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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복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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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정비사업을 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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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26~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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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사비 분쟁 조정기구 유명무실… 2021년 이후 갈등 조정 0건

    경기 성남시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올해 4월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시공 계약을 해지했다. 조합과 시공사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3.3m²당 공사비를 최초 445만 원에서 600만 원 중후반대로 인상하는 인상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다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3400채 규모 사업이 1년 반 가까이 멈춰 있는데 정비사업 갈등 조율 기구인 성남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조합 관계자는 “계약 해지 대의원회의를 바로 앞둔 시점에 와서야 성남시에서 조정위로 갈등을 조율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며 “이런 기구가 있는지 알지도 못했다”고 했다. 공사비 분쟁을 조율하는 법적 기구인 도시분쟁조정위가 2021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공사비 갈등 조정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갈등으로 도심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그나마 있는 제도조차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향후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 갈등 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공급 지연에 따른 도심 집값 불안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도시분쟁조정위 설치가 의무화된 전국 117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도시분쟁조정위는 12곳에서 39건 개최됐다. 이 중 공사비 갈등으로 개최된 사례는 ‘0건’이다. 도시분쟁조정위는 2009년 ‘용산 참사’ 이후 정비사업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현장에서는 도시분쟁조정위 결과에 구속력이 없어 활용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크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어느 일방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절차가 돼버린다”며 “시간만 지체할 수 있어 신청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했다. 도시분쟁조정위를 운영하는 기초지자체는 현행법상 조정 항목에 ‘공사비 갈등’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 분쟁이라는 문구가 있지만 ‘공사비 갈등’이라는 문구가 없어서 사실상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했다. 조합 차원에서는 공사비 갈등이 외부로 알려지면 기존 조합 집행부에 대항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세력이 나올 수 있다며 분쟁 조정 신청 자체를 꺼리는 상황이다. 도시분쟁조정위와 함께 정비사업 분쟁을 조정하는 코디네이터(전문가) 파견 제도도 실효성이 크지 않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코디네이터 파견을 요청한 사업장은 서울 8곳, 경기 4곳, 지방 3곳에 그쳤다. 서울 방화6구역의 경우 올해 5월 코디네이터가 파견됐다가 조정에 실패했다. 조합 관계자는 “매월 금융비로 6억 원이 나가는데 코디네이터가 참석하는 회의를 한 번 잡는 데만 한 달이 걸렸다”며 “제도가 좀 더 신속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분쟁조정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들은 모두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도시분쟁조정위 대상에 ‘공사비 갈등’을 명시하고, 도시분쟁조정위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폐기된 이후 22대 국회에 재발의됐다. 권 의원은 “현재 운영되는 분쟁조정기구들은 실효성이 없다”며 “도시분쟁조정위 위에 중앙도시분쟁조정위를 만들고, 조정안에 대해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과한 법안이 빠르게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사비 갈등을 조율하기 위해 조합의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근본적으로 갈등을 줄이려면 조합이 전문성을 갖추고 시공사를 상대해야 한다”며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조합 전문성을 키워주는 교육을 제도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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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사비 검증 접수에만 5개월… 결과 나와도 현장선 “수용 못해”

    서울 강남권 한 재건축 조합은 2022년 11월 시공사 요구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증액을 위한 검증을 요청했다. 첫 요청부터 검증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린 기간은 10개월. 조합 관계자는 “검증 결과가 나와야 시공사와 협상할 수 있는데 검증 접수까지만 5개월 이상 걸렸다”며 “검증 결과도 시공사 요구와 1000억 원 이상 차이가 나 협상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공사 측은 “조합에 공사비 증액을 재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사비 갈등을 막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에 증액 여부를 검증받는 공식 수단이 있지만, 이 역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증을 처음 의뢰한 뒤 접수가 완료되는 데만 평균 4, 5개월이 걸리고 있어서다. 결과가 나온 후 현장에서 수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6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27일까지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처음 요청한 후 접수가 완료되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26일(24건)로 집계됐다. 작년엔 평균 166일(30건)이었다. 부동산원은 정비사업 금액 규모에 따라 1000억 원 미만은 60일, 그 이상은 75일 이내 검증을 끝내도록 하고 있다. 올해 검증 착수 후 완료까지 평균 51.6일이 걸렸다. 다시 말해 검증을 신청해 착수하는 데까지 기간이 실제 검증 기간의 2.5배나 걸린 셈이다. 부동산원 측은 “조합과 시공사가 제출하는 자료가 미진하고 늦게 오는 경우가 많아 보완 요청을 하다 보니 시일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공사비 검증 결과가 나온다고 바로 갈등이 해결되지도 않는다. 인천에 있는 469채 규모 재개발 조합은 4월 말 시공사에서 요청한 공사비 인상분 276억 원을 부동산원에 검증 의뢰해 ‘전액 증액’ 결과를 받았다. 하지만 해당 조합 측은 “시공사와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만 증액한 것”이라며 “설계 변경 등에 따른 공사비 인상은 별도로 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사례가 많아 일부에선 권고 사항인 공사비 검증 결과에 일부 구속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공사의 공사비 변동 내역을 주기적으로 공유해 조합 측과의 갈등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이태희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시공사 선정 시 공사비를 확정하기보단 가급적 착공과 가까운 시점에 공사비 계약을 맺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김 의원은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면 공사비 부담은 하루가 다르게 증폭되기 때문에 공사비 검증 접수부터 결과통보까지 기한 단축이 필요하다”며 “검증인력 확충 등 원활한 재건축 사업진행을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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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차표 5억대 구매, 카드실적 채우고 얌체 환불

    고속철 승차권을 대규모로 예매해 카드 제휴 할인을 받기 위한 이용 실적을 쌓은 뒤 모두 환불하는 ‘SRT 악성 환불’ 사례가 지난 4년간 1만5000여 건, 450억 원어치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6억 원어치 기차표를 구매했다 모두 반환한 악성 환불자도 있었다. 3일 SRT 운영사인 에스알(SR)이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SRT 승차권 악성 환불은 1만5055건으로 집계됐다. 9482명이 89만6687장을 발권(1명당 94.6장)했다 도로 환불했다. 금액으로는 450억1973만 원어치다. 악성 환불은 대개 승차권을 다량 구매한 후 다음 달 환불받는다. 주로 카드사 제휴 할인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결제 금액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이뤄진다. 단체 승차권은 인원에 따라 최저 위약금을 매기지만 일반 승차권은 출발 하루 전까지 무료로 환불받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SR은 이용객이 1회에 승차권 10장 이상 예매 시 단체 승차권 예매로 보지만, 비회원 예매 시에는 제재가 어렵다. 4년간 21차례에 걸쳐 승차권 7748장을 사들였다가 반환한 사람도 있었다. 5억7950만 원어치 기차표를 끊었지만 전액 되돌려받았다. 이 과정에서 지불한 취소 수수료는 2000원뿐이었다. 또 다른 이는 한 번에 승차권 4610장(3억1900만 원어치)을 산 뒤 수수료 없이 전체를 반환했다. 조사 기간 내 에스알이 악성 환불자로부터 회수한 취소 수수료는 1억129만 원으로 전체 환불 금액의 0.23%에 그쳤다. 에스알 측은 “2월부터는 악성 환불자로 분류하는 금액 기준을 5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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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매매가, 3주연속 상승폭 줄어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3주 연속 줄었다. 시중은행들의 고강도 대출 옥죄기와 단기간 가격 급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다섯째 주(3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12%)보다 0.10% 오르며 28주 연속 상승했다. 하지만 상승 폭은 지난달 셋째 주(0.23%) 이후 3주 연속 축소됐다. 자치구별로 강남구(0.18%)가 상승 폭이 가장 컸고 이어 서초구(0.17%), 광진구(0.16%) 순이었다. 성동구는 전주(0.15%) 대비 0.12% 오르며 8월 둘째 주(0.63%) 이후 6주 연속 상승 폭이 작아졌다. 한국부동산원 측은 “주요 단지에서 매도 희망 가격은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지만, 대출 규제 및 단기 급등 피로감이 누적돼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수도권에서도 상승 폭이 축소됐다. 경기는 전주(0.08%) 대비 0.05% 올랐다. 인천은 지난주(0.05%)보다 0.03% 올랐다.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0.04%)보다 0.02% 올랐다. 지방은 전주(―0.01%) 대비 0.02% 내려 19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0.10%)보다 0.10% 오르며 72주 연속 상승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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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RT표 다량구매해 카드실적 쌓고 환불…악성 환불 4년간 1만5055건

    고속철 승차권을 대규모로 예매해 카드 제휴할인을 받기 위한 이용실적을 쌓은 뒤 모두 환불하는 ‘SRT 악성 환불’ 사례가 지난 4년 간 1만5000여건, 450억 원어치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6억 원어치 기차표를 구매했다 모두 반환한 악성 환불자도 있었다. 3일 SRT 운영사인 에스알(SR)이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SRT 승차권 악성 환불은 1만5055건으로 집계됐다. 9482명이 89만6687장을 발권(1명단 94.6건)했다 도로 환불해갔다. 금액으로는 450억1973만 원어치다.악성 환불은 대개 승차권을 다량 구매한 후 다음 달 환불받는다. 주로 카드사 제휴 할인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결제금액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이뤄진다. 단체 승차권은 인원에 따라 최저 위약금을 매기지만 일반 승차권은 출발 하루 전까지 무료로 환불받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SR은 이용객이 1회에 승차권 10장 이상 예매 시 단체 승차권 예매로 보지만, 비회원 예매 시에는 제재가 어렵다.4년 간 21차례에 걸쳐 승차권 7748매를 사들였다가 반환한 사람도 있었다. 5억7950만 원어치 기차표를 끊었지만 전액 되돌려 받았다. 이 과정에서 지불한 취소 수수료는 2000원뿐이었다. 또 다른 이는 한 번에 승차권 4610매(3억1900만 원)를 산 뒤 수수료 없이 전체를 반환했다. 조사 기간 내 에스알이 악성 환불자로부터 회수한 취소 수수료는 1억129만 원으로 전체 환불 금액의 0.23%에 그쳤다.에스알 측은 “2월부터는 악성 환불자로 분류하는 금액 기준을 5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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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주택 주차장에 포르셰… 기준 초과 311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입주민 중 300여 명이 포르셰, 메르세데스벤츠 등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임대주택 거주 혜택을 주겠다는 정책이 점차 변질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LH가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LH 입주민 중 311명이 임대주택 입주 및 재계약 자격 기준인 차량가액 3708만 원을 초과하는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311명 중 135명(43.4%)은 수입차를 보유하고 있었다. 브랜드별로 BMW(50대), 벤츠(38대), 테슬라(9대), 아우디(9대), 포르셰(5대) 등 순이었다. LH는 재계약 시 계약 만료 3, 4개월 전 입주자에게 자격 조회를 요청한다. 올해 1월 5일 이후 고가 차량 보유자에 대해 재계약을 기존 1회까지 허용했던 것을 아예 막는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하지만 해당 기간 입주민이 차량을 처분해 재계약한 뒤 차량을 다시 사면 추적이 어렵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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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 아파트 주차장에 1.8억 포르쉐가? 수상한 입주민 알고보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입주민 중 300여 명이 포르셰, 메르세데스벤츠 등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대상인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임대주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 LH가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LH 입주민 중 311명이 임대주택 입주 및 재계약 자격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기준 임대아파트(영구·국민·행복) 차량 가액 기준은 3708만 원이다.충북 청주시 국민임대 아파트에 있는 한 입주민은 1억7700만 원에 달하는 2023년식 포르셰 ‘카이엔 터보’를 보유하고 있었다. 전북 익산시에 있는 한 입주민은 1억1186만 원 수준인 포르셰 ‘카이엔’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외 BMW ‘iX xDrive50’(9794만 원, 2022년식), 벤츠 ‘S650’(8754만 원, 2018년식), 레인지로버(6300만 원, 2021년식) 등을 보유한 입주민도 적발됐다.이번에 적발된 311명 중 135명(43.4%)은 수입차를 보유하고 있었다. 브랜드별로는 BMW가 50대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벤츠(38대), 테슬라(9대), 아우디(9대), 포르셰(5대) 순이었다.현재 LH는 최초 입주 시 모든 입주민을 대상으로 고가차량 보유 여부를 제출받는다. 하지만 재계약 때는 계약 만료 3~4개월 전 사회보장 정보원에 입주자 자격조회를 요청해야만 차량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입주민이 고가 차량을 처분해 재계약한 후 차량을 다시 보유하는 꼼수를 막을 수 없었던 것이다.규정상 허점이 있어 고가 차량 보유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LH는 기준일인 1월 5일 이후 입주자라면 보유한 차량이 가액 기준을 넘으면 재계약을 거절하고 퇴거 조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하지만 기준일 이전 입주자는 재계약이 가능해 이 중 76명은 최장 2028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LH 측은 “취득했던 고가 차량을 재계약 기간 내 처분한 후 다시 재계약할 때 재취득한 것으로 조회되는 경우 추가 재계약을 막고 있다”며 “고가차량 소유자의 편법 입주 방지를 위해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제도 미비점을 보완해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에 주거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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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담 르엘’, 15년 무주택 4인가족도 탈락

    당첨 시 시세차익이 8억 원대로 예상됐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 르엘’. 700 대 1에 가까운 경쟁률 속에서 15년 이상 무주택으로 지낸 4인 가족도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20일 1순위 청약을 받은 ‘청담 르엘’ 5개 평형에서 모두 당첨 최저 가점이 74점으로 집계됐다. 청약 점수는 만점이 84점으로 △부양가족 수(35점) △무주택 기간(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등을 합산해 매긴다. 74점은 5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다. 최고점은 81점으로 전용 84㎡B형에서 나왔다. 이는 7인 이상 가족이어야 달성할 수 있는 점수다. 4인 가족 만점 통장으로는 커트라인을 넘지 못한 것이다. 이 단지는 올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분양한 5개 단지 중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일반공급 85채에 5만6717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이 667.3 대 1로 집계됐다. 직전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단지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로 527.3 대 1이었다. 청담 르엘의 높은 경쟁률은 인근 단지들의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았기 때문이다. 전용 84㎡ 분양가(최고가 기준)가 25억2020만 원인데, 2011년 준공된 인근의 ‘청담 자이’ 전용 82㎡가 6월 32억9000만 원에 거래됐다. 13년 된 인근 아파트가 청담 르엘 분양가보다 8억 원가량 비쌌던 것. 또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지 않아 당첨 후 세입자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려는 지원자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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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인 가족 만점도 ‘광탈’…청담 르엘, 당첨 커트라인 74점

    당첨 시 시세차익이 8억 원대로 예상됐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 르엘’. 700대 1 가까운 경쟁률 속에서 15년 이상 무주택으로 지낸 4인 가족도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20일 1순위 청약을 받은 ‘청담 르엘’ 5개 평형에서 모두 당첨 최저 가점이 74점으로 집계됐다. 청약 점수는 만점이 84점으로 △부양가족 수(35점) △무주택 기간(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등을 합산해 매긴다. 74점은 5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다. 최고점은 81점으로 전용 84㎡B형에서 나왔다. 이는 7인 이상 가족이어야 달성할 수 있는 점수다. 4인 가족 만점 통장으로는 커트라인을 넘지 못한 것이다.이 단지는 올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분양한 5개 단지 중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일반공급 85채에 5만6717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이 667.3대 1로 집계됐다. 직전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단지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로 527.3대 1이었다.청담 르엘의 높은 경쟁률은 인근 단지들의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았기 때문이다. 전용 84㎡ 분양가(최고가 기준)가 25억2020만 원인데, 2011년 준공된 인근의 ‘청담 자이’ 전용 82㎡가 6월 32억9000만 원에 거래됐다. 13년 된 인근 아파트가 청담 르엘 분양가보다 약 8억 원 가량 비쌌던 것. 또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지 않아 당첨 후 세입자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려는 지원자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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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조이자 서울 9억이하 아파트 매매 비중 늘어

    시중은행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정책성 대출 대상인 9억 원 이하 주택의 거래 비중이 늘고 있다. 26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을 분석한 결과(25일 기준),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5805건 중 9억 원 이하 아파트 비중은 45.8%(2659건)였다. 이 비중은 7월보다 4.2%포인트 늘었다. 이달 들어 25일까지는 58.0%로 더 상승했다. 단, 매매거래 신고 기한이 계약 시점 이후 한 달인 만큼 변동 가능성은 있다. 시중은행이 가계 대출을 조이면서 9억 원 넘는 중고가 주택 거래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시행돼 대출 한도가 축소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주택 거래량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25일까지 신고된 8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5805건은 전월(8855건) 대비 34.4% 줄어든 것이다. 1∼7월 지속된 거래량 상승세는 일단 멈춘 것으로 분석된다. 집값은 27주 연속 상승했으나 오름 폭이 줄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2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16%) 대비 0.12% 올랐다. 부동산원 측은 “추석 연휴와 가계 대출 규제 영향으로 거래가 주춤했다”며 “그간 가격이 크게 오른 단지 중심으로 관망 심리가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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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통장 혜택 늘렸지만… “가점제 손봐야 반등”[부동산팀의 정책워치]

    국토교통부가 25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금리가 연 2.0∼2.8%에서 2.3∼3.1%로 올랐습니다. 11월부터는 공공분양 등 고가점자를 가르는 기준인 월 납입인정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도 이미 올해부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오른 상태입니다.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청약 예·부금과 청약저축 통장을 다음 달부터는 2가지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당근책을 내놓는 건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점점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8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545만7228명으로 1년 전보다 35만8657명(1.4%), 2년 전보다는 154만6314명(5.7%) 줄었습니다. 문제는 가입자가 줄어드니 서민 주거복지 정책의 자금줄인 주택도시기금 재원이 쪼그라든다는 데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재원은 청약저축을 비롯해 국민주택채권, 투자 및 융자금 회수, 복권기금 등으로 마련됩니다. 이 가운데 청약저축으로 조성한 금액은 2021년 23조1384억 원에서 지난해 14조9607억 원으로 35%나 줄었습니다. 반면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피해주택 매입 임대 등 돈 쓸 곳은 늘었습니다. 즉 기금 재원을 늘리기 위해 사람들이 청약통장에 더 많은 돈을 붓게 하려는 방안을 내놓은 겁니다. 시장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청약 당첨 가능성이 낮은데 청약통장에 돈을 묶어 놔야 하느냐는 겁니다. 올해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청약 결과가 발표된 4개 단지 중 3곳에서 최저 당첨 가점이 69점으로 집계됐습니다. 69점은 통장 가입 기간,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해 4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최고점입니다. 지난해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은 35.5%에 달했습니다. 4인 가족도 어려운 당첨을 1, 2인 가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내 집 마련의 꿈’이란 청약통장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는 게 급선무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에 정부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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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속 100km 車 ‘비상정지 스위치’ 돌리자 멈춰… “급속 돌진 대처”

    12일 오전 충남 천안시 동남구 민간연구소 한국자동차연구원 주행시험장. 기자가 핸들 좌측 하단에 설치된 차량 비상 정지 장치 ‘1단 스위치’를 돌리자 10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던 차량이 30∼40m 정도 더 간 뒤 힘을 잃고 멈춰 섰다. “띠리리리리” 경고음과 함께 계기판 화면에는 ‘긴급 제동’이라는 문구와 빨간색 경고 표시가 나타났다. 차량 비상 정지 장치는 사람이 수동으로 정지 명령을 내리거나 배터리 전원을 끊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일명 ‘급발진’ 사고의 원인으로 꼽히는 페달 오조작, 페달 끼임, 차량 오류 등 3가지 상황에 모두 대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허청은 올해 5월 이 장치를 개발한 김용은 한국자동차연구원 책임연구원을 ‘올해의 발명왕’으로 선정했다.● “익숙지 않은 차량 신기술에 오조작 증가” 최근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잇따르면서 급발진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장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3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에 제출한 급발진 의심 신고 건수 및 인정 건수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793건이 자동차리콜센터로 접수됐다. 이는 신차들이 장착한 각종 제어 장치로 인해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오조작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전기차의 원페달 드라이빙의 경우 가속 페달에서 발만 떼도 시속 30km까지 속도가 줄기 때문에 갑자기 장애물을 마주했을 때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착각하고 더 세게 밟는 경향이 있다”며 “2010년대 후반부터 전기차가 도래하면서 익숙지 않은 기술들이 등장해 운전자 실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본인의 실수를 차량의 결함으로 오인하는 운전자가 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민제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급발진 의심 사고 신고건 중 실제로 의심할 만한 증거나 정황이 발견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으로 감식과 분석을 의뢰하는 사건은 극히 일부”라며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중 상당수가 사건 초기 자신의 실수나 과실을 오인하고 급발진 등 결함을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2단계 스위치로 전력 차단… “100% 정지” 한국자동차연구원이 개발한 차량 비상 정지 장치의 스위치는 2단계로 작동한다. 1단으로 스위치를 돌리면 긴급제동기능(AEB) 브레이크가 동작하도록 통신선을 통해 신호를 전달한다. 비상등도 함께 점등된다. 후방 차량이 급정거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차체 결함이 없다면 차량은 1단계에서 100% 정지한다. 과거 일부 완성차 업체들이 의도치 않은 가속 현상으로 대량 리콜을 진행했던 것을 고려하면 차량 결함 가능성도 100% 배제할 수는 없다. 차량이 멈추지 않는다면 스위치를 2단으로 돌리면 된다. 2단계에서는 퓨즈 박스 전력을 차단한다.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전력을 주관하는 장치인 ‘릴레이’ 전원을, 엔진차의 경우 엔진 컨트롤 유닛(ECU)의 전원을 끊어 차량은 자연 감속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속도를 더 빨리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번에 개발된 비상 정지 장치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완성차 업체의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등과 병행해 설치한다면 차량의 안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AI가 의도하지 않은 가속을 막아주는 것과 더불어 인간이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하나 더 생기는 셈이다. 해당 장치는 15만 원대로 제작할 수 있다. 대량 생산할 경우 소비자가는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 가로막혀 양산 걸림돌 급발진 의심 사고를 막기 위한 비상 정지 장치가 양산 가능한 수준으로 개발됐지만 법적인 규제가 상용화를 가로막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범퍼 등 경미한 튜닝을 제외하고 법에서 정한 튜닝 항목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측은 비상 정지 장치가 법에서 정한 튜닝 항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선 승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장치가 정지 신호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통신선을 통해 차량의 통신 라인에 접속한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 자칫 튜닝으로 차량 시스템을 건드려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전기차의 전기를 강제로 차단하거나 제작사의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할 경우 다른 전자 제어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안전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기술적인 문제이자 제도적인 문제”라며 “정부 기관을 통해 수천 회 이상의 테스트를 통과할 경우 인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경일 법무법인 엘엔엘 대표변호사는 “앞서 나가는 기술에 법이 제동을 걸어서는 안 된다”며 “제한적으로 통신 라인에 접속하는 제품은 승인받을 수 있도록 기술 검증을 거쳐 예외 기준을 만드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소설희(경제부) 이축복(산업2부) 이청아(국제부)이채완(사회부) 한종호(산업1부) 기자}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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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종-연령대 관계없이 적용할 오조작 방지기술에 초점을”

    급발진 의심 사고는 차종이나 연령대에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장치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가 12일 서울 여의도 FKI 콘퍼런스센터에서 공동 개최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설명회’에서 전문가들은 제조물 책임법 개정과 같은 사후 조치보다는 실질적인 사고 방지를 위한 신기술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성지 대전보건대 경찰과학수사학과 교수는 “급발진 의심 사고는 운전 경력과 무관하게 가속케이블 고착, 엔진오일의 흡기 유입 등 다양한 형태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개발 등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최근 고령 운전자들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잇따른 데 대한 오해를 바로잡자는 취지였다. 최영석 원주한라대 스마트모빌리티공학부 교수는 “최신 차량은 각종 제어 장치로 인해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운전자 오조작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같은 신기술을 개발하고 신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강남훈 KAMA 회장은 “올해 11월 국제기준 제정을 목표로 논의 중인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소형 전기차에 이미 장착해 출시했고, AEBS는 현재 승용, 승합, 화물 등 모든 자동차에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며 “신속한 기술 개발을 통해 AEBS 감지 대상도 보행자와 자전거까지 감지할 수 있는 기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조물 책임법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현행법은 소비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발의된 개정안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조사가 입증하도록 해 급발진 등의 사고에서 운전자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일각에선 제조물 책임법 개정은 사고 예방 기능이 없으며 오히려 다양한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이러한 법 개정은)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늘어나게 해 소비자와 국가 모두에게 비용 낭비가 될 것”이라며 “소송 내용과 상관없는 자동차 회사의 자료를 요청해 제조사 기밀이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성급한 조치가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소설희(경제부) 이축복(산업2부) 이청아(국제부)이채완(사회부) 한종호(산업1부) 기자}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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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힐스테이트 두정역’ 잔여가구 선착순 계약

    현대건설이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짓는 ‘힐스테이트 두정역’(조감도)에서 잔여 가구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이 단지는 11개 동(지하 2층∼지상 29층), 997채 규모다. 평형은 전용면적 84∼170㎡ 등 중대형 위주다.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거주지와 무관하게 원하는 동·호수를 바로 선택할 수 있다. 전매제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수도권 전철 1호선 두정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어 교통 접근성이 높다. 두정역과 1정거장 거리에 있는 천안역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연장돼 개통될 예정이다. 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희망초교가 가깝고 북일고, 북일여고 등 학군과 두정동과 신부동 일대 학원가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단국대병원,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천호지, 천안천 등도 인근에 있다. 단지 내 입주민 시설로는 골프연습장, 사우나, 피트니스, GX룸, 독서실, 북카페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 5억4000만 원이다. 분양 관계자는 “공사비 증가 영향으로 앞으로 천안 내 5억 원 선에서 전용면적 84㎡ 분양을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며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실수요자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입주는 2025년 3월 예정.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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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전국 2개 단지 2819채 분양… 일반분양 1492채

    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에는 전국 2개 단지 총 2819채가 분양에 나선다. 이 중 일반분양은 1492채다. 경기 성남시 중앙동 ‘해링턴스퀘어신흥역’, 충북 충주시 호암동 ‘한화포레나충주호암’ 등 2곳에서 청약을 받는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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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도지구 잡아라”… 1기 신도시, 주민 동의율 올리기 안간힘

    “주민 동의율이 90%를 넘었지만 만점을 받기 위해 추석 연휴에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함께 동의서를 확보했습니다.”(경기 성남시 분당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준비위원회 관계자)23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시작에 임박해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추석 연휴에도 막판 주민 동의율을 끌어올리는 데 열을 올렸다. 선도지구에 선정되지 않으면 재건축이 한참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 목표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다. 하지만 향후 변수가 워낙 많아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 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는 23∼27일 선도지구 공모 접수를 한다. 11월 분당 8000채, 일산 6000채 등 2만6000채 이상을 선정한다. 선도지구는 100점 만점 정량 평가로 진행되는데 배점이 가장 큰 평가 항목은 ‘주민 동의율’이다. 성남·고양·안양·군포시는 주민 동의율이 95%를 넘으면 해당 항목 만점인 60점을 준다. 부천시는 90%를 넘으면 만점 70점을 부여한다. 두 번째로 배점이 큰 항목은 ‘파급효과’다. 통합재건축에 참여하는 단지와 가구 수로 평가한다. 사업 시행 방식에 따라 가점을 주는 지자체도 있다. 성남시는 민간 조합 대신 신탁사에 시행을 맡기거나, 총괄 사업 관리자를 두거나, 공공시행을 택하면 가점 2점을 준다. 국토부는 선도지구를 내년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한다. 2026년 재건축의 ‘마지막 관문’으로 불리는 관리처분 계획 수립까지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변수가 많아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큰 변수는 공사비다. 최근 공사비가 안정되는 흐름이긴 하지만 과거 대비 여전히 높다. 또 향후 집값이 하락하면 집주인들이 내야 하는 재건축 분담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앞서 정부가 노후계획도시를 재건축할 때 용적률 상한을 국토계획법상 상한의 1.5배까지 풀겠다고 하면서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최고 450%까지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지자체별 기준 용적률은 315∼350%로 발표됐다. 더 높은 용적률을 받으려면 더 많은 기부채납을 해야 한다.분당은 다른 신도시보다 집값이 높고 용적률도 낮아 사업성이 가장 좋은 곳으로 꼽히지만 지역 안에서도 사업성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하나감정평가법인에 따르면 분당구 수내동 A단지를 재건축하면 가구당 1억5000만 원가량의 분담금을 내야 한다. 분당구 이매동 B단지는 재건축 시 가구당 약 1억4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오학우 하나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는 “공공기여로 내는 토지의 위치나 임대주택 규모에 따라 사업성이 줄어들 수 있다”며 “분담금이 예상했던 것보다 높아질 경우 사업이 정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선도지구에 지정되더라도 여러 단지가 통합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에 걸리는 기간은 10년 정도로 본다”며 “정부가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만들어 자금 조달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이렇게 장기간 돈을 묶어놓을 투자사를 찾기 어려운 만큼 초기 펀드 조성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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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고가주택값 2분기 5% 올라… 상승률 세계 3위

    올해 2분기(4∼6월) 서울 고가주택 가격 상승률이 전 세계 주요 44개 도시 가운데 3위인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영국 부동산 정보업체 나이트프랭크의 ‘프라임 글로벌 시티 인덱스’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서울 고가주택 가격은 3월 말 대비 5.0% 올랐다. 상승률은 필리핀 마닐라(16.4%), 일본 도쿄(7.2%)에 이은 3위다. 2분기 44개 도시 가운데 자료가 집계되지 않은 홍콩을 제외한 43곳의 고가주택 가격 평균 상승 폭은 0.8%였다. 해당 기간 서울을 포함한 25곳은 고가주택 가격이 상승했다. 반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8.4%), 뉴질랜드 웰링턴(―6.3%) 등 18곳은 가격이 하락했다. 고가주택은 해당 도시 내 집값 상위 5%를 의미한다. 서울 고가주택 가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 1분기(1∼3월) 이후 올해 2분기까지 45% 올랐다. 44개 주요 도시 중 가격 상승 폭이 5번째로 크다. 해당 기간 서울보다 고가주택 가격이 더 오른 도시는 △두바이(124%) △미국 마이애미(77%) △마닐라(62%) △미국 로스앤젤레스(50%) 등이다. 나이트프랭크는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여부에 따라 집값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리엄 베일리 나이트프랭크 국제연구소장은 “금리 인하에 따른 자극이 없다면 고가주택 가격 상승 동력은 고갈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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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값 한달새 1.27% 뛰어… 6년만에 최대 폭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약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9월부터 강화되는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막차 수요’가 몰린 영향이다.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8·8대책이 발표됐음에도 단기 효과는 미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 이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여부에 따라 집값을 추가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달보다 1.27%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 9월(1.84%) 이후 5년 11개월 만의 최대 상승 폭이다.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성동구(2.59%)였다. 이어 서초구(2.54%), 송파구(2.48%), 강남구(1.68%), 마포구(1.67%) 순이었다. 서울에서 아파트와 연립·단독주택을 합한 전체 주택의 매매가격지수는 0.83% 올랐다. 2019년 12월(0.86%) 이후 4년 8개월 만에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집값 상승세는 9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도입을 앞두고 서둘러 집을 사려는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 규제가 시행되면 대출한도가 축소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전 금융권의 전월 대비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8조5000억 원이다.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최대다. 8·8대책으로 인한 당장의 서울 아파트 매수세 진정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특례법 제정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 기간을 15년에서 9년으로 단축하고,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내년까지 8만 채 규모의 신규 택지를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안성용 하나증권 롯데월드타워WM센터 이사는 “특례법을 제정하려면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하더라도 실제 공급까지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정책의 ‘약발’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 연준이 금리 인하의 방아쇠를 당긴 상황에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행보가 향후 집값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이자 부담으로 내 집 마련을 미뤄 왔던 실수요자가 매수에 뛰어들어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최근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실제 집값 상승 효과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등 고가 주택 시장에서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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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분양가 또 오른다…기본형 건축비 3.3% 인상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2021년 9월 이후 3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상한제가 적용되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공공택지 등에서 분양가 상승세가 추가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국토교통부는 13일 분양가 상한제 주택 기본형 건축비가 ㎡당 210만6000원으로 직전 고시인 3월(203만8000원) 대비 3.3% 올랐다고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 중 하나다.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이하 지상층을 기준으로 매년 3월과 9월에 고시한다.이번 인상률은 2021년 9월(3.4%)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았다.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의 영향이 컸다.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는 최근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2013년 3월 이후 기본형 건축비가 직전 대비 3% 이상 올랐던 적은 2021년 9월, 올해 3월(3.14%)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특히 올해는 2차례 정기고시 모두 3%대 상승률로 집계됐다. 기본형 건축비가 하락했던 것은 2020년 3월(―2.69%)가 유일했다.이 때문에 새 아파트 분양가 상승세가 추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개정된 고시는 13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 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국토부 측은 “이번 기본형 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적기에 반영하고,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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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회 유찰 가덕도 신공항, 결국 부지공사 수의계약

    사업비 10조5300억 원 규모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공사를 결국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맡을 전망이다. 복수의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4차례나 유찰된 이 사업에 대해 정부가 수의계약 전환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사는 5월 첫 발주 후 총 4차례 유찰됐다. 국가계약법 상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 전환이 가능하다.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추정 사업비는 10조5300억 원이다. 공공 재정사업 발주 중 단일 공사로는 가장 사업비가 크다. 이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공항 시설, 항만외곽시설, 교량 등을 짓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여객 터미널, 접근 철도 및 도로 등을 포함한 가덕도 신공항 총 사업비는 15조4000억 원이다. 수의계약 전환은 신공항 부지공사가 계속 지연될 경우 2029년 말 개항이라는 목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는 다양한 공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대규모 해양 매립도 병행해야 해 난이도가 높은 공사로 꼽힌다. 올해 5월 1차 입찰 때는 아무도 응찰하지 않아 무산됐다. 6월 2차 당시에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단독 응찰해 또다시 유찰됐다. 국토부는 이에 상위 10대 건설사 공동 수급을 2개사로 제한하던 것을 3개 회사로 늘려 위험 부담을 나눌 수 있도록 했다. 공사기간도 착공 후 6년에서 7년으로 1년 연장하고 설계기간도 10개월에서 12개월로 2개월 늘렸다. 하지만 조건 변경 이후 8월에 두 차례 입찰공고를 냈지만 응찰자는 역시 현대건설 컨소시엄뿐이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입찰 조건이 완화됐는데도 참여한 건설사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 측은 “재공고를 하더라도 경쟁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봤다”며 “부지조성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여객터미널 설계와 접근교통망 사업 등 정상 추진되던 관련 사업마저도 늦어질 수 있다는 상황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이 국가 균형발전 사업으로 분류된 것도 수의계약 전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개항 목표시기를 늦출 수 없다는 명분이 컸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김해공항 국제선 이용객은 올해 말 최대 890만 명으로 시설용량인 83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국제선 수요는 2030년 1284만 명에서 2065년 2326만 명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가덕도 신공항은 육지와 해상에 걸쳐 조성되며 2065년까지 국제선 여객 2326만 명, 국제선 화물 33만5000t을 수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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