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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정책사회부와 국제부를 거쳐 교육으로 돌아왔습니다.

jyr0101@donga.com

취재분야

2024-10-23~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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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2025학년 정원 논의 절대 안돼” 한동훈 “상황이 한가한가”

    추석 연휴 전 의료계 일부만 참여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개문발차 할지를 두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의료계는 단일 대오를 갖추기 어렵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라며 “참여하는 의료계와 함께 일단 출발하자”며 추석 전 출범을 강조했다. 다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 단체 상당수는 협의체 참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두고 당정이 충돌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대전협, 의협 등 핵심 단체가 빠진 협의체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서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공개했다. 이에 전의교협은 단체문자로 “현재까지 참여 여부에 대해 논의하거나 결정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KAMC 관계자도 “이사회 내부에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 참여가 전제가 돼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있다. 협의체 참여는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핵심 단체가 협의체에 참여해야 동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명실상부한 의료계 대표의 참여가 없는 식물 협의체 발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이에 한 대표는 오후 ‘지역·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을 향해 “의협이 꼭 들어와야 한다는 등 전제 조건을 걸면 출발도 못 하고 흐지부지될 것”이라며 동참을 요청했다. 당정협의회에선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재조정’과 관련해 한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충돌했다. 한 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의료계가 들어오게끔 의제를 열어놔야 한다”고 했고, 한 총리는 “2025학년도 이야기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의료공백 분수령]여야의정 협의체 진통… 당정 격론한동훈 “전공의 사법적 대응 자제를”… 한덕수 “응급실 블랙리스트가 문제”대통령실선 “의제 제한은 없어”… 野 “의협 정도는 들어와야 의미”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 발족이 진통을 겪는 것은 여야의정 간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일부 의사 단체라도 협의체에 합류하면 회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봤지만 공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단체는 나오지 않았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재조정’ 논의조차 불가하다고 밝히면서 당정이 충돌했다.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핵심 단체 참여 없이 개문발차엔 반대한다”고 밝히고 여당에서 “민주당이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이냐”고 비판하며 여야 대결 양상까지 보여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단 국민의힘은 협의체 구성 목표 시점을 당초 ‘추석 연휴 전’에서 추석 당일(17일) 전까지로 늦춰 잡았다.● 與 “강경한 정부에 참여 의향 단체들 번복”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의사는 정부의 적이 아니다”라며 “일부 (정부) 관계자의 다소 상처 주는 발언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여당 대표로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발언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고 상황을 악화시키기만 할 뿐”이라고도 했다. 이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의료개혁 실무를 이끄는 박 차관은 ‘의사’를 ‘의새’로 발음하는 등 그동안 논란이 되는 발언으로 의사들의 ‘공적’이 돼 있다.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핵심 의사 단체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백지화’ 약속을 전제 조건으로 내건 것과 관련해서는 당정협의 비공개 회의에서 한덕수 총리와 한 대표 간 격론이 벌어졌다.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한 총리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선 의제로 ‘열어놓겠다’는 것도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한 대표가 “재조정이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뭐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상황이 한가한가”라고 반박하자 한 총리가 “관리 가능하다”고 했다고 한다.또 한 대표가 최근 전공의들이 집단사직 문제로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전공의 소환 조사 등 사법적 대응을 자제해 달라. 유연하게 대처할 순 없느냐”고 말했지만, 한 총리는 “응급실 의사 블랙리스트가 문제”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응급실에 남은 의사 실명을 공개하고 이를 부역이라고 조롱한 사건이다. 이에 한 대표는 “(블랙리스트와는) 다른 사람들 얘기다”라고 재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강경 입장만 내면 의료계가 참여 못 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라며 “의사 단체에서 정부 때문에 못 들어가겠다는 분위기가 확실히 있다”고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는 “참여를 고민했던 의사 단체들도 “강경한 정부 입장의 변화 가능성이 없다며 번복하겠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고 말했다.이날 당정협의에는 대통령실은 참여하지 않았다.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단체가 들어와서 의제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주장을 하면 저희의 의견도 이야기를 하고 서로 의견 교환이 가능하다”고 했다.당정은 이날 회의를 통해 추석 연휴 동안 8000여 개의 동네 병의원이 문을 열도록 지원해 연휴 기간 의료 공백을 예방하기로 했다. 또 응급의료센터가 필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400명 정도의 의사·간호사 신규 채용도 국가 재정으로 직접 지원한다.● 野 “대표 의사 단체 없는 협의체 의미 없어”민주당은 일부 의사 단체로라도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여당과 달리 대전협, 의협 등 의사들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복귀가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대전협이 협의체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전체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인 의협 정도는 참여해야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도 “의료 공백을 해결하고 의료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단체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와야 한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대표성 있는 의사 단체가 들어오도록 여당도 노력하라는 일종의 촉구를 하는 것”이라며 “이를 지켜보고 들어갈지 말지를 정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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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의교협 “협의체 참여, 결정 안돼”… 수련병원협도 결론 못내

    정부와 여당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연일 촉구하고 있지만 의료계 단체 상당수는 참석에 부정적인 분위기다. 병원 단체 일부만 참여를 고민 중인데 이들 단체만 참여할 경우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및 의대생 복귀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전날(11일)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언급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12일 “결정된 바 없다”며 부인했다. 전의교협은 단체문자를 통해 “현재까지 참여 여부에 대해 논의하거나 결정한 바가 없다”고 공지했다. 전의교협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응급의료 브리핑에서 “2025년도 모집요강은 바꾸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하는 등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 가능성을 닫아둔 상황에서 참여하긴 어렵다는 취지다. KAMC 관계자 역시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며 “내부에선 전공의와 의대생이 들어온다면 참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롯해 대한의학회,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사단체 상당수도 협의체 참여에 부정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들어오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병원단체 입장은 나뉘는 모습이다. 전공의 수련병원 211곳의 모임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참여에 긍정적이란 입장을 여당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진행한 상임이사회에선 의견이 나뉘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상급종합병원협의회도 “내부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며 “수련병원협의회가 참여하면 함께 참여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전날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던 대한병원협회는 “내부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며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대한병원협회는 전국 병원 3500여 곳의 모임이고 상급종합병원협의회는 대형병원 47곳의 모임이다. 다만 병원단체는 경영자 단체로 의대 교수, 전공의 등과는 이해관계가 다르다. 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병원협회 등은 사용자 단체이기 때문에 의료계 몫으로 들어오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한편 환자단체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환자단체까지 참여하는 ‘여야환의정’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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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의정 협의체 진통…韓 “일단 출발” 野 “핵심단체 빠지면 안돼”

    정치권이 추석 연휴 전 의료계 일부만 참여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개문발차 할지를 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의료계는 단일대오를 갖추기 어렵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라며 “참여하는 의료계와 함께 일단 출발하자”며 추석 전 출범을 강조했다. 다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 단체 상당수는 협의체 참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두고 당정이 충돌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대전협, 의협 등 핵심 단체가 빠진 협의체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서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공개했다. 이에 전의교협은 성명을 내고 “현재까지 참여 여부에 대해 논의하거나 결정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KAMC 관계자도 “이사회 내부에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 참여가 전제가 돼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있다. 협의체 참여는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민주당은 핵심 단체가 협의체에 참여해야 동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명실상부한 의료계 대표의 참여가 없는 식물 협의체 발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이에 한 대표는 오후 ‘지역·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을 향해 “의협이 꼭 들어와야 한다는 등 전제 조건을 걸면 출발도 못 하고 흐지부지될 것”이라며 동참을 요청했다.당정협의회에선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재조정’과 관련해 한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충돌했다. 한 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의료계가 들어오게끔 의제를 열어놔야 한다”고 했고, 한 총리는 “2025학년도 이야기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 발족이 진통을 겪는 것은 여야의정 간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일부 의사 단체라도 협의체에 합류하면 회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봤지만 공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단체는 나오지 않았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재조정’ 논의조차 불가하다고 밝히면서 당정이 충돌했다.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핵심 단체 참여 없이 개문발차엔 반대한다”고 밝히고 여당에서 “민주당이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이냐”라고 비판하며 여야 대결 양상까지 보여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단 국민의힘은 협의체 구성 목표 시점을 당초 ‘추석 연휴 전’에서 추석 당일(17일) 전까지로 늦춰 잡았다.● 與 “강경한 정부에 참여 의향 단체들 번복”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당정협의 모두 발언에서 “의사는 정부의 적이 아니다”라며 “일부 (정부) 관계자의 다소 상처 주는 발언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여당 대표로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발언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고 상황을 악화시키기만 할 뿐”이라고도 했다. 이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의료개혁 실무를 이끄는 박 차관은 ‘의사’를 ‘의새’로 발음하는 등 그동안 논란이 되는 발언으로 의사들의 ‘공적’이 돼 있다.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핵심 의사 단체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백지화’ 약속을 전제 조건으로 내건 것과 관련해서는 당정협의 비공개 회의에서 한덕수 총리와 한 대표 간 격론이 벌어졌다.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한 총리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선 의제로 ‘열어놓겠다’는 것도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한 대표가 “재조정이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뭐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상황이 한가한가”라고 반박하자 한 총리가 “관리 가능하다”고 했다고 한다.또 한 대표가 최근 전공의들이 집단사직 문제로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전공의 소환 조사 등 사법적 대응을 자제해 달라. 유연하게 대처할 순 없느냐”고 말했지만, 한 총리는 “응급실 의사 블랙리스트가 문제”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응급실에 남은 의사 실명을 공개하고 이를 부역이라고 조롱한 사건이다. 이에 한 대표는 “(블랙리스트와는) 다른 사람들 얘기다”라고 재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강경 입장만 내면 의료계가 참여 못 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라며 “의사 단체에서 정부 때문에 못 들어가겠다는 분위기가 확실히 있다”고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는 “참여를 고민했던 의사 단체들도 “강경한 정부 입장의 변화 가능성이 없다며 번복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했다.이날 당정협의에는 대통령실은 참여하지 않았다. 장상윤 대통령실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단체가 들어와서 의제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주장을 하면 저희의 의견도 이야기를 하고 서로 의견 교환이 가능하다”고 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를 통해 추석 연휴 동안 8000여 개의 동네 병의원이 문을 열도록 지원해 연휴 기간 의료 공백을 예방하기로 했다. 또 응급의료센터가 필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400명 정도의 의사·간호사 신규 채용도 국가 재정으로 직접 지원한다. ● 野 “대표 의사 단체 없는 협의체 의미 없어”민주당은 일부 의사 단체로라도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여당과 달리 대전협, 의협 등 의사들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복귀가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대전협이 협의체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전체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인 의협 정도는 참여해야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도 “의료 공백을 해결하고 의료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단체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와야 한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대표성 있는 의사 단체가 들어오도록 여당도 노력하라는 일종의 촉구를 하는 것”이라며 “이를 지켜보고 들어갈지 말지를 정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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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가능한 의료단체와 추석 전에 협의체 출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1일 의료단체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해 “긍정적 검토를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많은 의료단체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추석 전에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 의사를 밝힌 의료계 일부 단체부터 동참시켜 추석 연휴 전 협의체 출범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의료계 일부 단체는 참여 의사를 밝혔다. 전국 병원 3500여 곳의 모임인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여야의정 협의체에도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대 학장들의 모임인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대형 병원들의 모임인 상급종합병원협의회도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단체만으로 협의체를 출발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 대표는 이날 경남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실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에서 대표성 있는 분들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일부 참여하겠다는 단체 먼저 출발한 뒤 논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더 참여하면 된다”며 “지금 의료단체가 얼마 이상 참여해야 한다고 기다리기에는 상황이 절박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1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협의체 출범 문제를 논의하고 의료계에 동참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낼 예정이다. 하지만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참여에 부정적인 기류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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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의정 협의체 두고, 병원단체 “참여 검토” 의협 “고려 안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속도를 내면서 참여 여부를 두고 의료계 단체의 입장이 나뉘고 있다. 병원단체들은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지만, 의사단체들은 정부가 2025학년도 증원 조정 의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이상 참여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은 협의체 제안 이후 엿새째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병원단체 “참여할 수 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병원협회(병협)와 상급종합병원협의회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병원 3500여 곳의 모임인 병협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도 참여하는 만큼 협의체에도 참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상급종합병원 47곳이 모인 상급종합병원협의회 관계자 역시 “일단 가서 얘기는 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의료계에선 ‘병원의 경우 비상진료 체계 유지를 위한 건강보험 지원 등 정부의 재정 지원을 고려해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국 의대 40곳 학장들의 모임인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도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공문을 받은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도 “논의 중”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전공의 참여를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내걸었다.● 의협 “들어갈 의사 전혀 없다” 병원단체와 달리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의학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은 협의체 참석에 부정적이다. 이들은 11일 연석회의를 마친 후 “의사들 모두 협력과 대화를 원한다”면서도 “(정부가)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자 문책, 국민과 의사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화 의지부터 보여 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현택 의협 회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 정부, 대통령실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협의체에 들어갈 의사가 전혀 없다”고 했다. 다만 단체마다 분위기는 조금씩 다르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2025학년도 정원과 관련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을 환영한다”며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 의지를 확실히 보일 경우 참여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전의교협 관계자는 “2025학년도 증원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논의 결과를 정부가 받아들여야 한다. 또 참여단체 15곳 중 8곳이 사용자 단체인데 구성을 바꿔야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의협과 전의비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백지화 약속이 있어야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다는 강경한 분위기다.● 침묵 이어가는 전공의-의대생 전공의와 의대생 단체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비대위원장 3명과 함께 “어떤 테이블에도 임현택 회장과 같이 앉을 생각이 없다”고 밝힌 것이 전부다. 의료계에선 추석 연휴까지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문제가 정리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의 한 주요 대학병원 교수는 “정부의 입장 변화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추석을 앞두고 의사들이 협의체에 들어가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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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내 “박민수 교체로 물꼬 터야” 목소리 커져

    여권 내부에서 의정 갈등과 응급의료 공백 등의 책임을 물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사진)을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의사단체들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의사들의 ‘공적’이 된 박 차관 교체 카드로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취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CBS 라디오에 나와 “대한의사협회가 지금 여야의정 협의체에 안 들어온다고 하는 판인데 어떻게든 참여시키려면 (정부가) 좀 융통성을 보여야 한다”며 “(박) 차관 정도는 스스로 고민을 좀 하는 것도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경질론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도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경질이라는 모양으로 취해 주시면 좋겠다.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박 차관에 대한 경질”이라고 했다. 같은 당 6선의 조경태 의원도 “여야정이 하나가 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몰두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정부 관계자 경질 문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이 의사들의 ‘집중 타깃’이 된 것은 올 2월 의대 증원 발표 직후부터 전면에 나서 4월 총선 직전까지 거의 매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며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병원을 이탈한 직후 “독일 등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적 없다”고 하면서 ‘의사’를 ‘의새’로 발음해 의사들의 반발을 샀다. 의새는 온라인에서 의사를 비하하는 표현이다. 복지부는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했으나 의사들은 박 차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3월에는 “의사가 현장에 하나도 안 남으면 전세기를 내 환자를 치료하겠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이달 4일 경증 환자 응급실 방문 자제를 요청하면서 “본인이 전화를 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면 경증”이라고 말했다가 비판을 받고 사과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9일에도 박 차관 경질론에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개혁이 한창인 중에 지금 책임을 맡고 있는 장차관 교체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고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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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직 전공의 출신 의협 이사 “의사 블랙리스트 내부 반성 필요…탕핑 대신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야”

    최근 ‘응급실 부역’이라며 추석 연휴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 및 군의관 명단이 공개되는 등 ‘의사 블랙리스트’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의사 사회 내부에서 블랙리스트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블랙리스트에 대한 의사 내부 반성 필요”사직 전공의 출신인 임진수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감사한 의사 명단’으로 대표되는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임 이사는 강동성심병원 외과 레지던트 1년차로 근무하던 도중 사직했다.임 이사는 “‘감사한 의사 명단’은 서로 감시하고 겁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명단을 작성한 분들은 절박함의 발로에서 한 것이라 생각하고 심정은 이해한다”면서도 “어쩌다가 이 상황까지 왔는지 짚어보지 못하고, 누구도 제동을 걸지 못하고 이 지경까지 온 것은 비극”이라고 했다.임 이사는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한 의사 사회 내부의 자성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집단 광기로 물들고 있는데 아무도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의사들 내부에서도 굉장히 반성해야 한다”며 “이를 방관한 선배 의사들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블랙리스트로 인한 피해 사례가 접수되거나 회원 개인 간의 다툼이 발생할 경우 협회 차원에서 중재에 나설 예정이다.전공의들이 이제는 ‘탕핑(躺平·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음)’ 대신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도 했다. 임 이사는 “(블랙리스트 작성 등)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면서 탕핑이라는 전략을 유지하려는 것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모두가 똑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그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면 서로 감시하지 않아도 단일대오가 유지됐을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온 정부가 우리 말을 안 듣는 상황에서 응급실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의 목소리가 행정 관료들의 헛소리보다 더 커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정부 정책이 틀렸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격렬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어떤 방향이 국민을 설득하고 정부와 협상에 도움이 될 것인지 우리끼리 치열하게 논의했어야 하지 않나”고 덧붙였다.●“응급실 다음은 중환자실” 경고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응급의료 공백이 커지는 데에 대해서는 “응급실에 불만 켜놓는다고 정상 운영이 되는 게 아니다”라며 ‘과도한 위기가 아니다’라는 정부의 인식에 대해 비판했다. 최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경증 환자의 응급실 방문 자제를 요청하면서 “본인이 전화를 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면 경증”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외과에서 일하다 보면 장이 터진 줄도 모르고 약 먹으면서 1주일 동안 버티다가 병원에 오시는 분도 있다. 그런 분들은 제 발로 걸어왔어도 바로 수술하고 중환자실에 1달 이상 누워있기도 한다”고 설명했다.임 이사는 응급실 다음 위기로 중환자실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살릴 수 있었던 분들도 지금은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응급실 불만 켜놔달라는 식의 이야기만 한다면 그 다음은 중환자실에 위기가 오고, 순차적으로 다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임 이사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시절 당직을 서면서 새벽 3, 4시 쯤 수술이 끝나고 연달아 콜이 와서 응급실에 뛰어간 적이 있다. 그 때 ‘나는 앞으로 이런 인생을 살게 되는구나. 멋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뿌듯했다”며 “지금 돌이켜 보니 내 사명감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 부끄럽다.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똑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의료개혁특위는 내년부터 내과, 외과, 응급의학과 등 8개 필수과 전공의에게 월 100만 원의 수련 수당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밝힌 바 있다. 임 이사는 “현 상황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보여준 것”이라며 “전공의들은 돈을 달라고 나온 게 아니다”라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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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는…” 전문의도 응급실 대탈출, 개원하거나 서울 대형병원행

    충청 지역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일하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최근 “더 이상은 힘들어 못 하겠다”며 인근 지역 보건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전문의를 포함해 여러 명이 응급실을 떠나거나 병가에 들어가면서 이 대학병원은 일시적으로 응급실 운영을 중단해야 했다. 최근 응급의료 공백 확산의 직접적인 원인은 올 2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이탈 후 응급실을 지키던 전문의 중 상당수가 병원을 떠난 것이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고 전공의와 의대생이 병원과 학교로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각자 살길을 찾아 떠나는 ‘응급실 엑소더스(대탈출)’가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현실화되는 ‘응급실 엑소더스’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을 포기하고 이직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전공의·전문의 충원 없이 언제까지 버틸 순 없다는 생각에서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그만둔 응급의학과 전문의 중 20%가량은 개원을 하거나 봉직의(페이닥터)로 취직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근무 여건이 열악한 지방 대형병원에서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건국대 충주병원의 경우 1일 그만둔 응급의학과 전문의 5명 중 일부가 서울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6월 말 강원 속초의료원을 떠난 응급의학과 전문의 2명도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이직했다. 지방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영입 경쟁이 가열되면서 높은 연봉을 제시하고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빼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로 최근 충청권에선 연봉 4억 원 이상을 제시하는 병원이 나타나면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연쇄 이동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사직한 응급의학과 전공의 중 일부는 지역의 ‘경증환자 응급실’에 취업하기도 한다. 최근 한 네트워크 의원은 ‘365일 쉬지 않는 우리 동네 응급의학과 의원’을 내걸고 응급의학과 사직 전공의를 다수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 원인, 과중한 업무와 법적 책임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병원을 떠나는 이유로는 먼저 과중한 업무 부담이 꼽힌다. 전공의를 포함해 4, 5명이 일하던 응급실에 1, 2명만 남아 반년 넘게 일하다 보니 누적된 피로도가 한계를 넘었다는 것이다. 한 수도권 대학병원의 응급의학과 교수는 “당직이 돌아가는 응급실 특성상 한 명이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이탈하면 남은 사람에게 업무가 더 몰리는 악순환이 발생하면서 연쇄 이탈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4∼6일 응급의학과 전문의 47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도 현재 상황에 대해 “번아웃(소진)이 심각해 출근하기가 무섭다”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죄책감이 크다” 등의 답변이 나왔다. 혼자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감도 크다. 응급실에서 처치를 마친 후 외과, 소아청소년과, 내과 등 배후 필수과로 연계해 줘야 하는데, 해당 필수과도 의료진 부족에 시달리다 보니 환자 상태가 악화될 경우 응급의학과 전문의만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 매일 반복된다는 것이다.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설문에서 “매일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기분”이라고도 했다. 정부는 응급의료 공백 응급실 의사 인건비로 한 명당 1억 원가량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현장에선 “미봉책일 뿐이며 의료 사고 시 법적 부담 완화가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경원 대한응급의학회 공보이사는 “응급의료 분야의 형사 처벌 면제가 시행돼야 그나마 남은 의사들이 응급실 진료를 안심하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설문에선 응답자의 91%가 ‘현재 응급실은 위기 상황’이라고 답했고, 96%는 ‘추석 연휴 응급실이 위기 상황을 맞을 것’이라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이진한 의학전문기자·의사 likeday@donga.com}

    •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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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응급질환 진료 병원 19% 감소… 파견 군의관 모두 응급실 떠나

    정부가 응급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대형병원 응급실에 군의관을 배치하고 있으나 현장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심근경색, 뇌경색 등 27개 중증응급질환별로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5일 하루 만에 평균 14개소가 감소해 평시보다 20% 가까이 줄었다.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공보의) 배치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4일 대형병원 응급실에 배치한 군의관 15명이 모두 응급실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증응급질환 진료 병원 20% 감소 보건복지부는 6일 응급의료 브리핑에서 “5일 기준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88개소로 전일 대비 14개소가 감소했다”며 “평시 평균 109개소인 점을 고려할 때 21개소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평시 평균보다 19.3%가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전국 409개소의 응급실 중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은 405개소이며 이 중 27개소는 병상을 축소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27개 중증응급질환에는 심근경색, 뇌경색, 뇌출혈, 응급 분만, 응급 투석 등이 포함된다. 5일 기준 영유아 기관지 응급내시경이 가능한 기관은 14개소, 중증화상 진료가 가능한 기관은 28개소에 불과해 소아 응급의료 상황이 위급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중증응급질환 중 다수는 환자 발생 빈도가 높지 않아 모든 응급의료기관이 진료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5일 상황은 의료 기관의 한시적 사정에 의한 정보 입력과 배후 진료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응급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4일 대형병원 응급실에 배치한 군의관 15명은 모두 응급실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아주대병원에 배치된 군의관 3명은 모두 근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부대로 복귀했다. 세종충남대병원에 배치된 2명도 응급실 근무를 하지 않고 복귀했으며 강원대병원에 파견된 5명은 응급실 업무 대신 다른 업무를 맡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세종충남대병원 관계자는 “군의관들이 실질적인 환자 진료를 하기 어렵다고 하며 복귀했다. 책임 소재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화여대목동병원에 파견된 군의관 3명은 소속 부대 복귀를 결정했으며, 충북대병원은 응급실에 파견된 군의관 2명을 면담 후 중환자실에 배치했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절반만 “군의관 도움 돼” 의료 현장에서는 군의관 파견이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말 소속 교수 217명에게 파견 군의관과 공보의가 진료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됐는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 결과 30.9%만 ‘공보의·군의관 파견이 진료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됐다’고 답변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 비율도 비슷하게 31.8%였다. 나머지 응답자는 자신의 진료 과목에 공보의와 군의관을 파견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받은 곳에서 근무하는 교수들은 절반 정도가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판단한 셈이다. 반면 정부는 의료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응급의료 브리핑에서 “(군의관과 공보의들이)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든 배후 진료를 돕든 현장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방부와 협의해서 (공보의와 군의관이) 일하는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응급실 인건비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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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원점서 조정 가능”

    대통령실과 여당이 6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처음 내놓았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이날 오전 “의료 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데 대해 즉각 환영 입장을 보이며 정부가 2000명으로 발표한 2026년도 의대 정원 조정도 가능하다고 밝힌 것이다. 대통령실과 한 대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도 “협의체를 신속히 가동하자”고 호응하면서 의료계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 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로 나오는 것이 우선”이라며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전향적으로 대화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여당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포함해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당 입장”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의 입장 변화는 최근 응급실 대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는 등 민심 악화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좀 더 유연하게 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참모들에게 열린 자세를 당부했고, 당정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도 “만시지탄이지만 즉시 협의체를 가동하자”고 했다. 민주당 의료대란특위는 “의료진의 현장 복귀와 의대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2026년 정원 재검토에 국한하지 않고, 정원 규모의 과학적 추계와 증원 방식을 포함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의사단체들은 이날 여야의정 협의체에 당장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입장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대 교수들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협의회 구성 제안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尹 “의대 증원 마무리됐다” 8일만에… 대통령실 “조정 가능” 선회[의정갈등 출구 모색]추석 앞 민심 악화에 한발 물러서… 尹 응급실 방문 다음날 당정 조율대통령실 “尹, 유연한 대화 주문… 2000명 숫자에 구애받지 않을 것”대통령실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6일 밝히며 2000명으로 정한 2026학년도 증원 폭을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됐다”며 증원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지 8일 만에 한발 물러선 것으로 평가된다. 당정이 함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공은 의료계로 넘어간 상황이 됐다. 6개월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이 입장을 선회한 배경에는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과 정부 대응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등 민심 악화의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4일 경기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센터를 방문한 뒤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과 대통령실의 현실 인식 간에 괴리를 보인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악화된 여론을 수습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용산 “2000명 숫자에 구애되지 않겠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대 증원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직후 환영 입장을 내놓았다.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2000명이란 숫자에 구애되지 않겠다”며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 대표가 나와서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정부의 정원 2000명 고집설이 허구라는 점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한 자세로 (의료계와) 대화해야 한다’고 참모들에게 주문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응급센터를 방문한 다음 날인 5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대화의 창구를 마련하자’는 의사를 여당에 전달하자는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그날 오후 장 수석이 한 대표를 면담하고 발표 내용을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6일 오전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필수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4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하며 “(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국민들과 의료 현장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협의체 구성 제안이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됐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실에서도 공감하는 사안으로 안다”고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2026학년도 증원의 적정 규모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찾자”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 만나 “의료계가 물건(정원 대안)을 안 가져와도 되니 일단 들어오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친윤계인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실과 한 대표 간 중재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 대표 측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 “우리가 이야기하고 대통령실이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 韓 “여야정이라도 먼저”, 민주 “의료계 빠지면 안 돼” 여야는 더불어민주당이 협의체에 대해 “환영한다. 신속히 가동하자”는 입장을 내면서 구성 조율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과 9일경 구체적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당장 의료계 참여가 없으면 여야정 3자가 개문발차로 협의체를 먼저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도 “(의료계가) 당장 혹시라도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여야정 먼저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여야에선 전문성 있는 의원들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참여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내부에선 의료 현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사과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료계 없이 여야정만 모여서 뭐가 해결되겠느냐”는 반응도 나왔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가 먼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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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의대생 복귀 환경 조성돼야” 협의체 참여 신중… 정부 “의료계 참여 전제돼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한의사협회(의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 의사 단체들이 당장 참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협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입장 변화를 보인 것만 해도 굉장히 긍정적”이라면서도 “지금 바로 협의체를 거부한다거나 참여하겠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는 당연히 해야 한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이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내부적으로 협의체 참여와 관련해 추가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의대 교수들은 당장 협의체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의교협 관계자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2025학년도 정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관계자도 “내년도 증원 원점 재검토가 아니면 전공의, 학생은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교수들이 협의체에 들어가 적당히 (의대 정원을)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병원과 학교를 떠난 지 6개월이 넘은 전공의와 의대생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협의체 제안에도 침묵을 지켰다. 의료계 일부에서는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 주요 대학병원 교수는 “일단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입장을 조율하고 대안을 찾을 것 아니냐”고 했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협의체 참여를 위해선 의료계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과학적, 합리적 안을 제시하거나 논의기구에 들어온다면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면서도 “정부가 참여하려면 의료계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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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제로베이스서 조정 가능” 첫 언급

    대통령실과 여당이 6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처음 내놓았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이날 오전 “의료 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데 대해 즉각 환영 입장을 보이며 정부가 2000명으로 발표한 2026년도 의대 정원 조정도 가능하다고 밝힌 것이다. 대통령실과 한 대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도 “협의체를 신속히 가동하자”고 호응하면서 의료계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 됐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로 나오는 것이 우선”이라며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전향적으로 대화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여당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추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포함해 의료개혁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당 입장”이라고 했다.대통령실의 입장 변화는 최근 응급실 대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는 등 민심 악화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좀 더 유연하게 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참모들에게 열린 자세를 당부했고, 당정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도 “만시지탄이지만 즉시 협의체를 가동하자”고 했다. 민주당 의료대란특위는 “의료진의 현장 복귀와 의대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2026년 정원 재검토에 국한하지 않고, 정원 규모의 과학적 추계와 증원 방식을 포함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의사단체들은 이날 여야의정 협의체에 당장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입장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대 교수들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협의회 구성 제안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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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대별 차등인상, 50대 역차별 반발 부를것” vs “20대보다 덜 내고 더 받아… 부당한것 아냐”

    정부가 4일 발표한 연금개혁안에는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올리되 연령대별로 속도를 다르게 하고,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기금 고갈을 막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논쟁적 사안이 다수 포함된 만큼 국회 등의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42%로 올리는 것을 두고선 전문가 사이에서도 평가가 엇갈린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21대 국회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 과정에서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안이 많은 표를 받았던 걸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 적절한 개혁안”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인상률로는 연금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향후 보험료율 추가 인상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인상을 두고선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불가피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50대 중에는 회사를 나와 보험료율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지역가입자가 많고 저임금 노동자도 많다”며 “중장년층이란 이유만으로 부담을 빠르게 늘린다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연금개혁이 이뤄지더라도 기존 납입분에 대해선 과거의 높은 소득대체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50대의 경우 평균 소득대체율이 50%에 달한다”며 “현재 20대보다 덜 내고 더 받게 되는 만큼 보험료율을 몇 년 더 부담하는 게 크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했다.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선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전문가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 수급액을 건드리진 않고 인상률 반영 과정에서 적용되는 만큼 일종의 미세 조정이라고 봐야 한다”며 “수급액이 전체적으로 크게 삭감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득 보장을 중시하는 전문가 사이에선 부정적인 목소리가 크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받는 돈의 절대 액수는 깎이지 않더라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는 기간이 누적되면 연금의 소득 보장 수준이 크게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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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4%P 더 내고 2%P 더 받는다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돈(보험료율)을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늘리는 연금개혁안을 4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에서 밝힌 연금개혁 방침의 세부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2003년 이후 21년 만에 내놓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50대는 4년, 20대는 16년에 걸쳐 현재 9%에서 13%까지 오르게 된다. 50대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씩 매년 인상되는 것이다. 계획대로 내년에 보험료율 인상이 실현된다면 1998년 이후 27년 만이 된다. 보험료율 차등 인상은 부모 세대보다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았고, 급여를 받을 때까지 더 높은 보험료율을 부담해야 하는 젊은층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다만 “보험료율 차등은 처음 시도하는 것인 만큼 개혁안 국회 제출 후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연금개혁안에는 기금 고갈이 가까워지면 수급액을 깎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금개혁이 쉽지 않은 만큼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과 ‘기대여명 증감률’에 따라 연금 수급액이 자동으로 조정되게 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개혁안대로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이 조정되고 기금수익률을 5.5%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연금기금 고갈 시점을 현재 2056년에서 2072년으로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고갈 시점을 최대 2088년까지 늦출 수 있다고도 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24가지 시나리오를 국회에 제출해 ‘맹탕개혁안’이란 비판을 받았던 정부가 단일안을 제시한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에서 유례없는 세대 간 보험료율 차등 인상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에 대해선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또 정부가 공언했던 ‘구조개혁’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아쉽다는 반응이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을 두고 여야는 극명한 입장 차를 보였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 대통령의 제안은 국회 논의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나쁜 안”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 막바지에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뤘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인상안으로 다시 합의를 시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서둘러 국회 내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꾸리고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다. 연금 내는 돈 ‘50대 4년간 빠르게, 20대는 16년간 천천히’ 올린다[정부 연금개혁안]국민연금 보험료, 세대별 차등 인상… 40대는 8년, 30대는 12년 걸쳐 인상50대 인상 속도, 20대보다 4배 빨라… 정부 개혁안, 젊은층 부담완화 초점재정안정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 의무가입 연령, 64세로 높이기로4일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 계획’은 기금 고갈을 가능한 한 늦추는 동시에 청년층 부담을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청년층 보험료율은 중장년층에 비해 천천히 올리고, 못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법에 국가의 지급 보장도 명문화하기로 했다. 연금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내는 돈(보험료율)을 지금 올리는 이유가 뭔가. “지금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소득의 9%를 내고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42%(2028년부터는 40%)를 받는다. 이 같은 구조가 유지될 경우 연금기금은 2056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국회는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 제도를 개혁했지만 당시에는 받는 돈(소득대체율)만 낮추고 연금 받는 나이를 미뤘을 뿐 내는 돈은 건드리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저출산 고령화 추세까지 심화되면서 더 이상 내는 돈 인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내년부터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27년 만이 된다.” ―왜 연령대별로 인상률이 다른가. “국민연금은 1988년 출범 당시 가입자 확보를 위해 ‘적게 내고 많이 받게’ 설계됐다. 보험료율은 소득의 3%였던 반면 소득대체율은 70%나 됐다. 이후 보험료율이 오르고 소득대체율이 낮아지긴 했지만 기존 납입분에 대해선 당시의 소득대체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인상률을 똑같이 할 경우 세대 간 불평등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같은 인상률을 적용할 경우 현재 59세 가입자에겐 평균 보험료율 7.8%, 소득대체율 56.5%가 적용되지만 18세 가입자는 평균 보험료율 12.8%, 소득대체율 42%가 적용된다’고 했다.” ―연령대별 인상률은 얼마나 차이가 나나. “50대는 4년간 매년 1%포인트씩 오른다. 40대는 8년간 0.5%포인트씩, 30대는 12년간 0.33%포인트씩, 18∼29세는 16년간 0.25%포인트씩 오르게 된다. 50대의 인상 속도가 20대의 4배에 달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기준이기 때문에 20대가 30대가 된다고 인상률이 0.25%포인트에서 0.33%포인트로 높아지진 않는다.” ―예비 가입자들의 보험료율은 어떻게 되나.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 해당 연령대 보험료율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2010년생이 23세가 되는 2033년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이때 20대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율 11.25%를 적용받고 이후 매년 0.25%포인트씩 인상된다. 2040년엔 모든 세대의 보험료율이 13%가 된다.” ―소득대체율은 왜 42%로 정했나. “현재 42%인 소득대체율은 2007년 연금개혁에 따라 2028년까지 40%로 내려갈 예정이었다. 기금 고갈을 가능한 한 늦추려면 소득대체율 역시 낮춰야 하지만 정부는 ‘노후 소득 강화도 필요하다’는 국민 의견을 반영해 현재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소득대체율을 43∼45% 사이에서 논의했다는 사실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현실화될 경우 국민연급 도입 후 소득대체율이 반등하는 첫 사례가 된다.”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이유는. “복지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다. 인구나 경제 상황에 따라 미리 정해진 공식에 따라 수급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연금개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장치다. 정부는 이번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과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통해 기금 고갈 시기를 현행 2056년에서 최대 2088년까지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는 어떻게 작동하나. “현재는 수급액에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이 결정된다. 정부의 계획은 물가상승률에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과 기대여명 증감률을 반영해 인상 폭을 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을 받던 수급자가 물가상승률 3%를 반영하면 이듬해 103만 원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인구 감소로 3년 평균 가입자 수가 1% 감소하고, 고령화에 따라 기대여명이 1% 증가했다면 3%에서 2%를 차감해 월 101만 원만 주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2030년 신규 수급자 기준으로 평생 받는 연금액이 16.8% 깎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지급 의무를 법에 명시하는 이유가 뭔가. “현재 국민연금법에는 ‘국가는 연금 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명시적으로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은 없다. 이 때문에 청년층 사이에선 ‘기금이 고갈되면 돈만 내고 연금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컸다.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할 경우 연금 고갈 시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줘야 하기 때문에 청년층 불안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금 의무 가입 연령도 늦춘다고 했는데. “개혁안에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현재 59세에서 64세로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당초 60세였지만 단계적으로 높아져 2033년엔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 사이에선 연금 가입 연령과 수급 개시 연령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21대 국회에서 진행한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서도 국민의 80.4%가 이에 찬성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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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 2027년 月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정부가 올해 최대 월 33만5000원가량인 기초연금을 2027년에 월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까지 인상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다. 보건복지부가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6, 2027년에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 이하인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월 최대 33만4810원이다. 정부는 이를 2026년 소득 하위 50% 이하를 대상으로 월 40만 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2027년에는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소득 하위 70% 노인 전체에게 월 최대 40만 원을 준다.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에 나선 것은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020년 기준 40.4%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4.2%의 2.5배 수준이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을 연계하는 구조 개혁 방안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데 전문가 사이에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용돈 수준에 불과한 액수를 높이고 대상을 하위층으로 좁혀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진행한 공론화위원회에선 기초연금 대상자를 현행 소득 하위 70%로 유지하고 급여 수준은 상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52.3%, 기초연금 대상자를 축소하고 하위 소득자 위주로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45.7%로 조사된 바 있다. 노인 10명 중 7명에게 주는 현행 구조를 유지할 경우 향후 재정 지출 규모가 급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651만 명에서 2070년 1223만 명까지 늘게 되는데 국민연금연구원은 2065년 관련 재정 지출이 217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기초연금 예산은 내년만 해도 26조2000억 원으로 복지부 단일 사업 예산 중 가장 크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현행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그동안은 기초생활 보장 제도를 통해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면 소득으로 인정돼 생계급여가 삭감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예를 들어 올해 생계급여 월 71만3000원을 받던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해 월 33만4810원을 받게 되면 생계급여는 37만8190원만 나온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액의 일정 비율을 추가 지급하고 이를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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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 내는 돈 ‘50대 4년간 빠르게, 20대는 16년간 천천히’ 올린다

    4일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은 기금 고갈을 가능한 늦추는 동시에 청년층 부담을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청년층 보험료율은 중장년층에 비해 천천히 올리고, 못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법에 국가의 지급 보장도 명문화하기로 했다. 연금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내는 돈(보험료율)을 지금 올리는 이유가 뭔가?“지금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소득의 9%를 내고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40%를 받는다. 이 같은 구조가 유지될 경우 연금기금은 2056년 고갈될 전망이다. 정부와 국회는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 제도를 개혁했지만 당시에는 받는 돈(소득대체율)만 낮추고 연금 받는 나이를 미뤘을 뿐 내는 돈은 건드리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저출산 고령화 추세까지 심화되면서 더 이상 내는 돈 인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내년부터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27년 만이 된다.”―왜 연령대별로 인상률이 다른가?“국민연금은 1988년 출범 당시 가입자 확보를 위해 ‘적게 내고 많이 받게’ 설계됐다. 보험료율은 소득의 3%였던 반면 소득대체율은 70%나 됐다. 이후 보험료율이 오르고 소득대체율이 낮아지긴 했지만 기존 납입분에 대해선 당시의 소득대체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인상률을 똑같이 할 경우 세대간 불평등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같은 인상률을 적용할 경우 59세 가입자에겐 평균 보험료율 7.8%, 소득대체율 56.5%가 적용되지만 18세 가입자는 평균 보험료율 12.8%, 소득대체율 42%%가 적용된다’고 했다.”―연령대별 인상률은 얼마나 차이가 나나“50대는 4년간 매년 1%포인트씩 오른다. 40대는 8년간 0.5%포인트씩, 30대는 12년간 0.33%포인트씩, 18세~29세는 16년간 0.25%포인트씩 오르게 된다. 50대의 인상 속도가 20대의 4배에 달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기준이기 때문에 20대가 30대가 된다고 인상률이 0.25%포인트에서 0.33%포인트로 높아지진 않는다.”―예비 가입자들의 보험료율은 어떻게 되나.“국민연금에 가입할 때 해당 연령대 보험료율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2010년생이 23세가 되는 2033년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이때 20대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율 11.25%를 적용받고 이후 매년 0.25%포인트씩 인상된다. 2040년엔 모든 세대의 보험료율이 13%가 된다.”―소득대체율은 왜 42%로 정했나“현재 42%인 소득대체율은 2007년 연금개혁에 따라 2028년까지 40%로 내려갈 예정이었다. 기금 고갈을 가능한 늦추려면 소득대체율 역시 낮춰야 하지만 정부는 ‘노후 소득 강화도 필요하다’는 국민 의견을 반영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소득대체율을 43~45% 사이에서 논의했다는 사실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현실화될 경우 국민연급 도입 후 소득대체율이 반등하는 첫 사례가 된다.”―‘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이유는.“복지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다. 인구나 경제 상황에 따라 미리 정해진 공식에 따라 수급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연금개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과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통해 기금고갈 시기가 현행 2056년에서 최대 2088년까지 미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자동조정장치는 어떻게 작동하나.“현재는 수급액에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이 결정된다. 정부의 계획은 물가상승률에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 증감율과 기대여명 증감율을 반영해 인상폭을 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을 받는 수급자가 물가상승률 3%를 반영하면 103만 원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인구 감소로 3년 평균 가입자 수가 1% 감소하고, 고령화에 따라 기대여명이 1% 증가했다면 3%에서 2%를 차감해 월 101만 원만 주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2030년 신규 수급자 기준으로 평생 받는 연금액이 16.8% 깎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가 지급 보장 의무를 법에 명시하는 이유가 뭔가.“현재 국민연금법에는 ‘국가는 연금 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명시적으로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은 없다. 이 때문에 청년층 사이에선 ‘기금이 고갈되면 돈만 내고 연금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컸다.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할 경우 연금 고갈시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줘야 하기 때문에 청년층 불안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연금 의무가입 연령도 늦춘다고 했는데. “개혁안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현재 59세에서 64세로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당초 60세였지만 단계적으로 높아져 2033년엔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 사이에선 연금 가입연령과 수급개시 연령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21대 국회에서 진행한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서도 국민의 80.4%가 이에 찬성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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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2027년까지 기초연금 월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키로

    정부가 올해 월 33만5000원가량인 기초연금을 2027년에 월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보건복지부가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6, 2027년에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 이하인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월 최대 33만4810원이다. 정부는 이를 2026년 소득 하위 50% 이하를 대상으로 월 40만 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2027년에는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소득 하위 70% 노인 전체에게 월 최대 40만 원을 준다.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에 나선 것은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020년 기준 40.4%에 달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14.2%의 2.5배 수준이다.하지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을 연계하는 구조개혁 방안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데 전문가 사이에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용돈 수준에 불과한 액수를 높이고 대상을 하위층으로 좁혀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진행한 공론화위원회에선 기초연금 대상자를 현행 소득 하위 70%로 유지하고 급여 수준은 상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52.3%, 기초연금 대상자를 축소하고 하위 소득자 위주로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45.7%로 조사된 바 있다.노인 10명 중 7명에게 주는 현행 구조를 유지할 경우 향후 재정 지출 규모가 급증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651만 명에서 2070년 1223만 명까지 늘게 되는데 국민연금연구원은 2065년 관련 재정지출이 217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기초연금 예산은 내년만 해도 26조2000억 원으로 복지부 예산 중 단일 사업 중 가장 크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현행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그 동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면 소득으로 인정되면서 생계급여가 삭감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급돼 왔다. 예를 들어 올해 생계급여 월 71만3000원을 받던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해 월 33만4810원을 받게 되면 생계급여는 37만8190원만 받게 된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액의 일정 비율을 추가 지급하고 이를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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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받을 최소 기간 못채운 50대 207만명

    국민연금 50대 가입자 3명 중 1명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못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연금개혁이 현실화되면 이들 중 상당수가 부담만 늘고 혜택은 못 받을 수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50대 가입자는 674만6238명이었다. 그런데 가입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이 207만8798명으로 30.8%를 차지했다. 이어 10년 이상∼20년 미만이 220만2975명으로 32.7%, 20년 이상이 246만4465명으로 36.5%를 차지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 기자회견에서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릴 경우 중장년층은 연간 1%포인트씩 4년 동안 4%포인트를 올리는 반면에 청년층은 연간 0.5%포인트씩 8년에 걸쳐 4%포인트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차등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50대 가입자들은 보험료율 부담이 늘어나면서 혜택은 못 볼 수 있다. 가입 상한 연령인 60세까지 10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그간 낸 보험료에다 소정의 이자를 더해 연금이 아닌 반환일시금 형태로 지급하기 때문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은 경우 보험료율 인상 폭을 줄여주는 특례를 적용하는 등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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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 이송, 절반밖에 못받아… 중증외상환자는 수용 불가”

    “응급환자 수용이 혹시 가능한가요?” 2일 오후 9시 서울 성동구 한양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센터). 이날 야간 당직인 응급의학과 고벽성 교수의 휴대전화는 5, 10분마다 울렸다. 응급환자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다른 병원 관계자와 119 구급대원의 전화였다. 고 교수는 다른 병원 관계자 전화에는 미안한 말투로 “병원 간 전원은 어렵다”며 예외없이 거절했다. 119 구급대원 전화에도 상태가 중증인 절반 정도만 “환자를 보내라”고 했다.한양대병원은 서울 동남권 권역센터다. 권역 내 응급환자의 최종 치료를 담당한다는 명칭이 무색하게 이날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는 ‘응급실 인력 부족으로 중증외상환자 수용 불가’, ‘전원의 경우 기존 환자 외 모든 환자 수용 불가’ 등 각종 제한 메시지가 가득했다. 이 같은 진료 제한은 올 2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8명이 병원을 떠나며 시작됐다. 연수까지 겹치며 20명이던 의사가 11명으로 반토막 났고 결국 5, 6명이 서던 당직을 2명이 서야 하는 상황이 됐다. 7월부터 진료지원(PA) 간호사를 투입하긴 했지만 의사가 부족하다 보니 병상도 33개에서 20개로 줄였다. 환자를 받기 어려운 이유 중에는 응급 처치 후 진료를 담당할 배후 필수과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것도 있다. 고 교수는 “예전에는 신경외과나 흉부외과 당직 의사가 마취과의 도움을 받아 응급수술을 했다. 지금은 어디나 의사가 없어 수술이 어렵다 보니 무턱대고 환자를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병원의 경우 최근 호흡기내과, 췌장담도암센터 교수 등 필수과 의사들이 잇따라 사직한 탓에 기존 입원 및 외래 환자 진료 외에는 응급환자를 수용할 여력이 거의 없는 상황이 됐다. 정부는 3일에도 “전체 응급실 409곳 중 99%인 406곳이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다”며 “응급의료 붕괴에 이르는 상황까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사들은 한양대병원처럼 문을 닫진 않았지만 응급환자 진료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병원이 상당수라고 지적한다. 역시 권역센터인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의 경우 3일 응급실 문 앞에 ‘한시적 축소 운영’ 안내문을 붙였다. ‘5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7시∼금요일 오전 7시에는 심정지 환자만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 병원은 이미 매주 수, 토요일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소아응급 환자를 받지 않고 있다. 이날 오후 2시경 아주대병원 응급실 앞에서 만난 이모 씨(38)는 “맹장이 터져서 잘 걷지도 못하는 상태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병원이 중증이 아니라며 돌려보내는 모습을 봤다. 정말 심각하다”고 말했다. 아주대병원 응급실에는 당초 14명의 전문의가 근무했으나 이 중 3명이 병원을 떠났고 4명이 추가로 사직 의사를 밝힌 상태다.진료 중단을 선언하는 병원도 늘고 있다. 건국대 충주병원과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이 주말 또는 야간 응급실 운영을 중단한 데 이어 이대목동병원도 매주 수요일 야간 응급실 신규 환자 진료를 중단하기로 했다. 뇌경색-가스중독 환자 밀려오는데…“심정지만 수용” “신규 안받아”‘최후 보루’ 권역응급센터도 한계응급실 문은 열었지만 진료 제한… 중증 환자들 골든타임 놓칠 우려의사들 “응급환자 대형병원 몰려와… 언제까지 버틸수 있을지 모르겠다”정부에 따르면 3일 현재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병원은 주말 또는 야간 진료를 중단한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건국대 충주병원과 매주 수요일 신규 환자 야간진료를 중단한 이대목동병원 등 4곳이다. 하지만 의료계와 구급대원 사이에선 “대형병원 응급실 상당수가 문은 열었지만 진료를 대폭 축소해 응급환자가 갈 곳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 기자는 대형병원 응급실의 현재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 병원 측에 허락을 얻어 2일 오후 8시부터 3일 오전 2시 반까지 서울 성동구 한양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센터) 야간 진료 상황을 취재했다.● 권역센터로 몰려드는 응급환자들 일반 병원들이 문을 닫은 2일 오후 8시경 한양대병원 권역센터에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쓰러진 20대 여성이 구급차에 실려 왔다. 환자를 이송한 구급대원은 응급의학과 고벽성 교수에게 “발견 당시 혈중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수치가 42%까지 올랐다”고 했다. 이 수치는 5% 이하가 일반적이며 50% 이상이면 혼수 및 치사 상태가 된다. 고 교수는 여성이 노출된 가스 종류 등을 확인한 뒤 “고압산소 치료를 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현재 서울에서 야간에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를 고압산소 치료할 수 있는 곳은 한양대병원 1곳뿐이다. 의료공백 전에는 다른 병원 응급실 2곳에서도 가능했지만 의료진 부족으로 최근 어려워졌다고 했다. 이날도 가스 중독이나 뇌경색 등 꼭 수용해야만 하는 환자를 우선 받다 보니 상당수의 이송 요청은 거절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었다. 고 교수는 “그나마 우리 병원은 당직 의사가 2명이라 한 명이 중증환자를 돌보는 동안 다른 환자를 맡을 수 있는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솔직히 모르겠다”고 했다. 응급실을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이 늘면서 ‘최후의 보루’인 권역센터 문을 두드리는 환자는 갈수록 늘고 있다. 이날 오후 11시경에는 용산소방서 구급대가 “계단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친 20대 환자를 받아 주는 병원이 없다”며 이송을 요청했다. 고 교수가 “받겠다”고 하자마자 이번에는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70대 환자가 광진소방서 구급차에 실려 왔다. 구급대 중에는 “전화로는 안 받아 준다”며 일단 밀고 들어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고 교수는 “2차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가 가능한 환자들이 ‘받아 주는 곳이 없다’며 3차 병원(상급종합병원) 응급실로 밀려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중증환자 처치가 어려워진다”며 발을 굴렀다.● 진료 제한 늘어나는 권역센터 의료계에선 한양대병원 같은 권역센터에서 진료 제한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양대병원의 경우 3일 오후 7시 기준으로 중증외상환자 수용 불가, 정신과·안과·정형외과 진료 필요 환자 수용 불가 등 9개의 제한 메시지를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올려 놓은 상태다. 전국에 44곳뿐인 권역센터는 해당 권역 내 최종 치료기관인 만큼 여기서 수용이 거절된 중증환자는 ‘골든타임’을 놓칠 가능성이 커진다. 역시 권역센터로 서울 서남권을 책임진 이대목동병원 응급실은 이달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반까지 신규 환자를 안 받기로 했다. 권역센터인 아주대병원 응급실도 매주 목요일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심정지 환자만 받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군의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진료지원(PA) 간호사를 투입해 공백을 메우고 고비를 넘기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권역센터에 투입된 한 PA 간호사는 “동맥혈 채혈, 비위관(콧줄) 삽입 등 전공의들이 하던 업무를 맡고 있지만 갈수록 먼 지역에서 환자들이 몰려오고 있다. 의료진 모두 한계를 느낀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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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소 가입 기간 못채워 국민연금 못받는 50대가 207만명

    국민연금 50대 가입자 3명 중 1명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못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연금개혁이 현실화되면 이들 중 상당수가 부담만 늘고 혜택은 못 받을 수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50대 가입자는 674만6238명이었다. 그런데 가입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이 207만8798명으로 30.8%를 차지했다. 이어 10년 이상~20년 미만이 220만2975명으로 32.7%, 20년 이상이 246만4465명으로 36.5%를 차지했다.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 기자회견에서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릴 경우 중장년층은 연간 1% 포인트 씩 4년 동안 4%포인트를 올리는 반면 청년층은 연간 0.5%포인트씩 8년에 걸쳐 4%포인트를 높이겠다는 것이다.차등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가입기간인 10년 미만인 50대 가입자들은 보험료율 부담이 늘어나면서 혜택은 못 볼 수 있다. 가입 상한 연령인 60세까지 10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그간 낸 보험료에다 소정의 이자를 더해 연금이 아닌 반환일시금 형태로 지급하기 때문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은 경우 보험료율 인상 폭을 줄여주는 특례를 적용하는 등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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