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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석

장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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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소식을 세밀히 파악해 전하겠습니다. 2009년 입사 후 사회부 법조팀, 정치부 정당팀에서 근무했습니다.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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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2024-12-12
정치일반61%
대통령30%
남북한 관계3%
칼럼3%
러시아3%

  • 尹, 김 여사-채 상병 특검 모두 거부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특검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정치 공세”라고 거부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에도 “(수사가 끝난 뒤) 국민들이 봐주기 의혹 있다고 하면 제가 특검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채 상병 특검법에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현 정부 출범 후 거부권 행사 법안은 10개로 늘어난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강력 반발하면서 정부여당과 거대 야당의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며 처음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김건희 특검’에 대해 “지금 야당도 집권 시기에 어떤 특검에 대한 (찬반) 여론이 비등했을 땐 늘 주장한 것이 검찰, 경찰 수사에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하는 게 맞다는 주장으로 반대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아마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수사 당국에서 국민 여러분께 상세히 경과와 결과를 설명할 것”이라며 “진행 중인 사법 절차를 지켜보고,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믿고 더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얼마 전까지 총선 끝나고 특검법이니 뭐니 해서 언론 기사의 대부분을 정치 관련 기사들이 차지하고 있다”며 특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 기자회견 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며 “민생을 외면하고 국민 생명을 또다시 저버린 처사에 강하게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재발의할 것”이라며 “여기에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과 명품 백 수수 관련 부분도 포함할지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토를 달지 말고 채 상병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라”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후 발생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윤 대통령이) 몇 번이나 거부권을 쓰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이 나라 주인은 대통령실에 있지 않고 국민에게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후 벌어질 일은 여러분도 예측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탄핵 추진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선 “전향적으로 찬성한다. 야당으로서 협조할 일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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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 현명하지 못한 처신 사과”… 신년대담땐 “박절치 못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논란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논란에 ‘사과’를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2월 KBS 대담에서 가방 수수 의혹을 ‘정치공작’이라 규정하며 “박절하게 대하긴 참 어렵다. (상대를)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좀 문제라면 문제이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유감 표명 차원에서 그친 것보다는 진전된 발언으로 평가된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사과’는 참모들과 사전 논의 없이 윤 대통령이 즉석에서 한 발언이라고 한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형사사법 전문가 출신인 윤 대통령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는 윤리적 수사(修辭)를 사용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김 여사 행위에 대하여 진솔한 사과를 통해 국민 정서를 달래면서도 이와 관련된 검찰 수사나 형사 책임의 영역으로 전선이 확대되는 것은 최소화하려는 의도도 읽힌다고 평가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행 청탁금지법상 대통령 등 공직자 배우자의 1회 100만 원 이상 금품 수수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며 “김 여사의 윤리·도덕적 책임을 인정하는 선에서 디올백 논란을 매듭지으려 할 수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실제로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린 데 대해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언급하는 것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며 “(검찰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발언을 최소화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특검의 본질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검경이나 공수처 같은 기관의 ‘봐주기 수사’나 ‘부실 수사’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수사 확대에 선을 그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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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IP 격노설’ 묻자… 尹, 엉뚱한 답변… 비선논란 질문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맞물린 이른바 ‘VIP 격노설’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날 회견의 핵심으로 거론된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논란에 대한 질문자는 각각 1명에 불과했고 핵심 의제로 다뤄질 거라 전망됐던 이슈들이 질문도 답도 없는 경우도 있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국방부 수사 결과를 질책했다는 외압 의혹에 대한 질문에 “당시 채 일병 순직 사고 소식을 듣고 저도 국방장관에게 질책을 했다. 생존자 구조하는 상황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 시신 수습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인명 사고가 나게 하느냐. 이렇게 질책성 당부를 한 바 있다”고 했다. 무리한 작전 수행에 대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는 사실만 답한 것이다. 추가 질문 기회는 제공되지 않았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려다 보류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대통령실 개입 의혹에 대한 질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개입 논란은 애초에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아예 질문조차 나오지 않은 핵심 이슈들도 여럿 있었다. 제한된 시간과 질문 기회 때문에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을 사후에 어떻게 처리해 지금 가방이 어디 있는지 등 추가 사실관계, 검찰 조사에 대한 김 여사의 입장 등도 확인되지 않았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에 대한 총리-비서실장 기용 검토,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의 ‘윤-이 회담’ 물밑 메신저 가동에서 불거진 비선 논란에 대한 질문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문제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과 후속 회담, 수직적 당정 관계 등에 대해선 질문도 답도 이뤄지지 않았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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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IP 격노설’ 질문에…尹 “국방장관 질책” 즉답 피해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맞물린 이른바 ‘VIP 격노설’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날 회견의 핵심으로 거론된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논란에 대한 질문자는 각각 1명에 불과했고 핵심 의제로 다뤄질 거라 전망됐던 이슈들이 질문도 답도 없는 경우도 있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국방부 수사 결과를 질책했다는 외압 의혹에 대한 질문에 “당시 채 일병 순직 사고 소식을 듣고 저도 국방 장관에게 질책을 했다. 생존자 구조하는 상황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 시신 수습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인명 사고가 나게 하느냐. 이렇게 질책성 당부 한 바 있다”고 했다. 무리한 작전 수행에 대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는 사실만 답한 것이다.추가 질문 기회는 제공되지 않았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려다 보류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대통령실 개입 의혹에 대한 질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개입 논란은 애초에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이날 회견에서는 아예 질문조차 나오지 않은 핵심 이슈들도 여럿 있었다. 제한된 시간과 질문 기회 때문에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을 사후에 어떻게 처리해 지금 가방이 어디 있는지 등 추가 사실관계, 검찰 조사에 대한 김 여사의 입장 등도 확인되지 않았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에 대한 총리-비서실장 기용 검토,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의 ‘尹-李 회담’ 물밑 메신저 가동에서 불거진 비선 논란에 대한 질문은 없었다. 이 대표의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문제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과 후속 회담, 수직적 당정 관계 등에 대해선 질문도 답도 이뤄지지 않았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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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김건희·채 상병 특검 사실상 거부… 김 여사 특검엔 “정치 공세”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특검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정치공세”라고 거부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에도 “(수사가 끝난 뒤) 국민들이 봐주기 의혹 있다고 하면 제가 특검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채상병 특검법에도 재의 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현 정부 출범 후 거부권 행사 법안은 10개로 늘어난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강력 반발하면서 정부여당과 거대 야당의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며 처음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김건희 특검’에 대해 “지금 야당도 집권 시기에 어떤 특검에 대한 (찬반) 여론이 비등했을 땐 늘 주장한 것이 검찰, 경찰 수사에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하는 게 맞다는 주장으로 반대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아마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수사 당국에서 국민 여러분께 상세히 경과와 결과를 설명할 것”이라며 “진행 중인 사법 절차를 지켜보고,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믿고 더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얼마 전까지 총선 끝나고 특검법이니 뭐니 해서 언론 기사의 대부분이 정치 관련 기사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며 특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 기자회견 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며 “민생을 외면하고 국민 생명을 또다시 저버린 처사에 강하게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재발의할 것”이라며 “여기에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과 명품 백 수수 관련 부분도 포함할지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토를 달지 말고 채 상병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라”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후 발생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윤 대통령이) 몇 번이나 거부권을 쓰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이 나라 주인은 대통령실에 있지 않고 국민에게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후 벌어질 일은 여러분도 예측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탄핵 추진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선 “전향적으로 찬성한다. 야당으로서 협조할 일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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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명품백 논란에 ‘사과’ 첫 공식 언급… 사과하되 수사 확전은 피하려는듯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논란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논란에 ‘사과’를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2월 KBS 대담에서 가방 수수 의혹을 ‘정치공작’이라 규정하며 “박절하게 대하긴 참 어렵다. (상대를)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좀 문제라면 문제이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유감 표명 차원에서 그친 것보다는 진전된 발언으로 평가된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사과’는 참모들과 사전 논의 없이 윤 대통령이 즉석에서 한 발언이라고 한다.법조계와 정치권에선 형사사법 전문가 출신인 윤 대통령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는 윤리적 수사(修辭)를 사용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김 여사 행위에 대해 진솔한 사과를 통해 국민 정서를 달래면서도 이와 관련된 검찰 수사나 형사 책임의 영역으로 전선이 확대되는 것은 최소화하려는 의도도 읽힌다고 평가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행 청탁금지법상 대통령 등 공직자 배우자의 1회 100만 원 이상 금품 수수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며 “김 여사의 윤리·도덕적 책임을 인정하는 선에서 디올백 논란을 매듭지으려할 수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실제로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린 데 대해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언급하는 것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며 “(검찰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발언을 최소화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특검의 본질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검경이나 공수처 같은 기관의 ‘봐주기 수사’나 ‘부실 수사’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수사 확대에 선을 그었다.윤 대통령은 앞서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 가방을 건넨 최모 목사가 손목시계 형태의 몰래카메라로 해당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한 과정을 모두 공작으로 평가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윤 대통령의 이날 사과와 관련해 “정치공작이고, 법리적인 문제가 없다는 대응을 했지만,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렸으니 이에 대해 사과하는 방향으로 결단을 내린 것 같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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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여권 “이원석의 檢, 2년간 司正 성과 못내고 이제와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관련 수사를 3차례 언급하며 신속 수사를 강조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놓고 여권과 대통령실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수사 불개입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이 총장 속내를 궁금해하는 기류도 묻어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8일 “수사에 대해 우리가 말하면 (김 여사에 대해) 방어한다는 소리밖에 더 듣겠느냐”며 “수사를 하라 말라, 세게 해라 살살 해라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다른 인사는 “고름이 살이 안 되니 짜고 고약을 붙여야 하는데 (검찰이) 한다고 하니 이를 지켜보려 한다”고도 했다. 수사 개입 논란을 의식해 신중 모드를 강조하지만 여권에선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됐는데, 2년 동안 정작 검찰은 사정(司正)에서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김 여사 수사를 부각하고 나선 이 총장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사 1명이 해도 충분히 할 법한 수사를 이제 와서 3명을 늘려가며 할 게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는 “국민의힘 김민전 비례대표 당선자가 김 여사에 더해 법인카드 의혹의 김혜경 여사, 5만 원권 관봉권 사용 의혹의 김정숙 여사 특검을 주장한 것은 ‘수사 형평성’을 강조하려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검찰은 김 여사 수사를 향한 여권 일각의 불만에도 ‘신속·엄정 수사’ 외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진 않았다. 검찰 내에선 4·10총선이 마무리된 만큼 미뤄뒀던 수사들을 정치적 판단이나 고려 없이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과 검찰의 미묘한 긴장은 김주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임명과 맞물려 추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제청할 검찰 인사에서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관련 수사와 김 여사 관련 수사를 임기 내 모두 매듭짓겠다고 공언한 만큼 서울중앙지검장 등 고위 간부 인사 시기와 규모를 놓고 용산과 검찰의 시각차가 드러날 수도 있다. 올해 초 사법연수원 31기를 대상으로 인사검증동의서를 모두 제출받은 만큼 필요에 따라 인사가 단행될 수 있어 “검찰 인사로 이 총장이 고립되는 양상도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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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여권, ‘명품백 수사’ 강조 검찰총장에 불만…“2년간 한 게 없어”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관련 수사를 3차례 언급하며 신속 수사를 강조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놓고 여권과 대통령실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수사 불개입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이 총장 속내를 궁금해하는 기류도 묻어난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8일 “수사에 대해 우리가 말하면 (김 여사에 대해) 방어한다는 소리밖에 더 듣겠느냐”며 “수사를 하라 말라, 세게 해라 살살 해라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다른 인사는 “고름이 살이 안 되니 짜고 고약을 붙여야 하는데 (검찰이) 한다고 하니 이를 지켜보려 한다”고도 했다.수사 개입 논란을 의식해 신중 모드를 강조하지만 여권에선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됐는데, 2년 동안 정작 검찰은 사정(司正)에서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무능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김 여사 수사를 부각하고 나선 이 총장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사 1명이 해도 충분히 할 법한 수사를 이제 와서 3명을 늘려가며 할 게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는 “국민의힘 김민전 비례대표 당선자가 김 여사에 더해 법인카드 의혹의 김혜경 여사, 5만 원권 관봉권사용 의혹의 김정숙 여사 특검을 주장한 것은 ‘수사 형평성’을 강조하려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검찰은 김 여사 수사를 향한 여권 일각의 불만에도 ‘신속·엄정 수사’ 외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진 않았다. 검찰 내에선 4·10총선이 마무리된 만큼 미뤄뒀던 수사들을 정치적 판단이나 고려 없이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과 검찰의 미묘한 긴장은 김주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임명과 맞물려 추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제청할 검찰 인사에서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관련 수사와 김 여사 관련 수사를 임기 내 모두 매듭짓겠다고 공언한 만큼 서울중앙지검장 등 고위간부 인사 시기와 규모를 놓고 용산과 검찰의 시각차가 드러날 수도 있다. 올해 초 사법연수원 31기를 대상으로 인사검증동의서를 모두 제출받은 만큼 필요에 따라 인사가 단행될 수 있어서 “검찰 인사로 이 총장이 고립되는 양상도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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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사법리스크 있다면 내가 설명하고 풀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민정수석비서관 신설을 공식 발표하며 초대 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8기)을 임명했다. 채 상병 특검법 통과와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논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시점에 민정수석 제도가 2년 만에 부활함에 따라 “사정기관 장악과 사법 리스크 대응을 위한 포석”이라고 야권은 반발했다. 초대 민정비서관에는 이동옥 행정안전부 대변인이, 사의를 표명한 이시원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의 후임으로는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각각 내정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을 찾아 김 수석 인선을 직접 발표하면서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석 신설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 대응 목적이라는 시선에는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될 문제”라며 “저에 대해서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이뤄진 대통령실 개편에서 민정수석을 부활시킨 건 4·10총선 참패로 약화된 국정 운영 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민정수석 산하에는 공직기강·법률·민정비서관이 배치된다. 이번에 신설되는 민정비서관실은 민심 청취와 여론 동향 파악 등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대통령인사비서관을 지내다 4·10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경기 용인갑에 출마했으나 낙선한 이 전 비서관이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내정됐다. 검찰 출신 민정수석 아래의 비서관 2명이 검찰 출신으로 구성됨에 따라 사정기관에 대한 장악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공공기관 감찰, 친인척 관리 기능이 민정수석 아래에 유지되고, 공직기강비서관이 이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정수석실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제하며 중앙집권적인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데 활용돼 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쓰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도 “검찰 사유화를 노린 민정수석실 부활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민심 듣는다며 檢출신 민정수석 임명… 野 “특검정국 대비용” 민정수석에 김주현 前법무차관야권 ‘디올백 등 수사 컨트롤’ 해석… 尹, 주먹 쥐며 “민심 청취 강화” 반박“어느 나라든 법률가가 정보부서 지휘”與내부 “각종 특검 관련 조언할 수도”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될 문제이지, 제 문제를…. 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하며 불거진 야권의 ‘사정기관 장악 논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설명 중간마다 주먹을 쥐거나 양손을 펴며 민심 청취 기능 강화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라며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총선 참패 후 권력 누수 방지,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논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국면에서 사정기관 컨트롤을 위한 ‘방패’로 활용하기 위해 민정수석을 부활했다는 의구심은 가라앉지 않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향후 민정수석 기능이 어떻게 정립되고 기능하는지에 따라 윤 대통령이 기존 약속을 뒤집고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데 대한 평가도 달라질 거라는 전망이다.● 야권 “민정수석실 부활, 각종 특검 대비한 것”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실 신설에 대해 “연이어 추진하고 있는 인적 쇄신과 국정운영 방식에 변화를 주기 위한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도 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김 수석 인선을 발표하면서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고심했다”며 “모든 정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총선 참패 원인, 새만금 잼버리 파행,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실패 등 취임 후 반복된 민심 청취 기능 실패를 두고 민정수석을 부활하라는 조언이 계속됐고, 결국 윤 대통령이 고심 끝에 결심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부활의 명분으로는 ‘민심 청취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들었지만 신임 수석에 검찰 조직을 꿰뚫고 있는 김 전 차관이 임명됨에 따라 ‘사정기관 장악 의도’라는 의심도 계속되고 있다. “총선 이후 여소야대 국면 돌파를 위해 각종 수사로 사정 정국을 조성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 등 각종 특검에 대비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이 각각 공직 감찰과 법무 검찰 인선에까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만큼 야권은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며 “비서실장이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직기강 업무, 법률 업무를 조율하는 수석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고 했다. 검사 출신의 민정수석 기용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민정수석실의 기능들을) 협의해서 만들려고 한다”며 “민정수석의 경력을 보면 수사도 했지만 대부분이 기획업무였다”고 했다. 사정 기능이 민정수석실 부활의 핵심 포인트가 아님을 부각하려는 모습이다.● 민정수석, 인사검증·감찰·민심 보고…“사정기관에 영향력” 김 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종전에 없던 민정비서관실을 새롭게 만들어서 주로 민심을 청취하는 기능을 한다. 공직기강, 법률비서관실을 이관받아서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현행처럼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최종적인 인사검증을 담당한다.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비위정보 수집 보고 업무도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엔 4·10총선 경기 용인갑에서 낙선한 이원모 전 대통령인사비서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져 일각에선 ‘회전문 인사’ 논란도 제기하고 있다. 법률비서관실은 대통령실 업무나 부처와 관련된 법률 사안 검토, 사면·복권 등의 업무를 한다. 신설되는 민정비서관실은 민심 청취, 여론 동향을 파악한다. 윤 대통령은 민정비서관에 이동옥 행정안전부 대변인을 내정했는데, 사정기관 장악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업무 역량을 인정받은 관료 출신을 임명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사정업무를 담당하는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은 아직까진 신설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사정기관 관련 보고와 업무를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이 일정 부분 담당해 온 만큼 민정수석의 권력기관 장악력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 관계자는 “인사 검증, 법률 검토, 민심 청취의 기능이 합쳐진 민정수석실이 채 상병 특검법, 김 여사 특검법 등 각종 특검에 대한 조언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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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王수석’ 떠오르는 김주현, 검찰인사-수사 조율 요직 거쳐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의 윤석열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이 7일 임명됨에 따라 현재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들의 역학 구도도 재편될 조짐이다.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사정(司正) 정보, 민심, 검찰 인사, 공직 인사·세평 검증 등 막강한 권한을 손에 쥔 민정수석실이 부활함에 따라 명실상부한 왕(王)수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무 기능을 강화하려는 윤 대통령의 의중 속에 민정라인과 정무라인의 협력과 경쟁 관계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 여권 “김 수석, 검찰 인사에도 조언할 듯” 김주현 신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63·사법연수원 18기)은 검찰 내 대표적 기획통으로 법무부 검찰국장과 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핵심 요직을 모두 거쳤다. 청와대와 대검찰청의 소통 채널인 법무부 검찰국장 근무 경험을 갖춰 검찰 인사, 수사기관 보고 및 조율을 직접 해 보고, 받아 보고, 중간에서 조율하기도 했다. 검찰 조직에 대한 이해와 장악력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이원석 검찰총장(27기)의 사법연수원 9기 선배다. 한 법조인은 김 수석에 대해 “기존 관례가 아니라 사안을 원점에서 생각하고 근거 법령이 뭔지, 또 이를 어떻게 검토해 나갈지에 대해 배울 점이 많았다”고 했다. 특수통 출신인 윤 대통령과 눈에 띄는 근무 인연은 드문 편이다. 1994년 윤 대통령(64·23기)이 대구지검 초임 검사로 근무할 당시 김 수석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61·17기)도 함께 근무했다. 한 부서에서 일하진 않았지만 세 사람의 대구 근무 기간이 1년 정도 겹친다. 김 수석이 2009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재직하면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 수수 사건 수사를 지휘할 무렵, 윤 대통령은 바로 옆 건물인 대검에서 범죄정보2담당관으로 근무했다. 윤 대통령이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맡아 검찰 수뇌부와 갈등을 빚고 대구고검으로 좌천됐을 당시 김 수석은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윤 대통령이 ‘국정농단’ 특별검사(특검)팀 수석파견검사(수사팀장)로 화려하게 부활한 2016년 김 수석은 검찰 내 2인자인 대검 차장검사를 맡고 있었다. 특검팀 수사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과의 통화 내역이 발견되며 의심의 눈초리를 받기도 했다. 김 수석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29기)과도 근무연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수석이 2001∼2002년 안동지청장일 당시 송 지검장은 안동지청 평검사로 근무했다. 이후 송 지검장은 김 수석이 법무부 검찰과장일 때 바로 옆부서인 형사기획과 검사로 일했고, 김 수석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일 당시 특별수사1부 검사로 배치되며 특별수사에 본격적으로 입문했다. 민정수석 인사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총지휘하는 송 지검장을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는 검찰 인사에 김 수석이 당연히 조언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 인사에 김 수석의 영향력이 일정 부분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송 지검장의 스타일상 검찰 인사 문제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민정수석 기능…3기 대통령실 체제 핵심 신임 민정수석은 수사 정보, 민심, 인사 검증 등 주요 국면에서 윤 대통령의 눈과 귀로 기능하며 3기 대통령실 체제의 핵심으로 부상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수석은 “앞으로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서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 정책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국민의 불편함이나 문제점 등이 있다면 국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사정기관 컨트롤의 요소로 거론되는 수사 정보 수집 여부에 대해서도 “구체적 정보 내용 등은 이미 공직기강이나 법률비서관실이 운영하고 있었다”며 “어떻게 운영할지는 차차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반부패비서관이 신설되지 않더라도 기존 법률수석실 등을 통해 진행된 권력기관 보고,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외부기관 감찰 기능 등이 김 수석 아래에 유지된다. 앞서 김대기, 이관섭 전임 비서실장 체제에서 왕수석으로 불렸던 국정기획수석 제도가 폐지된 상황에서 민정수석실은 집권 3년 차 대통령실 핵심 부서로 기능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현재는 정무수석실이 선임 수석실로 배치된 가운데 정무라인과 민정수석 라인의 관계나 우위가 어떻게 정리될지도 지켜볼 문제”라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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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정비서관에 이동옥, 공직기강비서관에 이원모 내정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민정수석비서관 신설을 공식 발표하며 초대 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8기)을 임명했다. 채 상병 특검법 통과와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논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시점에 민정수석 제도가 부활함에 따라 “사정기관 장악과 사법 리스크 대응을 위한 포석”이라고 야권은 반발했다. 초대 민정비서관에는 이동옥 행정안전부 대변인이, 이시원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의 사의 표명에 따라 후임으로는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각각 내정됐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을 찾아 김 수석 인선을 직접 발표하면서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석 신설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 대응 목적이라는 시선에는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될 문제”라며 “저에 대해서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이뤄진 대통령실 개편에서 민정수석을 부활시킨 건 4·10총선 참패로 약화된 국정 운영 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민정수석 산하에는 공직기강·법률·민정비서관이 배치된다. 이번에 신설되는 민정비서관실은 민심 청취와 여론 동향 파악 등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대통령인사비서관을 지내다 4·10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경기 용인갑에 출마했으나 낙선한 이 전 비서관이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내정됐다. 검찰 출신 민정수석 아래에 비서관 2명이 검찰 출신으로 구성됨에 따라 사정 기관에 대한 장악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공공기관 감찰, 친인척 관리 기능이 민정수석 아래에 유지되고, 공직기강비서관이 이 역할을 맡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민정수석실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제하며 중앙집권적인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데 활용돼 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쓰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도 “검찰 사유화를 노린 민정수석실 부활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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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檢, 용산과 갈등… 김건희 수사 늦추면 조직 위험하다 본듯”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최근 검찰이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논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과 관련해 ‘용산(대통령실)과 검찰 간 갈등설’을 제기했다.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갈등을 보여 주는 현상이라는 것. 이에 대해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야권의 갈등설 제기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일축과 검찰의 수사팀 확대에 대한 불편한 기류가 함께 나타났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올 9월 임기 만료 전까지 김건희 여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등 주요 수사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측근들에게 피력한 것으로 6일 전해졌다. 이 총장은 최근 전직 검찰총장 등 다수의 법조계 원로들로부터 “김 여사 사건을 원칙대로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 시간이 더 지체되면 검찰 전체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는 내용의 전화를 수차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용산(대통령실)과 검찰 간 긴장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 내 ‘김건희 세력’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동훈(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이원석(검찰총장), 송경호(서울중앙지검장) 등이 ‘김건희 수사’를 하면서 세 과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당 신임 원내수석부대표로 임명된 박성준 대변인도 “이 총장뿐 아니라 검찰이 김 여사 관련 수사를 더 늦춰서는 조직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며 “이번 총선이 끝나고 검찰도 깜짝 놀랐을 것이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최민석 대변인은 “약속대련식 수사로 김 여사를 감싼다면 검찰이 설 자리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야권에서) 갈등설을 제기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본다”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공식 대응을 자제하며 수사 개입 논란 등 검찰과의 불필요한 갈등이 불거질 소지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선 검찰 수사를 향한 예민한 심기도 드러냈다. 대통령실의 한 인사는 “사건의 구조가 단순한 사안”이라며 “검찰이 들고 있다가 지금 시점에 수사팀을 확대하려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당내서도 용산 대통령실과 물밑에서 조율된 ‘약속대련’ 아니겠느냐는 반응과 ‘검찰 하극상’의 시작이냐로 나뉘어 추측이 난무한 것 같다”고 전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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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용산-검찰 갈등설’ 제기…대통령실 “갈등설 자체가 정치 의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최근 검찰이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논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과 관련해 ‘용산(대통령실)과 검찰 간 갈등설’을 제기했다.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갈등을 보여주는 현상이라는 것. 이에 대해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야권의 갈등설 제기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일축과 검찰의 수사팀 확대에 대한 불편한 기류가 함께 나타났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올 9월 임기 만료 전까지 김건희 여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등 주요 수사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측근들에게 피력한 것으로 6일 전해졌다. 이 총장은 최근 전직 검찰총장 등 다수의 법조계 원로들로부터 “김 여사 사건을 원칙대로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 시간이 더 지체되면 검찰 전체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는 내용의 전화를 수차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용산(대통령실)과 검찰 간 긴장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 내 ‘김건희 세력’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동훈(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이원석(검찰총장), 송경호(서울중앙지검장) 등이 ‘김건희 수사’를 하면서 세 과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당 신임 원내수석부대표로 임명된 박성준 대변인도 “이 총장뿐 아니라 검찰이 김 여사 관련 수사를 더 늦춰서는 조직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며 “이번 총선이 끝나고 검찰도 깜짝 놀랐을 것이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최민석 대변인은 “약속대련식 수사로 김 여사를 감싼다면 검찰이 설 자리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야권에서) 갈등설을 제기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본다”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공식 대응을 자제하며 수사 개입 논란 등 검찰과의 불필요한 갈등이 불거질 소지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선 검찰 수사를 향한 예민한 심기도 드러났다. 대통령실의 한 인사는 “사건의 구조가 단순한 사안”이라며 “검찰이 들고 있다가 지금 시점에 수사팀을 확대하려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당내서도 용산 대통령실과 물밑에서 조율된 ‘약속대련’ 아니겠냐는 반응과 ‘검찰 하극상’의 시작이냐로 나뉘어 추측이 난무한 것 같다”고 전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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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10번째 거부권’ 딜레마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유기”라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일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말을 꺼내 들며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고 나섰다. 지난달 29일 처음 열린 윤-이 회담으로 협치의 물꼬를 모색하던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거부권 문제로 정면 충돌 양상을 빚으며 정국이 급랭하는 형국이다. 3일 대통령실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여야 합의도 안 한 이 법안을 받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유기이자,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특검을 도입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채 상병 특검법은 두 단계가 지금 빠져 있다”며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인데 그걸 뛰어넘는 문제가 하나 있고,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문제가 있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대별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라 그 부분을 가볍게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년간 현직 대통령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해 왔던 말(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며 “범인이 아닐 테니까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하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 특검을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법안의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가능하다. 정부 일정을 감안해 14일 국무회의를 통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실제 거부권 행사까지 고민해야 할 대목이 많은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후 법안 수를 기준으로 9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추가 거부권 행사로 4·10총선 참패 원인으로 꼽히는 윤 대통령의 불통·오만 이미지가 심화할 수 있는 점은 우려 요소다.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은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지점이다. 거부권 행사 뒤 국회 재표결 과정에서 여당의 이탈 표가 현실화할 경우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되 ‘선(先)수사, 후(後)특검’이나,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에만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도록 한 현행 조항을 수정하면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는 조건부 수용 여지를 열어둘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尹 “특검 거부권 행사 않는건 직무유기” 李 “거부 안할걸로 믿는다” [尹-李 거부권 충돌]10번째 거부권 ‘채 상병 특검’ 딜레마공식적으로 ‘거부권’ 언급 않지만… 尹, 참모들에게 “나쁜 선례 안돼”비서실장 이어 정무수석 “입법 폭거”… 野홍익표 “더 큰 국민 저항 직면할것”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3일 “(채 상병 특검법은) 사법 절차에 상당히 어긋나는 입법 폭거”라며 이같이 성토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전날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성토한 데 이어 국회 해병대전우회 회장 출신 정무수석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위한 명분 쌓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거부권’이란 단어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현 정부 출범 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이미 9건에 이르고 채 상병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도 높은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거부권 행사로 야권의 불통과 오만 프레임 공세가 거세져 국정 지지율에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고심도 깊어지는 모양새다.● 尹, 참모들에게 “거부권 행사 않는 건 직무유기”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 통과 뒤 참모들에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유기이자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홍 수석은 “대통령이 받아들이겠다고 말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사법 절차를 종료한 사안”이라며 “채 상병 건은 좀 다르다. 경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사건”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더군다나 이 사건의 수사권이 군에 없는 만큼 기관 간 업무를 조정하기 위한 대통령실의 연락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홍 수석은 “군 내 사고를 군인이 직접 수사하는 것을 믿지 못하겠으니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자는 게 (개정 군사법원법의) 법 취지”라며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선 “공수처도 못 믿겠다는 것 아니냐. (아니면) 이런 사안이 생기면 특검으로 다 가자고 법을 아예 개정하든지”라며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덜커덕 (특검을) 받아들일 순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을 성토하면서도 ‘거부권’ 행사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론 언급하지 않았다. 총선 후 거대 야당의 존재감이 더욱 부각된 입법 환경이 녹록지 않은 데다 총선 참패 한 달여 만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다. 기존 9차례의 거부권 행사에 더해 찬성 여론이 높은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10번째 거부권 행사가 되며 ‘불통과 오만’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다. 국정 지지율에 악재로 작용할 경우 20% 초반대에 머무는 국정 지지율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홍 수석이 이날 “그런 (거부권 행사)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고심이 깔려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가를 위해 군에 복무하다 꽃다운 나이에 숨진 젊은 병사의 사망 경위를 가려내려는 수사를 둘러싼 외압 유무를 규명하고, 관련자 형사책임 범위를 특검으로 가려내자는 특검 찬성 여론도 만만치 않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시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특검법에 찬성 응답이 67%였고, 반대 응답이 19%였다.(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에 더해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해선 야당과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거부권 행사로 정국이 급랭해 국정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온다. 거부권 행사 시 재표결에서 여당이 예전과 같은 결집력을 보이며 저지선을 형성해 낼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점도 변수인 가운데 이탈표가 많아질 경우 대통령실의 국정 장악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 민주 “거부권 행사 시 22대 개원 즉시 재추진” 이날 민주당은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며 새로 출범할 22대 국회에서도 강공을 예고했다. 이날 선출된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추진하겠다며 채 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더라도 다시 추진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날로 임기를 마친 홍익표 원내대표도 “대통령실이 이(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의 강력한 저항은 물론이고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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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심위 무더기 징계-‘입틀막’ 경호 관련… 尹, 신중하라는 취지의 지시 있을 것”

    대통령실이 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언론사 무더기 징계와 ‘입틀막’(입을 틀어막는 행위) 논란이 불거진 과잉 경호 논란과 관련해 “신중하라는 취지의 (대통령) 지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무더기 징계든, 또 과잉적인 추가 조치든 이게 결국은 대통령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국민들께 보이는 현상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윤 대통령과의 회담 뒤 ‘대통령이 방송 무더기 징계는 모르는 것 같더라’라고 발언한 데 대해 “사안 사안마다 대통령께서 다 아실 수가 없더라. 우리가 그런 기능을 하는 수석실이 없다”고 말했다. 과잉 경호 논란에는 “경호처나 어디서 고발하는 것들은 대통령께서 전혀 그런 것에 화를 내셔서 진행되는 게 아니다”라며 “대통령께서 ‘국민 정서가 있는데 직접적 위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너무 (경호) 업무만 가지고 보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취임 2주년(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운영 구상에 대해 밝힌다. 홍 수석은 “9일을 가장 적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심 청취 강화를 위해 민정수석비서관실 제도를 부활하는 윤 대통령은 신임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8기)을 내정하고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설될 민정비서관에는 이영상 대통령법률비서관(51·사법연수원 29기)이 자리를 옮기는 방안도 일각에서 거론된다. 공석인 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는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청사에는 수석 신설·개편을 앞두고 내부 리모델링 작업도 이뤄지고 있다. 한편 국경없는기자회(RSF)는 3일 공개한 ‘2024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에서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를 62위로 매겼다. 지난해 47위에서 15계단 하락한 수치다. RSF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언론 환경에 대해 “정치적 양극화로 인해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판단되는 언론매체가 비난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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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 상병 특검 거부권’ 대놓고 말 못하는 대통령실의 고심 셋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3일 “(채 상병 특검법은) 사법절차에 상당히 어긋나는 입법폭거”라며 이같이 성토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전날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성토한 데 이어 국회 해병대전우회 회장 출신 정무수석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위한 명분 쌓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왔다.그럼에도 두 사람은 ‘거부권’이라는 단어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현 정부 출범 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이미 9건에 이르고 채 상병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도 높은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거부권 행사로 야권의 불통과 오만 프레임 공세가 거세져 국정 지지율에 치명타로 작용할 수도 있는 만큼 고심도 깊어지는 모양새다.● 尹, 참모들에 “거부권 행사 않는 건 직무유기”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 통과 뒤 참모들에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유기이자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홍 수석은 “대통령이 받아들이겠다고 말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사법절차를 종료한 사안”이라며 “채 상병 건은 좀 다르다. 경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사건”이라고 했다.대통령실은 더군다나 이 사건 수사권이 군에 없는 만큼 기관 간 업무를 조정하기 위한 대통령실의 연락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홍 수석은 “군내 사고를 군인이 직접 수사하는 것을 믿지 못하겠으니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자는 게 (개정 군사법원법의) 법 취지”라며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선 “공수처도 못 믿겠다는 것 아니냐. (아니면) 이런 사안이 생기면 특검으로 다 가자고 법을 아예 개정하든지”라며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덜커덕 (특검을) 받아들일 순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통령실은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을 성토하면서도 ‘거부권’ 행사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론 언급하지 않았다. 총선 후 거대 야당의 존재감이 더욱 부각된 입법 환경이 녹록지 않은 데다 총선 참패 한 달여 만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다. 기존 9차례 거부권 행사에 더해 찬성 여론이 높은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10번째 거부권 행사가 되며 ‘불통과 오만’ 논란이 재점화할 수 있다. 국정 지지율에 악재로 작용할 경우 20% 초반대에 머무는 국정 지지율에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홍 수석이 이날 “그런 (거부권 행사)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고심이 깔려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국가를 위해 군에 복무하다 꽃다운 나이에 숨진 젊은 병사의 사망 경위를 가려내려는 수사를 둘러싼 외압 유무를 규명하고, 관련자 형사책임 범위를 특검으로 가려내자는 특검 찬성 여론도 만만치 않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시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특검법에 찬성 응답이 67%였고, 반대 응답이 19%였다.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이에 더해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해선 야당과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거부권 행사로 정국이 급랭해 국정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온다. 거부권 행사 시 재표결에서 여당이 예전과 같은 결집력을 보이며 저지선을 형성해 낼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점도 변수인 가운데 이탈표가 많아질 경우 대통령실의 국정 장악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 “거부권 행사 시 22대 개원 즉시 재추진”이날 민주당은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며 새로 출범할 22대 국회에서도 강공을 예고했다. <이날 선출된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추진하겠다며 채 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더라도 다시 추진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날로 임기를 마친 홍익표 원내대표도 “대통령실이 이(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의 강력한 저항은 물론이고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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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무수석 “尹, 언론사 무더기 징계 관련 ‘신중하라’ 지시 있을 것”

    대통령실이 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언론사 무더기 징계와 ‘입틀막’(입을 틀어막는 행위) 논란이 불거진 과잉 경호 논란과 관련해 “신중하라는 취지의 (대통령) 지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무더기 징계든, 또 과잉적인 추가 조치든 이게 결국은 대통령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국민들께 보이는 현상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윤 대통령과 회담 뒤 ‘대통령이 방송 무더기 징계는 모르는 것 같더라’고 발언한 데 대해 “사안 사안마다 대통령께서 다 아실 수가 없더라. 우리가 그런 기능을 하는 수석실이 없다”고 말했다. 과잉경호 논란에는 “경호처나 어디서 고발하는 것들은 대통령께서 전혀 그런 것에 화를 내셔서 진행되는 게 아니다”라며 “대통령께서 ‘국민 정서가 있는데 직접적 위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너무 (경호) 업무만 가지고 보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취임 2주년(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운영 구상에 대해 밝힌다. 홍 수석은 “9일을 가장 적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민심 청취 강화를 위해 민정수석비서관실 제도를 부활하는 윤 대통령은 신임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8기)을 내정하고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명칭은 법률수석(가칭)보다 기존 민정수석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며 “어떤 간판을 달든 민정 기능 강화가 개편의 핵심”이라고 했다. 신설될 민정비서관에는 이영상 대통령법률비서관(51·사법연수원 29기)이 자리를 옮기는 방안도 일각서 거론된다. 공석인 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는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청사에는 수석 신설·개편을 앞두고 내부 리모델링 작업도 이뤄지고 있다.한편 국경없는기자회(RSF)는 3일 공개한 ‘2024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에서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를 62위로 매겼다. 지난해 47위에서 15계단 하락한 수치다. RSF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언론 환경에 대해 “정치적 양극화로 인해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판단되는 언론매체가 비난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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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무수석 “국민 눈물 있는곳 계셔야” 尹 “알겠다”

    “국민들 눈물 있는 곳에 대통령이 계셔야 한다.” 4·10총선 참패 후 대통령실 개편 국면서 입성한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앞으로 정무수석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움직이겠다”며 이같이 조언했고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해 “알겠다”고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1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깊이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집권여당의 총선 패배 이후 변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언급하며 “유가족들이 위로받고 충분히 배상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1차 판결 뒤 국가는 ‘항소하지 않을 생각도 하고 있다”고도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의 만남에서 민심 청취 역량을 강화한 법률수석실(가칭) 신설 방침을 공식화함에 따라 폐지됐던 민정수석 제도가 집권 3년 차를 맞는 시점에 부활한다. 명칭은 민정수석을 그대로 쓰는 방안도 유력하다. 여권 관계자는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의 사정기관에 대한 이해도와 자신감이 민정수석 폐지 결정에 영향을 미쳤겠지만, 민심 동향과 정책정보 수집 형성 능력이 떨어지는 일이 반복되면서 기능 복원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안다”고 했다. 민심 동향과 정책 정보를 수집하고 생산해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곧바로 반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신임 수석에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박찬호 전 광주지검장 등도 물망에 계속 오르내린다. 수석은 추후 단행될 검찰 간부 인사에도 법무부 장관과 일정 부분 의견을 조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을 두면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공직사회에 대한 감찰 권한이 자연스럽게 확보된다. 민정비서관실을 설치해 민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책 입안과 집행 과정의 문제점, 각종 비위 첩보도 수집될 수 있다. 야권에서는 “대통령 본인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각종 특검을 대비하기 위한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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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홍철호 “국민들 눈물있는 곳에 계셔야”…尹 대답은

    “국민들 눈물 있는 곳에 대통령이 계셔야 한다.”4·10총선 참패 후 대통령실 개편 국면서 입성한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앞으로 정무수석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움직이겠다”며 이같이 조언했고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해 “알겠다”고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1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깊이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집권여당의 총선 패배 이후 변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언급하며 “유가족들이 위로받고 충분히 배상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1차 판결 뒤 국가는 ‘항소하지 않을 생각도 하고 있다”고도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의 만남에서 민심 청취 역량을 강화한 법률수석실(가칭) 신설 방침을 공식화함에 따라 폐지됐던 민정수석 제도가 집권 3년차를 맞는 시점에 부활한다. 명칭은 민정수석을 그대로 쓰는 방안도 유력하다. 여권 관계자는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의 사정기관에 대한 이해도와 자신감이 민정수석 폐지 결정에 영향을 미쳤겠지만, 민심 동향과 정책정보 수집 형성 능력이 떨어지는 일이 반복되면서 기능 복원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안다”고 했다. 민심 동향과 정책 정보를 수집하고 생산해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곧바로 반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신임 수석에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박찬호 전 광주지검장 등도 물망에 계속 오르내린다. 수석은 추후 단행될 검찰 간부 인사에도 법무부 장관과 수석이 일정 부분 의견을 조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을 두면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공직사회에 대한 감찰 권한이 자연스럽게 확보된다. 민정비서관실을 설치해 민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책 입안과 집행 과정의 문제점, 각종 비위 첩보도 수집될 수 있다. 야권에서는 “대통령 본인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각종 특검을 대비하기 위한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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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정수석, 尹집권 3년차에 부활…김주현 前법무차관 유력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나 민심 청취 역량을 강화한 법률수석실(가칭) 신설 방침을 공식화함에 따라 폐지됐던 민정수석비서관 제도가 집권 3년 차를 맞는 시점에 부활한다. 명칭은 민정수석을 그대로 쓰는 방안도 유력하다.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 윤 대통령은 국민 소통과 민심 수렴 역량 강화 차원에서 정무 기능을 대폭 보강하는 방향의 개편 방향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의 사정기관에 대한 이해도와 자신감이 민정수석 폐지 결정에 영향을 미쳤겠지만, 민심 동향과 정책정보 수집 형성 능력이 떨어지는 일이 반복되면서 기능 복원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 정보를 수집하고 생산해야 하는데, 이 기능이 대통령실에 현재 없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민심 동향과 정책 정보를 수집하고 생산해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곧바로 반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신임 수석에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박찬호 전 광주지검장 등도 물망에 계속 오르내린다.수석 아래에 법률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을 두면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공직사회에 대한 감찰 권한이 자연스럽게 확보된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한 민정비서관실을 설치해 민심 정보 수집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책 입안과 집행의 문제점, 각종 비위 첩보도 수집될 수 있다. 수석은 추후 단행될 검찰 간부 인사에도 법무부 장관과 수석이 일정 부분 의견을 조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사정(司正) 기능을 최소화한다고 해도 자연스럽게 국정 장악력이 강화될 수 있다”며 “인사와 감찰로 사정기관에 대한 영향력은 커질 수 있는 셈”이라고 했다. 야권에서는 “대통령 본인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각종 특검을 대비하기 위한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 윤 대통령은 정무라인을 보강하는 방향의 개편 방향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수석실 기능 일부를 정무수석실로 옮기고, 정무1·2비서관실은 정무비서관실로 통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김장수 장산정책연구소 소장이 정무비서관 등으로 유력하게 검토된다. 국정상황실도 명칭과 기능을 바꿔 정무수석실 산하로 옮기는 방안도 거론된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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