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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김준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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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취재분야

2025-02-13~2025-03-15
정치일반44%
정당37%
대통령7%
검찰-법원판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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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범죄3%

  • 불법계엄 심판의 날, 與 108명에 달렸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여야는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짓는다. 이번 탄핵소추안 표결은 3일 밤 위헌·불법 논란이 불거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11일 만이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300명)의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면 가결된다. 여당(108명)을 제외한 192명 의원이 모두 탄핵 찬성을 투표한다는 가정 아래 여당 의원 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11일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정치, 외교안보, 경제 혼란 상황을 일단 해소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지가 여당 의원들의 선택에 달린 것이다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안 표결에 관한 당론은 내일(14일) 의원총회에서 108명의 의원과 최종 결정하겠다”며 “일단 지금은 탄핵 반대가 당론이다. 의원들과 의견을 나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새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미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의원이 많은데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느냐”며 탄핵 가결 흐름을 바꾸긴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의 운명을 쥔 국민의힘에선 “자유투표는 하게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전날(12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으로 탄핵 찬성을 제안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날 친윤 진영에서도 “당론으로 탄핵 반대는 유지해야 하지만 표결까지 막을 수는 없는 분위기”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권 원내대표 역시 “당론이 결정돼도 호소하는 것 외에 (당론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첫 번째 탄핵소추안(7일)은 국민의힘의 당론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200명)가 모자라 폐기됐지만 두 번째 표결은 여당에서도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의원들이 20명이 넘는 상황이다.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7명에 더해 탄핵 찬성 의사를 가진 익명의 의원도 더 있어 가결은 불가피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권 원내대표도 “그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2차 탄핵소추안에는 12·3 비상계엄의 위헌·불법성 외에도 대통령의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여당을 향해 “역사가 여러분의 선택을 기억할 것”이라며 “부디 내일은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與 탄핵표결 참여 20명 넘을듯… 권성동 “막을 방법이 없어”[尹탄핵 오늘 2차 표결]친한 “찬성 200표 당연히 넘길 것”… 친윤, 의원들 개별 접촉-반대 설득권성동, 오늘 의총서 당론 결정 방침… 중립 의원 “당론 강제땐 분열 자초”“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하더라도 20여 명은 표결에 참여할 것이다. 찬성표 200표는 당연히 넘길 것이다.”(친한동훈계 의원) “친한계가 탄핵에 공개 찬성하는 숫자를 하나씩 늘려가며 공갈 협박하고 있다. 우리는 당연히 탄핵 반대다.”(친윤석열계 핵심 의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찬성으로 결집하는 친한계와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친윤계 간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졌다. 친한계에서는 탄핵을 공개 찬성하는 의원들이 추가 찬성 표 확보에 나섰고, 친윤계는 친한-중립 의원을 개별 접촉하며 탄핵 반대 입장을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이미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의원이 많아 막기 어렵다”(신임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반응이 나오는 등 탄핵이 불가피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윤 대통령이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하야를 거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친윤 권성동 원내대표도 “(탄핵 반대 당론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했다. 다만 친윤계에선 여전히 “대통령을 배출한 당으로서 탄핵을 한 차례는 더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7일 1차 탄핵안 표결 때 정한 탄핵 반대 당론을 변경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친윤 “우린 반대” vs 친한 “찬성표 충분”복수의 친윤계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에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 친윤계 핵심 의원은 “탄핵에 찬성하기엔 아직 논란이 정리가 안 됐다”며 “탄핵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 앞 찬반 집회로 오히려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친윤계 의원은 “대통령도 억울한 면이 있지 않겠느냐”며 “반대하자는 기류가 다수”라고 전했다. 5선 나경원 의원도 “지금은 너무 이르다. 무엇이 가짜인지 진실인지 차분히 이성적으로 살피며 숙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성급한 판단은 돌이킬 수 없는 국민적, 국가적 비극을 낳을 수 있다”고 했다. 친윤계는 전날 권 원내대표 선출 이후 표 단속에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김상욱 의원은 “탄핵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려는 사람들이 열심히 설득 작업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친한계에서는 탄핵 가결선인 여당 찬성 8표는 무난하게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이 7명이고, 표결에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의원도 20명을 넘기 때문이다. 친한계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이탈표 8표를 넘길 가능성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한 친한계 관계자는 “어제 대통령 담화를 보고 친윤계도 흔들리고 있는 걸로 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회 본청 앞에서 ‘탄핵 찬성’ 촉구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친윤, 친한계 간 탄핵 찬반 여론과 별개로 당내에선 탄핵안 가결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친윤계 김재원 최고위원은 “벌써 공개적으로 7명이 찬성 투표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져 있다”고 했다. 신 부총장은 이날 “권 원내대표가 어젯밤 누군가와 통화하며 ‘탄핵은 못 막는다’고 얘기했다”고도 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지인이 언론 보도 보니 그렇지 않느냐 해서 ‘그런 언론 보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보도도 있다’ 정도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친윤 권성동 “당론 강제할 방법 없어”국민의힘이 14일 탄핵안 표결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할지, 자율 투표로 변경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친한계와 중립 성향 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본보 조사에서 “당론에 따르겠다”는 의원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당은 7일 1차 탄핵안 투표 땐 반대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하지만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이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했다. 1차 탄핵안을 무산시켜 역풍을 초래한 표결 불참 방침은 이번에는 없을 것이라는 게 당내 중론이다. 당론을 바꾸려면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72명)가 찬성해야 한다. 친윤계는 “다수결로 하면 변경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108명 의원 뜻을 모아 최종 결정하겠다.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권 원내대표는 ‘이미 이탈표가 8표를 넘었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반대 당론을 정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예상하는 사람이 많은 걸로 안다”며 “당론이 결정되면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당론에 충실히 따라달라고 의원들 상대로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 일각에선 당내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론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중립지대 중진 의원은 “탄핵 공개 찬성 의원이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당론을 강제하는 건 분열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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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최소 12명 탄핵 찬성… 최대 23명 당론 이탈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 중 최소 12명으로 추정된다. 여당 의원들의 이탈에 따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향후 여권은 주도권을 둘러싼 대혼란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친윤(친윤석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날 표결 전 의원총회를 통해 ‘표결 참여로 부결’ 당론을 정했지만 친한(친한동훈)계와 소장파들을 중심으로 한 당내 의원들의 이탈을 막지 못했다. 이로써 여전히 당 주류를 자처하는 친윤계와 탄핵에 앞장섰던 친한계의 치열한 다툼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미 심리적 분당 상태에 접어들었다”며 국민의힘 분당 가능성도 제기된다.● 오전 의원총회부터 이탈 조짐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은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석해 찬성 204표로 가결됐다. 탄핵을 주도한 야 6당과 무소속 의원 192명이 모두 탄핵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에선 최소 12명이 탄핵에 찬성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당에선 이날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까지 7명만 공개적으로 찬성을 밝혔지만 실제 투표에선 5명이 더 이탈한 셈이다. 여당 내에선 사실상 친한계가 대거 이탈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표결 이틀 전(12일) 기자회견과 공개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하자”고 입장을 낸 것에 친한계 의원들이 호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 의원들의 이탈 조짐은 이날 오전부터 뚜렷했다. 표결에 앞서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엔 전체 108명의 여당 의원 중 절반가량만 제시간에 의총장을 찾았다. 국민의힘 당원 1호인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회의인데도 참석률마저 저조했던 것이다.비공개 의원총회에선 친윤, 중진 의원들이 반대 당론을 강하게 주장했다. 친윤계 재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내란 공범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너무 명확하다”고 했다. 영남 지역 4선 중진 의원도 “정말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는 것이냐”며 “이번에도 부결시키면 민주당이 분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탄핵 반대파들의 주장도 탄핵 흐름을 막진 못했다. 친한계인 조경태 의원은 “(탄핵 반대) 논리가 과연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었겠느냐”며 “당명이 국민의힘인데 국민의 짐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與 대혼란 속으로이로써 여당은 대혼란으로 빠져들고 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쪼개졌듯 국민의힘도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친윤계는 당장 탄핵소추안 가결 책임을 물어 한동훈 지도부의 존속 여부를 두고 대대적인 공세를 벌일 태세다. 한 대표가 탄핵 공개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탄핵 반대라는 당의 단일대오가 깨지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출신의 한 친윤계 의원은 “대통령 탄핵은 당연히 여당 책임, 지도부 책임이다. 한동훈 리더십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하면 당 지도부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 최고위원 구성은 친윤계(김민전 김재원 인요한)가 3명, 친한계(장동혁 진종오)가 2명이다. 친윤계가 모두 최고위원직을 던지고 친한계 최고위원 중 1명이 물러나도 지도부가 와해된다.친한계는 “당이 내란 공범이 되는 걸 막은 것이 한 대표와 친한계”라며 “한 대표가 물러날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 친한계 지도부 인사는 “한 대표마저 물러나면 중도층은 여당에 눈길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에선 당이 분열하면 거대 야당을 당해낼 수 없다는 시각이 상당하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정당’으로 몰고 가고 있는 데다 특히 “여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입장을 막았다”며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고 있어 당이 깨질 경우 여당 의원들이 하나하나 각개격파 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당내에 팽배한 것이다. 중립 성향의 한 여당 의원은 “윤 대통령 한 명이 탄핵된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다”라며 “일단은 뭉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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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계엄 심판의 날, 與 108명에 달렸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여야는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짓는다. 이번 탄핵소추안 표결은 3일 밤 위헌·불법 논란이 불거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11일 만이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300명)의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면 가결된다. 여당(108명)을 제외한 192명 의원이 모두 탄핵 찬성을 투표한다는 가정 아래 여당 의원 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11일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정치, 외교안보, 경제 혼란 상황을 일단 해소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지가 여당 의원들의 선택에 달린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안 표결에 관한 당론은 내일(14일) 의원총회에서 108명의 의원과 최종 결정하겠다”며 “일단 지금은 탄핵 반대가 당론이다. 의원들과 의견을 나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새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미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의원이 많은데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느냐”며 탄핵 가결 흐름을 바꾸긴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윤 대통령의 운명을 쥔 국민의힘에선 “자유 투표는 하게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전날(12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으로 탄핵 찬성을 제안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날 친윤 진영에서도 “당론으로 탄핵 반대는 유지해야 하지만 표결까지 막을 수는 없는 분위기”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권 원내대표 역시 “당론이 결정돼도 호소하는 것 외에 (당론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첫 번째 탄핵소추안(7일)은 국민의힘의 당론 불참으로 의결정족수(200명)가 모자라 폐기됐지만 두 번 째 표결은 여당에서도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의원들이 20명이 넘는 상황이다.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7명에 더해 탄핵 찬성 의사를 가진 익명의 의원도 더 있어 가결은 불가피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권 원내대표도 “그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안다”고 말했다.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2차 탄핵소추안에는 12·3비상계엄의 위헌·불법성 외에도 대통령의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여당을 향해 “역사가 여러분의 선택을 기억할 것”이라며 “부디 내일은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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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탄핵 둑’ 터졌다… 최소 8명 “내일 찬성 표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둑이 터지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전격적으로 “당론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날 친한(친한동훈)계 진종오 한지아 의원도 탄핵 찬성 입장을 내놓으면서 여당에선 이날까지 7명이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을 예고했다. 익명의 한 여당 의원도 탄핵 찬성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최소 8명이 탄핵 가결 입장을 밝힌 것. 여당에서 8명이 탄핵에 찬성 표결하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며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이 지금으로선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주변에 “우린 계엄을 막은 정당이다. 계엄을 막은 정당답게 행동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새벽 국회에서 열린 계엄령 해제 표결에 친한계 의원들 위주로 18명이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었다. 한 대표 회견 직후 한 대표와 친윤(친윤석열)계 간 갈등이 폭발했다. 한 대표는 여당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장에서 “당론으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했다. 이에 친윤계 의원들은 한 대표를 향해 “사퇴하라” “(단상에서) 내려와라” 등의 고성을 쏟아냈다.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은 “적어도 의원총회에선 의원들과 상의를 하고 그런 발표를 하라”고 날을 세웠다. 친윤계 핵심인 5선 중진 권성동 의원이 신임 여당 원내대표로 당선된 뒤 이날 오후 치러진 국회 본회의에선 4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12·3 내란 진상규명 특검법’은 모두 가결됐다. 권 원내대표는 두 특검법에 대해 부결시키기로 당론을 결정했지만 김건희 특검법은 6명, 내란특검법은 7명의 여당 의원이 찬성 또는 기권 방식으로 이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14일 오후 5시에 표결한다는 방침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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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탄핵 둑’ 뚫렸다… 최소 8명 “14일 찬성 표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둑이 터지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전격적으로 “당론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날 친한(친한동훈)계 진종오 한지아 의원도 탄핵 찬성 입장을 내놓으면서 여당에선 이날까지 7명이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을 예고했다. 익명의 한 여당 의원도 탄핵 찬성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최소 8명이 탄핵 가결 입장을 밝힌 것. 여당에서 8명이 탄핵 찬성에 표결하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며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이 지금으로선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주변에 “우린 계엄을 막은 정당이다. 계엄을 막은 정당 답게 행동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새벽 국회에서 열린 계엄령 해제 표결에 친한계 의원들 위주로 18명이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었다.한 대표 회견 직후 한 대표와 친윤(친윤석열)계간 갈등이 폭발했다. 한 대표는 여당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장에서 “당론으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했다. 이에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은 한 대표를 향해 “사퇴하라” “(단상에서) 내려와라” 등의 고성을 쏟아냈다.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은 “적어도 의원총회에선 의원들과 상의를 하고 그런 발표를 하라”고 날을 세웠다.친윤계 핵심인 5선 중진 권성동 의원이 신임 여당 원내대표로 당선된 뒤 이날 오후 치러진 국회 본회의에선 4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12·3 내란 진상규명 특검법’은 모두 가결됐다. 권 원내대표는 두 특검법에 대해 부결시키기로 당론을 결정했지만 김건희 특검법에선 6명, 내란특검법은 7명의 여당 의원이 찬성 또는 기권 방식으로 이탈했다.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14일 오후 5시에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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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與 ‘탄핵 가결’ 급물살… 한동훈도 ‘찬성’ 돌아섰다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14일)을 사흘 앞둔 11일 현재 여당 내에선 의원 5명이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 여당 초선 의원은 본보에 익명으로 탄핵 찬성을 시사했다. 탄핵소추안이 여당 의원 8명이 이탈하면 가결되는 상황에서 6명의 이탈이 확인된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주변에 “2차 표결 때는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진행돼 온 ‘질서 있는 퇴진’ 대신 탄핵 찬성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하야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이제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이라고 밝혔다.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에 이어 5번째 공개 탄핵 찬성이다. 김재섭 의원은 “나아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죽는 길이 곧 사는 길”이라고 말했다. 여당의 한 초선 의원도 본보에 “대통령을 지켜줄 이유를 못 찾겠다”며 탄핵 찬성을 시사했다. 한 대표와 당 지도부 역시 탄핵 찬성 기류로 선회하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자진 하야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탄핵 대신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하던 한 대표의 노력이 사실상 끝났다”고 말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탄핵 말고는 사실 대통령 권한을 뺏을 방법이 없다”고 발언했던 한 대표가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며 보다 탄핵에 기운 목소리를 낸 것이다. 친한(친한동훈)계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대통령실 압수수색까지 들어간 상황에서 어떤 사실이 또 튀어나올지 모른다. 탄핵 찬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당론과 상관없이 탄핵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여당 의원 역시 늘어나고 있다. 비상계엄 해제에 찬성한 의원, 친한계 의원, 소장파 의원, 비상계엄 내란 상설특검안에 찬성한 의원 등 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5명 외에도 탄핵 찬반을 공개하지 않은 의원 8명이 탄핵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13명이 표결에 참여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보고한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탄핵소추안을 곧장 발의하려다가 추가로 나오는 내란 관련 정황 등을 더 보완하기로 하고 발의 시점을 하루 미뤘다. 민주당은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은 예정대로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한다는 방침이다.與내부 “尹 탄핵 밖엔 길 없어”… 공개찬성 5명으로 늘어[尹 탄핵 14일 2차 표결] 與 “탄핵 가결 불가피” 급물살지도부 “尹 퇴진 의사 없는것 확인”… 김재섭, 與 5번째 탄핵 공개 찬성오늘 원내대표 선거, 찬반 분수령… 김태호 “자유의지 갖고 투표해야” 권성동 “반대당론 유지, 퇴진 집중”“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이다. 우리 당당하게 새로 시작하자.”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 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움직임엔) 질서도 없고 퇴진도 없다”며 탄핵만이 남았다고 강조했다.14일 탄핵안 표결 때 찬성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여당 의원이 안철수 김예지 조경태 김상욱 의원에 이어 김재섭 의원까지 5명으로 늘어났다. 한 초선 의원은 “이렇게 욕먹으면서까지 대통령을 지켜줘야 할 필요가 있으냐”며 찬성을 시사했다. 5명이 공개적으로, 1명이 비공개로 본보에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탄핵 가결을 위한 여당 이탈표 요건인 8명 중 2명이 남은 상황으로 평가된다. 특히 한동훈 대표는 주변에 “다음 표결 때는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탄핵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탄핵 찬성으로 선회한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대통령이 조기 퇴진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여러 경로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관계자는 “질서 있는 퇴진의 길을 찾는 한 대표와 당의 노력은 사실상 끝난 것”이라고 했다. 앞서 당 지도부가 제시한 ‘내년 2, 3월 하야-4, 5월 대선’ 방안이 폐기 수순에 놓인 것. 친한(친한동훈)계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물귀신 작전을 한 것”이라며 “당에 일임한다더니 당이 결정을 못 하게 질질 끌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이 결국 대국민 약속을 어겼다는 것이다. ● 한동훈 “회의장 출석해 탄핵 표결 참여해야” 김재섭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표결에 불참했다. 분노와 흥분 속에서 겨우 나흘 만에 이뤄지는 탄핵을 확신할 수 없었다”며 “그러나 대통령은 하야를 거부하고 있다. 헌법적 공백을 초래하고, 민심이 수용하지 않고,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하야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했다. 7일 탄핵 표결에 불참한 지 4일 만에 공개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것. 탄핵을 반대하던 일부 의원이 찬반을 정하지 않았다며 입장을 바꾸는 등 탄핵 찬성으로 기우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전날 동아일보에 탄핵 반대를 밝혔던 한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의원들을 국회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했다는 국회 국방위원회 증언 등을 듣고 원점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친한계인 김종혁 최고위원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하야할 생각이 없고 차라리 탄핵을 해달라고 한다 하니 찬성 숫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가 비상계엄 해제에 찬성한 의원, 친한계 의원, 소장파 의원, 비상계엄 내란 상설특검안에 찬성한 의원 등 31명을 대상으로 탄핵 찬반을 물은 결과 공개 찬성을 밝힌 5명 외에도 배현진 김소희 진종오 의원 등 최소 8명이 탄핵 찬반을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명은 탄핵 찬성 의사도 밝혔다. 이미 최소 13명이 탄핵 표결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이어서 참여 의원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권성동 “탄핵 당론 반대” vs 김태호 “자율 투표” 당내에선 12일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한계가 미는 김태호 의원과 친윤(친윤석열)계가 미는 권성동 의원 중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탄핵 찬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분위기가 달라졌다. 아마 전체 당론을 통해서 본회의장에 자유 의지를 갖고 투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이라며 “국민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는 정치적 모습도 의연하게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탄핵안 가결까지 염두에 두고 자율 투표 방침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권 의원은 탄핵 반대 당론을 고수하면서 표결에 재차 불참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모습이다. 권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면서 당에서 추진하는 조기 퇴진에 대해 논의가 집중되어야 될 것”이라며 “표결 참석에 대해서는 의총을 열어서 집약된 의견을 모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도 원내대표 선거 결과를 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김태호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되면 한 대표의 세가 단단해지면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히기가 수월해질 것”이라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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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김준일]“나는 시민을 대리한다”… 당론 ‘어긴’ 與 의원의 일갈

    의결정족수(200명)를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진 7일 밤. 국민의힘은 표결에 나선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 등 3명과 그렇지 않은 105명으로 나뉘었다. 105명의 국민의힘 의원은 ‘투표 불참으로 부결’ 당론에 따른다며 먼저 진행한 김건희 특검법에만 표결한 뒤 차례로 본회의장을 떠났다. 안철수 의원은 여당 의원 중 홀로 본회의장을 나가지 않고 자리를 지켰다. 탄핵소추안 표결을 마친 뒤에는 “국회법에 충실하고 헌법기관으로서 임무와 소신에 따라 투표했다”고 했다. 본회의장을 잠시 나갔던 김예지 의원도 탄핵소추안 투표가 시작되자 곧장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표결에 참여했다. 김예지 의원은 이후 “제가 대리해야 하는 시민을 대신해 들어간 것이다.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했을 뿐”이라고 했다. 탄핵소추안 투표가 시작된 지 30분쯤 지나 김상욱 의원도 본회의장으로 입장했다. 김상욱 의원은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정치 생명을 그만하게 될 수도 있다는 각오로 섰다”고 했다. 이들 3명은 국민의힘 당론을 어겼다. 국민의힘 당헌은 ‘당원은 결정된 당론에 따를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판국에 그럴 일이 있겠느냐만 원칙상으론 당론을 어긴 이들은 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사실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열린 국민의힘 비공개 의총에선 투표 불참 당론을 두고 반대 목소리도 상당했다. 주로 당내 소장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목소리를 냈다. “떳떳하게 정치하고 싶다” “국회의원인데 투표를 해야 하지 않느냐” 등 지극히 상식적인 목소리들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목소리를 낸 의원들도 결국 당론을 따른다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헌법 46조 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돼 있다. 국회법 114조의 2에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돼 있다. 최소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든 공개석상에서든 “윤 대통령의 탄핵이 필요하다”고 했거나 “탄핵소추안 투표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던 의원들은 양심에 따라 투표해야 한다는 헌법과 국회법을 어긴 셈이 됐다. 국민의힘 주류 의원들이 탄핵소추안 당론 부결 방침을 정하면서 내세운 논리가 있다. “이재명의 나라는 안 된다”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은 보수진영을 풀 한 포기 나지 않는 불모지로 만들 것이다”라는 것이다. 여당 의원으로선 낼 수 있는 목소리다. 그러나 의원들이 표결 불참 당론을 따른 건 다른 문제다.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국민이 준 본회의 투표 권한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야 했다. 여당의 한 의원은 “다 부결하기로 했으면 들어가서 당당하게 했어야 했다”고 뒤늦게 후회했다. 당론에 따른다며 105명의 여당 의원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은 결과는 어떤가. 당장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여당으로 전이됐다. 윤 대통령과의 디커플링으로 한 발짝 떨어져 사태를 수습해 보려던 당 지도부의 시도도 힘을 잃어가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다시 한번 차분히 당론이 헌법과 법률을 앞설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김준일 정치부 기자 jikim@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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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시기-방법 구체적 로드맵 안밝힌채 “尹 조기퇴진 추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윤석열 대통령 조기 퇴진 추진”을 들고나온 건 전날(7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폐기된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특히 윤 대통령이 군 통수권과 외교 등을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을 강조하며 ‘조기 퇴진 추진’이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한 직무 정지 효과와 비슷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탄핵에 찬성하진 않았지만 탄핵과 비슷한 정국 수습을 여당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대표가 이날 공개적으로 밝힌 조기 퇴진 로드맵에는 시기와 방법 등의 구체성이 빠져 있다. 적법성 논란에 더해 야당이 책임총리제, 임기 단축 개헌 등을 거부하고 탄핵을 택한 상황에서 한 대표의 수습책이 현실화할지도 미지수다. 여기에 친윤(친윤석열)계와 중진 그룹에서 한 대표 주도로 추진하는 조기 퇴진 로드맵에 대한 공개 반발이 나왔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친윤도 적극 의견을 개진하면 될 일”이라며 “한 대표가 의견을 수렴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했다. 여당 내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가 조기 퇴진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법적 책임을 피하면 안 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 한 달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기소되고, 재판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궐위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韓 “탄핵 가결돼도 헌재 결정까지 불확실”한 대표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발표한 대국민 공동담화 핵심은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 추진이다. 한 대표는 조기 퇴진을 추진하는 근거에 대해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며 “윤 대통령도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임기를 포함해 국정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던 한 대표는 조기퇴진으로 선회한 이유에 대해 “탄핵의 경우 실제 가결될지, 가결돼도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등 불확실성이 있는 기간이 상당히 진행된다”며 “그 과정에서 어제 광화문과 국회에서 봤듯이 극심한 진영 혼란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대표는 공개적으로는 조기 퇴진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히지 않았다. 그 대신 조기 퇴진 시기와 방법에 대해 “당내 논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조속히 말씀드릴 것”이라고만 했다. 한 대표는 대국민 담화 뒤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당내 의원들을 불러 모아 수습책 마련을 논의했다. 한 대표는 9일엔 3선 이상 의원들과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일단 친한계도 빠른 조기 퇴진에 공감대가 모였다. 한 친한계 지도부 관계자는 “임기 단축 일정이 제시되면 야당도 탄핵안을 계속해서 올릴 명분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친한계 의원은 “필요하면 야당과도 대화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오갔다”고 했다.● 친윤-중진 “한 대표, 당내 상의 먼저 해야” 한동훈 지도부가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불참하고 조기퇴진론을 띄운 것의 이면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놓여 있다. 탄핵소추안이 당장 가결되면 이 대표가 이미 징역(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2심 재판 역시 기약 없이 미뤄질 수 있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 재판 1심은 기소 뒤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 해 원칙상으론 내년 8월 이 대표의 선거법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하지만 정국 상황 때문에 최종심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장 조기 대선 정국을 만들 탄핵소추안 처리 대신 조기퇴진론으로 시간을 벌면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내지 3심 결과가 조기 대선 전 나올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한 대표가 조기퇴진을 강조한 이날 친윤계와 중진 의원들은 당내 상의가 먼저라는 목소리를 냈다. 윤 대통령이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한 것은 한 대표 1인이 아닌 의원총회 등으로 의견을 모으라는 뜻이었다는 것이다.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이 국정 안정화 방안을 당에 일임한 것은 당 최고위원회, 의원총회, 또 여러 원로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정국 안정에 대한 건 의원총회가 제1 숙의 기구”라고 강조했다. 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개헌을 통한 윤 대통령 임기 단축안은 야당의 반대로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평가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임기 단축 개헌은 지금 고려할 때가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자진 사퇴하거나 탄핵돼야 한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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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尹 조기 퇴진 추진”…구체적 시기-방법은 빠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윤석열 대통령 조기 퇴진 추진”을 들고 나온 건 전날(7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폐기 된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특히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조기 퇴진 추진’이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한 직무 정지 효과와 비슷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탄핵에 찬성하진 않았지만 탄핵과 비슷한 정국 수습을 여당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다.한 대표가 밝힌 조기 퇴진 로드맵에는 시기와 방법 등의 구체성이 빠져 있다. 적법성 논란에 더해 야당이 책임총리제, 임기단축 개헌 등을 일체 거부하고 탄핵만 택한 상황에서 한 대표의 수습책이 현실화할지도 미지수다. 여기에 친윤(친윤석열)계와 중진 그룹에서 한 대표 주도로 추진하는 조기 퇴진 로드맵에 대한 공개 반발도 나와 당내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공산도 있다. ● 친한계 “임기단축” 거론한 대표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발표한 대국민공동담화 핵심은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 추진이다. 한 대표는 조기 퇴진을 추진하는 근거에 대해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며 “윤 대통령도 (전날 대국민담회에서)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임기를 포함해 국정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질서 있는 퇴진”을 강조하면서도 조기 퇴진의 구체적인 로드맵은 밝히지 않았다. 대신 조기 퇴진 시기와 방법에 대해 “당내 논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조속히 말씀드릴 것”이라고만 했다. 한 대표는 대국민담화 뒤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서범수 사무총장, 박정하 당대표비서실장, 장동혁 김종혁 최고위원,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정성국 조직부총장 등 친한계 인사들을 불러 모아 수습책 마련을 논의했다. 일단 친한계 내에는 빠른 임기단축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모여 있다. 한 친한계 지도부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의 계속된 탄핵 시도로 주말마다 광화문과 국회 앞이 마비될 텐데 결국 임기 단축 일정이 제시가 되면, 야당도 탄핵안을 계속해서 올릴 명분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일정이 속도감 있게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친한계 의원은 “현 시점에서 대통령이 자리에 있는 자체만으로도 부담스럽고 싫다는 민심을 우리도 안다”며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인지 체크하며 움직일 것”이라고 했다. 친한계 내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언제 가결될지 모르는 탄핵소추안보다 한 대표가 주장한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로드맵 시행이 국정 혼란도 줄이고 더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당내 “퇴진 시점, 이재명 선거법 선고 이후로 잡아야”한동훈 지도부가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불참하고 조기퇴진론을 띄운 것의 이면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놓여 있다. 탄핵소추안이 당장 가결되면 이 대표가 이미 징역(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재판 역시 기약 없이 미뤄질 수 있어 이 대표의 대선 출마 길이 열린다고 본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 재판 1심은 기소 뒤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 해 원칙상으론 내년 8월 이 대표의, 선거법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한다. 이에 따라 당장 조기대선 정국을 만들 탄핵소추안 처리 대신 탄핵소추안 가결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조기퇴진론으로 시간을 벌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내지 3심 결과가 조기 대선 전 나올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조기 퇴진 시점을 6개월 이후로 잡아야 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온다.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조기대선이 즉각 치러지면 민주당은 무조건 이 대표가 나올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더 있으면 다른 후보들이 뛰어들 수가 있다”고 말했다.한 대표가 선제적으로 조기퇴진을 강조한 이날 친윤계와 중진 의원들은 당내 상의가 먼저라는 목소리를 냈다. 윤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담화에서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한 것은 한 대표 1인이 아닌 의원총회 등으로 의견을 모으라는 뜻이었다는 것이다.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이 국정 안정화 방안을 당에 일임한 것은 당 최고위원회, 의원총회, 또 여러 원로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의미”라며 “대통령의 직무 배제, 질서 있는 조기퇴진 등의 방안 역시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정국안정에 대한 건 의원총회가 제일 숙의 기구”라며 “의원들과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당 핵심 관계자는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요구한 ‘당에 일임’ 조건을 수용한 것”이라며 “한 대표에게 권한을 준 것”이라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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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尹탄핵 표결… 한동훈-이재명 “즉각 직무정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며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으로 전격 선회했다. 윤 대통령이 곧장 한 대표에게 독대를 요청해 두 사람이 만났지만 한 대표는 선회한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의원총회에서 친한(한동훈)계를 포함해 대다수 여당 의원이 탄핵에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탄핵소추안 가결 여부가 시계제로에 놓여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2차 추가 계엄’ 가능성을 주장하며 7일로 예정된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비상 행동에 돌입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연될 우려가 크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며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를 주장했다. 전날(5일) “이번 탄핵에 대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에서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다만 한 대표는 ‘탄핵 찬성’을 직접 언급하는 것은 피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에 한 대표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불러 회동했다. 하지만 한 대표는 “대통령으로부터 내 판단을 뒤집을 만한 말은 못 들었다”며 ‘직무 정지’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3일 비상계엄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국민들에게) 입장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아직 때가 아니다. 특별한 조치는 안 할 것’이라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정하 당 대표 실장 등은 이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만나 대국민 사과 등 당내 요구를 전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밤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이 ‘잘 알았다. 조만간 긍정적으로 반응할 방법을 숙고하겠다’ 정도로 답했다”고 말했다. 당초 예정보다 2시간 빠른 7일 오후 5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특별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을 “국가 내란 범죄 수괴”라고 규정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직무에서 배제하고 그 직의 유지 여부를 우리 국민의 판단과 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그는 “수사, 체포, 구금, 기소, 처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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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으로 나라 흔들고 “잘못없다, 몰랐다, 반대했다”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라는 혼란을 일으킨 장본인들이 반성과 사과 없이 무책임하거나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나는 잘못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폭거 때문”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5일 “계엄 사실은 대통령이 담화하는 걸 보고 알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정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뒤늦게 “나는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솔직하게 말해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이런(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회 권한을 막으려고 마음먹었음 충분히 할 수도 있었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계엄 해제 하루 만인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보고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다. 박 총장은 ‘계엄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로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정당 활동 금지, 언론 통제, 현장 이탈 의료인 처단 등의 내용으로 박 총장 명의로 배포된 포고령에 대해선 “(저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포고령을 전달받은 것”이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김 전 장관 휴대전화로 경찰청장에게 포고령 내용을 전파했다”고도 했다. 계엄 논의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이 장관은 “이번 사안을 ‘내란죄’다, (저를) ‘내란의 동조자’나 ‘내란의 피혐의자’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신중을 기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계엄령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인식되고 있다. 그 측면에서 이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동의하지 않았다”며 “늦게 (국무회의에) 도착해 (그 전) 논의한 내용은 모른다”고 했다. 계엄의 위헌 여부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다.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를 맡은 수도방위사령관 출신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무장 계엄군의 국회 투입에 대해 “(나는) 지시할 위치가 아니었다”며 “병력에 대한 투입 지시는 (김용현 전) 장관이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국방위 회의 직전 윤 대통령이 면직을 재가해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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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으로 나라 흔들고 “잘못없다, 몰랐다, 반대했다”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라는 혼란을 일으킨 장본인들이 반성과 사과 없이 무책임하거나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나는 잘못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폭거 때문”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5일 “계엄 사실은 대통령이 담화하는 걸 보고 알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정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뒤늦게 “나는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상민 행전안정부 장관은 이날 “솔직하게 말해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이런(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회 권한을 막으려고 마음 먹었음 충분히 할 수도 있었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계엄 해제 하루 만인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보고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다. 박 참모총장은 ‘계엄사실을 언제 알았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로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정당활동 금지, 언론통제, 현장 이탈 의료인 처단 등의 내용으로 박 총장 명의로 배포된 포고령에 대해선 “(저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포고령을 전달 받은 것”이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김 전 장관 핸드폰으로 경찰청장에게 포고령 내용을 전파했다”고도 했다. 계엄군의 국회 투입, 포고령 전파, 계엄 실행까지 김 전 장관이 주도했다는 것이다.계엄 논의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이 장관은 “이번 사안을 ‘내란죄’다, (저를) ‘내란의 동조자’나 ‘내란의 피혐의자’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신중을 기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계엄령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인식되고 있다. 그 측면에서 이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동의하지 않았다”며 “늦게 (국무회의에) 도착해 (그전) 논의한 내용은 모른다”고 했다. 계엄의 위헌 여부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다.국방부 장관 직무대리를 맡은 수도방위사령관 출신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무장 계엄군의 국회 투입에 대해 “(나는) 지시할 위치가 아니었다”며 “병력에 대한 투입 지시는 (김용현 전) 장관이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국방위 회의 직전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을 재가해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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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윤 “우리도 뻔뻔해야” 탄핵 반대… 한동훈 “계엄으로 당에 심각한 타격”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가 곧장 더불어민주당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로 이어지자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수가 궤멸 위기 상황에 빠져들었다”는 우려가 나왔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경험한 보수 정당에 또다시 탄핵의 그림자가 드리우자 당내에선 “이번에도 탄핵이 되면 당이 20∼30년간 불모지가 될 것”이란 위기의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주호영 국회부의장(6선), 권영세(5선) 김기현(5선) 나경원(5선) 의원 등은 4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나온 당내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1시간 반가량 윤 대통령과 비공개로 만났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폭거 탓이다. 폭거를 알리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로 여당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했다. 이날 비상 의원총회에서 일단 친한(친한동훈)계, 친윤(친윤석열)계 모두 “탄핵만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여당 의원(108명) 중 8명만 이탈해도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극단적 선택 사태’에 분노하는 ‘샤이 탄핵 찬성파’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당내 분위기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 관련 질문에 “그런 질문에 하나하나 답하지 않겠다”고 했다.● 尹, “김용현 해임 아냐” 한 대표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시작한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오전 8시에 이어진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탈당,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내각 총사퇴,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을 추진하고 실행한 책임자 해임 및 책임 추궁 등 3가지를 당 수습책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것.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추 원내대표 및 당내 중진들과 함께 윤 대통령과 만나 수습책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선 한 대표가 요구했던 ‘해임’을 시키지 않고 ‘자진 사임’의 형태로 정리할 뜻을 밝혔다고 한다. 실제로 김 장관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한 중진 의원은 “서로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하지 않겠나. 대통령이 어떤 이유로 그랬는지 설명해 주더라”고 했다.● “탄핵 막아야 한다”지만… “가능성 열어 놔야” 언급도 앞서 열린 오전 비공개 의총에선 탄핵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파를 가리지 않고 쏟아졌다. 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나라를 바칠 것이냐”는 취지였다. 친한 핵심인 장동혁 최고위원(재선)은 “보수 정당이 두 번 탄핵되면 20∼30년 풀 한 포기 안 날 걸 안다”며 “임기는 꼭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친윤 핵심 권성동 의원(5선)도 “우리도 뻔뻔해야 한다. 권력을 잃었을 때 민주당의 극악무도한 행태가 가속화할 것”이라며 “계엄 요건이 안 맞으면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정치는 법률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개 석상에선 대통령의 자진 사퇴 요구와 탄핵 찬성 가능성을 열어 두는 목소리도 잇달아 나왔다. 4선 중진 안철수 의원은 “(윤 대통령은)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친한계 김상욱 의원(초선)도 “탄핵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개인적인 의견으로 (윤 대통령이) 정상적인 대통령직 수행이 불가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탄핵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 대표가 탄핵소추안 표결 찬반에 대해 명시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탄핵 반대’ 단일대오가 당론으로 정해지지 않아 실제 표결에선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탄핵소추안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돼 소신 투표를 할 수 있다. 이날 의총에선 한 대표가 제시한 윤 대통령의 탈당 요구를 두고 친한계와 친윤 및 중진그룹 간 파열음이 일었다. 친한계 한지아 수석대변인(초선)은 “우리는 대통령을 지키고 싶은데 대통령이 지킬 수 없게 만들었다. 같이 가려면 손을 놓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반면 친윤 윤재옥 의원(4선)은 “대통령 탈당은 통상 임기 말 선거 앞두고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라면서 “지금은 멋진 대응보다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반대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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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국힘 지도부 비공개 회동, 소득없이 끝나…탈당 요구에 침묵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가 곧장 더불어민주당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로 이어지자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수가 궤멸 위기 상황에 빠져들었다”는 우려가 나왔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경험한 보수 정당에서 또다시 탄핵의 그림자가 드리우자 당내에선 “이번에도 탄핵이 되면 당이 20~30년간 불모지가 될 것”이란 위기의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주호영 국회부의장(6선), 권영세(5선) 김기현(5선) 나경원(5선) 의원 등이 4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나온 당내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1시간 반가량 윤 대통령과 비공개로 만났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폭거 탓이다. 폭거를 알리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답하며 회동은 사실상 소득 없이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비상 의원총회에서 일단 친한(친한동훈)계, 친윤(친윤석열)계 모두 “탄핵만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여당 의원(108명) 중 8명만 이탈해도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극단적 선택 사태’에 분노하는 ‘샤이 탄핵 찬성파’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당내 분위기다.● 尹, “김용현 해임 아냐”한 대표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시작한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오전 8시에 이어진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탈당,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내각 총사퇴,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을 추진하고 실행한 책임자 해임 및 책임 추궁 3가지를 당 수습책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것.한 대표는 이날 오후 추 원내대표 및 당내 중진들과 함께 윤 대통령과 만나 수습책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선 한 대표가 요구했던 ‘해임’을 시키지 않고 ‘자진 사임’의 형태로 정리할 뜻을 밝혔다고 한다. 실제로 김 장관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한 중진 의원은 “서로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하지 않겠나. 대통령이 어떤 이유로 그랬는지 설명해 주더라”고 했다.● “탄핵 막아야 한다”지만…“가능성 열어 놔야” 언급도앞서 열린 오전 비공개 의총에선 탄핵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파를 가리지 않고 쏟아졌다. 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나라를 바칠 것이냐”는 취지였다. 친한 핵심인 장동혁 최고위원(재선)은 “보수 정당이 두 번 탄핵되면 20~30년 풀 한 포기 안 날 걸 안다”며 “임기는 꼭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친윤 핵심 권성동 의원(5선)도 “우리도 뻔뻔해야 한다. 권력을 잃었을 때 민주당의 극악무도한 행태가 가속화할 것”이라며 “계엄 요건이 안 맞으면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정치는 법률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공개 석상에선 대통령의 자진 사퇴 요구와 탄핵 찬성 가능성을 열어 두는 목소리도 잇달아 나왔다. 4선 중진 안철수 의원은 “(윤 대통령은)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친한계 김상욱 의원(초선)도 “탄핵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개인적인 의견으로 (윤 대통령이) 정상적인 대통령직 수행이 불가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탄핵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 대표가 탄핵소추안 표결 찬반에 대해 명시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탄핵 반대’ 단일대오가 당론으로 정해지지 않아 실제 표결에선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탄핵소추안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돼 소신 투표를 할 수 있다.이날 의총에선 한 대표가 제시한 윤 대통령의 탈당 요구를 두고 친한계와 친윤 및 중진그룹 간 파열음이 일었다. 친한계 한지아 수석대변인(초선)은 “우리는 대통령을 지키고 싶은데 대통령이 지킬 수 없게 만들었다. 같이 가려면 손을 놓아아 할 때”라고 말했다. 반면 친윤 윤재옥 의원(4선)은 “대통령 탈당은 통상 임기 말 선거 앞두고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라면서 “지금은 멋진 대응보다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반대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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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계엄, 난 잘못 없어… 野에 경고만 하려 했다”…김용현 해임 요구에 사실상 거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및 중진 의원들과 만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것이지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한 총리와 한 대표 등은 이날 오후 5시경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윤 대통령과 1시간 넘게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에 대한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한 대표는 이날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만큼 해임 형식을 취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탈당과 내각 총사퇴, 김 장관 해임 등 3가지를 비상계엄령 수습책으로 제시했다. 이날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에서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는 한 대표의 대통령 탈당 요구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인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었다. 면담에 참석한 한 중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어떤 이유로 계엄을 선포했는지 설명했다”고 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3일 국무위원들의 반대와 설득 시도에도 비상계엄 선포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를 받은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경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한 총리 등 국무위원들 대다수는 “경제나 안보, 외교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대할 것”이라는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뜻이 워낙 확고해 말릴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韓 만난 尹, 국방장관 해임 아닌 ‘사임’으로 정리… 90분 빈손 회동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가 곧장 더불어민주당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로 이어지자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수가 궤멸 위기 상황에 빠져들었다”는 우려가 나왔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경험한 보수 정당에서 또다시 탄핵의 그림자가 드리우자 당내에선 “이번에도 탄핵이 되면 당이 20~30년간 불모지가 될 것”이란 위기의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주호영 국회부의장(6선), 권영세(5선) 김기현(5선) 나경원(5선) 의원 등이 4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나온 당내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1시간 반가량 윤 대통령과 비공개로 만났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폭거 탓이다. 폭거를 알리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답하며 회동은 사실상 소득 없이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비상 의원총회에서 일단 친한(친한동훈)계, 친윤(친윤석열)계 모두 “탄핵만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여당 의원(108명) 중 8명만 이탈해도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극단적 선택 사태’에 분노하는 ‘샤이 탄핵 찬성파’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당내 분위기다.● 尹, “김용현 해임 아냐”한 대표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시작한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오전 8시에 이어진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탈당,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내각 총사퇴,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을 추진하고 실행한 책임자 해임 및 책임 추궁 3가지를 당 수습책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것.한 대표는이날 오후 추 원내대표 및 당내 중진들과 함께 윤 대통령과 만나 수습책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선 한 대표가 요구했던 ‘해임’을 시키지 않고 ‘자진 사임’의 형태로 정리할 뜻을 밝혔다고 한다. 실제로 김 장관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한 중진 의원은 “서로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하지 않겠나. 대통령이 어떤 이유로 그랬는지 설명해 주더라”고 했다.● “탄핵 막아야 한다”지만…“가능성 열어 놔야” 언급도앞서 열린 오전 비공개 의총에선 탄핵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파를 가리지 않고 쏟아졌다. 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나라를 바칠 것이냐”는 취지였다. 친한 핵심인 장동혁 최고위원(재선)은 “보수 정당이 두 번 탄핵되면 20~30년 풀 한 포기 안 날 걸 안다”며 “임기는 꼭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친윤 핵심 권성동 의원(5선)도 “우리도 뻔뻔해야 한다. 권력을 잃었을 때 민주당의 극악무도한 행태가 가속화할 것”이라며 “계엄 요건이 안 맞으면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정치는 법률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공개 석상에선 대통령의 자진 사퇴 요구와 탄핵 찬성 가능성을 열어 두는 목소리도 잇달아 나왔다. 4선 중진 안철수 의원은 “(윤 대통령은)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친한계 김상욱 의원(초선)도 “탄핵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개인적인 의견으로 (윤 대통령이) 정상적인 대통령직 수행이 불가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탄핵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 대표가 탄핵소추안 표결 찬반에 대해 명시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탄핵 반대’ 단일대오가 당론으로 정해지지 않아 실제 표결에선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탄핵소추안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돼 소신 투표를 할 수 있다.이날 의총에선 한 대표가 제시한 윤 대통령의 탈당 요구를 두고 친한계와 친윤 및 중진그룹 간 파열음이 일었다. 친한계 한지아 수석대변인(초선)은 “우리는 대통령을 지키고 싶은데 대통령이 지킬 수 없게 만들었다. 같이 가려면 손을 놓아아 할 때”라고 말했다. 반면 친윤 윤재옥 의원(4선)은 “대통령 탈당은 통상 임기 말 선거 앞두고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라면서 “지금은 멋진 대응보다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반대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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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밤 비상계엄… 국회, 2시간만에 해제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심야 비상계엄 선포는 2시간여 만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로 끝났다.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3분부터 시작된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밝혔다. 이날 오후 11시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가 나왔다. 비상계엄 선포는 박정희 유신정권 말기인 1979년 10월 부마항쟁 당시 부산 지역에 9일간, 10·26사건 이튿날인 1979년 10월 27일부터 1981년 1월 24일까지 439일간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시행된 게 마지막이다.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이다. 여야 의원들은 4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시점이 오전 1시 1분이었다. 윤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시작한 지 2시간 38분 만이었고 계엄포고령이 나온 지 2시간 1분 만이었다. 헌법 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계엄 해제 요구안 통과 뒤 “이번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실질 조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특히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비상계엄 선포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고 계엄사령관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맡았다. 윤 대통령 담화 뒤 계엄사령부는 1호 포고령을 발표했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반발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요건도 맞지 않은 위법한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라고 했다. 계엄 해제 요구안 통과 뒤에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경거망동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은 국민을 배반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도착한 무장 계엄군도 시민들과 대치하다가 계엄 해제 이후 철수했다. 다만 계엄법상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해 실제 해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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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도 “말도 안되는 일… 대통령이 막가자는 것”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막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같이 밝혔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도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전혀 전달받지 못해 당혹한 기색이 역력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지금 대통령이 막가자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향한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 한 대표는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잘못된 계엄 선포를 반드시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특히 “요건도 맞지 않은 위법한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다. 군경에게 말씀드린다. 반헌법적 계엄에 동조하고 부역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도 했다. 이날 여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친한(친한동훈)계 의원과 본회의장 밖에 머문 추경호 원내대표 등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로 나뉘었다. 한 대표를 비롯해 박정하 서범수 장동혁 의원 등 친한계 의원들 위주로 18명의 의원이 본회의장에 들어가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 개의에 참석했고, 참석자 전원은 해제 찬성표를 던졌다. 한 친한계 의원은 “추 원내대표가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못 가게 헷갈리게 했다”고 비판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 대응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도 깜깜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해 9월 더불어민주당이 ‘계엄령 준비’ 주장을 펼칠 때 국민의힘은 “황당무계한 허위 정보까지 만들어 퍼뜨리고 있다. 탄핵을 한다면 이런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이런 세력들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하며 맞대응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당혹해하고 있다. 법조인 출신의 한 여당 중진 의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 어떤 이유로 계엄을 선포한 건지 사유를 알아봐야 한다”고 했다. 여당 관계자는 “이런 고도화된 나라에서 비상계엄한 경우가 없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 가지 않는다”며 “이제 여당으로선 이 사태로 돌아선 민심을 복원하기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여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도 “계엄에 반대한다. 계엄은 철회돼야 한다”며 “시장으로서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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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金여사 특검법 ‘집단 기권’ 전략에 제동…“국민이 비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3일 ‘전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대한 의견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질문에 대해 “중요한 문제에 있어 신중한 판단을 하는 것이 모호함이라고 치부될 수 없다”고 밝혔다. 여당 원내지도부가 이르면 10일로 예상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단일대오’를 강조하는 것과 달리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이다. 친윤(친윤석열)계 중심으로 거론되는 특검법 재표결 시 ‘집단 기권’ 전략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다. 당내에선 “한 대표가 재표결 국면에서 당내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라는 이야기가 나왔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이고 의견이 다양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집단 기권’ 전략에 대해서도 한 대표는 “그런 편법을 동원할 경우 국민이 크게 비판하지 않겠느냐”며 “아이디어 차원에서 떠올린 게 아닐까 싶다.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집단 기권’은 의원들이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고 백지 상태 투표용지를 바로 투표함에 넣어 모든 표를 무효표로 만드는 방안이다. 한 대표가 ‘전략적 모호성’ 행보를 이어 가는 것에 대해 한 친윤 의원은 “만에 하나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면 친한(친한동훈)계가 이탈을 했든 하지 않았든 한 대표가 책임을 온전히 지게 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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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 상병’ 국조, 대통령실 외압여부 쟁점… 野 ‘VIP 격노설’ 정조준

    국민의힘이 전격적으로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참여를 결정하면서 여야는 국회 회의장에서 채 상병 사건 쟁점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조사를 주장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건 처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있는지 면밀히 확인하겠다는 태도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현안질의,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대통령실의 외압 정황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여당에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재선)을, 야당에선 국회 운영위 소속 전용기 의원(재선)을 각각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로 내정했다. 여야는 조사 기간과 조사 대상 등을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野 “외압 따져 볼 것” vs 與 “정치공세”채 상병 순직 사건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건이다. 이번 국정조사 핵심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에서 외압이 있었냐는 것이다. 야당은 이른바 ‘VIP 격노설’로 알려진 윤 대통령의 격노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2023년 7월 31일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을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보고를 받을 당시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질책했다는 의혹이다. 이를 두고 야당에선 윤 대통령의 외압 때문에 국방부와 해병대가 사건 처리 방향을 바꿨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순직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려 했지만 대통령의 질책 이후 국방부의 수사 축소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반면 대통령실은 “애초에 화낸 적 없다”는 입장이고, 여당 역시 “대통령이 의견을 표시하는 것을 ‘격노설’로 포장해 직권남용을 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라며 “본질과 벗어난 정치공세”라고 반박한다. 2023년 8월 2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기록을 회수한 것 역시 적법 여부가 쟁점이다. 박 전 단장은 수사 결과를 이첩하지 말라는 이 전 장관의 지시에도 경찰에 자료를 넘겼다는 혐의(항명죄)로 기소됐다. 야당은 “적법한 절차로 사건을 이첩한 박 전 단장을 기소하고 보직 해임시킨 건 위법, 부당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사건의 본질은 국방부 장관의 정당한 이첩 보류 지시 명령을 박 전 단장이 어긴 항명”이라며 맞서고 있다. 21대 총선 국면이던 올해 3월 크게 논란이 됐던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출국 과정도 주요 국정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 전 장관은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호주로 출국했는데, 당시 이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돼 출국금지 상태였다. 이 때문에 야당은 출국금지 해제 과정 및 관계 당국의 직권 남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공직자로서 공무 수행을 위한 것”이라며 직권 남용 주장을 비판하고 있다.● 조사 기간, 시기도 쟁점채 상병 국정조사특위는 국회 의석 비율을 반영해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5선 중진 정동영 의원이 맡는다. 여야는 협의를 통해 국정조사 실시계획서의 세부 내용을 조율할 예정이다. 여야 모두 국조특위 위원에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들을 배치했다. 조사 기간과 조사 대상 등을 두고 여야 간 줄다리기도 예상된다. 민주당 특위 관계자는 “5일 국립대전현충원 방문을 시작으로 국정조사 계획 논의를 진행하는 방안을 여당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여야 특위 간 협의를 거쳐 국정조사 실시계획서에 들어갈 구체적인 조사 기간과 피감기관 등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처럼 45일 기간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시 연장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반면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일 뿐 간사 간 협의를 시작하면 백지부터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국정조사는 사전조사를 거친 뒤 본조사 격인 기관보고, 현장방문, 청문회 등을 진행한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예산안 처리 이후 기관보고, 현장방문, 청문회를 진행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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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감액 철회하라” 野 “더 깎을수도”… 677조원 나라 살림 볼모로 극한 대치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법정 처리 시한(2일)을 하루 앞두고 극한 대치를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예산안 대비 4조1000억 원을 깎은 감액 예산안의 2일 본회의 단독 처리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예산 삭감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맞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협의하면 된다”고 밝힌 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단독 감액안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다”고 했다. 정치권이 677조 원 규모의 나라 살림을 볼모로 삼아 벼랑 끝 대치를 벌이면서 민생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고 추가 협상을 촉구할 방침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여당과 합의가 불발되고 기획재정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2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정부 여당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더 많은 감액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선(先)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고 정부 예비비 등을 깎은 감액안을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이 2일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안도 보고한 뒤 4일 통과시킬 방침이어서 여야 충돌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여야가 약속한 민생 입법은 후순위로 밀리는 상황이다. 당초 여야는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등 6개 민생 법안을 10일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5개 법안이 소관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했다.용산 “특활비 없애 마약수사 못해” 野 “영수증도 없는 쌈짓돈 안돼”野 감액 예산안 처리 시도에 충돌與 “정부 4.8조원 예비비 반토막 내… 재난대책비 예산도 1조원 깎아”野 “1.5조이상 쓴적없어 정상화 조치부자감세 상속-증여세법 부결 계획”“일방적 예산 감액으로 민생, 치안, 외교, 재해 대응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모든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는 걸 분명히 한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특수활동비 삭감했다고 국정이 마비되지도, 국민이 피해 입지도 않는다. 잘못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헌정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 처리 시도를 놓고 여야 원내지도부는 일요일인 1일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어 강도 높은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던 민주당은 3일 만인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액 예산안을 최종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동시에 정부 여당과의 추가 협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강온 전략’ 구사에 나섰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선(先)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피해는 국민 몫이니 책임은 야당이 져야 한다. 사고를 친 민주당이 수습하라”고 압박했다.● “예비비 너무 많아” vs “재해대책비 1조나 감액”정부 예산안 677조4000억 원 중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수정 예산안의 핵심은 정부 예비비 절반 삭감과 대통령실과 감사원, 검찰, 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이다.먼저 정부안 4조8000억 원 중 2조4000억 원을 감액한 정부 예비비와 관련해 민주당은 정부의 씀씀이를 문제 삼았다. 박 원내대표는 “역대 정부에서 예비비는 1조5000억 원 이상을 사용한 예가 없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무려 4조8000억 원이나 편성했다. 이게 말이 되냐”며 “집안 살림도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반면 대통령실은 “예비비 삭감으로 국가의 기본적 기능 유지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됐다”고 반발했다. 추 원내대표도 “재난 재해에 대해 적기에 대응하는 걸 어렵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초 정부는 예비비 중 2조6000억 원은 재난대책비 등으로 활용하게 예산을 편성했지만, 야당의 감액 수정안에선 1조6000억 원만 재난대책 예비비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특수활동비를 두고도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웠다. 민주당은 “영수증도 내역도 소명도 없이 쓰는 쌈짓돈 뺏기게 생기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느냐”며 “그토록 소중한 특활비로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고 회식까지 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검사 시절에는 전직 국정원장들이 대통령실에 제공한 특수활동비를 국고 손실로 기소해 놓고 본인이 대통령으로 쓸 땐 돌연 민생 예산으로 둔갑하는 것이냐”고도 했다.반면 대통령실은 “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해 마약 수사, 범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함으로써 민생범죄 대응이 어려워졌다”고 했다. 마약·도박 수사,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범죄 등 특활비가 투입되는 각종 범죄 수사의 기능이 현격히 약해질 것이란 취지다.이 외에도 윤석열 정부 핵심 정책인 의료개혁 관련 전공의 지원 예산 931억 원 삭감,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497억 원 삭감을 두고도 야당은 “의정 갈등 장기화와 무리한 프로젝트 진행 등 정책 실패로 인한 예산 삭감”이라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예산까지 모두 잘라냈다”고 반발했다.이 밖에 인공지능(AI) 연구용 컴퓨팅 지원 연구개발(R&D) 프로젝트와 건강보험 가입 지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관련 예산 증액도 불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야당 텃밭인 호남고속철도건설과 새만금 신공항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액도 무산될 수 있다.● 국회의장실 “감액안만 상정 부담”다만 2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이 상정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감액안만 통과되는 초유의 사태라 상정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양당 원내대표에게 만찬을 제안했으나 추 원내대표가 거부 입장을 밝혀 무산됐다.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인 ‘지역화폐 예산 증액’ ‘고교 무상교육 유지’ 등을 전제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용산공원 사업비’ 등 여당이 요구하는 사업 등에 대해 협상 여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협의하면 된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사과하고 감액 예산안 철회를 먼저 해야 다시 증액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오히려 민주당을 압박했다. 여기에는 민주당 의원들 역시 지역구 사업에서 증액이 필요한 상황에서 야당 지도부의 감액안 단독 처리 결정에 반발할 것이란 계산도 깔려 있다. 추 원내대표는 “사고는 누가 쳐놓고 수습은 누가 하라고 하는 것이냐. 초유의 날치기를 했으니 끝까지 가든지 사과하고 원점에서 논의하든지 하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향후 모든 논의의 시작점은 단독 감액안의 철회”라고 선을 그었다.민주당은 예산안과 연계 처리되는 예산안 부수 법안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은 정부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10억 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는 상속증여세법은 부결하기로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초부자 감세’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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