 삼으며 맞받을 예정이다.15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선 걸그룹 뉴진스의 하니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직장 내 괴롭힘’ 및 ‘아이돌 따돌림 문제’에 관해 발언할 예정이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0-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韓 “檢, 김여사 도이치 기소여부 국민 납득시켜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당내에선 “사실상 기소를 요구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검찰은 다음 주중 관련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한 대표는 10일 인천 강화문화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검찰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는 모른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낸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에 대해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며 사과를 요구했던 한 대표가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생각을 처음 밝히면서 김 여사 문제 관련 요구 수위를 한층 높인 것이다. 한 대표는 김 여사가 불기소될 경우 “사과 정도로는 여론 악화를 막을 수 없다”는 인식을 주변에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김 여사의 공개 활동과 관련해서도 “당초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부분 아닌가. 그것을 지키면 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2021년 12월 말 허위 이력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한 뒤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했다. 친한(친한동훈)계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10·16 재·보선 뒤 한 대표와의 독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힌 상황에서 한 대표가 김 여사 관련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독대 때 김 여사 문제를 핵심 의제에 포함시키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밝혔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이 없다”고 했다. 다만 한 관계자는 “본인이 법무부 장관일 때도 검찰이 기소를 못 했다”며 “지금 인민재판을 하자는 거냐”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김 여사에 대한 악마화 작업에 부화뇌동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해적 발언을 삼가야 한다”고 했다.韓, 사실상 ‘金여사 기소’ 요구… 與내부 “민심 걷잡을수 없는 상황”‘金여사 문제’ 연일 압박수위 높여… 친한 “진작 기소했으면 이상황 안와”“여론 재판 열자는 것이냐” 반발도尹, 재보선후 독대로 국면전환 시도… 韓 “의제-일정 아직 정해진 것 없어”“민심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김건희 여사 기소 문제를 언급할 때가 됐다. 이 문제에 대해 당내에서 의견이 다른 사람이 있겠나.”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10일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 기소 여부에 대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처음 밝힌 데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디올백 수수 사건에서는 김 여사의 사과라는 정치적 해법을 요구했지만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는 기소라는 사법 처리까지 요구하며 수위를 높였다는 것이다. 당내에서는 “검찰이 진작 기소했으면 이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란 반응이 나왔다.10·1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디올백 수수 의혹, 주가조작 의혹에 이어 김대남 전 대통령실 비서관 직무대리의 ‘한동훈 공격사주 의혹’,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 문제 등이 우후죽순으로 터져 나오자 흔들리는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김 여사와 관련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한 대표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16일 재·보선이 끝난 뒤 한 대표와의 독대 일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 대표는 이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말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아직 정해진 것은 없어서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韓, 김 여사 문제 발언 수위 한층 높여한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군에서 기자들과 만나 친한(친한동훈)계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8일 “오히려 당의 부담이 줄어든다”며 김 여사 기소를 주장한 발언에 대해 동의하는 질문에 “개인 의견을 내가 논평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는 말로 대신하겠다”고 답했다.한 대표가 발언 수위를 높인 것을 두고 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10·16 재·보선을 앞두고 인천 강화군과 전남 곡성군, 부산 금정구 등을 잇달아 찾으며 싸늘한 민심을 체감한 한 대표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민심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한 대표와의 독대 일정을 검토하는 가운데 김 여사 문제에 대한 발언 수위를 한층 높이며 이 문제 해결이 독대 의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뜻을 윤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당내에선 한 대표를 향한 공개 비판도 나왔다. 권성동 의원은 “공개적이나 비공개적이나 측근 입을 통해 계속해서 대통령을 비판하고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도 “법과 원칙에 맞는 수사 대신 여론 재판을 열자는 것이냐”고 했다.한 대표는 이날 친윤(친윤석열)계와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향해서도 “친윤이든, 대통령비서실이든 익명성 뒤에 숨어 민심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의견이 있으면 자기 이름을 걸고 당당하게 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를 공격하거나 비난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尹, 韓과 독대 일정 검토 지시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정 갈등으로 비치는 것에 대해 우리 지지자들이 걱정을 해 계속 이 모습으로 갈 순 없다”며 “참모들이 독대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은 지난달 24일 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한 대표가 독대를 다시 요청한 지 약 보름 만이다. 독대 요청 수용은 최근 민심 이반 조짐이 보이자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이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잇달아 제기하는 데다 야당의 특검 및 탄핵 공세까지 거세지는 점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관건은 한 대표가 공개적으로 요구해온 김 여사의 사과 문제와 공개 행보 자제 요청 등을 윤 대통령이 수용할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독대가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독대와 관련된 안건 등을 사전 합의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생기면서 불발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한 대표는 독대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이 정해진 게 아니어서 미리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韓 “檢, 김여사 도이치 기소여부 국민 납득할 결과 내놔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당내에선 “사실상 기소를 요구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검찰은 다음 주중 관련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일 예정이다한 대표는 10일 인천 강화문화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는 모른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낸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에 대해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며 사과를 요구했던 한 대표가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생각을 처음 밝히면서 김 여사 문제 관련 요구 수위를 한층 높인 것이다. 한 대표는 김 여사가 불기소될 경우 “사과 정도로는 여론 악화를 막을 수 없다”는 인식을 주변에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대표는 김 여사의 공개 활동과 관련해서도 “당초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부분 아닌가. 그것을 지키면 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2021년 12월 말 허위 이력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한 뒤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했다.친한(친한동훈)계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10·16 재·보선 뒤 한 대표와의 독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힌 상황에서 한 대표가 김 여사 관련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독대 때 김 여사 문제를 핵심 의제에 포함시키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밝혔다는 것이다.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이 없다”고 했다. 다만 한 관계자는 “본인이 법무부 장관일 때도 검찰이 기소를 못 했다”며 “지금 인민재판을 하자는 거냐”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김 여사에 대한 악마화 작업에 부화뇌동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해적 발언을 삼가야 한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0-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野 ‘김건희 상설특검’ 시동… 尹 거부권 무력화

    더불어민주당이 8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 특검(특별검사) 추진을 본격화했다. 민주당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으로 2심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관된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대상으로 한 상설 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 특검을 활용해 ‘쪼개기 특검 수사’를 시도하는 한편 국정감사 기간 드러난 김 여사 관련 추가 의혹을 반영한 개별 특검법도 추가로 발의해 이른바 ‘쌍끌이 특검’ 전략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및 구명 로비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22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특검 수사요구안을 냈다. 김 부대표는 “이 전 대표와 연관된 의혹들을 상설 특검 대상으로 삼았다”며 “(김 여사 관련) 나머지 다른 의혹은 (개별) 특검법에서 다룰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상설 특검은 별도 특검법 발의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여야 합의로 2014년 이미 제정된 법에 근거한 결의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개별 특검에 비해선 수사 인력 규모도 작고 수사 기간이 짧다는 한계는 있지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될 수 있어 민주당 의원들(170명)만으로도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상설 특검 공식화와 함께 전날 발의한 국회 규칙 개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할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회 규칙 개정안과 상설 특검 수사요구안을 먼저 처리한 뒤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본회의 의결을 통해 두 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1월 첫 주를 목표로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했다. 대통령실도 “22대 첫 국정감사 기간에 당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규칙 개정이라는 꼼수까지 동원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한다는 것은 특검 추천위원의 정치적·직무상 독립을 명시해 온 상설 특검법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野, 상설특검 추천권서 與 배제… 대통령실 “野직속 검찰 만드나”金여사 의혹 상설특검 추진 공방野, 金여사 의혹 8개중 2개 분리… “쪼개기 특검으로 진실 규명할것”상설특검 내달 첫주에 처리 방침與 “특검 중독, 비정상적 꼼수”“‘끝장 국감’과 ‘쌍끌이 특검’으로 구린내가 진동하는 김건희 게이트의 진실을 밝혀내겠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민주당이 8일 국회에 제출한 ‘상설 특검’ 수사 요구안은 5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 부결로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의 8가지 수사 대상 가운데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떼어내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주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관된 사안들만 별도로 상설 특검으로 다루겠다는 취지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이 전 대표와 2020년 40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김 여사를 정조준한 것이다.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개별 특검과 달리 상설 특검은 2014년 이미 제정된 법률을 근거로 구성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피할 수 있다. 민주당은 11월 첫 주경 본회의를 열어 상설 특검 요구안과 함께 대통령과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할 상설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위원회에 여당은 추천권이 없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함께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10월 한 달간 국정감사를 통해 추가되는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개별 특검법에 담아 새로 발의하는 등 김 여사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野 ‘쌍끌이 특검’ 속도전상설 특검은 별도의 특검법 제출 없이 국회 본회의 의결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개별 특검에 비해 특검 규모(35명)가 작고 활동 기간(준비 기간 20일, 수사 기간 90일)도 짧다. 민주당이 9월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엔 파견 검사 최대 30명, 파견 공무원 최대 60명 규모의 수사 인력이 명시돼 있었고, 수사 기간도 150일이었다.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상설 특검에서 김 여사의 모든 사안을 다 수사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 보니 독립돼 있는 사안이면서 이 전 대표가 연관돼 있는 건들을 상설 특검 대상으로 삼았다”며 (김 여사 특검 등) 개별 특검은 별도로 추진하고 상설 특검을 병행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쪼개기 특검 수사’를 시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마약 세관 수사 외압 의혹은 세관 직원들의 마약 조직 연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 고위 간부로부터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민주당은 이 전 대표가 외압 당사자로 지목된 조병노 경무관을 자신이 속한 단체 채팅방에서 언급한 점 등을 들어 “김 여사가 배후에 있는 것 아니냐”란 의혹을 제기해 왔다. 민주당은 지난해 이 전 대표가 해당 채팅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김 여사 일가와의 친분으로 여러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 주식 거래량이 폭증했다며 주가조작 정황도 의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증감법) 위반 행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는데, 이번 특검에서 수사 대상으로 삼은 의혹에 대한 회피를 불가능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與 “특검 중독”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의 상설 특검법 규칙 개정안은 야당 직속의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2014년 민주당이 주도해 여야 합의로 제정한 현행 규칙을 갑자기 바꾸겠다는 것은 정치적 속셈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상설 특검 규칙 꼼수 개정은 지금까지 야당이 밀어붙여 온 특검법과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한다는 것은 특검 추천위원의 정치적·직무상 독립을 명시해 온 상설 특검법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이 고치겠다는 상설 특검 추천 규칙은 2014년 제정 당시 민주당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라며 “이제 와서 민주당이 마음대로, 입법 취지를 무시해 바꾼다는 것은 검은 속내가 뻔히 보이는 비정상적인 꼼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규칙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해 지연시키는 방법과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등도 고려하고 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0-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김건희 상설특검’ 시동…尹 거부권 무력화

    더불어민주당이 8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 추진을 본격화했다. 민주당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으로 2심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연관된 인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등을 대상으로 한 상설 특검(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을 활용해 ‘쪼개기 특검 수사’를 시도하는 한편, 국정감사 기간 드러난 김 여사 관련 추가 의혹을 반영한 개별 특검법도 추가로 발의해 이른바 ‘쌍끌이 특검’ 전략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은 이날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사건 및 구명 로비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22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특검 수사요구안을 냈다. 김 부대표는 “이 전 대표 연관된 의혹혹들을 상설특검 대상으로 삼았다”며 “(김 여사 관련) 나머지 다른 의혹은 (개별) 특검법에서 다룰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발의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여야 합의로 2014년 이미 제정된 법에 근거한 결의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개별 특검에 비해선 수사 인력 규모도 작고 수사 기간이 짧다는 한계는 있지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될 수 있어 민주당 의원들(170명)만으로도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상설 특검 공식화와 함께 전날 발의한 국회 규칙 개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회 규칙 개정안과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먼저 처리한 뒤,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본회의 의결을 통해 두 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1월 첫 주를 목표로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했다.대통령실도 “22대 첫 국정감사 기간에 당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규칙 개정이라는 꼼수까지 동원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한다는 것은 특검 추천위원의 정치적·직무상 독립을 명시해온 상설특검법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野, 상설특검 추천 與 배제…대통령실 “野직속 검찰 만들기”“‘끝장 국감’과 ‘쌍끌이 특검’으로 구린내가 진동하는 김건희 게이트의 진실을 밝혀내겠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민주당이 8일 국회에 제출한 ‘상설 특검’ 수사 요구안은 5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 부결로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의 8가지 수사 대상 가운데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떼어내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도 수사대상에 포함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주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관된 사안들만 별도로 상설 특검으로 다루겠다는 취지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이 전 대표와 2020년 40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김 여사를 정조준한 것이다.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개별 특검과 달리 상설특검은 2014년 이미 제정된 법률을 근거로 구성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피할 수 있다. 민주당은 11월 첫 주경 본회의를 열어 상설특검 요구안과 함께 대통령과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할 상설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위원회에 여당은 추천권이 없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함께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10월 한달 간 국정감사를 통해 추가되는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개별 특검법에 담아 새로 발의하는 등 김 여사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野 ‘쌍끌이 특검’ 속도전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출 없이 국회 본회의 의결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개별 특검에 비해 특검 규모(35명)가 작고 활동 기간(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90일)도 짧다. 민주당이 9월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엔 파견검사 최대 30명, 파견 공무원 최대 60명 규모의 수사 인력이 명시돼있었고, 수사 기간도 150일이었다.김 수석부대표는 “상설 특검에서 김 여사의 모든 사안을 다 수사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 보니 독립돼 있는 사안이면서 이 전 대표가 연관돼 있는 건들을 상설 특검 대상으로 삼았다”며 (김 여사 특검 등) 개별 특검은 별도로 추진하고 상설특검을 병행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쪼개기 특검 수사’를 시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마약 세관 수사 외압 의혹은 세관 직원들의 마약 조직 연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 고위 간부로부터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민주당은 이 전 대표가 외압 당사자로 지목된 조병노 경무관을 자신이 속한 단체 채팅방에서 언급한 점 등을 들어 “김 여사가 배후에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민주당은 지난해 이 전 대표가 해당 채팅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김 여사 일가와 친분으로 여러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 주식 거래량이 폭증했다며 주가조작 정황도 의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증감법) 위반 행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는데, 이번 특검에서 수사대상으로 삼은 의혹에 대한 회피를 불가능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與 “특검 중독”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의 상설특검법 규칙 개정안은 야당 직속의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2014년 민주당이 주도해 여야 합의로 제정한 현행 규칙을 갑자기 바꾸겠다는 것은 정치적 속셈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상설특검 규칙 꼼수 개정은 지금까지 야당이 밀어붙여 온 특검법과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한다는 것은 특검 추천위원의 정치적·직무상 독립을 명시해온 상설특검법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이 고치겠다는 상설특검 추천 규칙은 2014년 제정 당시 민주당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라며 “이제 와 민주당이 마음대로, 입법취지를 무시해 바꾼다는 것은 검은 속내가 뻔히 보이는 비정상적인 꼼수”라고 했다.국민의힘은 국회 규칙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해 지연시키는 방법과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등도 고려 중이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0-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이재명, 병합심사 등 재판 시간끌기 반복 지나쳐”

    “위증 진술에 따른 무죄 판결로 정치 생명을 연장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가중처벌 대상이다.”(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대선 당시 ‘김만배를 모른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불기소한 반면에 이 대표에게 2년 징역을 구형한 건 정치검찰의 이중 잣대다.”(민주당 전현희 의원) 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로 기소된 이 대표가 집중 타깃이 됐다.여당은 각각 2년 이상, 1년 이상 진행 중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재판의 지연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재판을 지연시켜도 되느냐”며 “이 대표가 ‘병합 심사’ ‘재판부 변경 신청’ 등으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데 재판부가 제지를 하지 않으니까 반복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개별 재판에 대한 부분은 재판부의 역할”이라면서도 “현재 그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이 대표의 가중처벌도 촉구했다. 그는 “이 대표는 위증으로 (과거 ‘검사 사칭’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데다 위증을 교사한 경우여서 가중 사유가 2개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옹호했다. 이성윤 의원은 “이 대표도 사람 아니냐. 일주일 내내 재판 나오는 피고인을 봤느냐”며 “이는 사람으로 살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자체가 잘못됐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위증죄는 검찰의 독자적 수사 대상이 아니다. 모법(母法)인 검찰청법을 어기며 입법 정신을 무시한 것”이라며 천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위법 시행령에 따른 수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장에서 여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하는 민주당에 맞서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으로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뇌물공여죄,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부정수수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0-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韓 “선택의 시간이 다가온다, 민심 따를 것”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선택을 해야 한다면 민심을 따를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원외 당협위원장과의 비공개 자유토론에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해 이같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당이 움직여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대통령실에 김 여사 사과 등 문제 해결을 더 강하게 요구하거나 향후 김건희 특검법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입장을 낼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한 대표는 전날(7일)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과 가진 만찬 회동에선 “내가 물러나지 않고 앞장서겠다. 믿고 따라 달라”며 “당이 어렵지만 용기를 내자”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가 이틀 연속 친한계 만찬 회동에 이어 원외 당협위원장 100여 명과 오찬을 하자 당내에선 “윤-한 갈등 국면에서 한 대표가 본격적인 세력화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원외 당협위원장 100여 명과 오찬을 했다. 이날 자리는 당 사무처가 원외 당협위원장 대상 연수를 국회에서 열면서 마련됐다. 한 대표는 오찬 이후 이어진 원외 당협위원장과의 비공개 질의 응답에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해 “김 여사 문제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여러 의혹이 엄중하고 위험한 사안은 맞다”면서도 “행동해야 할 때, 결정해야 할 때 민심에 맞춰 결정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한 것에 대해선 “독대를 고집하지 않는다. 만남에 관해서 어떤 형식을 따지거나 절차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0-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이재명, 위증으로 정치생명 연장 가중처벌 대상”

    “위증 진술에 따른 무죄 판결로 정치 생명을 연장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가중처벌 대상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대선 당시 ‘김만배를 모른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불기소한 반면 이 대표에게 2년 징역을 구형한 건 정치검찰의 이중 잣대다.”(민주당 전현희 의원)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로 기소된 이 대표가 집중 타깃이 됐다.여당은 각각 2년 이상, 1년 이상 진행 중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재판의 지연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재판을 지연시켜도 되느냐”며 “이 대표가 ‘병합 심사’ ‘재판부 변경 신청’ 등으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데 재판부가 제지를 하지 않으니까 반복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개별 재판에 대한 부분은 재판부의 역할”이라면서도 “현재 그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장 의원은 이 대표의 가중처벌도 촉구했다. 그는 “이 대표는 위증으로 (과거 ‘검사 사칭’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데다 위증을 교사한 경우여서 가중 사유가 2개나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이 대표를 옹호했다. 이성윤 의원은 “이 대표도 사람 아니냐. 일주일 내내 재판 나오는 피고인을 봤느냐”며 “이는 사람으로 살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박균택 의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자체가 잘못됐다”며 검찰을 비판했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장에서 여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하는 민주당에 맞서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으로 맞불을 놨다.한편 법사위는 8일 열리는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이 이날까지 출석 여부를 응답을 하지 않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법사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노 관장 남매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0-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동훈 “선택의 시간 다가온다, 민심 따를 것”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선택을 해야 한다면 민심을 따를 것이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원외당협위원장과 비공개 자유토론에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해 이 같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당이 움직여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대통령실에 김 여사 사과 등 문제 해결을 더 강하게 요구하거나 향후 김건희 특검법에서 지금까지와 다른 입장을 낼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한 대표는 전날(7일)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과 가진 만찬 회동에선 “내가 물러나지 않고 앞장서겠다. 믿고 따라 달라”며 “당이 어렵지만 용기를 내자”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가 이틀 연속 친한계 만찬 회동에 이어 원외 당협위원장 100여 명과 오찬을 하자 당내에선 “윤-한 갈등 국면에서 한 대표가 본격 세력화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한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원외 당협위원장 100여 명과 오찬을 했다. 이날 자리는 당 사무처가 원외 당협위원장 대상 연수를 국회에서 열면서 마련됐다.한 대표는 오찬 이후 이어진 원외당협위원장과 비공개 질의 응답에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해 “김 여사 문제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여러 의혹들이 엄중하고 위험한 사안은 맞다”면서도 “행동해야 할때, 결정해야 할 때 민심에 맞춰 결정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한 것에 대해선 “독대를 고집하지 않는다. 만남에 관해서 어떤 형식을 따지거나 절차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전날 만찬 자리에선 한 참석자가 “20여 명이 모인 친한계 의원을 50명까지 늘리자”고 제안하자 한 대표가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관계자는 “친윤(친윤석열)계도 친한계도 아닌 중립 성향 의원이 대다수인데, 친한계가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면 어디에 줄을 서야 할지 본격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이기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라며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국민 앞에 백 번 천 번이라도 고개를 숙여야 한다”라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0-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동훈, 친한계 20명과 만찬 “국민 눈높이 맞게 당 움직여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오후 7·23 전당대회 선거를 함께 치른 ‘팀 한동훈’ 의원 20여 명과 만찬을 했다. 한 대표는 만찬 자리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당이 움직여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여당 내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오고, 당내에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민심의 인내심이 임계점에 달했다”고 들끓는 상황에서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한 대표는 또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무엇이 더 나올지 모르니 지켜보면서 대응하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서울 종로의 한 중식당에서 열린 모임에는 장동혁 최고위원과 서범수 사무총장, 박정하 당 대표 비서실장, 한지아 수석대변인, 3선의 송석준 의원 등 ‘팀 한동훈’ 텔레그램 단체방 멤버와 여당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 등 20명 정도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팀 한동훈’은 한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와 전당대회 선거를 거치면서 인연을 맺은 의원들 위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7월 23일 한 대표가 당 대표로 선출된 직후에도 만찬 회동을 가졌다. ‘팀 한동훈’ 멤버 외에는 초선 김건 김상욱 김재섭 의원, 원외인 김종혁 최고위원 등도 참석했다. 김재섭 의원은 최근 공개적으로 김 여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한 대표는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며 “당 내부에서 하나가 되고, 밖으로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함께하자”고 말했다고 한다. 한 참석 의원은 “당정 지지율이 바닥인데 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무슨 공세를 하건 국민들은 다 믿을 것”이라며 “김 여사를 더 방어하는 건 우리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우려를 공유했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더 지켜보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에 여권에선 여당 내 이탈표가 4표가 나와 ‘표 단속’이 시급한 상황에서 “친한계가 규합해 대통령실에 ‘김건희 리스크’ 해법을 요구하는 주도권을 쥘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한 친한계 의원은 “2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이렇게 한자리에 똘똘 뭉치는 것만으로도 한 대표에게 재차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 대표 독대 요청 거부와 한 대표 ‘만찬 패싱’ 논란, 대통령실 출신 김대남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의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 등이 불거진 상황에서 친한계 만찬이 당내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을 이유로 윤 대통령의 서울공항 출국 환송식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10-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文 前대통령 딸’ 문다혜, 새벽 3시 만취운전 사고… 면허취소 수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사진)가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다혜 씨는 도로 우회전 전용 차선에서 신호를 위반하며 좌회전을 한 뒤 따라오던 택시와 부딪쳤다.● 다혜 씨 탄 캐스퍼, 신호위반 뒤 사고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5일) 다혜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다혜 씨는 5일 오전 2시 51분경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 삼거리에서 현대차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스퍼를 몰고 서울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1번 출구 방면으로 좌회전한 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쳤다. 다혜 씨가 좌회전했던 도로는 우회전만 가능한 차로여서 이는 신호위반이다.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사고 지점 일대 폐쇄회로(CC)TV들에는 다혜 씨의 사고 전후 모습이 담겨 있었다. 다혜 씨는 사고 약 8시간 전인 전날 오후 6시 58분경 이태원역에서 약 90m 떨어진 미쉐린 가이드 선정 소고기 전문점에 도착한 뒤 옆 가게 앞에 주차했다. 다혜 씨는 식사 중간에 전화를 받으며 밖으로 나와 자신의 차를 확인하기도 했다. 오후 10시 반이 넘자 다혜 씨는 다른 가게로 옮겨가며 음주를 이어갔고 5일 오전 2시 21분경 비틀비틀 자신의 차로 걸어가 운전했다. 그가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한 탓에 한때 교차로 중간에 몇 초간 갇혔고 주변 차들도 동선이 엉켰다. 이후 이태원역 1번 출구 방향으로 좌회전한 다혜 씨는 더 가다 차선 변경 도중 택시와 부딪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치 훌쩍 넘겨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다혜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두 배에 가까운 0.14%였다. 경찰은 5년 새 3번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을 경우 차량 몰수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데, 다혜 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 경찰은 다혜 씨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은 이르면 7일 오전 다혜 씨를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다혜 씨의 사고 당일 동선 등도 추가로 파악 중이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다혜 씨는 현재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혜 씨가 몰던 캐스퍼는 노사상생형 ‘광주형 일자리’ 공장에서 생산된 1호 모델로 문 전 대통령이 2021년 10월 재임 시절 구입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 홍보를 위해 청와대 집무실에서 온라인으로 캐스퍼를 사전 예약하는 모습도 공개하고, 같은 달 6일에는 청와대 경내에서 김정숙 여사와 함께 시운전도 했다. 이 캐스퍼는 올해 4월 문 전 대통령이 다혜 씨에게 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8월 제주의 한 경찰서는 각종 과태료 미납 탓에 이 차량에 대해 압류 조치를 결정했으나 실제 압류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 검찰 수사 와중 터진 음주 운전…민주당 ‘곤혹’ 현재 검찰은 다혜 씨의 전남편인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과 다혜 씨 등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올 8월 말 다혜 씨의 자택 및 전시기획사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고,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 대통령 재임 당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음주 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처벌 강화를 지시했다. 6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전매특허인 내로남불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며 “문 전 대통령 시절 음주 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 행위라고 명확히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음주 운전은) 해선 안 되는 일이다. 당의 입장이 다를 것이 있겠나”라면서도 “특별히 다른 (말씀드릴) 내용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10-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문다혜 음주 사고에 野 ‘곤혹’ …與 “文은 살인행위라고” 비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다혜 씨는 도로 우회전 전용 차선에서 신호를 위반하며 좌회전을 한 뒤 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했다.● 다혜 씨 탄 캐스퍼, 신호위반 뒤 사고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5일) 다혜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다혜 씨는 5일 오전 2시 51분경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 삼거리에서 현대차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스퍼 승용차를 몰고 서울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1번 출구 방면으로 좌회전 한 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다혜 씨가 좌회전했던 도로는 우회전만 가능한 차로여서 이는 신호위반이다.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사고 지점 일대 폐쇄회로(CC)TV들에는 다혜 씨의 사고 전후 모습이 담겨 있었다. 다혜 씨는 사고 약 8시간 전인 전날 오후 6시 58분경 이태원역에서 약 90m 떨어진 한 미쉐린(미슐랭)소고기 전문점에 도착한 뒤 옆 가게 앞에 차를 주차했다. 다혜 씨는 식사 중간에 전화를 받으며 밖으로 나와 자신의 차를 확인하기도 했다. 식당을 나온 다혜 씨는 5일 오전 2시 21분경 비틀비틀 자신의 차로 걸어가 운전했다. 그가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 한 탓에 한때 교차로 중간에 수 초 간 갇혔고 주변 차들도 동선이 엉켰다. 이후 이태원역 1번 출구 방향으로 좌회전한 다혜 씨는 더 가다 차선 변경 도중 택시와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치 훌쩍 넘겨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다혜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두 배에 가까운 0.14%였다. 경찰은 5년 새 3번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을 경우 차량 몰수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데, 다혜 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 경찰은 다혜 씨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은 이르면 7일 오전 다혜 씨를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다혜 씨의 사고 당일의 동선 등도 추가로 파악 중이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다혜 씨는 현재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혜 씨가 몰던 캐스퍼는 노사상생형 ‘광주형 일자리’ 공장에서 생산된 1호 모델로 문 전 대통령이 2021년 10월 재임 시절 구입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 홍보를 위해 청와대 집무실에서 온라인으로 캐스퍼를 사전 예약하는 모습도 공개하고, 같은 달 6일에는 청와대 경내에서 김정숙 여사와 함께 시운전도 했다. 이 캐스퍼는 올해 4월 문 전 대통령이 다혜 씨에게 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8월 제주의 한 경찰서는 각종 과태료 미납 탓에 이 차량에 대해 압류 조치를 결정했으나 실제 압류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 수사 와중 터진 음주운전… 민주당 ‘곤혹’현재 검찰은 다혜 씨의 전 남편인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과 다혜 씨 등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올 8월 말 다혜 씨의 자택 및 전시 기획사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고,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 대통령 재임 당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음주 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처벌 강화를 지시했다. 6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전매특허인 내로남불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며 “문 전 대통령 시절 음주 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 행위라고 명확히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음주 운전은) 해선 안 되는 일이다. 당의 입장이 다를 것이 있겠나”라면서도 “특별히 다른 (말씀드릴) 내용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10-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韓 갈등속 특검법 재표결, 與 12명 본회의 불참해도 통과 가능

    “본회의에 한 명도 빠짐없이 반드시 전원 참석해 달라.”(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2일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특검법 본회의 재표결을 앞둔 국민의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 원내지도부는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소속 의원(108명) 중 8명이 찬성표를 던지거나 12명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특검법이 통과되기 때문이다. ‘김대남 녹취’를 둘러싸고 윤-한 갈등이 증폭되는 분위기가 여당 내 이탈표에 영향을 미칠지에 여당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원내지도부는 특검법을 “이재명 대표 방탄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탈표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특검법 재표결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탄핵의 당위성이 커지고 있다”며 반발했다.● 추경호 “부결 당론” 韓, 공식 입장 안 내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번 거부권 행사는 위헌,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이라며 “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도록 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어기는 것은 물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안건이 올라가면 부결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후 당 소속 의원들에게 “4일 오전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국회 경내에 대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공지 문자를 보냈고 지난달 30일에도 의원들에게 “이번 주에 비상대기체제를 유지해 달라”라고 했다. 이틀에 한 번씩 본회의 참석을 독려한 것에 더해 지도부는 원내부대표단 의원들에게 담당 의원을 배분하고 출석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여당이 전원 참석을 강조하는 이유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면 특검법이 통과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전원(300명)이 참석할 경우 의결 정족수는 200명이 되고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에서 8명이 이탈하면 특검법은 통과된다. 여당 의원 중 12명이 본회의에 불참하고 야당 의원(192명)이 전원 참석해 재석 의원이 288명이 되면 찬성을 위한 의결 정족수는 192명이 된다. 이 경우 야당 단독으로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 법안 재의결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점도 불안 요소다. 한 중진 의원은 “당론으로 정하더라도 무기명이니만큼 본인 양심에 따라 투표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다. 현재 친한계를 포함해 김 여사의 사과 필요성을 언급해 왔던 의원들도 특검법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분위기다.● 與 내부 “이번 특검법 부결이 마지막일 수도”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 김 여사 특검법 처리에 대한 피로도가 올라가면서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할 필요가 있다”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공개적으로 “특검법이 나쁘다 하더라도 김 여사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 중진 의원도 “대통령이 한 번 사과한 것을 당사자인 여사가 사과를 안 하는 것도 이상하다”라며 “계속 실기하면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의 사과 없이 야당의 특검법 공세를 계속 막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이번 특검법 부결이 마지막일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는 국민의힘 이탈표로 인한 가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여당 내 이탈표 자극 시도를 이어 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제아무리 방탄 거부권으로 배우자를 지키려 해도 매일같이 터져나오는 핵심 증거들로 인해 국민 분노는 들끓고 있다”며 “머지않아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재표결에서 부결되더라도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하는 한편으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0-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 與 이탈표 촉각…4일 재표결

    “본회의에 한 명도 빠짐없이 반드시 전원 참석해 달라.”(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2일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특검법 본회의 재표결을 앞둔 국민의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 원내지도부는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소속 의원(108명) 중 8명이 찬성표를 던지거나 12명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특검법이 통과되기 때문이다. 친한(친한동훈)계가 김 여사의 사과를 요구해온 만큼 윤-한 갈등 국면이 여당 내 이탈표에 영향을 미칠지에 여당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원내지도부는 특검법을 “이재명 대표 방탄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탈표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탄핵의 당위성이 커지고 있다”며 반발했다.● 추경호 “특검법 부결 당론으로 추진”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번 거부권 행사는 위헌,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이라며 “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도록 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어기는 것은 물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안건이 올라가면 부결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후 당 소속 의원들에 “4일 오전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국회 경내에 대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공지문자를 보냈고 지난달 30일에도 의원들에게 “이번 주에 비상대기체제를 유지해 달라”라고 했다. 이틀에 한 번씩 본회의 참석을 독려한 것에 더해 지도부는 원내부대표단 의원들에게 담당 의원을 배분하고 출석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여당이 전원 참석을 강조하는 이유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특검법이 통과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전원(300명)이 참석할 경우 의결 정족수는 200명이 되고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에서 8명이 이탈하면 특검법은 통과된다. 여당 의원들 중 12명이 본회의에 불참하고 야당 의원(192명)이 전원이 참석해 재석 의원이 288명이 되면 찬성을 위한 의결 정족수는 192명이 된다. 이 경우 야당 단독으로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 법안 재의결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점도 불안 요소다. 한 중진 의원은 “당론으로 정하더라도 무기명이니만큼 본인 양심에 따라 투표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다. 현재 친한계를 포함해 김 여사의 사과 필요성을 언급해왔던 의원들도 특검법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분위기다.● 與 내부 “이번 특검법 부결이 마지막일수도”하지만 여당 내부에서 김 여사 특검법 처리에 대한 피로도가 올라가면서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할 필요가 있다”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공개적으로 “특검법이 나쁘다 하더라도 김 여사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 중진 의원도 “대통령이 한 번 사과한 것을 당사자인 여사가 사과를 안하는 것도 이상하다”라며 “계속 실기하면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라고 말했다.김 여사의 사과 없이 야당의 특검법 공세를 계속 막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이번 특검법 부결이 마지막일 수 있다”고 했다.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사과 문제는 당분간 검토하지 않는 분위기다.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의혹 등 다른 사안이 정리된 이후에 사과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민주당은 내부적으로는 국민의힘 이탈표로 인한 가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여당 내 이탈표 자극 시도를 이어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제아무리 방탄 거부권으로 배우자를 지키려 해도 매일같이 터져나오는 핵심 증거들로 인해 국민 분노는 들끓고 있다”며 “머지않아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재표결에서 부결되더라도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하는 한편으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0-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오늘 한동훈 뺀 원내지도부 만찬에… 친한 “黨대표 패싱 오해 소지”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원외 당 대표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제외한 추경호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 등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하기로 하자 친한(친한동훈)계에선 “한 대표를 따돌린다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을 것”이란 반발이 나왔다. 반면 대통령실과 원내지도부는 “7일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앞둔 연례 행사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한 친한계 관계자는 1일 통화에서 “국감을 앞두고 만찬을 하는데 ‘왜 한 대표나 당 지도부는 부르지 않느냐’고 문제 제기할 것은 아니다”면서도 “독대를 요청한 것에는 답을 안 하고 원내지도부만 만나는 것은 오해를 살 수 있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가 요청한 독대 재요청에는 답을 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친윤(친윤석열) 색채가 강한 원내지도부와 만찬을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드러난 것이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인 가운데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4, 5일경으로 예상돼 ‘표 단속’ 목적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여당 관계자는 “당정 관계 정상화보다 특검법 부결 목표 달성을 노리는 것 아니냐”고 했다. 대통령실은 만찬에 대해 “국감을 앞두고 원내지도부와 상임위원장, 간사단을 격려하는 자리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감은 정부를 비판하고 질의하는 야당의 시간이다 보니 최전선에서 곤욕을 치르고 고생할 여당 상임위 주요 인사들과 원내지도부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위상에 맞지 않는 자리에 한동훈 대표를 초대할 수 없었던 건데 ‘당 대표 패싱’이라든가, 재표결을 앞둔 이탈표 단속이라는 이야기는 지나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만찬이나 식사가 있을 때마다 ‘왜 한 대표가 빠졌느냐’는 시각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0-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한동훈 제외한 與원내지도부 초청…친한 “오해 살수도”대통령실 “연례행사일 뿐”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원외 당 대표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제외한 추경호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 등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하기로 하자 친한(친한동훈)계에선 “한 대표를 따돌린다는 오해를 살 수 밖에 없을 것”이란 반발이 나왔다. 반면 대통령실과 원내지도부는 “7일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앞둔 연례 행사일 뿐”이라는 입장이다.한 친한계 관계자는 1일 통화에서 “국감을 앞두고 만찬을 하는 데 ‘왜 한 대표나 당 지도부는 부르지 않느냐’고 문제제기할 것은 아니다”면서도 “독대를 요청한 것에는 답을 안하고 원내 지도부만 만나는 것은 오해를 살 수 있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가 요청한 독대 재요청에는 답을 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친윤(친윤석열) 색채가 강한 원내지도부와 만찬을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드러난 것이다.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인 가운데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4, 5일경으로 예상돼 ‘표 단속’ 목적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여당 관계자는 “당정 관계 정상화보다 특검법 부결 목표 달성을 노리는 것 아니냐”고 했다.대통령실은 만찬에 대해 “국감을 앞두고 원내지도부와 상임위원장, 간사단을 격려하는 자리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감은 정부를 비판하고 질의하는 야당의 시간이다 보니 최전선에서 곤욕을 치르고 고생할 여당 상임위 주요 인사들과 원내 지도부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위상에 맞지 않는 자리에 한동훈 대표를 초대할 수 없었던 건데 ‘당 대표 패싱’이라든가 재표결을 앞둔 이탈표 단속이라는 이야기는 지나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만찬이나 식사가 있을 때마다 ‘왜 한 대표가 빠졌느냐’는 시각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했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당 지도부 만찬을 먼저 하지 않았나 정부여당이 국감을 앞두고 잘 해보자는 것”이라고 했다.중립 성향의 한 여당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실이 왜 원내지도부를 구분해 만찬을 해서 비판의 빌미를 주느냐”며 “대통령이 한 대표와 독대를 못할 이유도 없다. 당정 동반 지지율 하락 등 리스크 해결을 위해선 뭐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0-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친한 “특검법 대형악재, 金 사과해야” 野 “국정농단 제보센터 개설”

    국회로 돌아올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여권 내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친윤(친윤석열)계인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이탈표 방지를 위한 표 단속에 나섰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선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특검법 자체가 대형 악재”라며 “특검법이 부결되더라도 김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면서도 거부권 행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적지 않은 만큼 4일 시한까지 염두에 두고 윤 대통령 재가 시점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겨냥한 ‘국정농단 제보센터’를 띄우는 등 김 여사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하며 여당 내 이탈표를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달 7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의혹에 대한 스모킹건이 확인될 경우 탄핵 국면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부 의원들이 특검법 수용 촉구 천막 농성에 돌입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르면 4일, 늦어도 토요일인 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할 계획이다. 김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이달 10일 전까지 관련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원리상의 한계를 넘어선 거부권 행사는 위헌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탄핵 소추 사유”라고 했다.● 與 내부 “특검법 대형 악재, 金 사과해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재의하게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하나로 똘똘 뭉쳐 폐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 친윤 의원도 “당연히 부결될 것”이라고 했다. 원내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지금 민주당이 발의하는 특검법들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고 정쟁용이란 것을 의원들이 다 안다”라며 “의원들에게 반대 당론에 따라 달라고 할 것”이라고 표 단속에 나섰다. 친한 진영에서도 특검법 부결을 점치고 있다. 한 친한 의원은 통화에서 “108명 전원 반대표를 던진다고 장담할 수 없지만 이탈표가 나오더라도 1, 2표에 그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대표도 “의원들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여당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범야권은 192석으로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하면 특검법은 국회를 통과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에 정권을 내주려는 것 아니면 여당 의원들이 위헌, 위법 소지가 큰 법안들에 대해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선 “특검법 부결 유탄이 10·16 재·보궐선거 등 당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의원들이 특검법에 대해 이야기를 거의 안 한다”라며 “그 의미가 ‘당연히 부결시킨다’일 수도 있지만 ‘본인 양심에 무엇인가 걸린다’일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이달 10일 총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여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과 검찰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져 김 여사를 향한 본격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野 “김건희 스모킹건 땐 탄핵 국면 가능” 민주당은 7일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 여사 관련 ‘스모킹건’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김건희 국정농단 태스크포스(TF)·조사단’과 제보센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특히 최근 불거진 김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을 비롯한 국정농단 실태를 파고드는 데 주안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비롯해 대통령실, 정부 부처 인사 문제 등에 개입한 의혹은 폭발력이 매우 큰 사안”이라고 했다. 향후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이 커질 경우 언제든 탄핵 공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여사 의혹에 대한 스모킹건이 확인될 경우 ‘김건희 특검’ 추진 여론에 불이 붙을 수밖에 없다”라며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탄핵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모이고, 여당이 분열되는 절차를 거치면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때와 같은 탄핵 국면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10-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친한 “대형 악재, 金사과해야” 野 “10월 김건희 스모킹건 찾을것”

    국회로 돌아올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여권 내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친윤(친윤석열)계인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이탈표 방지를 위한 표 단속에 나섰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선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특검법 자체가 대형 악재”라며 “특검법이 부결되더라도 김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면서도 거부권 행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적지 않은 만큼 4일 시한까지 염두에 두고 윤 대통령 재가 시점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겨냥한 ‘국정농단 제보센터’를 띄우는 등 김 여사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하며 여당 내 이탈표를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달 7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의혹에 대한 스모킹건이 확인될 경우 탄핵 국면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부 의원들이 특검법 수용 촉구 천막 농성에 돌입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르면 4일, 늦어도 토요일인 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여사 총선 개입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이달 10일 전까지 관련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원리상의 한계를 넘어선 거부권 행사는 위헌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탄핵 소추 사유”라고 했다.● 與 내부 “특검법 대형 악재, 金 사과해야”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재의하게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하나로 똘똘 뭉쳐 폐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 친윤 의원도 “당연히 부결될 것”이라고 했다. 원내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지금 민주당이 발의하는 특검법들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고 정쟁용이란 것을 의원들이 다 안다”라며 “의원들에게 반대 당론에 따라 달라고 할 것”이라고 표 단속에 나섰다.친한 진영에서도 특검법 부결을 점치고 있다. 한 친한 의원은 통화에서 “108명 전원 반대표를 던진다고 장담할 수 없지만 이탈표가 나오더라도 1, 2표에 그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대표도 “의원들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여당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범야권은 192석으로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하면 특검법은 국회를 통과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에 정권을 내주려는 것 아니면 여당 의원들이 위헌, 위법 소지가 큰 법안들에 대해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여당 내부에선 “특검법 부결 유탄이 10·16 재·보궐선거 등 당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의원들이 특검법에 대해 이야기를 거의 안 한다”라며 “그 의미가 ‘당연히 부결시킨다’일 수도 있지만 ‘본인 양심에 무엇인가 걸린다’ 일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이달 10일 총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여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과 검찰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져 김 여사를 향한 본격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野 “김건희 스모킹건 땐 탄핵 국면 가능”민주당은 다음 달 7일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 여사 관련 ‘스모킹건’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김건희 국정농단 태스크포스(TF)·조사단’과 제보센터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다. 특히 최근 불거진 김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을 비롯한 국정농단 실태를 파고드는 데 주안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비롯해 대통령실, 정부 부처 인사 문제 등에 개입한 의혹은 폭발력이 매우 큰 사안”이라고 했다.향후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이 커질 경우 언제든 탄핵 공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여사 의혹에 대한 스모킹건이 확인될 경우 ‘김건희 특검’ 추진 여론에 불이 붙을 수밖에 없다”라며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탄핵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모이고, 여당이 분열되는 절차를 거치면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때와 같은 탄핵 국면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9-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