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김지현

김지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284

추천

사회부 경찰팀, 산업부 재계팀 거쳐 정치부 국회팀 출입하고 있습니다.

jhk85@donga.com

취재분야

2024-10-27~2024-11-26
정치일반41%
정당30%
국회13%
칼럼7%
대통령3%
외교3%
선거3%

  • 尹 “건국절 논쟁 무슨 의미 있겠나” 이종찬 “김형석 사퇴하면 해결”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인 광복회와 일부 독립운동단체들이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 불참을 선언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사퇴시킬 명분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종찬 광복회장(사진)은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뉴라이트 인사인 김 관장이 자리를 고수하는 한 경축식 불참 방침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갈등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이 회장을 찾아가는 등 광복절 경축식 참석을 위한 막판 설득에 나섰다. ● 尹 “건국절 논쟁 무슨 의미가 있겠냐” 토로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먹고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건국절 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왜 지금 불필요한 이념 논쟁이 벌어지는지, 도대체 어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앞서 2022년 광복절 경축사 등에서 상하이 임시정부 헌장을 강조하며 우리 정부가 임시정부의 적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고 건국절을 추진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광복회에서 건국절 논란이 불거지자 답답함을 토로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회장이 윤 대통령의 죽마고우인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아버지이자 정치적 멘토였는데도 고집을 부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정 비서실장은 최근 이 회장에게 “건국절은 추진한 적도 없고, 추진할 일도 아니다”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전광삼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도 이 회장을 몇 차례 찾아 경축식 참석을 설득했다고 한다. ● 李 “사퇴해야 해결” vs 용산 “사퇴 불가” 이 회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관장이 사퇴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김 관장이 사퇴하면 경축식에서 발표할) 그간의 갈등을 털어내고 통합하자는 취지의 경축사도 미리 써뒀다”고 했다. 이어 “며칠 전 대통령실로부터 건국절을 추진한 적도 없고, 그럴 계획도 없다는 문자메시지와 연락을 받았는데 이런 정도로 격앙된 회원들을 설득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이 회장이 독립기념관장 후보에 올랐던 독립유공자 후손이 탈락한 것에 대해 반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간 독립기념관장은 대부분 독립유공자 후손이 임명된 관행과 달리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학자 출신이 임명된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그렇지 않다”며 “독립기념관장 후보 심사 과정 전반이 공정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심사 및 면접에서 김 관장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만큼 임명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후 강 장관도 이 회장을 만나 “광복회가 국민 통합에 기여한다는 생각으로 광복절 경축식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회장은 기존 입장을 고수해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광복회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김 관장 임명을 철회하라”며 집회를 열었다. 야당은 공세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독립열사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김 관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무리한 인사 강행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라”고 비판했다. 김구 선생 증손자인 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독립기념관장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인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데 그것 때문에 광복절 기념식을 보이콧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친한(친한동훈)계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이날 “이 회장이 유령과 싸우고 있다”며 “건국절 제정 운운은 침소봉대도 아닌 날조, 백번 양보해도 궁예의 관심법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8-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종찬 “김형석 사퇴하면 문제 해결” VS 대통령실 “명분 없어”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인 광복회와 일부 독립운동단체들이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 불참을 선언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사퇴시킬 명분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뉴라이트 인사인) 김 관장이 자리를 고수하는 한 경축식 불참 방침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갈등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이 회장을 찾아가는 등 광복절 경축식 참석을 위한 막판 설득에 나섰다. ● 尹 “건국절 논쟁 무슨 의미가 있겠냐” 토로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먹고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건국절 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왜 지금 불필요한 이념 논쟁이 벌어지는지, 도대체 어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앞서 2022년 광복절 경축사 등에서 상하이 임시정부 헌장을 강조하며 우리 정부가 임시정부의 적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고 건국절을 추진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광복회에서 건국절 논란이 불거지자 답답함을 토로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회장이 윤 대통령의 죽마고우인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아버지이자 정치적 멘토였는데도 몽니를 부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정 비서실장은 최근 이 회장에게 “건국절은 추진한 적도 없고, 추진할 일도 아니다”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전광삼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도 이 회장을 몇 차례 찾아 경축식 참석을 설득했다고 한다. ● 李 “사퇴해야 해결” vs 용산 “사퇴 불가”이 회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관장이 사퇴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김 관장이 사퇴하면 경축식에서 발표할) 그간의 갈등을 털어내고 통합하자는 취지의 경축사도 미리 써뒀다”고 했다. 이어 “며칠 전 대통령실로부터 건국절을 추진한 적도 없고, 그럴 계획도 없다는 문자메시지와 연락을 받았는데 이런 정도로 격앙된 회원들을 설득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일각에선 이 회장이 독립기념관장 후보에 올랐던 독립유공자 후손이 탈락한 것에 대해 반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간 관행으로 독립유공자 후손이 관장이 된 것과 달리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학자 출신이 임명된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그렇지 않다”며 “독립기념관장 후보 심사 과정 전반이 공정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심사 및 면접에서 김 관장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만큼 임명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후 강 장관도 이 회장을 만나 “광복회가 국민통합에 기여한다는 생각으로 광복절 경축식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회장은 기존 입장을 고수해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광복회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김 관장 임명을 철회하라”며 집회를 열었다.야당은 공세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독립열사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김 관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무리한 인사 강행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라”고 비판했다. 김구 선생 증손자인 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독립기념관장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인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데 그것 때문에 광복절 기념식을 보이콧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친한(친한동훈)계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이날 “이 회장이 유령과 싸우고 있다”며 “건국절 제정 운운은 침소봉대도 아닌 날조, 백번 양보해도 궁예의 관심법 수준”이라고 비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8-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美대선 85일앞 외교안보라인 돌연 교체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지명했다. 이와 함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국가안보실장에,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신설되는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내정했다. 지난해 12월 조태용 전 안보실장이 국가정보원장으로 이동하면서 장 안보실장이 임명된 데 이어 외교안보 라인이 7개월여 만에 또다시 개편됐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후보자는 우리 정부 초대 경호처장으로 군 통수권자의 의중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기에 국방부 장관으로서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합참 작전본부장 등을 지낸 예비역 육군 중장 출신의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다. 대선 캠프에서 안보정책을 총괄했고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경호경비팀장을 맡아 ‘용산 이전’을 주도했다. 지난해 10월 국방부 장관에 지명됐던 신 장관도 10개월 만에 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 비서실장은 “현 국방장관으로서 당면한 안보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한 치의 안보 공백 없이 대통령을 보좌하여 국가안보를 책임질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장 안보실장은 현 정부 초대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내정됐다. 장 실장은 ‘상임’ 특보로 5∼10명으로 구성된 팀을 이끌며 원자력발전 및 방위산업 등 전략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긴장 수위가 확 올라간 남북 관계나 중동 정세 불안 등 급변하는 외교안보 환경 변화 등에 대처하고자 외교보다 안보에 방점을 찍은 인사를 이번에 단행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선 11월 5일 미국 대선을 85일 앞둔 상황에서 정통 외교관 출신인 장 실장이 돌연 교체된 것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번 인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회전문 인사의 극치이자 인사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 후보자는) 김규현 변호사가 공개한 녹취록을 통해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의 배후’로 지목됐다”며 “수사 외압의 피의자로 입건되어도 모자랄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앉히겠다니 제정신이냐”고 지적했다. 10개월된 국방장관-7개월 안보실장 교체… “돌려막기 인사”[외교안보라인 돌연 교체]국방장관 김용현-안보실장 신원식尹, 충암고 1년 선배 국방장관 지명… 과거 사석에선 “형님”으로 불러일각 “김용현 장관 지명위한 인사”… 장호진, 교체 당일 오전 통보받아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로 지명하면서 군 출신 인사들이 외교안보라인 전면에 배치됐다. 안보실장을 7개월 만에, 국방부 장관을 10개월 만에 교체한 이번 ‘깜짝 인선’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동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치르고 북-러가 새 조약을 체결하는 등 엄중한 국내외 안보 정세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1년도 안 돼 또 대통령실 안보 수장이 교체되면서 이번 인사가 윤 대통령의 고교 선배인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배려하는 동시에 장호진 안보실장에 대한 경질성 목적까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尹, 고교 1년 선배 국방장관 지명 육군사관학교 38기로 임관한 김 후보자는 수도방위사령관과 합참 작전본부장 등 군의 요직을 두루 거친 뒤 2017년 중장으로 예편했다. 윤 대통령은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후보자를 과거 사석에선 ‘형님’이라고 호칭했지만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 취임 후 깍듯하게 ‘대통령님’이라고 부르며 2년간 곁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는 이날 지명 발표 후 “국방장관으로 임명되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강력한 힘을 기초로 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특히 최근 안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보 전문가를 앞세울 시점이라고 윤 대통령이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여권에선 “결국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후보자를 위한 인사”라는 반응도 나왔다. 한 여권 인사는 “김 후보자가 국방장관을 오래전부터 희망해 왔다”며 “사실상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며 윤 대통령이 (편한 사람을 곁에 두며) 친정 체제를 강화한 것”이라고 했다. 다른 인사는 “장 실장의 친정인 외교 라인에선 이번 인선에 대해 직전까지 몰랐던 것으로 안다”며 “외교 라인 내부에서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까지 나오는 것만 봐도 누굴 위한 인사인지 감이 오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장 실장도 이번 인사에 대해 이날 오전에야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을 중심으론 이번 인사가 ‘안보 라인 돌려막기’란 비판도 제기됐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김 후보자 등을 돌연 국방부 수장 자리에 앉힌 자체가 그만큼 윤석열 정부에 인재 풀이 좁다는 방증이란 지적이 나온다. ● 외교라인 문책성 인사 해석도 윤 대통령은 이번 외교안보특보 인선 직후에 장 실장에게 방산 수주 등에서 역할을 당부하고, 미 대선 등에 앞서 현장에서 직접 현안도 챙겨 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안보실장 교체가 장 실장에 대한 경질성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최근 북-러가 정상회담을 갖고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사후 대응 방식을 놓고 안보실장의 책임론이 불거진 것일 수 있다”고 했다. 다른 소식통은 “윤 대통령과 장 실장 간 소통이 아주 매끄럽진 않았다는 말도 나왔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절대 경질성이나 문책성 인사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대신해 외부로 나가서 세일즈맨 역할을 하는 일을 맡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가에선 외교안보 수장들의 교체 주기가 지나치게 짧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가안보실장의 경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김성한(10개월), 조태용(9개월), 장 실장(7개월)이 모두 1년도 안 돼 물러나면서 연속성이 떨어졌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계속된 안보실장 교체가 다른 나라에 어떤 메시지를 줄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경남 마산 출생(65) △서울 충암고 △육사 38기 △육군 1군사령부 작전처장 △육군 17사단장 △합참 작전본부장 △대통령경호처장 ▼장호진 대통령외교안보특보 △서울 출생(63) △서울 성동고 △서울대 외교학과 △외무고시 16회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주러시아 대사 △국가안보실장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8-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방장관 김용현· 안보실장 신원식… 尹, 외교·안보라인 돌연 교체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지명했다. 이와 함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국가안보실장에,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신설되는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내정했다. 지난해 12월 조태용 전 안보실장이 국가정보원장으로 이동하면서 장호진 안보실장이 임명된 것에 이어 8개월 만에 외교안보라인이 개편된 것이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후보자는 우리 정부 초대 경호처장으로 군 통수권자의 의중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기에 국방부 장관으로서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합참 작전본부장 등을 역임한 예비역 육군중장 출신의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대선 캠프에서 안보정책을 총괄했다.지난해 10월 국방장관에 임명된 신 장관도 10개월 만에 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 비서실장은 “현 국방장관으로서 당면한 안보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한 치의 안보 공백 없이 대통령을 보좌하여 국가안보를 책임질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장 안보실장은 현 정부 초대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내정됐다. 윤 대통령이 원자력발전과 방위산업 등 경제안보와 관련된 전략 과제들을 챙기는 해결사 역할을 장 안보실장에게 주문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초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외교안보 환경 변화에 대처할 필요성을 느끼고 외교안보라인 개편을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등을 위해 안보실 수장에 외교 전문가를 배치해 성과를 냈다면 이제 안보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 대선이 석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정통 외교관 출신인 장 안보실장이 교체된 것에 대해 외교가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국회의원과 카이스트 졸업생을 ‘입틀막’하면서까지 대통령의 심기 보좌에 힘썼던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에 앉혔다”며 “회전문 인사의 극치이자 인사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8-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재명은 왜 금투세를 완화하자는 걸까 [김지현의 정치언락]

    “저도 국회의원이 돼서 중단하기까지 오래 주식투자를 했습니다. 소형 잡주를 사서 깡통을 찬 적도 많고 대형 우량주에 투자해 꽤 복구도 하고 나름 이익도 얻었습니다만, 지금처럼 주식시장이 불투명, 불공정하고 대한민국 미래 경제가 어두워서야 주식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중략) 전 세계에서 주가지수가 떨어진 몇 안 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금투세라는 것을 예정대로 하는 게 정말 맞느냐 (하는 생각이다). 기본적으로 없애는 것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입니다만, 시행 시기는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지난 7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는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면서 작정한 듯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선거 핵심 캐치프레이즈인 ‘먹사니즘’에 딱 들어맞는 이슈라 생각했던 듯합니다. 역시 화제성 하나는 최고입니다. 그가 금투세 유예를 꺼내든 이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물론이고 야권 내에서도 금투세가 최대 화두 중 하나로 떠올랐죠. 그게 이재명이란 정치인 개인에게 향후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재미없던 ‘안물안궁’ 민주당 전당대회에 금투세라는 화두 하나는 던진 겁니다.● 금투세가 뭐길래 2025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금투세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국내 상장 주식이나 관련 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벌어들인 돈이 5000만 원을 넘어설 때 매기는 세금입니다. 소득이 3억 원 이하일 경우 5000만 원을 공제한 뒤 금투세 20%와 지방소득세 2% 등 총 22%를 매기고, 3억 원을 넘긴 경우엔 공제 후 27.5%의 합산 세율을 적용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도 양도세가 붙듯이,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른 거죠.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세법개정안’에 담겨있던 내용입니다. 원래대로라면 2023년 1월 1일 시행됐어야 하는데, 2022년 12월 민주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파로 국내 주식시장이 위축된 점과 시스템 미비 등을 들어 2025년 1월 1일까지 2년 미루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습니다. 이때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에도 당 대표였던 이 후보의 입김이 상당 부분 반영됐습니다. 이 후보는 2022년 11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동학개미’들의 반발을 우려해 금투세 도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미 주식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굳이 지금 야당인 민주당이 이를 추진해 욕을 먹을 필요가 있느냐는 취지였죠. 이 후보가 꺼내든 ‘신중론’에 당내에서도 ‘유예론’이 급물살을 탄 겁니다.● 총선 때 드러난 ‘이익투표’ 고려한 듯 지난 대선 때만 해도 이 후보는 금투세보다는 증권거래세 폐지에 힘을 실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와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들고 나온 것에 대한 맞불 차원이었죠. (주식 양도소득세는 종목당 주식 보유액 10억원 이상 또는 코스피 1%, 코스닥 2% 등 일정 이상의 지분율을 가진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이들 ‘큰 손’ 뿐 아니라 일정 수익 이상을 얻은 모든 투자자로 과세 대상이 확대되는 셈입니다.)이 후보는 당시 “금융투자소득세 변화와 연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며 “부자 감세를 위한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가 아닌 개미와 부자에게 똑같이 부과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2022년 1월에만 해도 ‘부자 감세 반대’ 기조를 지켰던 겁니다.하지만 대선에서 패배한 뒤로 조금씩 생각이 바뀐 듯합니다. 2022년 8월 출범한 ‘이재명호’는 그 해 12월 금투세 유예에 합의해 준 데 이어, 올해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 추진을 공식 발표했을 때도 반발하지 않고 “검토 중”이라는 유연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정태호 당시 정책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는 조세 공정성 차원에서 여야 간에 도입이 합의됐던 것”이라면서도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게 바람직스러운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었죠.이 후보도 7월 10일 전당대회 출마 자리에서 금투세 유예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시작으로 “조세는 징벌이 아니다. 주식시장은 꿈을 먹고 사는데 5000만원까지 과세를 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분이 저항한다”(8월 6일 당 대표 토론회)는 등 연일 금투세 완화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행 5000만 원인 과세 대상을 연간 1억 원 가량으로 올려 5년간 5억 원을 버는 것에 대해선 세금을 면제해주자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죠.이 후보를 잘 아는 민주당 관계자들은 이 후보가 “차기 대선을 앞두고 ‘중산층 공략’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념적 중도가 아닌, 경제적 중산층을 공략하는 행보라는 거죠.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텃밭처럼 여겨져 왔던 서울 마포갑을 국민의힘에 뺏겼다. 그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이기면 여러분도 종부세를 내게 될 것’이라고 한 게 표심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유권자들이 철저한 ‘이익투표’를 하고 있다는 게 이번 총선에서 확실하게 드러났다”고 했습니다.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본인도 주식 투자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 그런지, 이 후보가 대선과 총선을 겪으면서 개미 표심에 대해 많이 고민한 듯하다. 이제 대선을 앞두고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말은 하기 어렵지 않겠나”라고 했습니다. ● 野 부글부글 “어떻게 철학이 변하니” 이 후보의 ‘변심’에 민주당은 들끓고 있습니다. 당장 그와 당 대표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김두관 후보는 “종부세의 근본적 재검토와 금투세 시행 유예는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로, 이를 말하는 후보는 당 대표 자격이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는 “이 후보의 리더십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거리가 멀다”며 이 후보의 정책이 당의 근간을 무너트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죠.당내 ‘원칙주의자’로 꼽히는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후보가 금투세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직후인 7월 26일 “이미 3년 전에 입법이 돼서 한 번 유예까지 된 것인데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은 데 이어 “(금투세 유예는) 이 후보 개인의 입장” (7월 31일) “금투세는 부분적으로 보완하더라도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8월 7일)고 거듭 공개 반대하고 있죠.그의 블로그에는 “진성준, 사모펀드 하냐?” “이념에 찌들었다” “국민 세금 착취하는 악법 폐지하라”는 항의성 댓글이 6000개가 넘게 달렸지만, 그는 10일에도 ‘금투세에 대한 왜곡과 진실, 일독을 권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마이웨이’를 가는 중입니다. 그는 총선 직후인 4월에도 “예정대로 2025년부터 금투세가 차질 없이 시행되게 할 것”이라고 했고 22대 국회 개원 직후 금투세를 폐지해달라는 국회 청원이 동의 5만 명을 돌파했을 때도 “금투세 문제는 이미 당의 총의를 모아 3년 전에 입법을 했다. 그게 당론”이라고 폐지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습니다. 개별 의원들 뿐 아니라 기존 당내 주류인 ‘친문’과 운동권 의원들이 주축이 된 의원 모임들도 본격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86그룹이 주축인 ‘더좋은미래’는 “그 동안 민주당은 일관되게 부자 감세에 반대해왔다”며 “과세 대상이 극소수에 불과한 금투세의 시행 유예는 곧 자본시장 초고소득자에 대한 사실상의 부자 감세를 의미한다”고 반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친문(친문재인) 성향 의원 모임인 ‘민주주의 4.0’도 조만간 반대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한 현역 의원은 “종부세를 없애고 금투세를 유예하자는 건 결국 노무현, 문재인 정권이 잘못했다고 우리 스스로 얘기하는 ‘내부 총질’”이라며 “이재명 본인이야 차기 대선 생각에 마음이 급해서 말을 바꿀 수 있겠지만,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당의 오랜 철학과 역사를 부정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당내에선 이 후보가 18일 전당대회에서 승리해 연임에 성공하면 결국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란 해석이 많습니다. 복수의 의원들은 “정책위 의장도 어차피 당 대표가 지명하는 것이니 진성준이 잘리고 끝나지 않겠냐”고 내다 보더군요. 다만 반대하는 의원들은 “설사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반대 의사가 있었음을 반드시 밝히고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벼르고 있죠. 이 후보의 금투세 관련 입장 변화가 그의 2기 체제에, 그리고 향후 대선 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고 봐야겠습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8-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선수는 지도자의 지시에 복종해야’…배드민턴협회 지침 논란

    2024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안세영 선수가 대한배드민턴협회를 공개 비판해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협회의 국가대표 운영 지침에 ‘선수는 지도자의 지시에 복종해야 한다’는 취지의 항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대한배드민턴협회로부터 받은 ‘국가대표 운영 지침’에 따르면, 선수들이 선수촌 안팎의 생활 및 훈련 과정에서 따라야 하는 규정으로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 ‘담당 지도자 허가 없이는 훈련 불참 및 훈련장 이탈 불가’ 등이 적시돼있다.반면 대한양궁협회의 경우 국가대표 선수의 의무로 ‘경기력 향상과 관련한 지시사항 이행’, ‘정당한 인권 및 안전 보호를 위한 지시사항 이행’ 등만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강 의원은 “군인의 경우도 명령 복종 범위를 ‘상관의 직무상 명령’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지도자의 모든 지시와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의 배드민턴 협회 조항은 시대착오적이자 반인권적”이라고 지적했다.안 선수는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딴 이후 공식 기자회견 등을 통해 협회의 대표팀 운영 시스템 및 선수 보호 방식 등을 비판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8-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여야 이견 없는 법안 먼저 처리하자”… 野 “尹 거부권 금지-민생지원금 수용을”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을 살펴보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산업집적활성화법, 범죄 피해자 구제법 등은 우리 당도 별 이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을 직접 꼽으며 여야 합의 처리를 압박하고 나선 것. 이에 대해 민주당은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면서도 그 전제 조건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회복지원금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금지를 요구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김 의장은 이날 민주당 당론 법안을 언급한 뒤 이어 국민의힘 당론 법안 중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연장 △돌봄서비스 인력 안심보증제도 도입 △임대주택 공급 관련법에 대한 합의 처리도 촉구했다. 김 의장은 “(해당 법안들은) 21대 국회 때 민주당도 동의했지만 최종 표결 처리하지 못한 법”이라며 “합의 처리하기로 하면 반나절만 해도 합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론 법안을 수용하는 모습을 취하는 동시에 여당 당론법안도 시급히 처리하자고 나서며 정책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시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이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민주당 당론 법안 중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은 불공정 행위를 당한 중소기업의 구제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산업집적활성화법은 산업단지 공장 지붕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보급하고 지원하는 법안이다.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구하라법)은 전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8월 내 처리를 합의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여전히 “거부권 정국 해소”를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대화하고 협력하자고 하면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느냐”며 윤 대통령에게 민생회복지원금법부터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진정성과 실천 의지”라며 “‘민생회복지원 특별법’ 수용 여부는 민생협력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판단할 ‘리트머스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참여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재차 강조했다. 황정아 원내대변인은 “여야가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통령과 정부가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영수회담이 먼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여야정 협의체가 의미 있다”고 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8-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경수 복권에 엇갈린 野… 비명 “환영” 친명 “분열 의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사진)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김 전 지사가 복권되면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에 출마할 길이 열리는 만큼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경쟁자로 급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선 환영 입장이 이어진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에선 “왜 굳이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복권을 한 것이냐”며 ‘야권 분열’을 노리는 여권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치권 일각에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김 전 지사가 당장 정계에 복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두관 당 대표 후보는 9일 입장문을 내고 “김 전 지사의 복권이 민주당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김 전 지사가 다음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에 다시 도전할지, 아니면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지, 아니면 재·보궐선거에 나올지 알 순 없지만 정치 활동을 해야 한다”며 김 전 지사의 당내 역할을 강조했다. 한 비명계 의원은 “김 전 지사도 권력 의지가 이전보다는 확실히 강해졌다”고 했다. 친명계에서는 불편한 기색이 이어졌다. 이언주 최고위원 후보는 “대통령의 사면권 자체에 반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지사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후계자라고 하는 것 등은 굉장히 봉건적인 사고방식”이라고도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김 전 지사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 복권을 하는 건 떨떠름하기는 하다”고 했다. 김 전 지사가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댓글 조작을 벌였던 만큼 법적 책임을 떠나 정치적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비판도 있다. 야권 관계자는 “김 전 지사가 너무 서둘러 정치에 복귀하기보다는 당심과 민심 앞에 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도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유죄 판결을 받았던 여야 정치인의 사면·복권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8-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사망 관련 디올백 의혹 청문회 추진”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 등의 조사를 총괄했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소속 국장 직무대리인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김 씨는 디올백 사건을 종결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보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의원들은 김 씨를 “윤석열 정권의 외압 피해자”라고 규정하고 권익위의 김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 조사 과정 전반에 대한 국회 청문회 및 현안 질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9일 “(김 씨 외에) 박정훈 대령과 백해룡 경정 등 윤석열 정권의 권력 농단 앞에서 피해자가 양산되는 상황”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고인이 사건을 종결 처리하는 과정에서 말하지 못할 고초를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강력한 의심이 든다”며 “고인에게 사건을 종결하도록 밀어붙인 수뇌부 인사는 누구이며, 누구에게 지시를 받아서 무리한 요구를 했나. 민주당이 그 답을 찾겠다”고 했다. 김 여사를 정조준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김 여사와 이 정권의 탐욕이 양심적인 공무원의 목숨을 앗아갔다”며 “권익위 조사에 개입했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최고위원 후보는 “대통령 부부에게 억지 면죄부를 발부한 권익위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대해 반드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며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정승윤 부패방지부위원장은 고인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했다. 김 씨는 3급 부이사관으로, 올해 3월 부패방지 국장 직무대리를 맡아 4개월간 김 여사 사건 외에도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응급 헬기 이용 사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해충돌 건 등의 조사를 지휘했다. 김 씨는 주변에 업무 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패방지국장은 청탁금지법 등 부패방지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권익위의 핵심 보직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김 씨 빈소를 조문하는 문제를 두고도 권익위와 충돌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권익위가 ‘유족 요청에 따라 친분이 없는 분들의 조문을 사양한다’고 했는데 빈소에서 만난 유족들은 그런 뜻을 전한 바 없다고 오히려 분통을 터뜨렸다”고 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강준현 의원도 통화에서 “유족들은 진상 규명과 망자의 명예 회복, 권익위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며 “장례 절차가 끝난 뒤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있는 그대로를 밝히고, 정무위 차원의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국민의힘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이 ‘정권 외압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씌워 안타까운 사건을 또다시 정쟁 소재로 삼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도 “여야가 상대를 악마화하고 필사적으로 싸우면서 중간에 낀 공무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할 때”라고 했다. 다만 유승민 전 의원은 “공직자가 법과 원칙, 양심과 상식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잘못된 결정에 대해 죽음으로 항변할 수밖에 없었다면, 정의를 위해 이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디올백 사건을 종결 처리한 권익위의 모든 결정 과정부터 조사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대전지검과 세종남부경찰서는 김 씨 사망에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시신을 부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수사당국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세종=이정훈 기자 jh89@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8-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귄익위 부패방지국장 사망 관련 디올백 의혹 청문회 추진”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 등의 조사를 총괄했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소속 국장 직무대리인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김 씨는 디올백 사건을 종결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보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의원들은 김 씨를 “윤석열 정권의 외압 피해자”라고 규정하고 권익위의 김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 조사 과정 전반에 대한 국회 청문회 및 현안질의를 추진할 예정이다.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9일 “(김 씨 외에) 박정훈 대령과 백해룡 경정 등 윤석열 정권의 권력 농단 앞에서 피해자가 양산되는 상황”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고인이 사건을 종결 처리하는 과정에서 말하지 못할 고초를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강력한 의심이 든다”며 “고인에게 사건을 종결하도록 밀어붙인 수뇌부 인사는 누구이며, 누구에게 지시를 받아서 무리한 요구를 했나. 민주당이 그 답을 찾겠다”고 했다.김 여사를 정조준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김 여사와 이 정권의 탐욕이 양심적인 공무원의 목숨을 앗아갔다”며 “국민권익위 조사에 개입했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최고위원 후보는 “대통령 부부에게 억지 면죄부를 발부한 권익위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대해 반드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며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정승윤 부패방지부위원장은 고인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했다.김 씨는 3급 부이사관으로, 올해 3월 부패방지 국장 직무대리를 맡아 4개월간 김 여사 사건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응급 헬기 이용 사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해충돌 건 등의 조사를 지휘했다. 김 씨는 주변에 업무 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패방지국에 이렇게 일이 한번에 몰리는 건 아주 이례적이었다는 게 내부 평가”라고 했다.야당 의원들은 이날 김 씨 빈소를 조문하는 문제를 두고도 권익위와 충돌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권익위가 ‘유족 요청에 따라 친분이 없는 분들의 조문을 사양한다’고 했는데 빈소에서 만난 유족들은 그런 뜻을 전한 바 없다고 오히려 분통을 터뜨렸다”고 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도 통화에서 “유족들은 진상 규명과 망자의 명예 회복, 권익위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며 “장례 절차가 끝난 뒤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있는 그대로 밝히고, 정무위 차원의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논란이 이어지자 국민의힘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이 ‘정권 외압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씌워 안타까운 사건을 또다시 정쟁 소재로 삼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도 “여야가 상대를 악마화하고 필사적으로 싸우면서 중간에 낀 공무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할 때”라고 했다. 다만 유승민 전 의원은 “공직자가 법과 원칙, 양심과 상식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잘못된 결정에 대해 죽음으로 항변할 수밖에 없었다면, 정의를 위해 이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디올백 사건을 종결 처리한 권익위의 모든 결정 과정부터 조사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대전지검과 세종남부경찰서는 김 씨 사망에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시신을 부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수사당국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세종=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4-08-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민주당 당론법안 이견없이 수용” 협치 요구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을 살펴보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산업집적활성화법, 범죄 피해자 구제법 등은 우리 당도 별 이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을 직접 꼽으며 여야 합의처리를 압박하고 나선 것. 이에 대해 민주당은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면서도 그 전제 조건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회복특별금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금지를 요구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김 의장은 이날 민주당 당론 법안을 언급한 뒤 이어 국민의힘 당론 법안 중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연장 △돌봄서비스 인력 안심보증제도 도입 △임대주택 공급 관련법에 대한 합의 처리도 촉구했다. 김 의장은 “(해당 법안들은) 21대 국회 때 민주당도 동의했지만 최종 표결처리 하지 못한 법”이라며 “합의처리하기로 하면 반나절만 해도 합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론 법안을 수용하는 모습을 취하는 동시에 여당 당론법안도 시급히 처리하자고 나서며 정책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시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이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민주당 당론 법안 중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은 불공정 행위를 당한 중소기업의 구제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산업직접활성화법은 산업단지 공장 지붕에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보급하고 지원하는 법안이다.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구하라법) 전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8월 내 처리를 합의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여전히 “거부권 정국 해소”를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대화하고 협력하자고 하면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냐”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회복지원금법부터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이 휴가를 마친 뒤 앞서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재차 압박에 나선 것. 박 원내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진정성과 실천의지”라며 “‘민생회복지원 특별법’ 수용 여부는 민생협력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판단할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참여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재차 강조했다. 황정아 원내대변인은 “여야가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통령과 정부가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영수회담이 먼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여야정 협의체가 의미있다”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8-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경수 복권 전망에 술렁이는 야권…비명 “환영” 친명 “분열 의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김 전 지사가 복권되면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에 출마할 길이 열리는 만큼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경쟁자로 급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선 환영 입장이 이어진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에선 “왜 굳이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복권을 한 것이냐”며 ‘야권 분열’을 노리는 여권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치권 일각에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김 전 지사가 당장 정계에 복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김두관 당 대표 후보는 9일 입장문을 내고 “김 전 지사의 복권이 민주당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김 전 지사가 다음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에 다시 도전할지, 아니면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지, 아니면 재·보궐선거에 나올지 알 순 없지만 정치 활동을 해야 한다”며 김 전 지사의 당내 역할을 강조했다. 한 비명계 의원은 “김 전 지사도 권력 의지가 이전보다는 확실히 강해졌다”고 했다.친명계에서는 불편한 기색이 이어졌다. 이언주 최고위원 후보는 “대통령의 사면권 자체에 반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지사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후계자라고 하는 것 등은 굉장히 봉건적인 사고방식”이라고도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김 전 지사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 복권을 하는 건 떨떠름하기는 하다”고 했다.김 전 지사가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댓글 조작을 벌였던만큼 법적 책임을 떠나 정치적 책임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비판도 있다. 야권 관계자는 “김 전 지사가 너무 서둘러 정치에 복귀하기 보다는 당심과 민심 앞에 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도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유죄 판결을 받았던 여야 정치인의 사면·복권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8-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자택서 숨진채 발견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간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8일 세종남부경찰서와 세종소방본부, 권익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0분경 세종시 종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권익위 소속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최초 신고자는 직장 동료로, 이날 김 씨가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자 주거지를 직접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안방에서 숨진 김 씨를 발견해 경찰에 인계했다. 사고 현장에선 메모 형태의 유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서에는 ‘힘들다’란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담겨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씨는 올해 2월부터 권익위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담당 부서인 부패방지국의 국장 직무대리 역할을 해왔다. 이 기간 김 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논란’ 사건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응급 헬기 이송 특혜’ 의혹 사건을 조사하는 총괄 책임자 역할을 맡았다. 김 씨는 최근 주변에 업무 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명품백 조사 과정에서 사건을 종결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보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언론이나 국회의 주목을 받는 민감한 사건을 잇달아 여러 건 처리했다”며 “얼마 전 만났을 때도 업무 때문에 힘들어하는 기색이 보였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일련의 과정에서 권익위 내부 실무자들이 말하지 못할 고초를 당한 것은 아닐지 의문이 든다”며 “민주당이 진상 규명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정훈 기자 jh89@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8-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192석으로도 아무것도 못하는 민주당 [김지현의 정치언락]

    “민주당이 총선에서 그렇게 크게 이기고도 또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 지난주 만난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해찬 전 대표가 이런 걱정을 하더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한 채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180석이나 만들어줬는데 대체 뭐 했냐.” 지난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지지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은 질타라 하죠. 이재명 당시 대표가 “22대 국회에선 달라지겠다”고 초장부터 풀악셀을 밟았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22대 국회가 문을 연 지 고작 두 달 만에 벌써 또 다시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일하는 국회’ 만든다더니…“‘지난 총선 때도 180석을 줬는데도 뭘 했냐’는 소리를 그동안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또 이렇게 주셨는데도 못하면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선 때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냈던 이해찬 전 대표는 총선 다음날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발언을 신호탄으로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문을 열기도 전부터 대여 초강경 모드에 돌입했죠.이재명 당시 대표는 당선자들과 함께하는 1박 2일 워크숍의 슬로건을 ‘실천하는 개혁국회, 행동하는 민주당’으로 내세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국민에게 정치적 효능감을 보여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매주 월‧화요일엔 상임위, 수‧목요일엔 상임위 소위, 목요일에는 본회의 열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고요. 당 차원에서 밀어붙이겠다고 발표한 ‘중점 추진 법안’만 무려 57개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총선 때 공약했던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특별법을 비롯해 채 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등이죠. 그리고 5월 30일 22대 국회가 문을 연 직후 민주당은 이를 포함해 45개에 이르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당론으로 정해지면 자당 의원들도 동의하든 안 하든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지난달 곽상언 의원은 당론으로 정해진 ‘박상용 검사 탄핵안’에 기권 표를 행사했다가 원내부대표 자리에서 쫓겨나듯 물러나야 했습니다.민주당은 그렇게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들을 상임위 숙려기간 및 법안 소위 심사 등 기본 절차도 생략한 채 줄줄이 초고속으로 처리했습니다. 개원 당일(5월 30일) 발의된 채 상병 특검법은 숙려기간을 생략하고 6월 12일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 상정돼 9일 만에 야당 단독으로 통과했습니다. 거의 자체 ‘패스트트랙’ 수준입니다.1호 당론 법안이었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도 7월 18일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를 통과한 데 이어 같은 달 31일 법사위를 야당 단독으로 통과했습니다. 8월 1일 본회의도 물론 야당 단독으로 통과했고요. ‘방송4법’도 모두 같은 방식, 비슷한 스피드로 본회의까지 속전속결로 통과했습니다. ● 입법 독주에 거부권으로 ‘반사’ 이렇게 본회의까지는 민주당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국회 밖에는 윤석열이라는 대형 장벽이 있었으니까요.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두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은 7월 25일 본회의에서 재표결 문턱을 넘기지 못한 채 결국 또 폐기됐죠. 윤 대통령은 이번 주 여름휴가를 떠나지만, 휴가 중에도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방송 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합니다. 미국 출장 중에도 전자결재로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분인데 휴가 중이라고 못 할 것 없겠죠. 민주당은 5일 열리는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도 강행 처리할 예정이지만, 이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예상되는 바입니다. 노란봉투법 역시 이미 21대 때 한 번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입니다.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은 5년 임기 절반이 지나기도 전에 21번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다만 정치적 부담을 느끼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여권에선 미국 대통령들의 거부권 사례와 비교하며 “루스벨트 대통령은 635번,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414번, 비교적 최근에는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이 12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2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0번, 조 바이든 대통령도 11번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더 이상 ‘빅딜’이 아닌 일상처럼 되어가는 듯 합니다. 입법 독주하는 야당과 거부권으로 막는 대통령이 서로를 향해 “쫄리면 뒤지시던가”라고 치킨게임을 벌이는 수준입니다.민주당의 한 원로 정치인은 “민주당이 윤석열을 간과했다”며 “윤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을 계산하거나 여론 눈치를 보지 않는다. 마치 잃을 게 없는 사람 같아서, 민주당이 아무리 막무가내로 밀어붙여도 결국엔 민주당이 지는 구조다”라고 하더군요. 실제 요즘 민주당 내에선 “온갖 욕이란 욕은 다 먹고 법을 통과시키면 뭐 하냐, 어차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물거품”이라는 불만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중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며 밀어붙였건만 오히려 더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불만은 민심에도 서서히 반영되는 듯 합니다.민주당 지지율은 7월 4주 27%(한국갤럽이 7월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입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2.0%.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로, 총선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회 일정은 모두 보이콧한 채 허구한 날 필리버스터만 해댄 국민의힘의 같은 기간 지지율은 35%로 총선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약 오르겠네요. ● 소득 없이 167시간 청문회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내세워 상임위별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청문회도 열고 있습니다. 개원 직후 야당 단독으로 열리는 상임위 회의에 정부 관계자들이 불참하자 이들의 국회 출석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청문회를 활용하기 시작했죠.하지만 그토록 벼르던 청문회들도 줄줄이 흥행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기껏 채택한 핵심 증인들이 죄다 불출석하는 탓에 새로 나오는 팩트는 없고, 여야 의원들끼리만 밤늦게까지 싸우다 서로 실언만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기억에 남는 건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퇴거 명령’과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뇌 구조가 이상하다’는 발언 등 뿐입니다. 과방위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유례없는 ‘3일 인사청문회’를 벌였지만, 이 위원장은 임명 당일 기어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임명안과 KBS 이사진의 추천안을 의결했죠. 스코어로만 본다면 민주당이 또 진 겁니다. 거야와 대통령실이 꼬리물기 하듯 무의미한 소모전을 벌이는 사이 북한은 수차례 오물 풍선을 쏴댔고, 세수 펑크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회 운영위와 외통위, 국방위, 행안위, 기재위 등 5개 상임위는 법안 논의와 처리의 기본 단계인 소위를 구성조차 못한 상황입니다.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마다 상임위 소위를 열겠다던 민주당의 약속은 어떻게 된걸까요.일하기는커녕, 이렇게 아무것도 못 하는 국회를 만든 건 결국 민주당입니다. 180석일 때도 한 게 없더니, 192석을 얻고도 아무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은 “이건 다 국민의힘 때문”이라고 하겠지만, 그건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여당’이라는 또 다른 문제고요, 국회의장부터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까지 독식한 원내 1당에겐 그만큼 책임지고 입법부를 이끌고 갈 의무가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유권자들이 192석을 만들어줄 때는 여당을 잘 설득해 꼬인 실타래를 잘 풀어가라는 의미도 포함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 ‘노답’ 식으로 끝장까지 싸우란 건 아니었을 겁니다. 8월 18일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면 이재명 후보가 다시 민주당 사령탑에 오를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진짜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내부 전략을 재수립할 때 같습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8-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광화문에서/김지현]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마저 이재명, 김건희로 싸운 여야

    “이재명 전 대표의 병합신청을 대법원이 기각했다. 동시심판을 받는 건 국민의 이익이고 권리다. 그런데 법관들은 본인들 재량이라 생각한다. 법원이 이런 자세를 고쳐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도이치모터스 사건 얘기가 나왔으니까, 물론 후보자님께 확인할 건 아니라는 것 저도 알고 있는데요….”(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22일 국회에서 열린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후보자를 앞에 앉혀 놓은 채 답변할 시간도 주지 않고 각자 자기 진영을 대변하는 말들을 쏟아내느라 바빴다. 이날 오전 10시 7분부터 오후 6시 35분까지 8시간 반가량 이어진 청문회에선 이재명 전 대표와 김건희 여사 관련 질의가 각각 11번씩 나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물으며 “왜 검찰이 김 여사를 비공개로 조사했느냐”고 역정을 냈다. 반대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이재명 재판을 질질 끄느냐”고 따지는가 하면, 김 여사에 대한 비공개 소환 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는 답을 요구했다.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법관으로서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 “그건 검찰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아무리 답을 피해도 소용없었다. 민주당 소속인 박범계 위원장은 “(후보자가) 확정적인 답을 한 게 없다. 대통령 부인 디올백 논란과 관련해 ‘사안을 알지 못한다’ 했는데, 모를 게 뭐가 있냐. 간단한 사안이다”라고 지적까지 했다. 24일 열린 박영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전 대표와 김 여사 관련 질의가 21번 가까이 쏟아졌다. 여야 청문위원들은 자기들끼리도 이건 좀 아니다 싶었는지 미국 대법관 인사청문회의 ‘긴즈버그 룰’을 언급하며 “구체적 사건에 예단을 주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대법관 후보자가 답변할 수 없다”(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고 서로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래 놓고는 결국 이재명과 김건희라는 프레임에 또다시 갇히는 도돌이표를 반복했다. 다음 날 열린 이숙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장에서도 이 전 대표와 김 여사 관련 질의가 10번 넘게 나왔다. 후보자들이 정치적 사안에 대해 답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여야가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식으로 청문회를 이용한 셈이다. 이렇게 여야가 공방만 벌이는 사이 노 후보자가 서울 강남 아파트에 위장전입했던 문제와 박 후보자가 자신의 딸이 변호사시험을 칠 당시 시험 관리위원을 맡았다는 논란, 그리고 이 후보자의 20대 딸이 ‘아빠 찬스’로 비상장 주식에 투자해 막대한 수익을 챙긴 사실 등은 묻혔다. 대법관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는 장관급 인사다. 대한민국 국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모든 소송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마지막 결정권자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평생에 걸쳐 쌓아온 법관으로서의 역량과 미래 사법 시스템에 대한 비전을 검증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를 위해 충분히 목소리를 낼 자질과 품성을 가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가뜩이나 필리버스터다, 탄핵이다, 허구한 날 싸우기만 하는 국회가 대법관 청문회에서마저 이재명과 김건희 이슈를 두고 싸운 건 너무 무책임하다. 김지현 정치부 차장 jhk85@donga.com}

    • 2024-07-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법관 후보마저 죄다 ‘편법’…법은 서민만 지키나[김지현의 정치언락]

    요즘 국회가 필리버스터다, 윤석열 탄핵 청문회다, 온통 난리죠. 그 탓에 그만 새로운 대법관 후보자분들의 면면이 묻힌 듯합니다. 인사청문회 주요 장면들을 좀 다시 볼까요. 7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2002년에 후보자의 배우자께서 지인의 집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 아파트에 6개월 전입을 했다가 다시 이사를 했다.”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당시 순천지원에서 근무하면서 온 가족이 순천에서 거주할 때였다. 몇 년 뒤면 다시 서울로 전출이 예정돼 있어서 어떻게 어디서 거주할지를 고려하면서 아마 배우자가 주소를 지인(집)으로 옮겼던 것 같다. 그런데 한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경제적 여건도 도저히 되지 않고 공직자로서 처신에 올바르지 못하다는 생각에 그냥 돌아왔다. 경제적 이득이 있었다거나 아이 교육에 문제가 됐다든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주 의원 “그렇다면 당시에 위장전입, 실제 살지 않으면서 배우자만 주소를 옮긴 것은 인정하시는 것이냐.”노 후보자 “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중략)민주당 허영 의원 “당시 둘째 아들이 사실상 입학을 앞두고 있었던 시점 때문에 학교에 보내기 위해 주소 이전을 했던 것은 아니냐.”노 후보자 “아니다. 그때 입학을 이미 하지 않았을까….”허 의원 “둘째 아들은 입학 전 아니었나?”노 후보자 “아, 입학 전이었던 것 같다.”7월 24일민주당 백혜련 의원 “후보자가 2021년 4월 5일부터 2023년 4월 4일까지 변호사시험(변시) 관리위원회 위원을 했다. 그리고 후보자 장녀는 서울대 로스쿨에 2020년 3월에 입학하고, 처음으로 변시에 응시한 날짜는 2023년 1월 10일~14일, 후보자가 변시 관리위원으로 활동할 때다. 변호사시험법에 따르면 변시 관리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시험문제의 출제 방향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채점 기준에 관한 사항, 시험 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변시를 총괄 관리하는, 기준을 세운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치는 사람과 관리위원이 관계돼 있을 때는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겠다. 그렇죠?”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예 그럴 수도 있겠다.”백 의원 “당연하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관리위원 추천을 할 때 대법원에 ‘변시 관련 보안 사항 등을 접하게 되므로 그 직계비속이 3년 내 시험에 응시 예정인 경우에는 추천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박 후보자 “나는 전혀 몰랐고 그런 내용으로 안내를 받은 바 없다.”(중략)백 의원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판사들 자녀 중에도 상당수가 로스쿨에 다니고 있다. 이게 얼마나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 입장에선 박탈감이 들고 공정성에 시비가 일 수밖에 없는 사안이냐.”(중략)민주당 김기표 의원 “이런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평생 법관을 해오셨잖아. 여러 재판을 할 때 이해충돌에 대해 많이 고민하셨을 것 아니냐. 그러면 누가 봐도, 전문 법관이 아니더라도, ‘내 직계비속이 로스쿨을 다니고 곧 변시에 응시를 할텐데, 내가 관리위원이 되는 것이 맞나’ 이 정도의 생각은 당연히 해봤을 것 같다. 해보지 않았다면 그게 더 문제겠다.”박 후보자 “그런 생각을 저도 조금 하긴 했었다. (중략) 공정성에 의심이 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무겁게 받아들이고 송구하게 생각한다.”7월 25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일정한 소득이 없는 장녀가 아빠 추천으로 아빠에게 빌린 돈을 종잣돈 삼아서 초대박 주식에 투자하고, 다시 7억 원이 넘는 주택을 매입했다는 사실에 대해 일반 국민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저도 충분히 인정하고,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박 의원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되더라도 가장 걱정되는 지점은 과연 하루를 살아가는 일반 소시민의 삶을 이해하면서 민생을 위한 판결을 내려주실까 하는 데 있다.”(중략)민주당 백혜련 의원 “국고보조금을 받는 회사(금남고속)에서 후보자는 단 2년 만에 배당금으로 투자 수익을 뽑고, 10세도 되지 않은 자녀들도 그 많은 재산을 받아서 늘리는 상황이다. 그게 국민 보기에 어떨 것 같냐.”이 후보자 “(주식을) 매수할 때는 시세 차익을 얻을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 (중략) 요즘 아이들 돌일 때 금반지 대신 주식을 사준다. 아이들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고 저희도 마찬가지다. 이를 편법 증여로 폄하하면, 자녀들에게 주식을 사서 주는 부모들 마음은 다 그렇게 비난받아야 하는 것인지 제가 여쭤보고 싶다.”백 의원 “이건 일종의 내부자 정보를 빼서 투자한 거나 다름없다. 이런 정보를 (알면), 2년 만에 원금이 빠질 수 있는 회사가 있다고 하면 누구나 한다. 후보자의 자녀들은 그런 특혜를 누린 것이다.”정말 주옥같은 명대사, 명장면이 많았네요. 독자분들도 읽어 내려오면서 분노 게이지가 점점 올라가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는 장관급 인사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대한민국 국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모든 소송의 유무죄를 판단해 줄 마지막 결정권자라고 부르죠. 그런 분들도 자식 앞에선 나약한 부모가 되나 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편법에 대해 ①나는 몰랐다 ②불법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노경필 후보자(60‧사법연수원 23기)는 2002년 강남 개포동 아파트 위장전입 문제를 따져 묻는 야당 의원에게 ①나는 몰랐다 논리로 대응했죠. 솔직히 납득은 안 됩니다. 후보자는 경제적 이득이나 자녀 교육상 혜택을 본 바는 없다고 했지만, 특별한 목적이 없었더라면 아직 서울 발령이 나기도 전인데, 굳이 남의 집에, 그것도 꼭 강남에 있는 남의 집으로 전입하진 않죠. 게다가 누구나 강남에 위장전입할 지인 집이 있는 건 아니니 일반 서민들은 꿈도 못 꿀 일입니다. 어쨌든 위장전입 자체가 불법이고요.박영재 후보자(55‧사법연수원 22기)는 로스쿨에 재학 중인 딸이 변호사 시험(변시)을 치던 해 변시 관리위원으로 활동했던 일이 논란이 되자 뒤늦게 사과했죠. 그러면서도 시스템 탓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조차 “제가 보더라도 사실은 변시 관리위원회에 로스쿨 자녀를 둔 위원이 있다는 건 공정성 시비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이건 법무부에서 개별적으로 더 확인했어야 하는 문제”라고 하자 “저도 동의한다. 시스템이 붕괴된 게 아닌가 생각하고 (대책이) 마련되는 게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참고로 박 후보자 딸은 지난해 첫 시험엔 탈락했고 올해 4월에 합격했다네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후보자 따님이 효녀다. 작년에 합격했으면 박 후보자의 공정성에 엄청난 많은 비판이 제기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며 “결과적으로 후보자가 받는 큰 오해를 따님이 시험에 떨어짐으로써 많이 해소해 줬다”고 했더군요. 정말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네요. 사실 이숙연 후보자(56‧사법연수원 26기)에 비하면 이 두 분은 양반입니다. 이 후보자의 20대 딸은 만 19세이던 2017년 아버지 지인이 세운 화장품 개발 스타트업의 비상장주식 800주를 1200만 원에 샀습니다. 이 중 300만 원만 본인이 모은 돈이고 900만 원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다죠. 그러고는 6년 만인 지난해 5월 주식의 절반인 400주를 아버지에게 시세에 맞춰 3억8259만 원에 팔았습니다. 시세차익만 3억8000억 원, 투자금의 63배입니다. 이렇게 번 돈으로는 ‘갭투자’로 산 서울 용산의 다세대주택 투자금을 갚았다 합니다. 물론 이 투자금도 아버지가 빌려줬고요. 결국 아버지 돈으로 자기 주식과 부동산을 산 셈입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역시 ‘①나는 몰랐다’ 논리로 방어에 나섰습니다. 그는 청문회에서 “제가 대전에서 근무하느라 집안에 소홀히 한 때에 배우자가 무리한 거래를 했다. (중략) 사실은 저한테 중요한 시기에 이런 일로 심려를 끼쳐 원망도 많이 하고 송구스럽기도 한데, 남편은 남편대로 저보다 나이도 많고 건강도 안 좋다. 자기 딴에는 늦게 본 딸자식에 대해 경제적으로 자립 기반을 마련해준다는 마음에 조급해서 이런 잘못을 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구구절절하지만 우린 그걸 ‘아빠 찬스’라고 부릅니다. 게다가 이 한 번뿐이 아니죠. 이 후보자의 딸과 아들은 아버지의 친형이 운영하는 회사 주식을 2006년 각각 300만 원씩 주고 샀다가, 작년 11월 4100만 원에 팔아 수천만 원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선 ‘②불법은 아니다’로 맞섰습니다. 증여세는 다 냈다는 거죠.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서민들에게는 괴리감이나 위화감을 느끼게 한다”(허영 의원)라는 지적에 공감하는 평범한 서민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대법관 후보자라는 사람들마저 이런 지경인데, 대체 법은 누가 지키는가 싶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보면서 ‘불법만 아니면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공공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가족의 이익이 우선이다’, 이게 우리 사회 최고의 엘리트 집단의 기저에 깔린 사고방식이란 걸 재확인한 것 같아 씁쓸했습니다. 한편으론 어쩌면 이게 ‘뉴노멀’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한동훈 이재명 조국, 원내 3당의 당 대표(또는 ‘곧 대표’)마저도 모두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으니 말입니다. 정치인들은 얼마든지 법을 찍어 누를 수 있다는 걸 몸소 보여주고 있고, 기대를 저버리는 법조인들의 실망스런 모습에 국민들도 더 이상 법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법치주의가, 민주주의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7-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박찬대 “더 강화된 채 상병 특검법 즉각 발의”… 한동훈 “제3자 추천, 충분한 대안 될수 있어”

    여야는 전날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26일 재차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절대 통과되면 안 되는 법”이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더 강화된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맞받으며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달 30일까지 방송4법 표결을 마치고 8월 1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민생회복지원금법도 강행 처리한다는 계획이라 7월 임시국회 종료 직전까지 여야 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또 발목 잡았다”며 “민주당은 보다 강화된 채 상병 특검법을 즉각 발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에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 등을 추가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당대회 기간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제안했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겨냥한 압박도 이어졌다. 박 원내대표는 “첫 출발부터 용산 해바라기, 대통령 부부 허수아비를 자처하는 것을 보니 한동훈 체제의 싹수도 노랗다”고 했고, 고민정 최고위원도 “뼛속까지 윤석열 아바타”라고 했다. 한 대표는 자신이 제안했던 제3자 추천 특검법의 실체 추진 여부에 대해 열려 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당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감안할 때 그것(제3자 추천 특검법)이 하나의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제 입장은 변함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 대표가 되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한 뒤 당선 직후 발을 빼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더 강한 특검법을 낸다고 하니 내면 잘 살펴보겠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7-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박찬대 “더 강화된 ‘채 상병 특검법’ 발의하겠다”

    여야는 전날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26일 재차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절대 통과되면 안 되는 법”이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더 강화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맞받으며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달 30일까지 방송4법 표결을 마치고 8월 1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도 강행처리한다는 계획이라 7월 임시국회 종료 직전까지 여야 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채상병특검법 처리를 또 발목 잡았다”며 “민주당은 보다 강화된 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발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에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 등을 추가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당대회 기간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제안했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겨냥한 압박도 이어졌다. 박 원내대표는 “첫 출발부터 용산 해바라기, 대통령 부부 허수아비를 자처하는 것을 보니 한동훈 체제의 싹수도 노랗다”고 했고, 고민정 최고위원도 “뼛속까지 윤석열 아바타”라고 했다.한 대표는 자신이 제안했던 제3자 추천 특검법의 실체 추진 여부에 대해 열려 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당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감안할 때 그것(제3자 추천 특검법)이 하나의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제 입장은 변함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 대표가 되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한 뒤 당선 직후 발을 빼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더 강한 특검법을 낸다고 하니 내면 잘 살펴보겠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7-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동훈이 민주당에 쥐여준 패 [김지현의 정치언락]

    “굳이 (국회) 회기 중에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보내려는 것은 부결되면 방탄이라고 민주당을 공격하고, 가결되면 민주당이 분열됐다는 정치적 타격을 주려는 그야말로 바둑에서 말하는 ‘꽃놀이패’를 만들려는 의도다.” (박광온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23년 8월 23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민주당에겐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 수사가 패만 잘 뜨면 이길 수 있는 화투 게임 같은 것인지 모르겠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한 장관이 자주 발끈하시는데, 발끈할 때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정확히 이해한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 꽃놀이패는 화투가 아니라 바둑의 정석에 나오는 것이다. 양자택일 중 뭘 선택해도 상대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바둑에서 ‘꽃놀이패 준다’고 말한다.” (이소영 당시 민주당 원내대변인, 2023년 8월 24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꽃놀이패는 원래 바둑에 나오는 용어지만 민주당 행태를 비유하기엔 바둑은 너무 고급스럽고, 화투패가 적당하다”(한 장관이 법무부 관계자들에게 같은 날 오후 이같이 언급했다는 MBN 보도)지난해 여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 인사들과 ‘꽃놀이패’를 둘러싼 설전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박광온 당시 원내대표가 검찰의 이재명 수사를 ‘꽃놀이패’라고 비판하자, 한 장관이 ‘화투 게임’하느냐고 역공하면서죠. 국어사전에 따르면 꽃놀이패는 바둑에서 이기면 큰 이익을 얻고, 져도 부담이 없어 마치 꽃놀이하는 가벼운 패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화투를 이용한 고스톱 게임에서도 자주 쓰는 용어죠. 1년 만인 올해 여름에도 ‘꽃놀이패’란 용어가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된 한동훈 후보가 반대로 민주당에 꽃놀이패를 제대로 쥐여준 듯하네요. ‘어대한’(어차피 당 대표는 한동훈) 기류 속에 시작한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후보들 간 자멸에 가까운 내부 폭로와 공격으로 ‘폭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버린 탓에 전당대회 막이 내리고 나면 심리적 분당(分黨) 상태마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터져 나온 의혹들을 신나게 ‘줍줍’하며 “이제 다 같이 수사나 받으러 가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고요. 일단 ‘댓글팀’ 운영 의혹이 첫 시작이었습니다. 전당대회 초반을 뜨겁게 달궜던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간 텔레그램 메시지 ‘읽씹’ 논란 도중 처음 등장했죠. 김 여사는 메시지에 “요 며칠 제가 댓글팀을 활용하여 위원장님과 주변에 대한 비방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다. (중략) 결코 그런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썼다 하죠. 만약 댓글팀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그럴 일 없을 것’이라고 할 게 아니라 ‘댓글팀이 대체 뭐냐, 그런 건 없다’고 부인하는 게 흐름상 더 자연스러웠을 듯합니다. 어쨌든 한 후보가 ‘읽씹’해 논란이 됐던 이 메시지가 ‘김건희 댓글팀’ 논란으로 확산되자 친윤(친윤석열)계인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한 후보도 법무부 장관을 할 때부터 여론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다”고 주장하며 ‘한동훈 댓글팀’ 의혹을 추가로 꺼내 들었습니다. 민주당으로선 ‘김건희 받고, 한동훈도 추가’하는 반응입니다. 당장 “불법적 여론조성팀, 댓글팀 운영은 민주주의와 선거제도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반민주적, 반헌법적 범죄다. MB 시절 국정원과 기무사의 댓글공작 그리고 드루킹의 불법 댓글 조작 관련자들은 무거운 형벌을 받았다”(15일 이해식 수석대변인)고 엄포를 놓더니, 거의 매일같이 “불법 댓글팀 운영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국정농단, 국기문란, 중대 범죄행위다. 수사 기관은 즉시 불법 댓글팀 의혹 수사에 착수해야 하고, 수사 기관이 수사 의지가 없다면 특검으로라도 밝혀야 한다”(16일 박찬대 원내대표)라고 했습니다.‘한동훈 때리기’에 조국혁신당이 빠질 리 없죠.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1호 당론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냈던 조국 대표(20일 전당대회에서 무려 99.9% 찬성률로 당 대표를 연임하게 됐죠. 이것도 정녕 놀랍습니다)는 “이미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 안에 이번에 문제가 된 사설 댓글팀 운영 의혹도 추가하겠다”며 “공무원법 위반은 너무 당연하고 업무방해죄 등 여러 가지 혐의가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야권의 총공세에 한 후보는 “자기들 같은 줄 아나 보다”라며 “혹시라도 돈을 주고 고용했다든가 팀을 운영했다든가 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지만 이미 한 시민단체(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에 의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당한 뒤였죠.한 후보 입에서 나온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폭로도 야권의 꽃놀이패가 됐습니다. 한 후보가 17일 방송토론회에서 나경원 후보에게 “저한테 본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해달라고 부탁한 적 있으시죠”라고 말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2019년 패스트트랙 처리를 두고 국회에서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을 때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였던 나 후보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후보에게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뜻밖의 폭로에 나 후보는 물론이고 친윤계 및 당내 중진들까지 “동지에게 2차 가해를 하냐”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한 후보도 하루 만에 이례적으로 “신중하지 못했다”고 사과했고요. 하지만 그렇게 고개를 숙였던 게 내심 억울했던 걸까요, 한 후보는 사과 다음 날 방송토론회에서 또다시 “나 후보는 당시 당직도 아니었고, 개인 차원에서 부탁한 것”이라며 2차전에 돌입했습니다.‘추가 줍줍’에 야당은 신이 났고요.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나 후보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 운운하지 말고 판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이 자행한 공소 취소 청탁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했고, 조국혁신당도 “전당대회가 끝나면 누가 대표가 되든, 자신의 사건을 청탁했던 나 후보와 그 청탁 사실을 숨겨왔던 한 후보는 나란히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지지자들 간 물리적 폭력 사태 역시 야권엔 ‘호재’입니다. 그동안 ‘문빠’와 ‘개딸’ 등 주로 민주당 계열 내 골칫거리였던 강성 정치팬덤 문제가 한 후보의 등판과 함께 국민의힘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이죠. 한 후보의 팬카페인 ‘위드후니’에는 전당대회가 시작된 이래 투표 수칙과 지방 연설회 참가 인원 모집, 온라인 모니터링 방식 등을 알리는 공지가 연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 후보의 총선 책임 실패가 언급될 당 차원의 ‘총선백서’에 맞서 자체 ‘국민백서’도 내겠다고 벼르고 있죠. ‘재명이네 마을’에서 많이 본 듯한 모습입니다. 위드후니 회원 수가 어느덧 9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 20만 명을 넘어선 재명이네 마을과 곧 맞먹을 수 있을 듯합니다. 이와 관련해 나 후보는 18일 YTN 라디오에서 ‘한 후보의 팬덤이 이재명 강성 지지층인 개딸과 닮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현재 모습은 상당히 그렇게 보인다”며 “우리 당의 전통적인 당원과 매우 다른 행태”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강성 팬덤에 대한 중도층의 비판을 국민의힘과 나눠 가질 수 있게 됐으니 호재인 셈입니다. 강성 팬덤에 대한 한 후보의 대응도 이재명 전 대표의 초창기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이 전 대표는 재명이네 마을의 ‘이장직’을 맡는가 하면, SNS상에서 지지층에게 당원 가입을 독려하며 “또금만 더 해두때여”라는 글을 직접 올리기도 했었죠. (그렇게 ‘개딸’의 아버지를 자청하던 그는 최근에야 “전화 문자 그만 좀…”이라며 개딸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한 후보는 16일 채널A 토론회에서 “(지지자들을) 자제시킬 의향이 없느냐”는 나 후보의 질문에 “지지자들이 자발적인 지지를 해도 과열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정치인이 직접 나서서 이래라저래라하는 팬덤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연일 “민주당은 개딸 전체주의와 야합하고 있다”, “개딸 전체주의 같은 것은 우리 국민의힘에 발붙일 수 없어야 한다”고 목청놓아 외치던 한 후보가 하기엔 너무도 빈약한 변명 같습니다. ‘한로남불’ 같잖아요.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7-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국세청장 후보자, 노태우 비자금에 “시효 확인되면 당연히 과세”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SK로 흘러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불법 통치 자금은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및 과세 가능성을 확인한 것.강 후보자는 이날 “12·12 군사반란 쿠데타 성공으로 이뤄진, 이른바 불법 정치 자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 질의에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시효가 남아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최근 음지에서 양지로 나온 게 있다”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최근 이혼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의 비자금 관련 메모를 언급했다. 해당 메모 등에 따르면 SK 측으로 흘러간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을 비롯해 총 904억 원의 불법 통치 자금이 드러났다. 강 후보자는 해당 사안이 징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묻는 김 의원의 질의에 “시효나 관련 법령을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제까지 과거엔 확인되지 않은 돈”이라며 “불법 자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금이라 국세청에서 단호하게 환수 조치를 하면 좋겠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가족들에게 승계된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법을 통해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1990년대 초 선경(SK) 측에 300억 원이 전달됐다고 주장해 왔다. 노 관장 측은 최근 법정에서 50억 원 약속어음 6매와 관련 내용이 기재된 메모를 제시했는데, 해당 메모에는 채권과 현금 등을 합쳐 904억 원의 출처 불명의 자금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7-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