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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료원장에 이필수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김민철 전 국회의원을 8일 각각 임명했다. 경기도의료원장의 임기는 3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2년이다.이필수 신임 경기도의료원장은 백재활요양병원 행정원장, 전라남도의사회장,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을 거쳐 대한적십자사 회장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민철 신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실 행정관과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쳐 21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했다.김 지사는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에게 “의료대란으로 도민들의 불안이 크다. 경기도의료원이 공공의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철 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는 “경기침체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너무 큰 상황에서 중책을 맡아주셔서 든든하다”라며 “소상공인들을 세심하게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의료원장과 시장상권진흥원장은 경기도의회 인사청문 대상이다. 하지만 경기도의 요청에도 경기도의회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해 결국 청문회 없이 임명하게 됐다.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것은 경기도의회가 2014년 9월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제도를 도입한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의료원장의 경우 의료대란에 경영 문제까지 겹쳐 비상 경영체제로 운영 중이고 의료원 산하 6개 병원장에 대한 선임도 차례대로 진행해야 할 상황이어서 더 이상 임명을 미루기 힘들다”면서 “시장상권진흥원장 역시 1월부터 8개월 넘게 공석인 상황이어서 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임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하지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까지 보건복지위와 경제노동위 일정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이다.국힘은 “정식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도민에게 검증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된 인사는 인정하지 못한다”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장과 경제노동위원장의 주도하에 경기도의료원장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경기도는 8월 29일과 지난달 20일 2차례에 걸쳐 경기도의회에 2개 공공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했다. 하지만 경기도의회는 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도 후보자들에 대한 출석 요구는 물론이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집도 하지 않았다.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 문제로 인사청문회가 밀린 데다 인사청문특위 구성 등 청문회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한 이해 부족과 특위 위원 선정에 대한 당내 갈등 등이 겹치며 2개 상임위원회 모두 의사일정 조율에 실패했다.관련 조례와 더불어민주당-국힘 대표의원 협의에 따라 의료원장 후보자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시장상권진흥원장 후보자는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특위를 꾸려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는데 특위 구성을 위한 회의를 열지 못해 위원장과 부위원장 양당 1명씩 호선이 이뤄지지 않았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 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동연 지사와 이재명 전 지사의 증인 채택을 추진하자 도의회 민주당이 ‘정치공세’라고 맞서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국힘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10일 예정된 특위 2차 회의에서 증인 채택 안건을 의결하는데, 김 지사와 이 전 지사를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K-컬처밸리 사업협약 해제 당사자, 이 전 지사는 2020년 K-컬처밸리 성공추진 협약서를 체결한 당사자라는 이유에서다. 김영기 특위 위원장(의왕 1·국힘)은 “민주당도 경기도민과 국민 앞에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 해제 의혹의 진실 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라며 전현직 지사의 증인 채택에 찬성했다.명재성 특위 부위원장(고양 5·민주당)은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한 현시점에서 김 지사와 이 전 지사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라며 “10일 회의 이후 특위를 진행하면서 정무적 판단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증인 채택을 검토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특위는 현재 국힘과 민주당 각각 7명씩 모두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증인 채택은 관련 조례에 따라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는데, 민주당이 반대하면 김 지사와 이 전 지사의 증인 채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국힘은 전현직 지사 외에 김 지사 비서실장, 정책수석 등도 필요한 증인으로 보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들에 대한 증인 채택도 반대하고 있다.특위는 지난달 23일 구성돼 12월 21일까지 90일간 활동한다. K-컬처밸리 협약 해제에 앞서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을 경기도가 수용하지 않은 이유, 중재안과 관련한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결과 통보 전에 협약 해제를 한 이유, CJ라이브시티가 주장하는 전력 미공급 등 공사 지연 책임소재 문제 등을 조사한다.경기도가 대안으로 제시한 공영개발의 적합성 여부 등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400㎡에 2020년 6월 기준 1조8000억 원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경기도는 전체 공정률이 3%에 불과하고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2016년 5월 체결한 ‘K-컬처밸리 사업 기본 협약’을 6월 28일 해제하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지역 특색을 반영한 ‘경기형 과학고’를 새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년 전 보수 진영에서는 처음으로 선거를 통해 당선된 경기도교육감이다. 지난달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수원 광교)에서 진행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기지역 과학고 경쟁률이 10 대 1에 달하고 학생 수가 전국의 3분의 1이나 된다”라며 “적어도 3, 4개 정도는 새로 지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 지정되는 과학고는 학교별로 특성화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부 엘리트 학생만을 위한 특권교육을 조장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지역 특화’ ‘이공계 인재 양성’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평소 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한 미래교육을 강조해 온 임 교육감의 교육철학과도 통한다. 경기도교육청은 다음 달, 20년 만에 과학고 신규 지정을 앞두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 과학 인재를 양성하는 과학고는 의정부에 있는 경기북과학고가 유일하다. 수원에 경기과학고가 있지만 수학·과학 중심 교육에 초점을 맞춘 영재고다. 올해 상반기(1∼6월) 기준으로 경기도 인구는 약 1363만 명. 경기도보다 인구가 적은 △서울(938만 명) △부산(328만 명) △인천(300만 명) △경북(254만 명) △경남(324만 명)에도 과학고는 2곳씩 있다. 과학고 진학을 희망하는 경기지역 학생은 교육 혜택과 진학 선택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토로한다. 다음은 일문일답. ―취임 2년이 지났다. 평가와 계획은…. “경기교육의 기본은 학교다. 학교 교육에서 ‘학력 향상’과 ‘기본 인성 함양’의 중요성을 되살리는 시간이었다. 교원 역량 강화와 교육행정 체제도 구축했다. 2년 전 선거 때 ‘경기교육을 바꾸고 새롭게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교육은 기본을 지켜야 하지만, 트렌드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한다. 경기교육을 미래지향적으로 바꿀 생각이다.” ―‘공유학교’ ‘하이러닝’을 추진 중이다. “경기교육의 핵심은 ‘공유학교’ ‘하이러닝’의 두 축이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데 학교가, 교사들이 모든 걸 다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학교는 기본 인성과 수리·독해·글쓰기·체육 같은 기초 역량에 집중해야 한다. 나머지 필요한 전문성은 학교 밖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한다. 그것이 공유학교다. 하이러닝은 학습을 도와주는 인공지능(AI) 교수학습 플랫폼이다. AI 학습진단과 개인 맞춤형 콘텐츠 추천도 가능하다. 현재 97%인 2418개 학교가 활용하고 있다.” ―교권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는데…. “수업에 대해서만큼은 교사들에게 절대 권한을 주는 게 맞다.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핫라인과 법률지원단을 통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한다. 학교 안 갈등을 해결하는 화해중재단을 운영했는데, 올해 안으로 법제화도 추진한다.” ―과학고 추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 지정되는 과학고는 (기존 과학고와)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면 서열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마련한 대안이 지역 특색을 반영한 ‘경기형 과학고’다. 시설과 인력, 기업, 연구소, 대학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여러 과학 분야를 골고루 잘하는 것도 좋지만 한 분야에 집중하는 특화된 과학고 설립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 기존 학교를 과학고로 전환하면 2027년 3월, 신설 과학고는 2030년 개교가 목표다. 학생 선발은 시험이 아닌 학교 추천을 받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대학입시 개혁을 강조했다. “누구나 알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일이다. 지금의 대학입시는 지식, 암기 테스트다. 사고력이나 문제 해결력, 논리력을 테스트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 세상일은 정답이 없는데, 교육은 정답 맞히는 일만 한다. 명문대를 나와도 정답 맞히는 것만 잘하고 상상력을 키우는 토론은 잘 못한다. 대학입시의 중장기 개편을 말하면서도 미세조정만 해왔다. 경기도교육청은 입시 개혁 전담 기구를 만들어 대입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수시’를 줄이고 ‘정시’를 늘리는데, 이것은 잘못됐다. 대학에 선발 자율권을 줘야 한다.” ―정부의 의료 개혁으로 현장에선 혼란스러운데…. “중고등학교는 의대 열풍이 더 과열됐다. 2025년 의대 수시 전형에 지난해보다 2배가 넘는 수험생들이 몰렸다고 한다. 정부의 의료체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시기는 맞다. 의대를 늘리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체계 개선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개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게 문제다. 의대 정원 숫자만 늘렸지 뚜렷한 발표도 없다. 정부의 의료개혁도 현장과 충분히 논의하며 속도와 균형을 맞춰야 한다. 장기적 목표가 필요하다. 현재 시점에 맞게 재량권을 주고 장을 열어주면 해결된다.”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 위축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을 축소하고 교원을 감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학생 수가 줄지만, 과거처럼 양적 교육의 방식, 대량으로 교육하는 과정이 아닌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맞춤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12월 수원에서 유네스코 국제포럼이 열린다. “유네스코는 세계 교육의 미래에 대해 여러 담론을 국제사회와 공유한다. AI 기술이 주도하는 시대의 교육은 어떻게 돼야 하는지, 지역사회 협력 측면에서 교육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지구 환경을 위해 교육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등이다. 경기도교육청도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어 유네스코와 함께 포럼을 마련했다. 올해는 ‘미래를 위한 교육 변혁’이 주제다. 경기교육의 성장과 변화, 현장의 다양한 실천 모습을 유네스코 회원국 교육전문가 1000여 명에게 소개하고, 평가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관광공사가 대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예능프로그램 유치와 현지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로드쇼에 나서는 등 역대급 마케팅을 진행한다.다음 달 4일까지 4박 5일간 일정으로 수도 타이베이와 가오슝에서 ‘2024대만 경기관광 마이스 로드쇼’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대만 여행업계와의 비즈니스 협력을 강화하고, 두 나라 간 관광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로드쇼에는 대만의 콜라(COLA), 라이언(LION), 동남여행사 등 주요 여행사와 항공사, 대만 여행업 협회, 가오슝시 관광국·신문국 등 대만 관광업체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타이베이에서는 60개 사 100여 명, 가오슝에서는 42개 사 80여 명의 업계관계자가 나와 경기도와 대만 관광업계 간의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한다.대만 최고인기 예능프로그램인 종예완흔대(綜藝玩很大) ‘경기도 특집’ 촬영도 지원했다. 종예완흔대는 대만을 포함한 중화권에서 높은 시청률을 보이며, 사랑받고 있는 실외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다. 출연진들이 팀을 이뤄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키우(Jacky Wu), 키드(KID), 쿤다(Kunda) 등 대만 최고의 스타들이 출연하며, 페이스북 팔로워 183만 명, 유튜브 구독자는 156만 명이다.촬영은 8월 27~31일 4박 5일간 파주시 평화누리 캠핑장과 가평군 이탈리아 마을, 애기봉평화생태공원, 김포시의 벼꽃농부, 시흥시 오이도, 부천만화박물관, 못골시장, 수원시의 화성어차 및 연무대 국궁체험, 여주시의 루덴시아유럽테마공원 등 주요 관광지에서 진행됐다. 출연진은 각 장소에서 미션을 수행하며, 경기도의 매력을 대만 시청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종예완흔대 경기도 특집은 대만 사립(三立) 방송국과 중시(中視)방송국을 통해 11월 2, 9, 16일 현지 시각 밤 10시에 방영된다. 해당 방송은 대만은 물론 중국,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중화권 전역에 송출된다.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종예완흔대 촬영과 대만 관광·MICE 로드쇼 개최는 대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기도의 역대급 마케팅 전략”이라며 “대만의 주요 여행업계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경기도의 관광 인프라와 매력을 중화권에 널리 알릴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아주대가 우즈베키스탄에 설립한 ‘타슈켄트 아주(Ajou University in Tashkent·AUT)’의 첫 졸업생이 나왔다. AUT는 2021년 2월, 우즈베키스탄 수도인 타슈켄트에 개교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학교 부지와 건물을 내놨고, 아주대 교수진이 설계한 커리큘럼으로 AUT의 학생들을 지도했다.이달 26일 우즈베키스탄 수도인 타슈켄트에 있는 AUT 캠퍼스에서 졸업생과 가족이 모인 가운데 AUT의 첫 졸업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최기주 총장 등 아주대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해 축하를 보냈다.첫 졸업식에서 AUT는 건설시스템공학과(114명), 건축학과(99명), 전자공학과(115명) 등 3개 학과에서 328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들 학과는 아주대 학위과정으로 운영돼 이 과정을 졸업한 학생들은 아주대 졸업장을 받았다. 최기주 총장은 졸업생에게 직접 학위증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무라토프 가이랏 아자토비치(Muratov Gayrat Azatovich) AUT 총장과 김병관 AUT 부총장, 오석규 건축학과 학과장, 신영석 건설시스템공학과 학과장, 조중열 전자공학과 학과장도 무대에 올라 졸업생을 축하했다. 최 총장은 “50여 년 전 한국과 프랑스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탄생한 아주대는 AUT와의 협업을 통해 글로벌 교육과 문화, 기술 교류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역사적인 첫 졸업생 배출을 축하하며, 대학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이 여러분들의 앞날에 소중한 자산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아자토비치 AUT 총장은 “졸업생들이 대학 생활을 통해 쌓은 자신감과 자부심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아갈 것으로 확신한다”며 “졸업생 여러분 모두의 더 큰 성공을 기원한다”라고 전했다. 졸업생을 대표해 우크타모바 샤흐보즈(Uktamov Shakhboz) 학생은 “지난 4년 동안 학생회장으로 활동하며 학생회를 탄생시키고 구축해 가는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어 영광이었다”라며 ”AUT에서의 시간은 학문적 성취뿐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도전적이고 생산적인 순간의 연속이었다“라고 화답했다. 졸업생들은 현지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에 입사해 그동안 쌓은 역량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또 아주대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비롯한 한국 대학의 대학원에 진학하는 17명의 졸업생 외에도 40여 명이 독일, 폴란드, 러시아, 말레이시아 대학의 석사과정에 진학한다.AUT에는 김병관 제1부총장 등 10명의 아주대 교원이 파견돼 현지 채용 교원 68명과 함께 강의하고 있다. 아주대 학위과정 학과의 경우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며, 아주대 해당 학과의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운영된다. AUT 학위과정은 아주대가 설계한 커리큘럼으로 운영되며 AUT 학위가 수여된다. 현재 1~4학년 1476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아주대 학위과정은 △건축학과 △건설시스템공학과 △전자공학과가, AUT 학위과정은 △영어·경영학과 △한국어·경영학과 △IT-비즈니스학과 △실내건축학과가 운영되고 있다. 아주대는 AUT의 설립을 위해 2019년 4월 우즈베키스탄 고등교육부와 협약을 체결했으며 아주대와 AUT 학생들은 여름방학에는 경기 수원에 있는 아주대 캠퍼스에서 진행되는 아주국제여름학교(AISS), 겨울방학 기간에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AUT 국제 겨울학교 등을 통해 교류하고 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올해 처음으로 민간 기업·단체에 대한 공간복지 우수사례 10곳에 대한 시상식도 23일 함께 진행됐다. 대상에는 국민대 이선정 교수의 서울 중랑구 청소년 커뮤니티 공간 ‘딩가동 1번지’가 선정됐다. 청소년들이 성인 시설이나 장소에 노출되거나 안전하지 못한 곳으로 떠밀리지 않도록, 안전하고 자유로운 공간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만들었다. ‘딩가동’이라는 의미도 아이들이 ‘딩가딩가’ 자유롭게 놀 수 있게 한다는 뜻에서 따왔다. 시설이 들어선 자리는 원래 30년간 경로당이 운영되던 곳이다. 경로당이 이전하고 남은 시설의 활용 방안을 고민하다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로 꾸몄다. 2020년 당시만 해도 6곳 이상을 만드는 것을 목표했는데, 첫 번째 시설인 ‘1번지’의 성공으로 현재 ‘5번지’까지 확대했다. 매달 1000명 이상의 청소년이 ‘1번지’를 방문하는데 최근에는 벤치마킹을 위해 찾아오는 사례도 늘었다고 한다. 최우수상을 받은 ㈜포스코이앤씨의 ‘남촌마을 도시혁신스쿨 프로젝트’도 심사위원들의 주목을 받았다. 도시혁신스쿨은 도시재생 지역의 마을환경 개선 및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해 2020년부터 민관학이 함께 추진하는 협력 사업이다. 현재 부산 부산진구, 경기 의정부, 전북 전주, 경남 창원에서 도시혁신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이번에 최우수상을 받은 곳은 ‘인천 남동구 남촌마을’ 사례다. ‘남촌어린이공원 조성’ ‘어린이 교육 및 복지시설’ ‘마을 상권 활성화’ ‘안전한 마을 만들기’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낡고 오래된 건물로 정주 환경이 열악하고 골목상권이 침체된 이 지역을 주민과 대학생이 함께 성공적인 도시재생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공간’은 ‘삶’이다. 인간은 필요한 공간을 마련해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일상을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애쓴다. 하지만 공간과 복지를 결합하기란 쉽지 않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공간복지’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주민이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집 가까운 곳에 생활 밀착형 공간을 조성하는 복지 정책이 바로 공간복지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공동 주최한 ‘2024 대한민국 공간복지 대상’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열렸다. 공모전 주제는 ‘공간을 통한 더 나은 일상’이었다. 공간 재창조를 통해 주민 복지에 기여한 기초자치단체 10곳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쓸모없는 공간은 없다’대상을 받은 인천 남동구가 공모전에 내놓은 콘셉트는 ‘쓸모없는 공간은 없다’. 보편적 녹색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내 집 앞 버려진 공간이 다양한 형태의 ‘동네 소규모 정원 쉼터’로 거듭난 사례들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삼거리쉼터’(간석4동)가 조성된 곳은 원래 마을로 이어지는 진입부에 보행자용 보도가 따로 없고 불법 주차 차량 사이로 차량과 보행자가 뒤엉키면서 늘 사고 위험이 많았다. 남동구청은 마을 입구에 로터리 형식의 작은 정원을 조성해 휴게공간을 만들었다. 이면도로로 둘러싸인 쓸모없던 공간은 확장한 뒤 광장으로 꾸며 보행자 전용 주민복지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모래네쉼터’(구월2동)는 도로 위 자투리 공간을 쾌적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했고, ‘만부누리쉼터’(만수2동)는 경사가 심한 유휴지에 계단식 쉼터를 꾸며 마을을 조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꿨다.최우수상을 받은 서울 은평구와 충남 예산군도 생활 속 작은 아이디어가 복지로 이어진 사례다. 은평구 응암동 불광천 신응교 다리 아래에는 1990년대부터 ‘장기방’이 운영됐는데, 더위나 추위를 피해 어르신들이 모여 장기와 바둑을 두면서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2018년 8월 집중호우로 장기방이 유실됐다. 이때부터 은평구청은 ‘어르신들이 좀 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줄 순 없을까’라는 고민을 시작했고, 2020년 200㎡ 규모의 ‘은평춘당’을 지었다. ‘은평의 봄(春)이 머무는 집(當)’이란 뜻으로 지금은 불광천을 지나는 시민이면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쉼터가 됐다. 예산군은 군청이 옮겨가면서 생긴 유휴지를 활용해 주민 소통 공간인 ‘예산해봄센터’를 만들었다. 콘셉트는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문턱 낮은 공공건물이다. 이 공간의 가장 큰 특징은 주민이 직접 참여해 기획부터 구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의견을 냈고 실제 운영에도 반영됐다는 점이다. 단층 건물(870㎡) 안에는 문화 활동과 창업 지원, 공유 주방부터 카페테리아, 스튜디오 등이 꾸며져 주민 편의 및 소통과 만남의 장소로 자리 잡았다. 이원호 심사위원장(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은 “최근 복지의 영역이 점점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에 수상한 지자체를 보면 퍼주기 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복지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평가했다.● 공간복지, ‘생활 인프라’ 중심 전환 시상식에 앞서 세계적인 석학 등 공간복지 전문가들이 참여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은 ‘더 나은 일상, 공간복지’를 주제로 아파트와 비아파트로 나눠 주거 만족도를 비교했다. 김 사장은 “경기도는 아파트와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6 대 4 정도”라며 “주거 만족도를 조사하면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집 안의 만족도는 같지만 집 밖에서 차이가 극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파트는 단지 안에 경로당도 있고 독서실도 있지만, 아파트를 나가는 순간 문화·공공시설이 부족하고 낙후한 시설이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며 “주거지 500m 반경 안에 필요한 시설을 파악하고 방치된 공간을 활용해 비아파트 중심의 마을형 공간복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의 아동돌봄센터를 공간복지의 긍정적인 사례로 꼽았다. 경기도형 빈집 활용의 첫 모델이기도 하다. 지역 흉물로 전락한 빈집 2채를 사들여 지하 1층∼지상 3층(연면적 872㎡)으로 지어 돌봄센터와 커뮤니티룸, 북카페, 창작공간 등으로 꾸몄다. 김 사장은 “앞으로 모든 서비스를 생활권 안에서 해결하는 사람이 많아지는데, 도시 정책이라는 것도 생활 인프라 중심으로 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수슈미타 셰카르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협의 대표는 “동일한 형태의 빌딩이 전 세계적으로 지어지고 있는데 다양성을 생각하며 도시를 기획해야 한다”며 “다양한 이웃이 어울리는 분위기의 ‘도심 재생’과 ‘걸을 수 있는 도시’ ‘사회적 인프라 제공’ 등을 통해 도시를 차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서 발표자로 나선 이관옥 싱가포르국립대 경영학과 석좌 부교수는 “공간복지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토지 자원이지만 서울과 싱가포르, 그리고 대부분의 글로벌 도시에서는 토지 자원이 부족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간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선 공간을 공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싱가포르의 멀티 기능 그린 스테이션을 소개했다. 물을 공급하고 홍수를 조절하는 댐 위에 다양한 놀이공간을 조성해 공간을 융복합적으로 활용한 사례다. 이어 열린 콘퍼런스에는 김세용 사장과 이관옥 교수, 이원호 교수가 참여해 ‘공간복지의 미래, 방향성에 대한 담론’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현재를 경제와 민주주의가 모두 위기에 빠진 상황이라고 정의하며 해법으로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를 제시했다.김 지사는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 경기 국제민주포럼’에 참석해 “과거 우리 경제를 움직였던 개발연대 성공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며 “민주주의는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다. 정치권 안에서도 민주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포럼은 유엔(UN)이 지정한 제17회 세계 민주주의의 날(9월 15일)을 기념해 ‘전 지구적 위기 속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Korean Democracy‘s Response to Global Crisis)’라는 주제로 기념식과 함께 열렸다.김 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우리는 산업화에 이어 민주주의를 이뤘다고 자부하면서 살았지만,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며 “심화되는 양극화와 무너지는 중산층으로 불황이 오고 선동정치, 또는 포퓰리즘 정치로 이어지는 세계적인 추세가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선동정치, 둘로 편 가르기 하는 정치, 심지어는 같은 편 안에서도 편을 가르는 정치 이런 것들이 우리 민주주의를 크게 해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해본다”라며 “오랫동안 정책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부끄럽다. 우리 삶과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 정신에 대한 성찰과 생각을 다시 해볼 때”라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경제와 민주주의 위기 한가운데에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도정에서 사람중심경제를 주창했고 사람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제대로 활동하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신성장동력과 중산층 확대와 돌봄과 사람에 대해 투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경기도가 민주주의와 새로운 경제 틀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서서 변화해 보도록 하겠다”라며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고 했다.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채수근 상병이 생존해 있다면 오늘이 전역일”이라며 “국회를 통과한 민주화 유공자법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계속된 거부권 행사에 유감을 표한다. 우리 국민과 유가족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이런 일들이 이제는 단절됐으면 한다”고 힘줘 말했다.‘2024 경기 국제민주포럼’은 하동근 전 경기문화재단 이사의 사회로 한도현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이남희 미국 UCLA 교수가 ‘1987년 이후 민주주의 위기 담론과 민주주의’를, 한스 모슬러(Hannes B. Mosler) 독일 듀이스부르크에센대학교 교수가 ‘다시 시민들을 소환한다: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제도개혁과 민주화’를 주제로 발제한 뒤, 신진욱 중앙대 교수가 ‘21세기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위협들과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를 제시했다.‘아시아·아프리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토론 세션도 진행됐다. △블레싱 요보(Blessing GRACE YOVO, 중앙대 재학, 토고) △이브라힘 망데(Ibrahim Mande, 한국학중앙연구원 재학, 코트디부아르) △묘헤인(Myo Hein,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학생, 미얀마) △엘리프 베젝(ElBezek, 한국학중앙연구원 재학, 튀르키예) △응우옌 티 옌(Nguyen Thi Yen, 한국학중앙연구원 재학, 베트남) △황광선 가천대 교수 등이 저마다 느낀 각국의 민주주의 현실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함께 열린 세계 민주주의의 날 기념식에서는 경기도 청년 대표와 해외 청년 대표가 공동으로 ‘2024 경기국제민주선언’을 채택하고 낭독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에 역대 독립기념관장들이 지지의 뜻을 밝혔다. 역대 독립기념관장들이 공개적으로 경기도의 독립기념관 건립 추진을 지지한 것은 처음이다.김 지사는 26일 낮 수원시 팔달구 옛 도지사공관인 ‘도담소’에서 이종찬 광복회장과 김삼웅(제7대)·한시준(제12대) 전 독립기념관장 등을 초청해 점심을 함께했다.이 자리에서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은 “프랑스에는 레지스탕스 기념관이 100개 넘게 있다”면서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을 찬성했다. 그러면서 “3·1 만세운동 당시 ‘내가 조선의 딸’이라고 독립 만세 운동을 주도한 뒤 투옥됐다가 실종된 ‘김향화’라는 수원 출신의 기생 독립운동가가 있었다”라며 “기생 중에도 독립운동가가 있었고, 도살하는 백정 중에도 있었다. 3·1 만세운동 밑바닥의 독립운동도 경기도 독립기념관에 담겼으면 한다”고 조언했다.한시준 전 독립기념관장은 “교육과정에서 독립운동사를 배우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결국은 사회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천안에 독립기념관이 있으나 국민 전체에 대한 독립운동사 교육 수준을 높이려면 기념관은 많을수록 좋은데, 경기도에서 시작한다니 너무 기쁘다”고 했다.김 지사는 감사의 뜻을 전하며 “프랑스처럼, 경기도도 독립 스토리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발굴해서 반드시 추념하겠다”고 답했다.이날 역대 독립기념관장들은 경기도 독립기념관의 건립 방향에 대해 광복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천안 독립기념관의 상징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해 줄 것을 제안했다.이종찬 광복회장은 “독립운동사의 메카처럼 세계적인 명품기념관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먼저 생각했어야 했는데, 지사님의 결심이 독립운동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고 했다.김동연 지사는 “단순히 건물 하나 짓는 데 그치지 않겠다. 전시 문화나 전시산업의 변화에 가장 앞장서서 응하고, 콘텐츠도 업그레이드하겠다”라며 “뉴미디어와 친환경의 공간이면서 학예사나 크리에이터를 양성하는 메카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기념관을 추진할 때 광복회와 기획 단계부터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앞서 김 지사는 경술국치일인 지난달 29일 서울 광복회 사무실에서 이종찬 광복회장 등 광복회 간부들을 만나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의사를 밝혔다. 그는 “쪼개긴 광복절 행사를 보면서 안타까웠다”라며 “경기도가 제대로 된 역사를 만들고, 독립운동을 선양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이에 광복회 간부들은 “천안 독립기념관이 수도권에서 멀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만큼 수도권에 독립기념관이 만들어진다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독립기념관으로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면서 반겼다.이날 도담소 유명곤 셰프가 내놓은 ‘독립투사의 밥상’이라는 이름의 메뉴도 관심을 끌었다.김구 선생이 일제 탄압을 피해 5년간 쫓기며 먹었던 대나무 주먹밥부터 안중근 선생이 하얼빈에서 즐겨 먹은 것으로 알려진 돼지고기 튀김 ‘꿔바로우’, 서영해 선생이 프랑스에서 외교 독립운동을 하며 먹었던 해산물 스튜 등이 식탁에 올라왔다.또 독립유공자 신건식 선생의 부인이자 본인 또한 독립유공자였던 오건해 선생이 임시정부 요인들에게 대접했던 납작 두부볶음, 여성 광복군으로 활약해 ‘한국의 잔 다르크’로 불렸던 지복영 선생(지청천 장군의 딸)이 즐겨 먹던 중국식 파전병 ‘총유병’도 나왔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자신의 딸 명의로 편법 대출과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경기 안산갑)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형원)와 형사4부(부장검사 이동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양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기 혐의 공범으로 양 의원의 부인과 대출 모집인 A 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편법 대출 채무자인 양 의원의 딸은 허위 서류를 제출해 대출받은 혐의(사문서 위조) 등으로 수사를 받았지만, 부모의 요청에 의한 소극적 가담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의원은 2020년 11월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31억2000만 원에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대부업체와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할 목적으로 대학생인 딸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2021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기업운전자금 11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 중 5억8100만 원을 대부업체에 이체하고, 나머지는 부인에게 입금했다. 양 의원 부부는 6억5200만 원 상당의 허위 거래명세서 7장과 계좌거래 명세서 2장을 위조해 새마을금고에 제출함으로써 딸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이 사업 용도로 사용된 것처럼 꾸몄다. 총선을 앞두고 ‘편법 대출’ 의혹이 불거지자 양 의원은 올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딸 명의 사업자 대출’을 새마을금고 측에서 먼저 제안했고,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없고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바 없다는 취지의 해명 글을 올렸다. 하지만 검찰은 새마을금고가 먼저 대출을 제안한 사실이 없고, 자금 용도를 속여 대출이 이뤄졌으며, 새마을금고가 대출금 사용처 확인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도 추가 적용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경기 고양시는 지역 대표 밤 축제인 ‘행주가(街) 예술이야(夜)’를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임진왜란 3대 대첩지 중 한 곳인 행주산성에서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제는 ‘행주의 역사, 미래를 여는 빛’이다. 축제는 올해 ‘2025 국가유산 야행 공모’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대한민국 밤밤곡곡100’에 선정됐다. 개막 공연은 28일 오후 8시 반 권율 장군의 사당인 충장사에서 열리는데, 미디어아트 ‘제너레이트 뉴 고양(Generate New Goyang)’과 함께 태권무 공연이 펼쳐진다. 축제 기간 내내 가야금·해금 연주와 진도북춤, 화춘무, 고양시립합창단 특별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선보인다. 금·토·일요일과 공휴일(1·3·9일)에는 충의정과 정상 광장에서 산성 음악회가 열린다. 행주산성 입구인 대첩문부터 정상 행주대첩비까지 빛 조명과 함께하는 포토존 23곳이 설치된다. 쉼터에서는 행주대첩비 목판인쇄, 조선의 신무기 만들기 등 체험 공간이 마련된다. ‘이야기길’에서는 임진왜란 당시 조선과 일본의 무기를 비교하면서 당시 인물 이야기를 흥미롭게 다룬다.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달빛여행’은 문화유산으로서 행주산성의 가치를 일깨워 준다. 고양시청 통합예약사이트에서 사전 예약을 받아 매일 8회 운영한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행주산성의 역사·문화적 관광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갈 것”이라며 “야경 명소인 행주산성에서 가을밤의 정취를 만끽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경기 가평군은 올해부터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군민에게 무료로 인플루엔자 백신 예방접종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접종은 경기 지역에서 가평군이 성남시에 이어 두 번째다. 접종은 내년 4월 30일까지 연령대별로 진행하며, 주소지와 관계없이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다만 14세 이상 주민이면 보건진료소에서도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 기관을 방문할 때 연령대에 따라 신분증, 발급 7일 이내의 주민등록 등·초본, 예방접종 수첩, 산모 수첩을 가져가야 한다. 달걀 알레르기가 있는 어린이는 ‘세포배양 백신’을 접종할 수 있으며,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 또는 접종 의뢰서 등이 있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과 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 정보는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nip.kdca.go.kr) 또는 보건소 예방접종실로 문의하면 된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지역 내 독감 유행을 미리 차단하려는 조치”라며 “건강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경기 시흥시는 다음 달 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왕동 중앙공원에서 제10회 시흥책문화 축제 ‘부끄부끄(BOOK BOOK) 서(書)로 이끌림’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열 번째 축제를 기념해 ‘10으로 짧은 글짓기’와 ‘어린이 독서 골든벨’ ‘온 가족 흥(興) 나는 팝페라 공연’ 등이 진행된다. 또 ‘작가의 생일로 보는 생일 책’ 전시와 올해의 책과 인생네컷, 잔디밭 북크닉, 독서문화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다. ‘마지막 마음이 들리는 공중전화’ ‘조금 우울하지만, 보통 사람입니다’의 저자 이수연 작가가 초청돼 북토크를 통해 책 이야기를 들려주며 시민들과 문학적 감성을 나눈다. 축제에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작가 북토크와 독서 골든벨 등 일부 프로그램은 이달 24일부터 미리 신청해야 참가할 수 있다. 자세한 축제 내용은 시흥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책 읽는 인문 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 내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대학도서관, 동네 서점이 참여해 다양한 독서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면서 독서의 즐거움을 느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경기 성남시는 최근 익명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인분당선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겠다”라는 내용의 글이 게시됨에 따라 비상 대비 태세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성남시는 관련 부서와 경찰서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관계 기관과 비상 연락망 유지, 야탑역 일대에 대한 집중 순찰, 폐쇄회로(CC)TV 집중 감시 등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야탑역을 담당하는 행정복지센터와 경찰 지구대는 합동 비상근무를 실시해 비상 대비 태세가 해제될 때까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야탑역 일대를 수시로 순찰하기로 했다. 분당구보건소는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해 의료진, 구급차, 행정직원 등으로 대응반을 구성하고 대기한다.게시글 작성자는 이달 18일 오후 온라인 한 익명 커뮤니티에 “23일 오후 6시 야탑역 인근에 사는 친구들과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겠다”라는 글을 올렸다.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아 비판하자 “불도 지르겠다”라고 했다.경찰의 순찰이 이뤄지고 있던 19일 오후 4시경에는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찰차도 오고 나 참 찾으려고 노력하네. 열심히 찾아봐라 지금 야탑이니”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추가로 올렸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20일 수도권에서 70대 고령운전자들이 일으킨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2명이 사망하는 등 사상자가 속출했다. 고령운전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사고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2분경 강북구 미아동의 한 햄버거 가게로 제네시스 승용차가 돌진했다. 이 사고로 인도를 걷던 80대 여성 1명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성북구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고, 70대 운전자 등 5명이 다쳤다. 운전자는 코뼈가 골절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4명은 부상이 경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차량은 주행 도중 갑자기 돌진하면서 도로 중앙의 철제 울타리와 가로수를 들이받은 다음 상가로 돌진했다. 같은 날 오전 4시 55분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의 한 도로에선 70대 운전자가 몰던 코란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리어카에 폐지를 담아 끌고 가던 6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여성은 차량 불빛을 반사해 보행자를 보호해주는 형광조끼를 입고 있었으나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리어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전 8시 17분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에선 70대 남성이 몰던 K5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편의점 외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버스정류장에 서 있던 50대 여성이 골절 등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운전자는 경찰에서 “사거리에서 좌측에서 오던 차량이 끼어들기를 하려고 했고 이를 피하려고 우측 인도로 돌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고령운전자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와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고령자 운전면허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한상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연령대별로 면허 반납에 따른 인센티브에 차등을 둬야 한다”며 “농촌보다는 도시 거주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에 가중치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검토할 만한 정책으로는 조건부 면허제도 및 보행자 안전시설 강화 등이 꼽혔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고양=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용인=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경기 성남시 수인분당선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겠다’라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글을 올린 작성자를 검거하기 위한 경찰 수사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야탑역 일대에 4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작성자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일 ‘야탑역 흉기 난동’을 예고한 불상의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를 검거하기 위한 경찰 수사를 진행 중이다.게시글 작성자는 이달 18일 오후 온라인 한 익명 커뮤니티에 “23일 오후 6시 야탑역 인근에 사는 친구들과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겠다”라는 글을 올렸다.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아 비판하자 “불도 지르겠다”라고 했다.경찰의 순찰이 이뤄지고 있던 19일 오후 4시경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찰차도 오고 나 참 찾으려고 노력하네. 열심히 찾아봐라 지금 야탑이니”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추가로 올렸다.경찰은 작성자를 검거하기 위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또 작성자를 검거하는 대로 추가 게시글의 작성자와 동일인인지 확인할 예정이다.하지만 경찰의 수사가 사흘째 이어진 20일 오후까지도 작성자의 신원이나 행방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여서 주말까지도 수사를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분당경찰서는 신고 접수 당일인 18일 오후 야탑역 일대를 순찰했으며, 다음 날 오후 2시부터 기동순찰대 2개 팀 16명을 배치해 인근 먹자골목까지 순찰하고 있다. 20일부터는 기동대 1개 제대(20명)와 기동순찰대 3개 팀(24명) 등 경력 40여 명을 투입하고 있다.경찰은 범행 예고 시점인 23일까지 집중적으로 순찰하고, 이후에도 작성자가 검거되지 않더라도 당분간 순찰을 지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문제의 게시글에 대한 삭제 및 접속 차단 조치를 요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와 관련된 정보 등 작성자의 신원 특정을 위한 여러 요소를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이미지 합성기술)를 이용해 합성한 연예인의 성 착취물을 판매하거나 구매한 10~20대 2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1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해 딥 페이크 성 착취물을 판매한10대 A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미성년자인 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이 올린 성 착취물을, 돈을 주고 사 시청한 B 씨 등 구매자 24명도 함께 붙잡아 조사 중이다.판매자 A 씨 등과 구매자 B 씨 등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리 목적 판매 등)과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소지 등)을 위반한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7월까지 텔레그램에 ‘합사방’(합성사진방)이라는 채널을 만들어 연예인이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을 올렸다. 이들이 판매한 영상으로 피해를 본 연예인은 미성년자를 포함해 2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올해 4월 사이버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 착취물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4개월 가까이 수사를 진행했다. A 씨 등을 최근 충북 제천과 경기 용인에서 차례로 검거했고, 경찰은 A 씨가 가지고 있던 약 1000만 원의 범죄 수익금도 압수했다. 이들은 대학생이나 별다른 직업이 없다고 한다.A 씨 등은 해외의 다른 텔레그램 채널에서 딥 페이크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재판매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해당 채널은 현재 폐쇄된 상태다. B 씨 등은 2만~4만 원의 입장료를 A 씨 등에게 송금한 뒤 성 착취물을 내려받거나 시청했다. 경찰은 이들 말고도 80여 명의 구매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추적 중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구매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경찰 관계자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이 2차 유포된 정황은 현재까지 확인되지는 않았다”라며 “A 씨 등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직접 제작했는지는 추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올해 1~7월 경기남부경찰청에 접수돼 딥페이크 성 착취물 사건은 31건이며 이중 23건(74%)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경기 고양시의회 교섭단체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하반기(7~12월) 예정된 국내외 의원 연수를 반납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최근 의원총회를 열고 ‘최근 힘든 경제 상황을 고려해 시민들과의 고통 분담에 동참한다’라는 취지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양시의회 사무처는 이달 말 국내 연수(3일)와 10월 말~11월 초 해외연수(6일 내외)를 위해 항공편과 숙소 예약 등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장예선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국회의원 선거로 밀린 일정이 많은 데다 시급한 현안 해결과 경제난 등을 고려해 9월 이후 예정된 의원 연수 중단을 당론으로 정했다”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의원 연수를 가지 않는 대신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일산테크노밸리 준공,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CJ라이브시티 사업 재개 등에 당력을 집중할 예정이다.고양시의회는 국회의원 선거 등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 감사, 2025년도 본예산, 조례 제·개정 등 주요 현안을 하반기로 미뤄놓은 상태다.장 대표의원은 “산적해 있는 현안을 풀어내기 위해 연수보다는 의정활동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의원 대부분 상임위원회가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실 있는 준비가 연수보다 우선한다는 것이 공통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의 연수 불참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연수 강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경기 안산시는 2.5t 이상 영업용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 등 대형 자동차 585대가 주차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 3곳을 조성해 다음 달부터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위치는 단원구 초지동 666-2 단원구청 앞 부지(205면)와 올해 초 안산시가 매입한 초지동 671-8 신안산대 땅(106면), 성곡동 821 시화벤처로 인근 부지(274면) 등이다. 또 상록구 팔곡이동 95 매송요금소(TG) 인근에도 대형 자동차 임시주차장(190면)을 조성해 11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단원구 선부동에도 현재 380면 규모의 대형 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 있다. 안산시는 임시주차장이 운영되면 대형 자동차의 불법 밤샘 주차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2.5t 이상 영업용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 등으로 0시∼오전 4시 신고한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이면도로나 골목길에 밤샘 주차하면 단속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주거지 주변에 불법으로 밤샘 주차하는 대형 자동차 때문에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판단해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대형 자동차 주차장 조성에 힘써왔다”며 “시민에게는 보다 안전한 일상을, 운전자에게는 보다 나은 주차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경기 수원에 있는 경기도청 광교청사 앞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이 ‘광교경기도청역’으로 이름을 변경하는 안이 추진된다. 경기도가 역명 개정을 요청한 사실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경기도는 이달 초 신분당선 ‘광교중앙(아주대)’ 역명을, ‘광교경기도청(아주대)’으로 변경해달라고 수원시에 요청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수원시는 조만간 신분당선 관리자인 경기철도㈜에 이를 전달할 예정이다.역명 개정은 경기철도㈜가 적정성을 검토한 뒤 수원시의 주민 의견 수렴, 지명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 역명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확정된다.안내표지·방송 교체 등 역명의 개정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요청기관인 경기도가 부담해야 한다. 경기도는 역명 개정에 따른 비용 부담액을 내년 본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국토부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의 고시에는 행정구역 명칭, 인접한 대표적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 명칭, 국민이 인지하기 쉬운 지역의 대표 명소, 인접한 대학교명 등의 기준을 적용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각종 개발사업으로 역세권의 환경이 변화한 경우, 지자체의 요구 등에 따라 합리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역명을 바꿀 수 있다. 다만, 해당 지자체 주민의 반대 등의 사유로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개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요청기관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광교중앙(아주대)’ 역명은 신분당선 연장선 ‘광교~정자’ 개통 이전에는 가칭 ‘경기도청(SB05)’역으로 불렸다.하지만 2016년 1월 30일 개통 시점까지 경기도청 광교청사가 완공되지 않아 논란 끝에 현재의 역명으로 결정됐다. 광교청사는 2017년 9월에 착공해 2021년 11월 준공했으며 2022년 5월 입주했다.경기도가 역명 개정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역명 개정은 주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이라 관련기관 모두 신중한 입장이다.광교중앙역 주변에는 경기도청 광교청사를 포함해 경기도교육청, 수원컨벤션센터, 광교테크노밸리 등이 자리 잡고 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