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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3일 “국민들은 보안 의식, 공적 의식이 형편없는 사람이 중요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계속 근무하는 것과 거기에 임용된 것 자체에 대해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대통령실 비서관 직무대리 출신 김대남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에 대한 감사직 사퇴를 요구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을 받는 김 감사에 대한 사퇴 요구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당내에선 “김 감사가 버티면 용산이 비호하는 것처럼 보여 당정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김 감사는 동아일보에 “(공격 사주 논란과 감사직은) 별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전직 행정관을 상대로 감찰을 할 수도 없고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퇴를 강요하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상황”이라며 “자진 사퇴를 권유한다고 하면 그걸 또 문제 삼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대남, 직 유지하면 국민들 이상하게 생각” 한 대표는 이날 개천절 경축식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좌파 유튜브, 아주 극단에 서 있는 상대편에다가 허위 공격을 사주하는 것은 선을 많이 넘은 해당(害黨) 행위”라며 “당이 알고서도 묵인한다면 공당이라고 할 수 없으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김 감사가 한 대표를 공격 사주하는 등 범죄를 실행해 감사로서 부적격한 행위가 드러났는데 행정부가 사실상 지명하는 자리를 유지하는 건 문제”라고 했다. 당 지도부에서는 “김 감사가 윤 대통령을 모욕하는 발언도 했는데 대통령실이 김 감사를 욕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는 당을 욕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당내에서도 김 감사의 사퇴 요구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초선 김용태 의원은 “김 감사가 직책에서 사퇴하고 끝내는 것이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PK(부산·경남) 지역 의원도 “사실상 공기업이나 다름없는 곳인데 그렇다면 정치 행위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보증은 준정부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지분의 93.85%를 갖고 있는 정부 투자기관이다. 친한(친한동훈)계는 김 감사에게 배후가 있다는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공개적으로 “7월 15일 서울보증 임원추천위원회가 열렸다. (김 감사 채용) 건이 5분 만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며 “7월 10일에 김 감사가 한 대표 까는 기사를 내달라고 했을 때 임원추천위원회가 열린다는 걸 몰랐겠느냐”고 주장했다.● 金 “캠프 실무자들과 함께 尹과 2시간 오찬” 대통령실은 친한계의 배후설에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 부부가 김대남과의 친분이 전혀 없음을 밝힌다”며 “김대남과 찍은 사진은 대통령실 연말 송년회, 직원 퇴임 행사 등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찍은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김대남 전 행정관의 녹취 내용 대부분은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난 일색이고, 다만 지난 전당대회 당시 당 대표 관련 내용이 일부 있을 뿐이다”며 “이 녹취록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당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 대표는 “무관하다고 입장 냈는데 나도 그럴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져야 할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김 감사는 동아일보와 서면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과의 친분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는 대선캠프 출신 조직본부 실무자 6명 점심 오찬에 초대받아 2시간 만난 것 외에 개인적 만남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에 대해선 “김 여사와 단 한 번도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고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3일 “국민들은 보안 의식, 공적 의식이 형편 없는 사람이 중요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계속 근무하는 것과 거기에 임용된 것 자체에 대해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대통령실 비서관 직무대리 출신 김대남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에 대한 감사직 사퇴를 요구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을 받는 김 감사에 대한 사퇴 요구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당내에선 “김 감사가 버티면 용산이 비호하는 것처럼 보여 당정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김 감사는 동아일보에 “(공격 사주 논란과 감사직은) 별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전직 행정관을 상대로 감찰을 할 수도 없고 공공기관 임원직에 사퇴를 강요하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자진 사퇴를 권유한다고 하면 그걸 또 문제 삼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 “김대남, 직 유지하면 국민들 이상하게 생각”한 대표는 이날 개천절 경축식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좌파 유튜브, 아주 극단에 서 있는 상대편에다가 허위 공격을 사주하는 것은 선을 많이 넘은 해당(害黨) 행위”라며 “당이 알고서도 묵인한다면 공당이라고 할 수 없으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김 감사가 한 대표를 공격 사주하는 등 범죄를 실행해 감사로서 부적격한 행위가 드러났는데 행정부가 사실상 지명하는 자리를 유지하는 건 문제”라고 했다. 당 지도부에서는 “김 감사가 윤 대통령을 모욕하는 발언도 했는데 대통령실이 김 감사를 욕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는 당을 욕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당내에서도 김 감사의 사퇴 요구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초선 김용태 의원은 “김 감사가 직책에서 사퇴하고 끝내는 것이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PK(부산경남) 지역 의원도 “사실상 공기업이나 다름없는 곳인데 그렇다면 정치행위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보증은 준정부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지분의 93.85%를 갖고 있는 정부 투자기관이다.친한(친한동훈)계는 김 감사에게 배후가 있다는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공개적으로 “7월 15일 서울보증 임원추천위원회가 열렸다. (김 감사 채용) 건이 5분만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며 “7월 10일에 김 감사가 한 대표 까는 기사를 내달라고 했을 때 임원추천위원회가 열린다는 걸 몰랐겠느냐”고 주장했다.● 金 “캠프 실무자들과 함께 尹과 2시간 오찬”대통령실은 친한계의 배후설에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 부부가 김대남과의 친분이 전혀 없음을 밝힌다”며 “김대남과 찍은 사진은 대통령실 연말 송년회, 직원 퇴임 행사 등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찍은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김대남 전 행정관의 녹취 내용 대부분은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난 일색이고, 다만 지난 전당대회 당시 당 대표 관련 내용이 일부 있었을 뿐이었다”며 “이 녹취록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당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 대표는 “무관하다고 입장 냈는데 나도 그럴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게 때문에 더욱 진상 규명하고 책임져야 할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김 감사는 동아일보와 서면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는 대선캠프 출신 조직본부 실무자 6명 점심 오찬에 초대받아 2시간 만난 것 외에 개인적 만남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김 여사와 관련에 대해선 “김 여사와 단 한번도 연락을 주고 받은 적이 없고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2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와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 간사단을 초청해 만찬 회동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우리는 하나다. 다함께”라는 구호를 외치며 회동을 끝냈지만 참석 대상에 한동훈 대표가 제외되면서 ‘한 대표 패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이날 만찬은 여당 측 26명과 대통령실 측 5명 등 31명이 모인 가운데 오후 6시 35분부터 2시간 15분 동안 진행됐다. 8일 전인 지난달 24일 한 대표 등 신임 지도부 인사들과 했던 만찬보다 45분 길었다. 만찬 메뉴는 국감에 힘내라는 취지에서 전복죽과 인삼, 소고기볶음 등이었고, 오미자차만 있던 지난 회동과 달리 맥주도 나왔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무엇보다 정쟁을 하고, 야당하고 싸우는 국정감사가 아닌 국익 우선의 민생국감이 됐으면 좋겠다”며 “우리는 숫자는 적지만 일당백의 각오로 임하고, 생산적인 국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야당이 국감을 통해서 건설적인 대안을 내면 우리가 잘 소화하고 마무리해서 생산적인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의료계, 의료집단을 대척점에 두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의료 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공급이 멈춰 서면 의료시장 자체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개혁은 반드시, 흔들림 없이 추진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동에선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과 김 여사 사과 문제 등 민감한 현안 언급 없이 국감 준비 상황 등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만찬은 끝났지만 한 대표 패싱 논란 등 후유증을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에 대비하는 표 단속 만찬”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만찬은 (독대 요청과) 별개”라며 “한 대표의 독대 요청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22대 총선 경기 용인갑 지역구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김대남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이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가 끝난 지 10일 만인 8월 2일 서울보증의 2인자 격인 감사직 채용 과정을 놓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여권에선 “윤석열 대통령 측근이 서울보증 감사 자리에 추천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김 감사를 알지 못한다”고 밝혔지만 김 감사는 윤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 여러 장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한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공천을 받지 못한 김 감사를 대통령 측근 A 씨가 감사 자리에 추천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총선 당시 지역에서 여러 가지로 기여한 것에 대한 보은 성격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김 감사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A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김 감사는 감사 임명에 대해 주변에 “내가 선택한 것”이라고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친한(친한동훈)계에선 비서관 직무대리를 지낸 김 감사가 연봉 약 3억 원인 감사 자리에 간 배경을 의심하고 있다. 한 친한계 인사는 “비서관도 가기 힘든 자리에 김 감사가 선임된 것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SGI서울보증 상임 감사위원은 2014년 조동회 전 국민통합 총회장 선임으로 낙하산 논란이 제기된 후 김 감사 이전까지 2명 모두 공무원 출신이었다. 여권 일각에선 “여당이 김 감사를 감사직에 추천했다”는 반박도 나왔다. 이에 여당 핵심 관계자는 “김 감사가 임명된 것은 전당대회 뒤가 아니냐”며 “새 지도부가 추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김 감사는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과 찍은 사진 여러 장을 게재한 상태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보고하는 사진 외에도 2022년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함께한 사진 등이 남아 있다. 김 감사는 강남구청장 예비후보였던 2022년 4월 한 언론 인터뷰에선 “대통령 당선인이 저를 많이 신뢰하셨던 것 같다”며 “지난 3월 29일에는 대통령 당선인과 두 시간 독대라는 귀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2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 간사단을 초청해 만찬 회동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우리는 하나다. 다함께”라는 구호를 외치며 회동을 끝냈지만 참석 대상에 한동훈 대표가 제외되면서 ‘한 대표 패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이날 만찬은 여당 측 26명과 대통령실 측 5명 등 31명이 모인 가운데 오후 6시 35분부터 2시간 15분 동안 진행됐다. 8일 전인 지난달 24일 한 대표 등 신임 지도부 인사들과 했던 만찬보다 45분 동안 길었다. 만찬 메뉴는 국감에 힘내라는 취지에서 전복죽과 인삼, 소고기볶음 등이었고, 오미자차만 있던 지난 회동과 달리 맥주도 나왔다.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무엇보다 정쟁을 하고, 야당하고 싸우는 국정감사가 아닌 국익 우선의 민생국감이 됐으면 좋겠다”며 “우리는 숫자는 적지만 일당백의 각오로 임하고, 생산적인 국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야당이 국감을 통해서 건설적인 대안을 내면 우리가 잘 소화하고 마무리해서 생산적인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윤 대통령은 또 의료개혁과 관련해 “의료계, 의료집단을 대척점에 두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의료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공급이 멈춰 서면 의료시장 자체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개혁은 반드시, 흔들림 없이 추진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동에선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과 김 여사 사과 문제 등 민감한 현안 언급 없이 국감 준비 상황 등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만찬은 끝났지만 한 대표 패싱 논란 등 후유증을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에 대비하는 표 단속 만찬”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만찬은 (독대 요청과) 별개”라며 “한 대표의 독대 요청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22대 총선 경기 용인갑 지역구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김대남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이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가 끝난 지 10일 만인 8월 2일 서울보증의 2인자격인 감사직 채용 과정을 놓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여권에선 “윤석열 대통령 측근이 서울보증 감사 자리에 추천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김 감사를 알지 못한다”고 밝혔지만 김 감사는 윤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 여러 장을 페이스북에 올렸다.한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공천을 받지 못한 김 감사를 대통령 측근 A 씨가 감사 자리에 추천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총선 당시 지역에서 여러 가지로 기여한 것에 대한 보은 성격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김 감사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A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김 감사는 감사 임명에 대해 주변에 “내가 선택한 것”이라고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친한(친한동훈)계에선 비서관 직무대리를 지낸 김 감사가 연봉 약 3억 원인 감사 자리에 간 배경을 의심하고 있다. 한 친한계 인사는 “비서관도 가기 힘든 자리에 김 감사가 선임된 것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SGI서울보증 상임 감사위원은 2014년 조동회 전 국민통합 총회장 선임으로 낙하산 논란이 제기된 후 김 감사 이전까지 2명 모두 공무원 출신이었다. 여권 일각에선 “여당이 김 감사를 감사직에 추천했다”는 반박도 나왔다. 이에 여당 핵심 관계자는 “김 감사가 임명된 것은 전당대회 뒤가 아니냐”며 “새 지도부가 추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김 감사는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과 찍은 사진 여러 장을 게재한 상태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보고하는 사진 외에도 2022년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함께한 사진 등이 남아있다. 김 감사는 강남구청장 예비후보였던 2022년 4월 한 언론 인터뷰에선 “대통령 당선인이 저를 많이 신뢰하셨던 것 같다”며 “지난 3월 29일에는 대통령 당선인과 두 시간 독대라는 귀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여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여당 상임위 간사단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동훈 대표와 지난달 24일 만찬 직전 독대 여부를 둘러싸고 충돌해 ‘빈손 맹탕 회동’ 비판이 나오고, 한 대표의 독대 재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윤 대통령이 이번에는 한 대표를 제외한 원내 지도부 인사들과 따로 만나는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인 윤 대통령이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직접 표 단속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30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7일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추 원내대표 등을 초청했다. 한 대표 등 지도부와 만찬한 지 8일 만에 원내 지도부와 따로 자리를 갖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독대 재요청에 대해선 별다른 반응을 내지 않은 상황이다. 한 여당 관계자는 “국감 전에 대통령이 상임위원장단과 만나는 것은 통상 있어 왔다”라면서도 “(윤-한 갈등, 재표결 시점 등을 고려하면) 하필 이 시점에 하는가 하는 의문은 생긴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와 친한(친한동훈)계 지도부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친한계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유튜브에서 추 원내대표를 비판하자 추 원내대표 측이 “해당 행위”라고 반발하는 등 친한 지도부와 친윤(친윤석열) 중심의 원내지도부 간 신경전이 노출되기도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자신의 재판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30일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정치검찰이 정적 제거에 눈이 멀어 조작된 녹취를 앞세워 무리한 기소를 자행했다”고 반발했다. 당내에서는 “최근 검찰 행보를 고려할 때 예상했던 수순”이란 반응을 보이면서도, 검찰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관련 결심 공판 이후 또다시 양형기준상 최고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 긴장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지극히 타당한 구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검찰의 구형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이 대표가 ‘기억 환기’를 부탁한 내용을 편집해 위증교사로 둔갑시켰다”며 “한 적도 없는 증언을 위증이라고 한 뒤 이를 교사했다며 기소했고, 교묘하게 편집한 녹취록으로 진실을 호도하는 등 오직 ‘이재명 죽이기’에만 골몰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내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한 독일 나치의 괴벨스보다 더 악독한 괴물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의 구형에 대해 “이성을 상실했다”며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검사 출신인 박균택 의원은 “편파 수사, 과잉 수사도 아니고 정치 사냥 수사였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검찰이 보여주기식으로 양형 최고형을 내린 것”이라며 “사법부가 검찰이 구형한 대로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친명(친이재명)계 관계자는 “검찰이 무리하게 구형을 할수록 오히려 지지층은 결집할 것이고,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탄압 프레임은 굳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민의힘은 “위증교사의 본질은 거짓을 거짓으로 돌려막기 해왔던 것”이라고 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사법부가 엄중한 법의 심판을 통해 국민께 사필귀정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자신의 재판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30일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정적 제거에 눈이 멀어 조작된 녹취를 앞세워 무리한 기소를 자행했다”고 반발했다. 당내에서는 “최근 검찰 행보를 고려할 때 예상했던 수순”이란 반응을 보이면서도, 검찰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관련 결심 공판 이후 또다시 양형기준상 최고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 긴장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지극히 타당한 구형”이라고 밝혔다.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검찰의 구형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이 대표가 ‘기억 환기’를 부탁한 내용을 편집해 위증교사로 둔갑시켰다”며 “한 적도 없는 증언을 위증이라고 한 뒤 이를 교사했다며 기소했고, 교묘하게 편집한 녹취록으로 진실을 호도하는 등 오직 ‘이재명 죽이기’에만 골몰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내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한 독일 나치의 괴벨스보다 더 악독한 괴물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의 구형에 대해 “이성을 상실했다”며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위원회 소속인 이용우 의원은 “구형량이 균형감을 상실한 정치 구형”이라고 했고, 검사 출신인 박균택 의원은 “편파 수사, 과잉 수사도 아니고 정치 사냥 수사였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정적 제거에 눈이 멀어 조작된 녹취를 앞세워 무리한 기소를 자행하는 정치검찰의 참담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검찰의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믿는다”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도 이어갔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검찰이 앞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듯 이번에도 보여주기식으로 양형 최고형을 내린 것”이라며 “다만 사법부가 검찰이 구형한 대로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당내에선 이번 구형이 당장 이 대표의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친명계 관계자는 “검찰이 무리하게 구형을 할수록 오히려 지지층은 결집할 것이고,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탄압 프레임은 굳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민의힘은 “위증교사 본질은 거짓을 거짓으로 돌려막기 해왔던 것”이라고 했다. 송영훈 대변인은 “검찰의 구형은 거짓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구형”이라며 “1심 판결이 선고되는 날 오랜 세월에 걸친 거짓말 돌려막기에 종지부를 찍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구두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에서 검사 보복에 열중했지만 결국 오늘 검찰이 징역 3년이라는 지극히 통상적인 형을 구형했다”며 “사법부가 엄중한 법의 심판을 통해 국민께 사필귀정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남북 두 국가론’ 발언에 대해 “헌법 3, 4조를 위반한 반헌법적 행위”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선 “고려연방제보다 더 적대적이고 파괴적인 북한식 새로운 무력 통일방안”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발표됐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효력이 정지된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아무 결실을 못 맺었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연구원은 임 전 실장의 발언에 대해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초한 평화통일을 추진한다는 제4조 등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주장”이라며 “북한의 정치적 의도에 동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통일이라는 국가 목표를 버리는 것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 나쁜 선택”이라며 “통일을 포기하고 평화를 얻자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하지 말자. (대한민국과 북한)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여권에서는 김 위원장이 올 초 남북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니라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적대적 두 국가론’에 발맞춘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통일연은 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 “민족 분열을 영구화하겠다는 것으로 반민족 반통일 반역사 반평화적 폭거”라며 “남한을 파괴해 영토 편입하겠다는 핵무력에 의한 통일론이다. 고려연방제보다 더 적대적이고 더 파괴적인 북한식 새로운 무력 통일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은 대남 적개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대한민국을 동족이 아닌 적대적, 주적으로 규정하는 두 국가론을 주장한다”며 “남북 간 체제경쟁에서 북한의 패배 선언”이라고 밝혔다. 북한 간부들과 주민들 사이에서 한류와 대남동경 풍조가 퍼지면서 정권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통일연은 2018년 이뤄진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다”며 “핵문제 해결 없이는 어느 것 하나 실천될 수 없는 내용을 합의한 바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한홍 의원은 “임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은커녕 김 위원장의 주장을 그대로 옮기며 확성기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며 “반통일 세력의 방해에도 헌법 정신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북한 조선노동당 직속기관인 만수대창작사의 그림 수십 점이 네이버 쇼핑 등 온라인상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만수대창작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의 지시로 1959년 설립된 종합미술 창작사로, 유엔의 대북 제재 대상이다. 29일 탈북자 출신인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A 화방은 네이버를 통해 만수대창작사 소속 황영준 화백의 ‘금강산 천불사 계곡의 백계수’를 95만 원에 판매하고 있다. 해당 화방은 이외에도 수십 점의 북한 그림을 판매 중이다. 국내 B 온라인 미술품 경매사이트도 만수대창작사 소속 작가들의 작품을 경매에 부쳐왔다. 해당 사이트는 각 작품의 화백을 ‘만수대창작사 단장’ ‘만수대창작사 실장’ 등 북한 내 계급으로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만수대창작사는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미술작품을 팔아 벌어들인 외화가 북한 핵 개발 자금줄로 활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국내에서도 금융위원회가 2016년 12월 만수대창작사를 제한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 허가 없이 금융 거래를 하거나, 거래 상대방이 제한 대상자임을 알면서 허가없이 금융 거래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박 의원은 “유엔 제재 대상이자 국내 법으로도 금지된 만수대창작사의 그림이 유통된다는 것은 국제 사회에 대한민국이 대북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며 “개인도 현행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통 경로와 매수인 등이 현행 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윤-한 갈등’ 핵심 뇌관이 된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 방안을 둘러싸고 친한(친한동훈)계와 대통령실·친윤(친윤석열)계 간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 친한계 지도부 내부에선 디올백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한 사과 등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수도권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김 여사에 대한 비호감이 벼랑 끝 상황이다. 당장 리스크를 해결하지 않으면 공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사과 여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과 “무조건 사과는 더불어민주당의 프레임에 말리는 것”이라는 주장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결국 (사과) 결심은 김 여사가 해야 하고 대통령도 같이 고민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속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대통령 임기 반환점이 4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임기 후반부 최대 리스크로 떠오른 김 여사 문제를 여권이 신속하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김건희 리스크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총선 참패 국면이 반복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친한계 “김 여사 문제 성역 안 돼” 김 여사 문제는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처음 독대를 요청했을 때 대통령실에 김 여사 문제 해결을 주된 의제로 제시하자 대통령실이 독대에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질 만큼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입장 차가 있는 민감한 문제다. 국민의힘에서는 친한계와 비영남권 의원을 중심으로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 할 말은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공개적으로 “최근에 김 여사를 둘러싼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건 부인할 수가 없다”며 “야당 지지자들이 김 여사를 공격하는 것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지지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왜 대한민국 보수가 김건희 때문에 망가져야 하느냐’ 등 ‘김건희 리스크’ 해결을 촉구하는 글이 잇달아 올라왔다.특히 야당이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용산과 당이 김 여사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한 친한 핵심 의원은 “당 대표조차 독대를 거부당하면서 김 여사 문제에 접근이 차단돼 있는데 누가 언급할 수 있겠나”라며 “김 여사 문제가 성역이 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친한 핵심 인사도 “특검법을 부결시키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불만을 달랠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3일부터 사흘간 시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 응답이 65%였고, 반대 응답이 24%였다(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대통령실 “사과, 김 여사가 결심할 문제” 대통령실 내부에선 “근본적으로 대국민 사과로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다. 결코 사과로 만족할 만한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사과에 부정적인 의견과 김 여사 사과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견해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사과에 부정적인 의견도 존재하고 긍정적인 의견도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들으면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민주당 프레임에 말려 같이 덩달아 춤을 출 필요가 없다”며 “사과하면 그 다음은 진정성이 없다면서 또 다른 요구를 해올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출신인 친윤 의원은 “김 여사 문제는 죽은 이슈다. 국민이 민주당의 정쟁에 피로감을 느끼는데 사과해서 키울 이유가 없다”고 했다. 총선 공천개입 의혹이 추가로 나오는 상황에서 김 여사 문제를 빨리 풀지 않으면 여권이 공멸할 수 있다는 우려도 터져나오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용산에 대한 비호감도가 커지면서 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하는 것”이라며 “심각한 민심 이반을 더는 두고 볼 수만 없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 24일 만찬이 의정 갈등 해법 관련 논의 없이 끝나면서 협의체 출범 난항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이번 주 안에 협의체 윤곽을 만들자”고 했지만 의대 정원 문제 해결의 키를 쥔 정부는 “2025학년도 정원은 재논의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를 뺀 여야의 협의체’를 압박 카드로 꺼낸 더불어민주당은 당정 간 불협화음을 부각하며 ‘빈손 회담’을 비판했다. 25일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의료계에 이번 주까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여부를 알려달라고 했다”며 “그래야 다음 단계의 해법을 고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까지 윤곽이 나오도록 의료계에서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 내부에서는 “여야의정 협의체는 용산이 먼저 제안한 것”이라며 대통령실과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한동훈 대표도 그런(여야의정 협의체)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얘기를 먼저 꺼낸 건 용산”이라며 “정부의 모습을 보면 정말 여야의정 성사를 위한 건지, 면피용인지 애매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과 허심탄회한 대화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만찬이 성과없이 끝난 것에 대해 “실로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는 입장문을 통해 “한 대표 스스로 ‘의료대란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고 말했으면서 어제 의료대란의 ‘의’자도 꺼내지 못했다”며 “독대 자리가 아니면 말도 못 꺼내는 여당 대표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의료대란 한가운데서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가 만나 고기만 먹고 덕담만 나누다 끝났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 24일 만찬이 의정 갈등 해법 관련 논의 없이 끝나면서 협의체 출범 난항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이번 주 안에 협의체 윤곽을 만들자”고 했지만 의대 정원 문제 해결의 키를 쥔 정부는 “2025학년도 정원은 재논의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를 뺀 여야의 협의체’를 압박 카드로 꺼낸 더불어민주당은 당정 간 불협화음을 부각하며 ‘빈손 회담’을 비판했다.25일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의료계에 이번 주까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여부를 알려달라고 했다”며 “그래야 다음 단계의 해법을 고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까지 윤곽이 나오도록 의료계에서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여당 내부에서는 “여야의정 협의체는 용산이 먼저 제안한 것”이라며 대통령실과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한동훈 대표도 그런(여야의정 협의체)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얘기를 먼저 꺼낸 건 용산”이라며 “정부의 모습을 보면 정말 여야의정 성사를 위한 건지, 면피용인지 애매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과 허심탄회한 대화가 필요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만찬이 성과없이 끝난 것에 대해 “실로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는 입장문을 통해 “한 대표 스스로 ‘의료대란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고 말했으면서 어제 의료대란의 ‘의’자도 꺼내지 못했다”며 “독대 자리가 아니면 말도 못 꺼내는 여당 대표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의료대란 한가운데서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가 만나서 고기만 먹고 덕담만 나누다가 끝났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국민의힘과 정부가 24일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도 청년 취업 예산을 올해보다 16% 늘리고 10월 중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출시하기로 했다. 또 ‘취약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장기 미취업 청년의 취업 지원에 2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청년층 취업 지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 청년 취업 예산을 올해보다 3233억 원 늘린 2조2922억 원으로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은 청년의 힘이 되고 싶다”며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격차 해소 정책도 결국은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청년들이 자신에게 잘 맞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대상을 현재 재학생 12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장기간 쉬는 청년의 취업 지원을 위해 국가장학금 신청자 150만 명의 정보를 고용보험과 연계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2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다음 달 출시되는 중소기업 우대 저축공제는 근로자가 월 10만∼50만 원을 내면 기업이 근로자가 낸 금액의 20%를 지원하고 1∼2%의 은행 우대금리와 정부 세제 지원 등을 합해 목돈을 마련하는 제도다. 청년이 선호할 만한 ‘참 괜찮은 중소기업’ 3만 개와 각 부처가 선정한 강소기업의 채용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여당은 가족돌봄 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이 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위기청년 전담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법 제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했다. 한 대표가 당선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다음 날인 7월 24일에 이어 두 달 만에 열린 회동이었다. 하지만 장기화되는 의정 갈등 해법,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한 해결 방안 등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독대를 통해 논의하려 했던 현안들은 전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율이 동반 하락 중인 당정이 정국을 반전시킬 실질적 논의와 해법 없이 끝난 ‘빈손 맹탕 회담’이라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6시 반부터 8시경까지 90분간 용산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에서 만찬을 함께 했다. 2시간가량 진행된 두 달 전 만찬보다 30분 일찍 마무리됐다. 한 만찬 참석자는 “만찬 세팅 자체가 한 대표가 애초 윤 대통령에게 제기하려 한 문제를 논의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한 대표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게 대통령과 현안을 논의할 자리를 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날 한 대표가 요청한 윤 대통령과의 독대는 끝내 무산됐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독대에서 논의하려 한 김 여사 문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 유연화 등 의정 갈등 해법 등 현안을 논의할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여당 지도부 참석자들이 전했다. 한 대표는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게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다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찬에 참석한 여당 관계자들은 한 대표가 “인사말을 할 기회조차 없어 추석 민심을 전달하지도 못했다”고도 전했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의료의 ‘의’ 자도, 김건희의 ‘김’ 자도, 민생의 ‘민’ 자도 안 나왔다”며 “(윤 대통령이) 원전 얘기만 하다가 끝났다”고 했다. 한 대표는 최근 주변 인사들에게 “대통령실 내부에서 김 여사 문제를 거론하지 않으니 내가 얘기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자신이 직접 윤 대통령과 독대를 통해 김 여사 문제에 대한 여론의 우려를 전달하고 문제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여당 지도부 관계자들과 달리 대통령실은 이날 만찬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상견례와 함께 당 지도부를 격려하고 화합을 다지는 만찬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만찬에서 참석자들은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한식으로 만찬을 함께 했고 술 대신 오미자차를 곁들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메뉴와 관련해 “우리 한 대표가 고기를 좋아해서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준비했다”고 말했고 한 대표도 대화 중간중간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해 언급하거나 대통령에게 질문을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관련자로 지목된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한동안 세비(歲費) 절반을 매달 건네받았다는 내용의 녹취가 24일 공개됐다. 이날 김 전 의원과 뉴스토마토 등에 따르면, 이 녹취에는 명 씨가 2022년 8월 22, 23일 김 전 의원실의 회계책임자인 A 씨와 한 통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때는 김 전 의원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다. 통화에서 명 씨는 국회의원 보수인 ‘세비가 얼마 들어왔는지’ 물은 뒤 자신에게 ‘약속한 절반을 1원도 틀리지 말고 정확히 지급하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김 전 의원과 A 씨 간 통화도 있었다. 여기서 김 전 의원은 명 씨에게 돈을 지급할 방법을 A 씨에게 물어본 뒤 “현찰로 뽑아 주라”고 지시했다. 명 씨는 윤석열 대통령 및 김 여사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녹취 등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총 9670여만 원을 명 씨에게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에 공개된 ‘명태균 총괄본부장 지급 내역’에는 세비 입금 날짜, 명 씨에게 돈을 지급한 날짜도 명시돼 있다. 회당 송금액은 50만∼550만 원 으로 현금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이뤄졌다. 공천 대가로 돈이 오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 씨는 명 씨가 김 전 의원의 면전에서 “의원님 공천 어떻게 받으신 거 아시죠?”, “의원님이 (제 딸을) 평생 책임을 져야 한다” 등의 말을 했다고도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과 명 씨는 현재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23일 A 씨를 횡령 및 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 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선거캠프에서 회계책임자로 일한 A 씨에게 내가 일부 비용을 빌리고 내 세비로 A 씨에게 갚은 것”이라며 “정치자금 기부금은 지역구민이거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명 씨와 A 씨는 지역구민도 아니고 지역구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창원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의원과 명 씨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2022년 8월 김 전 의원이 A 씨를 통해 6300만 원을 명 씨에게 건넨 정황을 파악하고 금품을 건넨 경위와 자금 성격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는 녹취에서 공개된 액수와는 약 3000만 원 이상 차이가 있다. 앞서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 지출 과정에 불투명한 점이 있다며 지난해 12월 A 씨를 고발하고 김 전 의원과 명 씨를 비롯한 관련자 5명을 수사 의뢰했다.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인사말을 할 기회조차 없었다.”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을 마친 뒤 국민의힘의 한 참석자는 이렇게 말했다. 다른 여당 참석자도 “대통령실은 추석 민심과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을 듣겠다고 했지만 추석 민심을 전할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의정 갈등 해법 논의를 해야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를 어떻게 참여시킬지 이야기라도 꺼낼 텐데 그런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7월 24일 만찬 이후 두 달 만에 마주 앉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독대는 이날 결국 불발됐다. 장기화되는 의정 갈등을 수습할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위한 해법이나 한 대표가 독대에서 논의하기를 원한 것으로 알려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도 없었다. 만찬 시간은 두 달 전 2시간에서 1시간 반으로 줄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각각 맥주와 제로 콜라를 따른 잔으로 러브샷을 하며 당정일체를 강조한 것과 달리 이날 만찬 자리에는 술 대신 오미자차가 놓였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술을 마시지 않는 한 대표를 고려해 만찬주 대신 오미자차를 준비했다”고 했지만, 여당의 한 참석자는 “아예 대통령실이 건배사를 할 기회도 주지 않으려 마음먹은 것 같았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게 “중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할 자리를 다시 잡아달라”고 독대를 다시 요청했다. 만찬 자리에서 현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재차 요청했지만 대통령실에서 이에 대한 확답이 없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독대 요청이 공개된 데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 韓, 尹에 독대 재요청… 긴장 고조 이날 만찬은 당정 지지율 동반 하락 추세를 반전시킬 해법 없는 ‘맹탕’으로 진행됐다는 게 복수의 여당 참석자들이 전한 분위기다. 화자는 주로 윤 대통령이었고, 대화 내용은 최근 체코 방문에서 최종 계약 직전까지 간 두코바니 원전 수출에 대한 것이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원전시장이 엄청 커지면서 체코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한다”며 “2기에 24조 원을 덤핑이라고 비판하는데,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한 여당 참석자는 “국내 원전 산업 이야기와 전력 이야기 등이 주를 이뤘다”고 했다. 반면 한 대표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꺼낸 여야의정 협의체에 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 참석자 모두 전했다. 한 대표 역시 윤 대통령의 발언만 들을 뿐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여당 참석자는 “한 대표가 말할 기회가 없었다는 게 맞는 말일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독대를 통해 논의하기를 원한 것으로 알려진 김 여사 문제 해결 방안도 나오지 않았다. 만찬 뒤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가 분수정원에서 어린이야구장까지 나란히 10여 분 걸었지만 역시 별다른 말은 오가지 않았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대통령이 한 대표에게 ‘요즘 당 상황이 어떠냐’고 묻지 않았다”고 했다. 한 여당 참석자는 “해야 할 논의는 하지 못한 채 마지못해 고기 구워 먹고 온 것처럼 돼 버렸으니 국민들한테 잘못하면 맞아 죽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통령실과 용산 참모진은 “따뜻한 자리였다”며 전혀 다른 분위기를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메뉴와 관련해 한 대표에게 “우리 한 대표가 고기를 좋아해서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아이스 라테를 주문하자 한 대표가 “대통령님 감기 기운 있으신데 차가운 것 드셔도 괜찮으시냐”고 물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애초에 하하호호 할 자리는 아니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 韓 “金 여사 문제 나라도 얘기해야” 한 대표는 최근 주변에 “용산 대통령실 내부에서 김 여사 문제를 거론하지 않으니 나라도 이야기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김 여사가 2022년 재·보궐선거와 올해 총선에서 부적절한 행보를 했다는 의혹이 잇달아 불거지자 한 대표에게도 우려 여론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만찬에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의 독대가 성사됐다면 비공개로 논의할 사안에 김 여사 관련 문제가 포함되느냐’란 질문에 “여러 중요한 사안이 있다. (김건희 여사 이슈도) 그중 하나”라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올 2월 20일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병원을 떠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의료 공백 사태는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이어지고 있다.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기대됐던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논의까지 공전을 거듭하며 연내 사태 해결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사직 전공의들은 개원가로 떠나고, 대형병원들은 간호사 채용으로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필수·지방의료 공백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환자에게 돌아가는 상황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책임 공방만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만찬을 하는 만큼 이 자리에서 정부의 태도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는 23일 기자회견에서 “밥만 먹고 사진만 찍지 말라. 해결책 마련에 실패할 경우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부가 빠진 ‘여야의 협의체’를 제안한 걸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대화를 나누게 해야지 협의체를 정쟁 수단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의료계에선 내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마무리되고 ‘마지막 희망’으로 여겨졌던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마저 지지부진하자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사직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개원가 등으로 떠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일 기준으로 레지던트 1만463명 중 3114명(29.8%)은 동네병원 등 다른 의료기관에 새로 취업했다. 대형병원에서도 ‘연내 전공의 복귀’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신규 간호사 채용에 나서고 있다. 전공의에 이어 피로도가 누적된 교수들까지 병원을 떠나면서 필수·지방 의료 공백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필수·지방 의료의 붕괴가 전공의 및 의대생 이탈로 가속화됐고 이제 교수진마저 병원을 떠나면서 벼랑 끝에 몰려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전공의 동네병원 등 취업 한달새 3배… 대형병원 “간호사 확대”[전공의 이탈 7개월, 해법없는 갈등]병원 “전공의 빈자리 채워야 진료”… 대기 간호사 발령 내고 신규 모집필수-지방 의료붕괴 갈수록 심각… 환자들 “희망 없다” 커지는 한숨“수술은 의료 공백 이전 대비 30%가량 줄었고 외래진료도 15∼20%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 정도라도 유지하려면 간호사 추가 채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입니다.” 5대 대형병원 중 한 곳인 삼성서울병원은 이달 20일 내년도 신입 간호사 모집 공고를 냈다. 이 병원은 올 7월 하반기 수련을 받을 전공의 521명을 모집했지만 지원자는 20명에 불과했다. 그러자 진료 역량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지난달 발령 대기 중이던 간호사 300여 명에게 발령을 내고 내년에도 간호사 신규 채용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이 7개월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까지 공전하면서 의료계에선 ‘연내 사태 해결은 어려워졌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전공의와 수련병원 등이 각자 살길을 찾는 상황에서 필수·지방 의료 공백은 갈수록 심화되는 모습이다.● 개원가 등 취업 전공의 한 달 만에 2.7배로올 2월 20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 상당수는 수련병원 복귀 대신 개원가 등에 취업하는 길을 택하고 있다.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한 전공의는 지난달 19일 1144명에서 이달 19일 3114명으로 한 달 만에 2.7배가 됐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사직 전공의는 “정부는 자꾸 수련비용 지원 등 돈 문제로 의료 공백을 해결하려 하는데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와 의사로서의 자부심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며 “주변 전공의 상당수가 아예 수련을 포기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전공의가 상당 기간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대형병원들은 빈자리를 조금이나마 채우겠다며 앞다퉈 간호사 채용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간호법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서울대병원은 20일부터 내년도 신입 간호사 150명 모집 절차를 시작했다.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고려대안암병원 등도 신규 간호사 채용을 결정하고 규모 일정 등을 조율 중이다. 채용 결정 후에도 발령이 안 나 ‘웨이팅게일’로 불리던 대기 간호사들도 근무를 속속 시작하고 있다. 다만 현장에선 혼선도 적지 않다. 서울대병원에선 신규 간호사를 PA 간호사로 활용하려다가 노조에서 반대해 일부가 일반 병동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PA 간호사 발령을 받고 부담을 이기지 못해 그만둔 사례도 있다”며 “조속히 시행령으로 세부 업무 범위 등을 결정해야 혼선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박용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간호법은) 전공의 자리를 간호사들에게 다 내주는 법”이라며 간호사들을 향해 ‘건방진 것들’이라고 비난하는 등 의사들의 반발도 여전하다.● “필수·지방 의료 붕괴 가속화”의료 공백 장기화로 필수·지방 의료는 갈수록 무너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14∼18일) 기간 전국 응급실에서 인력 부족으로 인한 진료 제한 메시지를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올린 사례는 645건으로 지난해 추석 연휴에 비해 68% 늘었다. 또 같은 의원실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국내 시군구 중 28.8%인 66곳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었다. 필수·지방 의료 붕괴의 가장 큰 피해자는 환자들이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지금은 환자 스스로 ‘아프지 말자’며 각자도생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정치권도, 정부도 대책을 내놓지 않는 걸 보고 희망도 사라졌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올 2월 20일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병원을 떠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의료 공백 사태는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이어지고 있다.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기대됐던 여야의정 협의체까지 공전을 거듭하며 연내 사태 해결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사직 전공의들은 개원가로 떠나고, 대형병원들은 간호사 채용으로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필수·지방의료 공백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환자에게 돌아가는 상황이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책임 공방만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만나 만찬을 하는 만큼 이 자리에서 정부의 태도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는 23일 기자회견에서 “밥만 먹고 사진만 찍지 말라. 해결책 마련에 실패할 경우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부가 빠진 ‘여야의 협의체’를 제안한 걸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대화를 나누게 해야지 협의체를 정쟁 수단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의료계에선 내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마무리되고 ‘마지막 희망’으로 여겨졌던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마저 지지부진하자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분위기다.사직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개원가 등으로 떠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일 기준으로 레지던트 1만463명 중 3114명(29.8%)은 동네병원 등 다른 의료기관에 새로 취업했다. 대형병원에서도 ‘연내 전공의 복귀’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신규 간호사 채용에 나서고 있다.전공의에 이어 피로도가 누적된 교수들까지 병원을 떠나면서 필수·지방 의료 공백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필수·지방 의료의 붕괴가 전공의 및 의대생 이탈로 가속화됐고 이제 교수진마저 병원을 떠나면서 벼랑 끝에 몰려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병원 “의료공백 길어져 간호사 늘릴 수밖에”… 환자들만 한숨“수술은 의료 공백 이전 대비 30%가량 줄었고 외래진료도 15~20%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 정도라도 유지하려면 간호사 추가 채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입니다.”5대 대형병원 중 한 곳인 삼성서울병원은 이달 20일 내년도 신입 간호사 모집 공고를 냈다. 이 병원은 올 7월 하반기 수련을 받을 전공의 521명을 모집했지만 지원자는 20명에 불과했다. 그러자 진료 역량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지난달 발령 대기 중이던 간호사 300여 명에게 발령을 내고 내년에도 간호사 신규 채용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이 7개월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까지 공전하면서 의료계에선 ‘연내 사태 해결은 어려워졌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전공의와 수련병원 등이 각자 살길을 찾는 상황에서 필수·지방 의료 공백은 갈수록 심화되는 모습이다.● 개원가 등 취업 전공의 한 달 만에 2.7배로올 2월 20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 상당수는 수련병원 복귀 대신 개원가 등에 취업하는 길을 택하고 있다.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한 전공의는 지난달 19일 1144명에서 이달 19일 3114명으로 한 달 만에 2.7배가 됐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사직 전공의는 “정부는 자꾸 수련비용 지원 등 돈 문제로 의료 공백을 해결하려 하는데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와 의사로서의 자부심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며 “주변 전공의 상당수가 아예 수련을 포기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전공의가 상당 기간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대형병원들은 빈자리를 조금이나마 채우겠다며 앞다퉈 간호사 채용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간호법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서울대병원은 20일부터 내년도 신입 간호사 150명 모집 절차를 시작했다.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고려대안암병원 등도 내년도 신규 간호사 채용을 결정하고 규모 일정 등을 조율 중이다. 채용 결정 후에도 발령이 안 나 ‘웨이팅게일’로 불리던 대기 간호사들도 근무를 속속 시작하고 있다.다만 현장에선 혼선도 적지 않다. 서울대병원에선 신규 간호사를 PA 간호사로 활용하려다가 노조에서 반대해 일부가 일반 병동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PA 간호사 발령을 받고 부담을 이기지 못해 그만둔 사례도 있다”며 “조속히 시행령으로 세부 업무 범위 등을 결정해야 혼선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박용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간호법은) 전공의 자리를 간호사들에게 다 내주는 법”이라며 간호사들을 향해 ‘건방진 것들’이라고 비난하는 등 의사들의 반발도 여전하다.● “필수·지방 의료 붕괴 가속화”의료 공백 장기화로 필수·지방 의료는 갈수록 무너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14~18일) 기간 전국 응급실에서 인력 부족으로 인한 진료 제한 메시지를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올린 사례는 645건으로 지난해 추석 연휴에 비해 68% 늘었다. 또 같은 의원실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국내 시군구 중 28.8%인 66곳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었다.필수·지방 의료 붕괴의 가장 큰 피해자는 환자들이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지금은 환자 스스로 ‘아프지 말자’며 각자도생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정치권도, 정부도 대책을 내놓지 않는 걸 보고 희망도 사라졌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