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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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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uth is Out There'. X FILES의 멀더처럼 저 너머의 진실을 쫓아 전하겠습니다. 소중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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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24~2024-11-23
정치일반36%
대통령33%
정당23%
검찰-법원판결3%
국방3%
인사일반2%

  • [단독]‘전기차 화재 예방’ 스마트 충전기 보급 열 올리지만…데이터 공유 안돼 무용지물 우려

    올해 8월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 이후 정부는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차 충전제어 및 배터리 정보 수집 가능한 통신기능(PLC 모뎀 장착)이 포함된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 제어 충전기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완성차 업체가 제공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관련 데이터가 필요한데, BMS 데이터를 공유받기 위한 협의 진행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이 더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8일 제출받은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정부 예산안에 스마트 제어 충전기 예산은 2300억 원이 배정된 상태다. 스마트 제어 충전기가 실질적인 화재 예방 등에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배터리 정보 중 충전량, 주행거리, 배터리 열화상태, 전류, 전압, 온도 등 BMS 데이터가 공유돼야 한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BMS 데이터가 공유되지 않을 경우 스마트 제어 충전기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김 의원실이 파악한 결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등 수입 완성차 업체들의 BMS 데이터 공유 여부는 아직 미확정된 상황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등 국내 업체는 배터리 정보 제공에 동의한 상태나, 수입 업체들은 본사와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다.또 스마트 제어 충전기의 PLC 모뎀과 차량의 BMS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프로토콜이 완성차 업체에서는 개발이 안 된 상태로 파악됐다. 환경부는 “국내 제작사는 충전량 공개에 동의하고 차량 통신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이고, 수입 제작사는 본사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스마트 제어 충전기가 보급되고 완성차 업체들이 BMS 데이터 공유에 동의해도, 프로토콜이 없으면 제대로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BMS 데이터 공유도 불투명하고, 데이터 송수신 프로토콜도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수 천 억 원 씩이나 배정해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환경부가 전기차 화재 예방에 맞는 실질적이고도, 준비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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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장관 관용차 ‘당근마켓’에 올린 野의원

    “장관 차량 번호가 20허3으로 시작하는 것 맞죠. 당근마켓에 5000만 원에 판다고 나와 있어요. 내가 올렸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등을 상대로 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관용차를 허락 없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에 매물로 올려 논란이 일었다. 윤 의원은 이날 질의 중 중고차 허위 매물이 온라인 직거래 마켓 등에서 거래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자신이 박 장관의 카니발 관용차를 5000만 원에 매물로 올린 사실을 밝혔다. “자동차의 경우 소유자 이름과 차량 번호만 알면 매물 등록이 가능하다”는 윤 의원의 말에 박 장관은 “저한테 양해를 받고 한 것이냐”고 항의했고, 국토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당근마켓에 본인 동의 없이 올리는 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장관 차량 번호와 이름이 국가 보안인가. 정책 질의를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며 맞서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차량 번호와 소유자를 장관으로 해서 올린 그 자체가 범죄”라고 반박하는 등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이어졌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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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재명, 병합심사 등 재판 시간끌기 반복 지나쳐”

    “위증 진술에 따른 무죄 판결로 정치 생명을 연장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가중처벌 대상이다.”(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대선 당시 ‘김만배를 모른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불기소한 반면에 이 대표에게 2년 징역을 구형한 건 정치검찰의 이중 잣대다.”(민주당 전현희 의원) 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로 기소된 이 대표가 집중 타깃이 됐다.여당은 각각 2년 이상, 1년 이상 진행 중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재판의 지연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재판을 지연시켜도 되느냐”며 “이 대표가 ‘병합 심사’ ‘재판부 변경 신청’ 등으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데 재판부가 제지를 하지 않으니까 반복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개별 재판에 대한 부분은 재판부의 역할”이라면서도 “현재 그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이 대표의 가중처벌도 촉구했다. 그는 “이 대표는 위증으로 (과거 ‘검사 사칭’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데다 위증을 교사한 경우여서 가중 사유가 2개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옹호했다. 이성윤 의원은 “이 대표도 사람 아니냐. 일주일 내내 재판 나오는 피고인을 봤느냐”며 “이는 사람으로 살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자체가 잘못됐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위증죄는 검찰의 독자적 수사 대상이 아니다. 모법(母法)인 검찰청법을 어기며 입법 정신을 무시한 것”이라며 천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위법 시행령에 따른 수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장에서 여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하는 민주당에 맞서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으로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뇌물공여죄,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부정수수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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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尹, 집에 찾아온 明씨 만난 적 있어”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서초동 자택(아크로비스타)을 수시로 방문했다는 명 씨 주장에 대해 “상당 부분 과장돼 있고 사실과 다르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명 씨를 만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그간 명 씨에 대해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해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명 씨 얘기가 언론에 나왔을 때 윤 대통령은 (2021년) 명 씨가 국민의힘 유명 정치인과 함께 자신의 (아크로비스타) 집을 찾아온 적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때 처음 봤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후에 또 만났나’란 질문에 “만났을 것이다. 하지만 계속 소통해서는 안 될 것 같아 대선 경선이 끝난 뒤 정도부터 안 만나서 그 뒤로는 거의 소통이 없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2021년 11월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그는 “당시 우리 내부에서 명 씨와는 접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참여와 현 정부 공직 등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는 명 씨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 명 씨가 2022년 5월 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것에 대해선 “그동안 여기저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취임식에) 다 초대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김 여사가 계속 명 씨와 소통을 이어 온 것은 아니고 (총선 때) 김영선 전 의원을 밀던 명 씨의 로비에 대해 (김 여사가) 원칙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전하려고 연락한 것”이라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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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남 “金여사, 용산 십상시같은 어린애들 쥐락펴락” 녹취 논란

    대통령실 비서관 직무대리 출신인 김대남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이 “용산은 십상시(박근혜 정권 실세 10인방을 이르는 말) 같은 몇 사람 있다”며 “(김건희) 여사가 자기보다 어린 애들을 갖고 쥐었다 폈다 하며 시켜먹는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다 얼굴마담”이라고 말한 녹취록이 7일 공개돼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김 감사가 이날 서울보증 감사직에서 사퇴했지만 국민의힘은 사퇴와 별개로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김 감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한동훈 대표는 “김대남 씨 또는 관련자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며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7일 김 감사는 한 매체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옛날에 박근혜 때도 있었잖아. 이번에 당선된 조○○, 그다음에 강○○ 그런 애들”이라며 “여사와 가까운 몇 명, 황○○, 동해의 황 회장 아들이고 그다음에 송파에서 나왔던 김○○, 젊은 애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40대고 옛날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애들”이라며 “걔네들이 여사하고 딱 네트워킹이 돼가지고 한다”고 했다. 김 감사가 거론한 이름은 묵음 처리됐다. 김 감사의 발언 시점은 총선 직후인 4월로 알려졌다. 김 감사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녹취록 내용에 대해 “대선 경선 때부터 캠프에서 일했고 대통령실에 3급으로 들어가 1년 6개월 동안 일하고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까지 했는데 진급을 못 해 너무 섭섭했다”며 “젊은 사람들은 한두 번씩 다 진급했는데 나는 안 해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십상시’ 발언과 관련해서는 “흔히 얘기하는 중국의 십상시를 원론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김 감사는 이날 서울보증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김 감사는 통화에서 “중요한 역할에 있지도 않았던 내가 치기 어리게 넋두리한 게 일파만파”라며 “빨리 그만둬야 이 논란이 불식되겠구나 해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서울의소리 같은 극단적 악의적 세력과 같이 야합해서 당의 소속원을 공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또 “누가 뭐 별것 아닌데 넘어가 주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구태정치에 익숙해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했다. 한 대표는 오후 기자들과 만나 “당이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있다”고도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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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남 “金여사, 용산 십상시같은 어린 애들 쥐락펴락” 녹취 논란

    대통령실 비서관 직무대리 출신인 김대남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이 “용산은 십상시(박근혜 정권 실세 10인방을 이르는 말) 같은 몇 사람 있다”며 “(김건희) 여사가 자기보다 어린 애들을 갖고 쥐었다 폈다 하고 시켜먹는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다 얼굴마담”이라고 말한 녹취록이 7일 공개돼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김 감사가 이날 서울보증 감사직에서 사퇴했지만 국민의힘은 사퇴와 별개로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김 감사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한동훈 대표는 “김대남 씨 또는 관련자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며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7일 김 감사는 한 매체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옛날에 박근혜 때도 있었잖아. 이번에 당선된 조○○, 그다음에 강○○ 그런 애들”이라며 “여사와 가까운 몇 명, 황○○, 동해의 황 회장 아들이고 그다음에 송파에서 나왔던 김○○, 젊은 애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40대고 옛날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애들”이라며 “걔네들이 여사하고 딱 네트워킹이 돼가지고 한다”고 했다. 김 감사가 거론한 이름은 묵음 처리됐다. 김 감사의 발언 시점은 총선 직후인 4월로 알려졌다.김 감사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녹취록 내용에 대해 “대선 경선 때부터 캠프에서 일했고 대통령실에 3급으로 들어가 1년 6개월 동안 일하고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까지 했는데 진급을 못 해 너무 섭섭했다”며 “젊은 사람들은 한두 번씩 다 진급했는데 나는 안 해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십상시’ 발언과 관련해서는 “흔히 얘기하는 중국의 십상시를 원론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김 감사는 이날 서울보증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김 감사는 통화에서 “중요한 역할에 있지도 않았던 내가 치기 어리게 넋두리한 게 일파만파”라며 “빨리 그만둬야 이 논란이 불식되겠구나 해서 결정했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서울의소리 같은 극단적 악의적 세력과 같이 야합해서 당의 소속원을 공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또 “누가 뭐 별거 아닌데 넘어가주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구태정치에 익숙해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했다. 한 대표는 오후 기자들과 만나 “당이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있다”고도 했다.강원 강릉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김 감사가 자신의 아내에게 “용인에 출마하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권 의원은 “자신이 강릉고등학교 나왔으니까, 강릉 출신이니까 강릉에 출마 안 하고 용인에 출마하게 도와달라는 의미”라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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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尹, 명태균 만난적 있어… 대선 경선 뒤엔 없어”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서초동 자택(아크로비스타)를 수시로 방문했다는 명 씨 주장에 대해 “상당 부분 과장돼 있고 사실과 다르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명 씨를 만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그간 명 씨에 대해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해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명 씨 얘기가 언론에 나왔을 때 윤 대통령은 (2021년) 명 씨가 국민의힘 유명 정치인과 함께 자신의 (아크로비스타) 집을 찾아온 적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때 처음 봤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후에 또 만났나’라는 질문에 “ 만났을 것이다. 하지만 계속 소통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대선 경선이 끝난 뒤 정도부터 안 만나서 그 뒤로는 거의 소통이 없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2021년 11월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그는 “당시 우리 내부에서 명 씨와는 접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참여와 현 정부 공직 등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는 명 씨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 명 씨가 2022년 5월 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것에 대해선 “그동안 여기저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취임식에) 다 초대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김 여사가 계속 명 씨와 소통을 이어온 것은 아니고 (총선 때) 김영선 전 의원을 밀던 명 씨의 로비에 대해 (김 여사가) 원칙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전하려고 연락한 것”이라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했다.인수위원장을 맡았던 안철수 의원은 “나와 가까운 인수위 인사들 사이에선 명 씨가 인수위원으로 거론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안 의원 대선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한 전직 의원은 “캠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당시 후보였던 윤 대통령과 직통으로 통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연락이 왔다고 얘길한 적 있다”며 “결국 그 채널을 통한 단일화 협의는 유야무야된 걸로 아는데, 아마 명 씨를 얘기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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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전문연구요원 개정 후 카이스트서도 미달 발생

    이공계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군 복무방식이었던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2023년 박사학위 취득 의무화와 박사학위 취득 이후 1년간 중소기업에서의 의무복무 등으로 개정 시행된 이후 KAIST에서도 신청자가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연구요원 제도 개정 이후 이공계생들의 전문연구요원 기피가 심화되는 만큼 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실이 7일 KAI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카이스트 전문연구요원 배정은 258명이었으나, 신청자는 218명에 그쳤다. 올해에는 전문연구요원으로 328명이 배정됐으나 신청자는 210명에 불과했다.전문연구요원 제도 개정 전인 2020년에는 228명이 배정됐고 424명이 신청했다. 2021년에는 231명이 배정돼 337명이 신청했다. 2022년에는 244명이 배정됐고 258명이 신청했다.KAIST뿐 아니라 전체 전문연구요원 현황에서도 충원율이 떨어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4년 전체 2300명이 배정됐는데 938명만 충원돼 충원율은 40.8%에 그쳤다. 2023년에도 2300명 배정에 1541명(충원율 67.0%)만 충원됐다. 2020년에는 충원율이 89%, 2021년에는 충원율이 81.6%, 2022년에는 충원율이 72.8%였다.이 의원은 “학위 취득 후 국내 중소기업 복무를 1년 의무화하게 되면서 기존에 해오던 연구의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의 연속적인 연구 경력이 단절되는 문제가 전문연구요원 지원하지 않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 또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국내 대학 진학 결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각종 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국내 이공계 유인 효과가 있는만큼 양질의 인재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한번 더 개정된 제도에 대해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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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金배추’ 등 채소류 가격 급등에 시행한 ‘농축산물 할인지원’ 수도권 집중

    ‘금배추’ ‘금금치’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채소류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정부가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이 지역 안배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산 완료된 내역을 보면 대도시에 주로 있는 대형마트에 예산의 63%(689억 8800만 원)가 집중되면서 수도권 쏠림이 심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7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유통업체가 평년 대비 가격이 높아 소비자 부담이 커진 농축산물, 설·추석 성수품, 김장재료 등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면 이를 사후 보전해주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에 올해 1445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대형마트, 농협, 전통시장 등 유통업체들이 사업에 참여한다. 하지만 정부가 지역 안배 등 별다른 지침 없이 유통업체에 지원금을 배정하면서, 지역별 배정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까지 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정산 완료된 내역(총 1086억 1700만 원)을 보면 경기에 270억 9200만 원이, 서울에 259억 5900만 원 등이 지원됐다. 58% 가량(530억 5100만원)이 서울·경기에 집중된 것. 반면 광주는 25억 4700만 원, 전남은 27억 1200만 원, 제주는 12억 7200만 원에 그쳤다. 대형마트 지원 예산도 경기(215억 4600만 원)와 서울(173억 800만 원) 등 수도권에 지원이 집중됐다.농·어촌 지역에서 이용 의존도가 높은 지역농협이나 전통시장에서도 수도권 쏠림이 있었다. 지역농협은 경기에 25억 9000만 원을 배정했으나, 충북은 3억 4300만 원만 지원됐다. 전통시장 역시 서울은 69억 8700만 원이 지원됐지만 강원은 2억 7300만원, 제주는 2200만 원에 그쳤다.박 의원은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만 집중돼 정책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며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유통업체별 배정액을 나누고 이에 맞춰 지역 안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지침을 정교하게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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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재명, 위증으로 정치생명 연장 가중처벌 대상”

    “위증 진술에 따른 무죄 판결로 정치 생명을 연장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가중처벌 대상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대선 당시 ‘김만배를 모른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불기소한 반면 이 대표에게 2년 징역을 구형한 건 정치검찰의 이중 잣대다.”(민주당 전현희 의원)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로 기소된 이 대표가 집중 타깃이 됐다.여당은 각각 2년 이상, 1년 이상 진행 중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재판의 지연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재판을 지연시켜도 되느냐”며 “이 대표가 ‘병합 심사’ ‘재판부 변경 신청’ 등으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데 재판부가 제지를 하지 않으니까 반복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개별 재판에 대한 부분은 재판부의 역할”이라면서도 “현재 그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장 의원은 이 대표의 가중처벌도 촉구했다. 그는 “이 대표는 위증으로 (과거 ‘검사 사칭’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데다 위증을 교사한 경우여서 가중 사유가 2개나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이 대표를 옹호했다. 이성윤 의원은 “이 대표도 사람 아니냐. 일주일 내내 재판 나오는 피고인을 봤느냐”며 “이는 사람으로 살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박균택 의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자체가 잘못됐다”며 검찰을 비판했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장에서 여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하는 민주당에 맞서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으로 맞불을 놨다.한편 법사위는 8일 열리는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이 이날까지 출석 여부를 응답을 하지 않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법사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노 관장 남매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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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도 “김대남, 여권 전체에 부담… 스스로 물러나야”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김대남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공격 사주 의혹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자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김 감사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실에선 “여권 전체에 부담을 주는 만큼 김 감사가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기 시작했고, 당내에선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거센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김 감사는 4일 사퇴 여부를 묻는 동아일보의 질의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회사와 이 사건은 별개로서 현재로서는 별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 “작년 사칭 논란 감찰에도 감사직” 논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물의를 야기했으면 자리를 관두는 게 맞지 않냐”며 “그 조직(SGI서울보증) 내에서 문제 제기가 없는 게 이상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을 나간 뒤에 벌어진 일이지만 대통령실과 여권에 부담을 주고 있으니 스스로 결단을 내리는 방향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대통령실이 직접 인사에 관여할 수는 없지만 김 감사가 직을 유지하는 것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에서 김 감사의 거취 정리 요구 목소리가 나온 데는 더 이상의 여권 분열은 막아야 한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 당초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김 감사와 친분도 전혀 없고 알지 못하는 사이”라며 개인의 일탈 행위일 뿐이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면서 “한 대표를 치면 김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는 김 감사 녹취록 파문에 여당 지도부가 오히려 진상 조사 등으로 일을 키운다며 불쾌감을 표해 왔다. 그러나 전당대회 때부터 커져 온 윤-한 갈등이 독대 요청과 만찬 회동에 이어 사주 공격 의혹으로 확산하자 “더 이상의 내부 분란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될 뿐 야권에 공격 빌미만 제공하는 꼴”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여권 관계자는 “김 감사는 지난해 2월 시민소통비서관이 새로 왔음에도 잠시 맡았던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행이라는 명함을 돌리고 다녀서 사칭 논란이 제기됐다”며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감찰에 착수하자 지난해 10월 김 감사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여권에선 이런 문제를 일으킨 김 감사가 연봉 3억 원의 SGI서울보증 감사직을 맡은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 SGI서울보증이 준정부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지분의 93.85%를 갖고 있는 정부 투자기관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총선 낙천 뒤 대통령실의 보은성 인사가 아니고서는 김 감사가 가기 어려운 자리라는 게 정치권의 지적이다. 국민의힘에서도 김 감사에 대해 연일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은 4일 “이렇게 온 나라가 시끄럽게 됐는데 이 사람이 아직 상임감사직에서 사퇴를 안 하고 있다”며 “도대체 왜, 그리고 뭘 믿고 사퇴를 하지 않고 버티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한 친한계 핵심 인사는 “김 감사가 사퇴할 때까지 계속 강하게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남 “회사와 사건은 별개” SGI서울보증에 따르면 김 감사는 이날도 출근했다. 김 감사는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대통령실의 누군가가 저를 꽂아 주는 그런 사실 관계는 전혀 없다”며 “저에게 대통령실의 누군가가 나서서 ‘내가 추천했다, 추천하겠다’ 이렇게 진행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도 주장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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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내일 친한계 의원들과 만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과 6일 만찬을 갖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을 거부한 뒤 ‘한 대표 만찬 패싱’ 논란까지 이는 등 윤-한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된 지 이틀 만에 친한계가 모인 배경이 주목된다. 한 친한계 의원은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대표가 6일 7·23 전당대회 당시 자신을 지원했던 의원들과 만찬을 갖는다”며 “전당대회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당대회 때 한 대표를 지원한 국민의힘 의원 20명 안팎이 모일 것으로 알려졌다.한 대표는 친한계 의원들과의 회동에서 야당이 재발의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응 방안, 의정 갈등 해법 등 정국 주요 현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됐지만 윤 대통령이 김 여사 사과 등 문제 해결에 빨리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김건희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여권에서는 한 대표가 미묘한 시점에 친한계 의원들을 만난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지난달 24일 만찬 직전 독대 여부를 둘러싸고 충돌했고, 냉랭한 분위기 속에 진행한 만찬은 ‘빈손 맹탕 회동’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이 2일 추경호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와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 간사단을 초청해 만찬 회동을 할 때 참석 대상에 한 대표가 제외되면서 ‘패싱’ 논란이 일었다. 한 대표에 대한 공격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실 출신 김대남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윤-한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나온 이탈표에 대해 친윤(친윤석열)계 일각에선 친한계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친한계가 모이자 여권에선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친윤계에 맞서 본격적인 세력화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친한계 핵심 의원은 “특별한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는 만찬 자리”라며 “그동안 다 함께 자리를 가진 지가 오래돼 모이기로 했는데, 공교롭게도 시기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과 겹친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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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무효표 방지’ 예행연습에도 4표 이탈… 당내 “위협적 숫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4일 재표결에 부쳐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오자 국민의힘 내부는 “살 떨리는 백척간두 상황”이라며 술렁였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뿐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반드시 막자”며 당론으로 부결을 정했지만, 무기명 투표 결과 예상보다 많은 이탈표가 나왔기 때문이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로 민심이 이미 임계점에 달했다며 들끓는 여당 내부의 기류가 표결 결과로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벼르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탈표가 더 늘어나면 상황이 어떻게 급변할지 모른다는 분위기가 당을 덮고 있다. 당내에선 “대통령실이 김건희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해 추가 특검법 재표결 때 이탈표가 8표를 넘어 가결되면 곧바로 윤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특히 김 여사 관련 증인들이 줄줄이 국회로 불려나올 이달 국정감사와 선거법 공소시효(10월 10일)를 감안하면 대통령실이 김 여사 직접 사과를 비롯해 빨리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효표도 찬성 뜻하는 ‘가’ 길게 적어이날 국민의힘은 오후 2시 표결에 앞서 오전 오후 두 차례 의원총회를 열고 표 단속에 총력을 기울였다. 비공개 의총에서 원내지도부와 당 소속 의원들은 “마침표를 찍지 말라” “‘부’라는 글자를 한글로 심플하게 해달라” “실수해서 사인펜이 번져 점이 찍히면 무효표가 되니 글자를 쓰고 입으로 종이를 말려라” 등의 디테일한 주문까지 하며 108명 모두 반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본회의는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긴장되는 투표인가 보다. 17대 때부터 의원을 했는데 의원 전원 투표는 처음 본다”고 했다. 국민의힘 전원이 참여한 무기명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서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가 나왔다. 야권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는 가정 아래 2명은 적극적으로 당론에 반대하고 2명은 소극적으로 당론에 반대한 결과로 해석된다. 기권 1표는 백지로 제출됐고, 무효 1표는 찬성을 뜻하는 ‘가’의 ‘ㅏ’를 길게 늘여 무효가 된 표인 것으로 전해졌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에 이날 찬성 2표에 더해 기권·무효표가 찬성으로 돌아서고 4명의 추가 찬성이 나오면 향후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처리 정국에선 부결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 여당 의원은 “8명 찬성하면 끝인데, 지금 딱 백척간두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처리 시도 회차를 거듭할수록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21대 국회였던 2월 29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선 국민의힘에서 110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반대 109표, 무효 1표가 나왔다. 당시에는 여당에서 “사실상 이탈이 없었다”고 자축했다. 하지만 이날 결과를 두고선 원내지도부에서도 예상보다 이탈표가 많다며 당혹해하는 기류다. 한 재선 의원은 “원내지도부의 강력한 표 단속이 없었으면 큰일날 뻔했다. 살 떨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의원들 용산 방어막 자존심 상해해”이번 표결 결과를 계기로 당내에선 “이젠 정말 김 여사 문제를 털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달 7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문제가 본격적으로 국회 회의장에서 언급되기 시작하면 상황이 더욱 악화한다는 것이다. 6선 중진 조경태 의원은 “마치 우리가 용산의 방어막이 된 느낌”이라며 “의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자존심 상해하는 분들도 있다. 용산 눈치만 보고 있다는 게 국민들의 굉장히 불만스러운 대목 아니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생각보다 굉장히 위협적인 숫자가 나왔다. 선제적으로 빨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고, 정성국 의원은 “의원들도 당황하고 혼란스럽다. 다음은 장담할 수 없겠다고 생각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명태균 씨 등 최근 김 여사와의 친분을 앞세운 인물들의 문자메시지, 녹취록 등이 잇따라 공개되는 가운데, 이들은 이번 국정감사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날 결과에 대한 친윤(친윤석열) 진영의 반발도 감지됐다. 한 친윤계 의원은 “일부 친한계 인사가 유튜브 등에 출연해 정제되지 않은 언행을 하는 등 단일대오를 혼란스럽게 했다”며 “이렇게 가면 공멸”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아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 내외가 결정할 문제지 참모들이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다른 관계자는 “그냥 뭉개지 말고 일단락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사과 이후의 플랜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반대하는 쪽으로 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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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6일 친한계 의원들과 만찬…20명 안팎 참석할 듯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친한계(친한동훈계) 의원들과 6일 만찬을 갖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을 거부한 뒤 ‘한 대표 만찬 패싱’ 논란까지 이는 등 윤-한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된 지 이틀 만에 친한계가 모인 배경이 주목된다.한 친한계 의원은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대표가 6일 7·23 전당대회 당시 자신을 지원했던 의원들과 만찬을 갖는다”며 “전당대회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당대회 때 한 대표를 지원한 국민의힘 의원 20명 안팎이 모일 것으로 알려졌다.한 대표는 친한계 의원들과의 회동에서 야당이 재발의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응 방안, 의정 갈등 해법 등 정국 주요 현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됐지만 윤 대통령이 김 여사 사과 등 문제 해결에 빨리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김건희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여권에서는 한 대표가 미묘한 시점에 친한계 의원들을 만난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지난달 24일 만찬 직전 독대 여부를 둘러싸고 충돌했고, 냉랭한 분위기 속에 진행한 만찬은 ‘빈손 맹탕 회동’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이 2일 추경호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와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 간사단을 초청해 만찬 회동을 할 때 참석 대상에 한동훈 대표가 제외되면서 ‘패싱’ 논란이 일었다. 한 대표에 대한 공격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실 출신 김대남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윤-한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나온 이탈표에 대해 친윤(친윤석열)계 일각에선 친한계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친한계가 모이자 여권에선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친윤(친윤석열)계에 맞서 본격적인 세력화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친한계 핵심 의원은 “특별한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는 만찬 자리”라며 “그동안 다함께 자리를 가진 지가 오래돼 모이기로 했는데, 공교롭게도 시기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과 겹친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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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남 스스로 물러나야”…대통령실에서도 비판 목소리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김대남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공격 사주 의혹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자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김 감사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실에선 “여권 전체에 부담을 주는 만큼 김 감사가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기 시작했고, 당내에선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거센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김 감사는 4일 사퇴 여부를 묻는 동아일보의 질의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회사와 이 사건은 별개로서 현재로서는 별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작년 사칭 논란 감찰에도 감사직” 논란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물의를 야기했으면 자리를 관두는 게 맞지 않냐”며 “그 조직(SGI서울보증) 내에서 문제 제기가 없는 게 이상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을 나간 뒤에 벌어진 일이지만 대통령실과 여권에 부담을 주고 있으니 스스로 결단을 내리는 방향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대통령실이 직접 인사에 관여할 수는 없지만 김 감사가 직을 유지하는 것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대통령실에서 김 감사의 거취 정리 요구 목소리가 나온 데는 더 이상의 여권 분열은 막아야 한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 당초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김 감사와 친분도 전혀 없고 알지 못하는 사이”라며 개인의 일탈 행위일 뿐이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면서 “한 대표를 치면 김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는 김 감사 녹취록 파문에 여당 지도부가 오히려 진상 조사 등으로 일을 키운다며 불쾌감을 표해 왔다. 그러나 전당대회 때부터 커져 온 윤-한 갈등이 독대 요청과 만찬 회동에 이어 사주 공격 의혹으로 확산하자 “더 이상의 내부 분란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될 뿐 야권에 공격 빌미만 제공하는 꼴”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여권 관계자는 “김 감사는 지난해 2월 시민소통비서관이 새로 왔음에도 잠시 맡았던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행이라는 명함을 돌리고 다녀서 사칭 논란이 제기됐다”며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감찰에 착수하자 지난해 10월 김 감사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여권에선 이런 문제를 일으킨 김 감사가 연봉 3억 원의 SGI서울보증 감사직을 맡은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 SGI서울보증이 준정부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지분의 93.85%를 갖고 있는 정부 투자기관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총선 낙천 뒤 대통령실의 보은성 인사가 아니고서는 김 감사가 가기 어려운 자리라는 게 정치권의 지적이다.국민의힘에서도 김 감사에 대해 연일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은 4일 “이렇게 온 나라가 시끄럽게 됐는데 이 사람이 아직 상임감사직에서 사퇴를 안 하고 있다”며 “도대체 왜, 그리고 뭘 믿고 사퇴를 하지 않고 버티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한 친한계 핵심 인사는 “김 감사가 사퇴할 때까지 계속 강하게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남 “회사와 사건은 별개”SGI서울보증에 따르면 김 감사는 이날도 출근했다. 김 감사는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대통령실의 누군가가 저를 꽂아 주는 그런 사실 관계는 전혀 없다”며 “저에게 대통령실의 누군가가 나서서 ‘내가 추천했다, 추천하겠다’ 이렇게 진행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도 주장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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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선관위, 비상임위원에 200만원 넘는 월정액 수당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상임위원인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등 8명에게 매달 200만 원이 넘는 월정액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정한 예산 편성 지침에 반하는 유일한 사례다. 정치권에서는 “지침에 맞게 실비 형태의 수당만 지급하는 게 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실이 기획재정부에 “중앙선관위 외에 예산안 편성 지침에 반해 비상임위원의 수당 등을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타부처 또는 기관이 있는가”라고 질의한 결과 기재부는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에 반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타부처 등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비상임위원에게 매달 고정적인 수당을 주는 건 중앙선관위 뿐이라는 것이다.기재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에 따르면 ‘비상임위원회의 회의참석 수당을 월정액으로 계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 같은 예산지침에 반해 선관위 비상임위원인 선관위원장에게 290만 원, 선관위원에게 215만 원을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으로 매달 지급하고 있다.앞서 지난해 7월 감사원도 이 같은 선관위의 월정액 수당 지급 문제에 대해 예산지침 위반 및 법적 근거 미비라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 등 야당 의원 17인이 월정액 수당 지급을 골자로 하는 선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올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뒤늦게 월정액 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선관위법에 따르면 위원장을 포함한 비상임위원 8명은 명예직인데 예산 지침과 맞지 않게 급여처럼 매월 고정 수당 지급이 적절한지에 따른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또 21대 국회에서 민생법안 포함 1만 6000건 이상의 법안이 미처리됐는데, 22대 총선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해당 법안이 발의 4개월만에 통과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선관위는 지난해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조 의원은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은 현직 대법관, 판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는 비상근 명예직이다”며 “예산지침과 맞지 않는 법 개정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의문이고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고위직 자녀 채용비리에 이어 선관위의 특권의식이 드러난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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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16 재보선’ 레이스 시작… 與 “지역일꾼” vs 野 “정권심판”

    여야 지도부가 10·16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3일 각각 텃밭을 찾아 총력전에 나섰다. 이번 재·보선은 기초자치단체장 4명(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곡성군)을 뽑는 미니 선거다. 같은 날 서울시교육감 선거도 열린다. 이번 재·보선은 지난 총선 이후 민심 흐름을 가늠할 첫 선거인 데다, 여야가 각각 ‘김건희 특검법’과 ‘이재명 1심’ 등 대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인 만큼 당 대표들이 직접 나서며 승리에 사활을 건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지역 일꾼을 뽑아 달라”며 텃밭인 강화와 금정 수성에 나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강화를 찾아 서울∼인천 지하철 연결 등을 공약하며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사람으로서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대표도 8일 곡성을 시작으로 금정과 강화를 잇달아 방문해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등 지원 사격에 나선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한 갈등과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 의료공백 장기화 등으로 지역 민심이 심상치 않다”며 “강화에선 안상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한 데다 금정에선 야권의 후보 단일화 가능성 등 변수도 적지 않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영광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하며 ‘정권 심판론’을 꺼내 들었다. 그는 “4월 총선이 1차 정권 심판이었다면 이번 보궐선거는 2차 정권 심판”이라고 했다. 호남에서 치열하게 맞붙은 조국혁신당을 겨냥해선 “앞을 향해야 될 창을 옆으로 찌르면 전쟁이 되겠냐”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호남에서 한 곳이라도 패할 경우 다음 달 1심 판결을 앞두고 이 대표의 당내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영광과 곡성을 잇달아 찾아 “제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윤석열, 국민의힘 정권과 손잡지 않을 것”이라며 야권 지지층 표심에 호소했다.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 전날인 15일까지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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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지역경제 살릴 일꾼 뽑자”… 내주 강화-금정서 현장 최고위

    “10·16 재·보궐선거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다. 우리는 여당이고 실천력을 갖고 있고, 지역을 발전시킬 의지가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3일 야당의 ‘정권 심판론’에 맞서 ‘지역 일꾼론’을 꺼내들었다. 여당 프리미엄을 부각하며 지역 발전에 초점을 맞춘 것. 국민의힘은 텃밭인 인천 강화군수와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승리를 기대하면서도 ‘윤-한 갈등’ 심화와 김건희 여사 리스크 확산, 의료 공백 장기화 등으로 보수 진영 지지층의 투표 외면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한 대표는 이날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일꾼을 뽑는 선거”라며 “지역 주민의 삶을 더 개선하겠다는 그 마음과 실천력이 무엇보다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지역을 위해 어떤 비전을 갖고 있고, 지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어떤 실천을 할 수 있는지를 보고 뽑아야 한다”고 했다. 재차 ‘지역’을 언급하며 진영 논리가 아닌 지역 일꾼을 뽑아 달라는 취지다. 지도부 관계자도 “여당 후보들을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뽑는 것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부각할 것”이라며 “지역 맞춤형 공약에 대한 지원도 더 강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 대표는 8일 전남 곡성을 가고, 다음 주 인천 강화와 부산 금정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를 주재하고 직접 지원 사격에 나설 계획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에도 강화와 금정을 찾아 후보들을 지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인요한 진종오 최고위원,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과 함께 이날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 출정식에 참석해 지원 유세에 나섰다. 추 원내대표는 “박 후보는 군의원을 3번 하고 시의원도 했기 때문에 강화 바닥 곳곳의 모든 걸 잘 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당 지도부는 강화군이나 금정구의 경우 보수 진영의 전통적인 텃밭인 만큼 승리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다만 강화 선거에 탈당한 안상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한 데다 금정구청장 선거에선 야권의 막판 단일화가 변수가 될 수 있어 긴장하는 분위기도 작지 않다. 당내에서도 지난 총선에 이어 이번 재·보선에서도 연패할 경우 당내 분열이 심화되고 지도부의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부산 지역 의원은 “장기화되는 ‘윤-한 갈등’이나 김 여사 리스크 등으로 민심이 돌아설 수 있기에 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중진 의원도 “경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명태균 씨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확산하면서 부산 지역 민심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분위기”라며 “강화군수 선거도 수도권 선거라는 상징성이 있는 만큼 텃밭이라고 안이하게 판세를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4·10총선 때도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 논란, 대파 발언 논란 등 돌발 변수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7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 갑자기 돌발 악재가 터져 나올까 봐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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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김대남 서울보증 감사 임용 자체가 이상” 사퇴 요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3일 “국민들은 보안 의식, 공적 의식이 형편없는 사람이 중요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계속 근무하는 것과 거기에 임용된 것 자체에 대해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대통령실 비서관 직무대리 출신 김대남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에 대한 감사직 사퇴를 요구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을 받는 김 감사에 대한 사퇴 요구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당내에선 “김 감사가 버티면 용산이 비호하는 것처럼 보여 당정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김 감사는 동아일보에 “(공격 사주 논란과 감사직은) 별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전직 행정관을 상대로 감찰을 할 수도 없고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퇴를 강요하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상황”이라며 “자진 사퇴를 권유한다고 하면 그걸 또 문제 삼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대남, 직 유지하면 국민들 이상하게 생각” 한 대표는 이날 개천절 경축식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좌파 유튜브, 아주 극단에 서 있는 상대편에다가 허위 공격을 사주하는 것은 선을 많이 넘은 해당(害黨) 행위”라며 “당이 알고서도 묵인한다면 공당이라고 할 수 없으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김 감사가 한 대표를 공격 사주하는 등 범죄를 실행해 감사로서 부적격한 행위가 드러났는데 행정부가 사실상 지명하는 자리를 유지하는 건 문제”라고 했다. 당 지도부에서는 “김 감사가 윤 대통령을 모욕하는 발언도 했는데 대통령실이 김 감사를 욕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는 당을 욕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당내에서도 김 감사의 사퇴 요구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초선 김용태 의원은 “김 감사가 직책에서 사퇴하고 끝내는 것이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PK(부산·경남) 지역 의원도 “사실상 공기업이나 다름없는 곳인데 그렇다면 정치 행위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보증은 준정부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지분의 93.85%를 갖고 있는 정부 투자기관이다. 친한(친한동훈)계는 김 감사에게 배후가 있다는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공개적으로 “7월 15일 서울보증 임원추천위원회가 열렸다. (김 감사 채용) 건이 5분 만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며 “7월 10일에 김 감사가 한 대표 까는 기사를 내달라고 했을 때 임원추천위원회가 열린다는 걸 몰랐겠느냐”고 주장했다.● 金 “캠프 실무자들과 함께 尹과 2시간 오찬” 대통령실은 친한계의 배후설에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 부부가 김대남과의 친분이 전혀 없음을 밝힌다”며 “김대남과 찍은 사진은 대통령실 연말 송년회, 직원 퇴임 행사 등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찍은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김대남 전 행정관의 녹취 내용 대부분은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난 일색이고, 다만 지난 전당대회 당시 당 대표 관련 내용이 일부 있을 뿐이다”며 “이 녹취록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당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 대표는 “무관하다고 입장 냈는데 나도 그럴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져야 할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김 감사는 동아일보와 서면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과의 친분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는 대선캠프 출신 조직본부 실무자 6명 점심 오찬에 초대받아 2시간 만난 것 외에 개인적 만남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에 대해선 “김 여사와 단 한 번도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고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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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건희 리스크 임계점… 尹, 결단의 시간”

    4일 ‘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가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민심의 인내심이 임계점에 달했다”며 들끓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을 이번엔 ‘수사 대상 확대 등 독소 조항이 가득 차 있다’는 이유로 당론 부결시킨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에 이어 총선·여당 전당대회 개입 의혹 등이 잇달아 불거지자 “김 여사의 직접 사과 등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의 추가 특검법 공세를 저지할 명분이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친한(친한동훈)계뿐만 아니라 친윤(친윤석열)계에서도 전날 불기소 처분이 난 디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한 사과부터 조만간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용산이 김 여사 사과 시점을 재기만 한다면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3일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때 부결을 당론으로 하느냐’는 질문에 “민주당이 통과시키려는 특검법은 민주당이 모든 걸 정하고 민주당 마음대로 하는 특검법”이라며 “그런 특검법이 통과되고 시행되면 사법질서가 흔들리게 될 것이다. 부결시키는 것이 맞는다”고 답했다. 다만 한 대표는 ‘특검법이 한 번 더 넘어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미리 얘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 여사 리스크가 계속 확산할 경우 다음 특검법 방어는 장담할 수 없다는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에선 김 여사의 사과가 급선무라는 의견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사과를 정치적 필요에 따라 한다는 인상을 주면 나중에 김 여사가 사과한다 해도 국민들이 진정성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한 친윤계 핵심 의원도 “국민한테 마음을 얻으려면 뭐든지 해야 맞다”고 말했다. 김 여사의 사과 등 대통령실의 문제 해결 노력 없이는 10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의혹을 집중 제기하려는 민주당의 추가 특검법 발의와 재표결 과정에서 더는 부결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용태 의원은 “특검법이 통과되면 대통령 레임덕이 올 수 있다. 이번엔 108명 모두 부결표를 던질 것”이라면서도 “김 여사가 입장 표명 등으로 (리스크를) 끊고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금은 사과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기류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이달 중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통령실 내부에선 사과를 하더라도 그 이후에 해야 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與내부 “金리스크 수습 못하면, 다음 특검법은 부결 장담 못해”野 ‘김건희 국감-특검 재발의’ 공세친한 “사과 더 늦어지면 무용지물”친윤도 “민심 달랠 특단조치 내놔야”“명태균과 주고받은 메시지도 부적절”“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야 논란이 끝날 것 같다.”(친윤석열계 의원)“국정감사 때 더불어민주당 공세에 맞서 방어를 하려면 김 여사가 사과부터 해야 한다.”(친한동훈계 의원)‘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김 여사 사과론이 분출했던 친한계에 이어 친윤계에서도 사과론이 나온 것은 김 여사 문제에 대한 민심이 악화될 대로 악화됐다는 데는 이견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사과하면 야당이 더 거세게 물어뜯을 것”이라며 사과 필요성에 선을 긋던 친윤계도 일단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선 민심을 한 차례 달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하는 기류다. 전날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오히려 여론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주장도 나온다.민주당이 7일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김건희 국감’으로 만들고, 재표결 부결 시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점도 여당엔 부담이다. 대통령실은 조만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처분이 나오면 사과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속내지만 친한계는 “더 기다렸다가는 사과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며 압박하고 있다.● 당내 “김 여사 사과 빠를수록 좋아”3일 여당 내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부결을 앞두고 김 여사와 관련한 부정 여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민심이 김 여사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는 이미 답이 나와 있고 국민은 대통령실이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김 여사의 사과로 민심을 달랠 수 있는 시점이 지나가고 있다”며 “대통령실이 사과 시점을 재면 정작 사과하더라도 국민이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당 지도부 다른 관계자는 “김 여사에 대한 여론 추이가 계속 더 악화되는 추세”라며 “각종 녹취가 나오는 것도 상당한 우려 사항”이라고 했다. 한 친한계 의원은 “특검법을 부결한 뒤 ‘여사 방패막이’, ‘여사 방탄’ 정당이라는 비난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의 추가 특검법 발의 이후 재표결 과정에서 이탈표의 마지노선인 8표를 무한정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김 여사가 디올백 수수에 대해 사과해 민심을 달래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소장파 김용태 의원은 “김 여사 특검이 윤석열 정부의 동의 없이 가결된다면 정말 정권에 치명타, 레임덕일 것”이라며 “김 여사의 입장 표명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친윤계도 사과가 불가피하다는 걸 인정하는 분위기다. 친윤계 중진은 “김 여사가 사과할 의사는 있지만 등 떠밀리듯 하기 싫은 것 같다”고 했다.● 명태균과 대화에 “영부인 처신 부적절”김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명태균 씨와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은 데 대해서도 당내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영부인으로서 (처신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경선 개입은 근거가 없는 것 같다”면서도 “김 여사가 이런 분하고 텔레그램으로 공천 문제 가지고 문자를 주고받았느냐라고 비판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김용태 의원은 “영부인이 된 다음에 굳이 이런 분들하고 연락을 계속할 필요가 없지 않았나. 그게 공적 책임감으로 더 맞지 않았을까”라고 했다.한동훈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와 명 씨 간 대화와 관련해 “제 생각이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 친한계 관계자는 “앞으로 김 여사의 대화 내용이 뭐가 더 나오느냐가 문제”라며 “야권에서 추가 폭로가 있을 것 같다니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대통령실은 “지금은 사과의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디올백 수수 의혹에 이어 이달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김 여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그 이후 사과를 통해 더 이상 논란이 확대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3일 검찰의 디올백 수수 무혐의 처분에 대해 “혐의 없음이 명백한 사안”이라며 이 사건을 “최재영 몰카 공작 사건”이라고 규정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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