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김태언

김태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90

추천

안녕하세요. 김태언 기자입니다.

beborn@donga.com

취재분야

2024-11-04~2024-12-04
사회일반46%
검찰-법원판결39%
사건·범죄6%
산업3%
정당3%
기타3%

  • 도이치 ‘전주’, 주가조작 방조혐의 유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전주(錢主)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손모 씨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선 여권이 그동안 김 여사 무혐의의 근거로 손 씨의 1심 판결을 들어 온 만큼 손 씨와 비슷한 시기 전주 역할을 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여사에 대한 기소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씨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에서 “시세조종 행위를 인식하고도 이를 용이하게 방조했음이 인정된다”며 손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권 전 회장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이 선고되는 등 피고인 9명 모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년 12월부터 3년여간 91명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2000원대였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8000원대까지 끌어올린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1심에서 권 전 회장 등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공범으로 기소된 손 씨는 “시세 조종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손 씨의 공소장을 변경해 방조 혐의를 추가했고, 2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 판단과 같이 김 여사 계좌 3개가 주가 조작에 활용됐다고 판단했다. 5단계의 주가 조작 시기 중 1단계인 2009년 12월∼2010년 9월은 공소시효 완성, 2단계 초반부터 5단계 시기인 2010년 10월 21일∼2012년 12월 7일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1심 판단도 유지했다.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가 포함된 시기다.‘유죄’ 도이치 전주, 金여사와 시기-역할 겹쳐… “金 수사 영향줄듯”[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金여사 계좌 3개 주가조작 동원… 檢도 “13억 넘는 차익 봤다” 확인金여사 명의 계좌서 주식거래된… 2차 주가조작 공소시효도 인정“단순히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전주(錢主)가 아니라, 피고인들이 시세 조종 행위를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편승했다.”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12일 손모 씨의 주가 조작 방조 혐의를 유죄로 선고하면서 이렇게 지적했다. 지난해 2월 1심은 손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이 추가한 방조 혐의가 일부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 3개가 주가 조작에 동원된 점도 1심과 같이 인정했다. 법조계에선 여권과 대통령실이 손 씨에 대한 1심 판결을 근거로 김 여사의 무혐의를 주장해왔고, 김 여사도 손 씨와 비슷한 전주 역할을 했던 만큼 “검찰이 방조 혐의로라도 김 여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건희 닮은꼴’ 전주도 유죄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항소심의 최대 쟁점으로 거론된 손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 씨는 애초 주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도중 검찰이 공소사실로 추가한 방조 혐의가 일부 인정되면서 유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손 씨에 대해 “다른 피고인들이 인위적으로 (주식) 시세를 부양하기 위해 매매 성황 오인, 매매 유인 목적으로 시세 조종 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았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면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해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한 뒤 주가 부양에 도움을 주는 등 정범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여사 명의 계좌 3개가 주가 조작에 동원된 것으로 인정했다. 다만 김 여사의 공모 여부를 언급하진 않았다.법조계에선 검찰이 김 여사도 재판에 넘겨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2월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래 상대방(김 여사) 이름이 있다고 주가 조작의 공범이라고 볼 수 없다”며 “김 여사보다 거래량이 10배가량 많고 관련자와 거래가 많아 기소된 손 씨도 이미 전체 무죄가 선고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손 씨가 무죄라 김 여사도 무혐의’라는 여권과 대통령실의 주장은 이날 판결로 설득력을 잃게 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방조범은 범행이 인정되는 범위가 공범보다 넓다는 점에서 김 여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법조계는 검찰이 김 여사가 13억 원이 넘는 차익을 거뒀다고 보고 있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2022년 12월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분석 결과’를 제시하면서 “김건희(약 13억9000만 원)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약 9억 원)이 2009년 4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0일까지 23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손 씨의 경우 검찰은 1억966만 원의 손해를 봤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김 여사가 기소될 경우 법원이 김 여사의 가담 정도가 더 높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공소시효 남아 있어”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주가 조작 시기를 5단계로 나눠 각각 시세 조종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이 가운데 1단계인 2009년 12월부터 2010년 9월까지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2단계 초반부터 5단계 시기인 2010년 10월 21일부터 2012년 12월 7일 사이의 시세 조종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1심 판단도 유지했다.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이뤄진 주식 거래를 포함하는 시기다.손 씨 외에 나머지 피고인 8명도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주가 조작 전반을 주도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겐 1심(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 원)보다 무거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권 전 회장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랜 친분관계가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시세 조종을 이끈 혐의를 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4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서 로비 창구로 지목됐던 인물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9-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신림역 흉기 난동’ 조선,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대낮에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크게 다치게 한 ‘신림역 흉기 난동 살인사건’의 피고인 조선(3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도 있다”고 밝혔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번화가에서 20대 남성 A 씨를 흉기로 약 18회 찔러 숨지게 하고, 이후에도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30대 남성 3명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 2심은 모든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09-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도이치 ‘전주’, 주가조작 방조 혐의 유죄…“金 수사 영향줄 듯”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전주(錢主)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손모 씨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여권이 그동안 김 여사 무혐의의 근거로 손 씨의 1심 판결을 들어온 만큼 손 씨와 유사한 역할을 한 김 여사에 대한 기소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은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씨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에서 “정범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 행위를 인식하고도 이를 용이하게 방조했음이 인정된다”며 손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권 전 회장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이 선고되는 등 피고인 9명 모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권 전 회장 등은 2009년 12월부터 3년여간 91명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2000원대였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8000원대까지 끌어올린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1심에서 권 전 회장 등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공범으로 기소된 손 씨는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손 씨의 공소장을 변경해 방조 혐의를 추가했고, 2심은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이날 재판부는 1심 판단과 같이 김 여사 계좌 3개가 주가 조작에 활용됐다고 판단했다. 5단계의 주가조작 시기 중 1단계인 2009년 12월~2010년 9월은 공소시효 만료로, 2단계 초반부터 5단계 시기인 2010년 10월 21일~2012년 12월 7일은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1심 판단도 유지했다.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가 포함된 시기다.“단순히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전주(錢主)가 아니라, 피고인들이 시세조종 행위를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편승했다.”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12일 손모 씨의 주가 조작 방조 혐의를 유죄로 선고하면서 이렇게 지적했다. 지난해 2월 1심은 손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이 추가한 방조 혐의가 일부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 3개가 주가 조작에 동원된 점도 1심과 같이 인정했다. 법조계에선 여권과 대통령실이 손 씨에 대한 1심 판결을 근거로 김 여사의 무혐의를 주장해왔고, 김 여사도 손 씨와 비슷한 전주 역할을 했던 만큼 “검찰이 방조 혐의로라도 김 여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건희 닮은꼴’ 전주도 유죄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항소심의 최대 쟁점으로 거론된 손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 씨는 애초 주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도중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방조 혐의가 일부 인정되면서 유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손 씨에 대해 “다른 피고인들이 인위적으로 (주식)시세를 부양하기 위해 매매 성황 오인·매매 유인 목적으로 시세조종 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았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해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한 뒤 주가 부양에 도움을 주는 등 정범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여사 명의 계좌 3개가 주가조작에 동원된 것으로 인정했다. 다만 김 여사의 공모 여부를 언급하진 않았다.법조계에선 검찰이 김 여사도 재판에 넘겨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2월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래 상대방(김 여사) 이름이 있다고 주가조작의 공범이라고 볼 수 없다”며 “김 여사보다 거래량이 10배가량 많고 관련자와 거래가 많아 기소된 손 씨도 이미 전체 무죄가 선고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손 씨가 무죄라 김 여사도 무죄’라는 여권과 대통령실의 주장은 이날 판결로 설득력을 잃게 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방조 행위는 범행 준비나 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그 범행이 실행 가능하도록 지원한 행위를 말한다”며 “방조범은 범행이 인정되는 범위가 공범보다 넓다는 점에서 김 여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법조계는 검찰이 김 여사가 13억 원이 넘는 차익을 거뒀다고 보고 있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2022년 12월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분석 결과’를 제시하면서 “김건희(약 13억9000만 원)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약 9억 원)이 2009년 4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0일까지 23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손 씨의 경우 검찰은 1억966만 원의 손해를 봤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김 여사가 기소될 경우 법원이 김 여사의 가담 정도가 더 높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공소시효 남아 있어”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주가조작 시기를 5단계로 나눠 각각 시세조종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이 가운데 1단계인 2009년 12월부터 2010년 9월까지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2단계 초반부터 5단계 시기인 2010년 10월 21일부터 2012년 12월 7일 사이의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1심 판단도 유지했다.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이뤄진 주식거래를 포함하는 시기다.손 씨 외에 나머지 피고인 8명도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주가조작 전반을 주도한 권 전 회장에겐 1심(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 원)보다 무거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권 전 회장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랜 친분관계가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시세조종을 이끈 혐의를 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4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서 로비 창구로 지목됐던 인물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09-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아이돌 비방 유튜버 ‘탈덕수용소’ 1심 벌금 1000만원

    가수 강다니엘(28)을 비방하는 허위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36)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 원보다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유튜브를 이용한 명예훼손 범행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씨는 2022년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아이돌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20)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09-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변협, 무료 AI법률상담 ‘대륙아주’ 징계 착수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24시간 무료 인공지능(AI) 법률상담 서비스를 운영 중인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변협은 9일 징계조사위원회를 열고 ‘AI 대륙아주’를 운영 중인 대륙아주에 대한 징계 개시를 만장일치 의견으로 결정했다. 징계 대상에는 대표변호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륙아주가 네이버클라우드, 넥서스AI와 합작으로 개발해 올해 3월 20일 시작한 ‘AI 대륙아주’는 △질문 키워드 추출 △관련 법률 검색 △유사 사례 검색을 거쳐 자동으로 답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출시 당시 대륙아주 측은 “AI에 기반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내 로펌 중 처음”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변협은 ‘AI 대륙아주’ 출시 당시부터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 상담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후 변협은 AI 상담 진행 과정과 변호사의 최종 검수 여부 등을 소명하라고 대륙아주 측에 요청한 바 있다. 대륙아주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는 변협 징계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륙아주 측이 이에 불복하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한다. 대륙아주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뒤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09-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착각해 남의 우산을… 헌재 “절도 인정 취소”

    식당에서 다른 사람의 우산을 가져갔다 반환한 60대 남성에게 절도 혐의를 인정한 검찰의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서울중앙지검이 절도 혐의로 전모 씨(64)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전 씨는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A 씨가 우산꽂이에 넣어둔 20만 원 상당의 검은색 장우산 1개를 가져간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A 씨 신고를 접수한 뒤 식당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전 씨를 피의자로 지목했다. 경찰 조사에서 전 씨는 “식당을 나가면서 내 우산으로 착각했다”고 진술하면서 우산을 바로 반환했다. 그러나 경찰은 A 씨의 우산이 고급 우산이고, 손잡이 비닐도 벗기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 전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전 씨를 더 조사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사안의 경중과 주변 정황 등을 따져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것을 뜻한다.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검찰이 죄는 있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직장에서 징계 등을 받을 수 있다. 전 씨는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우산의 색과 크기 등이 유사한 점, 전 씨가 약 3년 전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며 신경검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전 씨가 우산을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고, 절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추가 수사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밝혔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09-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착각해 다른 사람의 우산을…헌재 “절도 인정 취소해야”

    식당에서 다른 사람의 우산을 가져갔다 반환한 60대 남성에게 절도 혐의를 인정한 검찰의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서울중앙지검이 절도 혐의로 전모 씨(64)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전 씨는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A 씨가 우산꽂이에 넣어둔 20만 원 상당의 검은색 장우산 1개를 가져간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A 씨 신고를 접수한 뒤 식당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전 씨를 피의자로 지목했다.경찰 조사에서 전 씨는 “식당을 나가면서 내 우산으로 착각했다”고 진술하면서 우산을 바로 반환했다. 그러나 경찰은 A 씨의 우산이 고급 우산이고, 손잡이 비닐도 벗기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 전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검찰은 전 씨를 더 조사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사안의 경중과 주변 정황 등을 따져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것을 뜻한다.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검찰이 죄는 있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직장에서 징계 등을 받을 수 있다. 전 씨는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헌재는 우산의 색과 크기 등이 유사한 점, 전 씨가 약 3년 전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며 신경검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전 씨가 우산을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고, 절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추가 수사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밝혔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09-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고법 “5·18 유족 등 840명에 430억 국가 배상”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약 430억 원으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원범)는 5일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40명이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고 낸 소송의 2심에서 정부가 430억6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1년 5월 헌법재판소는 5·18과 관련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은 이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한 5·18보상법 조항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같은 해 11월 5·18 유공자와 유족 등 840명은 위자료로 943억 원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헌재 결정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소송이었다. 2심 재판부는 연행·구금·수형은 1일당 30만 원, 장애 없는 상해는 500만 원, 장애 있는 상해는 3000만 원, 사망은 4억 원 등으로 산정하고 과거에 받은 형사보상금은 위자료에서 공제하는 1심의 판단 기준을 그대로 인정했다. 정부가 1심의 위자료 산정 기준이 과도하다고 항소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 12명의 구금일수와 장애등급 등을 바로잡으면서 1심(426억6600만 원)보다 위자료를 3억9900만 원 늘렸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09-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골프장 이용 1만2000원 소비세 부과 조항은 합헌”

    골프장을 이용할 때 1인당 개별소비세 1만2000원을 내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골프장 1회 입장에 1명당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는 개별소비세법 1조 3항 4호에 대해 지난달 29일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사치성 소비에 상응하는 조세 부과를 통해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골프는 아직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하기에는 버거운 고급 스포츠이고, 세율이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기 가평군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한 법인은 2021년 “골프장 입장에만 세금을 매기는 것은 차별”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다만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 김형두 재판관은 “골프는 더 이상 특수 부유층이 향유하는 고가의 오락성 소비 활동이 아니고 대중적 스포츠로 봄이 상당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09-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前여친 폭행 혐의 유튜버 ‘웅이’ 징역형 집유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씨는 이른바 ‘먹방’을 주요 콘텐츠로 활동하는 유튜버로 현재 78만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최근 주거침입·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씨는 2022년 12월 여자친구 A 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집 도어록 비밀번호를 바꾸자, 열쇠수리공을 불러 허가 없이 A 씨의 집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난해 2월 A 씨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폭행하고, A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를 취소하도록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 A 씨에게 피 묻은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도록 위협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경찰관이 A 씨의 상태를 살피고 집 안 내부를 확인하던 중 커튼 뒤에 숨어 있던 이 씨를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A 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 A 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이 씨의 공소 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09-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전 연인 폭행 혐의’ 유튜버 웅이,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 씨는 이른바 ‘먹방’을 주요 콘텐츠로 활동하는 유튜버로 현재 78만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최근 주거침입·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이 씨는 2022년 12월 여자친구 A 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자, 열쇠수리공을 불러 허가 없이 A 씨의 집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난해 2월 A 씨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폭행하고, A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를 취소하도록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 A 씨에게 피 묻은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도록 위협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경찰관이 A 씨의 상태를 살피고 집안 내부를 확인하던 중 커튼 뒤에 숨어있던 이 씨를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A 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 A 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이 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난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도 “이 씨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폭행,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09-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全大 돈봉투 의혹’ 윤관석-허종식-이성만 징역형 집유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돈봉투 수수 사건에서 유죄가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허종식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현직인 허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성만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당의를 왜곡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임종성 전 의원은 건강 문제로 불참해 선고가 다음 달 6일로 미뤄졌다. 허 의원과 이 전 의원, 임 전 의원은 2021년 4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지 모임에서 윤 전 의원으로부터 각각 3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은 혐의다. 이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선거자금 1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이 돈 봉투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송 전 대표의 1심에도 영향을 줄 거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나머지 전현직 의원 7명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박영순 전 의원만 조사를 받았고 6명은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08-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全大 돈봉투’ 1심 유죄… 윤관석-허종식-이성만 징역형 집유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돈봉투 수수 사건에서 유죄가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허종식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종성 전 의원은 이날 건강 문제로 불참해 선고가 다음 달 6일로 미뤄졌다.재판부는 “민주당 당 대표 경선은 전국대의원의 투표 결과가 당락을 좌우하고, 국회의원이 전국 대의원들의 투표권행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다”며 “국회의원인 피고인들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 받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허 의원과 이 전 의원, 임 전 의원은 2021년 4월 송 전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각각 300만 원이 든 봉투 1개씩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2회에 걸쳐 선거자금 1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검찰은 돈봉투 수수가 의심되는 나머지 7명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박영순 전 의원만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6명은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08-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헌재 “온실가스 감축 법안 2031년 이후 무대책… 헌법불합치”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관련법에 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부실하게 하면 국민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헌재가 인정한 것이다. 헌재는 29일 어린이와 청소년,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이른바 ‘기후 소송’ 관련 헌법소원 4건을 선고하면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2018년 대비 40%)을 제시하고 있을 뿐, 2031년 이후는 제시하지 않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감축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한다”며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후 위기라는 위험 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둬야 한다는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어겼다는 것이다. 헌재는 정부가 2030년까지 목표로 한 40% 감축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헌재는 “다양한 고려 요소와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이상, 그 수치만을 이유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해선 재판관들 의견이 엇갈렸다.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형식 재판관은 정부 계획으로는 40%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헌 의견을 냈다. 반면 이종석 헌재 소장과 이은애·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구체적 목표를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정하고 있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부를 상대로 한 ‘기후 소송’이 제기되고, 정부의 기후 정책이 헌법과 어긋난다고 사법기관이 판단한 것 모두 아시아에선 처음이다. 헌재 결정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2031년 이후 온실가스 목표치를 반영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대해선 헌재가 문제 삼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감축 계획을 전면 수정하지는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올 3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4-08-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서울대 n번방’ 공범 징역 5년… “입에 못담게 역겨워”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 등 60여 명의 사진을 무단으로 합성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 씨(2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 영상물 내용은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라며 “익명성과 편의성을 악용해 피해자의 인격을 몰살해 엄벌이 요구된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낄 성적 굴욕감을 헤아릴 수 없다”고도 했다. 박 씨는 2020년 7월∼올해 4월 주범인 서울대 출신 박모 씨(40·구속 기소)와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며 딥페이크 영상 419개를 제작하고 1735개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사죄한다는 뜻을 밝히고 반성문도 9차례 냈지만,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박 씨는 서울대 출신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성폭력처벌법은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을 제작·반포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2020년 양형기준을 세분화해 허위 영상물 반포(유포) 범죄 등을 추가했지만, 기본형이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불과한 데다 가중 처벌해도 보통 징역 10개월∼2년 6개월에 그쳐 양형기준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진영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일반 성범죄에 비해 허위 영상물 관련 양형기준은 상당히 낮은 편”이라며 “기술 발전으로 허위 영상물을 만들기 용이해졌고, 피해 확산이 빠른 점 등을 고려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08-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법 “피의자가 소유권 부인하고 버린 물건, 영장 없이 압수 가능”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물건을 버리고 소유권을 부인했다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해당 물건을 유류물로 압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대법원 1부(당시 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년 경찰은 ‘A 씨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다’는 제보를 받고 A 씨의 주소지, 신체, 차량들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수사에 나섰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A 씨는 돌연 컴퓨터 저장 장치 SSD 카드 2개를 신발주머니에 넣고 주거지인 아파트 창문 밖으로 집어던졌다.하지만 차량 압수수색을 위해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경찰들이 이 신발주머니를 발견했고, A 씨에게 “소유자가 맞냐”고 물었지만 A 씨는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SSD 카드를 유류물(버려진 물건)로 보고 영장 없이 압수했다. 문제는 해당 SSD 카드 내용이었다. SSD 카드에는 제보 내용 외에도 A 씨가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여성들의 나체나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 등이 다수 담겨있었다. 이에 수사기관은 A 씨가 2017~2019년 여성 청소년들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촬영하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재판의 쟁점은 이렇게 발견한 자료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였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중 새로운 범죄를 발견한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중단하고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압수수색과 저장매체 탐색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도 보장해야 한다.1심은 증거 능력을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SSD 카드를 증거로 쓸 수 없다”며 불법촬영 및 음란물 제작·배포에 관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유류물 압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SSD 카드는 유류물이므로 영장 발부 범죄와 무관한 내용을 압수했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다. 형사소송법 218조는 유류물의 경우 압수수색 영장 없이 압수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대법원은 “정보저장매체를 소지하던 사람이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했거나 포기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할 때 압수 대상이나 범위가 한정된다거나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故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2심서 벌금형 감형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금고 이상의 형 대신 벌금형을 받게 된 정 실장은 2심이 그대로 확정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는 27일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정 실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을 찾아 재차 사과하는 등 피해 회복에 노력 중인 점을 보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2017년 9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 사망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었다. 유족들이 정 실장을 고소하자 검찰은 2022년 9월 정 실장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정 실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 판사가 자신의 SNS에 정치적 글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 판사는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낙선하자 “이틀 정도 울분을 터트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고 적는 등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수차례 올려 대법원의 ‘엄중 주의’ 처분을 받았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곽승준 前청와대 수석, 부친 상대 ‘임대 수익 반환 소송’ 2심서 패소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맡았던 곽승준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64)가 빌딩 임대 수익을 달라며 부친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1심은 곽 교수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지난 23일 곽 교수가 부친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2심에서 “곽 교수가 부친에게 3943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곽 교수가 소송을 내자 부친이 맞소송을 냈는데, 재판부는 부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곽 교수의 부친은 1987년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을 취득한 뒤 2013년까지 세 번에 걸쳐 곽 교수에게 지분을 증여했다. 그 결과 곽 교수가 건물 지분의 80%를, 부친이 20%를 갖게 됐다. 곽 교수의 부친이 소유한 또 다른 빌딩에 대해서도 2009년 증여가 이뤄지면서 곽 교수는 25%의 지분을 갖게 됐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두 건물에서는 총 38억 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했는데, 이는 모두 곽 교수 부친이 관리했다. 이에 2019년 곽 교수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임대수익 중 자신이 보유한 지분에 해당하는 20억여 원을 지급해달라”며 부친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다. 이에 부친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수입을 직접 관리한다는 조건으로 건물을 증여한 만큼 임대 수익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곽 교수의 소유권을 말소해달라는 반소를 제기했다.1심은 “부친이 위와 같은 조건을 달아 증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곽 교수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대로 곽 교수의 부친이 부당이득금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부친의 채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다.2심 재판 과정에서 부친 측이 “그간 곽 교수가 내야 할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증여세 등을 대신 납부해왔으니 그 액수만큼의 구상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부친이 가진 구상금 채권 규모가 건물 임대 수익과 관련한 곽 교수의 채권보다 크기 때문에 곽 교수의 채권이 소멸했다고 본 것.반대로 재판부는 부친이 2심에서 추가한 반소 청구는 일부 받아들였다. 부친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곽 교수가 빌딩의 임대 수익을 단독 취득했으므로 부당이득금 9000여 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곽 교수가 부친의 지분에서 발생한 임대수익까지 모두 취득했다”고 인정하면서 “곽 교수가 부친에게 3943만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08-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법원, MBC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제동… 집행정지 인용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새 이사 6명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임한 것에 제동을 걸었다. 방통위가 이른바 ‘2인 체제’로 새 이사를 임명한 것이 적법한지 법원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새 이사 임명을 보류시킨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6일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 등 야권 추천 방문진 현직 이사 3명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여권 추천으로 새로 임명한 이사 6명의 임기는 권 이사장 등이 제기한 이사 선임 취소 소송 1심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법조계에선 1심 판결까지 1년 이상 걸릴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어, 방문진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이사들을 주축으로 당분간 운영된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선임한 새 이사가 그대로 임명된다면 권 이사장 등이 나중에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본안소송 심리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하면 권 이사장 등이 승소하더라도 직무를 수행하지 못해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사) 임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의 ‘2인 체제’가 방문진 이사 선임안 의결을 강행한 것도 법원에서 정당성을 다퉈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인의 위원으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신청인들이 본안소송을 통해 2인 위원 심의·의결에 의한 임명처분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 결정으로 방통위는 MBC 경영진 교체 등 현안 처리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항고하면 서울고법이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재차 심리하게 된다. 이날 법원 결정에 국민의힘은 “행정기관(방통위) 결정이 사법부에 의해 침해됐다.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반발했고, 대통령실은 “항고심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방송 쿠데타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 방문진 이사에 공모했다 탈락한 3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文정부 방문진’ 체제 최소 1년 유지될듯… MBC경영진 교체 제동법원, MBC방문진 새 이사 임명 제동본안 소송까지 최소 1년 이상 걸려… 現이사들, 임기 끝났지만 직무수행‘여권 3:야권 6’ 구도로 되돌아가법원, ‘2인 방통위 의결’ 문제 지적… 일부 “이진숙 탄핵심판에도 영향”법원이 26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신임 이사 6명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여권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임명을 필두로 드라이브를 걸었던 MBC 경영진 교체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방통위는 즉각 항고 의사를 밝혔지만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때 주로 임명된 방문진 이사들이 이미 임기가 종료됐지만 그때까지 직무를 지속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돼 주요 현안을 놓고 여야의 충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MBC 경영진 조기교체 어려워져 방문진법에 따르면 새 이사가 오지 않을 경우 기존 이사들이 임기 종료 후에도 이사직을 계속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부분 문재인 정부 때 임명돼 이달 12일 임기 만료된 이사 9명은 법원의 본안소송 판결까지 임기를 지속한다. 지난달 31일 방통위의 여권 몫 이사 6인 선정으로 방문진은 여야 6 대 3의 구도를 갖게 됐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을 통해 기존대로 여야 3 대 6 상황으로 돌아가게 된 것. 법원은 방통위의 이른바 ‘2인 체제’ 구성 및 의결의 위법성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 2인 위원들의 심의·의결에 의한 임명처분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방통위 측이 제출한 자료 및 심문 결과만으로는 합의제 기관의 의사형성에 관한 전제조건들이 실질적으로 충족되었다거나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여권은 KBS에 이어 MBC에 대한 공영방송 정상화에 나설 계획이 있지만 이번 법원 결정으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방문진 이사 교체 후 2026년 2월까지 임기인 안형준 MBC 사장에 대한 해임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불투명하게 됐다.● 방통위 ‘2인 체제’ 논란 격화될 듯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3일부터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심판 절차에도 돌입하는 가운데 이날 법원 결정이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당은 탄핵소추 의결 당시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점을 핵심 이유로 들었는데 법원도 ‘방통위 2인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26일 결정에서 “단지 2인의 위원으로 피신청인에게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동안 ‘2인 위원 체제가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던 방통위는 즉시 항고 의사를 밝혔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결정 관련 내용과 이유 등을 검토해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원 결정 관련 질의에 “본안에 대한 부분은 아직 판단이 이뤄지지 않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면서도 항고를 통해 위법성을 따져 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이어온 ‘방통위 2인 체제’의 변화가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21일 “민주당 몫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2명을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로 직무 정지 상태이고 김태규 부위원장 1명만 남은 상태에서 여야 2 대 2, 4인 체제를 만들어 극한 대치를 격화하고 식물 방통위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절차는 최소 4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여 방통위 업무 일부 차질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EBS 이사 추천안 의결, 연말에는 MBC 재허가 심사계획 마련 등 주요 현안이 산적해 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4-08-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변협,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제명 의견 징계 청구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 전 대법관(65)에 대해 ‘제명’ 의견으로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권 전 대법관에 대해 제명 의견으로 변호사 징계 개시를 이달 12일 청구했고, 26일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징계위는 징계에 대한 향후 절차를 논의하게 된다. 제명 처분은 ‘영구 제명’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징계로, 제명 처분을 받은 변호사는 향후 5년간 변호사로 재등록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달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다음 날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변협에 신청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21년 1∼8월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 소송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08-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