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지운

이지운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51

추천

정책사회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문화부와 채널A 사회부 등을 거쳤습니다.

easy@donga.com

취재분야

2024-11-04~2024-12-04
정치일반43%
정당39%
국회9%
대통령6%
보건3%

  • 野 “尹, 상설특검 지명 거부땐 탄핵 사유”…與 “이재명 방탄 공고화 위한 사설 특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 특검(특별검사) 추진을 본격화한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 대통령이 추천받은 특검을 지명하지 않으면 불법이며, 이는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사설 특검’과 다름없다”고 반발했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미루고 버티면 명백한 법률 위반이자 직무유기”라고 했다. 박주민 의원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 대상에 포함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되풀이되는 것을 무력화하기 위해 이미 제정돼있는 특검법을 따르는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으로 우회를 시도한 것이다. 수사요구안은 일종의 결의안이기 때문에 여당 협조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다. 민주당은 여당은 특검을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도 낸 상태다. 다만 당 내에선 수사요구안과 국회 규칙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결국 특검 최종 임명권은 여전히 대통령 권한이란 점에 대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사실상 야당이 추천한 특검을 임명하지 않고 지연 전략에 나설 경우 상설특검 출범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 현행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검 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후보 2명을 추천받은 뒤 3일 안에 임명해야 하지만, 이를 어길 시 제재 규정은 없다.여당은 민주당이 특검을 남발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물타기를 하려 든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거대야당의 상설특검 추진은 ‘민주당의 검찰’을 만들어 ‘이재명 방탄’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민주당이 여당은 특검을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낸 것에 대해선 “민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이 이제는 꼼수로 누더기가 된 상설 특검법을 강행하고 있다”먀 “특검 폭주를 멈춰라”고 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0-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국감 첫날부터 ‘김건희 블랙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블랙홀처럼 국감 이슈를 삼키며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장 곳곳은 여야 간 고성과 파행으로 진통을 겪었다. 야당은 이날 국감이 열린 10개 상임위 모든 곳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되는 국감 기간 내내 야당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정조준하고 여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로 맞불을 놓는 극한 대립이 반복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국감에 불출석한 증인 21그램 김태영 이승만 대표에 대해 “이들 없이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동행명령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21그램은 김 여사의 전시기획 업체인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하고 협력한 업체로, 용산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내 ‘특혜 수주’ 의혹을 받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단독 의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혈세가 투입된 관저 공사를 김 여사가 지인에게 불법으로 몰아줬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건희 국정농단’이다.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선 대통령 관저 이전 업무를 총괄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최근 한국공항공사 사장 후보에 오른 점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21그램은 무수한 불법을 저질렀다”며 “결과적으로 불법, 방임을 조장, 지시했던 사람이 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장인이 운영하는 자생한방병원에 대해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자생한방병원 이사장이 특허를 갖고 있는 치료 약재가 올 3월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된 것은 대통령실 인사들이 연루된 특혜라는 주장이다. 강선우 의원은 “이 전 비서관 아내는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할 정도로 김건희 여사와 친하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 부각하며 법원행정처에 이 대표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주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공직선거법 270조에 선거범 재판 선고가 1심은 공소제기 후 6개월, 2·3심은 전심 선고 후 3개월이어서 1년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돼 있다”며 “이 대표는 799일 만에 선고된다. 방탄을 위해 얼마나 많은 정치적 쇼가 있었느냐”고 말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게 이 대표가 그렇게 강조하던 지역화폐의 실체다. 이런데도 국민 세금으로 지역화폐 의무화법을 지원해야 하나”라고 비판했다.행안위서 “관저공사 불법 특혜”… 법사위선 “공천개입 탄핵 사유”[2024 국정감사]野, 10개 상임위서 ‘김건희 의혹’ 제기국토위, 관저 이전 비서관 보은 논란… 정무위, 김대남 사퇴 압력 의혹 제기문체위 “KTV 황제관람 의혹” 공방… 이상민 “관저 공사 계약 문제 없어”“반드시 지구 끝까지 쫓아가 증인으로 세워서 진실을 밝히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7일 오후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21그램 사무실 문을 여러 차례 두드린 뒤 아무 답이 없자 이같이 말했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후원 업체로, 대통령 관저 공사를 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따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윤 의원 등 민주당 11명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행안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 불법 증축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김태영 이승만 21그램 대표가 이날 오전 열린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첫 행안위 국감에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출석하자 직접 동행명령장을 들고 찾아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데 반발하며 국감장을 퇴장했다.● 野 “공천 개입-관저 의혹 탄핵 사유”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한 이날 10개 상임위 국감장마다 김 여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언급됐다. 이날 오전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번 국감에서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하겠다. 모든 상임위에서 끝까지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말한 것이 첫날부터 현실화된 것. 대법원 등을 대상으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장에선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포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논란, 디올백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쏟아졌다. 특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에 대한 대가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했다는 의혹에 대해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직격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사업 개입, 대통령실 리모델링 관여에 이어 이젠 하다 하다 공천에 개입하고 그 대가로 여론조사를 지불받는 엄청난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며 “탄핵 대상”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아직 수사가 이뤄지기 전이고, 엄밀한 증거 조사를 거쳐야 사법부에서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답했다. 행안위 국감장에서 야당 의원들의 관저 공사 불법 진행 의혹 관련 질타에 이상민 행전안전부 장관은 사과 대신 “꼼꼼하게 준공 검사를 못 한 건 사실이지만 업체 계약에 문제는 없었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의 사과 요구에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장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관저 이전 업무를 총괄한 김오진 전 대통령관리비서관이 최근 한국공항공사 사장 후보에 오른 점을 지적하며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관저 공사는) 모든 과정에서 위법과 불법이 난무한 복마전이었다”고 했고, 같은 당 염태영 의원은 김 전 비서관의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비서관은 “김 여사에게 관저 증축 관련 보고한 적 있느냐” “21그램을 최종 선정한 사람이 김 여사 아니냐”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모두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관련 의혹이 사실이면 ‘김건희 국정농단’으로, 탄핵 사유가 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했다. 정무위원회 국감에선 야당 의원들이 “한동훈을 치면 김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말한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이날 SGI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직에서 사퇴한 경위를 두고 김 여사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김 전 행정관이 대통령실에서 익명의 압력을 받고 사퇴한 것 같다”고 했다. 같은 당 이강일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오버랩된다”고 했다.● 문체위에선 ‘황제 관람’ 의혹 공방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장에선 김 여사의 ‘황제 관람’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오갔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KTV(한국정책방송원)는 지난해 8600만 원을 들여 부산 엑스포 유치 기원 국악 공연을 무관객으로 녹화했는데, 당시 김 여사와 대통령실 일부 인사가 관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황제 관람’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KTV가 공연 장소 사용 허가 신청서를 내면서 대통령 내외가 참석한다는 사실을 명시했다. 이 신청서를 문체부가 허가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팩트는 KTV 행사에 김 여사가 중간에 참석해 출연자를 격려하고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에서도 김 여사 논란이 최소 한 차례 이상 언급되면서 여야 의원들 간 설전이 오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0-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국정농단 의혹 집중 추궁”… 10개 상임위마다 ‘김건희 때리기’

    “반드시 지구 끝까지 쫓아가 증인으로 세워서 진실을 밝히겠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7일 오후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21그램 사무실 문을 여러 차례 두드린 뒤 아무 답이 없자 이같이 말했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후원 업체로, 대통령 관저 공사를 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따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윤 의원 등 민주당 11명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행안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 불법 증축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김태영 이승만 21그램 대표가 이날 오전 열린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첫 행안위 국감에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출석하자 직접 동행명령장을 들고 찾아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데 반발하며 국감장을 퇴장했다.● 野 “공천 개입-관저 의혹 탄핵 사유”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한 이날, 10개 상임위 국감장마다 김 여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언급됐다. 이날 오전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번 국감에서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하겠다. 모든 상임위에서 끝까지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말한 것이 첫날부터 현실화된 것.대법원 등을 대상으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장에선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포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논란, 디올백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쏟아졌다. 특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에 대한 대가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했다는 의혹에 대해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직격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사업 개입, 대통령실 리모델링 관여에 이어 이젠 하다 하다 공천에 개입하고 그 대가로 여론조사를 지불받는 엄청난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며 “탄핵 대상”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아직 수사가 이뤄지기 전이고, 엄밀한 증거 조사를 거쳐야 사법부에서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답했다.국토교통위원회 국감장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관저 이전 업무를 총괄한 김오진 전 대통령관리비서관이 최근 한국공항공사 사장 후보에 오른 점을 지적하며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관저 공사는) 모든 과정에서 위법과 불법이 난무한 복마전이었다”며 국토교통부의 추가 감사를 요구했고, 같은 당 염태영 의원은 김 전 비서관의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비서관은 “김 여사에게 관저 증축 관련 보고한 적 있느냐” “21그램을 최종 선정한 사람이 김건희 여사 아니냐”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모두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관련 의혹이 사실이면 ‘김건희 국정농단’으로 탄핵 사유가 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했다.정무위원회 국감에선 야당 의원들이 “한동훈을 치면 김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말한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이날 SGI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직에서 사퇴한 경위를 두고 김 여사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김 전 행정관이 대통령실에서 익명의 압력을 받고 사퇴한 것 같다”고 했다. 같은 당 이강일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오버랩된다”고 했다.● 문체위에선 ‘황제 관람’ 의혹 공방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장에선 김 여사의 ‘황제 관람’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오갔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KTV(한국정책방송원)는 지난해 8600만 원을 들여 부산 엑스포 유치 기원 국악 공연을 무관객으로 녹화했는데, 당시 김 여사와 대통령실 일부 인사가 관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황제 관람’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KTV가 공연 장소 사용 허가 신청서를 내면서 대통령 내외가 참석한다는 사실을 명시했다. 이 신청서를 문체부가 허가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팩트는 KTV 행사에 김 여사가 중간에 참석해 출연자를 격려하고 간 것”이라며 “김 여사가 공연장에 늦게 왔다고 당일 밤에야 전화를 받았다”고 해명했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김 여사 논란이 최소 한 차례 이상 언급되면서 여야 의원들 간 설전이 오갔다.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0-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민주-조국당, 금정구청장 후보 민주 김경지로 단일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6일 치러지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의 야권 단일 후보로 민주당 김경지 후보를 6일 확정했다. 후보 단일화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던 두 당이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는 7일을 하루 앞두고 단일화에 성공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야합뿐인 단일화는 국민이 거부한다”며 “단일화 쇼, 정치놀음”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천준호 전략기획위원장과 조국혁신당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민생 파탄과 민주주의 파괴를 심판하기 위해 대승적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와 조국혁신당 류제성 후보는 한 차례 토론회를 벌였고 뒤이어 5, 6일 이틀간 금정구민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한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김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결정됐고, 류 후보는 결과 발표 직후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사퇴서를 제출했다. 김 후보는 “야권이 힘을 합쳐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침체된 금정구를 재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성회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후보 단일화는 윤석열 정권 심판을 바라는 부산 시민과 금정구민의 염원이 모인 결과”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우리는) 오늘부터 더 강한 원팀이 된다”며 “이 선택은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붕괴를 위한 강력한 신호탄이 돼 달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김 후보 선거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야권의 막판 단일화에 대해 “중앙정치에서나 자기들이 해 온 정치적인 야합을 하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땅 금정에서 무슨 단일화 쇼를 하려고 한다”며 “금정은 그런 잔기술이 먹히는 곳이 아니다”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0-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민주 “김건희 끝장 국감… 상설특검도 추진” 국민의힘 “이재명 사법리스크 물타기” 반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6일간 국감 대상 기관 총 802곳을 상대로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열린다. 국감 시작 하루 전날인 6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무대책,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를 파헤쳐서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 그 책임을 묻겠다”며 ‘끝장 국감’ 총공세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를 준비하는 동시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이 “끝장을 봐야 할 것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정쟁 몰이이고 이재명 방탄 국감, 이재명 사법 리스크 물타기”라고 거세게 반발하면서 격렬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선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서 전방위적 ‘압박국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주요 증인들에 대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고, 불응할 경우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추진 과정에서 여당의 지연 전략을 막기 위해 국회 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에서 적극적 의지를 갖고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의도는 뻔하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1심 재판이 다가오자, 오직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탄핵 정국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생을 외면한 채 국감마저 소모적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며 “온갖 무분별한 의혹과 루머를 씌우면서 국감장을 정치공세의 판으로 만들겠다는 속셈”이라고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상설특검 주장에 대해서도 “검토할 단계도 아니고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동행명령권 행사에 대해선 “정쟁용으로 화풀이하듯 국회가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형식의 발상이라면 국회가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의혹에 대해 집요하게 지적해 나가겠다”며 ‘이재명 국감’ ‘문재인 국감’으로 맞불을 놨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선 뾰족한 수가 없어 고심하는 분위기다.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 관련 증인을 채택하려 했지만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증인 명단이 꾸려진 상태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부산 금정 민주 김경지로 단일화…與 “정치적 야합, 국민이 거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6일 치러지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의 야권 단일 후보로 민주당 김경지 후보를 6일 확정했다. 후보 단일화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던 두 당이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는 7일을 하루 앞두고 단일화에 성공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야합뿐인 단일화는 국민이 거부한다”며 “단일화 쇼, 정치놀음”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천준호 전략기획위원장과 조국혁신당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민생 파탄과 민주주의 파괴를 심판하기 위해 대승적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후보와 조국혁신당 류제성 후보는 한 차례 토론회를 벌였고, 뒤이어 5, 6일 이틀간 금정구민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한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김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결정됐고, 류 후보는 결과 발표 직후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사퇴서를 제출했다. 김 후보는 “야권이 힘을 합쳐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침체된 금정구를 재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성회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후보 단일화는 윤석열 정권 심판을 바라는 부산 시민과 금정구민의 염원이 모인 결과”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우리는) 오늘부터 더 강한 원팀이 된다”며 “이 선택은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붕괴를 위한 강력한 신호탄이 돼 달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김 후보 선거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야권의 막판 단일화에 대해 “중앙정치에서나 자기들이 해 온 정치적인 야합을 하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땅 금정에서 무슨 단일화 쇼를 하려고 한다”며 “금정은 그런 잔기술이 먹히는 곳이 아니다”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0-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토크콘서트도 국민연금 ‘집단심층면접’으로 분류한 복지부

    정부가 지난달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을 발표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개혁안을 준비하며 진행한 여론 수렴 과정 곳곳에서 미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지부가 기자단 설명회와 대학생 대상 ‘토크 콘서트’ 등도 사회과학 조사기법인 ‘집단심층면접(FGI)’으로 분류하는가 하면, 국민 대상 설문조사도 정부 입장에 유리한 답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편향되게 설계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연금개혁의 방향성을 담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총 24번의 FGI를 했다고 밝혔다. 당시 복지부는 “24차례 이해관계자 FGI를 통한 국민 여론 수렴 결과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FGI는 특정 제도 등에 관심이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 심층 집단 인터뷰를 통해 개인별 의견을 넘어 참여자들의 공통적 특징을 발견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뜻한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금제도 설명회도 FGI 실적으로 기재했다”며 “3차례 설명회는 정부 관계자의 정책 설명 위주로 이뤄졌고, 기자단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질의응답은 10~30분에 불과했다”고 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5월 한국외국어대에서 개최한 대학생 대상 토크 콘서트도 FGI로 분류했다. 이날 행사는 이 학교 경제학부 수업 시간을 할애해 특강 형식으로 진행됐고, 대학생 60여 명이 참석했지만 질의응답에 할애된 시간은 45분이었다. 여당 소속 복지위 국회의원이 지난해 6월 국회에서 개최한 청년 대상 연금개혁 토론회도 복지부가 진행한 FGI로 보고됐다. 강 의원은 “복지부는 이들 행사 이후 속기록도 만들지 않았다고 한다. 통상적인 간담회를 과학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FGI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강 의원 측은 복지부가 9월 발표한 연금개혁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부 개혁안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편향된 여론조사를 수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복지부는 9월 내놓은 연금개혁 정부안에서 세대별로 보험료 인상률을 다르게 설정하는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방안을 제시했다. 당시 복지부는 “8월 국민연금 가입자 2810명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응답자의 65.8%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에 동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가 수행한 설문은 국민연금연구원이 질문지 초안을 작성한 뒤 복지부가 수정했다. 초안에서 해당 문항은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험료율 인상 속도나 보험료율을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작성됐고, 부가 설명은 없었다. 그런데 복지부와 협의 후 바뀐 문항에선 “과거에는 보험료를 적게 내고 연금을 많이 받았지만, 현재 젊은 세대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적은 연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찬성을 유도하는 설명이 추가됐다는 것이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비슷한 시기 외부 기관에서 별도로 진행한 설문에서 나온 동의 비율이 35~37%였던 것을 감안하면 정부가 수행한 여론조사만 동의 비율이 30%포인트 높았다”고 했다.강 의원은 “복지부가 정부에 유리한 여론 환경을 만들고자 설문지를 편향되게 설계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국민연금 개혁은 전 국민 노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투명하고 과학적 방법에 근거한 여론수렴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러 이해 관계자의 입장을 다방면으로 청취하기 위해 여러 차례 집중 간담회를 진행했고, 이를 FGI라고 불렀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설문조사 문항에 대해선 “응답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덧붙인 것일 뿐 설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0-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野 “김건희 끝장 국감” 총공세 예고…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물타기” 비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6일간 국감 대상 기관 총 802곳을 상대로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열린다. 국감 시작 하루 전날인 6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무대책,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를 파헤쳐서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 그 책임을 묻겠다”며 ‘끝장 국감’ 총공세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를 준비하는 동시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이 “끝장을 봐야 할 것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정쟁 몰이이고, 이재명 방탄 국감, 이재명 사법 리스크 물타기”라고 거세게 반발하면서 격렬한 공방이 예상된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선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서 전방위적 ‘압박국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주요 증인들에 대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고, 불응할 경우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민주당은 상설특검 추진 과정에서 여당의 지연 전략을 막기 위해 국회 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에서 적극적 의지를 갖고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이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의도는 뻔하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1심 재판이 다가오자, 오직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탄핵 정국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생을 외면한 채 국감마저 소모적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며 “온갖 무분별한 의혹과 루머를 씌우면서 국감장을 정치공세의 판으로 만들겠다는 속셈”이라고도 했다.추 원내대표는 상설특검 주장에 대해서도 “검토할 단계도 아니고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동행명령권 행사에 대해선 “정쟁용으로 화풀이하듯 국회가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형식의 발상이라면 국회가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의혹에 대해 집요하게 지적해 나가겠다”며 ‘이재명 국감’, ‘문재인 국감’으로 맞불을 놨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선 뾰족한 수가 없어 고심하는 분위기다.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 관련 증인을 채택하려 했지만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증인 명단이 꾸려진 상태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특검법 거부권 쓴 날, 檢 “디올백 무혐의” 종결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강행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2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총 24개로 늘어났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거부권을 행사한 지 3시간여 뒤인 이날 오후 2시 검찰은 디올백 수수 의혹에 연루된 김 여사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헌, 위법적인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최재영 씨가 김 여사에게 건넨 디올백 등의 선물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고, 개인적 친분에 따라 전달됐다며 김 여사와 최 씨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최 씨가 건넨 선물들에 대해 김 여사와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나 접견을 위한 수단으로 판단했다. 당초 대통령실 내부에선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과 친한(친한동훈)계의 요구 등을 감안해 거부권 행사에 맞춰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사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다른 사안이 정리된 이후에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이달 중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재표결할 계획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을 선물받고, 국정을 농단하고, 여당 공천에 개입해도 처벌은커녕 기소조차 되지 않는다”며 “도대체 누가 김건희 여사에게 ‘불소추특권’을 줬냐”고 비판했다. 의정 갈등, 김 여사 문제에 이어 김대남 녹취록 파장으로 윤-한 갈등이 확산되면서 여권은 재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생길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표 단속에 나선 여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부결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0-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韓 갈등속 특검법 재표결, 與 12명 본회의 불참해도 통과 가능

    “본회의에 한 명도 빠짐없이 반드시 전원 참석해 달라.”(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2일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특검법 본회의 재표결을 앞둔 국민의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 원내지도부는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소속 의원(108명) 중 8명이 찬성표를 던지거나 12명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특검법이 통과되기 때문이다. ‘김대남 녹취’를 둘러싸고 윤-한 갈등이 증폭되는 분위기가 여당 내 이탈표에 영향을 미칠지에 여당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원내지도부는 특검법을 “이재명 대표 방탄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탈표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특검법 재표결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탄핵의 당위성이 커지고 있다”며 반발했다.● 추경호 “부결 당론” 韓, 공식 입장 안 내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번 거부권 행사는 위헌,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이라며 “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도록 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어기는 것은 물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안건이 올라가면 부결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후 당 소속 의원들에게 “4일 오전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국회 경내에 대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공지 문자를 보냈고 지난달 30일에도 의원들에게 “이번 주에 비상대기체제를 유지해 달라”라고 했다. 이틀에 한 번씩 본회의 참석을 독려한 것에 더해 지도부는 원내부대표단 의원들에게 담당 의원을 배분하고 출석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여당이 전원 참석을 강조하는 이유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면 특검법이 통과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전원(300명)이 참석할 경우 의결 정족수는 200명이 되고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에서 8명이 이탈하면 특검법은 통과된다. 여당 의원 중 12명이 본회의에 불참하고 야당 의원(192명)이 전원 참석해 재석 의원이 288명이 되면 찬성을 위한 의결 정족수는 192명이 된다. 이 경우 야당 단독으로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 법안 재의결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점도 불안 요소다. 한 중진 의원은 “당론으로 정하더라도 무기명이니만큼 본인 양심에 따라 투표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다. 현재 친한계를 포함해 김 여사의 사과 필요성을 언급해 왔던 의원들도 특검법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분위기다.● 與 내부 “이번 특검법 부결이 마지막일 수도”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 김 여사 특검법 처리에 대한 피로도가 올라가면서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할 필요가 있다”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공개적으로 “특검법이 나쁘다 하더라도 김 여사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 중진 의원도 “대통령이 한 번 사과한 것을 당사자인 여사가 사과를 안 하는 것도 이상하다”라며 “계속 실기하면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의 사과 없이 야당의 특검법 공세를 계속 막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이번 특검법 부결이 마지막일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는 국민의힘 이탈표로 인한 가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여당 내 이탈표 자극 시도를 이어 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제아무리 방탄 거부권으로 배우자를 지키려 해도 매일같이 터져나오는 핵심 증거들로 인해 국민 분노는 들끓고 있다”며 “머지않아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재표결에서 부결되더라도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하는 한편으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0-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장애인 건강검진기관 75%, 필수장비 하나도 못 갖춰

    정부가 장애인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지정한 85곳의 장애인 건강검진 당연지정기관 중 단 한 곳도 장애인 검진을 위해 꼭 필요한 장비들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당연지정기관은 공공의료원 및 국립대병원 등인데, 4곳 중 3곳은 9종의 필요한 장비 중 1개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중앙의료원-국립대병원도 필수장비 전무장애인이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선 비장애인용과는 다른 특수한 건강검진 장비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휠체어에 탄 상태로 올라가 체중을 측정할 수 있는 휠체어 체중계, 누운 상태로 신장을 잴 수 있는 장애특화 신장계 등이 대표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이 운영되기 위해선 이러한 특수 장비 9종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연지정기관 지정 이후 8개월이 지난 7월 말까지도 장애인 건강검진 당연지정기관 85곳 중 단 한 곳도 이들 장비를 모두 갖추지 못한 상태로 나타났다. 그나마 가장 많은 장비를 갖춘 곳은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인데, 이곳조차 9종 중 4종을 구비하는 데 그쳤다. 특히 당연지정기관 65곳(75%)은 필수장비 9종 중 단 한 가지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물론 강원대 경북대 부산대 전북대 전남대 등 전국의 주요 거점 국립대학병원들 중에서도 필수장비가 전무한 곳이 적지 않았다. 85곳 중 장애특화 신장계나 영상확대 비디오, 뇌병변 장애인용 대화장치, 점자프린터 등이 구비된 곳도 전무했다.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63%로 비장애인(74.2%) 대비 11.2%포인트 낮았다. 복지부가 지난해 12월 장애인 건강검진 당연지정기관을 선정한 건 이러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지만, 장비 확보와 같은 기초적인 후속 조치조차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장비 구입비 정부 지원도 8곳에 그쳐복지부는 올해부터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들을 대상으로 장비 구입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서 의원에 따르면 당연지정기관이 85곳에 이르는 데 반해 비용 지원 대상은 8곳에 그치는 실정이다. 국립재활원은 장애인 건강검진 필수장비 9종을 구비하는 데 5277만 원이 들 것으로 추계했다.복지부는 “당연지정기관 지정 후 장비를 구비할 때까지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금도 장애인들이 이들 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만큼 정부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장비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미화 의원은 “최소한의 장비조차도 갖추지 못한 공공병원들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기능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0-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野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탄핵의 당위성 커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탄핵의 당위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반발했다. 야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로 돌아온 법안들에 대해 재표결에 나서기로 하고 여당 내 이탈표 자극에 나섰다. 민주당은 재표결에서 부결되더라도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하는 한편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제아무리 방탄 거부권으로 배우자를 지키려 해도 매일같이 터져나오는 핵심 증거들로 인해 국민 분노는 들끓고 있다”며 “머지않아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국회 의안과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안을 제출했다. 이번 거부권 행사가 입법권 침해, 이해충돌금지 원칙 위배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국회 명의로 요청하겠다는 취지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법원에서 이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중대한 대통령 탄핵 사유가 입증되는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세 개 법안을 재의결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는 국민의힘 이탈표로 인한 가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결 시) 김 여사 관련해 국정감사를 거치며 새롭게 확인되거나 제기된 의혹을 포함해서 더 강력한 특검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검과 국정조사는 상호 보완적인 수단”이라며 “국감 이후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0-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특검법 거부권 쓴 날, 檢 “디올백 무혐의” 종결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강행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2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총 24개로 늘어났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거부권을 행사한 지 3시간여 뒤인 이날 오후 2시 검찰은 디올백 수수 의혹에 연루된 김 여사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헌, 위법적인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최재영 씨가 김 여사에게 건넨 디올백 등의 선물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고, 개인적 친분에 따라 전달됐다며 김 여사와 최 씨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최 씨가 건넨 선물들에 대해 김 여사와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나 접견을 위한 수단으로 판단했다.당초 대통령실 내부에선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과 친한(친한동훈)계의 요구 등을 감안해 거부권 행사에 맞춰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사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다른 사안이 정리된 이후에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이달 중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재표결할 계획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을 선물받고, 국정을 농단하고, 여당 공천에 개입해도 처벌은커녕 기소조차 되지 않는다”며 “도대체 누가 김건희 여사에게 ‘불소추특권’을 줬냐”고 비판했다.의정 갈등, 김 여사 문제에 이어 김대남 녹취록 파장으로 윤-한 갈등이 확산되면서 여권은 재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생길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표 단속에 나선 여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부결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0-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아동학대 비극, 5년간 83명 한 살도 되기전에 떠났다

    합계출산율 0.7명의 ‘초저출생’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아동 학대로 숨진 0세 신생아가 8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 통계로 드러나지 않은 숨은 아동학대 피해자는 훨씬 많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동학대로 사망한 12세 이하 아동은 총 202명이었고, 이 중 83명(41%)이 12개월 미만이었다. 한 해 평균 17명의 신생아가 첫 돌도 맞이하지 못한 채 아동학대로 숨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이를 숨지게 한 가해자는 대부분 부모 또는 양육자로 드러났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례 중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85%였다. 부모의 동거인 등 대리양육자인 경우는 8%였다. 학대로 사망한 아동 10명 중 9명(91%)은 가해자와 한집에 같이 살고 있었다. 이처럼 알려지지 않은 학대 사망 아동 수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변사한 아동 1000여 명을 부검한 결과 391명에게서 학대당한 정황이 발견됐다. 이 기간 정부가 공식 집계한 아동학대 사망 사례가 90건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실제 사망 사례는 정부 통계보다 네 배 이상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과수는 “아기의 몸에 뚜렷한 외상이 남지 않는 경우 사인이 영아급사증후군이나 불명으로 기록될 수 있어 드러나지 않은 암수 범죄가 더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백 의원은 “정부 통계로 드러난 학대 사망 아동 사례가 실제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며 “저출생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을 건강하게 길러내기 위해 아동보호 체계를 견고히 하고, 국가 차원에서 학대 징후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0-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지난 5년 간 학대로 숨진 0세 아기만 83명…“빙산의 일각일수도”

    합계출산율 0.7명의 ‘초저출생’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5년 간 아동 학대로 숨진 0세 신생아가 8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 통계로 드러나지 않은 숨은 아동학대 피해자는 훨씬 많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동학대로 사망한 12세 이하 아동은 총 202명이었고, 이 중 83명(41%)이 12개월 미만이었다. 한 해 평균 17명의 신생아가 첫 돌도 맞이하지 못한 채 아동학대로 숨지고 있다는 것이다.아이를 숨지게 한 가해자는 대부분 부모 또는 양육자로 드러났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례 중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85%였다. 부모의 동거인 등 대리양육자인 경우는 8%였다. 학대로 사망한 아동 10명 중 9명(91%)은 가해자와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었다.이처럼 알려지지 않은 학대 사망 아동 숫자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변사한 아동 1000여 명을 부검한 결과 391명에게서 학대당한 정황이 발견됐다. 이 기간 정부가 공식 집계한 아동학대 사망 사례가 90건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실제 사망 사례는 정부 통계보다 네 배 이상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과수는 “아기의 몸에 뚜렷한 외상이 남지 않는 경우 사인이 영아급사증후군이나 불명으로 기록될 수 있어 드러나지 않은 암수 범죄가 더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백 의원은 “정부 통계로 드러난 학대 사망 아동 사례가 실제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며 “저출생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을 건강하게 길러내기 위해 아동보호체계를 견고히 하고, 국가 차원에서 학대 징후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0-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관저 공사 업체 대표, 코바나 첫 전시도 설계”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했던 업체 ‘21그램’의 김모 대표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와 2012년부터 협업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30일 밝혔다. 관저 공사를 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따낸 21그램은 과거 코바나컨텐츠가 주최한 전시회에 후원사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알려져 특혜 수주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코바나컨텐츠는 2012년 처음으로 자체 기획한 전시회인 ‘에펠탑의 페인트공 마크 리부 사진전’을 개최했다. 당시 이 전시회의 디자인 설계 및 시공을 ‘비타민디자인’사에서 담당했는데, 김 대표가 이 업체에서 디자인 실장으로 근무 중이었다. 김 대표는 이 회사에 다니며 2013년 개최된 코바나컨텐츠의 2번째 전시인 ‘피영전’을 비롯해 ‘점핑 위드 러브 전’(2013, 2014년) ‘마크 로스코 전’(2015년)까지 계속해서 기획 전시회 디자인을 총괄했다고 양 의원은 전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김 대표가 2016년 21그램을 창립했고, 이때부터 코바나컨텐츠 일감을 대거 맡아온 정황도 드러났다. ‘르코르뷔지에 전’(2016년) ‘자코메티 전’(2017년) ‘야수파 전’(2019년) 등 코바나컨텐츠의 기획 전시회 디자인과 시공, 후원 등을 맡은 것. 2018년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와 시공을 맡기도 했다. 김 대표가 김 여사가 주도한 첫 번째 기획 전시회부터 지속적으로 협력 관계를 이어 온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양 의원은 “예비비 예산의 3배 가까운 35억 원의 대통령실 관저 공사를 협력 관계로 보이는 ‘21그램’이 수의계약으로 맡았다는 점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0-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폭풍의 눈’ 이재명 재판-김건희 특검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1심 선고가 11월 열흘 간격으로 이어진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10월 특검법 국회 재표결에 이어 국정감사에서 각종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된다. 이 대표와 김 여사를 둘러싸고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정치적, 사법적 리스크가 정국을 크게 흔들면서 새로운 국면이 열릴 대형 폭풍이 몰아닥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30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본격적으로 재점화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10월 7일 시작하는 국감에서 김 여사를 겨냥한 ‘스모킹 건’(결정적인 증거)을 찾겠다고 나서는 등 한 치의 양보 없는 정치적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검찰은 이날 자신의 재판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위증교사)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동종 유사 사건에서 찾아보기 힘든 수법”이라며 양형 기준상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일은 25일로 잡혔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는 같은 달 15일로 예정돼 있다. 선거법 재판은 100만 원 벌금형, 위증교사 재판은 금고 이상 확정 시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민주당은 즉각 “정적 제거에 눈이 먼 검찰이 악마의 편집으로 조작했다”고 반발했다. 이 대표도 공판에 출석하면서 “법을 왜곡한 범죄이자 친위 쿠데타”라며 “야당을 말살하려는 폭력적 행위”라고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두 혐의의 본질은 거짓말의 연속”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부부를 겨냥한 총공세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국정농단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김 여사를 증인 채택하고, 당내에 ‘김건희 국정농단 태스크포스(TF)·조사단’도 꾸린 데 이어 의혹의 ‘스모킹 건’을 찾겠다는 것. 민주당은 김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이 구체화될 경우 김 여사와 관련된 새 특검법 처리와 탄핵 국면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거부권을 행사하되 기한이 10월 4일까지인 만큼 여론의 추이를 살피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범죄를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도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여당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대비한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정 개인을 모욕 주기 위한 전례 없는 특검법을 똘똘 뭉쳐 폐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0-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명 재판-김건희 특검법 ‘폭풍의 10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판 1심 선고가 다음 달 열흘 간격으로 이어진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달 특검법 국회 재표결에 이어 국정감사에서 각종 의혹에 대한 본격 검증이 시작된다. 이 대표와 김 여사를 둘러싸고 지금까지는 차원이 다른 정치적 사법적 리스크가 정국을 크게 흔들면서 새로운 국면이 열릴 수 있는 대형 폭풍이 몰아닥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30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본격 재점화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10월 7일 시작하는 국감에서 김 여사를 겨냥한 ‘스모킹 건’(결정적인 증거)을 찾겠다고 나서는 등 한 치의 양보 없는 정치적 힘겨루기에 돌입했다.검찰은 이날 자신의 재판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위증교사)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동종 유사 사건에서 찾아보기 힘든 수법”이라며 양형 기준상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일은 25일로 잡혔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는 같은 달 15일 예정돼 있다. 선거법 재판은 100만 원 벌금형, 위증교사 재판은 금고 이상 확정 시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민주당은 즉각 “정적 제거에 눈이 먼 검찰이 악마의 편집으로 조작했다”고 반발했다. 이 대표도 공판에 출석하면서 “법을 왜곡한 범죄이자 친위 쿠데타”라며 “야당을 말살하려는 폭력적 행위”라고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두 혐의의 본질은 거짓말의 연속”이라며 공세에 나섰다.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부부를 겨냥한 총공세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국정농단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김 여사를 증인 채택하고, 당내에 ‘김건희 국정농단 태스크포스(TF)·조사단’도 꾸린 데 이어 의혹의 ‘스모킹 건’을 찾겠다는 것. 민주당은 김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이 구체화될 경우 김 여사 관련 새 특검법 처리와 탄핵 국면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거부권을 행사하되 기한이 10월 4일까지인 만큼 여론의 추이를 살피겠다는 것이다.민주당은 “범죄를 은폐하고 수사 방해하는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도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여당은 김건희 특검 재표결에 대비한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정 개인을 모욕 주기 위한 전례 없는 특검법을 똘똘 뭉쳐 폐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9-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왜놈 대통령실인가” 김민석의 거친 입

    “태극기도, 애국가도 거부하는 왜놈 같은 반국가 행위를 변명해 주는 대통령실은 왜놈 대통령실인가. 한마디로 미쳤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 당시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 논란이 벌어진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을 겨냥해 이 같은 거친 언사로 비난해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 수석이 ‘왜놈’ ‘미쳤다’ 등의 표현을 쓰며 비난하자 “실수에 의한 해프닝을 정치적 의도로 활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효가 규정을 지켰으면 국기에 경례한 대통령과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규정을 어긴 바보들인가”라고 밝혔다. 전날 대통령실이 경례 거부 논란에 대해 “태극기가 안 보일 땐 차렷 자세를 하는 것이 규정”이라며 “김 차장이 태극기를 찾지 못해 벌어진 착오”라고 해명하자 공세 수위를 높인 것이다. 김 수석은 김 차장과 함께 총선 공천개입 의혹이 불거진 김건희 여사, 윤 대통령과 충암고 동문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묶어 “세 사람을 정리하지 않으면 국정 농단, 친일 매국, 군기 문란을 용인하고 조장한 윤 대통령이 물러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김 수석의 거친 발언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시도”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이 먹히지도 않는 낡은 ‘친일 프레임’을 습관적으로 쓰고 있다”며 “국민의 눈을 돌리려 해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가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김 1차장이 태극기를 보지 못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은 실수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이 2021년 “집사람(김 여사)이 구약을 다 외우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내가 (구약성경을 다 외운다고) 했으면 징역 5년쯤 나오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이야기는 사실 처벌 대상이 아니고 웃어넘기는 게 맞다”고 했다. ‘구약을 외운다’고 말한 게 범죄가 아니듯, 검찰이 본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사유인 “김문기를 모른다”는 말도 죄가 아니라는 취지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9-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통령실, ‘7개월 공백’ 여가부 장관 인선 착수

    윤석열 대통령이 7개월째 공백인 여성가족부 장관의 후임자를 임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신설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여가부 정상화’를 조건으로 요구하자 이를 수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협치 차원에서 여가부 정상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여당에서 인구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 달라고 하기에 그러려면 여가부 대신 인구부를 만들려는 게 아닌가 하는 우리 당의 불신을 해소시켜 줘야 한다고 주문해 왔다. 그에 대한 화답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딥페이크 등 성범죄 관련 현안을 대응할 책임자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업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총괄해야 할 여가부 장관이 없다”는 야당의 지적에 “여가부 장관 임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안팎에선 후임 여가부 장관에 국민의힘 전주혜 전 의원과 현역 의원인 한지아 수석대변인, 여가부 신영숙 차관 등이 거론된다. 다만 여권 핵심 관계자는 “아직 검증이 시작되지는 않은 단계”라고 했다. 인구부 신설은 윤 대통령이 역점 과제로 꼽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24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인구부 설립 추진단을 설치했고 단장은 김종문 국무1차장이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선 인구부 신설에 응하는 조건으로 ‘이재명표’ 기본사회 법안들에 대한 통과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복지위 관계자는 “인구부 신설을 내주는 대신 기본사회 관련 법안들에 대한 합의 약속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9-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