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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황형준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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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constant25@donga.com

취재분야

2024-11-01~2024-12-01
대통령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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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서민 고통 민생범죄, 끝까지 추적해 처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사건 초기부터 강력하게 법을 집행해서 가해자의 범행 의지를 꺾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범죄수익과 자금원을 빠짐없이 환수해 범죄 생태계 연결 고리를 근원적으로 끊어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고, 현직 대통령이 경찰청사를 방문한 것은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이상동기 범죄, 악성 사기, 마약과 사이버 도박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경찰이 더 빠르게 발전하고 더 능동적으로 변화해야 하면서 더욱 과학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사회를 흔드는 가짜뉴스(허위정보)에도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며 “정부는 첨단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법·제도를 차질 없이 정비해 여러분의 업무를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교육 인프라 확충 등 경찰 처우 개선과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한 면책 규정 확대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아산 경찰병원을 조속히 건립하고, 순직·공상 경찰관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면책 규정 확대를 비롯한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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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여사 활동 줄여야”… 보수층도 63% 응답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보수층에서도 63%로 나타났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18일 발표한 10월 셋째 주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의혹 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김 여사 의혹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63%였다. ‘필요 없다’가 26%, ‘모름·응답 거절’이 11%로 집계됐다. 보수층과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47%가 특검 도입을 찬성했고 부산·울산·경남 지역도 57%가 찬성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63%였다. 한국갤럽은 “국민의힘 지지자,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특검 도입 쪽으로 기울었다”고 밝혔다. 김 여사 공개 활동에 대해서도 응답자 67%는 ‘줄여야 한다’고 답했고 ‘현재대로가 적당하다’ 19%, ‘유보’ 11%, ‘늘려야 한다’ 4%로 나타났다.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각각 응답자 63%와 53%가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대로가 적당하다는 응답은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각각 26%, 34%였다. 김 여사와 명태균 씨 관련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이 분명한 해명을 내놓지 못한 채 추가 폭로가 이어지면서 여권 지지층에서 김 여사 리스크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3주 전보다 1%포인트 낮은 22%였다. 부정 평가 이유 중 ‘김 여사 문제’가 14%로 ‘경제·민생·물가’(1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지난달 넷째 주 조사보다 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각각 30%와 28%로 직전 조사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2%포인트, 3%포인트씩 하락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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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韓, 독대 안한다… 정진석 21일회동 배석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동한다. 한 대표가 요구한 독대가 아닌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면담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제기한 김건희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과 김 여사 대외 활동 중단, 김 여사 의혹 규명을 위한 관련 절차 협조 등 3대 요구를 윤 대통령이 얼마나 수용할지가 윤-한 갈등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18일 “윤 대통령은 21일 오후 4시 반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대표와 면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식사가 아닌 차담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한 대표는 당 지도부 관계자 배석 없이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가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정부와 여당을 대표하여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이니 배석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다고 박정하 당 대표 비서실장이 전했다. 한 대표는 3대 요구 사항을 비롯해 김 여사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한 강도 높은 윤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날 대통령 배우자 등 대통령 가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도 “적정한 시점에 필요한 말씀을 모아서 하겠다”며 추진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여사의 공개 활동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은 67%, ‘김건희 특검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63%였다.한동훈, 특별감찰관 등 의제 올릴듯… 불편한 尹, 식사 없이 ‘차담 면담’尹-韓, 21일 용산 회동韓, 金여사 활동중단 등 요구 방침친한 “특검법 통과 여부 尹에 달려”대통령실서 정진석 배석 강력 요구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간 면담은 지난달 24일 만찬 전 독대 여부를 둘러싸고 충돌해 ‘빈손 맹탕 회동’ 지적이 나온 지 27일 만인 이달 21일 열린다. 당시 한 대표가 독대 요청을 하며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을 윤 대통령에게 요구하려 한 것이 무산 배경으로 알려졌다. 의제 제한 없이 열리는 이번 회동에서도 한 대표는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과 대외 활동 중단, 김 여사 의혹 규명을 위한 관련 절차 협조 등 3가지를 강도 높게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동에는 정진석 대통령실비서실장이 배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하 당 대표 비서실장은 “대통령실에서 정 실장을 꼭 배석시켜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도 ‘굳이 배석이 있어야 한다면 그렇게 하자’고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식사를 같이 하지 않고 차담으로 진행되는 점, 한 대표가 요구한 독대 형식을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은 데에는 김 여사 문제 등 논의 의제가 민감한 점뿐 아니라 두 사람 간 냉랭한 분위기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가 밝힌 3대 요구사항 외에도 김 여사 의혹 규명을 위한 절차로 ‘특별감찰관 도입’도 면담 의제로 거론된다. 한 대표는 6월 당 대표 출마 선언 당시 “대표가 되면 특별감찰관을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고 밝혔었다. 이 밖에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명태균 논란’,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과 의정 갈등 관련 부처 책임자 경질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친한(친한동훈)계는 이달 4일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 나온 여당 내 이탈표 4표가 친한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도 “3대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추가 이탈표 단속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 특검법 통과 여부는 윤 대통령에게 달렸다”고 압박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이탈표 전망에 대해 “친윤(친윤석열) 의원들도 사석에서는 영부인 방어에 자괴감이 든다고 한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라인’에 대해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데다 거론된 인사들이 직권 남용이나 월권 행위 등을 한 게 없다는 기류다.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에 대해서는 다음 달 제2부속실 설치가 마무리되는 만큼 여사 활동을 공식적으로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접점을 찾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 대표와 친한계 지도부는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전남 곡성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실제로 뭘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거부될 걸 알면서 가능성, 현실성이 없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며 “저런 행태를 국민이 비판할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특검법에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명 씨를 통한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이 담긴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임명한 특검이 우리 당 공천 상황을 확인해 보겠다고 당을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주변에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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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韓 21일 차담 회동…韓, 특별감찰관 필요성 제기할 듯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동한다. 한 대표가 요구한 독대가 아닌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면담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제기한 김건희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과 김 여사 대외 활동 중단, 김 여사 의혹 규명을 위한 관련 절차 협조 등 3대 요구를 윤 대통령이 얼마나 수용할지가 윤-한 갈등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대통령실은 18일 “윤 대통령은 21일 오후 4시 반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대표와 면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식사가 아닌 차담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한 대표는 대통령실 발표 뒤 “변화와 쇄신 필요성, 그리고 민생현안들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당 지도부 관계자 배석 없이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가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정부와 여당을 대표하여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이니 배석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다고 박 비서실장이 전했다. 한 대표는 3대 요구사항을 비롯해 김 여사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한 강도 높은 윤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날 대통령 배우자 등 대통령 가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도 “적정한 시점에 필요한 말씀을 모아서 하겠다”며 추진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여사의 공개 활동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은 67%, ‘김건희 특검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63%였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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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韓 3대 요구에 “바로 싸움 걸어온다” 불쾌감

    대통령실이 17일 10·16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선거 민의를 통해 파악되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등 3대 요구사항을 밝히고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씨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 새로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사면초가’ 형국에 빠진 가운데 일부 쇄신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부족한 부분은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바꾸어 나가겠다”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료개혁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 등 개혁 방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메시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확인을 거쳐 대통령실 명의로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치러진 재·보선에서 여당이 텃밭 사수에는 성공해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지만 우호적이지 않은 국민 여론과 우려 등을 경청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재·보선 다음 날 즉각 한 대표가 김 여사 관련 ‘3대 요구’를 밝히자 “선거가 끝나자 바로 싸움을 걸어 온다”며 불쾌해하면서도 “입장이 없다”며 공식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다. 다음 주초 예정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까지 ‘무대응’ 기조 방침을 유지하기로 한 것.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는 양측이 21일경으로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음 주초 독대를 하기로 한 만큼 괜히 갈등을 고조시킬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독대에서 한 대표의 3대 요구안을 일부 수용해 접점을 찾을지, 시각차를 드러내며 평행선을 달릴지가 향후 ‘윤-한 관계’는 물론이고 여권 향방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 라인’ 인적 쇄신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공적 업무 외에 비선으로 운영하는 그런 조직은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김 여사와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있지만 이들이 대통령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거나 월권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대통령실의 시각이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이날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과 김 여사 관련 의혹 규명 협력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기류가 보였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 관련 야당과 친한(친한동훈)계의 공세에 대해 “확실한 근거 없이 인민재판을 하냐”는 반응을 보여왔다. 최근 잇따라 제기된 명태균 씨와의 연루 의혹도 2021년 11월 대선 후보 경선 막바지부터 거리를 뒀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독대를 통해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이날 발의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윤 대통령에게 새로운 부담이다. 본회의 통과 시 25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재표결 시 여당 내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생겨 특검법이 최종 통과될 경우 여권의 대혼돈 속에 레임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이날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만큼 독대 전에 김 여사 사과 등 일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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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부족한 부분 더 노력”…‘韓 3대 요구’ ‘도이치 수사 결과’엔 “입장 없다”

    대통령실이 17일 10·16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선거 민의를 통해 파악되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가 이날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등 3대 요구사항을 밝히고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씨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 새로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사면초가’ 형국에 빠진 가운데 일부 쇄신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부족한 부분은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바꾸어 나가겠다”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료개혁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 등 개혁 방안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메시지는 윤 대통령의 확인을 거쳐 대통령실 명의로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치러진 재보선에서 여당이 텃밭 사수에는 성공하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지만 우호적이지 않은 국민 여론과 우려 등을 경청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재보선 다음날 즉각 한 대표가 김 여사 관련 ‘3대 요구’를 밝히자 “선거가 끝나자 바로 싸움을 걸어 온다”며 불쾌해하면서도 “입장이 없다”며 공식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다. 다음주 초 예정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와의 독대까지 ‘무대응’ 기조 방침을 유지하기로 한 것.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는 양측이 21일경으로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음주 초 독대를 하기로 한 만큼 괜히 갈등을 고조시킬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독대에서 한 대표의 3대 요구안을 일부 수용해 접점을 찾을지, 시각 차를 드러내며 평행선을 달릴지가 향후 ‘윤-한 관계’는 물론 여권 향방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 라인’ 인적 쇄신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공적 업무 외에 비선으로 운영하는 그런 조직은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김 여사와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있지만 이들이 대통령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거나 월권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대통령실의 시각이다. 대통령시 내부에선 이날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과 김 여사 관련 의혹 규명 협력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기류가 보였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 관련 야당과 친한(친한동훈)계의 공세에 대해 “확실한 근거 없이 인민재판을 하냐”는 반응을 보여왔다. 최근 잇따라 제기된 명태균 씨와의 연루 의혹도 2021년 11월 대선 경선 막바지부터 거리를 뒀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독대를 통해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할 것”이라고 말했다.야당이 이날 발의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윤 대통령에게 새로운 부담이다. 본회의 통과시 25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재표결시 여당 내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생겨 특검법이 최종 통과될 경우 여권의 대혼돈 속에 레임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이날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만큼 독대 전에 김 여사 사과 등 일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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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여사 오빠, 대선때 전방위 사람 만나… ‘좀 넘친다’ 우려 있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등장하는 ‘오빠’가 김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씨라고 밝히자 김 씨의 대선 전후 역할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은 16일 “(대선 때) 그 오빠라는 사람이 전방위적으로 좀 (정치인 등) 사람을 많이 만나고 다녔다”며 “그때 (활동이) ‘좀 넘친다’는 소리도 들렸고 우려도 있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후 꾸려진 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장으로 임명된 바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김 여사의 오빠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대선 캠프에서 역할을 하기 어려운 사람이 역할을 맡는 경우가 있었다”며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인사들이 대선 캠프 주변에 모여들었다”고 전했다. 2022년 1월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김 여사와의 ‘7시간 통화 녹음’에도 김 여사가 “예를 들어 우리 오빠라든가, 몇 명 있어요. 여기서 지시하면 다 캠프를 조직하니까”라는 내용이 나온다. 김 여사 스스로 김 씨가 선거 캠프에 관여하고 있다는 정황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2021년 6월 정치 참여 선언을 한 뒤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캠프를 차리는 실무 업무를 김 여사 오빠가 했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김 씨는 대선 과정에서 비공식적으로 김 여사 관련 이미지 관리와 언론 홍보 등에 일부 관여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씨가 “김 여사의 언론 창구 역할을 했다”며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실 출입 및 회의 참석 의혹, 친인척 국정개입 의혹이 있다”고 제기해 왔지만 대통령실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김 여사보다 두 살 위인 김 씨는 경기 양평에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를 맡고 있다. 김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동아일보는 김 여사와 명 씨 간 카카오톡 대화 관련 입장을 듣기 위해 김 씨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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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여사 친오빠, 대선때 뭘 했길래… “‘넘친다’는 소리 들렸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등장하는 ‘오빠’가 김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씨라고 밝히자 김 씨의 대선 전후 역할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은 16일 “(대선 때) 그 오빠라는 사람이 전방위적으로 좀 (정치인 등) 사람을 많이 만나고 다녔다”며 “그때 (활동이) ‘좀 넘친다’는 소리도 들렸고 우려도 있었다”고 밝혔더. 김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후 꾸려진 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장으로 임명된 바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김 여사의 오빠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대선 캠프에서 역할을 하기 어려운 사람이 역할을 맡는 경우가 있었다”며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인사들이 대선 캠프 주변에 모여 들었다”고 전했다.2022년 1월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김 여사와의 ‘7시간 통화 녹음’에도 김 여사가 “예를 들어 우리 오빠라든가, 몇 명 있어요. 여기서 지시하면 다 캠프를 조직하니까”라는 내용이 나온다. 김 여사 스스로 김 씨가 선거 캠프에 관여하고 있다는 정황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2021년 6월 정치 참여 선언을 한 뒤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캠프를 차리는 실무 업무를 김 여사 오빠가 했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김 씨는 대선 과정에서 비공식적으로 김 여사 관련 이미지 관리와 언론 홍보 등에 일부 관여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민주당은 김 씨가 “김 여사의 언론 창구 역할을 했다”며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실 출입 및 회의 참석 의혹, 친인척 국정개입 의혹이 있다”고 제기해 왔지만 대통령실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김 여사보다 두 살 위인 김 씨는 경기 양평에서 부동산개발업체 대표를 맡고 있다. 김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동아일보는 김 여사와 명 씨 간 카카오톡 대화 관련 입장을 듣기 위해 김 씨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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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오빠’는 尹 아닌 친오빠”… 野 “친오빠여도 문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15일 공개한 김 여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등장하는 ‘오빠’라는 표현에 대해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친오빠”라고 해명했다. 이 카카오톡 대화에 등장하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김 여사가 오빠라고 지칭하는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지인들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열두 살 적은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을 호칭할 때 ‘오빠’라고 부르지만 제3자에게 윤 대통령을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김 여사를 잘 아는 한 관계자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을 직접 부르거나 통화할 때도 오빠라고 부르고 사람들 앞에서도 윤 대통령에게 오빠라고 부른다”면서도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윤 대통령을 ‘아저씨’라고 하거나 ‘대통령님’이라고도 이야기한다. 오빠라고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인사는 “내 앞에서 윤 대통령을 지칭해 오빠라고 한 적은 없다”면서도 “평소에 윤 대통령을 오빠라고 부르니 친한 사람한테도 종종 그렇게 표현했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2022년 1월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김 여사와의 ‘7시간 통화 녹음’에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에 대해 ‘아저씨’와 ‘남편’으로 지칭하는 내용이 나온다. 녹취록에는 “나랑 우리 아저씨는 되게 안희정 편”, “우리 남편은 노무현 생각하고 너무 진짜 너무 몸 바쳐 충성했다가 배신당한 스타일이고, 사람들이 내막을 모르니까” 등의 대목이 등장한다. 또 ‘오빠’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우리 오빠라든가, 몇 명 있어요. 여기서 지시하면 다 캠프를 조직하니까”라는 대목은 김 여사 친오빠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한준호 의원은 이날 “(카카오톡 메시지 속 오빠가 친오빠라면) 사실은 더 복잡해진다”며 “당시 대선이 말 그대로 ‘패밀리 비즈니스’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으로, 진짜 정치는 김건희 여사가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과거 보도된 김 여사 녹취록에서 대선 캠프에도 깊이 관여했다고 알려진 그 친오빠인가”라며 “설령 친오빠면 비선 개입이 없어지나”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그간 김 여사의 오빠가 대선 캠프에 관여했고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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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오빠’는 尹 아닌 친오빠”…野 “친오빠여도 문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15일 공개한 김 여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등장하는 ‘오빠’라는 표현에 대해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친오빠”라고 해명했다. 이 카카오톡 대화에 등장하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김 여사가 오빠라고 지칭하는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지인들은 윤 대통령보다 열두 살 적은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을 호칭할 때 ‘오빠’라고 부르지만 제3자에게 윤 대통령을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김 여사를 잘 아는 한 관계자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을 직접 부르거나 통화할 때도 오빠라고 부르고 사람들 앞에서도 윤 대통령에게 오빠라고 부른다”면서도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윤 대통령을 ‘아저씨’라고 하거나 ‘대통령님’이라고도 이야기한다. 오빠라고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인사는 “내 앞에서 윤 대통령을 지칭해 오빠라고 한 적은 없다”면서도 “평소에 윤 대통령을 오빠라고 부르니 친한 사람한테도 종종 그렇게 표현했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2022년 1월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김 여사와의 ‘7시간 통화 녹음’에는 김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아저씨’와 ‘남편’으로 지칭하는 내용이 나온다. 녹취록에는 “나랑 우리 아저씨는 되게 안희정 편”, “우리 남편은 노무현 생각하고 너무 진짜 너무 몸 바쳐 충성했다가 배신당한 스타일이고, 사람들이 내막을 모르니까” 등의 대목이 등장한다. 또 ‘오빠’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우리 오빠라든가, 몇 명 있어요. 여기서 지시하면 다 캠프를 조직하니까”라는 대목은 김 여사 친오빠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한준호 의원은 이날 “(카카오톡 메시지 속 오빠가 친오빠라면) 사실은 더 복잡해진다”며 “당시 대선이 말 그대로 ‘패밀리 비즈니스’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으로, 진짜 정치는 김건희 여사가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과거 보도된 김 여사 녹취록에서 대선 캠프에도 깊이 관여했다고 알려진 그 친오빠인가”라며 “설령 친오빠면 비선 개입이 없어지나”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그간 김 여사의 오빠가 대선 캠프에 관여했고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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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여사 집무실-제2 부속실 설치 공사… 이달 국정감사 끝난뒤 본격 출범할듯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집무실과 제2부속실 직원 사무실을 대통령실 내에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14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출범 시기는 이달 말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가 거론된다. 제2부속실장으로 내정된 장순칠 시민사회2비서관은 실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2부속실은 김 여사의 집무실과 외빈 접견실 등으로 이뤄지고 김 여사의 집무실은 윤 대통령 집무실과 다른 층에 설치될 예정이다. 청와대 본관 1층에 있었던 영부인의 집무실과 비교하면 공간은 작아졌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인 1972년 제2부속실이 처음 설치돼 영부인의 활동을 지원해 왔지만 영부인의 공적 지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이날 김 여사에 대해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과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경호 및 예우 대상에 대통령 배우자를 포함시키고 있을 뿐 그 밖에 배우자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법 규정은 없다. 올해 1월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던 대통령실도 “해외국 정상의 2부속실 운영 사례 등 폭넓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미국 대통령 부인의 지위 등 해외 법 규정과 사례를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퍼스트레이디’에게도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예산 등이 배정되도록 연방법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 부인의 활동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는 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 정의 △대통령 배우자에게 투입되는 예산의 투명성 확보 등의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 배우자법’을 제안했다. 다만 선출되지 않은 배우자에게 공적 지위를 부여하는 게 맞냐는 지적도 나온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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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용산 인적쇄신 필요”… ‘김건희 라인’ 경질 요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당 고위 관계자는 13일 “‘김건희 여사 라인’을 지목한 것”이라며 “김 여사는 선출된 권력도 아니고 공적 권한도 없다. 김건희 라인은 존재해서는 안 될 존재”라고 말했다. 10·16 재·보궐선거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앞둔 한 대표가 최근 김 여사의 공개 행보 자제 요청,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사실상 기소 요구에 이어 ‘김건희 라인 경질’까지 꺼내들며 대통령실의 변화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12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현장에서 ‘김 여사에게 비선이 있다는 의혹도 있는데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따라 쇄신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 대표는 여러 경로로 김건희 라인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고위 관계자는 “국민들은 공직 사회에 김건희 라인이 있다고 믿고 있다”며 “대통령실이 당 대표의 의견을 수렴하고 쇄신해야 새로운 당정 관계의 출발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한 대표 측이 지목한 ‘김건희 라인’은 현직 대통령실 소속인 L 비서관과 C 비서관, K 비서관, K 선임행정관, H 행정관, K 행정관과 전직인 K 전 비서관 등이다. 김대남 전 행정관은 최근 공개된 녹취록에서 일부 ‘김건희 라인’을 거론하며 “용산은 ‘십상시’(박근혜 정권 실세 10인방을 이르는 말) 같은 몇 사람 있다”고도 했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정농단 사건 때 최순실 씨는 직함 없이 움직인 비선이었다”며 “속칭 ‘일곱 간신’으로 불리는 김건희 라인은 김 여사를 끼고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부적절한 정치 행위를 일삼으며 비선처럼 움직인다”고 말했다. 이들이 김 여사에게 잘못된 의견을 전달하고 이것이 인사, 정책 등 일부 국정에 반영돼 문제가 생긴다는 시각이다. 한 대표는 주변에 “대통령실뿐 아니라 어떤 공조직에도 공적 권한 없는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는 건 존재하면 안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 입장은 ‘그런 것 없다’ 또는 ‘없애겠다’ 둘 중 하나여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가 연일 김 여사 문제를 공개 거론한 것은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10·16 재·보선 여당 텃밭 지역에서 드러난 김 여사에 대한 싸늘한 민심과 이로 인한 패배 위기감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與핵심 “용산, 제역할 못하는건 김건희 라인 때문… 존재하면 안돼”한동훈, 대통령실 인적쇄신 요구與지도부 “레임덕 순식간에 올수도… 金여사 눈귀 잡은 7간신 정리해야”韓, 金리스크 해소 압박수위 높여… 대통령실 불쾌감 “독대 불발될수도”“중요한 것은 공적 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사한다고 오해 받는 ‘김건희 여사 라인’을 정리하는 것이다.”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13일 동아일보에 한동훈 대표의 ‘대통령실 인적 쇄신’ 발언의 의미와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 이유가 소위 말하는 ‘김건희 라인’ 때문”이라고 말했다.여당 지도부 내에선 “김 여사의 눈과 귀를 잡고 있는 자들의 정리는 정권의 명운이 걸린 문제”라며 용산과의 정면충돌도 불사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김 여사와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이 잇달아 터지면서 보수 전체가 붕괴될 수 있는,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이 순식간에 올 수 있는 위기 상황”이라고 말했다.● 與 고위 “김건희 라인 정리가 핵심”한 대표는 최근 김 여사 문제 해결과 관련된 압박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9일 김 여사 공개 활동 자제 의견이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필요하다”고 했고, 10일에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며 사실상 기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는 데 대해 여론 재판이란 비판이 있다’란 질문에 “법과 원칙, 상식에 맞는 결과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라며 “국민이 법과 원칙, 상식에 반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이냐”고 반박했다.한 대표가 인적 쇄신을 요구한 김 여사 측근들은 한남동 관저에서 보고한다고 알려진 이른바 ‘한남동 라인’ ‘일곱 간신’이라는 게 여당 측의 설명이다. 현직 대통령실 L 비서관과 C 비서관, K 비서관, K 선임행정관, H 행정관, K 행정관 등 6명과 전직인 K 전 비서관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부분 김 여사의 회사 코바나컨텐츠를 매개로 대선 전 김 여사와 친분을 쌓거나 김대남 전 행정관의 녹취록에서 김 여사 주변 ‘십상시’로 거론된 인물이다. 이들이 김 여사를 통해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영향력을 끼쳐 왔다는 것이 당 안팎의 시각이다.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한 대표는 총선 시기 비상대책위원장 시절부터 이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예의주시해 왔다고 한다. 당 대표 선출 뒤에는 김 여사 라인에 대해 여러 경로로 용산에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총애하고, 그에 따라 영향력을 행사하는 라인은 가능하다”며 “선출되지 않은 김 여사의 라인은 존재해선 안 된다. 그냥 둬선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김 전 행정관의 ‘십상시’ 발언과 명 씨를 통한 김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경질 조치를 미뤄선 안 된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판단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김대남, 명태균 논란에 대통령실이 제대로 반박 못 하는 것도 결국 김 여사 관련 문제라 그런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한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는 “우리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김현철 씨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상황”이라며 “전직 대통령들은 가족 문제를 어떻게 했느냐”고 반문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 씨 사례를 언급하며 대통령 가족 문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요구한 것이다.● 대통령실, 16일 재·보선까진 무대응재·보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독대가 예정된 상황에서 한 대표의 대통령실을 향한 강한 문제 해결 요구가 독대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인다. 재·보선 직후로 예정된 독대는 이날 현재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 고위 관계자는 “독대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논의하느냐”며 “구태 정치 문제를 풀려는 의지와 실천을 대통령실이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발언에 내부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도 일단 재·보선 때까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대표가 일을 꼬이게 만들고 있다”며 “특히 선거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김 여사 문제 대응 때문이라고 탓하면서 싸우지 않겠냐. 독대가 불발될 수도 있다”고 답답해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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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용산 인적쇄신 필요”…‘김건희 라인’ 경질 요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당 고위 관계자는 13일 “‘김건희 여사 라인’을 지목한 것”이라며 “김 여사는 선출된 권력도 아니고 공적 권한도 없다. 김건희 라인은 존재해서는 안 될 존재”라고 말했다. 10·16 재·보궐선거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앞둔 한 대표가 최근 김 여사의 공개 행보 자제 요청,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사실상 기소 요구에 이어 ‘김건희 라인 경질’까지 꺼내들며 대통령실의 변화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12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유세 현장에서 ‘김 여사에게 비선이 있다는 의혹도 있는데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따라 쇄신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 대표는 여러 경로로 김건희 라인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고위 관계자는 “국민들은 공직 사회에 김건희 라인이 있다고 믿고 있다”며 “대통령실이 당 대표의 의견을 수렴하고 쇄신해야 새로운 당정 관계의 출발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한 대표 측이 지목한 ‘김건희 라인’은 현직 대통령실 소속인 L 비서관과 C 비서관, K 비서관, K 선임행정관, H 행정관, K 행정관과 전직인 K 전 비서관 등이다. 김대남 전 행정관은 최근 공개된 녹취록에서 일부 ‘김건희 라인’을 거론하며 “용산은 ‘십상시’(박근혜 정권 실세 10인방을 이르는 말) 같은 몇 사람 있다”고도 했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정농단 사건 때 최순실 씨는 직함 없이 움직인 비선이었다”며 “속칭 ‘일곱 간신’으로 불리는 김건희 라인은 김 여사를 끼고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부적절한 정치 행위를 일삼으며 비선처럼 움직인다”고 말했다. 이들이 김 여사에게 잘못된 의견을 전달하고 이것이 인사, 정책 등 일부 국정에 반영돼 문제가 생긴다는 시각이다.한 대표는 주변에 “대통령실뿐 아니라 어떤 공조직에도 공적 권한 없는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는 건 존재하면 안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 입장은 ‘그런 것 없다’ 또는 ‘없애겠다’ 둘 중 하나여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한 대표가 연일 김 여사 문제를 공개 거론한 것은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10·16 재·보선 여당 텃밭 지역에서 드러난 김 여사에 대한 싸늘한 민심과 이로 인한 패배 위기감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韓, 친한 측근에 “용산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중요한 것은 공적 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사한다고 오해 받는 ‘김건희 여사 라인’을 정리하는 것이다.”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13일 동아일보에 한동훈 대표의 ‘대통령실 인적 쇄신’ 발언의 의미와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 이유가 소위 말하는 ‘김건희 라인’ 때문”이라고 말했다.여당 지도부 내에선 “김 여사의 눈과 귀를 잡고 있는 자들의 정리는 정권의 명운이 걸린 문제”라며 용산과의 정면충돌도 불사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김 여사와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이 잇달아 터지면서 보수 전체가 붕괴될 수 있는,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이 순식간에 올 수 있는 위기 상황”이라고 말했다.● 與 고위 “김건희 라인 정리가 핵심”한 대표는 최근 김 여사 문제 해결과 관련된 압박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9일 김 여사 공개 활동 자제 의견이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필요하다”고 했고, 11일에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며 사실상 기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는 데 대해 여론 재판이란 비판이 있다’란 질문에 “법과 원칙, 상식에 맞는 결과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라며 “국민이 법과 원칙, 상식에 반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이냐”고 반박했다.한 대표가 인적 쇄신을 요구한 김 여사 측근들은 한남동 관저에서 보고한다고 알려진 이른바 ‘한남동 라인’ ‘일곱 간신’이라는 게 여당 측의 설명이다. 현직 대통령실 L 비서관과 C 비서관, K 비서관, K 선임행정관, H 행정관, K 행정관 등 6명과 전직인 K 전 비서관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부분 김 여사의 회사 코바나컨텐츠를 매개로 대선 전 김 여사와 친분을 쌓거나 김대남 전 행정관의 녹취록에서 김 여사 주변 ‘십상시’로 거론된 인물이다. 이들이 김 여사를 통해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영향력을 끼쳐 왔다는 것이 당 안팎의 시각이다.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한 대표는 총선 시기 비상대책위원장 시절부터 이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예의주시해 왔다고 한다. 당 대표 선출 뒤에는 김 여사 라인에 대해 여러 경로로 용산에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총애하고, 그에 따라 영향력을 행사하는 라인은 가능하다”며 “선출되지 않은 김 여사의 라인은 존재해선 안 된다. 그냥 둬선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김 전 행정관의 ‘십상시’ 발언과 명 씨를 통한 김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경질 조치를 미뤄선 안 된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판단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김대남, 명태균 논란에 대통령실이 제대로 반박 못 하는 것도 결국 김 여사 관련 문제라 그런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한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는 “우리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김현철 씨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상황”이라며 “전직 대통령들은 가족 문제를 어떻게 했느냐”고 반문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 씨 사례를 언급하며 대통령의 가족 문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요구한 것이다.● 대통령실, 16일 재·보선까진 무대응재·보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독대가 예정된 상황에서 한 대표의 대통령실을 향한 강한 문제 해결 요구가 독대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인다. 재·보선 직후로 예정된 독대는 이날 현재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 고위 관계자는 “독대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논의하느냐”며 “구태 정치 문제를 풀려는 의지와 실천을 대통령실이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발언에 내부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도 일단 재·보선 때까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대표가 일을 꼬이게 만들고 있다”며 “특히 선거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김 여사 문제 대응 때문이라고 탓하면서 싸우지 않겠냐. 독대가 불발될 수도 있다”고 답답해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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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檢, 김여사 도이치 기소여부 국민 납득시켜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당내에선 “사실상 기소를 요구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검찰은 다음 주중 관련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한 대표는 10일 인천 강화문화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검찰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는 모른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낸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에 대해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며 사과를 요구했던 한 대표가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생각을 처음 밝히면서 김 여사 문제 관련 요구 수위를 한층 높인 것이다. 한 대표는 김 여사가 불기소될 경우 “사과 정도로는 여론 악화를 막을 수 없다”는 인식을 주변에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김 여사의 공개 활동과 관련해서도 “당초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부분 아닌가. 그것을 지키면 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2021년 12월 말 허위 이력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한 뒤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했다. 친한(친한동훈)계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10·16 재·보선 뒤 한 대표와의 독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힌 상황에서 한 대표가 김 여사 관련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독대 때 김 여사 문제를 핵심 의제에 포함시키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밝혔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이 없다”고 했다. 다만 한 관계자는 “본인이 법무부 장관일 때도 검찰이 기소를 못 했다”며 “지금 인민재판을 하자는 거냐”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김 여사에 대한 악마화 작업에 부화뇌동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해적 발언을 삼가야 한다”고 했다.韓, 사실상 ‘金여사 기소’ 요구… 與내부 “민심 걷잡을수 없는 상황”‘金여사 문제’ 연일 압박수위 높여… 친한 “진작 기소했으면 이상황 안와”“여론 재판 열자는 것이냐” 반발도尹, 재보선후 독대로 국면전환 시도… 韓 “의제-일정 아직 정해진 것 없어”“민심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김건희 여사 기소 문제를 언급할 때가 됐다. 이 문제에 대해 당내에서 의견이 다른 사람이 있겠나.”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10일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 기소 여부에 대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처음 밝힌 데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디올백 수수 사건에서는 김 여사의 사과라는 정치적 해법을 요구했지만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는 기소라는 사법 처리까지 요구하며 수위를 높였다는 것이다. 당내에서는 “검찰이 진작 기소했으면 이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란 반응이 나왔다.10·1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디올백 수수 의혹, 주가조작 의혹에 이어 김대남 전 대통령실 비서관 직무대리의 ‘한동훈 공격사주 의혹’,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 문제 등이 우후죽순으로 터져 나오자 흔들리는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김 여사와 관련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한 대표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16일 재·보선이 끝난 뒤 한 대표와의 독대 일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 대표는 이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말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아직 정해진 것은 없어서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韓, 김 여사 문제 발언 수위 한층 높여한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군에서 기자들과 만나 친한(친한동훈)계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8일 “오히려 당의 부담이 줄어든다”며 김 여사 기소를 주장한 발언에 대해 동의하는 질문에 “개인 의견을 내가 논평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는 말로 대신하겠다”고 답했다.한 대표가 발언 수위를 높인 것을 두고 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10·16 재·보선을 앞두고 인천 강화군과 전남 곡성군, 부산 금정구 등을 잇달아 찾으며 싸늘한 민심을 체감한 한 대표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민심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한 대표와의 독대 일정을 검토하는 가운데 김 여사 문제에 대한 발언 수위를 한층 높이며 이 문제 해결이 독대 의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뜻을 윤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당내에선 한 대표를 향한 공개 비판도 나왔다. 권성동 의원은 “공개적이나 비공개적이나 측근 입을 통해 계속해서 대통령을 비판하고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도 “법과 원칙에 맞는 수사 대신 여론 재판을 열자는 것이냐”고 했다.한 대표는 이날 친윤(친윤석열)계와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향해서도 “친윤이든, 대통령비서실이든 익명성 뒤에 숨어 민심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의견이 있으면 자기 이름을 걸고 당당하게 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를 공격하거나 비난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尹, 韓과 독대 일정 검토 지시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정 갈등으로 비치는 것에 대해 우리 지지자들이 걱정을 해 계속 이 모습으로 갈 순 없다”며 “참모들이 독대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은 지난달 24일 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한 대표가 독대를 다시 요청한 지 약 보름 만이다. 독대 요청 수용은 최근 민심 이반 조짐이 보이자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이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잇달아 제기하는 데다 야당의 특검 및 탄핵 공세까지 거세지는 점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관건은 한 대표가 공개적으로 요구해온 김 여사의 사과 문제와 공개 행보 자제 요청 등을 윤 대통령이 수용할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독대가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독대와 관련된 안건 등을 사전 합의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생기면서 불발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한 대표는 독대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이 정해진 게 아니어서 미리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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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흔드는 ‘명태균 리스트’… 明과 접촉 정치권 인사 20여명

    김건희 여사의 ‘김영선 공천 개입’ 의혹으로 시작된 ‘명태균 리스트’가 여권을 뒤흔들고 있다. 경남 지역에서 여론조사 업체를 기반으로 활동해 온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한 2021년부터 최소 네 차례 만난 사실이 확인되고, 명 씨와 접촉한 것으로 드러난 정치권 인사들이 여야를 포함해 20여 명으로 늘어나면서다.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명 씨를 만나본 사람은 두 가지로 확 갈린다”며 “한쪽은 예지력, 인사이트가 있어 보이더라, (다른 쪽은) ‘사짜’ 냄새가 나더라고 했다. 사기꾼 할 때 ‘사’자”라고 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국감장에서 연일 명 씨의 녹취록이 재생되고 있다. 대통령실과 유력 여권 정치인의 관계가 계속 드러나면서 당 전체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0일 명 씨와 관련해 “국민이 저런 사기 전과자가 마치 (정치인들의) 약점을 잡은 듯이 ‘나를 어떻게 할 거야’ 공개적으로 인터뷰하던데 그걸 어떻게 보시겠는가”라며 “(명 씨와 관련된) 본인들이 일단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선 때 尹-이준석-김종인 연이어 만나 여권 인사들은 대체로 명 씨를 “정치 브로커”로 묘사하고 있다. 이런 인물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부터 올해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까지 윤 대통령을 포함해 여권의 유력 정치인들과 수차례 접촉한 것이다. 대선 당시 윤 대통령 자택에서 명 씨와 함께 만났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저분이 하는 말 중에 과장이 있을 순 있어도 사실관계는 맞는 게 많을 것”이라며 “오만 사람들이 부인하다가 사실관계가 드러나서 망신 사고 있다”고 했다. 명 씨와 공방을 벌이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연루된 여권 인사 대부분이 선거 브로커에 당한 사람들”이라며 “굳이 부인해서 일을 크게 만들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넘어 가는 게 좋겠다”고 했다. 명 씨는 대선 기간 윤 대통령, 김 여사와 긴밀하게 소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 씨는 본보에 “(대통령이) 사람 넣어서 나를 찾아왔지. 그래서 내가 만나러 갔지”라고 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명 씨를 ‘명 박사’, 김 여사는 ‘명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와 윤 대통령 부부의 연결고리는 김영선 전 의원이다. 이준석 의원이 2021년 국민의힘 당 대표에 당선되면서 이 의원, 그의 멘토인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윤 대통령과 연결해줄 인사가 필요했고, 이에 김 전 의원이 명 씨를 추천했다는 것. 김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문이자 김 여사와 같은 선산 김씨다. 김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하기 전후로 연락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와는 2018년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준비하며 만났다. 김 전 의원은 명 씨를 김 전 위원장, 이 의원에게도 소개했다. 명 씨는 김 전 위원장에 대해 “내게 아버지 같은 분”이라며 “김 전 위원장이 하루에 대여섯 번도 연락이 왔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은 “2021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전 명 씨가 인사차 방문했다. 이후 연락하지도 보지도 않았다. 맨 거짓말만 한다”고 날을 세웠다. 명 씨는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만남을 요청하는 전화를 연결했다. 또 이 의원과 윤 대통령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도 자처했다. 이후 명 씨는 윤 대통령과 이 의원이 국민의힘 입당을 논의하는 자리에 배석했다. 명 씨가 대선 시기 윤 대통령의 단일화 상대였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만난 사진도 나왔다. 또 당시 안 의원 측 최진석 상임선대위원장과 윤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를 한 카카오톡 대화도 공개했다. 다만 안 의원은 “명 씨를 만난 적도 없고, 역할을 들은 적도 없다”고 했다.● 오세훈-원희룡-나경원과도 만남 명 씨는 김 전 의원의 소개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였던 오세훈 서울시장도 만났다. 명 씨는 한 언론에 “오세훈을 만든 것, 그게 내가 한 것”이라며 “판 짜고 여론조사 들고 다녔다”고 했다. 오 시장은 대변인을 통해 “명 씨는 김 전 의원이 소개했고, 관계 유지를 조언했지만 아시다시피 이어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7·23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였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일주일 간격으로 명 씨를 만난 사실도 공개됐다. 여권에서는 “명 씨가 단일화를 중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지만, 명 씨는 “그냥 만나달래서 만나준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2021년 나와 이 의원이 출마했던 당 대표 경선 당시 (명 씨가) 이 대표 1위 만들기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고, 원 전 장관 측은 “김 전 의원이 소개해줘서 만났다”는 입장이다. 영남 지역 정치인인 홍 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명 씨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시장은 최근 명 씨를 “여론조사 조작 선거 브로커”라고 공격하고 명 씨는 “검찰이 성역 없이 수사하면 저보다 홍 시장님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박 지사는 국민의힘 의원이던 대선 시기 명 씨의 소개로 윤 대통령을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만났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2월 총선 시기 경남 하동군 칠불사에서 이 의원과 김 전 의원, 명 씨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폭로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에 배석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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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金여사 활동 자제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가 공개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대통령실에 공개적으로 처음 요구했다. 또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됐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당당하게 솔직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를 사실상 겨냥했다. 대통령실은 이로 인해 순방 성과가 묻히게 생겼다며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귀국을 전후해 윤-한 갈등이 다시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한 대표는 9일 10·16 재·보궐선거 지원을 위해 찾은 윤일현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친한(친한동훈)계에서 김 여사가 활동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발언한다’는 질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김 여사의 공개 활동에 대해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친한계에선 김 여사가 의혹이 정리될 때까지 아예 대외활동을 잠정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월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대교를 순찰하는 등 공개 활동 빈도를 늘려 온 김 여사는 이번 윤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 동행해 5박 6일간 필리핀과 싱가포르, 라오스 등 3개국을 방문 중이다. 한 대표는 또 윤 대통령 부부와 만난 것으로 확인된 명 씨 문제에 대해서도 “다수 유력 정치인이 정치 브로커에게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는 걸 국민들이 한심하게 생각할 것 같다”며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의 이런 발언들은 최근 원외 당협위원장들과의 비공개 질의응답에서 “행동해야 할 때, 결정해야 할 때 민심에 맞춰 결정하겠다”고 발언한 지 이틀 만에 나왔다. 친한계 핵심 의원은 “지금 돌아가는 여론을 보면 국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친윤(친윤석열) 진영에서는 한 대표의 행보에 대해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친윤 핵심 의원은 “무슨 이유로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며 “자꾸 분란을 키우고 본인을 고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권의 자중지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명 씨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해야 한다”,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공세를 강화했다.韓, 명태균 논란에 “정치 브로커에 휘둘려… 국민에겐 한심할 것”尹과 정면충돌 피하지 않을 태세 친한 “金여사 활동 잠정 중단해야” 용산 “굳이 尹순방중 이래야 하나”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9일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 문제뿐 아니라 김 여사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 논란을 정면으로 건드리면서 윤-한 갈등이 일촉즉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역린으로 치부되는 김 여사 문제에 대해 기존에도 응하지 않던 사과 요구를 넘어 더 센 조치를 요구한 건 윤 대통령과의 충돌을 피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명 씨 문제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당사자 설명을 촉구한 것 역시 용산과의 차별화를 분명히 하는 동시에 리스크가 여당 지도부에 전이되는 걸 사전에 막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 측은 “국민들의 피로감이 극대화한 데다 김 여사의 사과만으로는 이미 타이밍도 늦어서 다음 스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尹 해외 순방 동행 중 金에 활동 자제 촉구 한 대표의 ‘김 여사 공개 활동 자제’ 발언은 세 규합 성격의 6일 친한(친한동훈) 그룹 만찬, 7일 원외 당협위원당 연수가 있은 지 이틀 만에 나왔다. 한 대표는 두 자리에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민심에 따를 것”, “행동해야 할 때, 결정해야 할 때 민심에 맞춰 결정하겠다”, “내가 물러나지 않겠다. 나를 따라 달라” 등의 당부를 하며 윤 대통령과 충돌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대표의 이날 발언은 최근 김 여사가 활동 빈도를 늘리는 시점에서 나왔다. 친한계는 김 여사가 의혹이 해결되기 전까지 아예 대외활동을 잠정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여사는 최근 추석 연휴 기간 서울 마포대교, 장애아동 거주 시설 등을 방문하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친한 진영은 검찰의 디올백 수수 의혹 무혐의 처분, 명 씨 논란, 공천 개입 의혹 등 악재가 계속 쏟아지는데도 김 여사가 사과 없이 오히려 행보를 늘려 여론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친한계 의원은 “지금 국민들이 ‘김 여사가 공적인 영역을 침범한다’는 불쾌감을 느끼고 있지 않느냐”며 “사과는 이미 타이밍이 늦었다. 특별감찰관 임명, 제2부속실 설치와 함께 김 여사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조용한 내조 등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이날 명 씨 논란과 관련해 “다수 유력 정치인이 정치 브로커에게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 국민들께서 한심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관련됐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당당하게 솔직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한 것 역시 김 여사를 겨냥하는 동시에, 이번 문제와 당을 분리시키려는 취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친한 의원은 “어디까지가 진짜고 허황된 건지 아직 가늠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방탄만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한 대표가 대통령실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문제 삼은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용산·친윤 “尹 순방 성과 묻혀” 불쾌 대통령실과 친윤 진영은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순방 성과는 묻히고 윤-한 갈등만 부각되게 생겼다”며 “굳이 이 타이밍에 김 여사 공개 행보 자제 등 발언을 했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김 여사를 둘러싸고 ‘카더라’만 많은 것 아니냐”며 “(한 대표가 하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켜볼 뿐”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 한 친윤 의원도 “지금은 여사를 말할 때가 아니라 야당 공격의 본질을 봐야 한다”며 “싸움의 대상이 왜 거기로 가느냐. 우리는 소수 여당”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은 명 씨와 김 여사가 도대체 어디까지 국정에 개입하고 농단한 것인지 묻고 있다”며 “더 늦기 전 모두 자백하라. 민주당은 윤 대통령 부부가 벌인 전횡의 전모를 밝히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직격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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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尹, 이준석이 데려와 명태균 처음 봐” 이준석 “헛소리… 장난치지 말라” 정면으로 반박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통해 서울 서초동 자택(아크로비스타)에서 처음 만났다고 대통령실이 8일 밝혔다. 하지만 이 의원이 이를 정면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정치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명 씨와 관련한 일들로 정치권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이런 구태정치를 극복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의 출발”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인 2021년 7월 초 자택을 찾아온 국민의힘 고위 당직자가 명 씨를 데리고 와 처음으로 보게 됐다”며 “얼마 후 역시 자택을 방문한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를 데려와 두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당시 두 정치인을 각각 자택에서 만난 것은 그들이 보안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명 씨가 대통령과 별도의 친분이 있어 자택에 오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고위 당직자는 이 의원을 지칭한 것”이라고 했다.반면 이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에 “헛소리”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명 씨가 자신에게 보냈던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이준석이 명 씨를 (당시) 윤석열 총장에게 소개했다면서 명 씨가 이준석한테 윤 총장에게 사과하라고 하냐”고 반문했다. 이 메시지에는 명 씨가 이 의원에게 “대표님. 내일 오전 8시에 윤 총장님한테 전화하면 된다”, “그동안 마음 상한 부분이 많으니 사과해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의원은 2021년 7월 윤 대통령이 입당하기 직전 명 씨가 자신과 윤 대통령 간 세 번째 만남을 주선했다며 당시 회동 때 배석한 명 씨를 윤 대통령이 “명 박사”라고 불렀다고 밝힌 바 있다.이 의원은 또 대통령실을 향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명 씨가 역할을 한 바는 안 후보 측 최진석 선대위원장의 증언으로 확인된 바가 있다”며 “명 씨가 어느 쪽의 요청으로 그런 일을 했는지 잘 알면서 장난치지 말자”고 날을 세웠다. 자신은 공개적으로 단일화를 반대했던 만큼 윤 대통령 측의 요청으로 명 씨가 역할을 했다는 취지다.대통령실은 이날 “(대선) 경선 막바지쯤 명 씨가 대통령의 지역 유세장에 찾아온 것을 본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와 거리를 두도록 조언했고, 이후 대통령은 명 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1년 11월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대통령실은 또 “당시 윤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많은 분들로부터 대선 관련 조언을 듣고 있었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의 조언을 들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후 김 여사가 명 씨와 연락을 했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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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정부 140명 ‘낙하산’… 公기관장-이사-감사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등 당정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대선 캠프 출신 인사 140명이 국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상임이사 및 감사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0월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을 (공공기관의 장이나 임원에 내정) 시키는 일, 전 그런 거 안 할 것”이라던 윤 대통령이 임기 전환점을 앞두고 보은성 낙하산 인사를 이어 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8일 동아일보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과 함께 국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90곳의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140명이 정부·여당 또는 인수위와 캠프 출신이었는데, 이 중 119명은 직접적인 직무 연관성이 적었다. 대통령실과 인수위, 캠프 출신이 25명이었고 국민의힘과 전신인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출신 인사가 76명이었다. 검사와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 출신도 18명이었다. 직무 연관성은 각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주무부처를 소관하는 상임위 및 관련 업계 활동 경력을 토대로 평가했다. 90개 기관의 기관장 연봉은 평균 1억6000만 원, 상임이사 연봉은 평균 1억6054만8435원이었다. 공공기관 임원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기관 내 임원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를 심의, 의결하면 장관 또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 의원은 “공운위만 통과하면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는데, 공운위원도 9명 중 정부 당연직 2명 외에 윤 대통령 후보 캠프 출신 등이 대거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尹정부 공공기관 낙하산 140명중 119명 직무 연관성 낮아”[尹정부 공공기관 낙하산 분석]공기업-준정부기관 90곳 분석‘용산 비서관’ 출신 수출입銀 감사로… 수자원公 사장엔 尹대선캠프 위원尹 총장때 인연-30년지기 등 檢인사… 관광公-마사회 감사 등 17명 달해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선 대통령실 관저 이전을 총괄했던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 한국공항공사 사장 후보로 지원한 것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해당 자리는 문재인 청와대 국가안보실 출신 윤형중 전 사장이 임기를 1년 남겨 놓고 물러난 자리다. 업계에서 “문재인 낙하산 떠난 자리에 윤석열 낙하산이 오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임원 현황 등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 공기업 32곳과 준정부기관 58곳 등 총 90개 기관의 기관장과 상임이사 등 임원 중 140명이 정부 여당 및 용산 대통령실 출신 및 검찰 등 사정기관 출신이었고 119명은 직무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대통령실·인수위·대선 캠프, 국민의힘과 전신인 새누리당·한나라당 출신 인사가 101명, 사정기관 출신이 18명이었다.지난달 연봉 2억8200만 원의 한국수출입은행 상임감사에 임명된 차순오 전 대통령정무1비서관은 5월까지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다. 지난해 6월 취임한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 비서실 정책위원을 지냈다. 윤 사장이 3년 임기 사장직에 임명된 것을 두고 야당과 업계에서 “물 산업 관련 경험이 전혀 없다”고 반발했다. 윤 사장의 연봉은 1억3600만 원이다. 올해 3월 연봉 2억1400만 원의 기술보증기금 상임이사에 오른 천창호 씨도 대통령중소벤처비서관실 행정관 출신이며, 8월 연봉 1억3800만 원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이 된 민영삼 씨도 윤석열 캠프 국민통합특보 출신이다.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출신 인사도 대거 포진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20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2억3100만 원의 연봉을 받는다. 19대,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용기 전 의원도 연봉 1억4600만 원의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을 맡았다.윤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검찰 출신도 17명이었다. 강진구 한국가스공사 상임감사는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윤 대통령이 2014년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구고검으로 좌천됐을 당시 같은 청 총무과장으로 연을 맺은 인물이다. 윤병현 한국마사회 상임감사는 윤 대통령이 대구지검 초임 검사 시절 함께 일한 30년 지기다. 김영창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와 박공우 한국석유공사 상임감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임할 당시 대검 사무국장으로 윤 대통령을 보좌했다.공공기관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그동안 공운위가 안건 등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고 사실상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받은 올해 9월 공운위원 명단에 따르면 위원장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당연직 위원인 남형기 국무조정실 제2차장 외 민간위원 9명 중 2명이 윤석열 대선 캠프 및 인수위 출신이었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출신 인사도 포함돼 있었다. 정 의원은 “윤 대통령이 당선 직후부터 공공기관 임원 임명 권한을 가진 공운위에도 자신과 가까운 인사들을 대거 투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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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건희 상설특검’ 시동… 尹 거부권 무력화

    더불어민주당이 8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 특검(특별검사) 추진을 본격화했다. 민주당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으로 2심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관된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대상으로 한 상설 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 특검을 활용해 ‘쪼개기 특검 수사’를 시도하는 한편 국정감사 기간 드러난 김 여사 관련 추가 의혹을 반영한 개별 특검법도 추가로 발의해 이른바 ‘쌍끌이 특검’ 전략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및 구명 로비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22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특검 수사요구안을 냈다. 김 부대표는 “이 전 대표와 연관된 의혹들을 상설 특검 대상으로 삼았다”며 “(김 여사 관련) 나머지 다른 의혹은 (개별) 특검법에서 다룰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상설 특검은 별도 특검법 발의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여야 합의로 2014년 이미 제정된 법에 근거한 결의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개별 특검에 비해선 수사 인력 규모도 작고 수사 기간이 짧다는 한계는 있지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될 수 있어 민주당 의원들(170명)만으로도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상설 특검 공식화와 함께 전날 발의한 국회 규칙 개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할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회 규칙 개정안과 상설 특검 수사요구안을 먼저 처리한 뒤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본회의 의결을 통해 두 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1월 첫 주를 목표로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했다. 대통령실도 “22대 첫 국정감사 기간에 당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규칙 개정이라는 꼼수까지 동원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한다는 것은 특검 추천위원의 정치적·직무상 독립을 명시해 온 상설 특검법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野, 상설특검 추천권서 與 배제… 대통령실 “野직속 검찰 만드나”金여사 의혹 상설특검 추진 공방野, 金여사 의혹 8개중 2개 분리… “쪼개기 특검으로 진실 규명할것”상설특검 내달 첫주에 처리 방침與 “특검 중독, 비정상적 꼼수”“‘끝장 국감’과 ‘쌍끌이 특검’으로 구린내가 진동하는 김건희 게이트의 진실을 밝혀내겠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민주당이 8일 국회에 제출한 ‘상설 특검’ 수사 요구안은 5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 부결로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의 8가지 수사 대상 가운데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떼어내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주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관된 사안들만 별도로 상설 특검으로 다루겠다는 취지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이 전 대표와 2020년 40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김 여사를 정조준한 것이다.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개별 특검과 달리 상설 특검은 2014년 이미 제정된 법률을 근거로 구성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피할 수 있다. 민주당은 11월 첫 주경 본회의를 열어 상설 특검 요구안과 함께 대통령과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할 상설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위원회에 여당은 추천권이 없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함께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10월 한 달간 국정감사를 통해 추가되는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개별 특검법에 담아 새로 발의하는 등 김 여사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野 ‘쌍끌이 특검’ 속도전상설 특검은 별도의 특검법 제출 없이 국회 본회의 의결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개별 특검에 비해 특검 규모(35명)가 작고 활동 기간(준비 기간 20일, 수사 기간 90일)도 짧다. 민주당이 9월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엔 파견 검사 최대 30명, 파견 공무원 최대 60명 규모의 수사 인력이 명시돼 있었고, 수사 기간도 150일이었다.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상설 특검에서 김 여사의 모든 사안을 다 수사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 보니 독립돼 있는 사안이면서 이 전 대표가 연관돼 있는 건들을 상설 특검 대상으로 삼았다”며 (김 여사 특검 등) 개별 특검은 별도로 추진하고 상설 특검을 병행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쪼개기 특검 수사’를 시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마약 세관 수사 외압 의혹은 세관 직원들의 마약 조직 연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 고위 간부로부터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민주당은 이 전 대표가 외압 당사자로 지목된 조병노 경무관을 자신이 속한 단체 채팅방에서 언급한 점 등을 들어 “김 여사가 배후에 있는 것 아니냐”란 의혹을 제기해 왔다. 민주당은 지난해 이 전 대표가 해당 채팅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김 여사 일가와의 친분으로 여러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 주식 거래량이 폭증했다며 주가조작 정황도 의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증감법) 위반 행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는데, 이번 특검에서 수사 대상으로 삼은 의혹에 대한 회피를 불가능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與 “특검 중독”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의 상설 특검법 규칙 개정안은 야당 직속의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2014년 민주당이 주도해 여야 합의로 제정한 현행 규칙을 갑자기 바꾸겠다는 것은 정치적 속셈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상설 특검 규칙 꼼수 개정은 지금까지 야당이 밀어붙여 온 특검법과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한다는 것은 특검 추천위원의 정치적·직무상 독립을 명시해 온 상설 특검법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이 고치겠다는 상설 특검 추천 규칙은 2014년 제정 당시 민주당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라며 “이제 와서 민주당이 마음대로, 입법 취지를 무시해 바꾼다는 것은 검은 속내가 뻔히 보이는 비정상적인 꼼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규칙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해 지연시키는 방법과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등도 고려하고 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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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건희 상설특검’ 시동…尹 거부권 무력화

    더불어민주당이 8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 추진을 본격화했다. 민주당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으로 2심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연관된 인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등을 대상으로 한 상설 특검(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을 활용해 ‘쪼개기 특검 수사’를 시도하는 한편, 국정감사 기간 드러난 김 여사 관련 추가 의혹을 반영한 개별 특검법도 추가로 발의해 이른바 ‘쌍끌이 특검’ 전략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은 이날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사건 및 구명 로비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22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특검 수사요구안을 냈다. 김 부대표는 “이 전 대표 연관된 의혹혹들을 상설특검 대상으로 삼았다”며 “(김 여사 관련) 나머지 다른 의혹은 (개별) 특검법에서 다룰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발의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여야 합의로 2014년 이미 제정된 법에 근거한 결의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개별 특검에 비해선 수사 인력 규모도 작고 수사 기간이 짧다는 한계는 있지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될 수 있어 민주당 의원들(170명)만으로도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상설 특검 공식화와 함께 전날 발의한 국회 규칙 개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회 규칙 개정안과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먼저 처리한 뒤,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본회의 의결을 통해 두 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1월 첫 주를 목표로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했다.대통령실도 “22대 첫 국정감사 기간에 당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규칙 개정이라는 꼼수까지 동원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한다는 것은 특검 추천위원의 정치적·직무상 독립을 명시해온 상설특검법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野, 상설특검 추천 與 배제…대통령실 “野직속 검찰 만들기”“‘끝장 국감’과 ‘쌍끌이 특검’으로 구린내가 진동하는 김건희 게이트의 진실을 밝혀내겠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민주당이 8일 국회에 제출한 ‘상설 특검’ 수사 요구안은 5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 부결로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의 8가지 수사 대상 가운데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떼어내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도 수사대상에 포함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주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관된 사안들만 별도로 상설 특검으로 다루겠다는 취지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이 전 대표와 2020년 40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김 여사를 정조준한 것이다.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개별 특검과 달리 상설특검은 2014년 이미 제정된 법률을 근거로 구성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피할 수 있다. 민주당은 11월 첫 주경 본회의를 열어 상설특검 요구안과 함께 대통령과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할 상설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위원회에 여당은 추천권이 없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함께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10월 한달 간 국정감사를 통해 추가되는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개별 특검법에 담아 새로 발의하는 등 김 여사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野 ‘쌍끌이 특검’ 속도전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출 없이 국회 본회의 의결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개별 특검에 비해 특검 규모(35명)가 작고 활동 기간(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90일)도 짧다. 민주당이 9월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엔 파견검사 최대 30명, 파견 공무원 최대 60명 규모의 수사 인력이 명시돼있었고, 수사 기간도 150일이었다.김 수석부대표는 “상설 특검에서 김 여사의 모든 사안을 다 수사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 보니 독립돼 있는 사안이면서 이 전 대표가 연관돼 있는 건들을 상설 특검 대상으로 삼았다”며 (김 여사 특검 등) 개별 특검은 별도로 추진하고 상설특검을 병행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쪼개기 특검 수사’를 시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마약 세관 수사 외압 의혹은 세관 직원들의 마약 조직 연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 고위 간부로부터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민주당은 이 전 대표가 외압 당사자로 지목된 조병노 경무관을 자신이 속한 단체 채팅방에서 언급한 점 등을 들어 “김 여사가 배후에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민주당은 지난해 이 전 대표가 해당 채팅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김 여사 일가와 친분으로 여러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 주식 거래량이 폭증했다며 주가조작 정황도 의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증감법) 위반 행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는데, 이번 특검에서 수사대상으로 삼은 의혹에 대한 회피를 불가능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與 “특검 중독”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의 상설특검법 규칙 개정안은 야당 직속의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2014년 민주당이 주도해 여야 합의로 제정한 현행 규칙을 갑자기 바꾸겠다는 것은 정치적 속셈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상설특검 규칙 꼼수 개정은 지금까지 야당이 밀어붙여 온 특검법과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한다는 것은 특검 추천위원의 정치적·직무상 독립을 명시해온 상설특검법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이 고치겠다는 상설특검 추천 규칙은 2014년 제정 당시 민주당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라며 “이제 와 민주당이 마음대로, 입법취지를 무시해 바꾼다는 것은 검은 속내가 뻔히 보이는 비정상적인 꼼수”라고 했다.국민의힘은 국회 규칙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해 지연시키는 방법과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등도 고려 중이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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