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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송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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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나침반처럼 늘 고민하겠습니다. 고민에 고민을 더해주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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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2024-11-22
사회일반54%
검찰-법원판결27%
정치일반7%
대통령3%
사건·범죄3%
보건3%
기타3%

  • [단독]‘광복절 특사’에 원세훈-조윤선-안종범 등 포함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 번째로 단행되는 특별사면 대상자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조윤선,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8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들을 포함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추렸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특별사면됐지만 복권은 이뤄지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조 전 비서관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지만 구속 기간 동안 형기를 모두 채워 복권 대상이다. 청와대가 보수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한 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 등으로 복역했던 현 전 비서관도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이번 특별사면에서도 복권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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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경수·조윤선 광복절 복권… 현기환·안종범·원세훈 등도 포함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 번째로 단행되는 특별사면 대상자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이번 복권 대상에서 제외됐다.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들을 포함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 사면 대상자 명단을 추렸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특별사면됐지만 복권은 이뤄지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여권에선 김 전 지사 복권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이 확실시되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명 체제를 흔들기 위한 카드라는 이야기가 많았다. 김 전 지사는 친명계와 긴장 관계인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기 때문이다. 김 전 지사 복권이 현실화될 경우 2027년 김 전 지사의 대선 출마가 가능해진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8월부터 영국 런던정경대에서 방문교수 자격으로 머무르다 현재 독일 에베르트재단 초청으로 베를린에서 머물고 있다.조 전 비서관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지만 구속 기간 동안 형기를 모두 채워 복권 대상이다. 청와대가 보수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한 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 등으로 복역했던 현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복역했던 원 전 국정원장은 지난해 가석방된 상태로 잔여 형을 면제받게 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인 권 전 시장도 이번 특별사면 대상이 됐다.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안 전 비서관도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이번 특별사면에서도 복권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은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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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순일-홍선근 기소… ‘50억 클럽 의혹’ 3년만에 6명중 4명 재판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으로부터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고 지목된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해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65)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65)을 재판에 넘겼다. 2021년 9월 ‘50억 클럽’ 의혹이 제기되고, 국회에서 6명의 실명이 공개된 지 약 3년 만이다.● 檢 “사실상 변호사 직무 수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홍 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가 얽혀 있던 판교 송전탑 지하화 관련 소송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화천대유에서 고문료로 약 1억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이 기간 동안 사실상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실질적으로 소장이나 준비서면, 답변서를 작성하고 법리 대응 방향을 조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도 계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때 권 전 대법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선고 전후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며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권 전 대법관은 ‘50억 클럽’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고문 자격으로 일반적인 자문을 한 것”이라며 부인하고 있다. 홍 회장은 2020년 1월 김 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리고 이자를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홍 회장은 이자율이 명시된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2∼3개월 후 돈을 갚으며 이자를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홍 회장이 이자만큼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김 씨는 돈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장동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했고, 홍 회장 역시 같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50억 클럽’ 6명 중 4명 기소 ‘50억 클럽’ 의혹은 김 씨가 대장동 개발 수익을 정치인, 법조인 등 6명에게 각각 50억 원씩 나눠주려 한 정황이 담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이 2021년 9월 공개되며 불거졌다. 김 씨는 녹취록에서 “50개(50억 원) 나갈 사람”이라며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와 곽상도 전 의원, 권 전 대법관, 홍 회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이름을 거론했다. 이 가운데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세후 25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의원직을 사퇴했다. 2022년 2월 검찰은 곽 전 의원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대가성이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고,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뇌물을 아들 퇴직금으로 위장한 혐의(범죄수익은닉)로 곽 전 의원을 추가 기소했다. 박 전 특검도 200억 원 상당의 금품을 약속받고 실제로 8억 원을 수수한 혐의, 딸과 공모해 화천대유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박 전 특검은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다. 검찰은 김 전 총장과 최 전 수석에 대해선 2022년 1월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 씨와 수억 원대의 돈거래를 한 혐의로 언론인 2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겨레신문 간부를 지낸 A 씨는 김 씨의 청탁과 함께 아파트 분양대금 8억9000만 원을, 중앙일보 간부를 지낸 B 씨는 2019년 4월∼2021년 8월 2억4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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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간단한 통신조회도 영장 있어야… 언론인 통화내역 조회는 금지

    미국에선 기지국 위치 추적 자료나 착·발신 내역 등 구체적인 통신자료를 담은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물론이고, 통신 가입자의 이름과 주소 등 간단한 내용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할 때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미국이 1986년 제정해 시행 중인 ‘저장통신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민간인의 가입자 번호나 신원정보를 확보하려면 적법한 목적을 가지고 법원의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통신 조회 당사자가 사망 위험에 처하는 등 긴급사안에 한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통신회사(전기통신사업자)가 판단할 때만 영장 없이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미국은 통신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이용자의 통신 기록이나 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접근 권한 및 허용 범위도 저장통신법에 명시해두고 있다. 반면 한국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가입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통신이용자정보는 영장 없이 조회할 수 있다. 착·발신 내역과 통화 시간 등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수사기관이 받아볼 수 있다. 특히 미국 정부는 2022년 10월 법원 영장을 받았더라도 언론인들의 휴대전화나 취재노트 등 취재정보를 확보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자들의 통신정보나 통화 내역, 이메일 내역 등을 조회하는 행위도 금지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 때인 2017년 미 연방검찰이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 조사를 이유로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CNN 기자의 통화 내역 등을 영장을 발부 받아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자 조 바이든 정부가 단행한 조치다. 당시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민주주의에 필수적인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는 취재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며 “언론 취재를 방해하는 무분별한 법 집행 수단과 행위로부터 기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한국도 미국처럼 개인의 사생활과 언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통신정보 조회 때 ‘영장주의’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일본도 통신자료 제공을 통신회사 재량에 맡기고 있지만, 통신회사가 자료 제공을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아무리 중요한 수사라도 개인의 사생활과 언론의 자유를 절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더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유럽의 일부 국가는 법원 영장 없이도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이 조회하거나 받을 수 있다. 영국은 수사기관 내부 결재만 있으면 통신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독일과 프랑스는 자료 제출 협조를 통신회사의 의무사항으로 관련 법에 규정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통신회사가 자료 제공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면 3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만 유로(약 4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조항까지 두고 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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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억 클럽’ 권순일 前대법관, 변호사법 위반혐의 불구속 기소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수사해 온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돈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진 한겨레신문과 중앙일보 간부 출신 언론인도 불구속 기소됐다.●“권순일, 변호사 등록 않고 화천대유 소송 도와”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전 대법관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 회장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은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가 얽혀 있던 판교 대장지구 송전탑 지하화 관련 소송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사법은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변호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민사소송의 상고심과 행정소송 1심에서 재판 상황을 분석하고 법률문서를 작성하거나 대응법리를 제공하는 등 사실상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직후인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약 1억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은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때 권 전 대법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 대가로 권 전 대법관이 김 씨가 50억을 주기로 한 명단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권 전 대법관은 ‘50억 클럽’ 논란에 대해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고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홍 회장은 2020년 1월 김 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 원을 빌리고 이자를 주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홍 회장은 김 씨와 돈거래를 하며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이 차용증에는 이자율이 명시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돈을 빌리고 두 달 뒤 김 씨에게 돈을 갚으면서는 이자를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씨가 이자 만큼의 금품을 홍 회장에게 준 것이라고 판단했다. 두 사람의 의혹은 2021년 대장동 의혹이 터진 직후 불거졌다. 이후 경찰이 수사를 거쳐 2022년 11월 홍 회장을, 지난해 10월 권 전 대법관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김만배와 돈거래한 언론인도 불구속 기소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도 김 씨로부터 억대 돈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진 한겨레신문 간부 출신 A 씨와 중앙일보 간부 출신 B 씨를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8억9000만 원을, 조 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2억4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각각 김 씨에게 돈을 빌렸거나,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해명해 왔다. 하지만 검찰은 김 씨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비판적인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방향의 보도를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올 4월 이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에는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이들과 같은 혐의를 받아온 한국일보 간부 출신 C 씨는 6월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단, 김 씨의 배임증재 혐의에는 C 씨에게 2억 원가량을 제공한 범죄사실도 포함됐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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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티메프’ 돈으로 인수합병… “재무관리자 따로 있었다”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큐텐그룹 재무 총괄 임원으로부터 “인수합병 관련 재무를 담당한 최고재무관리자(CFO)는 따로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임원이 지목한 CFO는 해외 변호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2일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본부장은 자회사 큐텐테크놀로지로 일원화된 큐텐그룹 재무 업무를 총괄해 왔다. 이 본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위시’ 인수 등 M&A(인수합병)나 해외 IPO(기업공개) 과정에서 재무 관련 의사결정을 내리는 CFO는 (내가 아니라) 따로 있다. M&A 전문성을 지닌 해외 변호사가 그 역할을 했다”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본부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판매대금의 용처와 의사결정 라인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이 본부장의 ‘윗선’에 대한 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400억 원이 북미 이커머스 업체인 ‘위시’의 인수 자금으로 사용된 점을 파악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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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최태원, 이혼소송 500쪽 상고이유서 대법 제출 “노태우 300억원 안받아… 노소영 기여 판단은 잘못”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은 2심 재판부가 인정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실제 SK㈜ 성장의 바탕이 됐는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 측은 5일 항소심 판단에 대한 반박 등을 담은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제출했다. 상고이유서에서 최 회장 측은 300억 원을 받은 적 없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하면서 2심 판단대로 돈이 건네진 게 맞다고 하더라도, ‘불법 비자금’을 SK㈜ 성장에 대한 ‘기여’로 봐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태우 비자금’이 최대 쟁점으로 지난해 6월 노 관장 측은 1심에선 제출하지 않았던 약속어음 300억 원(1992년 선경건설 명의 발행)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노 전 대통령 돈이 유입됐다고 판단하며 재산분할금 1조3808억 원을 노 관장에게 주라고 판결했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 회장 측 대리인단으로 선임된 홍승면 변호사와 법무법인 율촌은 각각 약 100쪽, 400쪽 분량의 서면에서 2심의 ‘노태우 비자금’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최 회장 측은 300억 원이 SK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하면서, 설령 300억 원이 전달됐더라도 ‘불법 비자금’일 수 있는 돈을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판단대로라면 노 관장 측이 불법 비자금을 증여세 없이 받은 다음 대규모 재산 증식의 원천으로 쓴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취지다. 약속어음은 그 자체로 ‘돌려받겠다’는 성격이라 ‘채권-채무 관계’일 뿐 증여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반박도 담았다고 한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SK㈜의 전신인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다가 주당 1000원으로 경정(更正·수정)한 것도 ‘치명적 오류’라고 적시했다. 상고이유서엔 노 전 대통령의 최 선대 회장에 대한 기여를, 노 관장의 최 회장에 대한 기여로 본 2심 판단에 대한 반박도 담겼다. 이혼 재산분할에선 부부 사이의 기여만을 근거로 삼아야 하는데, 부친 간 도움을 부부의 재산분할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미국 판례로 2심 반박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SK㈜ 주식을 재산분할금에 포함시키며 근거로 든 스티브 잡스의 ‘연봉 1달러’ 사례에 대해선 미국 캘리포니아주 판례로 반박했다. 이 판례는 대규모의 자본집약적 사업의 경우 경영자가 충분한 보수를 받으면 그 보수에 대해서만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고, 주식 등 자본소득은 분할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과거 친족 등에게 증여한 SK 지분까지 분할 대상 재산에 모두 포함(보유 추정)한 부분도 쟁점이다. 최 회장 측은 혼인 파탄 이전에 이뤄진 증여고, 분할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목적이 아닌 만큼 제외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상고이유서에 담았다. 최 회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홍승면 변호사(60·사법연수원 18기)와 법무법인 율촌의 이재근 변호사(51·28기) 등을 선임했다. 노 관장의 대리인단엔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68·13기)이 이름을 올렸다. 최 전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조 대법원장은 2021년 최 전 의원에게 100만 원을 후원하기도 했다. 노 관장 측은 10일 내 대법원에 답변 서면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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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수사-기소권 늘려달라” 법개정 의견 제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경찰공무원에 대한 수사·기소권도 총경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지난달 5일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현재 25명인 검사 정원을 50명으로 늘리고, 수사관은 최대 70명까지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공수처는 검사와 경찰 고위직(경무관 이상)의 뇌물수수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검사와 경찰 고위직의 모든 범죄를 수사하고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 공수처는 “개정안 취지 및 추진 내용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 수사·기소권을 확대해 공수처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공수처는 또 “전국 경찰서장 대부분은 총경이고, 다수의 사건이 경찰서에서 처리됨에도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어 이를 살펴볼 수 없다”며 총경도 수사·기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외 다른 고위공직자는 직접 기소하지 못하고 검찰에 기소를 요청토록 하고 있다. 공수처는 “모든 수사 대상에 대해 공소 제기·유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수사를 염두에 두고 이런 의견을 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수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이자 구명로비 의혹 핵심 당사자인 이종호 씨가 “인사를 챙겨줬다”는 취지로 언급한 조병노 경무관의 세관 마약 밀반입 연루 수사 외압 의혹도 함께 수사 중이다. 밀반입 사건을 수사한 백해룡 경정은 조 경무관이 자신에게 전화해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취지의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백 경정은 지난달 29일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총경)이 “세관 (수사) 내용을 발표하지 말아라. 용산에서 아주 안 좋게 보고 있다”고 자신에게 말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국회에서 개정안을 발의하며 공수처의 의견을 묻기에 검토 의견을 제출한 것뿐”이라며 채 상병 사건이나 구명 로비 의혹 수사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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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개정안에 “수사권-기소권 확대해야” 의견 제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경찰공무원에 대한 수사·기소권도 총경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지난달 5일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현재 25명인 검사 정원을 50명으로 늘리고, 수사관은 최대 70명까지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공수처는 검사와 경찰 고위직(경무관 이상)의 뇌물수수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검사와 경찰 고위직의 모든 범죄를 수사하고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 공수처는 “개정안 취지 및 추진 내용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 수사·기소권을 확대해 공수처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공수처는 또 “전국 경찰서장 대부분은 총경이고, 다수의 사건이 경찰서에서 처리됨에도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어 이를 살펴볼 수 없다”며 총경도 수사·기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외 다른 고위공직자는 직접 기소하지 못하고 검찰에 기소를 요청토록 하고 있다. 공수처는 “모든 수사대상에 대해 공소 제기·유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법조계에선 공수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수사를 염두에 두고 이런 의견을 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수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이자 구명로비 의혹 핵심 당사자인 이종호 씨가 “인사를 챙겨줬다”는 취지로 언급한 조병노 경무관의 세관 마약 밀반입 연루 수사 외압 의혹도 함께 수사 중이다. 밀반입 사건을 수사한 백해룡 경정은 조 경무관이 자신에게 전화해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취지의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백 경정은 지난달 29일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총경)이 “세관 (수사) 내용을 발표하지 말아라. 용산에서 아주 안 좋게 보고 있다”고 자신에게 말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공수처 관계자는 “국회에서 개정안을 발의하며 공수처의 의견을 묻기에 검토 의견을 제출한 것뿐”이라며 채 상병 사건이나 구명 로비 의혹 수사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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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현직검사 이규원, 조국당 대변인 활동 논란

    현직 검사(대구지검 부부장검사) 신분인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사진)이 법무부의 업무복귀명령에 응하지 않고 정당 활동을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대변인은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올해 3월 7일 법무부에 사표를 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 중인 점을 감안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법은 사표를 제출한 공무원이 파면·해임 등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고, 관련 사건으로 기소되면 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대변인은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대변인은 3월 11일 조국혁신당에 입당했고, 비례대표 순번 22번을 받았지만 국회 입성은 실패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올 4월 이 대변인에게 업무복귀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 대변인은 복귀하지 않은 채 계속 대변인으로 활동해 왔다. 2021년 9월 기소된 이 대변인은 2022년 4월부터 휴직·병가 기간을 포함해 1억 원 이상의 급여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검 감찰부는 이 대변인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이 대변인의 정당 활동이 불법은 아니다. 공무원은 사표 제출 당일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이른바 ‘황운하 판례’)에 따라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도 정당 활동을 할 수 있고, 선거 출마도 가능하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엄연한 현직 검사가 정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변인은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 벌어진 ‘검찰총장 패싱 논란’을 두고 7월 24일 이원석 총장을 겨냥해 “수사지휘권 복원은 여태 뭐 하다 이제야 요청하나”라며 “법불아귀 승불요곡(法不阿貴 繩不橈曲) 같은 잠꼬대 소리는 그만하고, 직을 내던져 저항하는 모양새라도 남기길 바란다”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와 공무원법이 충돌하는 상황이라 대응책이 마땅치 않다”며 “현직 검사는 사표가 수리될 때까지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이 대변인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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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현직검사 월급받는 이규원, 조국당 대변인 활동 논란

    현직 검사(대구지검 부부장검사) 신분인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법무부의 업무복귀명령에 응하지 않고 정당 활동을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이 대변인은 총선을 한달여 앞둔 올해 3월 7일 법무부에 사표를 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 중인 점을 감안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법은 사표를 제출한 공무원이 파면·해임 등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고, 관련 사건으로 기소되면 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대변인은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대변인은 3월 11일 조국혁신당에 입당했고, 비례대표 순번 22번을 받았지만 국회 입성에는 실패했다. 법무부는 올해 4월 이 대변인에게 업무복귀명령을 내렸지만 이 대변인은 복귀하지 않은 채 계속 대변인으로 활동해 왔다. 이 대변인은 휴직·병가를 포함해 2022년 4월부터 2년 넘게 1억 원 이상의 급여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변인의 정당 활동이 불법은 아니다. 공무원은 사직서 제출 당일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는 이른바 ‘황운하 판례’에 따라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도 정당 활동을 할 수 있고, 선거 출마도 가능하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엄연한 현직 검사가 야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변인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간 김건희 여사 수사를 두고 벌어진 ‘검찰총장 패싱 논란’을 두고 24일 이원석 총장을 겨냥해 “수사지휘권 복원은 여태 뭐 하다 이제야 요청합니까?”라며 “법불아귀 승불요곡(法不阿貴 繩不橈曲) 같은 잠꼬대 같은 소리 그만하고, 직을 내던져 저항하는 모양새라도 남기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추가 기소하자 “이 사건은 검찰 직접수사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보여준다”며 “표적수사, 별건수사, 먼지떨이식 수사에서 나아가 ‘연어 술파티’까지 벌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부끄럽지 않으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와 국가공무원법이 충돌하는 상황이라 업무복귀명령 외에 대응책이 마땅치 않다” 며 “현직 검사의 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등의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않는 한 이 검사가 계속해서 급여를 받아가는 상황을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이 대변인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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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尹, 디올백 신고 안해” 檢에 회신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실을 신고했는지 묻는 검찰의 공문에 대통령실이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가 윤 대통령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낸 공문에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금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이나 감독기관 등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에 검찰이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의 디올백 수수 신고 여부를 묻는 공문을 최근 보낸 것이다. 김 여사는 20일 검찰의 비공개 조사를 받을 당시 윤 대통령이 디올백 수수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대해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 취재 요청이 왔을 때”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수수 금지 금품 서면신고 조항이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디올백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었다. 검찰은 대통령실의 답변을 검토하고 남은 수사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이 ‘신고하지 않았다’고 회신하면서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있었는지, 디올백 수수와 대통령의 직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실이 26일 제출한 디올백과 최재영 씨가 김 여사에게 건넨 디올백이 같은 가방인지 확인하고, 김 여사가 비공개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도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김 여사 측은 문제의 디올백을 검찰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전달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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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검찰에 “尹, 디올백 신고 안해” 회신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실을 신고했는지 묻는 검찰의 공문에 대통령실이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가 윤 대통령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낸 공문에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금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이나 감독기관 등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에 검찰이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의 디올백 수수 신고 여부를 묻는 공문을 최근 보낸 것이다. 김 여사는 20일 검찰의 비공개 조사를 받을 당시 윤 대통령이 디올백 수수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대해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 취재 요청이 왔을 때”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수수 금지 금품 서면신고 조항이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디올백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었다. 검찰은 대통령실의 답변을 검토하고 남은 수사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이 ‘신고하지 않았다’고 회신하면서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있었는지, 디올백 수수와 대통령의 직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실이 26일 제출한 디올백과 최재영 씨가 김 여사에게 건넨 디올백이 같은 가방인지 확인하고, 김 여사가 비공개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도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김 여사 측은 문제의 디올백 가방을 검찰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전달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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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 주장하던 가해자의 성폭행 밝혀낸 워킹맘 검사…“아이들 꿈꿀 수 있는 세상 만들고파”[법조 Zoom In/인터뷰]

    올해 2월. 수원지검 안산지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소속 유희경 검사(41·변호사시험 4회)는 예나(가명)를 마주하자마자 조사가 금방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보고 받은 경찰의 송치결정서에 ‘성매매’ 혐의와 함께, “아이가 커서 그렇게 어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가해자 진술이 눈에 띄었던 것이다. 이내 사건 기록을 다시 펼친 유 검사는 성매매라고 하기에는 수상쩍은 부분이 한둘이 아닌 점을 발견했다. “실제로 마주한 아이 얼굴을 보는데 너무 앳되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가해자는 아이가 다 큰 어른처럼 생겨서 본인을 유혹한 거라고 주장해 왔거든요.”25일 동아일보와 안산지청 회의실에서 만난 유 검사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유 검사는 5개월 동안의 보완 수사 끝에 결국 60대 가해자를 성폭력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피해자인 예나는 현재 유관기관을 통해 피해자 보호 지원을 받고 있다.● 고모의 신고로 시작된 경찰 조사“지희(가명)야 어쩐다냐…. 애기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것 같다”예나의 할머니는 예나와 친구와의 통화를 우연히 듣게 됐다. 조손가정에서 자라온 예나는 자신이 겪은 피해를 마땅히 말할 곳이 없었다. 친구와의 통화에서 털어놓은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는 예나의 고모에게 이를 곧바로 전했다.지희 씨는 당장 경찰에 해당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은 예나의 이웃주민이었던 60대 김모 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그러나 김 씨는 경찰 조사 내내 혐의를 부인했다. ‘합의’된 성관계였고 예나가 성인인 줄 알았다는 것. 예나의 나이는 겨우 10대 초반, 아직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학생이었다.‘합의’된 관계였다는 김 씨의 억지 주장에도, 예나는 경찰 조사에서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경찰관 아저씨 앞에 갑작스레 불려 나와 당한 일을 꺼내자니 수치스러운 마음이 앞섰다. 김 씨의 꼬드김으로 용돈을 받긴 했지만, 그것마저 본인이 잘못한 것 같았다. 할머니 손에서 자라 넉넉지 못한 자신의 형편이 더 미워지는 순간이었다. 결국 김 씨의 강한 주장대로 경찰은 김 씨를 성매매 혐의로 검찰로 넘겼다. 경찰 수사에서 예나의 구체적인 피해 진술이 없었기에 경찰 역시 예나에게 성폭행 피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추궁할 수도 없었다.그러나 넘어온 사건의 보고서를 받아 든 유 검사는 아무래도 찝찝했다. 공소장을 작성하기에도 부족할 만큼 구체적인 성매매 행위랄 것도 없었다. 보고서에는 김 씨의 진술이 대부분이었기에 예나의 진술이 없다면 사건은 성매매로 재판에 넘어갈 것이었다. 하지만 여조부 경력만 2년이 되어 가는 유 검사가 보기에는 보통 성매매에서 나타나는 범죄 양상과도 현저히 달랐다. 유 검사는 예나를 다시 불러 직접 만나기로 했다.● 1시간여의 설득, 그리고 나온 예나의 진술“요즘 학교 생활은 어때? 친구들이랑 주로 뭐하면서 놀아?”“….”예나는 검찰 조사에서도 쉽게 입을 열지 않았다. 친근하게 다가가려는 유 검사의 ‘아이스브레이킹’ 질문에도 퉁명스럽게 대답할 뿐이었다. 그때 유 검사는 나이 차이 크게 나는 본인의 동생을 떠올렸다. ‘동생과 무슨 이야기를 하며 놀았더라….’유 검사는 지치지 않고 예나에게 요즘 학교생활은 어떤지 물었다. 취미로는 무얼 하는지, 어떤 유튜브를 자주 보는지 끊임없이 대화를 이어갔다. 함께 자리한 여성아동공인전문수사관 역시 옆에서 예나를 다독이며 대화를 거들었다. “그 아저씨가 용돈을 준다며 본인 집으로 데려갔어요. 말동무를 해줘서 고맙다며 아저씨 집으로 따라오면 용돈을 주겠다면서요.”1시간 정도 됐을까. 유 검사를 ‘믿을 수 있는 어른’으로 생각한 예나의 입에선 기존 조사에서 나오지 않았던 구체적인 피해 진술이 나오기 시작했다. “김 씨에게 얼마 받았느냐”에 멈춰있던 질문이 “김 씨를 왜 따라가게 됐느냐”로 바뀌자 예나는 당시 상황을 상세히 떠올리기 시작했다.김 씨는 예나의 진술이 나오기 전까지 검찰 조사에서도 ‘성행위의 대가로 예나에게 돈을 준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예나의 피해 진술이 나오자 김 씨의 진술은 180도로 달라지기 시작했다. 기존의 진술과 배치되는 말을 하면서까지 예나의 진술에 맞춰 변해갔다. 유 검사는 예나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확보하면서 해당 사건이 성매매가 아닌 성폭행이라고 결론 내렸다.유 검사는 예나와 김 씨를 상대로 검찰 조사를 진행하며 법원에는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조사 이후 김 씨가 예나에게 다시 접근하려 했던 정황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둘은 이웃이었던 까닭에 주거지도 매우 가까웠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고 유 검사는 김 씨를 9일 구속기소했다. 성매매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모두 처벌받지만, 성폭행에는 오로지 가해자와 피해자만이 있을 뿐이다. 유 검사가 사건을 성폭행으로 송치한 덕에 예나는 본인이 잘못해서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그저 운이 나쁜 피해자였다는 사실도 깨닫게 됐다. 트라우마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 ‘워킹맘 검사’의 시선에서 본 아동 사건김 씨가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남은 예나의 정신적 피해는 작지 않았다. 성폭력 피해는 그 당시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져 피해자를 피폐하게 만든다는 것을 유 검사는 잘 알고 있었다. 안산지청은 유관기관과 함께 예나에 대해 지원 회의를 개최했다. 심리 치료는 물론 법원 출석 시 동행을 지원하고 같은 범행에 노출되지 않도록 멘토링도 지원했다. 학자금 등 경제적 지원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4세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인 유 검사는 해당 사건을 수사하며 자신의 아이가 자주 떠올랐다.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을 어른들이 잘 만들어 주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 때문이다. “아이를 키우기 전에는 사건을 해결해서 가해자가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온 마음과 생각이 집중됐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생긴 이후로는 피해 아동들이 받았을 상처를 치유하고 트라우마 없이 정상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커졌어요.”가해자가 아동일 경우 그 아이들을 보는 시선도 달라졌다. 유 검사는 “그 아이들이 만약 정상적인 가정에서 올바른 교육을 받고 자랐으면 어땠을까 생각하게 된다”며 “마냥 가해 아동들을 비난할 게 아니라 그에 앞서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줬는지, 앞으로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봤으면 한다”고 밝혔다. ● “검사는 국민의 권익을 수호하는 사람들”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은 △2020년 3만105건 △2021년 3만2898건 △2022년 4만1433건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다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사무실에 끊임없이 쌓여가는 업무 파일을 보고 있자면 유 검사는 ‘검사’가 되기를 선택한 자신에게 ‘무슨 생각이었냐’고 되묻고 싶어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유 검사는 어른으로서, 엄마로서 ‘성폭력 없는 더 나은 사회’에 대한 생각을 잊지 않는다. 유 검사는 ‘사후 처벌보다 예방’이 필수라며 예방을 위해 사회가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스트레스 가득한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유 검사를 지탱해 주는 것은 또 있다. 바로 피해자의 ‘감사하다’는 말이다. 재판이 끝난 뒤 ‘정말 감사했다’고 말하는 피해자들이 있어 유 검사는 오늘도 저녁 늦게까지 사건 기록을 붙잡고 있다. 물론 유 검사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의 곁에는 늘 어려운 사건 앞에서 조언해 주는 이세희 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5기)와 동료들이 있다. 불의를 보면 마냥 화가 나던 초임 검사 시기를 보내고 어느덧 10년 차가 된 유 검사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운을 띄웠다. “검사들은 국민의 권익을 수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희가 조금 고생함으로써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너희 앞에는 수만가지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더 많은 아이들이 꿈꿀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이한테도 자랑스러운 검사 엄마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웃음).”동아일보 법조팀이 연재 중인 ‘법조 Zoom In’ 코너가 8월부터 개편됩니다. 검찰과 법원이 다루는 다양한 사건의 알려지지 않은 내용과 뒷이야기를 ‘사건의 재구성’과 ‘법정시그널’로 풀어드립니다. ‘대장동 재판 따라잡기’도 계속 이어집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안산=최미송 기자 cms@donga.com안산=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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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티몬의 큐텐그룹 계열 4곳, 누적 손실액 2조5811억원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큐텐그룹 계열사 4곳의 영업 활동으로 인한 누적 손실액이 2조6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티몬·위메프가 자본잠식 상태인 상황에서 모기업 큐텐과 다른 계열사도 현금 흐름이 막혔을 수 있다는 의미다. 소비자 및 판매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검찰 수사도 곧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본보가 싱가포르기업청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등을 분석한 결과 티몬, 위메프, 큐텐, 큐익스프레스 등 싱가포르 전자상거래 업체 큐텐그룹 주요 계열사 4곳의 누적 손실액은 총 2조5811억 원으로 집계됐다. 회사별 최근 공시 내용의 누적 결손금을 모두 합한 것이다. 큐텐은 2021년 말까지 누적 손실액이 4억1814만 싱가포르달러(약 4315억 원)였다. 2019∼2021년 매년 1000억 원 안팎의 영업적자를 냈다.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던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도 2022년 말 기준 1억2534만 싱가포르달러(약 1293억 원)의 누적 손실을 냈다. 티몬과 위메프의 누적 손실은 각각 1조2644억 원(2022년 말), 7559억 원(2023년 말)이었다. 큐텐그룹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계열사 현금 활용 및 외부 자금 수혈 방안 등을 검토 중이나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는 본보의 피해자 보상 방안에 관한 질문에 문자 메시지로 “아직까지 자금과 수습책을 찾고 있다”고만 답변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하고 법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큐텐 “700억 조달”에 당국 “불확실”… 檢반부패부서 수사 착수[티몬-위메프 사태]큐텐, 구체적 자금조달 계획안 안내… 구영배 대표, 귀국 열흘째 두문불출피해자들, 사재 출연 요구 목소리도… 법조계 “사기-횡령 등 성립 가능성”큐텐의 자금 마련 불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티몬·위메프로부터 정산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과 환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사태를 해결할 ‘키맨’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사진)는 공개 행보 없이 두문불출인 상황이다. 강도 높은 검찰 수사가 예고되는 가운데 피해자들이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구체성 없는 자금 조달 방안 밝힌 큐텐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티몬·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그룹은 당국과의 면담 과정에서 약 5000만 달러(약 700억 원)를 조달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안은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700억 원으로 사태 수습이 불가능한데 이 자금을 정말로 가지고 올 것인지조차 불확실하다”면서 “큐텐 측이 밝힌 계획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기에 신뢰할 만한, 유의미한 움직임을 최대한 빨리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금융당국이 파악한 5월 판매대금 기준 미정산 금액은 티몬 1097억 원, 위메프 565억 원으로 총 1662억 원이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큐텐이 이 과정에서 올 2월 약 1억7300만 달러(약 2400억 원)를 들여 인수한 나스닥 상장사 ‘위시(wish)’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티몬·위메프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큐텐이나 큐익스프레스 역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서다.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구 대표의 사재 출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구 대표는 2009년 미국 이베이가 지마켓을 인수할 당시 개인적으로 700억 원 이상을 손에 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 대표는 18일 싱가포르에서 귀국한 뒤에도 공개 석상에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게다가 26일에는 큐익스프레스의 최고경영자(CEO)직에서 사임했다. 업계에서는 큐텐그룹이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 무리한 몸집 불리기에 나섰고, 이것이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구 대표의 큐익스프레스 CEO 사임을 놓고 “상장을 위한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강도 높은 검찰 수사 관측 전국 최대 규모의 특별수사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가 법리 검토에 들어간 만큼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티몬과 위메프가 현금 부족으로 판매 대금 지급이 어려울 것이란 예측이 가능한데도 입점업체와 계약을 유지하고 상품을 판매했다면 업체에 대한 사기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회사가 환불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했다면 구매자들에 대한 사기 혐의도 성립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만약 금융당국의 현장 점검을 통해 구매자들이 티몬·위메프에서 결제한 상품 대금이 사업 확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면 경영진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티몬·위메프와 입점업체 사이 지급 조건 등 계약 사항을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만약 티몬과 위메프가 입점업체에 줘야 할 판매대금을 일정 기간 위탁관리하는 형태로 계약이 이뤄졌다면 횡령·배임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현장 점검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늦어도 29일까지 검찰에 제출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동 현장 점검에서 정산 지연 규모와 이용자 환불 요청 및 지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소비자에 대한 환불 의무와 서비스 공급계약 이행 의무가 지켜졌는지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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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김건희 여사 ‘디올백’ 실물 확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26일 디올백 가방 실물을 확보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김 여사 측은 디올백 가방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게 임의제출 형식으로 전달했다. 앞서 검찰은 16일 김 여사 측과 대통령실에 디올백의 임의제출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제출 받은 가방이 최재영 씨가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전달한 물건이 맞는지, 사용 여부를 알 수 있는 흔적이 남아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 측은 “명품가방을 최 목사에게 돌려주려고 했다”며 포장 그대로 보관 중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은 김 여사가 가방을 최 씨로부터 선물 받은 당일 유모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추후에 돌려주라”고 지시했는데 이후 유 행정관이 깜빡했고 이 사실을 인지한 지난해 11월부터는 대통령실에 가방을 보관해왔다고도 주장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진행된 데 이어 가방 실물 확보하는 등 수사 처분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탁금지법상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았을 경우 서면신고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만큼 검찰은 윤 대통령이 디올백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도 거칠 것으로 보인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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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수 “지금 꼭 해야 하나” 대검 감찰부장 면담 거부

    검찰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비공개 조사한 것과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진상 파악을 지시한 가운데 이성희 대검 감찰부장의 면담 요구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사진)이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장 패싱’ 논란의 여진이 이어지고 수사팀의 연쇄 사직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검찰 내부의 동요가 확산되는 모양새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지검장은 23일 이 부장의 면담 요청에 대해 “지금 꼭 해야 하느냐”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감찰부는 김 여사 사건을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1·4차장검사에 대한 면담도 시도했지만 이 역시 불발됐다고 한다. 이 총장은 22일 “김 여사 수사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대국민 사과를 하고, 대검 감찰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이에 이 지검장은 23일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곧바로 진상 파악에 들어갈 경우 수사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연기를 요청했다. 이 부장의 면담 요구를 거절한 것 역시 면담 자체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장이 면담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 내부는 더 동요하는 모습이다. 특히 형사1부에 파견돼 디올백 수수 사건을 수사했던 김경목 부부장검사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반부패2부 검사들도 추가로 사의를 표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 총장이 22일 기자들을 만나 인용한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를 겨냥해 “검사들을 아귀로 만들었다”는 반발도 나왔다고 한다. 동요가 확산되자 대검은 24일 적극 진화에 나섰다. 대검 관계자는 “이 지검장의 요청을 일부 수용해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차분하게 진상 파악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도 대검 참모들에게 “감찰도, 진상 조사도 아닌 진상 파악”이라며 “수사팀 개개인의 책임을 따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에 따르면 김 부부장검사는 이 총장이 사직 의사 철회와 복귀를 당부하자 24일 사의를 철회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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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총장, 金여사 조사 2주전 ‘도이치 지휘권’ 놓고 장관과 언쟁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달 7일 ‘수사지휘권 복원’을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하며 언쟁을 벌이다 거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 수사를 둘러싸고 격화된 검찰 내부 갈등은 이때부터 불씨가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지휘권 복원 두고 총장-장관 언쟁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총장은 22일 오후 6시 10분부터 7시 30분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대검 참모들을 대상으로 ‘총장 패싱’ 논란의 전말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이 총장은 이달 7일 수사지휘권 복원을 두고 박 장관과 언쟁을 벌인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 필요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보고를 받을 수 없었던 이 총장이 박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복원을 요청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0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해충돌 사안’이란 이유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지휘권을 박탈했고, 현 정부 들어서도 복원되지 않았다. 중요 수사 경과가 총장에게 보고되지 않는 상황이 4년 가까이 이어져 온 것이다. 그러나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복원하는 것 또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절했다고 한다.● 李 총장 “조사 시작-진행-종료는 알렸어야” 이 무렵 김 여사의 조사 일정과 방식을 두고 이 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논의도 진행됐다. 이 총장은 ‘검찰청사 비공개 조사’를 기본 방침으로, 김 여사 측이 경호 등을 이유로 ‘제3의 장소’를 제안할 경우 협의해 결정할 것을 이 지검장에게 수차례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이 먼저 제3의 장소를 제안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당부도 했다고 한다. 올 5월에는 박 장관도 ‘검찰청사 비공개 조사’에 대해 공감했다는 게 이 총장의 입장이다. 김 여사 측은 도이치모터스 사건만 경호 문제가 없는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는 만큼 대면조사는 부적절하다”는 뜻을 고수했다. 김 여사 측은 “조사가 노출되면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조건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과 김 여사 측은 19일 저녁 조사 일정과 방식을 합의했지만,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는 수사지휘권이 복원되지 않은 점, 대면조사 무산 우려 등을 고려해 이 총장에게 사전보고를 하지 않았다. 결국 이 총장이 보고를 받은 건 김 여사 조사가 10시간이 지난 20일 오후 11시 반경이었고, 이 총장은 22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이 총장은 전날 대검 참모들에게 “비공개로 진행되더라도 조사가 시작되기 전, 진행 중, 조사 종료 정도는 언론에 알렸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진상 파악 지시에 대해선 “수사팀 개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다. 감찰도, 진상 조사도 아닌 진상 파악”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 지검장은 진상 파악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 총장은 사표를 낸 디올백 수사팀 김경목 부부장검사에 대해선 사표를 반려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또 올 2월 박 장관 취임 후 검사장 인사 가능성이 제기되자 “차라리 나를 문책하라”고 박 장관에게 말했다는 점도 참모들에게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 5월 법무부가 전격 단행한 검사장 인사에 앞서 박 장관에게 “시기를 늦춰 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도 얘기했다고 한다.● “수사지휘권 복원 진작 요청했어야” 지적도 검찰 내부에선 “이 총장이 총장 취임 직후 서둘러 수사지휘권 복원을 요청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적잖다. 이 총장은 지난해 10월 대검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진척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 정부에서 해당(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해 제가 수사 상황을 말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올 6월 출근길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관련해 “수사지휘권 박탈을 재확인했다”는 취지로 말해 수사를 보고받을 수도, 지휘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법조계에선 이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조기에 복원됐다면 검찰 내부의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은 적었을 거란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팀이 이 총장에게 김 여사의 대면조사를 보고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이 총장이 갈등을 계속 키우기보다는 일단 봉합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검찰 내부에서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 총장이 너무 강경하게 나오면서 김 여사 사건 처리가 어려워진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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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총장, 金여사 조사 2주전 ‘도이치 지휘권’ 놓고 장관과 언쟁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로 표출된 검찰 내부 갈등에 앞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지휘권 복원을 두고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선 “지난 정부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겨냥해 박탈했던 수사지휘권을 진작에 복원됐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檢총장 “朴 장관도 金 여사 검찰청 소환조사 언급”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총장은 전날 오후 6시경부터 7시 30분경까지 약 1시간 30여 분 동안 회의를 진행하며 대검 참모진들에게 ‘총장 패싱’ 논란의 전말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날 오전 이 총장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경위를 보고받은 후 대검 감찰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한 바 있이다.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박 장관과 이달 7일 도이치모터스 의혹 수사지휘권 복원을 두고 언쟁을 벌인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 필요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관련된 보고를 받을 수 없었던 이 총장이 박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복원을 요청한 것. 그러나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복원하는 것 또한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취지로 거절했다고 한다.이 무렵 김 여사의 조사 일정과 방식을 두고 이 총장과 이 지검장의 논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이 총장은 검찰청사 비공개 소환을 기본 방침으로 김 여사 측이 경호·보안 등을 이유로 제3의 장소를 제안할 경우 본인과 협의해 결정할 것을 이 지검장에게 여러 차례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먼저 제3의 장소를 제안해서는 안 된다는 당부도 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박 장관도 김 여사를 검찰청사에서 비공개 소환 조사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이 총장은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김 여사 측은 도이치모터스 의혹에 대해서만 경호상 문제가 없는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조항이 없는 만큼 대면조사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김 여사 측은 “조사가 노출되면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조건도 검찰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사 하루 전날인 19일 저녁 검찰과 김 여사 측 사이 조사 일정과 방식에 대한 최종 협의가 이뤄졌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의혹에 대한 이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복원되지 않은 점’, ‘대면 조사가 무산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 총장에게 사전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 총장이 보고를 받은 건 김 여사 조사가 10시간이 지난 20일 오후 11시 반경이었다. 이에 이 총장은 22일 출근길에서 “우리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특혜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대통령 부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한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이 총장은 대검 참모들에게 “비공개로 진행되더라도 조사가 시작되기 전, 진행 중, 조사 종료 정도는 언론에 알렸어야 한다”는 취지의 토로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 파악 지시에 대해선 “수사팀 개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다. 감찰도, 진상 조사도 아닌 진상 파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이 총장은 올 2월 박 장관 취임 이후 검사장 인사 분위기가 일자 “차라리 나를 문책하라”고 박 장관에게 발언한 사실도 주변에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를 소환조사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검찰 인사를 통해 수사팀을 교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던 때다. 또 올 5월 법무부가 전격 단행한 검사장 인사에 앞서 박 장관에게 시기를 늦춰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했다고 한다.●檢내부 “진작 수사지휘권 복원 요청했어야”도이치모터스 의혹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은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의해 배제됐다. 추 전 장관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의 가족 및 주변인이 연루된 사건 등 총 5건의 사건에 대해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했다. 이때 발동된 수사지휘권의 효력은 아직도 남아 있어 수사 경과가 검찰총장에게 보고되지 않는 상황이 지난 정부부터 4년 가까이 이어져 온 것이다.이에 검찰 내부에선 “이 총장이 취임 후 빠르게 수사지휘권 복원을 요청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 총장은 지난해 10월 대검 국정감사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진척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지난 정부에서 해당 사건(도이치모터스 의혹)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해 제가 수사 상황을 말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총장은 올 6월 출근길에서도 “수사지휘권 박탈을 재확인했다”는 취지로 수사를 보고받을 수도, 지휘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팀이 이 총장에게 도이치모터스 의혹에 대한 김 여사 대면 조사를 보고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 한 검찰 관계자는 “일련의 상황 속 이 총장의 강경 행보에 대해선 이견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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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임성근, 청문회 증언 이튿날 국회에 ‘증언 정정’ 진술서 제출… “확인 결과 송씨 등 6명 추가 초청 지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사진)이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모 씨를 부대로 초청한 적이 있다는 진술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적으로 초대한 적 없다”고 말한 지 하루 만이다.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해병대 훈련 참관에 송 씨를 직접 초청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해병대 출신인 송 씨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서 ‘로비 창구’로 지목된 인물로, 임 전 사단장과의 골프 모임을 추진한 카카오톡 대화방 멤버였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임 전 사단장에게 “2023년 3월 (해병대 1사단에서 열린) 한미 연합 쌍룡훈련을 송 씨와 이종호 씨(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왜 보러 갔느냐”고 물었다.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사령부에서 초청한 것이지 제가 개인적으로 초대를 한 적 없다”고 답변하자 장 의원은 “1사단장 이름으로 초대장이 발송됐다”고 재차 추궁했다. 이에 임 전 사단장은 “포항 지역에 한해서만 제 이름의 초청장이 나가고, 그 외에는 사령부에서 초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임 전 사단장은 다음 날 국회에 진술서를 내고 해당 증언을 정정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진술서에 “내부 확인 결과 담당 참모를 통해 송 씨를 추가 초청하라고 따로 지시한 것이 맞다”며 “당시 초대장을 발송했다는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씨에 대해선 “어떤 경위로 왔는지, 왜 참석자 명단에 포함되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임 전 사단장의 증언 번복을 두고 국회에서 위증을 한 만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법조계에선 처벌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송 씨를 22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송 씨는 “구명 로비를 해줄 만한 능력 자체가 없어 로비에 대한 생각조차 해본 적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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