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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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4-11-04~2024-12-04

칼럼34%

경제일반33%

인사일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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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7%

사회일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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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주담대 금리 더 올라… 코픽스 두달째 상승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두 달 연속 오르며 연고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의 주담대와 전세대출 금리도 16일부터 더 오르게 된다. 15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97%로 한 달 새 0.15%포인트 올랐다. 올해 1월과 9월(이상 3.82%)을 넘어선 연중 최고치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7월(―0.01%포인트)과 8월(―0.03%포인트) 잇달아 하락한 뒤 9월(0.16%포인트)부터 2개월 연속 올랐다. 지난달 잔액 기준 코픽스는 3.90%로 전월(3.88%)보다 0.02%포인트 상승했다. 신(新)잔액 기준 코픽스도 0.04%포인트 오른 3.33%로 나타났다. 최근 코픽스가 오름세를 보이는 건 예·적금과 은행채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예·적금과 은행채 등 수신 상품으로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를 바탕으로 산출한다. 9월 말 3.40∼3.80%였던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정기 예금 금리는 이달 초엔 4.00∼4.05%를 나타냈다. 지난달 은행채 금리 역시 한 달 전보다 0.20%포인트가량 상승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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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여전업 내부통제 개선안 내년 시행

올해 8월 롯데카드 직원들의 100억 원대 배임 사건을 계기로 금융당국이 마련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에 대한 내부통제 개선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15일 금융감독원은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내년 1분기(1~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여전사가 제휴업체를 선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표준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 절차가 진행될 수 없도록 했다. 제휴업체와 공모해 지급된 계약금을 페이퍼컴퍼니와 가족회사 등을 통해 빼돌린 롯데카드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대출모집인이 중고 상용차 대출금을 가로채는 것을 막기 위해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계좌를 활용하게 하는 등 자동차금융에 대한 통제장치도 강화한다. 아울러 애플리케이션(앱)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할 때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발급할 때 휴대전화 및 카드 정보 외에 카드 회원 본인만 알 수 있는 정보를 추가로 확인토록 했다. 회원 은행 계좌에 1원을 입금하면서 입금자명을 추가 인증 수단으로 사용하는 등의 방식이다. 금감원은 “개선 방안이 담긴 모범규준을 올해 말 최종 확정하고, 내년 3분기(7~9월)에 이에 대한 이행 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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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금리 또 오른다…코픽스 두 달 연속 오르며 연중 최고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두 달 연속 오르며 연고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의 주담대와 전세대출 금리도 16일부터 더 오르게 된다.15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97%로 한 달 새 0.15%포인트 올랐다. 올해 1월과 9월(이상 3.82%)을 넘어선 연중 최고치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7월(―0.01%포인트)과 8월(―0.03%포인트) 잇따라 하락한 뒤 9월(0.16%포인트)부터 2개월 연속 올랐다. 지난달 잔액 기준 코픽스는 3.90%로 전월(3.88%)보다 0.02%포인트 상승했다. 신(新)잔액 기준 코픽스도 0.04%포인트 오른 3.33%로 나타났다.최근 코픽스가 오름세를 보이는 건 예·적금과 은행채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예·적금과 은행채 등 수신상품으로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를 바탕으로 산출한다. 9월 말 3.40~3.80%였던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정기 예금 금리는 이달 초엔 4.00~4.05%를 나타냈다. 지난달 은행채 금리 역시 한 달 전보다 0.20%포인트 가량 상승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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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부풀리기 상장 의혹’ 파두, 주가폭락 사태

한때 시가총액이 약 2조 원에 달했던 반도체 설계업체 파두가 코스닥 입성 3개월 만에 실적 부진으로 주가가 폭락했다. 금융감독원은 파두가 상장 과정에서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에 대해 점검하기로 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파두 주가는 전날보다 6.99% 떨어진 1만7710원에 거래를 마쳤다. 9월 12일 상장 후 최고가(4만5000원)를 찍은 뒤 두 달 만에 60% 넘게 급락한 것이다. 이 기간 파두의 시가총액은 2조1908억 원에서 8622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파두의 주가 하락은 부진한 실적 때문이다. 파두는 상장 전 금융당국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올해 연간 매출 추정치를 1200억 원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실제 매출은 올 2분기(4∼6월) 5900만 원, 3분기(7∼9월) 3억2000만 원으로 1∼3분기 누적 기준 180억 원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파두는 13일 “예상을 뛰어넘은 낸드 및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시장의 침체와 데이터센터 내부 상황이 맞물려 SSD 업체 대부분이 큰 타격을 입었고 당사 역시 이를 피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파두가 2분기 결산 성적표를 숨기고 상장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파두는 올 7월부터 기업설명회(IR)에 나섰지만 2분기 실적을 증권신고서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파두의 초기 투자자가 실적 발표 전 주식을 판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상장 예비심사를 담당한 거래소와 상장 주관을 맡은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알려진 2분기 매출을 어떻게 판단하고 IPO를 했는지 파두와 IPO 주관사들을 상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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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가맹택시 수수료 ‘5%→3%’ 인하 검토

카카오모빌리티가 모빌리티 플랫폼 ‘카카오T’의 가맹 택시 실질 수수료율을 기존 최대 5%에서 3%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업계와 논의하기로 했다.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받았던 수수료 체계는 단순화하고 플랫폼 택시 호출의 배차 구조도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3일 서울 강남구 택시연합회관에서 사업자와 노동조합이 모인 택시 4단체와 긴급 간담회를 열어 수수료 체계 등을 연말까지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열린 가맹 택시 협의체와의 간담회에선 카카오모빌리티의 실질 수수료를 3% 이하로 인하해 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기사와 가맹 계약을 체결해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동 데이터 제공과 각종 마케팅 등 참여 조건으로 운임의 15∼17%를 기사에게 되돌려준다. 이런 이중구조 계약을 통해 결과적으로는 3∼5%의 수수료를 받는 셈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업계와 논의해 이런 구조를 단순화하면서 배차 알고리즘을 개편하는 방안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사진)은 이날 오전 3차 경영회의가 열린 경기 성남시 카카오모빌리티 본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7년간 유지한 수염도 정리한 채 모습을 드러낸 그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교체 등 인적 쇄신과 관련한 질문에 “그 부분도 다 포함해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금융당국은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김 센터장 등이 시세 조종에 직접 관여했는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특히 카카오의 투자심의위원회(투심위)의 역할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사경은 투심위를 카카오 고위 경영진이 참석해 기업 인수합병(M&A) 문제 등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기구로 보고 있다. 올 1, 2월 에스엠 인수를 위해 수 차례 열린 투심위 논의 과정에서 김 센터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사전 구속영장 신청 여부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공동체투자총괄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카카오 법인도 양벌규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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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가맹 택시 수수료 3%로 인하 검토

카카오모빌리티가 모빌리티 플랫폼 ‘카카오T’의 가맹 택시 실질 수수료율을 기존 최대 5%에서 3%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업계와 논의하기로 했다.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받았던 수수료 체계는 단순화하고 플랫폼 택시 호출의 배차 구조도 개편한다는 방침이다.카카오모빌리티는 13일 서울 강남구 택시연합회관에서 사업자와 노동조합이 모인 택시 4단체와 긴급 간담회를 열어 수수료 체계 등을 연말까지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열린 가맹 택시 협의체와의 간담회에선 카카오모빌리티의 실질 수수료를 3% 이하로 인하해 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기사와 가맹 계약을 체결해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동 데이터 제공과 각종 마케팅 등 참여 조건으로 운임의 15∼17%를 기사에게 되돌려준다. 이런 이중구조 계약을 통해 결과적으로는 3~5%의 수수료를 받는 셈이다.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업계와 논의해 이런 구조를 단순화하면서 배차 알고리즘 개편하는 방안까지 마련하기로 했다.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이날 오전 3차 경영회의가 열린 경기 성남시 카카오모빌리티 본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7년간 유지한 수염도 정리한 채 모습을 드러낸 그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교체 등 인적 쇄신과 관련한 질문에 “그 부분도 다 포함해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금융당국은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김 센터장 등 카카오 경영진의 시세 조종에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특히 카카오의 투자심의위원회(투심위)의 역할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사경은 투심위를 카카오 고위 경영진이 참석해 기업 인수합병(MA&) 문제 등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기구로 보고 있다. 올 1, 2월 에스엠 인수를 위해 수 차례 열린 투심위 논의 과정에서 김 센터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사전 구속영장 신청 여부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공동체투자총괄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카카오 법인도 양벌규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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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사경, ‘SM 시세조종’ 김범수 혐의 근거 확보 위해 투자심의위 주목

올해 2월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혐의를 뒷받침할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그룹 투자심의위원회(투심위)를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카카오 대주주인 김 센터장이 투심위 논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금융당국의 사전 구속영장 신청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피의자로 입건한 김 센터장이 에스엠 인수를 위해 수차례 열린 투심위 논의 과정에서 찬성했는지 등을 집중 규명하고 있다. 특사경은 투심위를 카카오의 고위 경영진이 참석해 기업 인수합병(M&A) 문제 등을 의사결정하는 기구로 보고 있다. 우선 특사경은 올 1월 30일 열린 투심위에서 에스엠 대주주인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로부터 에스엠 주식 14.9%를 사들이는 한편 공개매수 등의 방식으로 지분을 추가로 취득해 에스엠을 인수하는 방안이 승인된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이 전 총괄이 카카오를 대상으로 한 에스엠의 유상증자 발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경영권 분쟁이 터지면서 기존 방식으로 인수가 어렵게 되자 카카오가 전략을 바꿨다는 게 특사경의 판단이다. 특수관계를 맺고 있는 사모펀드(PEF)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원아시아)와 공모해 시장에 우호지분을 확보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에스엠 주식을 사들였다는 것이다. 앞서 특사경은 지난달 26일 배재현 카카오 공동체투자총괄 대표 등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기며 “(송치되지 않은) 나머지 피의자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힌 상태다. 카카오 측은 원아시아와의 공모 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경은 2월 말에도 투심위가 열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하이브의 공개매수 마감일인 2월 28일 자사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자금 1300억 원을 동원해 장내매입 등의 방식으로 에스엠 주식을 사들였다. 특사경은 이날 주식 매수가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주당 12만 원) 이상으로 시세를 조종할 목적으로 이뤄져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김 센터장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카카오모빌리티 본사에서 열린 3차 경영회의에 참석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고경영자(CEO) 교체 등 인적 쇄신과 관련한 질문에는 “그 부분도 다 포함해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김 센터장은 17년간 유지한 수염도 정리한 채 회의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1, 2차 회의가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서 열렸던 것과 달리 이날 경영회의를 카카오모빌리티에서 연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비판한 카카오택시 관련 사안에 대해 창업자가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센터장은 “(카카오모빌리티를 포함해) 올해 말까지 가시적인 몇 개의 성과, 내년에 본격적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달려볼 것”이라고 말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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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생금융’ 압박 계속되자… 은행들 추가지원 규모 놓고 고심

이달 16일로 예정된 금융당국과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를 앞두고 은행권의 ‘상생금융’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5대 금융지주(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가운데 이미 두 곳이 상생금융 추가 지원 방안을 밝혔음에도 정부의 ‘은행 때리기’가 계속되자 추가 지원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하는 16일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서민들이 ‘은행 종노릇 하는 것 같다’며 한숨을 쉬고 있다”며 은행의 ‘이자 장사’를 강도 높게 비판한 뒤 17일 만이다. 당국과의 간담회에 앞서 13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5대 금융지주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려고 했지만 모임을 이틀 앞두고 일정이 돌연 취소됐다. 일각에서 “독과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지원 규모 등을 조율해 담합하는 인상을 정부에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금융권 가운데선 ‘리딩뱅크’인 KB국민은행을 보유한 KB금융지주의 고민이 가장 큰 상황이다. KB금융은 6일이나 7일 상생금융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연기했다. 앞서 하나금융과 신한금융이 3일과 6일 각각 1000억 원 규모의 상생금융 추가 지원 방안을 밝혔지만 당국의 반응이 신통치 않았기 때문이다. 7일 김 위원장은 두 지주가 내놓은 상생금융안에 대해 “제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다. 국민 공감대를 만족하는 방안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벌어들인 누적 이자이익이 30조 원을 훌쩍 넘긴 상황에서 그 정도의 지원안은 충분치 못하다는 것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소상공인 등 서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더 면밀하게 검토하는 중”이라면서 “다른 금융지주에 비해 아무래도 지원 액수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조병균 우리은행장도 8일 서울 남대문시장을 찾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정성을 담은 상생금융을 은행장이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금융권에선 정부의 상생금융 압박에 대한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소속된 20개 회원사가 2019년 이후 사회공헌 사업에 매년 1조 원 이상 지출하는 등 상생금융을 지속해온 금융사들을 악덕 기업 취급하며 정부가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경기 침체에 대비해 은행에선 대손충당금도 쌓아야 하는데, 이자 수익을 오롯이 사회공헌 사업에 쓸 경우 은행이 정작 위기에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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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년까지 연 7% 경제성장”… ‘탈중국’ 수혜 누리는 인도

《인도 경제, ‘脫중국 효과’에 미소글로벌 경제가 고금리 장기화와 인플레이션 등으로 신음하는 와중에도 인도 경제는 무서운 속도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젊은 노동인구가 풍부하고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는 데다, 인도 정부도 규제 혁신에 나서며 산업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최근 탈(脫)중국 현상의 수혜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인도 경제의 상황을 분석해 본다.》“세계와 인도의 최고를 하나에 모았습니다.” 1일(현지 시간) 인도의 상업 중심지 뭄바이에 최초로 들어선 명품 쇼핑센터 ‘지오 월드 플라자’의 온라인 웹사이트 대문엔 이 같은 문구가 적혀 있다. 약 6만6000㎡(약 2만 평) 규모의 이 쇼핑센터엔 발렌시아가, 생로랑, 베르사체 등 66개의 글로벌 명품 브랜드가 입점했다. 컨설팅 회사 테크노파크의 아르빈드 싱할 회장은 “최근 7∼8년 동안 인도엔 고급 자동차와 보석을 구입할 수 있는 새로운 부유층이 등장했다”며 이러한 쇼핑센터가 등장한 이유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설명했다. 인도 경제가 비상하고 있다. 대영제국의 식민지였던 인도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에서 영국을 제치며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으로 떠올랐다.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뒤 75년 만이었다. 올해는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인구대국으로 올라섰다. 국제 정세도 인도가 한껏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 미중 관계의 악화로 그동안 ‘세계의 굴뚝’이던 중국이 그 자리를 인도에 내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제의 마중물인 금융산업에서도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앞다퉈 인도에 진출하고 있다. ● ‘3고(高)’ 피해간 14억 인구 경제 순풍고금리와 고물가, 고유가까지 ‘3고(高)’ 현상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지만 인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모습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초 올해 인도의 GDP 성장률이 석 달 전 전망보다 0.2%포인트 높은 6.3%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내년도 GDP 성장률은 기존 예측대로 6.3%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가 내년도 세계의 GDP 성장률(2.9%)을 기존보다 0.1%포인트 낮게 잡은 것과 대조된다. 중국의 성장률은 올해와 내년 각각 5.0%, 4.2%로 내다봤는데, 이는 석 달 전 전망보다 0.2%포인트, 0.3%포인트 낮다. 그에 앞서 올 8월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인도의 연평균 GDP 성장률이 2031년까지 6.7%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도 정부의 수석경제고문인 아난타 나게스와란도 8월 말 경제성장률 관련 기자회견에서 “국제유가 압박과 지정학적 불확실성 장기화 등 외부 요인에 따른 하강 위험이 있지만 인도 경제의 성장 전망은 밝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러한 인도 정부의 자신감은 상당 부분 ‘인구 보너스 효과’에서 나온다. 전체 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경제성장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2015년 “젊은 층 인구가 8억 명이나 되는 인도가 무엇이 두렵겠는가”라고 말하며 ‘인구 대국’의 면모를 과시하기도 했다. 유엔인구기금(UNFPA) 전망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인도의 인구는 14억2862만 명으로 중국(14억2567만 명)을 근소하게 제치며 처음으로 세계 1위가 됐다. UNFPA는 인도의 인구가 2050년까지 16억68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반면 같은 해 중국은 13억1700만 명으로 인구가 줄어든다. ● 중위 연령 29세… 저임금-영어 능통 이점모디 총리의 말처럼 14억 인구의 절반 이상이 젊은 층이라는 점은 인구 경제의 앞날을 밝히는 요인이다. 국제금융센터는 올 4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인도의 중위 연령이 29세로 아시아 국가 중 가장 젊은 노동력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38세)과 베트남(32세) 등 다른 개발도상국보다 젊은 층이 많다. 그 결과 인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30달러(약 30만 원) 정도로 중국의 20%에 불과해 글로벌 기업들의 입장에선 경영에 큰 이점이 있다. 또 인도는 각 지방의 언어가 1600개에 달해 다른 지방 사람들끼리 대화할 땐 보통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엔 의사소통에도 장점이 있다. 인도 정부 역시 꾸준히 규제 혁신에 나서며 산업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모디 총리는 2014년 집권 직후 ‘인도에서 만들자(Make In India)’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2014년 14%에 불과한 전체 산업 중 제조업 비중을 2025년까지 25%로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다. 당초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제조업 비중은 2022년 18%까지 올라왔다. 인도 정부는 2019년부터 자국 기업의 법인세를 기존 30%에서 22%로 인하하고 새로 설립된 현지 제조 기업의 법인세를 15%로 낮추는 등의 개혁을 감행하며 ‘굴뚝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기업가치 1조 원이 넘는 비상장 신생기업, 이른바 ‘유니콘 기업’도 인도에서 대거 태동하고 있다. KOTRA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인도에서 탄생한 유니콘 기업은 총 107개로 세계 3위 규모다. 공사 측은 “인도는 저렴한 인건비를 기반으로 정보기술(IT) 인력을 손쉽게 채용할 수 있고, 다른 나라보다 현격히 낮은 통신비가 디지털을 통한 스타트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엔 미중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지역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인도로 이전하는 서방 기업이 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미국의 리서치업체 로듐그룹의 연구보고서에 근거해 지난해 서방 기업들이 인도에 생산기지를 만드는 등의 ‘그린필드 투자’가 2021년과 비교해 4배(650억 달러·약 86조 원) 늘어났다고 전했다. 반면 서방 기업의 중국에 대한 관련 투자는 2018년 1200억 달러(약 157조 원)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200억 달러(약 26조 원)로 급감했다. ● 글로벌 IB M&A 수익, 中보다 더 컸다 인도의 산업 기반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글로벌 금융권에서도 인도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국제금융센터가 올 1월 낸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주요 은행들은 인도에서 △인수합병(M&A) 및 기업공개(IPO) 등 투자은행(IB) 분야 △자산관리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업무 영역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특히 JP모건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아시아 최대시장인 중국보다 인도에서 더 많은 M&A 수익을 거뒀다. 경기침체로 글로벌 M&A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인도에선 현지 HDFC은행이 모회사와 600억 달러(약 78조 원) 규모의 M&A를 단행하는 등 ‘빅딜’이 잇달았기 때문이다. 뭄바이에 대규모 명품 쇼핑센터가 들어선 데서 알 수 있듯 인도 부호의 급증으로 이들의 자산관리 시장도 관심을 받고 있다. HSBC은행은 최근 인도 프라이빗뱅커(PB) 시장에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고, 도이체방크는 인도 현지에서 최근 3년 동안 투자운용사 관련 인력 44명을 고용했다. 노무라는 지난해 12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신규 지점을 만들고 중동에 사는 인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관리 서비스 확대 방침을 밝혔다. KB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2047년에 인도 인구의 60% 이상이 중산층으로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도 정부가 외국계 보험회사의 진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인도의 보험업도 주목받고 있다. 인도 정부는 인도가 2032년 독일과 이탈리아, 한국을 제치고 세계 6위 규모의 보험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7월 “인도의 국영 보험회사가 보험시장에서 독과점 수준의 지위를 지속해오다 민영화 및 규제 완화 등 내외부 환경 변화를 거치면서 민영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 인도 정상과 올해 두 차례 만난 바이든 인도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무게감이 달라지고 있는 것은 최근 미국의 행보에서도 읽을 수 있다. 올해 6월 모디 총리는 국빈 자격으로 3일간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최소 세 차례 회담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모디 총리는 취임 이후 미국을 다섯 차례 방문했지만 국빈 자격으로 방미한 건 처음이었다. 바이든 대통령도 9월 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인도 수도 뉴델리를 찾아 석 달 만에 다시 모디 총리를 만나기도 했다. 미국이 이처럼 인도에 공을 들이는 것은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안보에 있어서도 인도가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인도는 중국과 히말라야 남쪽 아루나찰프라데시주(州)와 카슈미르 지역 악사이친 고원을 두고 영토 분쟁을 벌이는 ‘앙숙’ 관계다. 인도와의 밀착을 통해 대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중국을 군사적으로도 압박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인도 시장의 한계도 명확하다. 물동량 기준 세계 50대 항구 가운데 인도의 항구는 한 곳도 없다. 이에 비해 중국은 14곳에 달한다. 인도의 고속도로는 전체 도로 중 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인프라가 현저히 부족한 것이다. 또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해 주별로 다른 법과 조세 구조도 외국 기업이 현지에 진출하는 데 부담으로 꼽힌다. 국제금융센터는 보고서에서 “향후 상당 기간 인도 경제가 중국을 대체하기는 어렵겠지만 성장 잠재력과 지정학적 수혜를 감안해 우리나라도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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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불법 공매도 의심되는 글로벌 투자은행 2, 3곳 더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2∼3곳의 불법 공매도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조사 중입니다.” 8일 동아일보와 만난 김회영 금융감독원 공매도 특별조사단장(50·사진)은 이달 1일 출범한 특조단의 조사 상황에 대해 이처럼 밝혔다. 앞서 5일 정부가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를 선언한 근거로 최근 홍콩 소재 글로벌 IB 2곳의 고의적 불법 공매도 첫 적발을 꼽았는데, 추가적인 불법 행위 정황이 파악돼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갚는 투자 기법으로 국내 ‘개미투자자’들은 그동안 글로벌 IB들이 주축이 된 공매도 세력을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꼽아왔다. 김 단장은 “이름이 알려진 글로벌 IB들은 대부분 한국 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를 하고 있다”면서 “특조단은 10여 곳의 글로벌 IB를 중점 조사 대상으로 올렸는데, 그중 2∼3곳에서 불법 행위 정황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매도 잔고가 많다거나 잔고 데이터를 봤을 때 법 위반 개연성이 있어보이는 곳들을 선별해 불법 유무를 가려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가 6일 공시한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 9개 회사 중 한국 회사는 메리츠증권 한 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회사는 영국과 프랑스, 스위스 소재 글로벌 IB다. 금감원 공매도 특조단은 변호사 5명, 회계사 4명 등 전문인력을 포함해 총 20명 규모로 꾸려졌다. 김 단장은 지난해 초대 공매도조사팀장을 맡아 홍콩 소재 글로벌 IB 적발을 이끈 공을 인정받아 6일 단장으로 승진 발탁됐다. 김 단장은 “공매도가 허용된 350개 종목 중 100여 개 종목은 장기간에 걸쳐 불법 공매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잔고 관리 등 내부통제 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해 글로벌 IB들이 이런 시스템을 잘 갖춰 놓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일부 글로벌 IB는 내부에서 각 부서 간에 주식을 빌려주는 대차 행위가 많은데, 이런 행위가 실제 전산에 기입되지 않거나 수기로만 써놓는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김 단장은 또 “일반 기관들에 대한 불법 공매도 적발은 평균적으로 한 달가량 소요되는데, 글로벌 IB는 6개월이 걸린다”고 했다. 앞서 적발된 글로벌 IB 2곳도 한 곳당 전담 인력 2명이 6개월 동안 내내 엑셀 파일로 된 거래 내역 추이를 보며 불법 공매도 정황을 포착했기에 적발해 낼 수 있었다. 김 단장은 1999년 일은증권(현 상상인증권)에 입사해 이베스트투자증권을 거쳐 2006년 금감원에 경력직으로 입사했다. 그는 “현업 업계에 있었다 보니 아무래도 거래 추이들을 보면 의도가 무엇인지 조금 더 잘 보인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지만 상황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지금의 문제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여러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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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 16년만의 최저… 환전 4배 늘고 엔화예금 10조원 육박

직장인 김모 씨(34)는 아내와 함께 가기로 한 겨울 휴가 행선지를 제주도에서 일본으로 바꿨다. 최근 일본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가성비 높은 여행을 즐길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그는 “마침 미국 달러화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일본 현지에서 엔화로 환전하면 수수료를 더 아끼고 향후 환차익까지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여행하면서 투자까지 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말했다. 김 씨처럼 환차익을 노리고 이른바 ‘엔테크’(엔화+재테크)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달러-엔 환율이 달러당 150엔을 넘어서고, 하나은행이 고시하는 원-엔 재정환율이 100엔당 860원대로 내려가면서 엔화 가치가 바닥을 쳤다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의 엔화 예금 잔액은 3일 기준으로 1조1110억 엔(약 9조6686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6732억 엔(약 5조8507억 원) 규모였던 5대 은행의 엔화 예금 잔액은 4월 말 5978억 엔(약 5조1954억 원)으로 감소한 뒤 9월 말 1조 엔을 넘어섰다(1조335억 엔·약 8조6909억 원). 이러한 엔화 예금 잔액의 상당 부분은 기업 예금이지만 환차익을 기대하는 일반 금융소비자의 예금도 적지 않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며칠 동안 영업점에 일반 금융소비자의 엔화 예금 관련 문의가 꽤 들어왔다”고 했다. 시중은행들은 달러화와 유로화 정기예금에 각각 4∼5%, 2∼3% 정도의 금리를 주는 것과 달리 엔화 정기예금에는 0%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금리를 통한 수익을 기대할 수 없지만 그 이상의 환차익을 노린 엔화 수요가 몰린 것이다. 역대급 ‘엔저 현상’에 일본으로 떠나는 여행객이 올해 대폭 늘며 엔화 환전 규모도 지난해보다 4배로 불어났다.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5대 은행의 엔화 매도액은 약 3138억 엔(약 2조732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70억 엔·약 6703억 원)의 4배 수준에 달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00만9252명이던 일본행 국내 여행객은 올해는 18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분간 엔테크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가 고질적인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해결과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4월 1000원 안팎이었던 원-엔 재정환율은 이달 6일 867.59원으로 2008년 2월 이후 15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다만 전문가들은 환율 움직임을 예측해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양승현 하나은행 압구정금융센터 PB팀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기조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 일본 엔화로 환차익을 얻기는 쉽지 않다”며 “엔화 가치가 널뛰는 상황이라 환차익을 위한 투자를 굳이 한다면 분할 매수가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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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생명 대표 ‘보험의 노벨상’ 수상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사진)이 세계보험협회(IIS)가 수여하는 ‘보험 명예의 전당 월계관상’을 수상했다. ‘보험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이 상을 한국인이 받은 것은 신 의장 부친인 고 신용호 교보생명 창립자에 이어 두 번째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 의장은 6일(현지 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세계보험협회의 ‘2023 글로벌인슈어런스포럼’에서 이 상을 받았다. 신 의장은 수상 소감에서 국내 보험업계 관행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대부분의 생보사들이 보험의 아름다운 정신을 간과하고 신계약 매출경쟁이나 이익실현에 치중한 나머지 불완전판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이런 관행으로 인해 고객의 미래 위험을 보장해야 할 보험사업자로서의 본연의 역할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신 의장은 “생명보험 제도는 본질적으로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인데 한국에서는 모두 돈 버는 데만 관심이 쏠려서 결국 ‘돈 이야기’로 변질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보험 명예의 전당 월계관상은 혁신적인 활동을 통해 보험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을 기리기 위해 1957년 제정됐다. 신 의장은 서울대 의대 교수를 지내다 부친이 창립한 교보생명에 1996년 합류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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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간부, 배재현과 통화내역 삭제”…증거인멸 정황

올 2월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카카오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카카오그룹 간부 A 씨의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했던 것으로 5일 파악됐다. 법원은 지난달 중하순 A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금융당국은 A 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기며 수사의 고삐를 죄었다. 카카오 측은 수사와 관련한 입장 요청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고만 밝혔다. ● 특사경, 카카오 측의 증거인멸 의심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A 씨에 대한 이러한 정황을 파악한 뒤 지난달 26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우선 특사경은 A 씨의 물품에서 ‘카카오 2인자’ 배재현 카카오 공동체투자총괄 대표(수감 중) 등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통화기록 등이 일부 삭제된 것을 증거인멸 정황으로 판단했다. 또 특사경은 A 씨가 카카오와 에스엠 인수를 놓고 경쟁하던 하이브의 공개매수 선언 마감일(2월 28일)에 B증권사를 통해 카카오엔터 명의 계좌로 46회의 에스엠 주식 관련 주문을 한 것으로 파악했는데, 이후 ‘말 맞추기’를 시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사경은 A 씨가 이 주문을 담당한 C 씨에게 전화해 금융당국의 조사가 곧 시작될 것이라며 자신이 실제로 지시했던 것과는 다르게 답변을 하라는 취지의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원은 특사경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 중 지난달 18일 배 대표에 대한 영장은 발부했지만 A 씨 등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이유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로 객관적 사실관계는 상당 정도 규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 씨의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됐고,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 “공개매수 계획했던 카카오, 장내매수로 전환” 특사경은 에스엠 창업자인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인수전 당시 에스엠을 상대로 2월 8일 낸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CB)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계기로 카카오가 시세 조종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에스엠은 “긴급한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며 기존 주주를 배제하고 카카오만 인수할 수 있는 신주 발행 등을 발표했는데 이 전 총괄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이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특사경은 당초 ‘공개매수’를 계획했던 카카오가 이 전 총괄의 가처분 신청에 이어 이틀 후 인수 경쟁사인 하이브가 에스엠 주식을 12만 원에 사들인다는 공개매수를 선언하자 공개매수가 아닌 ‘장내매입’ 방식을 택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개매수는 주식의 매입 기간과 가격, 수량 등을 미리 제시하고 증권시장 밖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주식을 사들이는 것이다. 반면 장내매입은 누가 주식을 얼마나 사는지 시장에서는 알 수 없다.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매수에 대항해 자체 공개매수를 하면 카카오의 인수 의지를 확인한 법원이 이 전 총괄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인용이 되면 카카오 측이 에스엠 주식을 저가에 확보하는 게 어려워졌을 것이라고 특사경은 보고 있다. 특사경은 이후 카카오가 시장에 지분 확보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수차례 사업 관계를 맺은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에스엠 주식의 가격을 하이브의 공개매수 선언 가격인 12만 원 이상으로 만들어 하이브의 인수를 저지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카카오 측 변호인단은 배 대표 등에 대한 영장이 신청된 지난달 13일 “이 사건은 하이브와의 에스엠 경영권 인수 경쟁 과정에서 지분 확보를 위한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고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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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 2위 의결자문사 “KB 양종희 회장 선임 찬성”

글로벌 양대 의결권 자문사가 17일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내정자에 대한 회장 선임 안건을 찬성하라고 KB금융 주주들에게 권고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와 글라스 루이스(Glass Lewis)는 최근 작성한 KB금융지주 관련 보고서에 모두 이러한 내용을 담았다. 두 회사는 세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해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지침)을 제시하는 곳으로, 의결권 자문과 관련된 전문성을 인정받는 기관으로 꼽힌다. 이에 금융권에선 KB금융의 지분 8.74%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결정을 주목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를 통해 양 내정자에 대한 선임 찬반을 이달 중순 논의할 예정이다. 수책위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안건을 사전에 검토, 심의하는 자문기구로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신설돼 ‘한진칼 경영 개입 사태’ 등을 지휘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KB금융 대주주로서 차기 회장 선임에 대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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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카오-원아시아, 그레이고 매개로 SM 시세조종 공모”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공모 관계로 지목한 카카오와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원아시아)의 핵심 연결고리로 원아시아가 보유한 마케팅 회사 그레이고를 지목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그레이고의 경영권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에서 원아시아 측으로 넘어간 뒤에도 그레이고 명의 계좌가 에스엠 인수전에 동원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이러한 증거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특사경은 지난달 26일 배재현 카카오 공동체투자총괄 대표(수감 중)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A 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략투자부문장 B 씨를 검찰로 송치하면서 발표한 입장문에 이들이 원아시아와 공모해 “‘5%룰’을 형해화(形骸化·내용 없이 뼈대만 남음)했다”고 적시했다. 5%룰은 특수관계자를 포함해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거나, 5% 이상 취득 후 1%포인트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5일 이내에 보유 목적과 변동 사항을 상세 보고·공시하도록 한 규정이다. 특사경은 카카오가 에스엠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원아시아 측을 특수관계자로 보고 원아시아 측이 보유한 에스엠 지분도 공시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카카오와 원아시아의 특수관계를 밝힐 핵심 단서로 그레이고를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과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원아시아 측은 보유한 사모펀드(PEF) ‘가젤제1호유한회사’의 자금 약 1000억 원으로 그레이고 지분 42.53%를 사들여 경영권을 확보했다. 최대주주였던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분이 34.15%로 줄어들어 2대 주주가 됐다. 이 과정에서 B 씨가 가지고 있던 대표이사직은 C 원아시아 부대표에게 넘어갔다. 이때 D 원아시아 부대표도 그레이고의 기타비상무이사로 취임했다. 공교롭게도 같은 해 하반기(7∼12월)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원아시아가 보유한 사모펀드가 최대주주인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체 아크미디어에 350억 원을 투자했다. 당시 아크미디어의 대표는 D 원아시아 부대표였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원아시아가 투자 이력이 풍부한 대형 펀드회사가 아닌 점을 고려하면 양 사가 ‘특별한 관계’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사경은 하이브의 에스엠 주식 공개매수 과정에서 그레이고 명의 계좌가 에스엠 주식에 대해 고가 매수 등의 주문을 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는 그레이고에 관련 입장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카카오 측은 “원아시아와 공모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국민연금공단은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보유 지분 변경사항을 공시하면서 주식 투자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바꿨다. 주로 차익 실현이 목적인 단순 투자와 달리 일반 투자는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IB 업계에서는 최근 카카오 경영진을 둘러싼 각종 ‘사법 리스크’에 따라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에 나설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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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 매출 부풀리기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IPO 무기 보류될듯

금융감독원이 카카오의 자회사이자 국내 1위 택시 호출 플랫폼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3000억 원대 ‘매출 부풀리기’ 정황을 포착하고 회계감리에 착수했다. 금융권에선 기업공개(IPO)를 앞둔 카카오모빌리티가 몸값을 높이기 위해 편법을 쓴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회계법인의 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았고, 외형 부풀리기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금감원이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시세조종 의혹’에 이어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의혹’까지 파헤치면서 재계 순위 10위권 카카오를 둘러싼 ‘위기론’은 한층 고조되고 있다. ● 2개의 계약, ‘동일 계약’ 판단 여부가 핵심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7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IPO 계획이 있는 기업들을 상대로 회계심사를 벌이던 중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부터 IPO를 추진해왔다. 이 사건의 핵심은 카카오모빌리티와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이 운수회사와 각각 맺은 ‘업무 제휴 계약’과 ‘가맹 계약’을 동일하게 볼 것인지 여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가맹 택시인 ‘카카오T 블루’ 운임의 20%를 로열티로 받아 매출로 잡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이 차량 배차 플랫폼과 전용 단말기 유지보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 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도 있다. 가맹 택시 업체들이 카카오T 플랫폼에 차량 이동 데이터를 제공하고 광고나 마케팅에 참여하면 운행 건수 등의 조건에 따라 별도의 수수료를 주는 것으로 이는 운임의 15∼17% 정도다. 금감원은 2가지 계약이 사실상 하나의 계약인 만큼 로열티에서 가맹 택시 업체에 제공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부분만 매출에 반영해야 하는데, 카카오모빌리티는 20%의 로열티를 전부 매출로 잡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해 연간 매출액 약 7914억 원의 절반인 3000억 원가량을 이런 방식으로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두 계약이 별개의 건이기 때문에 20%의 로열티를 전부 매출로 인식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로열티를 받는 것과 가맹 택시 업체 측에 수수료를 제공하는 것은 각각 독립된 계약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하나의 건으로 회계 처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금융권에서 제기되는 ‘IPO 목적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나섰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매출을 부풀린다고 해도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보여주는 현금 흐름과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오히려 영업이익률이 낮아져 회사의 가치가 낮아지고 상장 과정에서 불리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 IPO 무기한 보류 전망 금감원은 이러한 의혹에 대한 감리 절차가 끝나는 대로 감리위원회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의결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리위원회를 통과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걸려 최종 확정까지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IPO를 담당하는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감리 결과를 확정해야만 상장 예비심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선 카카오모빌리티 IPO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는 ‘겹악재’를 맞고 있다. 금감원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올해 2월 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도 카카오 관련 사건을 들여다 보고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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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압박에… 인터넷銀 주담대 7개월만에 최소폭 증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세가 3분기(7∼9월) 들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의 원인으로 꼽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공격적인 주담대 영업을 문제 삼으면서 대출 문턱이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30일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9월 말 기준 주담대(전월세 대출 포함) 잔액은 8월 말(23조3829억 원)보다 7125억 원 늘어난 24조954억 원으로 집계됐다. 월간 증가액은 올해 2월(3086억 원) 이후 가장 적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 주담대는 6월 1조7505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7월(1조2909억 원)부터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주담대 증가를 이끌었던 카카오뱅크의 신규 대출 집행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신규 주담대는 올 6월 1조4818억 원에서 지난달 5499억 원으로 급감했다. 이 같은 추세는 금융당국의 잇따른 압박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 대출을 위해 설립한 인터넷전문은행이 고신용자를 위한 주담대 영업에 몰두하고 있다며 올해 8월 대출 행태 점검을 예고한 데 이어 지난달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다른 국내 금융기관들도 앞으로 대출 문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이 국내 204개 금융기관의 여신업무 책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4분기(10∼12월) 가계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는 ―11로 3분기(11)보다 22포인트 낮아졌다. 대출태도를 강화하겠다는 응답자가 많으면 지수가 0을 밑도는데 그만큼 대출받기가 어려워진다는 의미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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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글로벌 투자은행 불법공매도 전수조사하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 방침을 밝혔다. 시세 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카카오에 대해선 ‘엄벌 의사’를 또다시 내비쳤다. 이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질의를 받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홍콩 소재 글로벌 IB가 벌인 500억 원 규모의 고의적 불법 공매도 행위가 처음 적발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당 의원의 지적에 “대한민국 자본시장과 투자자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뭔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주식을 사서 갚는 투자 기법이다. ‘개미 투자자’들은 글로벌 IB가 주식을 갖고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리 파는 무차입 공매도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국민기업’으로까지 불리는 카카오가 반칙을 서슴지 않는 사례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5.4%에 달했던 것을 전 정부에서 물려받아 우리가 101% 이하로, 4%포인트 이상 떨어뜨렸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은행들의 초과이익에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횡재세’ 도입을 시사하는 발언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게끔 하겠다는 게 원칙”이라며 횡재세 검토를 시사했다. 한편 정무위는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해외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고발을 다음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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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카카오-카카오엔터 법인 기소의견 檢 송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올 2월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카카오 2인자’ 배재현 카카오 공동체투자총괄 대표(수감 중) 등 3명,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법인 2곳을 26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이날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특사경은 “(김 센터장 등의)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혀 법조계 일각에서는 향후 김 센터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2010년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처한 카카오 측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으며 김 센터장에 대한 수사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 특사경 “불법과 반칙 승리 잘못된 선례” 우려 이날 특사경은 배 대표와 함께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A 씨와 카카오엔터 전략투자부문장 B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사경은 이들이 고가매수 주문과 종가 관여 주문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 수법’을 통해 에스엠의 주가를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12만 원) 이상으로 높여 고정시키는 등 시세조종을 했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에스엠 주가가 당초 밝힌 공개매수 가격을 웃돌자 에스엠 인수에 실패했다. 특사경은 이날 김 센터장 등 피의자 13명을 송치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송치되지 않은) 나머지 피의자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신속하게 수사해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특사경은 24일 김 센터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이튿날 카카오 수뇌부를 불러 보강 조사를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특사경이 ‘혐의 다지기’를 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아울러 송치되지 않은 피의자 가운데는 현 에스엠 경영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은 이날 배포한 송치 관련 입장문에서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하며 눈길을 끌었다. 특사경은 “이번 불법행위는 인수경쟁에서 ‘불법과 반칙’이 승리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면서 피의자들의 행위가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특사경의 이날 결정에 따라 카카오가 향후 카카오뱅크에 대한 대주주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도 커졌다. 특사경이 자본시장법상 ‘양벌 규정’을 적용해 카카오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기 때문이다. 카카오에 대한 형사처벌이 법원에서 확정되면 카카오는 향후 인터넷전문은행법에 근거해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을 내려놔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 카카오, 檢 ‘투 트랙’ 수사 직면 이날 배 대표 등의 송치로 재계 15위 카카오(올 4월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기준)는 서울남부지검의 ‘투 트랙 수사’에 직면하게 됐다. 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카카오 임직원들이 투자·용역비 등 각종 명목으로 가상자산 ‘클레이(Klay)’를 나눠 받아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센터장을 고발한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 겸 회계사는 11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정보기술(IT) 업계는 사법 리스크로 인해 카카오의 투자 유치와 신사업 추진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인수합병(M&A)과 자회사 기업공개(IPO)는 사실상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예비심사 때 법적 리스크도 감안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모빌리티의 IPO는 앞으로 더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배 대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이사회에 참여해 투자 전략을 협의해왔다. IT 업계에선 김 센터장이 주도하고 있는 카카오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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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카카오 대대적 수사… 檢특수부 출신 원장 취임후 힘 실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재계 순위 10위권인 카카오의 시세 조종 혐의를 정조준하면서 출범 4년여 만에 수사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 지난해 6월 특수부 검사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 취임 후 본격적으로 대형 수사를 벌이며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향후 사건 관련자들의 형사 처벌 수위에 따라 특사경의 수사 실력이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복현, 특사경 인원 보강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특사경은 올해 2월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에 관여한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포토라인에 세우면서 존재감이 크게 부각됐다. 2019년 7월 출범한 특사경의 첫 포토라인 대상이 카카오의 대주주 김 센터장이 된 것이다. 올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카카오는 재계 서열 15위다. 특사경은 출범 후 한일시멘트 관계자의 시세 조종 혐의 사건을 제외하고는 주로 금융회사를 상대로 수사를 해왔다. 특사경 ‘1호 사건’도 2019년 9월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의 선행매매 혐의 수사였다. 특사경의 구조상 재계에서 순위권에 드는 기업을 대상으로 수사하기에는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특사경은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금감원 직원 중 금융위원장의 추천을 거쳐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하는 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이 원장이 취임하면서 특사경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는 게 금감원 안팎의 분석이다. 이 원장은 검찰 재직 당시 국정농단 사건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대규모 형사사건 수사 경험이 많다. 이 원장은 올 7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실체 규명에 대한 자신이 있다”고 했고, 김 센터장 소환 이튿날엔 “(카카오) 법인 처벌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쏟아내기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특사경이 검토하고 있는 김 센터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될 경우 검찰과 법원 단계에서 어떤 판단을 받느냐에 따라 특사경의 향후 위상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배재현 카카오 공동체투자총괄 대표(수감 중) 등을 26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제적 이득 박탈’ 발언 여진 이 원장이 전날 ‘경제적 이득 박탈’을 언급하며 카카오가 에스엠 인수를 스스로 포기하도록 압박하듯 발언한 것에 대해 정보기술(IT) 업계에선 “금감원의 권한 밖”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카카오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더라도 금융 당국이 카카오에 에스엠 주식 처분 명령을 내릴 권한은 없다는 것이다. 카카오가 인수를 포기해야만 하는 경우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소송에서 지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인수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는 것 자체가 일반 투자자들에게 또 한 번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안은 아닐 것 같다”고 말했다. 카카오 안팎에선 금감원이 이례적으로 ‘포토라인’까지 설치해 창업자인 김 센터장을 조사한 점을 두고도 반발이 일고 있다. 법무부에서도 피의자 등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포토라인 금지’ 규정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이 김 센터장을 공개적으로 소환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것이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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