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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부정 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 김모 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횡령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5일) 김 씨를 서울 관악구 사무실에서 체포한 지 하루 만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7일 우리은행 본점, 구로구 신도림금융센터, 강남구 선릉금융센터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당시 김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가 법인을 통해 매입한 부동산 계약서를 위조해 거래 금액을 부풀린 뒤 이를 이용해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아내 명의의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금융당국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에게 350억 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내준 사실을 적발했다. 대출 취급 심사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본점 승인을 거치지 않고 지점 전결로 임의 처리하고 대출금이 용도에 맞지 않게 쓰인 정황도 발견됐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을 포함한 우리금융지주 경영진이 대출에 직접 관여하거나 지시했는지, 혹은 알고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세계적인 피아노 콩쿠르에서 수 차례 입상한 유명 피아니스트 A 씨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A 씨에 대한 성매매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A 씨는 2020년 서울 강남구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여성 마사지사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달 27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A 씨는 국제 콩쿠르에서 수 차례 입상한 바 있다. A 씨 측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28개월 여아가 수도권 병원 응급실 11곳에서 ‘수용 불가’ 통보를 받은 뒤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상태로 한 달째 누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4일 오후 8시 40분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거주하는 28개월 여아가 열경련 증상을 보여 어머니가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원은 오후 8시 51분경 현장에 도착해 서울 및 경기 지역 병원 응급실 11곳에 수용 가능 여부를 문의했지만 병원들은 ‘전문의 부재’ 또는 ‘병상 부족’ 등을 이유로 들며 수용이 어렵다고 답했다고 한다. 오후 9시 18분경에야 40km가량 떨어진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에서 수용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고 여아는 신고 1시간 5분가량 지난 오후 9시 45분경 응급실에 도착했다. 응급실에선 약물 치료를 받고 경련이 멈췄지만 뇌에 손상을 입어 한 달가량이 지난 현재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3일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적절하게 응급 이송이 안 됐던 것인지 확인 중이다”며 “초기 대응 과정에서 개선할 점은 없었는지 등은 의학적으로 세밀히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의료 역량의 한계 속에서 이런 사고들이 빈발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광역지자체에 ‘조사명령서’를 보내고 여아를 받지 않은 병원을 조사해 응급의료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최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8시 25분경 서울 용산구 국방홍보원 신청사 공사현장에서 한 근로자가 4m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구급대원이 오전 8시 41분경 도착해 여러 병원에 연락했지만 모두 거절당했고 약 11km 떨어진 고려대 구로병원 응급실에 사고 발생 후 1시간 12분 만에 도착했다. 이 환자는 이날 낮 12시 11분경 뇌출혈로 숨졌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28개월 여아가 수도권 병원 응급실 11곳에서 ‘수용 불가’ 통보를 받은 뒤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상태로 한 달째 누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4일 오후 8시 40분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거주하는 28개월 여아가 열경련 증상을 보여 함께 있던 어머니가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원은 오후 8시 51분경 현장에 도착해 서울 및 경기 지역 병원 응급실 11곳에 수용 가능 여부를 문의했지만 병원들은 ‘전문의 부재’ 또는 ‘병상 부족’ 등을 이유로 들며 수용이 어렵다고 답했다고 한다. 오후 9시 18분경에야 40km가량 떨어진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에서 수용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고 여아는 신고 1시간 5분가량 지난 오후 9시 45분경 응급실에 도착했다. 응급실에선 약물 치료를 받고 경련이 멈췄지만 뇌에 손상을 입어 한 달가량이 지난 현재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3일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적절하게 응급 이송이 안 됐던 것인지 확인 중에 있다”며 “초기 대응 과정에서 개선할 점은 없었는지 등은 의학적으로 세밀히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의료 역량의 한계 속에서 이런 사고들이 빈발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광역지자체에 ‘조사명령서’를 보내고 여아를 받지 않은 병원을 조사해 응급의료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법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다.한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8시 25분경 서울 용산구 국방홍보원 신청사 공사현장에서 한 근로자가 높이 4m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급대원이 오전 8시 41분경 도착해 여러 병원에 연락했지만 모두 거절당했고 약 11km 떨어진 고려대 구로병원 응급실에 사고 발생 후 1시간 12분 만에 도착했다. 이 환자는 이날 낮 12시 11분경 뇌출혈로 숨졌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송진호 기자jino@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우리나라에서 실종된 뒤 현재까지 생사가 파악되지 않는 성인이 총 68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년 전 실종된 딸을 찾지 못한 채 숨진 송혜희 씨 부친의 사연이 최근 알려지면서 국내 실종 사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특히 성인은 실종돼도 유전자(DNA) 확인 절차의 법적, 제도적 미비점 때문에 행방을 찾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30일 기준 국내 실종자(성인 기준)는 총 6809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지만 아직까지 찾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 중에는 실종된 지 20년이 넘은 사람도 1995명 있었다. 실종 기간이 10년에서 20년 사이인 사람은 1633명이었다. 취재팀이 실종 신고부터 이후 수사 과정 등을 살펴본 결과 성인의 경우에는 가족과의 DNA 확인 및 비교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종자 가족들은 자신의 DNA를 수사기관에 등록해 놓고 변사자나 무연고자 등이 발견되면 대조, 확인해서 가족을 찾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관련 법이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실종자가 18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에 따라 DNA 확보 및 비교가 가능하다. 아동, 지체장애인, 치매 환자 등은 이 법에 따라 가족이 DNA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놓고 거의 실시간으로 비교, 확인할 수 있다. 폐쇄회로(CC)TV 확인 절차도 성인은 까다롭다. 성인 실종 사건의 경우 경찰이 CCTV 기록을 확인하려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 반면 미성년자 실종 사건에서는 영장 없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한 실종 사건에서 피해자가 성인이라는 이유로 수사가 지체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4월 경기 파주시 한 호텔에서 여성 2명이 살해된 사건에서도 관련 실종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이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데만 13시간이 걸렸다. 이 같은 제도적 공백 탓에 변사자 중 신원이 확인돼 가족에게 인도된 경우는 최근 3년간 438건에 불과했다. 국과수 관계자는 “DNA 정보가 등록됐다면 10분도 안 걸려 변사자나 무연고자의 가족을 찾을 수 있다”며 “관련 법이 없으니 수사기관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성인 실종자 빨리 찾을 ‘DNA 활용法’ 절실”생사 알길 없는 실종 성인 6800명범죄 의심돼도 단순 가출 치부 많아… 21년째 아들 찾는데 DNA 검사 퇴짜경찰 “개인정보 유출 소송-징계 부담”… 美-獨선 DNA정보로 실종자 수사“시신이라도 찾게 해달라.”2003년 실종된 어머니를 20년 넘게 찾고 있는 문상진(가명·64) 씨는 동아일보 취재팀에게 “혹시 경찰이 발견한 변사자 중 어머니가 있는지 알고 싶어 DNA를 등록하려고 여러 번 부탁했지만 경찰은 받아주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문 씨의 어머니는 당시 광주 자택에서 서울로 가는 버스를 탄 뒤 연락이 끊겼다. 40대 초반이었던 문 씨는 이제 환갑을 넘겼지만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엄마 뼛가루를 만져보는 상상을 했다”며 “내가 저승에 가야 우리 엄마를 볼 수 있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관련 법 부재-처벌 부담에 경찰은 거부문 씨가 자신의 DNA를 이용해 어머니를 찾을 수 없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현행법상 경찰이 이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실종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일 경우 그 가족들의 DNA를 이용한 수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DNA 채취 및 보관이 법으로 허락된 성인은 실종 아동 가족과 범죄 피의자뿐이다.21년째 행방불명인 아들을 찾고 있는 박홍림(가명·69) 씨는 20여 년 동안 전국 경찰서를 전전하며 DNA 채취 및 대조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박 씨의 아들은 2003년 3월 경기 양주시 자택에서 나간 뒤 실종됐다. 당시 24세였다. 아들을 찾아 헤매는 과정에서 지난해 부인까지 세상을 떠났다. 박 씨는 “아들이 죽었으면 시신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20년 넘게 하늘에 빌었다”고 했다.관련 법 부재 외에도 경찰은 소송이나 처벌, 징계 등의 부담 탓에 DNA를 이용한 수사를 꺼리고 있다. 실종자 가족의 DNA를 제출받은 뒤 관리에 문제가 생겨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면 민사소송을 당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 실종 업무를 담당하는 한 경찰은 “공무원은 법이 허용하는 권한 안에서만 일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실종자 가족들이 요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공식적으로는 ‘불가하다’고 통보해 돌려보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생체 정보를 임의대로 처리했다가 인권 침해 논란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며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경찰도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 독일은 DNA 정보로 실종자 찾아해외에는 성인 실종자 관련 DNA 정보를 보관해 수사에 이용하는 국가들도 적지 않다. 미국은 1993년 ‘DNA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은행법’(일명 ‘DNA법’)을 마련해 실종자 가족이 요청하면 DNA 정보를 제출받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 뒤 무연고자 등의 정보와 비교해 신속하게 소재를 파악한다. 독일과 영국도 관련 법이 있고 이에 근거한 ‘실종자 데이터 뱅크’를 운영 중이다. 신원미상의 시신이 발견되면 실종자 가족 DNA 데이터베이스와 자동으로 비교해 일치하면 유가족에게 즉시 통보한다.우리나라에서는 성인 실종자와 가족의 DNA를 수사에 활용하기 위한 DNA법이 20,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여야의 무관심 속에 제대로 논의도 되지 않고 폐기됐다. 임시근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교수는 “선진국 수사기관은 전부 DNA 정보를 적극 활용해 실종자 수색에 전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조속히 관련 법안을 마련해 성인 실종자 가족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고 말했다.성인 실종자 수사가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금은 범죄 관련성이 있는 사건조차 단순 가출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다. 김정규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성인 실종자 전체를 경찰이 ‘가출인’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모든 사건을 자발적 가출로 간주하고 시작하는 것”이라면서 “실종 발생 초기 48시간을 놓칠 경우 수년 동안 찾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 연관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가출자가 아니라 실종자로 보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미성년자 성착취 용의자였던 30대 남성이 경찰의 자택 방문 직전 아파트 8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1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11시경 경기 파주시 와동동의 한 아파트 베란다 8층 난간에서 30대 남성 A 씨가 떨어져 숨졌다. 사건 당일 파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4명은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를 받던 A 씨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아파트에 찾아갔다. A 씨는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성관계 당시 찍은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A 씨가 사는 아파트에 도착한 뒤 현관문을 두드리고 벨을 눌러도 안에서 반응이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 한 명이 아파트 1층으로 내려가보니 A 씨가 8층 난간에 서성이는 것이 보였다. 이를 본 경찰이 추락 상황을 우려해 즉시 119에 신고했지만 A 씨는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에 뛰어내려 숨졌다. 경찰은 A 씨가 스스로 투신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A 씨의 정확한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재지 방문은 수사에 꼭 필요했다”면서 “소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용의자와 물리적 충돌은 물론이고 대면 접촉조차 없었다”고 덧붙였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미성년자 성착취 용의자였던 30대 남성이 경찰의 자택 방문 직전 아파트 8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1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밤 11시경 경기 파주시 와동동의 한 아파트 베란다 8층 난간에서 30대 남성 A 씨가 떨어져 숨졌다. 사건 당일 파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4명은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를 받던 A 씨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아파트에 찾아갔다. A 씨는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성관계 당시 찍은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경찰은 A 씨가 사는 아파트에 도착한 뒤 현관문을 두드리고 벨을 눌러도 안에서 반응이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 한 명이 아파트 1층으로 내려가보니 A 씨가 8층 난간에 서성이는 것이 보였다. 이를 본 경찰이 추락 상황을 우려해 즉시 119에 신고했지만 A 씨는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에 뛰어내려 숨졌다. 경찰은 A 씨가 스스로 투신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A 씨의 정확한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재지 방문은 수사에 꼭 필요했다”면서 “소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용의자와 물리적 충돌은 물론 대면 접촉조차 없었다”고 덧붙였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서울 한복판 4차선 도로에서 싱크홀(땅 꺼짐)이 발생해 차량이 통째로 빨려 들어가고 운전자 등 2명이 크게 다쳤다. 서울에서만 최근 10년간 218개의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언제 어디서 생길지 모르는 싱크홀에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지반 조사 및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달리던 SUV 갑자기 땅속으로 29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7분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대교 방면 한 도로에서 싱크홀이 발생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1대가 땅속으로 빠졌다. 이 사고로 운전자 남성 윤모 씨(82)가 중상을 입었고 동승한 여성 안모 씨(79)는 심정지 상태에 빠져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안 씨는 현재 호흡을 회복했지만 의식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 사이로 알려진 이들은 안 씨의 무릎 관절 소염제를 받으러 세브란스병원으로 향하던 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팀이 현장에서 확인한 싱크홀은 가로 6m, 세로 4m 크기에 깊이는 성인의 키를 훌쩍 넘기는 2.5m 규모였다. 중형 승용차 한 대는 가볍게 집어삼킬 만한 구멍이었다. 당시 주변의 한 폐쇄회로(CC)TV 화면에는 사고 순간이 담겨 있었다. 도로를 달리던 흰색 티볼리 차량이 갑자기 왼쪽으로 뒤뚱하며 기울면서 순식간에 땅속으로 사라졌다. 주변을 달리던 차량들이 놀란 듯 급히 진로를 바꾸거나 멈춰 서는 모습도 있었다. 사고 현장을 지나던 연세대 학생 조모 씨(25)는 “반대편 차선에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차가 땅속에 떨어져 있었다”며 “매일 오가던 길이라 정말 놀랐다”고 말했다. 조 씨는 “지하 시설이 있는 곳도 아닌데 싱크홀이 생겼다는 게 이상하다”고 말했다.● 올해 벌써 서울에만 7건 발생 소방당국과 서대문구는 이번 사건의 원인이 노후 상수도관일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싱크홀 아래 오래돼서 사용하지 않는 상수도관이 주저앉으며 땅이 꺼졌을 수 있다. 사고 지점에서 약 170m 떨어진 곳의 사천 빗물펌프장 관로 연결 공사가 영향을 끼쳤는지도 확인 중이다. 공사로 인해 땅 밑에 빈 곳이 생기고, 이곳으로 주변의 흙과 빗물이 쏠리면서 일대 지반이 약해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대문구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서 이전까지 구 차원의 지반 상태 점검 등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싱크홀이 계속 생기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 2016년 57건이었던 싱크홀은 2017년 23건, 2019년 13건 등 다소 줄어들다 2022년 20건, 지난해 22건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7건 발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기상 이변 등의 영향으로 매월 1, 2건의 지반 침하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 6∼8월에는 연간 강수량의 약 70%에 달하는 954mm의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면서 피해가 컸다”고 설명했다. 주로 낡은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 침하(110건·51%)가 원인이었다.● 전문가 “지반 조사하면 충분히 예측 가능” 싱크홀은 단순 땅 꺼짐을 넘어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진다. 지난해 10월 25일에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깊이 2.5m 싱크홀이 발생해 지나가던 30대 남성이 다리에 찰과상을 입었다. 2022년 8월에는 강원 양양군 그랑베이 낙산 건설 현장에서 무려 폭 12m, 깊이 5m의 싱크홀이 발생해 근처에 있던 편의점이 붕괴됐다. 적극적인 선제 조사를 통해 싱크홀 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환경공학과 명예교수는 “지반이 미리 다져졌는지 확인하고 빈 공간을 미리 메우기만 해도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지하 조사 등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서울 한복판 4차선 도로에서 싱크홀(땅 꺼짐)이 발생해 차량이 통째로 빨려 들어가고 운전자 등 2명이 크게 다쳤다. 서울에서만 최근 10년간 218개의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언제 어디서 생길지 모르는 싱크홀에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지반 조사 및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달리던 SUV 갑자기 땅 속으로 빨려들어가29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7분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대교 방면 한 도로에서 싱크홀이 발생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1대가 땅속으로 빠졌다. 이 사고로 운전자 남성(82)이 중상을 입었고 동승자 여성(76)은 심정지 상태에 빠져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여성은 나중에 호흡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팀이 현장에서 확인한 싱크홀은 가로 6m, 세로 4m 크기에 깊이는 성인의 키를 훌쩍 넘기는 2.5m 규모였다. 중형 승용차 한 대는 가볍게 집어삼킬 수 있을 만한 구멍이었다. 당시 주면의 한 폐쇄회로(CC)TV 화면에는 사고 순간이 담겨 있었다. 도로를 달리던 흰색 티볼리 차량이 갑자기 왼쪽으로 뒤뚱하며 기울면서 순식간에 땅 속으로 사라졌다. 주변을 달리던 차량들이 놀란 듯 급히 진료를 바꾸거나 멈춰서는 모습도 있었다. 한 목격자는 “일을 하다가 사람들이 모여있길래 나와보니 차 한 대가 도로 밑에 빠져 있었다”며 “차 안에 사람이 보였다”고 말했다. 현장을 지나던 연세대 학생 조모 씨(25)는 “반대편 차선에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차가 땅 속에 떨어져 있었다”며 “매일 오가던 길이라 정말 놀랐다”고 말했다. 조 씨는 “지하 시설이 있는 곳도 아닌데 싱크홀이 생겼다는 게 이상하다”고 말했다.● 올해 벌써 서울에만 7건 발생문제는 이 같은 싱크홀이 계속 생기고 있다는 점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 2016년 57건이었던 싱크홀은 2017년 23건, 2019년 2019년 13건 등 다소 줄어들다 2022년 20건, 지난해 22건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7건 발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기상 이변 등의 영향으로 매월 1, 2건의 지반침하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특히 지난해에는 6~8월의 강수량이 954mm로 연간 강수량(1400mm)의 약 70%가 집중되면서 피해가 컸다”고 설명했다. 최근 10년간 서울 지역 싱크홀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218건 중 38%인 83건이 여름철 우기(7~8월)에 집중됐다. 주로 낡은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가 110건(51%)가 원인이었다.서대문구에 따르면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는 이전까지 구청 차원의 지반 상태 점검 등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라는 이유로 3월부터 구청이 진행한 지하 공동탐사 대상에서 빠졌다. 구청 관계자는 “해당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임의로 위험성 조사 등을 할 수가 없다”며 “구에서 따로 해당 도로에 싱크홀 관련 조치한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 전문가 “지반 조사하면 충분히 예측 가능”싱크홀은 단순 땅꺼짐을 넘어 인명 재산 피해로 이어진다. 지난해 10월 25일에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깊이 2.5m 싱크홀이 발생해 지나가던 30대 남성이 다리에 찰과상을 입었다. 2022년 8월에는 강원 양양군 그랑베이 낙산 건설 현장에서 무려 폭 12m, 깊이 5m의 싱크홀이 발생해 근처에 있던 편의점이 붕괴됐다. 2019년 12월 22일에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공사 현장에서 깊이 3m 싱크홀로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전문가들은 싱크홀은 충분히 사전 조사로 예측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환경공학과 명예교수는 “서울에서 발생하는 싱크홀 대부분이 빗물이나 낡은 상하수도에서 새어나오는 물로 인해 발생한다. 물로 인해 생긴 빈 공간을 미리 조사해 메우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사 현장 인근 등에는 선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마약 조직 말단에서 마약을 은닉, 배달하는 일에 20대 젊은이들이 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명 ‘드로퍼(Dropper·마약류 운반책)’라고 불리는데 최근 돈이 필요한 젊은층이 주로 몰리고 있다. 마약 조직은 이들의 신분증 등을 미리 받아둔 뒤 나중에 탈퇴하려 하면 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식으로 발목을 잡고 있다. 27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X(옛 트위터) 등에서 ‘드로퍼’ ‘드라퍼’ 등을 검색하자 관련 홍보 글들과 텔레그램 채널 주소들이 나열됐다. 이를 통해 채널에 접속하자 ‘드라퍼 구인 월 2000 보장 가능. 신분 개빡세게 오픈(공개) 가능한 자 구인’ 등의 설명이 적힌 채널이 여럿 나왔다. 취재팀이 ‘드로퍼를 하고 싶다’며 한 채널을 통해 말을 걸자 채널 운영자는 얼굴 사진,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신상 서류를 ‘담보’로 요구했다. 이들은 지원자가 나중에 ‘드로퍼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할 경우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고 협박해 일을 그만두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 상반기(1∼6월) 경찰에 검거된 마약류 공급 사범은 272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4%나 늘었다. 신분증 저당 잡힌 마약운반 청년들… “신상 공개” 협박에 발 못빼마약운반 늪에 빠진 20대“고수익 알바” 거짓 홍보로 유혹… 주민등록초본-가족 신상도 요구“가족피해 우려, 그만두지도 못해”… 마약배달 처벌 강화돼 징역 5∼7년드로퍼에 가담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는 원인 중 하나는 관련 텔레그램 채널 등에 접근하기가 쉽다는 점이다. 검색사이트 구글이나 X(옛 트위터) 등을 조금만 검색해 봐도 관련 글들을 찾을 수 있다. 처음에는 ‘고수익 알바’ 등을 찾다가 우연히 이런 글들을 본 뒤 마약 조직에 발을 들이게 되는 셈이다. ‘일당 100만 원 이상 보장’, ‘최소 수익 월 2000만∼3000만 원’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금액을 내건 경우가 많지만 밑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일자리를 문의하고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지원자 가장해 접근하자 “민증 보내라” 취재팀은 마약 조직이 드로퍼를 고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직접 지원자를 가장해 접촉을 시도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주민등록증은 물론이고 등초본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신상 서류를 요구했다. 수 초 만에 답장을 보내온 한 마약 판매책 채널은 “보증금 300만 원과 얼굴 사진을 달라”며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이름과 전화번호, 그 외 가족 전화번호, 주거래 통장 계좌번호 등을 요구했다. 서류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기록된 주문 내역을 캡처해 보내라는 경우도 있었다. 지원자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다니는 학교 등 자녀 신상 정보까지 요구한다. 취재팀이 복수의 관련 텔레그램 채널을 관찰해 보니 드로퍼 지원자들은 대부분 20대였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에 따르면 20대 드로퍼 경험자들이 일을 그만두려 할 때마다 조직은 “네 신상 정보를 공개하겠다” “집 주소를 안다. 사람을 보내겠다”고 협박하며 계속 일을 시킨다. 드로퍼들은 일을 그만두고 싶어도 자신의 신상이 공개될까 봐 혹은 본인이나 가족이 위해를 당할까 봐 그만두지 못하고 있다. 취재팀이 살펴본 한 텔레그램 채널에는 탈퇴를 시도한 남성 드로퍼의 사진과 함께 “이 ×× 잡아서 알몸 동영상 재밌는 콘텐츠 준비 중이니 기대해 주세요”라는 운영자의 협박 글이 올라왔다. 마약 채널 운영자들은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수개월 단위로 대화방을 삭제하는 일명 ‘방폭’도 하고 있다. 운영자들은 통상 3, 4개 채널을 상시 운영하는데 각 채널마다 20명가량의 신상이 공개돼 있었다.● 경찰, 공급책 집중 단속…적발 시 징역형 경찰에 따르면 드로퍼 같은 마약 공급 사범은 증가 추세다. 올 상반기(1∼6월) 경찰에 검거된 마약 공급 사범은 2725명으로 지난해 동기(2089명)보다 30.4%(636명) 늘었다. 당초 제조나 밀수 사범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해온 경찰은 이달부터 유통 사범을 집중 단속 중이다. 전문가들은 ‘큰돈’의 유혹에 별생각 없이 가담했다가는 형사처벌 등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3월 인천지법은 ‘마약 딜러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 같다’는 생각으로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드로퍼가 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마약 전문 박진실 변호사는 “처벌을 받게 된 드로퍼 의뢰인들은 다들 ‘형이 셀 줄 몰랐다. 제대로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후회하곤 한다”며 “예전보다 판매책들이 드로퍼들에게 보내주는 양이 많아 징역 5∼7년까지 받기도 한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하선은 상선의 정보를 전혀 모르게 설계된 점조직에서 드로퍼 등 최하선은 수사 꼬리 자르기용으로 이용되기도 쉽다”고 했다. 투약과 돈벌이를 모두 하려는 목적으로 드로퍼가 되는 이들도 있는 만큼 투약 사범부터 드로퍼의 길로 빠지지 않게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영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장은 “돈은 없는데 마약을 사고 싶은 20대들, 큰돈을 벌려는 젊은이들이 가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 마약과장 출신 천기홍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는 “투약 사범에 대해서는 치료나 재활을 통한 재범 방지 노력을 정책적으로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화재가 난 경기 부천시 호텔 806호에 투숙 중이던 20대 여성이 유독가스 응급대처에 성공해 극적으로 구조됐다. 가족들에 따르면 간호학과 학생인 A 씨는 22일 오후 7시 40분경 갑작스레 울린 비상벨 소리를 들었다. 그는 부천의 한 대학병원으로 실습받으러 왔다가 이 호텔에 머물던 차였다. 객실 문을 열자 연기가 자욱해 도저히 방문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A 씨는 어머니와 119 소방대원의 전화 안내에 따라 화장실로 대피했다. 물을 적신 수건으로 화장실 문틈을 막은 채 샤워기를 틀고 그 아래 머리를 댔다.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는 공기보다 가볍다는 사실을 활용해 구조대가 올 때까지 최대한 버틸 작정이었다. 정신을 잃은 A 씨는 1시간 뒤 도착한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돼 산소를 마신 뒤 의식을 회복했다. 탈출에 실패했지만 극적으로 목숨을 건진 것. 이번 대형 화재로 7명이 숨지고 중상자 3명을 포함해 12명이 다친 가운데 극적으로 목숨을 건진 생존자들은 당시 급박한 상황을 또렷이 기억했다. 23일 오후 4시 반경 경기 부천원미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고 나오던 B 씨(42)와 C 씨(42)는 “급하게 대피하느라 지갑과 가방 등 모든 짐을 두고 왔다. 그 정도로 정신이 없었지만 아직도 그 현장이 생생히 기억난다”면서 “경찰에게 화재 당시 상황과 탈출 경위 등을 설명하고 왔다”고 말했다. 906호에 묵던 B 씨는 22일 오후 7시 40분경 복도에서 친구 C 씨가 “수건을 가져다 달라”며 비명을 지르는 걸 들었다. 함께 방에 머무르던 C 씨가 ‘무언가 타는 냄새가 난다. 무슨 일인지 보고 오겠다’며 나간 지 약 2분 만의 일이었다. 복도에는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비상구로 대피하라”는 안내 방송도 울렸다. 다른 호실에서 우르르 뛰쳐나온 투숙객들이 비상계단의 문을 열었다. 계단실에 갇혀 있던 연기가 복도를 덮쳐 순식간에 시야를 가렸다. 연기 탓에 계단으로는 대피할 수 없었다. B 씨는 정신없이 기침을 하며 친구의 손을 붙잡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아직 작동하던 덕에 B 씨와 C 씨는 무사히 대피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B 씨는 “조금만 늦었어도 방 안에 갇힌 채 두려움에 떨며 구조를 기다렸을 것”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부천=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부천 호텔 화재 당시 불이 번지기 시작한 복도가 불과 1분 23초 만에 연기로 가득 찬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당국은 급격하게 화재가 번지게 된 이유로 최초 발화지점인 810호의 문이 열려있던 것을 지목하고 있다.23일 동아일보 취재팀은 전날 화재로 총 19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부천시 호텔의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입수했다. CCTV에 따르면 22일 오후 7시 31분경 최초 발화 지점인 810호에 한 투숙객이 들어가고 약 3분 뒤 출입문을 열어둔 채 방 밖으로 다시 나온다.해당 투숙객이 방을 나서고 3분이 채 지나지 않자 810호에서 뿌연 연기가 분출되기 시작했다. 연기가 천장부터 가득 차기 시작했고, 불과 1분 23초가 지난 오후 7시 38분경 복도를 비추는 CCTV 화면은 연기로 뒤덮였다. 당시 810호에 처음 입실했던 투숙객은 ‘에어컨 스파크’ 현상을 본 뒤 이상한 냄새를 맡아 객실 교체를 요구하기 위해 2층 호텔 로비로 내려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투숙객은 오후 7시 35분경 710호로 재배정받아 입실했지만 5분 뒤 화재 사실을 인지하고 대피하는 모습이 CCTV에 담겼다.소방 당국은 최초 발화 지점인 810호의 문이 열려 있어 급속도로 좁은 복도를 타고 화재와 연기가 번져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 에어컨 누전으로 스파크가 발생한 방 출입문이 열려 있어 산소가 급격히 유입돼 불이 커진 것이다.최초 신고가 늦어진 점도 피해가 커진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복도가 연기로 가득 찬 오후 7시 39분에서야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강한 화염과 짙은 연기가 복도에 가득해 내부 진입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이후 이 복도는 벽면과 천장이 모두 까맣게 타버렸다.소방 당국은 합동 감식 결과를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해낼 계획이다.부천=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경기 부천시의 한 숙박시설에서 난 대형 화재로 7명이 숨지는 등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호텔 에어컨에서 나타난 스파크가 화재 원인으로 지목됐다. 23일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사고 당일 해당 호텔 8층 객실에서 ‘에어컨 스파크’를 본 투숙객은 곧 이상한 냄새를 맡고 방을 빠져나왔다. 투숙객은 호텔 측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방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투숙객이 방을 나온지 6분이 채 지나지 않은 오후 7시 39분경 해당 객실에서 연기와 함께 불이 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투숙객은 호텔 외부로 대피했고 사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에어컨 화재는 주로 장시간 가동으로 과부하가 걸리거나 내부 먼지 등 이물질이 노후된 전기선과 결합해 발생하는 스파크 등으로 발생한다. 객실 에어컨에서 튄 스파크가 먼지 등과 만나 화재로 번진 것으로 추정된다. 2004년 준공된 노후한 호텔 특성상 불에 잘타는 내·외장재가 많고, 먼지도 호텔 곳곳에 쌓여 있어 화재 확산이 삽시간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 7명은 갑자기 번진 불과 연기에 호텔 내부 복도와 계단 등에서 질식사한 채 발견됐다.이날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오전 9시 20분경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사고 경위에 대해 설명하며 “부천 호텔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이 유력하다”고 말했다.소방당국 관계자는 “화재 원인으로 에어컨이 추정된 것은 맞지만 정확한 결과는 합동감식을 통해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경기 부천시의 한 숙박시설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최소 7명이 숨지고 중상자 3명을 포함해 11명 이상이 다쳤다. 22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39분 원미구 중동의 한 호텔 8층 객실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비슷한 신고가 20여 건 계속 접수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 당시 호텔에는 총 23명이 투숙 중이었으며, 불길이 처음 발생한 방에는 투숙객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직후 현장에는 소방차 46대, 소방대원 153명이 투입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호텔은 지하 2층∼지상 9층 규모로 객실은 총 64개다. 이날 오후 11시 30분 소방당국은 사망 7명, 중상 3명, 경상 8명 등 최소 18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망자 중 4명은 순천향대병원, 1명은 부천성모병원, 1명은 인천성모병원으로 옮겨졌다. 부상자들은 순천향대병원 등 6곳으로 나누어 이송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망자 7명은 호텔 내부 복도와 계단 등에서 발견됐다.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다고 소방은 밝혔다. 최종적인 인명피해 상황은 화재 현장 내부 수색, 그리고 병원으로 이송된 중상자들의 치료 경과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순식간에 연기 확산 “살려주세요” 비명… 창밖으로 뛰어내려부천화재 최소 7명 사망소방 에어매트 뒤집혀 중상자 늘어생존 투숙객 “문밖서 비명-타는 냄새”소방당국 “여러 곳서 희생자 발견”“시커먼 연기가 보이길래 나와 보니 호텔 창문에서 사람들이 뛰어내리고 있었다. 창문에는 불길과 연기가 보였다.” 현장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날 화재 직후 호텔 건물 주변은 아비규환이었다. 검은 연기로 분간이 어려운 가운데 호텔 앞에 소방차, 구급차들이 빼곡했고 호텔 1층 앞에는 에어매트가 설치됐다. 일부 투숙객들이 불길을 피해 고층 창문에서 에어매트로 뛰어내렸고,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매트가 뒤집어진 후에도 투숙객이 뛰어내려 중상자가 늘었다. 호텔 바로 맞은편 건물의 경비원은 “오후 8시 좀 전이었던 것 같은데 연기가 보이길래 나와봤더니 호텔 4, 5층 정도에서 불길이 보였다”며 “불이 활활 타고 있었고 사람 2명이 위에서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비명소리가 들리길래 깜짝 놀라서 봤더니 아래 에어매트가 깔려 있었다. 거기에 뛰어내린 것”이라며 “호텔 입구에서는 사람들이 줄지어 나오고 있었는데 발을 접질렸는지 절뚝이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주변의 한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은 “오후 9시경 나와 보니 호텔 8층에서 불꽃이 보였다. 연기가 났다”며 “2, 3명 정도가 구급차에 실려갔고 그중 한 명은 구급대원이 다급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불길을 피해 빠져나온 한 중국인 투숙객(40)은 “사업차 20일 한국에 들어와서 503호에 묵고 있었다”며 “문 밖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고 타는 냄새가 나서 급하게 동료 2명과 서쪽 비상 통로로 대피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자, 여권을 방에 다 두고 나왔다”며 “오후 7시 35, 36분 사이 화재 경보음은 딱 한 번 울렸다”고 당시 급박한 상황을 전했다. 이날 화재 소식이 처음 알려진 이후 시간이 갈수록 인명 피해는 계속 늘어갔다. 오후 8시 50분경에는 심정지 2명, 부상 5명으로 알려졌다가 오후 9시 20분이 넘어가자 심정지 4명으로 늘었고, 오후 9시 반에는 사망 1명, 심정지 4명으로 늘었다. 이후 오후 11시 반경 소방당국은 사망 7명을 포함해 총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화재가 발생한 숙박시설은 호텔과 모텔의 중간 정도 시설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시의회 옆 블록에 있으며 주변에는 음식점과 상가 등이 밀집해 있다. 인근에는 비슷한 규모의 모텔 3곳이 운영 중이었다. 온라인 예약 사이트 등에 따면 불이 난 호텔에는 ‘흡연 가능 객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소방당국은 오후 7시 42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현장에 도착했다. 이후 오후 7시 57분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대응 2단계는 중형 재난에 발령되는데 사고 발생 지점 인근 5, 6개 소방서의 장비, 인력이 총동원된다. 최근에는 6월 24일 경기 화성 아리셀 배터리 공장 화재 당시 발령됐다. 마지막으로 대응 3단계는 2019년 고성 속초 산불, 2022년 이태원 참사, 2023년 강릉 산불 때 발령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구조 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긴급 지시했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세종시의 한 저수지에서 탯줄이 붙어 있는 영아(嬰兒)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살인과 사체 유기 등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다. 아기를 낳은 뒤 버리는 등의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19일부터 정부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시행했지만, 관련 사건이 이어지면서 제도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수지에서 영아 시신… 범죄 가능성 수사 16일 세종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반경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저수지에 “아기 시신이 떠 있다”는 주민 신고가 들어왔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은 여자 아기 시신을 발견하고 건져 올렸다. 주민 김인배 씨(75)는 기자에게 “자주 산책하는 저수지 일대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 일대 주민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신의 몸에는 특별한 상처는 없고 부패가 진행되기 직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기, 살해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에 착수했다. 탯줄과 태반이 달려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병원 같은 공식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뒤 유기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수환 세종북부경찰서 수사과장은 “신고일(15일) 기준 수일 전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까지 훑어보면서 범죄 혐의점과 용의자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출생통보제 등 시행에도 역부족 앞서 동아일보는 출생신고도 안 된 채 숨진 뒤 7년 후에야 그 사실이 알려진 ‘투명인간 하은이’ 사건을 2019년 1월 보도했다. 태어났지만 출생 신고가 되기 전에 실종, 유기, 살해당하는 영아들의 실상이 드러난 계기였다. 이후 정부는 대책 마련을 추진했고 지난달 17일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시행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기의 출생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다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통보받도록 의무화했다. 보호출산제는 임신, 출산을 원치 않는 여성이 익명으로 진료를 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지만 제도 시행 전후로 여전히 관련 사건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일 충북 충주시에서는 자신이 낳은 아기를 살해한 20대 미혼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그는 충주의 한 아파트에서 출산한 뒤 아이가 울자 얼굴을 발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영아 살해는 27건, 영아살해 미수는 7건 발생했다. 영아살해죄는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낮은 탓에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고 올해 2월 폐지됐다. 현재는 영아를 살해할 경우 형법상 살인죄가 적용된다. 이달 13일 수원지법은 출산 이후 아이를 열흘 동안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해변에 유기한 친모에게 살인과 사체 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6년, 친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위기 임산부 먼저 찾아내 지원해야” 전문가들은 현 제도에 구멍이 많다고 지적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보호출산제는 집이나 숙박업소 등 병원 밖에서 출산하는 위기 임산부에 대해서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병원이나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이들을 발견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숨어 있는 위기 임산부들을 정부나 지자체가 먼저 찾아내 선제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장은 “제도 시행 뒤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도 보호출산제를 잘 몰라 협회에 문의하는 사람이 많다”며 “보건복지부가 1308 상담전화 등을 통해 임산부들이 어떻게 보호출산제를 이용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했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미혼모나 어린 산모들이 임신했을 때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며 “아직은 그런 사회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영아 살해나 유기 같은 극단적 선택을 피할 확률도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세종=김태영 기자 live@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검찰이 구영배 큐텐 대표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티몬·위메프가 상품권을 할인 판매해 확보한 현금으로 판매대금을 정산한 구조를 ‘돌려막기’라고 규정했다. 16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피의자들의 사기 혐의를 설명하며 “(피의자들이) 정산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통상적인 할인율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상품권 매수를 유인했다”며 “이 돈으로 정산금을 지급하고, 여행 등 각종 상품을 판매해 정상적으로 정산을 해주겠다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기망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상품권 판매대금보다 상품권 업체에 지급해야 할 정산대금이 더 크기 때문에 상품권을 판매할수록 손실이 누적될 수밖에 없었다”며 “이를 해결하려 재차 높은 할인율의 상품권을 판매해 그 대금으로 정산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구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을 미루어 보면 피의자들은 상품 판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정산할 의사나 능력이 애초 없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불능 정산대금 합계 1조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큐텐과 티몬에서 상품권 판매 관련 업무를 총괄했던 박모 통합 제휴사업본부장도 조만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큐텐이 북미와 유럽 기반의 온라인 쇼핑몰 ‘위시’를 인수하기 위해 티몬·위메프에서 400억 원을 끌어다 쓰는 과정에서 외국환관리규정상 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자회사인 인터파크커머스를 중간 다리로 거쳤다는 내용도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국내 기업인 티몬·위메프의 자금이 외국 기업인 큐텐에 넘어간 과정도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경찰에 고소·고발된 해피머니 상품권 관련 사건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이관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금융수사대는 14일 서울 강남경찰서로부터 해피머니 관련 고소·고발 사건 54건을 이관받았다. 한편 인터파크커머스도 티몬·위메프에 이어 16일 서울회생법원에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 형태의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유동성 확보를 위한 지분) 매각 작업의 사전 절차”라고 말했다. 서울회생법원이 ARS 프로그램을 승인하면 인터파크커머스는 AK몰과 인터파크쇼핑 등 두 플랫폼을 하나로 통합하고 신규 투자 유치, 인력 축소, 조직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자구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인터파크커머스의 미정산 판매 대금 규모는 이날 기준 550억 원이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
“왜 내 물건 훔쳐 이 도둑×아. 죽여버린다.” 지난달 8일 새벽 경기도의 한 지하철역 인근 인도. 환경미화원으로 혼자 쓰레기를 치우던 50대 여성 김영숙(가명) 씨의 손을 한 취객이 강하게 잡아채며 이렇게 말했다. 벤치에 엎드려 자던 취객 옆에 있던 맥주병과 과자 봉지를 김 씨가 치우자 대뜸 위협하고 나선 것이다. 이 취객은 꼬인 혀로 침을 튀겨가며 연신 김 씨에게 욕설을 내뱉었다. 놀란 김 씨가 “뭐 하는 짓이냐”며 손을 뿌리치자 취객은 더 흥분해 고성을 질러댔다. 마침 지나가던 행인의 도움으로 위험을 모면했지만, 행인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더 큰 봉변을 당할 수도 있었다.●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환경미화원들 이달 2일 오전 5시 10분경에는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청소를 하던 6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살해당하는 등 환경미화원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늦은 밤이나 새벽 등 인적이 드문 시간 홀로 일하는 근로자들이 많은 탓에 범죄는 물론이고, 교통사고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 의왕시에서 20년 동안 환경미화원으로 일해 온 손재선 씨(56)는 “외딴곳에서 낯선 사람이 시비를 거는 경우도 많다”며 “혼자서 일하는 것은 아무래도 불안하기 마련”이라고 토로했다. 12일 오전 동아일보 취재팀이 손 씨와 동행하며 근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안전 사각지대’가 곳곳에서 발견됐다.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은 으슥한 골목 안쪽까지 들어가 쓰레기를 수집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져 자칫 범죄에 노출될 수 있었다. 도로 한복판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손 씨의 등 뒤로 덤프트럭이 쌩 하고 지나가기도 했다. 덤프트럭과 손 씨의 간격은 채 1m도 되지 않았다. 손 씨는 “혼자 일하는데 눈이 뒤통수에 달린 게 아니니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실제 일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환경미화원은 최근 5년 새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무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해 산업재해가 인정된 환경미화원은 2019년 5078명, 2020년 5136명, 2021년 5627명, 2022년 5859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엔 6439명까지 늘어났고, 올 1∼6월에도 3127명이 산재 인정을 받았다.● “‘2인 1조’ 근무해야 안전” 환경미화원들은 적어도 도로에서 일할 때나 인적이 드문 시간만이라도 ‘2인 1조’로 근무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인 1조로 일하면 차량이 지나갈 때 서로 “조심하라”고 알려줄 수 있고, 범죄 대응력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고용하는 공무직이나 청소용역업체 모두 예산과 비용 등을 이유로 2인 1조 근무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지자체 공무직 노조 관계자는 “환경미화원들에게 1km가 넘는 골목의 청소를 ‘혼자서 오전 중에 모두 끝내놓아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며 “지자체나 용역업체 모두 안전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근로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용역 방식의 경우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있어 2인 1조는커녕 있는 인원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자체가 먼저 나서 ‘2인 1조’를 기준으로 제시하는 한편 기준에 부합하는 업체가 낙찰되는 식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병원 지하주차장까지 이용을 못 하게 하는 건 전기차 타면서 처음입니다.” 14일 오후 서울 노원구 노원을지병원에 전기차를 몰고 온 인모 씨(75)는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차를 돌려야 했다. ‘(전기차는) 화재 예방을 위해 지하주차장 이용이 불가합니다’라는 입간판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인 씨는 “환자 입장에서 많이 아파서 한시가 급해도 지하에 차를 못 대고, 지상주차장 빈 곳을 찾아 돌아야 하나”라고 하소연했다.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건 이후 병원들이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금지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명확한 대책이나 가이드 라인을 내놓지 않자 민간 시설들이 불안감에 먼저 대응하고 나선 것이다. 노원을지병원 관계자는 “8월 7일부로 임직원 전체 및 내원 환자 대상으로 전기차는 지하주차장이 아닌 야외로 주차 안내하고 있다”며 “의료기관 특성상 움직이기 어려운 환자가 있고,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대전 등의 병원들도 비슷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을지병원 등도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출입을 금지했다. 서울아산병원은 전기차 주차 제한 등을 검토 중이다. 민간 시설이 자체 대응하다 보니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의 한 종합병원에선 흰색 테슬라 전기차 한 대가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직원이 막아서 실랑이가 빚어졌다. 직원은 “진입이 곤란하니 다른 곳에 가서 차를 대야 한다”고 안내했고, 운전자는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론 회사, 상업시설, 호텔 등에서도 전기차 주차가 불가능했다는 인증 글이 잇따랐다. 지난 주말 김포의 한 쇼핑몰을 방문했다는 대학원생 이모 씨(27)는 “전기차 충전기 쪽 주차면을 전부 점검 중이라며 막아둬서 주차를 할 수 없었다”며 “정부에선 전기차 사라고 보조금 줄 땐 언제고 이젠 전기차주들이 불이익을 다 감수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불안감을 느낀 일부 시민들은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는 13일 전기차 관련 대책을 일부 발표했으나,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 등에 그쳤기 때문이다. 5년째 전기차를 탄다는 직장인 이모 씨(28)는 “전기차 충전을 급속으로 하면 위험하다고 해서 완속으로만 충전하고, 충전 완료된 뒤엔 바로 아파트 외부 주차장에 주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기회에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했다는 시민들도 있었다. 해외에서는 병원 등에서 전기차 충전을 금지하기도 한다. 지난해 11월 호주 멜버른에서 11개 병원을 운영 중인 ‘모나시 헬시’ 그룹은 병원 내 모든 공간에 전기차의 충전을 금지했다. 지난해 8월 호주 빅토리아주의 직장 안전 관련 정부기관인 ‘워크 세이프’는 개방된 지역 혹은 화재 진압 시스템을 갖춘 장소에서만 전기차를 충전하도록 권고했다. 올 5월 영국 리버풀의 한 어린이병원은 화재 우려를 이유로 전기차를 타고 온 환자들을 돌려보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명문대 학생들로 구성된 마약 연합동아리 일당이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마약 투약 ‘예행연습’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접한 영상 중에는 마약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게 만든 가짜 뉴스들도 있었다. 이른바 ‘마약 인강(인터넷 강의)’이 10, 20대로 하여금 마약 범죄를 시작하게 만드는 ‘트리거(방아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서울남부지검 등에 따르면 최근 검거된 마약 동아리 일당은 투약에 앞서 ‘명상’이라는 제목의 환각 체험 영상을 시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함께 마약을 투약할 사람들끼리 모여서 “마약을 하면 이런 느낌일 것”이라는 예행연습을 한 것이다. 이들은 유튜브 영상 여러 개를 함께 시청하며 ‘마약 공부’도 했다. 이들이 여러 번 시청한 한 영상에는 “실로시빈과 LSD는 이른바 ‘사이키델릭’ 약물로 마약 아닌 신약”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실로시빈은 환각 효과를 일으키는 버섯에 들어 있는 성분이다. LSD 역시 강력한 환각 약물이다. 실로시빈과 LSD는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에 속한다. 이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가 12일 기준 53만 명이 넘었다. ‘마약 체험’을 검색하면 관련 유튜브 영상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수사 당국은 유튜브 동영상이 실제 마약 접촉 및 투약으로 이뤄진 흐름을 파악하고 유사한 추가 사건 가능성을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독성 없다” 등 거짓 유튜브 영상 수두룩… 마약범죄 온상 돼유튜브 보며 마약 예행연습초보자들 영상보며 호기심에 투약… “영상 보니 해보고 싶다” 등 댓글유튜브, 1020세대에 강한 영향력… “정부 특위 만들어 강력 규제” 지적전문가들은 유튜브 등 플랫폼이 마약 범죄에 들어서는 루트로 활용되는 상황에 대해 대책과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2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유튜브에 ‘실로시빈 체험’, ‘LSD 체험’ 등 키워드를 넣고 검색하자 10건이 넘는 체험 영상이 떴다. 1인칭 시점으로 몸이 허공에 떠서 걷는 듯한 영상, 빠르게 돌아가는 이미지가 반복되는 영상 등이 재생된다. 해당 영상들에는 “실제 마약하는 기분이 들어 종종 찾아온다”, “마약을 해본 적은 없지만, 영상을 보니 한 번쯤 해보고 싶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마약 인강’이라는 이들도 있었다.● 마약 범죄 ‘트리거’ 유튜브 이 같은 영상을 본 뒤 실제 마약에 손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에 검찰이 적발한 마약 동아리 회원 중 대부분은 이전에 마약 투약 경험이 없었던 초보자였다. 이들은 마약 환각 체험 영상을 모여서 시청했다. 2022년 3∼8월 이 동아리에서 활동한 한 회원은 “(운영진이 마약을) 강요하기보단 유튜브 영상 등을 보여주거나 조심스레 권유해 거부감 없이 호기심에 투약하는 회원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원들은 “실로시빈, LSD는 마약이 아닌 신약”이라는 내용이 담긴 유튜브 영상 등도 공유했다. 이를 믿은 동아리 회원들은 검거된 뒤에도 “LSD 등은 중독성이 없고 새로운 영감을 얻게 해준다”고 수사 당국에 말했다. 공판검사 시절 이 사건을 포착해 수사한 이영훈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 검사는 “검증되지 않은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는 건 (동아리 내에서) 부지기수였다”면서 “관련 논문 등을 조금만 찾아보면 유튜브 영상들이 거짓말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동아리 회원 중에는 마약을 구입하기 위해 6개월에 수백만 원가량을 쓴 이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전문가 “정부 특위 구성해 대책 모색해야”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의 마약류 정보 유통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추세다.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따르면 유튜브를 비롯해 X(옛 트위터), 인터넷 게시판 등 온라인상 마약류 매매 및 알선 등 정보에 대한 시정 요구 조치는 2020년 8130건, 2021년 1만7020건, 2022년 2만6013건 등 매년 급증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는 총 2만8811건에 대해 시정 요구 조치가 이뤄졌을 정도다. 전문가들은 “특히 유튜브에 큰 영향을 받는 10, 20대들이 자극적인 영상을 보고 마약 등 범죄에 빠져들고 있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컨설팅업체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 조사 결과 국내 10, 20대의 월평균 유튜브 시청 시간은 각각 49.7시간과 46.0시간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길었다. 특히 유튜브에 올라온 마약 관련 정보는 ‘해롭지 않다’, ‘중독성이 없다’는 설명이 많다. 검증되지 않은 허위 정보다. 이동우 인제대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유튜브를 지식채널로 오해하고, 거짓 정보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곤 한다”며 “마약 관련 영상에 문제의식 없이 반복 노출되면 투약과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 뒤에 숨은 유튜브는 영향력은 크지만 책임은 그만큼 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해 유튜브 규제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방심위 “해외 사업자에 강제성은 떨어져” 실제 유튜브 등 해외에 서버를 둔 플랫폼 사업자는 방심위가 단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마약 관련 콘텐츠를 점검하고 필요시 국내에서라도 접속 차단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해외 기반 사업자에겐 국내 법령 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자체 단속을 요구하는 수준이라 강제성은 떨어지는 편”이라고 밝혔다. 유튜브 측은 실로시빈 등 관련 영상에 대해 “해당 영상이 안전 기준인 커뮤니티 가이드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31)가 조만간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11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의 음주 경위, 음주량 등을 조사하기 위해 경찰서로 부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 당일(6일) 슈가가 만취한 탓에 경찰은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하고 귀가 조치했다. 당시 경찰은 BTS 멤버인 것도 인지하지 못했으며, 슈가가 몰았던 전동스쿠터도 따로 압수하지 않았다. 현재 경찰은 조서 작성 등 추가 조사 일정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확한 날짜는 슈가 측과 조율 중이며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슈가의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 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경찰이 슈가를 발견해 지구대로 인계한 직후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27%였다.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은 경우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며, 통상 1년 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앞선 6일 오후 11시 14분경 경찰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아파트 부출입문 인근 인도에서 한 남성이 술 냄새를 풍기면서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인근 지구대로 인계했고 음주 측정 과정에서 슈가임을 확인했다. 슈가는 7일 팬 커뮤니티에 “집 앞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던 중 혼자 넘어졌고,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다. 매우 무겁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