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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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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hjson@donga.com

취재분야

2025-01-05~2025-02-04
남북한 관계27%
국방20%
대통령17%
정치일반13%
사회일반7%
검찰-법원판결7%
인사일반3%
미국/북미3%
사건·범죄3%

  • [단독]김용현 “尹, 최소 1시간 이후 軍 투입 지시…해외도피 절대 안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3일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5일 메신저를 통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사회 곳곳에 암약하는 종북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세력을 정리하지 않고는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민주당의 초법적 입법 독재로 초유의 예산 삭감과 행정 및 사법 체계의 마비는 선을 넘어 내란 수준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3일 계엄 선포와 실행 배경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대통령의 생각’을 여러 번 강조했다.일각에선 김 전 장관이 먼저 계엄 선포의 필요성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해 대통령이 이를 선포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의지가 완강하자 계엄법 등 법과 절차를 지키기 위해 김 전 장관이 건의하는 형식을 갖춘 것 아니냐는 것.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즉답을 피한 채 “계엄 선포 절차에 의거해 건의드린 것”이라거나 “법과 절차에 의거해 선포됐다”는 답을 반복했다. 대통령이 먼저 계엄 선포 뜻을 밝혔고, 이에 법과 절차를 지키는 차원에서 계엄법상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 장관 중 한 명인 자신이 건의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김 전 장관은 이어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법의 가치와 헌정질서를 바로 잡아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강력한 대통령님의 의지 표현”이라며 계엄 선포 및 실행 배경을 재차 밝혔다. 또 현재의 생각을 묻는 질문엔 “자유대한민국 수호라는 구국의 일념 오직 이것뿐”이라고 했다. 계엄 선포를 전후한 대통령의 지침 등에 대해선 “V(대통령) 지침, 국민 안전 유혈 사태 방지 최우선, 경찰 우선 조치, 군은 최소한 1시간 이후 투입”이라고 밝혔다. 즉각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 등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1시간이라는 시간차를 두고 투입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건 계엄을 선포하되 대규모 군 병력을 즉각 투입하는 방식 등으로 제대로 시행할 의지는 없었던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 등 민주당 중심으로 김 전 장관이 해외 도피를 준비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절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정치 선동”이라며 “해외는 안 간다”라고 못 박았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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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감사원장 탄핵사유 놓고…野 “서해피살 1급기밀 누설” vs 감사원 “법적 문제없다”

    더불어민주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가운데 소추안에 적힌 탄핵 사유를 놓고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민주당이 소추안에서 주장한 탄핵 사유 대부분에 대해 감사원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등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 같은 공방은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1급 기밀 누설” vs 감사원 “1급 기밀 아냐”동아일보가 5일 A4용지 65장 분량의 탄핵소추안을 분석한 결과, 민주당은 2022년 10월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1급 국가기밀’을 누설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 당시 감사원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20여 명을 수사 요청하며 이들이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고 이대준 씨를 ‘월북자’로 몰아가며 일부 증거를 은폐한 혐의가 있다는 자료를 냈다. 감사원은 “이 씨가 입은 구명조끼에 한자가 쓰여 있었고, 팔에 붕대가 감긴 정황이 있었으며, 실종 후 발견될 때까지 서해경비계선과 북방한계선 사이 해역에서 확인된 배는 중국 어선뿐”이라며 이 씨의 월북 가능성이 낮은 정황을 공개했다.민주당은 감사원이 공개한 이 정보들이 ‘대북감청정보(SI·특수정보)’로 공개가 제한된 ‘1급 기밀’이라고 탄핵 사유서에 적시했지만 감사원은 “해당 내용은 1급 기밀도 아니고, 국방부와 사전에 공개 범위를 협의한 뒤 발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복수의 군 관계자는 “당시 한미가 수집한 대북감청정보 중엔 1급 비밀도 있었지만 감사원이 공개한 정보가 1급일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군사기밀이더라도 공공의 목적에 따라 극히 일부에 한해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국방부 내부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며 “감사원과 협의를 통해 공개 범위를 정한 것으로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예고 없이 권익위원장 감사” vs “나흘 전 통지”민주당은 감사원이 2022년 8월 1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면서 사전 예고 없이 권익위에 조사관을 보냈다며 이를 탄핵 사유에 포함시켰다. 감사 착수 15일 전까지 해당 기관장에게 감사 예정 일자 등을 통지해야 한다는 감사사무처리규칙 13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반면 감사원은 “해당 규칙엔 감사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감사 청구 사항을 감사하는 경우 등엔 예고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실제 감사 착수 나흘 전인 7월 27일 권익위원장에게 “8월 1~19일 감사를 실시한다”는 내용과 투입 인원 등이 적힌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감사 당시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수사를 요청해 직권남용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을 때는 의결 없이 수사 요청이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민주당은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의혹 감사에서 감사를 청구한 참여연대에 “직권남용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해 놓고 보고서엔 이 내용을 담지 않은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는 점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반면 감사원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관저 이전 대상지를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정하는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 등 필수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자는 취지로 감사 실시를 의결했고, 이에 따라 점검을 실시했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이 2023년 감사위원회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감사 계획을 세우고도 “구체적 감사 계획이 없다”고 언론에 허위로 알렸다는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별도로 이태원 참사 관련 감사 계획을 의결한 적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당시 연간 감사 계획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 계획을 의결했고 여기에 이태원 참사 부분이 포함된 것뿐이라는 주장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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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 밤’ 50여명 합참 벙커 집결… 金국방, 반말 섞어가며 지침

    1979년 10·26사태 이후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3일 밤∼4일 새벽. 상당수 군 간부들도 계엄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면서 국군의 ‘심장부’인 서울 용산구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일대는 충격과 긴장, 혼란이 교차했다. 군 내에선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 계엄군 부대 지휘관들만 계엄 사실을 사전 공유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장관은 9월 장관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계엄 공세에 “어떤 국민이 용납하겠나. 군이 과연 따르겠나. 저라도 안 따를 것”이라며 ‘거짓 선동’이라고 맞받아쳤다. 10월 군사법원 국감에서도 “여소야대 국회에선 현실적으로 계엄 선포를 할 실익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두 달 뒤 계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면서 스스로 말을 뒤집은 것이다.● 金 국방 등 50여 명 합참 지하벙커에 집결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3일 밤 오후 11시 25분경 국방부 직원 전체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김 장관의 비상소집 명령이 전달됐다. 앞서 오후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기습 선포한 데 이어 오후 11시 23분 박 사령관이 계엄사 포고령을 발표한 직후였다. 국방부 당국자와 직원들은 자정을 넘긴 시각 다급하게 국방부 청사로 속속 달려왔다. 같은 시각 합참 청사 지하 3층의 전투통제실에는 김 장관과 김명수 합참의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 등 군 지휘부와 국방부 실·국장, 합참 본부장과 영관급 실무자 등 50여 명이 모였다. 김 장관은 굳은 표정으로 상대에 따라 반말과 높임말을 써가면서 휴대전화 통화를 이어갔다. 한 소식통은 “계엄군의 국회 진입 상황을 보고받거나 대통령실에 보고하면서, 계엄 지휘부에 후속 지침을 내렸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김 장관이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회의를 주재하거나 별다른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한 소식통은 “참석자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얼굴로 침묵 속에 무장 계엄군의 국회 진입 관련 TV 뉴스와 휴대전화만 쳐다봤다”고 했다.다른 소식통은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총장은 합참 내 다른 계엄 상황실에서 계엄군을 태운 군용헬기의 국회 도착부터 계엄군의 경내 진입 작전을 지휘한 걸로 안다”고 했다. 육사 46기인 박 총장은 윤석열 정권에서 초고속 진급을 했다. 이후 4일 오전 1시 1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이 가결되자 김 장관은 휴대전화 통화 후 “다들 있을 필요가 없다”며 복귀를 지시했다고 한다. 김 장관은 4일 하루 종일 청사 집무실을 지키다 오후 6시 14분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는 입장문을 냈다. 군 소식통은 “김 장관과 일부 추종세력이 계엄 사태를 기획·연출부터 지휘까지 주도했고, 다수 국방부와 합참 당국자들은 그 ‘들러리’가 된 격”이라고 했다.● “무장 계엄군 280여 명 국회 진입”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의 소속과 규모에 대해 군 고위 관계자들도 “사전 정보가 일절 없었고 전혀 모른다”고 했다. 심야에 국회에 수백 명의 계엄군과 군용헬기, 트럭이 들이닥치는 사태가 고위 관계자들도 모를 정도로 비밀리에 계획, 진행됐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의 발표와 현장 사진, 영상 등을 종합하면 육군 특전사 예하 707특수임무단, 제1공수특전여단, 특수작전항공단, 수방사 제35특수임무대대와 군사경찰특임대대 등이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실은 이들이 소총과 파괴용 산탄총 등으로 무장했다고 전했다. 계엄군의 실탄 보유 및 총기 장착 여부에 대해 일각에선 공포탄과 모의탄만 소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수작전항공단 소속 UH-60 헬기 여러 대도 동원돼 계엄군을 국회로 실어 날랐다. 박 의원은 “당시 헬기 총 12대가 총 24회에 걸쳐 병력을 실어 날랐다”고 했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3일 밤∼4일 새벽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은 1차로 230여 명, 2차로 50여 명 등 총 280여 명이었다”고 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령 발표 4시간여 전인 전날 오후 6시 20분경 대통령실로부터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라’는 연락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 청장은 대기 사유에 대해선 알지 못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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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 공관회동 ‘충암파’, 계엄 실행 핵심 의혹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는 과정의 배후에 윤 대통령 모교 충암고 출신인 ‘충암파’가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고교 1년 선배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를 건의했다. 김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 시절인 올해 3, 4월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경호처장 공관으로 불러 회동했던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사진),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역할에도 관심이 쏠린다. 4일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을 대통령에게 건의한 인물은 김 장관이었다. 김 장관은 동아일보의 계엄 건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님의 담화문 내용으로 답을 갈음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올해 9월 2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대통령과)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다”며 오랜 인연을 밝힌 바 있다. 여 사령관도 충암고 출신이다.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 고교 9년 후배로 야당으로부터 줄곧 계엄 의혹을 받아 왔다. 계엄사령부 편성 시 계엄사의 수사 업무를 전담할 핵심 직책인 합동수사본부장은 통상 방첩사령관이 맡는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후배는 방첩사령관에, 선배는 국방부 장관에 임명해 군 내 ‘친정 체제’를 구축한 뒤 계엄 선포를 준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의혹이 현실이 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김 처장 공관 회동에 참석했던 이 사령관, 곽 사령관은 충암고 출신은 아니지만 핵심 가담자라는 의혹이 나왔다. 실제 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은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과 707특수임무단, 수방사 특수임무대대였다. 제1공수특전여단은 1979년 전두환 신군부가 일으킨 쿠데타인 12·12사태 당시 국방부 장악을 위해 투입됐던 부대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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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 등 ‘충암파’, 尹 비상계엄 실행 배후 의혹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는 과정의 배후에 윤 대통령 모교 충암고 출신인 ‘충암파’가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고교 1년 선배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를 건의했다. 김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 시절인 올해 3~4월 서울 한남동 경호처장 공관으로 불러 회동했던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역할에도 관심이 쏠린다. 4일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을 대통령에게 건의한 인물은 김 장관이었다. 김 장관은 동아일보의 계엄 건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님의 담화문 내용으로 답을 갈음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올해 9월 2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대통령과)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다”며 오랜 인연을 밝힌 바 있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충암고 출신이다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 고교 9년 후배로 야당으로부터 줄곧 계엄 의혹을 받아왔다. 계엄사령부 편성 시 계엄사의 수사 업무를 전담할 핵심 직책인 합동수사본부장은 통상 방첩사령관이 맡는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후배는 방첩사령관에, 선배는 국방부 장관에 임명해 군내 ‘친정 체제’를 구축한 뒤 게엄 선포를 준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의혹이 현실이 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일부 군 관계자는 “여 사령관은 평소 전시가 아닌 평시 계엄은 황당하다고 말해왔고 이번에도 오히려 계엄 선포를 반대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김 처장 공관 회동에 참석했던 이진우 사령관, 곽종근 사령관은 충암고 출신은 아니지만 핵심 가담자라는 의혹이 나왔다. 실제 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은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과 707특수임무단, 수방사 특수임무대대였다. 제1공수특전여단은 1979년 전두환 신군부가 일으킨 쿠데타인 1979년 12·12사태 당시 국방부 장악을 위해 투입됐던 부대다. 김 장관은 야당이 두 사령관을 모아놓고 계엄 모의를 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올해 9월 제기하자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선동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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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에 헬기 투입… 기관총 무장 공수부대 창문 깨고 본관 진입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로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부는 박안수 계엄사령관(56·대장·육군참모총장·사진) 명의로 계엄사 포고령(제1호)을 발표했다. 포고령은 서문에서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적시했다. 국방부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지시를 내렸다. 정부 각 부처도 간부 회의를 소집하는 등 심야에 긴박한 움직임을 이어갔다. 서울경찰청은 4일 오전 1시부로 산하 31개 경찰서에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을호비상은 경찰 비상근무 중 2번째로 높은 단계다.● 무장 공수부대 국회 본관 진입하기도이에 따라 자정경 K1 기관총 등으로 무장한 공수부대가 국회 경내에 헬기로 진입하면서 본청 곳곳에선 국회 직원 및 보좌진들과의 몸싸움도 빚어졌다. 공수부대는 창문을 깨고 국회 본관에 진입했다.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는 “공수부대가 국회 후문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며 “후문 방어를 위해 즉시 후문으로 와달라”는 공지도 내보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한 개 중대 정도가 국회로 진입하려고 해 일단 막았다”고 했다. 국회 직원 및 보좌진은 군 부대 진입에 대비해 국회 본청 출입구에 의자와 벤치, 책상 등을 쌓아 바리케이드를 설치했다. 총 6개항으로 이뤄진 포고령에선 우선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은 물론이고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했다. 국회 활동 금지는 헌법과 계엄법에 없는 내용이다.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도 금한다.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하는 한편 모든 언론과 출판도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적시했다.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태업·집회행위를 금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박 사령관은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경고했다. 계엄법 제5조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돼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하기 직전 열린 심야 국무회의에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박 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했고, 이를 윤 대통령이 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사령관은 육사 46기로 제39보병사단장(소장), 제2작전사령부 참모장(소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11월 대장 진급과 동시에 육군참모총장에 임명됐다.● “대부분 군 관계자들도 계엄 선포 사전에 몰라”계엄령이 선포된 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주요 관계자들은 심야에 용산 국방부 및 합참 청사로 다급한 표정으로 속속 도착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군 소식통은 “대부분의 군 관계자들이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심야 담화 전에 국무위원들을 소집해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비상 계엄령 선포 안건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무위원들에게만 일정이 공유될 정도로 비밀리에 진행됐다고 한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담화 직전에 국무회의가 열렸다고 하는데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다. 국정 2인자인 한덕수 국무총리도 계엄령 선포 건의와 관련된 이날 심야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법은 국방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앞서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상표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는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후 5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선 언론사 출범식에도 일정대로 참석했다. 이후 대통령 심야 담화 직전 모처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 이날만 국무회의가 두 차례 열린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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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軍, 레이더에 안잡히는 ‘골판지 드론’ 100여대 내년초 도입

    지난달 북한이 개최한 무기 전시회 현장에서 포착돼 새로운 대남 위협 무기로 떠오른 종이비행기 ‘골판지 드론’을 우리 군도 도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골판지 드론은 소형에 소음이 작아 포착이 어려운 데다 종이라는 재질 특성상 레이더에 거의 탐지되지 않는다. 대당 가격도 500만 원 안팎으로 가성비가 가장 뛰어난 무기이자 현대전에서 가장 위협적인 무기 중 하나로 꼽힌다. 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군 당국은 현재 소형 골판지 드론 도입과 관련한 막바지 입찰을 진행 중이다. 도입될 드론은 국산으로 연말 무렵 납품 계약을 진행해 내년 초 100여 대를 초도 납품받은 뒤 상반기 중 드론작전사령부에 실전 배치할 방침이다. 군은 우선 정찰용 골판지 드론을 운용한 뒤 작전 효용성 등을 평가해 추후 자폭 골판지 드론 도입 및 개발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골판지 드론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찰 및 공격에 사용해 경제성과 작전적 효율성 등이 모두 입증된 것으로 평가된다. 엄효식 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북한이 골판지 드론으로 공격하면 우리도 같은 드론을 보내 100배 응징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골판지 드론 확보 자체로 대북 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했다.[단독]500만원 종이드론으로 수천억 전투기 파괴… 우크라, 러시아 공군기지 공격으로 효과 입증軍, 골판지 드론 도입무게 2.5kg… 은밀한 침투 등 장점軍, 北의 드론 위협에 도입 서둘러지난해 8월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러시아 쿠르스크 내 공군 비행장을 공격해 수호이(Su)-30 등 전투기 5대를 파괴하고 미사일 발사대와 S-300 방공시스템 일부도 타격했다고 밝혔다. 파괴된 전투기 가격만 해도 2000억 원이 훌쩍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고가의 전투기와 방공시스템을 일거에 파괴한 건 호주가 지난해 봄부터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골판지 드론 ‘코보(Corvo Precision Payload Delivery System)’ 16대였다. 왁스 처리를 통해 비에 젖지 않도록 만든 이 드론은 대당 460만 원에 불과했다. 저가의 종이비행기가 고가의 무기를 일거에 파괴하는 등 현대전의 판도를 좌우하는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이 드론은 현재도 러시아 내 주요 군사기지 정찰용은 물론이고 자폭용 등 다용도로 쓰이고 있다. 우리 군 당국도 우크라이나의 골판지 드론 운용 사례를 심층 분석한 뒤 드론 도입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렴한 비용으로 대규모 운용이 가능하고 북한 레이더망에 포착되지 않아 은밀한 침투가 가능한 점, 전시에 비교적 간단히 조립해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국내 방산업체들도 동력원으로 소형 전기모터를 장착하고 전체 무게는 2.5kg 안팎에 불과한 초경량 골판지 드론을 개발해 놓은 상태다. 이들 드론은 유사시 일부 부품 등만 개조하면 폭탄을 탑재한 자폭용으로 쓸 수 있다고 한다. 북한이 최근 골판지 드론으로 정밀 타격하는 장면을 공개하며 대남 협박에 나서는 등 드론을 활용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점도 골판지 드론 도입이 시급한 이유로 거론된다. 골판지 드론을 이용한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으려면 우리 군도 비슷한 무기가 필요하다는 것. 북한은 지난달 14일 골판지 드론을 승용차로 날려 보낸 뒤 이를 터뜨려 승용차를 불타게 하는 장면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이를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세계적으로 무인기(드론)를 군사력의 주요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본격적인 대량 생산에 들어갈 것”을 지시했다.우리 군이 내년 초부터 납품받을 골판지 드론은 호주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드론과 비슷한 대당 500만 원 안팎의 저가로 전폭 2m, 길이 1.5m의 소형이다. 군은 우선 북한 전방 지역 군사기지 등을 밀착 감시할 수 있는 정찰용 드론 100여 대를 초도 납품받아 실전 배치한 뒤 추후 그 수량을 대폭 늘려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골판지 드론은 골판지의 특성상 레이더에 반사되는 신호가 거의 없어 탐지가 매우 어렵다. 이런 성능으로 전장의 실전용 소형 스텔스기로 불리는 만큼 유사시 이를 적진에 은밀히 침투시켜 내부 군사 정보나 표적 정보를 수집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 소식통은 “현대전이 드론전이라는 사실이 입증됐고 북한이 드론 확보 총력전을 벌이는 만큼 우리 군도 저가로 부담 없이 날릴 수 있는 드론을 포함해 드론을 최대한 다양하게 확보해 유사시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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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이 송전선 잘라 훼손한 개성공단 송전탑, 일부 붕괴

    개성공단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이 직접 북한에 건설한 송전탑들이 붕괴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지난달 말부터 송전선 제거 작업에 나선 가운데 일부 송전탑이 쓰러진 동향이 우리 정부 자산에 포착된 것. 북측 지역에 건설된 15개 송전탑은 모두 한국전력공사(한전) 소유다. 정부는 이 같은 북한의 행위에 대해 “불법적 재산권 침해 행위는 반드시 중단돼야한다”고 밝혔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측 지역에 설치된 15개 송전탑 중 최근 송전선이 제거된 송전탑 4개가 붕괴됐다고 한다. 소식통은 “북한군이 송전선 제거 작업에 나선 뒤 지지 기반이 약한 송전탑들이 쓰러진 것으로 안다”고 했다. 통일부는 관련 질의에 “관련 동향은 유관부처와 긴밀히 공유하고 있다”면서 “송전탑 전도는 추가적인 단선 조치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부터 북한군이 송전탑에 올라가 직접 송전선을 자르는 동향이 포착된 바 있다.정부는 북한이 향후 나머지 송전탑들에 대한 철거 작업에 나설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가운데 남북 단절의 상징적인 조치 중 하나로 송전탑 직접 철거에 나설 수 있다는 것. 앞서 지난달 24일 북한군이 송전탑에 올라 송전선을 자르는 장면 등이 우리 자산에 포착된 바 있다. 한전은 2006년 4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41억9000만 원을 투입해 송전탑을 건설했다. 이 송전탑을 통한 전력 공급은 2016년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중단됐다. 이후 남북 관계 개선으로 전력공급이 재개됐지만 2020년 6월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뒤로 전력공급이 이뤄지지 않았다.경의선·동해선 철로를 제거하고 도로를 폭파한 북한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 재산권 침해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인 아난티 골프장 클럽하우스와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온천장, 현대아산 소유의 온천빌리지 등 우리 기업 시설에 대한 철거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에서는 우리 기업 소유의 공장 40여 개를 여전히 무단가동하고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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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판 사드’ 10년만에 독자개발… 北미사일 요격망 더 촘촘해져

    ‘한국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불리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L-SAM) 개발이 착수 10년 만에 최종 완료됐다. L-SAM은 고도 40∼70km 상공에서 미사일과 직접 충돌해 파괴하는 무기로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3축 체계 중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성할 핵심 전력이다. 국방부는 29일 “국방과학연구소 대전청사에서 L-SAM 개발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축전을 보내 “대한민국은 L-SAM 개발로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고고도에서 정밀 요격하는 세계적 수준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보유하게 됐다”며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의 획기적인 진전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김 장관도 축사를 통해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우리 군의 견고한 방어망을 뚫을 수 없을 것이며 ‘정권 종말’이라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L-SAM은 2015년 탐색 개발에 착수한 무기로 개발에 1조2000억 원이 투입됐다. 미사일 종말단계에서도 고고도(상층)에 속하는 40∼70km 상공에서 미사일을 요격한다. 북한 미사일을 상층에서부터 방어해 조기에 무력화하는 것. L-SAM은 종말단계 하층(고도 40km 이하)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우리 군 천궁-Ⅱ(중거리 지대공 요격 무기 M-SAM-Ⅱ·이하 요격 고도 15∼20km) 및 패트리엇(PAC-3·15∼40km)은 물론 또 다른 상층 요격 무기인 주한미군의 사드(40∼150km)와 함께 복합 다층 방어망의 한 축을 맡게 된다. 미사일 방어망이 한 단계 더 생기면서 대북 요격망이 한층 더 촘촘해질 것이란 기대가 높다.특히 그간 넓은 면적을 방어하는 무기 체계는 주한미군의 사드뿐이어서 비슷한 무기를 추가 배치해 방어 공백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천궁-Ⅱ나 패트리엇은 정부서울청사, 대통령실 등 핵심 시설을 중심으로 20∼40km 반경을 방어하는 ‘포인트 방어’ 체계로 남한의 최대 3분의 2 면적을 방어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드처럼 넓은 면적을 방어하진 못한다. L-SAM은 1개 포대로 남한 면적의 약 7분의 1을 방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SAM 개발 완료로 미사일 방어망이 한 단계 더 생기는 데다 비교적 넓은 영역을 방어하는 무기 체계가 추가되면서 대북 방어망 공백은 눈에 띄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L-SAM으로 요격하지 못하더라도 2, 3차로 천궁-Ⅱ등 하층 방어 체계가 요격하는 만큼 영토 방어 수준이 크게 올라가는 것”이라고 했다. 고고도 요격 기술을 가진 나라는 미국, 이스라엘 등에 불과하다. 그런 만큼 국내 독자 기술로 고고도 요격 기술을 개발했다는 의의도 크다. 군 당국은 공기가 희박한 고고도에서 정밀한 자세 조정이 가능하도록 추력을 제어하는 ‘위치 자세 제어 장치’ 등 고고도 요격 무기에 필요한 고난도 핵심 기술을 국내 기술로 구현했다. L-SAM은 내년부터 양산된다. 군은 이를 2027년부터 실전 배치해 북한 핵·미사일 방어 작전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L-SAM은 총 4개 포대가 배치되는데, 경북 성주에 사드가 있는 만큼 전 영토를 방어하기 위해 서울 남부 지역과 경기, 충청권 및 전라권에 각 포대를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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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전 핵심 ‘AI 파일럿 무인 비행체’ 국회서 토론회 열려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는 29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인공지능(AI) 파일럿, 무인전투기 개발 어디까지 왔나’ 국회 정책토론회를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토론회에는 국회, 정부, 지자체를 비롯해 우주항공 분야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김용덕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AI센터 6실장의 ‘무인전투기 개발 기술 소개’ 등의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패널 토론에서는 김민석 항공우주협회 부회장을 좌장으로 정현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혁신기술연구부장, 김홍석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조이상 한성대 기계전자공학부 교수, 김필은 한국항공대 AI자율주행시스템공학과 교수 등이 AI 파일럿 기술개발을 위한 산학연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개회사에서 “로봇 및 AI가 장착된 무인기 개발은 미래 전장 양상을 유인에서 무인 원격 조정, 자율 조정으로 전환 시킬 것”이라며 “작전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가 안보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AI 파일럿 무인전투기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은 “우리나라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를 중심으로 차세대공중전투체계(Next generation Aerial Combat System, NACS)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향후 AI 기반 자율 임무 수행, 무장 능력 등 무인전투기로 발전하기 위한 핵심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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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미사일 상층서 요격…‘한국판 사드’ L-SAM 독자개발 성공

    ‘한국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불리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L-SAM)의 개발이 최종 완료됐다. L-SAM은 북한 대응을 위한 3축 체계 중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을 위한 핵심 전력으로 고도 40∼70km 상공에서 미사일과 직접 충돌하는 방식으로 요격하는 무기다. 국방부는 29일 “국방과학연구소(ADD)는 10여년간의 개발 끝에 L-SAM 독자 개발을 완료했다”며 “이날 국방과학연구소 대전청사에서 L-SAM 개발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개발 완료 행사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축전을 보내 “대한민국은 L-SAM 개발로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고고도에서 정밀 요격하는 세계적 수준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보유하게 됐다”며 “L-SAM 개발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의 획기적인 진전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L-SAM은 천궁-Ⅱ와 함께 다층 방어체계를 이뤄 우리 영공을 확고히 지켜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축사에서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우리 군의 견고한 방어망을 뚫을 수 없을 것”이라며 “도발로 얻는 이익보다 정권 종말이라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L-SAM은 2015년 탐색 개발에 착수한 무기 체계로 개발 등에 총 1조2000억 원이 투입됐다. 올해 5월엔 기술적 개발 목표와 군이 요구하는 작전 성능을 모두 충족했다는 의미의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29일부로 개발이 최종 완료되면서 조만간 양산도 시작된다. L-SAM은 통상 미사일이 하강하는 구간에서도 고고도로 분류되는 40∼70km 상공에서 미사일을 요격한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상층에서 방어할 핵심 무기 체계인 것. L-SAM은 하층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우리 군 천궁-Ⅱ(중거리 지대공 요격 무기 M-SAM-Ⅱ·요격 고도 15∼20km) 및 패트리엇(PAC-3·20~40km)은 물론 또 다른 상층 요격 무기인 주한미군의 사드(40~150km)와 함께 복합 다층 방어망을 형성하는 만큼 대북 요격망은 한층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높은 고도에서 요격하는 기술을 가진 나라는 미국, 이스라엘 등 소수에 불과하다”며 “국내 독자 기술로 고고도 요격 무기를 개발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L-SAM 개발로 북한 미사일을 더 높은 고도에서 방어할 기회를 얻게 됐다. 만약 L-SAM으로 요격하지 못해도 패트리엇이나 천궁 등 다른 하층 방어 체계가 요격하는 만큼 영토 방어 수준이 크게 올라가고 지상 피해도 최소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이르면 2027년부터 북한 핵·미사일 방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L-SAM을 실전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L-SAM은 총 4개 포대가 배치될 예정이다. 경북 성주에 이미 사드가 있는 만큼 전 영토를 방어하기 위해 서울 남부 지역과 경기 지역, 충청권 및 전라권 등에 4개 포대를 분산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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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국방 “尹과 8월 골프친 부사관, 로또 당첨된 것 같다 해” 논란

    김용현 국방부 장관(사진)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휴가 기간이었던 올해 8월 8∼9일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내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있다고 처음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골프광인 만큼 골프 외교를 위해 8년 만에 골프채를 잡았다고 했지만 미 대선 수개월 전부터 골프를 쳤던 것이다. 김 장관은 “(골프 라운딩과 만찬 등에) 참석했던 부사관 한 분은 ‘내가 대통령님하고 라운딩할 줄 꿈에도 생각을 못 했다’며 ‘로또에 당첨된 것 같은 기분’이라고 눈물을 글썽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휴가 기간 골프 라운딩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질문에 “(대통령 휴가 기간이었던) 8월 8∼9일 구룡대(계룡대 내 골프장)에서 운동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당시 김 장관은 대통령경호처장이어서 대통령 휴가 일정을 직접 조율했다. 김 장관은 “대통령께서 이번 휴가는 휴가지가 군 지역이니 장병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일정에 반영해 달라고 하셨다”며 “실제로 대통령께서 휴가 기간 장병들과 농구, 축구도 하고 라운딩도 하셨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이날 장병들과 운동을 함께 한 것뿐만 아니라 전시지휘소(벙커)를 함께 둘러보고 격려 만찬도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계룡대에서 근무 중인 장교나 부사관 중 가장 고생하는 사람들과 함께 운동하고 만찬도 하며 이들을 격려하고 싶다고 했다고 한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의 골프 라운딩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 관련 언급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 장관은 “노 대통령님도 거의 매주 운동하셨다. 고생하는 부사관과 장교 실무자들하고 운동하시는 것까지 정치적으로 공세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이에 “노 대통령이 골프를 쳤다는 근거를 대라. 내가 노 대통령 임기 내내 청와대에 있었는데 그런 것 없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등을 지냈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도 “노 대통령이 매주 골프를 쳤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로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장관은 “사과 말씀을 드리겠다. 표현이 과했다면 정말 유감스럽다”며 사과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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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골프사실 인정한 前경호처장, 핑계대다 오히려 된서리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휴가 기간이었던 올해 8월 8~9일 휴가 기간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내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있다고 처음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골프광인 만큼 골프 외교를 위해 8년 만에 골프채를 잡았다고 했지만 미 대선 수개월 전부터 골프를 쳤던 것이다. 김 장관은 “(골프 라운딩과 만찬 등에) 참석했던 부사관 한 분은 ‘내가 대통령님하고 라운딩할 줄 꿈에도 생각을 못 했다며‘며 로또에 당첨된 것 같은 기분’이라고 눈물을 글썽였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김 장관은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사 윤 대통령이 휴가 기간 골프 라운딩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질문에 “(대통령 휴가 기간이었던) 8월 8~9일 구룡대(계룡대 내 골프장)에서 운동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당시 김 장관은 대통령경호처장이어서 대통령 휴가 일정을 직접 조율했다. 김 장관은 “대통령께서 이번 휴가는 휴가지가 군 지역이니 장병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일정에 반영해 달라고 하셨다”며 “실제로 대통령께서 휴가 기간 장병들과 농구, 축구도 하고 라운딩도 하셨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이날 장병들과 운동을 함께한 것뿐만 아니라 전시지휘소(벙커)를 함께 둘러보고 격려 만찬도 했다“고 밝혔다.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계룡대에서 근무 중인 장교나 부사관 중 가장 고생하는 사람들과 함께 운동하고 만찬도 하며 이들을 격려하고 싶다고 했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골프 라운딩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 관련 언급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 장관은 “노 대통령님도 거의 매주 운동하셨다. 고생하는 부사관과 장교 실무자들하고 운동하시는 것까지 정치적으로 공세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이에 “노 대통령이 골프를 쳤다는 근거를 대라. 내가 노 대통령 임기 내내 청와대에 있었는데 그런 것 없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등을 지냈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도 “노 대통령이 매주 골프를 쳤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로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장관은 “사과 말씀을 드리겠다. 표현이 과했다면 정말 유감스럽다”며 사과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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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우크라 국방장관 등 특사단 방한… 무기 지원 요청한듯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을 대표로 한 특사단이 방한해 우리 정부 고위 인사들을 두루 만난 뒤 27일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여 명으로 구성된 특사단은 러시아와의 전쟁에 사용할 무기 등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그쪽에서 하고 싶은 얘기들은 이미 알려졌고, 그런 얘기들을 다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루스템 우메로우 국방장관을 대표로 한 우크라이나 특사단은 25일 밤 또는 26일 새벽 입국했다. 이들 특사단은 이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다. 특사단은 신 실장에게 ‘무기 지원 리스트’도 건넸을 것으로 보인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무기 요청은) 우리 대표가 방한할 때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우리는 정말로 도움 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방공시스템, 155mm 포탄 등 포(artillery) 전력 등을 우선 순위로 꼽았다.우크라 특사단, 방공시스템-포탄 요청 가능성… 정부, 트럼프측 신중론에 ‘지원 딜레마’ 커져우크라 특사단 방한지난달 북한이 러시아에 대규모로 파병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는 이후 맞대응으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검토해 왔다. 살상용 무기까지 포함한 단계별 무기 지원 대응을 예고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더 유연하게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달 5일 당선되면서 우리 정부는 ‘무기 지원’ 딜레마에 빠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후보 때부터 수차례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 기조를 밝혀 왔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한 마이클 왈츠 공화당 하원의원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신중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그런 만큼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이번 방한에서 적극적으로 무기 지원을 요청했다면 우리 정부의 딜레마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앞서 18일(현지 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의 방어 능력을 보충해 주는 문제에 대해 한국도 앞으로 잘 들여다보고 신경을 써야 한다”고 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특사단을 먼저 받아봐야, 얘기를 들어봐야 알겠다”면서 다소 신중한 기류를 내비쳤다.러시아가 한국에 무기 지원을 하지 말라고 강하게 압박하며 경고장을 날리는 것도 우리 정부에는 부담이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차관은 24일(현지 시간) “한국산 무기가 러시아인 살상에 사용되면 양국 관계가 완전히 파탄날 수 있다는 점을 한국이 깨달아야 한다”고 위협했다.특사단 방한을 앞두고 정부는 일단 우리 군의 155mm 포탄 비축량은 물론 방어무기인 호크 대공 미사일 보유량 등 비축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어떤 무기든 결정만 내려지면 지원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소식통은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언제 어떻게 무기를 지원한다는 ‘레드 라인’이 딱 정해진 건 아니다”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트럼프 2기 정부의 대응 기조를 무시할 순 없는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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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개성공단 전력 공급용 송전탑도 철거 나서

    북한이 과거 한국이 개성공단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직접 건설해 준 경의선 일대 송전탑 수십 개에 대해 송전선을 정리하는 등 철거 준비 작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경의선과 동해선을 포함한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지뢰를 대량 매설하고 남북을 잇던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아예 폭파하는 등 각종 물리적 단절 조치를 해온 데 이은 조치다. 남북 간 마지막 물리적 연결선이었던 송전 시스템까지 제거해 남북이 적대적인 교전국임을 분명히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개성공단으로 이어지는 경의선 일대에 북한군 다수가 투입돼 송전탑과 송전탑 사이에 연결된 송전선을 정리하는 모습이 우리 군 감시자산 등에 포착됐다. 군 당국은 송전선 정리 작업이 끝나는 대로 북한이 병력을 더 투입해 송전탑을 해체하고 철거하는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송전탑은 철탑 형태로 북한이 지난달 15일 폭파한 구간부터 개성공단까지 이어지는 경의선 도로에 수백 m 간격으로 설치돼 있다. 한국전력 자회사 한전KPS가 2007년 1월 총 48기를 완공한 것으로 개성공단에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왔다. 2020년 6월 북한이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후부터는 전기를 공급하지 않고 있다. 한때 남북 교류와 협력을 상징했지만 현재는 무용지물이 된 송전탑마저 북한군이 애써 정리하고, 이 같은 모습을 노출하는 것을 두고 정부 소식통은 “남북 간에 어떤 연결 가능한 고리도 남겨두지 않겠다는 것으로 남북은 이제 완전한 남남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북한은 올해 3월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가로등을 철거했고, 5월부터는 동해선과 경의선 철로 침목을 제거하는 등 남북 물리적 단절 조치를 이어가고 있는데 송전탑 철거로 단절 조치의 마침표를 찍으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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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北이 가장 두려워하는 스텔스 전투기 F-35A 분산 배치키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사용하기 직전 이를 선제타격해 무력화할 우리 군의 ‘킬체인’ 핵심 자산인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A가 2026년 도입되는 물량부터 분산 배치된다.기존 F-35A를 공군 청주기지 내 2개 대대에 실전배치해 운용 중인데 이어 추가 도입 물량은 다른 기지에 분산 배치하는 방식으로 유사시 북한 공격으로부터 생존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5일 공군은 “F-35A 2차 사업으로 추가 도입되는 전투기들은 대한민국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 공군이 보유한 F-35A는 2022년 1월 독수리와 충돌한 뒤 활주로에 비상 착륙하며 기체가 훼손돼 퇴역한 1대를 제외하면 39대다. 이들 39대는 2019~2021년 순차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모두 청주기지에서 운용되고 있다. 군 당국은 공중 전력 강화를 위해 F-35A 20대를 2026년부터 추가 도입해 2028년까지 전력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인데, 이 추가 도입 물량은 청주 기지가 아닌 다른 기지에 분산 배치된다. 군 당국이 이처럼 분산 배치를 결정한 이유는 북한이 F-35A 운용 기지를 겨냥한 전술핵 타격 협박을 잇달아 하는 만큼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해 2월 북한은 전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초대형방사포(KN-25)를 시험 발사하며 “적 작전비행장을 가상 조준했다”고 위협한 바 있다. 당시 비행 사거리는 340km로 방향만 남쪽으로 틀면 청주기지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거리였다. F-35A가 열악한 북한 방공망으로는 사전 탐지할 수 없는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이고, 선제타격은 물론 유사시 평양 내 북한 지휘부 제거 등을 위한 대량응징보복(KMPR) 수행에도 투입될 핵심 자산인 만큼 북한은 여러 차례 청주기지를 겨냥한 전술핵 모의 탄두 탑재 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하며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군 관계자는 “F-35A는 우리 군의 핵심 전력인 만큼 구체적으로 어떤 기지에 언제 배치되는지는 밝힐 수 없다”면서도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생존성을 확보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기지를 정해 분산 배치한다는 방침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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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억 뇌물 받은 군무원에 ‘117억 징계부가금 철퇴’

    군 당국이 방산 관련 납품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 등으로 수십억 원의 뇌물을 챙긴 군무원에게 117억 원이 넘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010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비리 공무원에게 법원 선고나 해당 부처의 자체 징계 처분과 별도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최고 5배까지 내게 하는 징계부가금 제도를 만든 이후 100억 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상 최고 금액이 부과된 것이다. 24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방부 군무원징계위원회는 6월 당시 해군 4급 군무원이던 50대 A 씨에게 파면과 함께 117억4000만 원에 달하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했다. 징계위는 A 씨가 국방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중대 비위를 저지른 점, 비위의 고의성과 치밀한 계획성이 입증된 점 등을 토대로 이같이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A 씨가 비위로 취득한 금액을 환산한 결과 29억3000만 원이라고 판단하고 이 금액의 4배에 달하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공무원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은 모두 합해 88억 원이었다. A 씨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 규모가 14년 치 총액을 넘어선 것이다.해군 내부정보 유출해 뒷돈… 사상 최대 100억대 징계부가금29억 수뢰 군무원에 117억 부과 아내 명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도징계금, 시행 14년치 총액 웃돌아앞서 A 씨는 해군 함대 내에서 함정 정비 사업 등을 총괄하는 선거공장장으로 일하며 2022년 1∼10월 함대 내 공사 수주와 각종 편의 제공의 대가로 철도 장비 제조업체 등 2개 업체로부터 13억8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아내 명의로 설립한 사업체를 통해 물품 거래대금인 것처럼 뇌물을 받는 수법으로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적용됐다.공소장 등에 따르면 A 씨는 선거공장장이라는 자신의 직위와 권한을 이용해 뇌물을 준 업체가 수주할 공사 소요를 제기했다. 이 업체들에 함대 공사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입찰 관련 심사에도 적극 관여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두 업체에서 각각 3억8000만 원과 10억 원 상당을 수수했다. A 씨는 이 같은 뇌물을 아내 이름으로 설립했지만 사실상 자신이 운영하는 해상 고무보트 제작업체 명의 계좌를 통해 수십 차례에 걸쳐 입금받은 혐의도 받았다. 다만 A 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7월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심에서 A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징역 11년과 벌금 20억8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추징금으로 13억8000만 원도 명령했다. 당시 법원은 A 씨의 뇌물 수수액을 13억8000만 원으로 봤지만 이후 수사당국이 추가 수사를 통해 수수액이 29억3000만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징계부가금도 이 금액의 4배인 117억4000만 원으로 의결했다.징계부가금으로 범죄수익금의 4배를 부과한 건 영해 수호를 위한 핵심 요소인 함정 정비 사업에 A 씨가 뇌물을 개입시키면서 군 관련 사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을 엄정하게 본 결과로 알려졌다.2010년 국가공무원법에 징계부가금 부과 조항이 생긴 이후 공무원들에게 징계부가금이 5배까지 부과된 사례도 있지만 9만2500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공무원에게 46만2500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등 그 규모는 크지 않았다.군 관계자는 “A 씨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업체에 뇌물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방산 비리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대 비리인 만큼 4배에 달하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은 방산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A 씨는 징계와 징계부과금 부과 처분에 대해 항고했고, 현재 항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징계부가금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비리 공무원에게 수수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의 5배 내의 금액을 법원 선고나 징계 처분과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다. 2010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신설됐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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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산비리 군무원에 징계부과금 117억 부과…사상 최고액

    군 당국이 방산 관련 납품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 등으로 수십 억 원의 뇌물을 챙긴 군무원에게 117억 원이 넘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010년 국가공무원법을 개정을 통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비리 공무원에게 법원 선고나 해당 부처의 자체 징계 처분과 별도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최고 5배까지 내게 하는 징계부가금 제도를 만든 이후 100억 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상 최고금액이 부과된 것이다. 24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방부 군무원징계위원회는 6월 당시 해군 4급 군무원이던 50대 A 씨에게 파면과 함께 117억4000만 원에 달하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했다. 징계위는 A 씨가 국방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중대 비위를 저지른 점, 비위의 고의성과 치밀한 계획성이 입증된 점 등을 토대로 이같이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A 씨가 비위로 취득한 금액을 환산한 결과 29억3000만 원에 달한다고 판단하고 이 금액의 4배에 달하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공무원에 부과된 징계부가금은 모두 합해 88억 원이었다. A 씨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 규모가 14년치 총액을 넘어선 것이다.안보와 직결 함정 정비 두고 뒷돈…뇌물 4배 최고 징계금앞서 A 씨는 해군 함대 내에서 함정 정비 사업 등을 총괄하는 선거공장장으로 일하며 2022년 1~10월 함대 내 공사 수주와 각종 편의 제공의 대가로 철도 장비 제조업체 등 2개 업체로부터 13억8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됐다. 아내 명의로 설립한 사업체를 통해 물품 거래대금인 것처럼 뇌물을 받는 수법으로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적용됐다.공소장 등에 따르면 A 씨는 선거공장장이라는 자신의 직위와 권한을 이용해 뇌물을 준 업체가 수주할 공사 소요를 제기했다. 이 업체들에 함대 공사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입찰 관련 심사에도 적극 관여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두 업체에서 각각 3억8000만 원과 10억 원 상당을 수수했다. A 씨는 이 같은 뇌물을 아내 이름으로 설립했지만 사실상 자신이 운영하는 해상 고무보트 제작업체 명의 계좌를 통해 수십 차례에 걸쳐 입금받은 혐의도 받았다. 다만 A 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7월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심에서 A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징역 11년과 벌금 20억8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추징금으로 13억8000만 원도 명령했다. 당시 법원은 A 씨의 뇌물 수수액을 13억8000만 원으로 봤지만 이후 수사당국이 추가 수사를 통해 수수액이 29억3000만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징계부가금도 이 금액의 4배인 117억4000만 원으로 의결했다.징계부가금으로 범죄수익금의 4배를 부과한 건 영해 수호를 위한 핵심 요소인 함정 정비 사업에 A 씨가 뇌물을 개입시키면서 군 관련 사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을 엄정하게 본 결과로 알려졌다.2010년 국가공무원법에 징계부가금 부과 조항이 생긴 이후 공무원들에게 징계부가금이 5배까지 부과된 사례도 있지만 9만2500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공무원에게 46만2500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등 그 규모는 크지 않았다.군 관계자는 “A 씨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업체에 뇌물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방산 비리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대 비리인 만큼 4배에 달하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은 방산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A 씨는 징계와 징계부과금 부과 처분에 대해 항고했고, 현재 항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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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정식 국가보훈부 홍보담당관, 올해의 ‘공익PR인상’ 선정

    국가보훈부 최정식 홍보담당관(사진)이 2024 한국PR대상 올해의 ‘공익PR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PR협회는 22일 수상자 선정 소식을 알리며 최 담당관 선정 배경에 대해 “최 담당관은 ‘해외 UN 참전 용사 마스크 기증 캠페인’ ‘영웅의 귀환’, ‘제복의 영웅들 캠페인’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훈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최 담당관은 2005년 공직에 입문해 기획예산처, 교육부, 서울시를 거쳐 2011년부터 국가보훈부(당시는 보훈처)에서 홍보 업무를 하고 있다. 최신 홍보 기법을 적용해 홍보 업무를 한층 효율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최 담당관은 민간의 다양한 최신 PR을 공공부문에 도입하려고 노력했고, 매년 다양한 공공 PR 우수사례를 발굴해 왔다. 이 같은 공로로 한국PR협회가 1993년부터 매년 연말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하는 한국PR대상 중 총 8개 부문에서 최우수상 및 대상을 받았다. 현직 PR인 중 가장 많은 수상 기록이다. 최 담당관은 “이번 수상을 보훈의 가치, 국가의 신뢰를 높이는 대국민 소통 활동에 더 많을 노력을 기울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한국PR대상 시상식은 22일 서울 송파구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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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무기의 두뇌’ 국방반도체 국산화, K방산 퀀텀점프의 핵심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선 중요한 의결이 진행됐다. K2 전차의 심장 ‘파워팩(엔진+변속기)’ 중 변속기의 국산화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이를 2026년부터 양산될 전차에 적용한다는 최종 결정을 내린 것. K2 전차는 2022년 폴란드로 처음 수출되는 등 방산 수출 효자 무기다. 이날 의결로 K방산 수출의 ‘퀀텀 점프’를 위한 숙원 과제 하나가 해결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파워팩 엔진은 2014년 국산화됐지만 변속기는 독일 제품을 써왔다. 이 때문에 K2 전차를 수출할 때는 물론 해외에 전시할 때도 독일 정부의 수출 승인을 받아야 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변속기 국산화로 K2 전차의 국산화율은 기존 84.3%에서 90%로 높아질 전망이다. 변속기 국산화 관련 실무를 담당한 권창모 방사청 전차사업팀장은 “전차 단가의 10%를 차지하는 변속기 국산화로 전차 가격이 더 저렴해지면서 K2의 수출 경쟁력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무기 핵심 부품 및 첨단기술의 국산화는 K방산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이뤄야 할 필수 과제다. 핵심 부품을 국산화해야 요동치는 국제 정세 등과 무관하게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진다. 안정적 공급이 이뤄지면 방산시장에서 ‘적기 납품’을 통한 신뢰가 확보된다. 값비싼 로열티를 내지 않아도 돼 가격 경쟁력도 확보된다. K무기가 세계 시장에서 꾸준히 각광받는 ‘방산의 페라리’로 도약할 수 있는 핵심 열쇠 중 하나가 국산화라는 의미다. 특히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2기 미 행정부가 출범한다. 미국 안보와 직결된 주요 방산 부품에 대한 보호무역주의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핵심 부품·기술의 국산화는 더 시급한 과제가 됐다.● 전투기 ‘심장’ 첨단 항공엔진 국산화 착수한국이 방산 수출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넘어야 할 가장 높은 산은 ‘국방 첨단 과학 기술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첨단 항공 엔진이다. 첨단 항공 엔진을 독자 개발한 나라는 아직까지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우크라이나 등 6개국에 불과하다. 올해 7월 양산에 들어간 KF-21은 국산 초음속 전투기이지만 생산 단가의 20∼30%를 차지하는 핵심 부품 엔진은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 제품을 쓴다. 전투기의 ‘심장’ 격인 엔진을 독자 개발하지 못해서다. 일각에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국 엔진을 단 KF-21의 수출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 정부가 자국 F-16 최신 개량형인 F-16V의 수출 확대를 같은 급 전투기인 KF-21이 막는다고 보고 수출 승인 거부 등의 견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항공엔진 독자 개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KF-21에 탑재될 엔진을 GE와 제휴해 면허생산 중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979년 이후 1만 대가 넘는 항공엔진 조립 생산 등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항공 엔진 개발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방사청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방산업체와 함께 2030년대 중후반까진 KF-21 개량형에 적용 가능한 1만5000lbf(파운드포스)급 터보팬 엔진 개발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가 전 세계로 확대될 가능성을 대비해 정부 차원에서 역량을 결집해 개발 완료 시기를 1, 2년이라도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기 핵심 ‘국방반도체’ 해외 의존도 99%국방반도체는 사실상 모든 무기에 적용되는 반도체를 말한다. 일반 반도체에 비해 극한의 온도 등 가혹한 환경에서도 높은 신뢰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돼야 한다. 강력한 보안도 필수다. 특히 미래전장이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지능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AI 유무인 복합 체계의 두뇌 역할을 할 고성능 국방반도체 확보는 더욱 시급해졌다. 하지만 국산 국방반도체 시장은 아직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다. 방사청에 따르면 레이더, 유도무기 등 54개 주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방반도체를 조사한 결과 98.9% 이상이 미국 등 해외에서 설계·제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기술 패권이 격화되는 등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글로벌 국방반도체 공급망 상황은 언제든 불안해질 수 있다. 이에 국방반도체 국산화는 K방산 수출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로 손꼽힌다. 정부도 이를 잘 인식하고 있는 만큼 국방반도체 국산화를 서두르고 있다. 앞서 9월 방사청은 국방반도체의 기술력 및 자립도 강화를 전담할 ‘국방반도체사업단’을 출범시켰다. 출범 약 2개월이 지난 현재 사업단은 민관군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K무기체계 범용 국방 반도체 칩 개발’ 등의 구체적인 과제도 수립했다. 사업단은 우주항공용을 비롯해 AI 기반의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온디바이스(기기 내장) AI 국방반도체 등 다양한 무기에 적용될 첨단 국방반도체 개발을 이끈다는 방침이다.● ‘게임체인저’ 자폭 드론 엔진 국산화 시급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현대전의 ‘게임체인저’로 떠오른 자폭 드론도 부품 국산화가 시급하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개발된 국산 자폭 드론은 다음 달부터 드론작전사령부 등에 실전 배치된다. 국산 자폭 드론이 실전 배치되는 건 처음이다. 군 당국은 자폭 드론의 파괴력과 효용성이 입증된 만큼 북한에 맞서 이를 포탄에 준하는 수준으로 비축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전장에서 자폭 드론의 파괴력을 실감한 세계 각국도 자폭 드론 확보 경쟁에 나선 모양새다. 자폭 드론이 K방산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군은 우선 기본적인 자폭 임무를 수행하는 드론을 배치한 뒤 보다 향상된 장거리 비행 능력이나 표적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춘 자폭 드론을 순차적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다만 우리 군에 초도 납품되는 국산 자폭 드론 30여 대 시스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엔진은 독일산이다. 미래 수출 효자가 된다 해도 독일 정부의 수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한계가 있다는 것.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국방 드론 및 관련 부품 전문 방산업체를 선정한 뒤 보호 육성하는 방식으로 자폭 드론을 K무기의 우선순위로 올려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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