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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철

신희철 기자

동아일보 경영전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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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에게 '쉽게 읽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는 느낌을 주겠습니다.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된 기사, 팩트가 확인되지 않은 기사를 쓰지 않겠습니다.

hcshin@donga.com

취재분야

2024-10-24~2024-11-23
검찰-법원판결41%
남북한 관계20%
정당13%
사회일반10%
사건·범죄7%
대통령3%
정치일반3%
경제일반3%

  • 檢,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20억 추가 환수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지난해 11월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약 20억5200만 원을 추가 환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처음이다. 이번 추징금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보유한 경기 오산시 임야 2필지의 공매 대금이다.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오산시 임야 5필지를 A신탁사에 맡겨뒀다. 검찰은 2013년 이를 압류했지만 A사는 2018년 7월 해당 압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이 올해 7월 검찰의 압류가 정당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검찰은 2필지에 대한 배분 대금을 우선 지급받게 됐다. 나머지 3필지에 대해서는 A사가 ‘공매대금 배분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해당 판결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현재까지 환수한 금액은 총 1279억2000만 원이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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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블랙리스트 의혹’ 유영민 前과기부 장관 조사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을 28일 불러 조사했다. 유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대 과기정통부 장관과 마지막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날 오전부터 유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산하 기관장에 대한 사표 압박 경위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유 전 장관은 2017년 이진규 전 과기정통부 1차관 등과 함께 임기철 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에게 사표를 내라고 압박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017년 4월 취임한 임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2017년 말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차관이 2017년 12월 22일 “촛불정권이 들어섰으니 나가 달라”는 취지로 말했고, “임기 1년은 채우겠다”고 하자 과기정통부 간부가 2018년 1월경부터 사직서라도 미리 보내라고 압박했다는 것이다. 결국 임 전 원장은 임기를 2년 앞둔 2018년 4월 10일 사직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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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능사 아니다”… 한동훈 “형사처벌, 흉악범에만 한정될 것”

    법무부는 26일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소년법과 형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만 14세 이하 촉법소년에 의한 살인 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한 살 낮추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인 경우 흉악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한 장관은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낮춰도 계획적 살인범이나 반복적 흉악범 등에 한해서만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대부분의 소년범은 기존과 같이 소년부로 송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소년 인구가 감소 추세임에도 촉법소년 범죄는 2017년 7897건에서 2021년 1만250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한 장관은 “(연령 하향이) 분명히 범죄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고, 선량한 국민 다수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과 한 장관에게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낮추는 소년법 및 형법 개정안은 국제인권 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한다”며 반대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엄벌주의, 응보주의에 기반한 소년범죄 정책은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긍정적 역할을 하기도 어렵다”고도 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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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촉법소년 기준 1살 낮춘다… 만 13세도 형사처벌 가능

    촉법소년 범죄 접수 현황(단위 : 건)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7897 9051 10,022 10,584 12,502법무부가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법무부는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무부는 13세를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는 우리 학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도 설명했다.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인 경우 흉악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게 된다. 처벌보다 교화가 효과적이라는 취지에서다. 만 10세 미만은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고 보호 처분 대상에서도 제외한다.법무부에 따르면 전체 소년인구가 감소 추세임에도 촉법소년 범죄는 2017년 7897건에서 2021년 1만250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소년 강력범죄의 비율도 최근 15년간 지속 증가 추세이고, 최근 10년간 14~18세에 의한 강력범죄가 매년 약 2500~3700건 발생하고 있다. 소년 강력범죄 중 성범죄 비율은 2000년 36.3%에서 2020년 86.2%로 급증했다.법무부는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근거를 다양하게 들었다. 우선 전체 촉법소년(10세~13세) 보호처분 중 13세의 비율이 약 70%에 달할 정도로 13세의 범죄 비율이 높다. 장단기 소년원송치 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 중 12세 이하는 거의 없지만, 13세부터 확연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법무부는 ‘미성년자 전과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대부분 소년범은 기존과 같이 소년부에 송치되고, 계획적 살인범 또는 반복적 흉악범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형사처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법무부 측은 ”생물학적으로도 13세와 14세 소년이 특징적인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는 없다“면서 ”형사미성년자 연령도 프랑스 캐나다 미국 등 13세 미만인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법무부 관계자는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약 70년간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은 그대로 유지돼 왔다“면서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소년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부족하다는 우려를 반영해 소년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랫동안 난제로 남아 있던 소년범죄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문제뿐만 아니라 교정 교화 강화, 피해자보호 및 인권보호 개선, 인프라 확충을 망라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대책 실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그 과정에서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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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민주硏 압수수색-정진상 출금… 민주 “野 말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민주연구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가로막아 압수수색에 실패한 지 닷새 만이다. 민주당은 “야당을 말살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4일 오전 8시 45분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민주당 당사 내 민주연구원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17명을 보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이 사용한 PC에서 파일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당사에 도착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민주연구원 사무실이 입주한 8층으로 이동했다. 이 소식을 들은 민주당 의원 및 당직자가 집결했지만 19일과 달리 적극적으로 가로막진 않았다. 다만 김 부원장 변호인 입회를 기다리느라 압수수색은 오후 2시 반경부터 2시간가량 진행됐다. 민주당은 “검찰이 김 부원장이 근무를 시작한 4일 이후 작성된 문서 파일 4개를 가져갔다”고 밝혔다. 파일에는 정무직 당직자 명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23일)에 이어 이날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부원장을 불러 불법 대선자금 8억4700만 원의 전달 과정 및 용처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다. 언론을 통해 김 부원장에게 자금을 전달했다고 인정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는 이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공판에 출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진짜 이제 무서운 게 없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및 최측근을 향한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이와 별도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김 부원장과 함께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출국금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성남시 A 전 전략추진팀장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 실장을 ‘공모 관계’라고 적시한 바 있다. 정 실장은 불법 대선자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상태다.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이 대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당사에 없던 참혹한 일”이라며 울먹였다. 그는 이날 오전 당사 앞을 찾아 “비통한 심정으로 이 침탈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지켜보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이 역사의 현장을 잊지 마시고,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또 ‘대장동 특검’을 재차 요구했다.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며 “수사 받는 당사자가 쇼핑하듯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적어도 민주국가 중에는 없다”며 이 대표의 특검 요구를 비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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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재명과 정진상 공모” 성남FC 의혹 정실장 조만간 조사 방침

    ‘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2일 구속된 데 이어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최근 출국금지하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망이 한층 좁혀지는 모습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을 지낸 A 씨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 실장이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조만간 정 실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인데, 공모 관계라고 한 만큼 이후 이 대표 조사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성남FC 수사, 정진상 다음은 이재명 24일 A 씨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는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을 노리고 프로축구단 성남FC를 인수한 뒤 정 실장과 함께 구단을 사실상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단주였던 이 대표가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서 당시 성남FC 대표이사를 배제하고 정 실장 등과 함께 자금 마련 방법 및 성과급 지급 등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5년 2월경 성남FC 대표이사에게 “성남FC 운영은 정진상과 상의해 결정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도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연간 150억 원가량인 성남FC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건축 인허가 등 현안이 있는 기업을 개별 접촉해 운영자금을 받기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유동성 위기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부지의 용적률 상향 및 매각이 필요했던 두산건설에 성남시가 접촉해 인허가를 대가로 성남FC 후원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2014년 11월경 이 대표와 정 실장, A 씨 등이 두산건설로부터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획을 강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자동 부지 용도 변경의 대가로 기부채납을 받는 것 외에 후원금 현금 수령은 적법한 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대표가 보고받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보고서에 “용도 변경에 따른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 보고 바람”이라고 직접 적었고, A 씨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무원이었던 이 대표와 정 실장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성남FC에 뇌물을 공여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밝히기 위한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두산건설 외에도 관련 의혹이 제기된 네이버, NH농협은행, 차병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24일에도 두산건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 등을 마치는 대로 정 실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 검찰, 정 실장 술 접대 의혹 관련 종업원 조사불법 대선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 역시 정 실장과 이 대표에 대한 수사망을 조이고 있다. 검찰은 전날(23일)에 이어 24일 김용 부원장을 다시 불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받은 불법 자금 8억4700만 원을 조성하게 된 경위와 용처 등에 대해 조사했다. 정 실장은 2013년 9월 김 부원장과 함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및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검찰은 이미 남 변호사가 단골 유흥주점 종업원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확인하고, 종업원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가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라며 “저는 이미 검찰, 경찰의 소환에 응하여 수차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추가로 소환하면 언제든 당당하게 응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원장도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을 통해 “거대한 조작의 중심에 서 있다. 중차대한 대선에서 정치자금을 요구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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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13세도 형사처벌… 촉법소년 기준 1살 낮춘다

    법무부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한 살 낮추기로 가닥을 잡고 발표 시점을 조율 중이다.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인 경우 흉악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게 된다. 처벌보다 교화가 효과적이라는 취지에서다. 만 10세 미만은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고 보호 처분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하지만 최근 촉법소년들의 강력범죄가 해마다 늘면서 연령 상한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6월부터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개정 작업에 나섰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한 살 낮추는 내용을 담은 형법·소년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더라도 죄질이 가벼운 범죄는 소년부 보호처분이 가능한 만큼 법무부는 실효성 있는 교정·교화 방안도 함께 공개한다는 방침이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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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출국금지…檢, 성남FC 의혹 수사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출국금지했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최근 정 실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정책실장이었던 정 실장을 조사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출국금지는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진행하는 일반적인 수사 절차”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두산건설 전 대표 A 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 B 씨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면서 B 씨 공소장에 ‘B 씨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정진상 성남시 정책실장 등과 공모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대표가 성남FC의 실질적인 ‘구단주’ 역할을 했던 정 실장으로부터 기업 후원금을 받는 과정을 보고받고 최종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축구단 인수에 따른 정치적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성남시로부터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기업을 접촉했다”고도 적었다. 당시 이 대표는 연간 150억 원인 성남FC 운영자금을 시 예산, 기업자금, 일반공모 등으로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일반공모가 부진하자 두산그룹에 부지 용도변경 대가로 후원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2014~2017년 두산건설, 네이버, NH농협은행, 차병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6개 기업이 인허가 등 특혜를 대가로 후원금을 냈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두산건설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기업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 등을 마치는 대로 정 실장을 불러 조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이 대표가 검찰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정 실장은 불법 대선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의 수사 대상에도 올라 있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2014년 정 실장에게 5000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김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해 4∼8월 남 변호사에게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2일 구속됐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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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유동규-남욱 “강남 유흥주점서 정진상-김용 접대”

    검찰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한 데 이어 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검찰은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이 2013년부터 당시 남욱 변호사 등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2013년 9월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정 실장과 김 부원장 등을 접대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유 전 직무대리는 21일 언론 인터뷰에서 “(정 실장과) 유흥주점에서 술을 한 100번 먹었는데 술값 한 번 낸 적이 없다. 그것만 해도 얼마일까”라고 했다. 검찰은 또 남 변호사가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정 실장에게 2014년 5000만 원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구속 후 처음 김 부원장을 불러 자금 용처와 윗선의 지시 여부 등을 조사했다. 김 부원장은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지난해 4∼8월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만큼 혐의 입증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남 변호사는 경기 안양시 박달동에서 군 탄약고를 이전하고 스마트밸리를 조성하는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목적 등을 갖고 돈을 건넸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말 검찰 압수수색 당시 유 전 직무대리가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진 것과 관련해 김 부원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난해 4월이면 (대장동) 사업도 다 끝난 후인데 과연 원수 같았을 이재명의 대선자금을 줬을까”라며 반박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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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 쌍방울 법카 2972회 1억9900만원 사용”

    이화영 전 국회의원(구속 기소)이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를 2972회 사용하며 총 1억9900여만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이 전 의원 공소장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14일 이 전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이 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7월 10일부터 2021년 10월 19일까지 쌍방울 법인카드를 사용한 날짜와 금액 등 내역을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이 기간 이 전 의원은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경기도 산하 공기업인 킨텍스 대표이사를 지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평화부지사로 취임한 무렵부터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사실을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한 정황을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이 전 의원이 쌍방울 고문 및 사외이사 시절 사용하던 법인카드를 반납하고, 쌍방울 계열사 총무팀장 명의의 새 카드를 받아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 전 의원은 또 측근 A 씨를 쌍방울 직원 명단에 올리고 급여 명목으로 39회에 걸쳐 1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쌍방울 법인차량 3대를 이용하며 사용료 1800만 원가량을 받는 등 총 3억2000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그 대가로 쌍방울이 이 전 의원의 도움으로 2019년 5월 중국에서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와 합의서를 작성하며 북한 지하자원개발 등에 관한 우선 사업권을 취득했고 계열사 주가 상승의 이익도 얻게 됐다고 봤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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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울 뇌물 의혹’ 이화영, 법인카드 2972회 사용”

    이화영 전 국회의원(구속 기소)이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를 2972회 사용하며 총 1억9900여만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이 전 의원 공소장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14일 이 전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이 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7월 10일부터 2021년 10월 19일까지 쌍방울 법인카드를 사용한 날짜와 금액 등 내역을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이 기간 이 전 의원은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경기도 산하 공기업인 킨텍스 대표이사를 지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평화부지사로 취임한 무렵부터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사실을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비밀리에 사용한 정황을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이 전 의원이 쌍방울 고문 및 사외이사 시절 사용하던 법인카드를 반납하고, 쌍방울 계열사 총무팀장 명의의 새 카드를 받아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 전 의원은 또 측근 A 씨를 쌍방울 직원 명단에 올리고 급여 명목으로 39회에 걸쳐 1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쌍방울 법인차량 3대를 이용하며 사용료 1800만 원가량을 받는 등 총 3억2000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그 대가로 쌍방울이 이 전 의원의 도움으로 2019년 5월 중국에서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와 합의서를 작성하며 북한 지하자원개발 등에 관한 우선 사업권을 취득했고 계열사 주가 상승의 이익도 얻게 됐다고 봤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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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용, 여러사람 거쳐 전액 현금 받아… ‘불법 자금’ 충분히 인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9월경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보도가 나오자, 대선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1억 원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 전 직무대리가 ‘배달사고’를 내며 1억여 원을 전달하지 않아 김 부원장이 실제로 가져간 돈은 8억여 원 중 6억여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2월 유 전 직무대리에게 “대선 준비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20억 원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유 전 직무대리는 대장동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이를 전달했고, 남 변호사는 8억여 원의 비자금을 만들어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유 전 직무대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 전 직무대리는 건네받은 8억여 원 가운데 1억여 원은 빼돌리고 나머지 7억여 원만 실제로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유 전 직무대리는 2020년 10월부터 이혼 자금이 필요해 정 변호사에게 돈을 빌렸을 정도로 돈에 쪼들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지난해 9월 언론을 통해 대장동 특혜 의혹이 확산되면서 김 부원장은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돈을 받는 걸 중단했다고 한다. 이어 기존에 받은 돈 중 1억 원을 유 전 직무대리에게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19일 김 부원장을 체포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이틀째 조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선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도 본 일도, 쓴 일도 없다”며 “여전히 그(김 부원장)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했다. 또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런 조작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국정감사 중 야당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일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얘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수사에 대해서는 저 역시 언론 보도를 보고 아는 정도”라고 덧붙였다.檢 ‘불법 알고도 받았다’ 판단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선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모두 지하주차장이나 오피스텔 등 사람 눈을 피하기 좋은 곳에서 전액 현금으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받은 김 부원장은 지난해 9월 언론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1억 원을 돌려주기도 했다. 검찰은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돈을 건넨 사업자들과 일부를 되돌려준 김 부원장 모두 ‘불법 자금’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주차장 찾아가 은밀하게 전달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총 1007억여 원을 배당받은 천화동인 4호의 이모 이사는 지난해 4∼8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를 여러 차례 만나 총 8억여 원을 전달했다고 한다. 당시 정 변호사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에서 물러난 유 전 직무대리와 함께 ‘유원홀딩스’를 세우고 동업하던 중이었다. 이 이사는 정 변호사가 거주하는 경기 성남시 판교의 아파트로 찾아가 지하주차장에서 현금이 든 가방을 전달하기도 했고, 서울 서초구의 36평형 남짓한 오피스텔 사무실 안에서 현금 다발을 건네기도 했다. 검찰은 이 이사가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돈 심부름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대선 자금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남 변호사가 직접 나서지 않고 이 이사를 시켜 유 전 직무대리의 동업자인 정 변호사에게 자금을 전달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돈을 건네받은 정 변호사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유원홀딩스 사무실 안에서 유 전 직무대리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총 8억여 원을 건넸다고 한다. 이후 김 부원장이 유원홀딩스 사무실로 찾아왔는데, 유 전 직무대리는 자신이 받은 8억여 원 중 7억여 원을 김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남 변호사가 현금으로 여러 사람을 거쳐 전달한 것은 ‘세간에 드러나선 안 되는 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다.○ 김용, 대선자금 수수 혐의 전면 부인19일 체포된 김 부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르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 때 범죄사실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남 변호사를 포함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부원장에게 1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진술도 확보하고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2014년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고, 김 부원장은 성남시의원 재선에 도전한 상태였다. 검찰은 이 때문에 당시 전달된 돈이 이 대표나 김 부원장 선거에 사용됐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난 시점이어서 검찰은 지난해 받은 돈과 함께 포괄일죄로 판단해 기소가 가능한지 등을 따져보고 있다. 검찰은 이 밖에 다른 시기에도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김 부원장 등 이 대표 측근들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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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관련 수사 최소 7건… “수사망 좁혀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체포되면서 이 대표를 향한 검경의 수사망이 한층 좁혀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및 이 대표 가족 관련 의혹 중 검경이 수사 중인 것은 최소 7건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6일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대장동 판박이’로 불리는 위례신도시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며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면서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평화부지사로 임명한 이화영 전 의원이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확인하고 이 전 의원을 14일 구속 기소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달 30일 두산건설 전 대표 A 씨와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 씨를 각각 뇌물공여,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며 공소장에 이 대표가 공모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6개 기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으로 160억여 원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대표 아들의 불법 도박 및 성매매 의혹,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 비선캠프 의혹 등도 수사 중이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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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서해피살 관련 서욱 前국방-김홍희 前해경청장 구속영장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9월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 유족에 의해 고발됐다. 이후 감사원도 이달 14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과 함께 이들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서 전 장관은 사건 당시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감청 정보 등 군사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고,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청장은 이 씨가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을 뒷받침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일부 증거를 은폐하고 표류예측 실험 결과를 왜곡해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與 “국민생명 못지킨 文도 수사를”… 野 “사건 뒤집어 前정권 모욕주기” ‘서해피살’ 서욱 등 영장 서욱, 피살 직후 보고서 삭제 정황국정원도 당시 첩보 46건 지워김홍희, 靑지침 따라 증거 은폐 의혹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지침을 받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 자료 삭제 지시하고, 증거 은폐한 혐의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씨 사망 직후인 2020년 9월 22일 오후 10시 반경 피살된 정황을 인지했다. 2시간 반이 지나 23일 오전 1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는데, 회의 직후 서 전 장관은 밈스에 탑재된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당시 밈스 운용 담당자가 이미 퇴근했음에도 지시에 따라 실무자가 다시 사무실로 나와 보고서를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시간 국가정보원도 첩보보고서 등 46건을 삭제했다. 김 전 청장은 안보실 지침에 따라 월북 정황과 배치되는 증거를 은폐한 의혹을 받는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 이 씨 피살 후 중간 수사결과 발표 초안을 작성하는 해경 관계자에게 ‘월북 외에 다른 가능성은 없다’는 취지의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당시 배에 남은 슬리퍼가 이 씨 것이었다거나, 꽃게 구매 알선을 하던 이 씨가 구매 대금을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다는 등 당시 해경이 밝힌 월북 동기에 대한 내용도 확인되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김 전 청장이 이 씨 발견 당시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는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국방부 등의 자료를 보고받은 후 “안 본 걸로 할게”라고 했다는 해경 관계자 진술도 나왔다. 하지만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은 각각 13, 14일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범죄가 중대한 데다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이 출석 조사 4, 5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문 전 대통령도 조사하나” 여야 공방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검찰의 영장 청구는 덮어놓고 구속해서 망신 주겠다는 심산”이라며 “전 정권 모욕 주기도 이 정도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선 일”이라고 반발했다. 여야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국민 한 명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월북몰이를 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피해 갈 수 없다”며 “검찰은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와 관련해 “합참 정보본부에서 애초에 (구명조끼에 기재된) 한자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청와대 보고서에 집어넣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 이거 하나를 갖고 사건을 완전히 뒤집어 몰이를 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문 전 대통령도 조사 대상이냐”란 김 의원의 질의에 “가정적 상황에 답변드리지 않는다”고만 말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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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서해 피살’ 서욱-김홍희 구속영장… “文도 조사하나” 여야 공방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둘은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 유족에 의해 올 7월 고발됐다. 이후 감사원도 이달 14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과 함께 이들을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서 전 장관은 사건 당시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감청 정보 등 군사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고,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청장은 이 씨가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을 뒷받침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일부 증거를 은폐하고 표류예측 실험 결과를 왜곡해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전 원장 등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검찰은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청장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지침을 받고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자료 삭제 지시하고, 증거 은폐한 혐의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씨 사망 직후인 2020년 9월 22일 오후 10시 반경 피살된 정황을 인지했다. 2시간 반 지나 23일 오전 1시 서훈 실장 주재로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는데, 회의 직후 서 전 장관은 밈스에 탑재된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당시 밈스 운용 담당자가 이미 퇴근했음에도 지시에 따라 실무자가 다시 사무실로 나와 보고서를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시각 국정원도 첩보보고서 등 46건을 삭제했다. 김 전 청장은 안보실 지침에 따라 월북 정황과 배치되는 증거를 은폐한 의혹을 받는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 이대준 씨 피살 후 중간 수사결과 발표 초안을 작성하는 해경 관계자에게 ‘월북 외에 다른 가능성은 없다’는 취지의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당시 배에 남은 슬리퍼가 이 씨 것이었다거나, 꽃게 구매 알선을 하던 이 씨가 구매 대금을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다는 등 월북 동기에 대한 내용도 확인되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김 전 청장이 이 씨 발견 당시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는 한자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국방부 등의 자료를 보고받은 후 “안 본 걸로 할게”라고 했다는 해경 관계자 진술도 나왔다. 하지만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은 각각 13, 14일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범죄가 중대한 데다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이 출석 조사 4, 5일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 전 대통령도 조사하나” 여야 공방여야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 전 장관 및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와 관련해 “합참 정보본부에서 애초에 (구명조끼에 기재된) 한자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청와대 보고서에 집어넣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 이거 하나를 갖고 사건을 완전히 뒤집어 몰이를 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월북 조작 게이트’라고 부른다”며 “검찰이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인식하고 충실하게 수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사 대상이냐”는 김의겸 의원의 질의에 “가정적 상황에 답변 드리지 않는다“고만 했다. 또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묻자 “국가기관의 책임 유무와 책임 범위에 대해 세밀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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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文정부 과기부, 기관장에 “사직서 도장찍어 미리 보내라”

    문재인 정부 초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재임기간 1년은 채우겠다’며 사퇴를 미루는 임기철 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에게 “(나중에 나가더라도) 사직서에 미리 인감도장을 찍어 보내라”며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과기부가 임 전 원장 사직 3개월 전인 2018년 1월부터 도장을 찍은 사직서를 미리 제출할 것을 강요했다는 진술과 함께 해당 사직서 원본을 확보했다. 2017년 4월 취임한 임 전 원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자 2017년 말부터 과기부의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한다. 압박이 이어지자 임 전 원장은 2018년 1월 말 사무실에 찾아온 과기부 간부에게 “(임기가 원래 2년이지만) 1년만 채우고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이 간부가 돌아간 이후부터 ‘사표라도 미리 내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임 전 원장은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어쩔 수 없이 사퇴하겠다고 하니 말을 바꾸지 못하게 미리 (사직서를) 받으려 한 것 같은데 부당하다고 생각해 거절했다”며 “그즈음 과기부 감사가 시작됐고, 결국 3월 말 사직서에 인감도장을 찍어 과기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 4월 10일 사직했다. 앞서 이진규 전 과기부 1차관은 2017년 12월 22일 임 전 원장을 정부과천청사에 있던 과기부로 불러 “촛불정권이 들어섰으니 나가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사퇴를 압박했다고 한다. 또 2017년 11월 29일에도 임대식 전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부터 “이유는 묻지 마시고 (사직) 날짜를 달라”는 취지의 사퇴 종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13일 임 전 원장과 이 전 차관을 불러 대질신문을 진행했다. 이 전 차관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임 전 원장이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한 2017년 11월 29일과 12월 22일 과기부 청사를 방문했다는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원장의 업무수첩에도 ‘2017년 11월 29일 과천행 3(시)’, ‘2017년 12월 22일 과천행 3(시)’ 등 일정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조만간 당시 과기부 장관이었던 유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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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마약과의 전쟁’… 지검 4곳에 특별수사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검찰이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 등 4개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집 안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마약을 피자 한 판 값에 직구(직접 구매)하는 게 현실이다. 마약류를 항만과 공항 단계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높고 튼튼한 장벽을 쌓아 다시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검찰뿐만 아니라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전문 인력을 투입하겠다고도 했다. 특별수사팀에는 4개 검찰청을 합쳐 70, 80명의 인원이 투입된다. 내부에는 마약수사 전담 검사와 수사관을 비롯해 △관세청의 마약 밀수 차단 전문 인력 △방통위의 마약 판매 사이트 차단 담당 인력 △식약처의 의료용 마약 담당 인력 등이 배치된다. 대검은 마약이 국내에서 더 비싸게 판매되는 ‘김치 프리미엄’ 때문에 해외에서 마약 유입이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필로폰 1g은 국내에서 80만∼100만 원에 거래되지만 미국에선 가격이 44달러(약 6만3000원)에 불과하다. 대검 관계자는 “이 같은 가격 차이 때문에 동남아에 국내 시장을 겨냥한 마약 생산기지가 늘고 있다”며 “해외 수사기관과의 합동 수사를 신속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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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블랙리스트 의혹’ 김우호 前 靑비서관 조사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대통령인사비서관을 지낸 김우호 전 인사혁신처장을 13일 불러 조사하며 ‘윗선’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번 수사에서 청와대 비서관급 인사를 부른 것은 처음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처장을 불러 산업통상자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3개 부처의 산하 기관장들이 사표 제출을 강요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물었다. 김 전 처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2018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실 인사비서관으로 일하며 산업부 통일부 등의 인사 업무를 담당했다. 당시 상관인 조현옥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을 보좌했고, 당시 행정관이던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과 함께 근무했다. 이어 지난해 3월부터 올 5월까지 인사혁신처장을 역임했다. 검찰은 이날 이진규 전 과기부 1차관이 임기철 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차관과 임 전 원장도 불러 대질신문을 했다. 검찰은 6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통일부, 과기부 등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며 청와대와의 연결고리를 찾아왔다. 이달 7일엔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 8월 천해성 당시 통일부 차관과 함께 임기를 약 1년 남긴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수석 등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2019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며 백 전 장관, 조 전 장관 등 주요 부처 장차관들을 고발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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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우호 전 인사혁신처장 소환…‘文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윗선 수사 본격화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대통령인사비서관을 지낸 김우호 전 인사혁신처장을 13일 불러 조사하며 ‘윗선’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번 수사에서 청와대 비서관급 인사를 부른 것은 처음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처장을 불러 산업통상자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3개 부처의 산하 기관장들이 사표 제출을 강요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물었다. 김 전 처장은 인사수석실에서 산업부 통일부 등의 인사 업무를 담당했다. 상관인 조현옥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을 보좌했고, 당시 행정관이던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과 함께 근무했다. 검찰은 이날 임기철 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이진규 전 과기부 1차관과 임 전 원장도 불러 대질신문을 했다. 검찰은 6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통일부, 과기부 등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며 청와대와의 연결고리를 찾아왔다. 8일엔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 등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2019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며 백 전 장관, 조 전 장관 등 주요 부처 장·차관들을 고발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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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文 감사원법 위반 고발건’ 수사 착수…서해피살 유족 조사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유족을 13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유족 측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문 전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원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이 감사원법 위반”이라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3일 오후 1시반부터 고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시작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는 2020년 9월 22일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됐다. 앞서 이래진 씨는 7일 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감사원법 제50조에 따르면 감사원 조사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협조해야 하는데, 문 전 대통령 등이 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청에 대해 “무례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응하지 않았다. 이 씨는 6일에는 노영민 전 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공용전자기록등손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 씨 측 김기윤 변호사는 2020년 9월 23일 개최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후 국정원과 국방부가 숨진 이 씨와 관련한 첩보를 삭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때 노 전 실장과 이 전 장관이 첩보 삭제에 공모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전 청장에 대해서는 2020년 10월 22일 해경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관여했다는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당시 해경은 “고 이대준 씨가 도박 빚으로 인한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 권익위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보고 받고도 보고받은 내용을 삭제하려 했다고 이 씨는 주장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 제출 당시 “감사원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만 고소하고 이대준 씨를 구조하지 않은 점, 월북으로 몰아간 점 등에 대한 문 전 대통령 고소는 추후 별도로 접수할 예정”이라며 추가 법적조치도 예고한 상태다. 검찰이 고발장 접수 6일 만에 고발인 조사에 착수한 만큼 수사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문 전 대통령 및 전 정부 고위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가져올 파장을 감안해 관련 법리 검토를 충실히 진행한 뒤 본격 수사에 돌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김수연 인턴기자 성균관대 경제학과 수료}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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