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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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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민 기자입니다.

kalssam35@donga.com

취재분야

2024-10-22~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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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인구 30년 뒤 절반으로 감소”…국토부, ‘국토교통 인구대응 협의체’ 출범

    2022년 기준으로 1061만 명인 청년 인구가 30년 뒤인 2052년에는 절반 수준인 484만 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현재 228개 시·군·구로 구성된 기초 행정구역 체제도 인구 감소로 유지가 힘든 만큼 재편이 불가피할 것이란 제언도 나왔다.국토교통부는 26일 국토교통 정책 분야 인구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44명으로 구성된 국토교통 인구 대응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국토·도시 △주택·토지 △산업·일자리 △교통·네트워크 4개 분과로 나눠 논의를 진행한다.이날 협의체 발대식에는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이 청년 인구 감소가 30년 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지방이 대규모로 공동화하면 현재의 228개 기초 지자체 중 상당수가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연구원은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재건축 시장, 세종시와 혁신도시 노후화 등 풀어야 문제가 많다”라며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데 공급에 초점을 맞춘 주택 정책은 향후 미분양 등 후대 세대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이를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1~2022년 기준 전체 시군구의 89%(203곳)가 ‘인구 데드크로스’를 겪을 만큼 지방의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인구 데드크로스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국 지자체 중 데드크로스를 겪지 않은 18곳은 수도권 도시, 지방 대도시”라며 “광역시가 아닌 지방 도시 중 유일하게 천안에만 데드크로스가 도래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어 “인구 감소에 걸맞은 공간 집약과 스마트한 국토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라며 “국토 이용과 관리의 재편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토 공간의 변화, 주택공급, 인프라 투자 등은 정책 대응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고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장기적 시각에서 심도 있는 정책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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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꺾일줄 모르는 과일값… 배 1개 6500원 ‘역대 최고’

    전국 배 소매 평균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금(金)배’가 된 배를 포함해 사과 등 과일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며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에 따르면 이달 19일 기준 배(신고·상품) 10개당 전국 평균 소매가격은 6만5390원으로 집계됐다. 배 10개당 가격이 6만5000원 선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년 전 같은 기준 배 가격이 2만8014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2.3배로 폭등했다. 배 소매가격은 이달 7일 6만670원으로 6만 원 선을 넘어선 뒤 17일 6만2750원으로 계속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배를 포함한 국내 과일 가격 전반이 오르는 추세다. 6월 초까지 3만1000∼3만2000원 선을 유지했던 사과 10개당 전국 소매 평균 가격은 이달 7일부터 현재까지 3만3000원 선을 넘어서고 있다. 5월 신선과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64.97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9.5% 치솟았다. 문제는 과일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지난달 충남, 충북을 시작으로 경기와 강원, 경북, 전북까지 과수 화상병 피해가 번지고 있고 최대 배 산지인 전남 나주에서는 곰팡이균인 흑성병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관측 6월호 과일’ 보고서에서 “초가을 전까지 배와 사과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7.1%, 21.3%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일값이 인상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달 중 할당관세 등을 통해 수입 과일 4만 t 이상을 추가 수입하기로 했다. 농산물은 배추와 무 비축분 1만5000t을 포함해 정부 가용 물량 2만8000t을 확보해 여름철 수급 불안에 대응할 계획이다. 또 경유와 압축천연가스(CNG) 유가 연동보조금 지급을 2개월 연장해 8월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버스·택시·화물차·연안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는 L당 1700원 초과분의 50%, CNG는 ㎥당 1330원 초과분의 50%를 각각 183.21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한편 한국전력은 이날 3분기(7∼9월)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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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사과 이어 金배…배 1개 6500원 ‘역대 최고치’

    전국 배 소매 평균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금(金)배’가 된 배를 포함해 사과 등 과일 가격이 고공행진을 보이며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2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에 따르면 이달 19일 기준 배(신고·상품) 10개당 전국 평균 소매가격은 6만5390원으로 집계됐다. 배 10개당 가격이 6만5000원 선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년 전 같은 기준 배 가격이 2만8014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2.3배가 폭등했다. 배 소매가격은 이달 7일 6만670원으로 6만 원 선을 넘어선 뒤 17일 6만2750원으로 계속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배를 포함한 국내 과일 가격 전반이 오르는 추세다. 6월 초까지 3만1000~3만2000선을 유지했던 사과 10개당 전국 소매 평균 가격은 이달 7일부터 현재까지 3만3000원 선을 넘어서고 있다. 5월 신선과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64.97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9.5% 치솟았다.문제는 과일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지난달 충남, 충북을 시작으로 경기와 강원, 경북, 전북까지 과수 화상병 피해가 번지고 있고 최대 배 산지인 전남 나주에서는 곰팡이균인 흑성병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관측 6월호 과일’ 보고서에서 “초가을 전까지 배와 사과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7.1%, 21.3%씩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과일값이 인상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달 중 할당관세 등을 통해 수입 과일 4만t 이상을 추가 수입하기로 했다. 농산물은 배추와 무, 비축분 1만5000t을 포함, 정부 가용 물량 2만8000t을 확보해 여름철 수급 불안에 대응할 계획이다.또 경유와 압축천연가스(CNG) 유가 연동보조금 지급을 2개월 연장해 8월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버스·택시·화물차·연안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는 L당 1700원 초과분의 50%, CNG는 ㎥당 1330원 초과분의 50%를 각각 183.21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한편, 한국전력은 이날 3분기(7~9월) 전기요금의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킬로와트시) 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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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솟는 공사비에, GTX C 착공식 5개월째 첫삽도 못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착공식을 연 지 5개월이 지나도록 실제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지자 자금 조달이 미뤄지며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치솟는 공사비에 재건축 사업 현장 곳곳에서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이 빚어지는 데 이어 대형 국책 인프라 사업까지 멈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GTX C노선 사업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지난해 12월 실시계획이 승인된 뒤로도 착공에 돌입하기 위한 마지막 행정 절차인 착공계 제출을 이날까지 하지 않고 있다. 착공계는 계획 승인 90일 내로 제출해야 한다. C노선은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다”며 직접 착공식에 참석했던 사업이다. 착공 지연은 공사비 급등 때문이다. C노선은 2021년 6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비를 책정했는데 원자재값과 인건비 등 공사비가 올 3월 기준 17.2% 상승했다. 이에 자금을 대야 하는 금융사들이 현재 계획대로라면 손해가 예상된다며 대주단 참여에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GTX A, B노선도 마찬가지다. A노선의 핵심 정차역인 서울 삼성역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사업 구간 중 2공구는 공사비가 낮다는 이유로 5차례나 시공사를 정하는 데 실패했다. B노선 역시 2022년 두 차례 유찰된 뒤 공사비를 올린 뒤에야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구했다. GTX 외에도 위례신사선, 동부간선도로, 서부선 경전철과 킨텍스 3전시장 구축 사업 등 민자 개발로 추진되는 대형 인프라 사업이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다.위례신사선-동부간선도 지하화 등 공사비 갈등에 착공 하세월[뛰는 공사비, 인프라사업도 스톱]건설사 사업 포기 사례 속출… 주요 인프라 사업 줄줄이 지연尹 착공식 참석한 GTX C 진척 없어업계 “저가 수주 관행 고쳐야” 지적… 일각 “표심잡기용 활용 반복 안돼”이달 12일 오후 서울 노원구 월계동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 앞은 한산했다. 역 앞 야외 무대에는 ‘GTX C구간 공사로 이달 30일까지 철거 예정’이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광운대역 인근에는 철거 공사에 투입된 인부도, 건설 장비도 보이지 않았다. 광운대역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지하로 지나는 서울 강북권 핵심 정차 역이다. 총선 직후인 4월 19일 지역구 의원, 당선인들이 총출동해 별도의 착공식도 열었다. 광운대역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김모 씨(69)는 “착공식 때만 해도 바로 다음 날 삽을 뜰 줄 알았는데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라며 “오가는 사람이 많아지겠거니 했는데, 마냥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C노선 기점인 경기 의정부시에 문의하자 “언제 착공하는지 민원 전화는 끊이지 않는데, 국토교통부나 시공사 모두 제대로 답을 주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라고 했다.● 공사 시작도 못 하는 GTX C 20일 국토부와 현대건설에 따르면 GTX C노선 사업이 지연되는 표면적인 이유는 주민 토지보상 지연이다. 하지만 공사 구간이 광범위한 철도사업 특성상 토지보상이 100% 완료된 뒤에야 착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C노선 대주단 참여를 고려 중인 한 금융사 관계자는 “2021년 수주 당시 공사비로는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참여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결국 발목을 잡힌 진짜 이유는 공사비라는 의미다. GTX C노선의 공사 기간은 60개월로 예정돼 있다. 정부가 약속한 개통일은 2028년이다. 공사 기간과 개통일을 고려하면 식이 열렸던 올해 1월 실제 착공에 들어갔어야 공기를 맞출 수 있다. 현재까지 5개월 이상 지연된 것은 물론이고 착공계를 연내 낼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현대건설 컨소시엄 측은 “착공계를 내지 못한 게 맞고, 언제 제출할지는 미정”이라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8년 개통 목표가 변경된 것은 아니다”라며 “공사비 문제가 착공계를 내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는 맞지만 현재 현대건설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공사비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인프라 사업은 이뿐만이 아니다. GTX A노선은 핵심 환승역인 삼성역의 복합환승센터 공사가 지연돼 완전 개통은 2028년에야 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2공구 사업자 선정이 계속 미뤄져 이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서울시는 기존 사업비 2928억 원을 3170억 원으로 242억 원 증액해 지난해 12월 입찰공고를 냈다. 또다시 유찰되자 이달 5일 430억 원을 증액해 다시 공고를 냈다. 건설업계에서는 “공사 난도가 높아 또다시 유찰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2008년 위례신도시 교통대책으로 처음 발표됐던 위례신사선 민자사업도 공사비 문제로 최근 GS건설이 사업을 포기했다. GS건설은 1100억 원 규모 증액을 서울시에 요청했지만,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전해진다.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진행 중인 서부선(새절역∼서울대입구역 구간)도 공사비 이견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2021년 5월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발주처인 서울시와 공사비 증액에 합의하지 못해 실시협약을 맺지 못하고 있는 것. 2020년 대우건설이 수주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착공을 목표로 했던 2023년이 이미 지났다. 언제 착공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저가 수주 관행 고치고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해야” 대형 인프라 사업이 많은 민자사업에서 지연이 많은 것은 공사비 증액 기준을 소비자물가지수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공공공사는 건설공사비지수를 기준으로 한다. 2020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와 건설공사비지수는 각각 100.09와 118.30으로 18.21포인트 차이 났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는 각각 113.94, 154.85로 그 격차가 40.91포인트로 벌어졌다. 실제 공사비가 오른 만큼 민자사업 공사비 증액이 어려운 것이다. 정부도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10월 건설공사의 전반적인 물가수준인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도 고려해 공사비를 증액하도록 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실질 GDP로 나눈 값을 공사비에 반영해 일정 부분 현실화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착공 이후 단계에만 적용된다. 게다가 금융사들은 착공 이전에 책정된 사업비로 수익성을 따지는데, 여기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민자사업은 공사 이후 수십 년간 운영까지 하기 때문에 사업비 증액 기준을 건설공사비지수로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건설사들이 정확한 사업성 분석 없이 무조건 저가 수주에 나서 위기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문제가 된 사업장은 공사비 급등 직전인 2022년 이전에 수주한 민자사업이 상당수다. 일례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C노선 사업자로 선정된 데는 경쟁사였던 포스코이앤씨, GS건설 등보다 정부 지원 비중을 낮게 적은 게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저가 응찰한 건설사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대선과 총선 등에 인프라 사업을 표심잡기용으로 활용하다 보니 현실과 거리가 있는 목표를 제시하고, 결국 사업 지연이 반복된다는 시각도 있다. GTX C노선의 경우 공사비 재협상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총선을 세 달 앞둔 올 1월 착공식부터 열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까지 행사에 직접 참석한 데는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철도 민자사업을 총선을 앞두고 너무 서두른 측면이 있다”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국민 수요가 많아지는데, 사업 타당성을 따져보고 사업을 진행해야 오히려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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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 전월세 66%가 월세… “전세 기피 현상 지속”

    전세 기피 현상으로 오피스텔 임대 시장에서도 월세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은 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토대로 올 1∼5월 전국 오피스텔 전월세 거래 10만5978건을 분석한 결과 월세 거래가 6만9626건으로 전체 전월세 거래 중 66%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포인트 상승했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1곳이 지난해보다 월세 거래 비중이 증가했다. 전국 시도 가운데 월세 비중이 많이 증가한 곳은 제주였다. 제주의 올 1∼5월 월세 비중은 76%로 지난해 1∼5월(69%)보다 7%포인트 늘었다. 이어 경남(5.2%포인트), 서울(5.1%포인트), 전남·세종(4.8%포인트), 인천(4.2%포인트)이 뒤를 이었다. 월세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경남(82%)이었고 이어 세종(79%), 부산(78%), 경북·제주(76%) 순이었다.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인 전월세 전환율도 2018년 1월 이후 가장 높았다. 올 5월 오피스텔 전월세 전환율은 6.11%로 3월부터 3개월 연속 같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전월세 전환율이 높을수록 월세 부담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 다방 관계자는 “소형 오피스텔 전월세 전환율이 다른 평형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돼 1인 가구 등의 월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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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줄 마른 도시개발 사업, 리츠 투입해 숨통 틔운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같은 각종 도시 개발 사업을 리츠(REITs·부동산 투자 전문 펀드)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가 ‘돈맥경화’ 상태인 주택 공급의 활로를 뚫기 위해 기존의 개별 시행사 대신 리츠를 부동산 개발 사업 주체로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다. 데이터센터, 시니어주택 등에도 리츠가 투자할 수 있도록 해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리츠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대책의 핵심은 ‘프로젝트(개발) 리츠’ 활성화다. 통상 시행사가 금융권 대출을 끌어들여 시작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자본을 보유한 프로젝트 리츠가 주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프로젝트 리츠는 인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운영해 사업 착수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각종 보고·공시 의무도 대폭 완화한다. 헬스케어 등 신사업에 대한 리츠 투자도 적극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승인만 받으면 기존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열거된 자산 외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푼다. 경기 화성시 동탄2지구에서 헬스케어 리츠가 시니어주택을 개발, 운영하는 시범사업이 추진 중으로, 이를 2030년까지 10곳으로 늘린다. 국토부가 4월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토지와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리츠를 통해 매입하는 사업에 대한 사전 접수를 한 결과 총 3만2000채가 신청됐다. 국토부는 “향후 중산층을 위한 20년 이상의 장기임대주택 운영을 포함해 임대주택사업 전문화, 대형화를 위해서도 리츠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건축 사업에도 개인 소액투자 길 열려… 신사업에 리츠 투입[리츠 활성화 방안]도시개발 사업에 리츠 투입 ‘숨통’임대 수익 위주서 개발 수익 내도록… ‘프로젝트 리츠’ 등록만 하면 설립개인 투자땐 배당 형식 수익금… 30% 자기자본-높은 금리가 변수정부가 리츠(REITs·부동산 투자 전문 펀드) 활성화에 나선 것은 영세한 시행사가 대규모 대출을 일으켜 사업에 뛰어들면서 부실이 반복되는 부동산 시장에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재건축 사업이 대거 예정된 1기 신도시 등에 리츠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배경이다. 이와 함께 헬스케어나 인공지능(AI) 같은 신산업에도 부동산 투자 수요가 유입되게 하려는 의도도 포함됐다는 분석이다. ● 재건축 사업에도 개인 소액투자 가능해져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리츠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기존 리츠가 임대 운영 위주로 수익을 냈다면, 개발로도 수익을 낼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프로젝트(개발) 리츠’를 도입한다.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하는 현행 리츠와 달리 등록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통상 1년 6개월이 걸리는 인가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개발사업 특성에 맞게 개인이 리츠 지분을 50%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제도 없앤다. 공시 의무 대상도 57개 항목에서 재무 현황이 담긴 투자보고서 1건만 발표하도록 완화했다. 이후 개발이 완료되고 건물 준공까지 끝나면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를 한다. 개발 단계에서 받지 않았던 인가도 이때 받으면 된다. 공모 기간도 준공 후 2년 내에서 5년 내로 늘려 장벽을 낮췄다. 프로젝트 리츠가 도입되면 수도권 택지개발은 물론이고 1기 신도시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에도 개인이 투자해 배당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정비가 필요하지만 미분양 우려가 있는 사업장일 경우 리츠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받고,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임대를 놓아 수익을 올리는 식으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대책에는 리츠 투자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국토부 승인을 거쳐 법령에 정해진 투자 대상 외에도 시니어주택과 병원 등이 결합한 헬스케어, 데이터센터, 태양광·풍력 발전소 등 청정에너지 등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당장 국토부는 2, 3기 신도시 택지를 활용해 헬스케어 리츠 3곳 이상을 공모하고 2030년까지 10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산업단지 내 기업이 보유한 공장을 리츠로 바꿔 개인 투자자가 투자할 수도 있다. 중산층 대상 장기 임대주택도 리츠를 통해 조성한다. 국토부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을 주택도시기금 출자 여부에 따라 자율형과 지원형으로 나눌 방침이다. 자율형은 기금 지원 없이 임대료를 리츠가 스스로 정하고 지원형은 일부 상한선을 두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차인이 리츠에 투자해 임대수익을 공유하는 방식도 고려 중”이라며 “의무임대기간은 20년 이상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투자 문턱 낮아졌지만, 금리 변수” 전문가들은 기관투자가나 시행사의 리츠 투자 문턱이 낮아지고 규제가 완화된 것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리츠 운영이 이전보다 좀 더 수월해진 측면은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며 “기관이나 개인 등의 리츠 참여가 늘어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면 막혀 있는 주택 공급 등에도 활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 침체의 골이 깊어 개발 사업에 뛰어들 리츠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있다. 리츠가 부동산 개발을 위해서는 자기자본비율 30% 안팎을 보유해야 하는데 미분양 등의 위험도 그만큼 크게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통상 부동산 개발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은 2∼5%밖에 되지 않는다. 현재 시중금리가 높아 리츠를 통해 만족할 만한 기대 이익을 거두기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현재보다 금리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 개인 투자자가 만족할 만한 배당 이익을 거두기는 힘들 것”이라고 했다.리츠(REITs)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개인은 투자하기 힘든 고가·우량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주식회사. 주식시장 등록 여부에 따라 ‘상장 리츠’와 ‘비상장 리츠’로 나뉜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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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영랑호가 한눈에… 속초에 1024채 대단지

    포스코이앤씨가 강원 속초시에 위치한 ‘더샵 속초프라임뷰’(조감도)의 정당계약을 7월 1∼3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당계약은 1순위 청약 당첨자가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다. 더샵 속초프라임뷰는 강원 속초시 금호동 영랑근린공원 특례조성사업과 함께 조성된다. 8개 동(지하 4층∼지상 33층), 복층과 펜트하우스를 포함해 1024채(전용 면적 84∼147㎡) 규모다. 영랑근린조성공원과 단지를 연결하는 산책로가 조성돼 공원 접근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속초 시외버스 터미널이 단지와 인접해 있고 단지에서 국도 7호선, 동해대로를 통해 강릉, 양양, 고성 등 강원도 주요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2027년에는 서울과 속초를 잇는 동서 고속화철도(KTX)와 동해북부선이 개통될 예정이다. KTX 속초역이 개통되면 서울 용산에서 속초까지 99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단지 내에는 스포츠존과 에듀·패밀리존, 퍼블릭존 등이 조성된다. 스포츠존에는 피트니스, 필라테스, 골프연습장 등이 있고 에듀·패밀리존은 키즈룸, 북카페, 스터디룸 등으로 구성된다. 퍼블릭존에는 어린이집, 돌봄센터, 경로당 등이 들어선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더샵 속초프라임뷰는 단지 조망권을 극대화하기 위해 4방향으로 설계돼 영랑근린공원, 영랑호, 설악산, 동해 등을 볼 수 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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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매매 3년만에 최다… 마포-동작-성동 껑충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4단지의 전용면적 59㎡는 올해 들어 이달 16일까지 38건이 거래됐다. 지난해 상반기(1∼6월)보다 14건이 많다. 서울 동작구 힐스테이트 상도 프레스티지(전용 84㎡) 매매 건수도 올해 1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6건)의 두 배가 넘었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올해 들어 체감상 매수 문의가 30% 정도 늘었다”며 “신혼부부나 미취학 아동이 있는 부모들의 문의가 많다”고 했다. 올해 서울 지역 아파트 상반기 거래량이 반기 기준으로 3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급등으로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전세가격이 오르자 향후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본 실수요자들이 다시 매매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9억 원 이상 중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마포, 동작 등의 거래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부동산 거래, 3년 만에 ‘최다’ 16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6월 14일 계약일 기준)은 총 1만7980건이었다. 2021년 상반기(2만5820건)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이다. 올해 상반기 거래량이 증가한 건 9억∼15억 원 사이 중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마포, 동작, 성동구 등의 거래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동작구 거래량은 지난해 상반기 569건에서 올해 상반기 796건으로 39.9% 늘었다. 같은 기간 마포구 거래량은 738건에서 880건, 성동구는 694건에서 967건으로 증가했다. 시장에선 지난해 상반기부터 거래량이 회복되기 시작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부동산 매매 분위기가 다른 지역으로 전이된 것으로 보고 있다. 2022년 하반기에 330건 거래됐던 강남구 아파트 거래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1161건으로 급증했다. 서초구도 같은 기간 150건에서 718건, 송파구도 286건에서 1491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공사비 급등으로 공급 물량이 줄고, 분양가가 기존 아파트 시세 이상으로 치솟으면서 시장에서 향후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본 데 따른 현상으로 해석된다. 전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전월세 대신 매매를 알아보는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공급 물량이 축소되면서 매매와 전세 수요를 모두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다”며 “노원, 도봉, 강북 지역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기준금리가 7월 이후 부동산 시장 좌우”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7∼12월)에도 서울의 경우 상반기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다만, 큰 폭의 상승보다는 1∼5% 수준의 강보합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변수는 금리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공급 부족에 따라 집값 상승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된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한두 번 인하되면 전세 수요가 한꺼번에 매수 수요로 전환될 수 있다”고 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하반기를 포함해 서울 부동산 시장이 연간 약 5%의 상승 폭을 보일 것”이라며 “서울 주요 지역과 지방 간의 온도 차는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 부동산 가격이 여전히 높은 편이고 가계부채 비중이 높아 반등하기 힘들 것이란 분석도 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반적으로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상승해 가계의 구매력이 높지 않아 부동산 시장으로의 매수세 유입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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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통장 月 납입한도 10만→25만원… “쪼그라든 주택기금 확충”

    1983년 이후 41년 만에 공공주택 대상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7월부터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공공의 주택 공급 재원이 되는 주택도시기금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은 사이 신생아 특례대출 등 사용처가 많아지자 주택도시기금 여유 자금은 2021년 말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청약통장 납입 한도 확대, 대토보상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 규제 개선 대책을 내놨다. 주택 공급을 늦추는 ‘손톱 밑 가시’ 규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청약통장, 하나로 합치고 납입 한도는 늘리고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월 2만∼50만 원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다만 공공주택 청약 때 인정받는 납입 한도는 월 10만 원까지다. 이 납입 한도가 25만 원으로 한꺼번에 늘어나게 된 것이다. 공공주택은 청약통장 총저축액을 고려해 당첨자를 정하기 때문에 납입 한도를 채워 오랫동안 넣은 가입자가 유리하다. 따라서 앞으로는 매월 25만 원씩을 넣어야 공공주택 청약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재 공공주택 당첨 선은 총저축액 기준 1200만∼1500만 원이다. 납입 한도가 늘면서 이 당첨 선도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매월 25만 원을 납입하기 힘든 가입자들은 청약 시장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라도 매월 25만 원을 넣는 것이 유리하다. 올해부터 연 소득 7000만 원 미만 무주택 가구주는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에서 40%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는다. 2015년부터 신규 가입을 받지 않고 있는 청약 예·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이전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청약부금(4월 기준 14만6768계좌)은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예금(90만3579계좌)은 모든 민영주택, 청약저축(34만955계좌)은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했다. 앞으로 이 세 통장 가입자가 해지 후 모든 주택 청약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재가입하면 기존 납입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청약부금과 예금은 애초 목적인 민영주택만 가능하다.● “줄어든 주택기금 확충 기대” 이번 조치로 공공의 주택 공급 재원이 되는 주택도시기금 재원도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도시기금 여유 자금은 올 3월 말 기준 13조9000억 원으로 2021년 말 49조 원에서 급감한 상태다. 기금은 청약저축 납입액, 건축 인허가 및 부동산 이전등기 때 실행하는 국민주택채권 판매액 등으로 조성된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기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급감했는데, 기금의 사용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공공주택 공급은 물론이고 신생아 특례대출이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서민을 위한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 지원 등에도 기금이 사용된다. 국토부는 “납입 한도를 늘리고 시중은행이 보유한 청약 예·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돌리면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불리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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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 된 빌라 집수리 땐 3000만원 저리 대출[부동산 빨간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연한인 준공 30년을 넘긴 단지가 대거 나오면서 재건축·재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등한 공사비에 분담금이 치솟았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성도 예전만큼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나 주민들 기대만큼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택 소유주들 중에서도 언제 시작할지도 모르는 재건축·재개발을 기다리느니 집을 수리해 깨끗한 집에 살고 싶어 하는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리모델링도 자잿값이 올라 큰돈이 들다 보니 선뜻 진행하기 쉽지 않죠. 이런 상황을 고려해 서울시를 포함한 각 지자체에서는 집수리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이런 집수리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서울에서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4층짜리 빌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집수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서울시는 ‘안심 집수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주택 소재지가 서울이며 사용 승인 후 10∼20년이 지난 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에 드는 비용을 낮은 금리에 빌려주죠. 집수리를 위해 빌린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대신 부담해주기도 합니다. 우선 융자 사업의 경우 사용 승인 후 20년이 된 저층 주택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저층 주택의 기준은 다중·다가구를 포함한 단독주택, 다세대·연립 등의 공동주택입니다. 아파트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자 지원 사업의 경우 대상 주택은 동일하지만, 사용 승인 10년만 지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집수리에 드는 모든 비용에 대해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한도가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최대 6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다세대나 빌라는 가구당 3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 사업 금리는 연 0.7% 고정금리입니다. 3년 거치 후 10년간 원리금을 갚는 조건이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이자 지원 사업은 대출금리의 2%에 해당하는 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하고 나머지 이자를 신청인이 부담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집수리를 위해 은행에서 연 6% 이자로 대출받으면 서울시가 2%에 해당하는 이자 비용을 내고 나머지 4%를 신청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상환 조건은 거치 없이 5년간 균등하게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조건입니다.” Q. 건축 연한 등 지원 요건은 다 갖췄는데, 주택 가격이 9억 원을 넘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나요? “9억 원을 초과한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세대나 빌라의 경우 정확한 가격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등을 통해 공시가격을 확인한 뒤 여기에 통상 10∼20%를 더한 금액으로 추정치를 낼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은행을 통해 개별적으로 상담 후 확인받아야 합니다.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돼도 지원받지 못합니다.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로 등재돼 있거나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달라도 제외됩니다. 소유 관계가 불분명한 공용 부분의 집수리 공사나 융자 신청 금액이 5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공사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Q.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해 대출받을 형편이 안 됩니다. 수리 비용을 그냥 지원받을 수는 없나요? “10년 이상 된 저층 주택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등 주거 취약 가구와 반지하 주택,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에 한해 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신청 대상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주거 취약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은 최대 1200만 원 한도로 공사비의 80%, 반지하는 최대 600만 원 한도로 공사비의 50%, 옥탑방 등은 최대 1200만 원 한도로 공사비의 50%를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집수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대부분 지자체가 집수리 비용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사용 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1200만 원 이내에서 공사비의 90%까지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1200만 원 전액을 지원합니다. 신청자가 몰리면 주거 취약계층에게 우선 지원되며 2순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와 기초연금 수급자입니다.” Q. 아무 때나 신청하면 되나요?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서울시에서 지원받으려면 일단 구청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또 융자신청서, 공사견적서, 공사 전 현장 사진,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기간은 융자 사업과 이자 지원 사업이 각기 다릅니다. 융자 사업은 통상 상반기 중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됩니다. 이자 지원 사업은 예산 소진 전까지 상시 접수합니다. 올해 서울시 융자지원 예산은 40억 원, 이자 지원 사업 예산은 8000만 원입니다. 서울시 외에 각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나 다른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은 접수 기간이 다릅니다.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구청에 문의해 사업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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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받고 내 집 수리한다…저층 노후 주택에 대출-이자 지원[부동산 빨간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연한인 준공 30년을 넘긴 단지가 대거 나오면서 재건축·재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등한 공사비에 분담금이 치솟았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성도 예전만큼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나 주민들 기대만큼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그러다 보니 주택 소유주들 중에서도 언제 시작할지도 모르는 재건축·재개발을 기다리느니 집을 수리해 깨끗한 집에 살고 싶어 하는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리모델링도 자잿값이 올라 큰돈이 들다 보니 선뜻 진행하기 쉽지 않죠. 이런 상황을 고려해 서울시를 포함한 각 지자체에서는 집수리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이런 집수리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Q. 서울에서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4층짜리 빌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집수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서울시는 ‘안심 집수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주택 소재지가 서울이며 사용승인 후 10~20년이 지난 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에 드는 비용을 낮은 금리에 빌려주죠. 집수리를 위해 빌린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대신 부담해주기도 합니다. 우선 융자 사업의 경우 사용 승인 후 20년이 된 저층 주택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저층 주택의 기준은 다중·다가구를 포함한 단독주택, 다세대·연립 등의 공동주택입니다. 아파트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자 지원 사업의 경우 대상 주택은 동일하지만, 사용 승인 10년만 지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Q. 집수리에 드는 모든 비용에 대해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지원 한도가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최대 6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다세대나 빌라는 가구당 3000만 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 사업 금리는 연 0.7% 고정금리입니다. 3년 거치 후 10년간 원리금을 갚는 조건이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이자 지원 사업은 대출금리의 2%에 해당하는 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하고 나머지 이자를 신청인이 부담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집수리를 위해 은행에서 연 6% 이자로 대출받으면 서울시가 2%에 해당하는 이자 비용을 내고 나머지 4%를 신청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상환 조건은 거치 없이 5년간 균등하게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조건입니다.”서울시 안심 집수리 융자·이자지원 사업융자지원이자지원지원 대상서울 지역 내 사용승인 후 20년 지난 저층주택서울 지역 내 사용승인 후 10년 지난 저층주택지원내용최대 6000만 원까지 대출대출 이자 비용 중 2%를 서울시가 지원적용금리연 0.7% 고정금리시중금리(변동금리)상환방식3년 거치·10년 균등분할상환5년 균등분할 상환Q. 건축 연한 등 지원 요건은 다 갖췄는데, 주택 가격이 9억 원을 넘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나요?“9억 원을 초과한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세대나 빌라의 경우 정확한 가격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등을 통해 공시가격을 확인한 뒤 여기에 통상 10~20%를 더한 금액으로 추정치를 낼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은행을 통해 개별적으로 상담 후 확인받아야 합니다.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돼도 지원받지 못합니다.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로 등재돼 있거나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달라도 제외됩니다. 소유 관계가 불분명한 공용 부분의 집수리 공사나 융자 신청 금액이 5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공사도 지원되지 않습니다.”Q.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해 대출받을 형편이 안 됩니다. 수리 비용을 그냥 지원받을 수는 없나요?“10년 이상 된 저층 주택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등 주거 취약 가구와 반지하 주택,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에 한해 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신청 대상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주거 취약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은 최대 1200만 원 한도로 공사비의 80%, 반지하는 최대 600만 원 한도로 공사비의 50%, 옥탑방 등은 최대 1200만 원 한도로 공사비의 50%를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Q.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집수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대부분 지자체가 집수리 비용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1200만 원 이내에서 공사비의 90%까지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1200만 원 전액을 지원합니다. 신청자가 몰리면 주거 취약계층에게 우선 지원되며 2순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와 기초연금 수급자입니다.”Q. 아무 때나 신청하면 되나요?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서울시에서 지원받으려면 일단 구청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또 융자신청서, 공사견적서, 공사 전 현장 사진,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기간은 융자 사업과 이자 지원 사업이 각기 다릅니다. 융자 사업은 통상 상반기 중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됩니다. 이자 지원 사업은 예산 소진 전까지 상시 접수합니다. 올해 서울시 융자지원 예산은 40억 원, 이자 지원 사업 예산은 8000만 원입니다. 서울시 외에 각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나 다른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은 접수 기간이 다릅니다.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구청에 문의해 사업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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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25만원, 꽉 채워야 유리한가요?”…청약통장 개편 Q&A

    청약통장 납입한도가 41년 만에 월 10만 원에서 월 25만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청약부금이나 청약예금 등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새로 가입해도 기존에 냈던 납입 실적을 그대로 인정받게 된다.이번 청약통장 개편에 따라 월 소득이 높아 청약을 더 많이 부을 수 있는 무주택 청년층이 청약 시장에서 좀 더 유리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청약통장 납입액이 늘어나면 공공주택 공급이나 신생아특례대출 등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주택도시기금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청약통장 개편에 따른 궁금증을 Q&A로 정리했다. Q. 청약통장 납입한도가 늘었는데, 그러면 한도를 전부 채워서 넣는 게 공공주택 청약 때 유리한가?A. 공공주택 청약 시 납부 횟수(저축총액)에 따라 당첨 여부가 달라진다. 납입한도를 채워 오랫동안 넣은 가입자가 청약 당첨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그동안 통장 가입자는 매월 2~50만 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납입해왔다. 하지만 청약 시 인정되는 납입한도는 10만 원까지였다. 50만 원을 넣어도 청약 때 인정되는 금액은 10만 원까지였다. 그런데 이번 개편으로 인정되는 월 납입금액이 25만 원으로 늘어났다. 따라서 가입자들은 월 25만 원을 모두 채워 넣는 것이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정부는 이르면 올해 7월 이후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해 한도를 높일 계획이다.Q. 매월 25만 원을 채워 넣을 수 없는 사람에게 불리해진 것이 아닌가?A. 납입한도를 한 번에 2.5배나 늘리면서 소득이 낮아 25만 원을 채워넣기 힘든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청약 시장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공공분양 시 입지에 따라 청약 저축총액의 당첨선은 차이가 나는데, 통상 청약통장 저축총액 기준으로 1200만~1500만 원 선이 당첨선으로 여겨진다. 매월 10만 원씩 10년 이상 납입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25만 원으로 납입한도가 늘어나면서 이 당첨선 또한 상향될 가능성이 크다. Q. 청약저축을 부으면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관련 규정에도 변화가 있을까.A. 올해부터 정부는 무주택 세대주가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를 연말정산 때 소득에서 공제하고 있다. 매월 25만원을 저축하면 300만원 한도를 채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Q. 청약 예·부금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타면 기존 납입한도가 모두 사라지는 것 아닌가?A. 이번 정부 발표에 따라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청약 예·부금을 해지하고 새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타도 기존에 납입한 실적은 모두 인정된다. 단, 청약 예·부금은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용도였던 것을 고려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탄 뒤 공공주택에 청약하면 가입 후 새로 납입한 실적부터 인정된다. 즉, 청약예부금 통장을 해지했을 때 해지된 통장의 기존 실적은 민영주택 청약 때만 인정받는다는 의미다. Q.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A.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라면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었다. 따라서 25만 원씩 1년을 넣으면 소득공제 한도를 전부 채울 수 있다. 정부가 납입한도 인정 범위를 25만 원으로 늘린 이유도 이 소득공제 한도를 고려한 결과다. Q.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린 것 아닌가?A. 정부가 청약통장 납인한도를 올린 건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 임대주택 공급, 전세자금 대출 등 주택 공급 정책을 확대하려는 정부 입장에서 기금 재원 확충은 당면 과제다. 따라서 납입한도를 늘리는 건 쓰임새가 늘어나는 기금을 채울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여기에 청약 예·부금은 각 은행 금고로 들어가 주택도시기금 재원과 무관하다. 청약 예·부금과 일반 청약통장 계좌 수는 약 140만 개다. 이 같은 기타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이전시키면 기금이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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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44조 육박… GDP의 2% 수준

    2022년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44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국내총생산(GDP)의 2%에 해당한다. 한국교통연구원이 12일 발표한 ‘국가 교통정책 평가지표 조사사업’에 따르면 2022년에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124만3627건으로 집계됐다.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735명, 부상자는 193만7785명이다. 교통사고 피해를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43조7669억 원이다. 사상자의 의료비, 물적 피해, 소득손실 등이 24조5003억 원, 정신적 고통 비용이 19조2666억 원으로 추산됐다. 피해 규모는 2022년 명목 GDP의 2.0% 수준으로 미국(1.6%, 2019년), 호주(1.6%, 2020년), 독일(0.7%, 2021년), 영국(1.2%, 2022년) 등 주요국 대비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통계를 보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도는 경기(33만67건)이며 서울(21만4057건), 부산(6만9226건)이 뒤를 이었다. 사고비용 역시 경기(8조9000억 원), 서울(5조3000억 원) 순이다. 인구당 사고 비용은 충남이 85만9000원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고 이어 제주(83만1000원), 충북(81만1000원) 순이었다.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안전 체계를 통해 사고 위험을 분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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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실∼인천공항 20분만에 간다… 44만원 ‘헬기택시’ 첫선

    10일 서울 송파구 잠실한강공원 헬기장. 미국 시코르스키사의 12인승 ‘S76C++’ 헬리콥터가 대기하고 있었다. 신분증과 얼굴 확인 등을 마치고 오후 1시 반경 헬기에 탑승했다. 좌석은 일반 여객기와 달리 마주 보는 11자형 의자로 구성돼 있었다. 좌석에 앉고 벨트를 채우자 헬기는 순식간에 하늘 위 500∼600m 높이까지 치솟았다. 방향을 튼 헬기는 서울 서초구 양재와 경기 과천, 안산을 지나 20분 만에 인천공항 헬기장에 착륙했다. 헬기의 속도는 시속 210km, 신호 대기나 정체도 없었다. 평소 차로 2시간 남짓 걸리는 거리를 이륙 20분 만에 도착한 것이다. 이 서비스는 바로 국내 스타트업 모비에이션이 11일부터 예약 접수를 시작한 ‘본에어’ 서비스다. 자산가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헬기를 일반에게 개방한 플랫폼 기반 소형 항공 서비스, ‘헬기 택시’ 서비스가 국내에 첫선을 보인 것이다. 일반인이 헬기를 이용하려면 시간당 800만∼1000만 원 정도를 내고 1∼2시간가량 전세기 형태로 빌려야 한다. 하지만 본에어로는 1인당 서울 강남∼인천공항 20분 운항 기준 44만 원이 든다. 예약이 확정되면 탑승객 짐을 전날 본에어가 수거해 공항에 접수시키고, 헬기장까지 차량도 제공된다. 버스나 택시 등 지상 교통수단보다는 훨씬 비싸지만, 기존 헬기 이용에 비해서는 저렴하다. 현재 서울 송파 잠실헬기장과 서초 만남의 광장에서 인천공항까지의 여정만 제공하지만, 앞으로 여의도 등 이륙 장소를 추가하는 방안을 관련 기관과 협의 중이다. 모비에이션이 이런 서비스를 시도하는 이유는 도심항공교통(UAM)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본에어를 통해 UAM의 시장성과 고객층을 확인하고 관련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이후 UAM 적용 기체가 도입되면 확보한 데이터를 활용해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목표다. 신민 모비에이션 대표는 “헬기 서비스를 통해 관련 인프라와 고객층을 구축해 UAM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헬기 택시’의 실제 운항은 이달 19일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예약 즉시 이용이 어려운 이유는 최소 탑승 인원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12인승 중형 헬기 1대가 운영 중인데, 같은 시간에 승객이 최소 8명 이상 타야만 예약이 확정된다. 8명 미만을 태우면 기름값 등 운항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했을 때 오히려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당초 본에어는 3인승 소형 헬기로 개인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형 헬기는 기업 대상 장기 계약에만 활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비행 승인이 나지 않아 당분간 중형 헬기 1대로 개인, 기업 서비스를 모두 제공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상 헬기에 승객을 태우려면 기체 내에 계기 장치를 부착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형 헬기는 통상 조종사가 눈을 통해 비행하기 때문에 계기 장치가 부착돼 있지 않다. 모비에이션 관계자는 “부착 비용도 문제지만, 국내 기술로는 보유한 모델에 계기 장비 부착이 어려워 해외로 헬기를 보내야 한다”며 “소형 헬기로도 운항할 수 있도록 정부 등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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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변동 배제 특약’ 인정 안 해…법원 판결 일파만파

    민간 공사 계약에서 ‘물가가 올라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없다’는 물가변동 배제 특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을 맺은 시공사와 발주처 간 분쟁이 적지 않아 이번 판결이 미칠 영향에 건설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올 4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5항’을 근거로 물가변동 배제 특약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 부산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부산에 있는 한 교회가 시공사에 제기한 선급금 반환 청구 항소심에서 2심 재판부는 “수급인(시공사)의 귀책사유 없이 착공이 8개월 이상 늦춰지는 사이 철근 가격이 두 배가량 상승했는데, 이를 도급금액에 전혀 반영할 수 없다면 수급인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라며 물가배제 특약을 건산법 조항에 따라 무효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인용한 건산법 제22조 제5항을 보면 “계약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특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교통부도 2022년 대한건설협회가 질의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무효 가능성에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건설업계에선 이번 판결이 발주처와 시공사 사이에서 불거진 공사비 분쟁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건설사들은 물가변동 배제 특약을 사실상 무효로 한 이번 판결이 발주처와의 법적 소송 과정에서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비 인상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발주처와 시공사 간의 공사비 분쟁도 더 늘어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분쟁 해결의 가늠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사비 분쟁마다 사례가 달라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다만 물가변동 배제 특약에 대한 분쟁 해결의 물꼬를 튼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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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인천공항 20분 만에 가는 ‘헬기 택시’ 첫선…요금은 얼마?

    10일 서울 송파 잠실동 한강변의 잠실 한강공원헬기장. 승객 12명을 태울 수 있는 미국 시코르스키사의 중형급 ‘S76C++’ 헬리콥터가 대기하고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국빈들과 국내 주요 그룹사 오너들이 사용하는 헬기다. 가격만 새 제품 기준 150억 원 정도다.신분증과 얼굴확인 등 간단한 신원 검사를 마치고 오후 1시 반경 헬기에 탑승했다. 좌석은 일반 여객기와 달리 마주 보는 일자형 의자로 구성돼 있었다. 좌석 간격도 상당히 좁아 옆사람과 어깨를 맞닿아야 했다.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날씨라 헬기 실내는 상당히 더웠다. 헬기 실내 에어컨 구멍에서 바람이 강하게 나왔지만, 냉기가 없는 바람이어서 이동 내내 땀을 흘려야 했다.좌석에 앉고 벨트를 채우자 헬기는 곧바로 굉음을 내며 프로펠러를 힘차게 돌리기 시작했다. 탑승 5분이 지나자 프로펠러가 더 강하게 돌더니 기체가 기우뚱하며 공중에 떴다. 헬기는 순식간에 하늘 위 500~600m 높이까지 치솟아 방향을 틀어 서울 남부 도심을 가로질렀다. 양재와 과천, 안산을 순식간에 지나쳐 이륙 후 20분 만에 인천공항 헬기장에 도착했다. 차로 2시간 남짓 걸리는 거리를 20분 만에 도착한 것이다. 헬기의 속도는 시속 210㎞. 신호대기나 정체도 없었다. 이동 중에 방향을 전환하며 기체 균형이 바뀌는 순간을 제외하고는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을 받지 못할 정도로 편안했다. 흔들림이나 충격도 크게 느낄 수 없었다. ●정체-신호대기 없이 강남~인천공항 20분 만에이날 체험한 서비스는 국내 스타트업 모비에이션이 11부터 예약 접수를 시작한 ‘본에어’ 서비스다. 소수 자산가들이 타던 헬기를 일반인에 개방한 플랫폼 기반 소형 항공 서비스, ‘헬기 택시’ 서비스가 국내에 첫 선을 보인 것이다.그 동안 일반인이 헬기를 이용하려면 시간당 800만~1000만 원 정도를 내고 1~2시간 정도 전세기 형태로 빌려야 했다. 하지만 본에어는 1인당 강남~인천공항 20분 운항 기준 44만 원이 든다. 버스나 택시 등 지상 교통 수단보다는 훨씬 비싸지만, 기존 헬기 이용에 비해서는 훨씬 저렴한 셈이다. 예약이 확정되면 탑승객 짐을 전날 본에어가 수거해 공항에 접수하고, 헬기장까지 보내주는 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한다. 모든 서비스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일반인이 인천공항까지 이동할 때 사용하는 ‘본루틴’ △헬기 투어인 ‘본투어’ △기업용 장기계약 서비스인 ‘본프라이빗’ 3가지 서비스가 운영된다. 본루틴 서비스의 경우 현재 서울 송파 잠실헬기장, 서울 양재 만남의 광장에서 인천공항까지의 여정만 제공한다. 앞으로 서울 여의도 등 이륙 장소를 추가하는 방안을 관련 기관과 협의 중이다.모비에이션이 이처럼 실험적인 서비스를 시도하는 이유는 도심항공교통(UAM)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본에어 서비스는 엄밀하게 따지면 전동수직이착륙기체(eVTOL)와 전동비행기를 활용하는 도심항공교통(UAM)은 아니다. 내연기관을 단 일반 헬기를 단순히 개인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신 본에어를 통해 도심항공교통의 시장성과 고객층, 운영 과정에서 쌓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이후 UAM 적용 기체를 도입하고 본에어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활용해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목표다. 이날 시승행사에서는 민간 탑승 헬기 서비스가 처음 도입된데 따른 운영상의 허점도 드러났다. 엉뚱한 승객을 태우고 헬기가 이륙한 것이다. 이날 시승 경로는 잠실헬기장에서 인천공항 헬기장에 착륙한 뒤 다시 헬기를 타고 잠실헬기장으로 오는 것이었다. 그런데 중간 도착지인 인천공항에서 다른 시승 행사 참석자들이 기자가 타고 가야 할 헬기에 탑승해 잠실헬기장으로 가버린 것.헬기는 다른 여객기와 마찬가지로 모든 이륙 일정을 서울지방항공청에 보고해 운항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탑승객 명단도 제출하고 매 이륙마다 항공청에 보고한 승객과 실제 탑승객이 일치해야 한다. 즉, 사전에 보고한 탑승객 명단과 실제 탑승객이 달랐던 것이다. 본에어 측은 “탑승객 인원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라며 “향후 운영상 이런 점을 보완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규제 때문에…소형헬기 서비스는 ‘아직’이날부터 예약을 받기 시작한 본에어는 이달 19일부터 실제 헬기 운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예약 즉시 이용이 어려운 이유는 최소 탑승 인원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12인승 중형 헬기 1대가 운영 중인데, 본인이 탑승하는 시간에 승객이 최소 8명 이상 타야만 예약이 확정된다. 8명 미만으로 승객을 태우면 기름값 등 운항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했을 때 오히려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당초 본에어는 3인승 소형 헬기로 개인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형 헬기는 기업 대상 장기 계약에만 활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비행 승인이 나지 않아 당분간 중형 헬기 1대로 개인, 기업 서비스를 모두 제공한다. 서비스 전부터 난관에 부딪힌 건 바로 헬기에 승객을 태우려면 기체 내에 각종 계기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때문이다. 소형 헬기는 통상 조종사가 눈을 통해 비행하기 때문에 계기장치가 부착돼 있지 않다. 모비에이션 관계자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국내에는 보유 헬기에 계기장치를 부착할 기술이 없어 헬기를 해외로 보내야 한다”며 “정부 등과 협의해 소형 헬기로도 운영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민 모비에이션 대표는 “미국, 유럽 등과 달리 국내는 소형 항공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만큼 헬기 서비스를 통해 관련 인프라와 고객층을 구축해 다가올 도심항공교통(UAM) 시대를 위한 초석을 다질 필요가 있다”라며 “본에어가 한국형 도심 항공 서비스를 열고 대중화를 이끌고자 한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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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팬데믹 때 모잠비크서 도로 건설”… 포스코이앤씨 ‘성공스토리 앱’

    포스코이앤씨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창립 30주년 성공스토리 애플리케이션(앱)’을 사내 직원에게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포항·광양 제철소 건설 경험을 통해 확보한 기술과 인력으로 종합엔지니어링 건설 업체로 거듭나고자 1994년 출범했다. 이번 성공스토리 앱에는 플랜트 인프라 건축 연구개발(R&D) 등 각 사업본부에서 추천받은 1200여 개 성공 사례 중 30여 개가 담겼다. 올 4월 말 사내에 공개된 이 앱은 이달 4일까지 300여 개의 직원 댓글이 달렸다. 일례로 2020년 7월 모잠비크 도로 건설에 참여한 직원이 당시 현장 상황과 경험을 소개하자 동료 직원들의 답글이 이어지고 있다. 당시에는 말라리아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극심했던 시기여서 사내 직원들의 공감대가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올해 포스코이앤씨에 입사한 김민식 사원은 “선배들이 경험한 이야기를 앱을 통해 접하면서 동료애와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미래사회 건설 선도기업’이라는 목표로 올 1월 나무의 나이테를 상징하는 ‘Eco & Challenge’ 글자를 활용한 엠블럼을 공개하기도 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포스코이앤씨는 도전과 혁신 문화를 바탕으로 전 임직원이 함께 미래를 향한 도약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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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솟는 재건축 공사비, 검증할 ‘심판’이 없다

    지난해 6월 한국부동산원에서 공사비 증액에 대한 검증을 받았던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부동산원은 1621억 원 상당의 공사비 증액분 중 377억 원(23.3%)을 증액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권고는 실제 공사비 책정에 반영됐다. 하지만 부동산원 검증 규모는 시공사가 조합에 인상을 요구한 전체 1조1385억 원의 14.2%에 불과했다. 감액 여지가 더 있었다는 의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부동산원 인력이나 역량이 금융 비용이나 공사 지연에 따른 비용까지 검증하기엔 역부족이어서 일부만 맡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공사비 갈등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지연 또는 좌초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공공 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시공사와 조합이 서로 네 탓만 하는 상황에서 ‘심판’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6일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이 기관의 공사비 검증 건수는 30건이었다. 공사비가 5% 이상 오른 경우 검증을 의무화한 2019년(3건)의 10배다. 5명으로 출발한 담당 인력은 현재도 10명 안팎에 그치고 있다. 민간의 전문 관리업체에 공사비 검증 등 사업 관리를 의뢰할 수도 있지만 세부 사업 명세를 공개하길 꺼리는 폐쇄적인 관행을 뚫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원 공사비 검증 인원 10명뿐… 민간위탁은 시공사가 꺼려[삐걱대는 재건축 사업]재건축 공사비 검증 부실부동산원 공사비 조정 안지켜도 그만… 시공사도 조합도 검증역량 불신전문가 “조합 운영비 금융권서 조달… 시공사 선정 지금보다 뒤로 미뤄야”서울 서초구에서 진행된 한 재건축 사업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이 요식 행위에 그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경우다. 이 사업장 조합은 건설사로부터 요구받은 공사비 증액분 4000억 원 중 약 1000억 원에 대해 부동산원에 검증을 맡겼다. 그런데 조합과 시공사는 이미 증액 합의를 마친 상태였다고 한다. 증액분이 전체 공사비의 5%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할 수밖에 없었던 것. 실제 공사비는 부동산원 검증 결과와 상관없이 애초 합의대로 결정됐다. 조합 관계자는 “부동산원이 검증 시 관행적으로 공사비를 깎는다고 알고 있어서 실제 증액 공사비보다 좀 더 늘린 상태에서 검증을 의뢰했다”며 “어차피 검증 결과를 신뢰할 수도 없고 수용해야 할 의무도 없지 않느냐”고 했다.● “부동산원 공사비 검증은 형식적 절차” 공식적으로 조합이 공사비 증액을 검증받을 수 있는 수단은 부동산원이 유일하다. 하지만 서초구 현장의 사례처럼 실효성이 없는 단순 행정 절차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행법상 부동산원의 검증 결과에 따른 공사비 조정은 권고 사항일 뿐이기 때문이다. 조합이든 시공사든 부동산원의 검증 결과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시공사도 할 말은 있다. 우선 부동산원의 검증 역량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 공사에 필요한 원자재나 인력 투입량을 산출하는 적산(積算) 업체들 사이에서도 같은 얘기가 나온다. 국내 한 적산 업체 대표는 “공사비에는 각종 자재 외에도 조합 운영비, 금융 비용 등이 전부 포함되는데 부동산원이 이를 모두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조합 역시 부동산원 검증 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부동산원의 검증은 기본적으로 시공사가 건네는 자료를 토대로 이뤄진다. 시공사의 자료 자체를 믿을 수 없다면 부동산원의 검증 역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런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국회에서 발의되기도 했지만 실질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 법안에는 공사비 등에 대한 변경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 변동분에 대한 검증 결과를 반영했는지에 대해 공사비를 검증했던 정비사업 지원 기구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부동산원 측은 이에 대해 “공사비는 조합과 시공사 간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검증 결과 적용을 의무화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민간 검증 가능하지만 시공사 반대 많아 조합들 중 스스로 공사비 증액 등을 검증할 역량을 갖춘 곳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공공기관에 기대지 않으려는 곳들 중에는 대안으로 건설사업관리(CM) 회사를 협력업체로 고용하려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조차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폐쇄적인 관행에 막히기 일쑤다. 서울 잠실의 한 재건축 사업장은 최근 시공사들이 재건축 수주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유찰이 거듭되다 한 건설사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당초 조합은 CM 업체를 써 사업 전반을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었지만, 건설사가 반대하고 나섰다. 조합 관계자는 “수의계약이다 보니 건설사 입김이 강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CM에 일을 맡기는 건 없던 일이 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건설사 관계자는 “CM은 일종의 시어머니 같은 역할”이라며 “요즘처럼 공사비 급등으로 시공사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불편을 감수할 곳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국내 정비사업 관행상 시공사들이 초기 조합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일반적이다. 일단 수주를 한 시공사의 경우 CM과 함께 일하기를 고집하는 조합의 운영비를 끊는 등 압박을 가하기도 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사업장에서도 협력업체를 고용하려는 조합의 운영비를 시공사가 중단하는 식으로 압박해 고용 자체가 무산된 경우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수주용 아닌 ‘진짜 설계’로 시공사 선정해야” 전문가들은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끊기 위해선 시공사 선정 단계를 지금보다 뒤로 미루는 방안을 신중하게 고려해 볼 만하다고 제안한다. 현재는 사업 시행 인가 전 시공사를 선정한다. 그래야 조합이 조합 운영진의 임금과 각종 행정 비용 등을 시공사를 통해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시공사를 정비사업 초기에 선정하기 때문에 이때 결정된 공사비는 착공 전후와 통상 수천억 원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수주용 공사비’와 ‘진짜 공사비’의 차이가 커도 너무 크다는 것이다. 시공사 입장에서도 정비사업 특성상 통상 10년씩 걸리다 보니 정확히 공사비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 때문에 조합 설립 초기 운영비를 금융권 펀드나 리츠(REITs·부동산 투자 전문 펀드)를 통해 확보함으로써 시공사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후 최종 설계안을 바탕으로 시공사를 뽑으면 공사비 변동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경기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등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에 이 같은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국내 한 CM 업체 임원은 “금융회사를 통한 조합 운영비 지원이 공사비 분쟁을 줄일 시작점이 될 수 있다”며 “초기 조합 운영비를 대주는 금융사엔 향후 이주비 대출 등이 연계되도록 하는 등의 당근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비 인상의 원인 중 하나인 조합의 고급화 요구도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백준J&K도시정비 대표는 “아파트의 외부 마감재는 고급화해 브랜드 효과를 누리고, 내부 마감재는 기본 품목을 선택하는 등 조합과 건설사도 스스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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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비 논란에 도입한 표준계약서… “현장과 괴리된 탁상행정”

    정부가 공사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표준공사계약서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조건을 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가 처음 도입됐다. 폭등한 공사비로 인한 조합과 시공사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다. 설계를 변경하거나 원자재 가격이 올라 공사비를 인상해야 할 때 그 기준을 계약서를 통해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표준공사계약서는 시공사가 최종 시공 계약 전 공사비 세부 산출내역서를 조합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공사비 총액만 제시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설계를 변경하며 추가되는 품목의 단가는 기존에 투입됐던 단가를 바탕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향후 인상되는 공사비 증액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내용이 모호하거나 한쪽에 불리해 발생한 공사비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현재 재건축 절차대로는 시공사가 최종 계약 전 공사비 세부 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시공사 선정이 정비사업 초기에 이뤄지다 보니 이때 나온 설계도면은 각종 행정절차 등을 거치며 변경될 수밖에 없다. 도면이 변경되면 투입 품목의 종류와 수량, 공사 면적 등이 달라져 그에 따라 공사비도 변동된다. 건설사 관계자는 “선정 단계에서 시공사는 수주를 위해 최대한 입찰가를 낮춘다”며 “이후 설계안을 확정하기 때문에 계약 시점에 확정된 세부 내역서를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표준공사계약서가 설계 변경 때 각 품목의 단가는 그대로 두고, 품목의 수량만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단가 자체가 상승하는 것이 공사비 증액의 가장 큰 이유인데, 이를 기존 단가로 고정해두면 현장과 괴리가 생기게 된다. 이윤홍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겸임교수는 “건설사들이 공사비 변동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의무도 아닌 권고 사항인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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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재건축 확정 단지 40%가 2년이상 지연중

    내년 입주를 목표로 했던 서울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는 통상 준공 2년 전에 하는 일반분양을 아직 못 하고 있다. 공사비 증액과 분양가 산정을 놓고 시공사와 조합이 1년가량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 준공이 6개월 이상 미뤄지면서 금융 비용도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조합에선 내장재를 수입품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다. 착공 전 3.3㎡당 510만 원이었던 공사비는 800만 원대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도심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상당수가 건설사와 조합 간에 갈등을 빚거나 표류하고 있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전국 약 260만 채, 서울 약 50만 채 재건축이 속도를 내려면 주먹구구식 정비사업 체계부터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3일 동아일보와 부동산R114가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 중 계획 확정 단계인 사업시행인가 단계 69곳을 확인한 결과 27곳(39.1%)이 2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문제가 사업 지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친 곳은 19곳이다. 이들의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면 건설사의 ‘깜깜이’ 공사비 인상 요구나 전문성이 없는 조합의 무리한 ‘고급화’ 요구가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원자재값 및 인건비 상승 외에 내부적으로 낀 거품이 상당하다는 뜻이다. 이용각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공인된 기관이 사업 추진 단계별로 수시 점검을 하는 등 공사비 변동을 투명하게 추적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건설사-조합 갈등에 재건축 지연-분양가 껑충… 일반수요자 한숨 [삐걱대는 재건축 사업] 서울 재건축 확정 40% 공사 지연 건설사, 구체적 내용없이 증액 요구… 수용 불가 조합과 갈등, 계약해지도일부 조합 “수입 내장재로 고급화”… 상승 공사비, 일반 분양가에 전가도“주먹구구 재건축 관행 재정비해야” 서울 등 도심 정비사업이 대거 지연되는 표면적인 이유는 원자재 가격 인상과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공사비 급등이다. 하지만 사업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주먹구구식 재건축·재개발 사업 관행이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진 현재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크다. 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날 기준 재건축 연한인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전국에 260만8000채로 전체 아파트의 21%를 차지한다. 서울과 경기에 각각 49만9000채, 52만 채가 있다. 도심에 사실상 남은 땅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도심 주택 공급은 이 주택들을 어떻게 정비하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하지만 건설사는 ‘묻지 마 수주’를 한 뒤 구체적인 내역 없이 관행적으로 공사비를 올려 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잦다. 조합은 이를 검증할 전문성은 갖추지 못한 채 최고급 내장재와 화려한 커뮤니티 시설을 요구하며 가격 거품만 키우고 있다. 이로 인한 분양가 상승과 공급 감소로 인한 피해는 일반 수요자들이 감당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사비 급등은 돌이키기 힘든 흐름인 만큼 재건축·재개발 사업 관행을 뜯어고쳐 거품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4000억 원 증액 요구에 내역서는 단 3장 지난해 12월 경기 성남시 은행주공아파트 조합은 시공사의 공사비 4000억 원 증액 요구와 함께 A4용지 3장을 받았다. 공사비를 8370억 원에서 1조2496만 원으로 기존 대비 49.3% 인상해 달라는 요구였다. 그런데 정작 조합이 받은 자료에는 구체적인 인상 내역이 없었다. ‘1층 층고 높이 변경: 3200mm→4800mm(골조. 화강석 마감 증가)’로만 표시돼 있고 해당 항목에 대해 얼마나 인상되는지 액수는 없는 식이었다. 조합은 여러 차례 상세 내역을 요구했는데도 시공사가 받아들이지 않자 계약을 해지했다. 조합 관계자는 “설계 변경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공사비가 4000억 원 넘게 올랐다”며 “구체적인 인상 내역도 명시돼 있지 않았다”고 했다. 시공사는 “구체적인 공사비 산출 내역은 착공 전후에 확정되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인상 부분을 최대한 자세히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양측은 현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정비 사업장은 착공에 들어가기까지 두 차례 공사비가 인상됐다. 첫 계약 당시인 2017년 3.3㎡당 498만 원이었던 공사비를 2022년 7월 609만 원으로, 지난해 4월에는 636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시공사가 요구한 것. 부대시설 등이 추가된 총 공사비는 7396억 원에서 1조1574억 원으로 56.5% 증액됐다. 4000억 원 넘는 공사비 증액에 부담을 느낀 조합 측은 공사비 인상이 적정한지 외부 전문업체에 검증을 맡겼다. 점검 결과 시공사가 요구한 4178억 원 중 190억 원(4.5%)은 시공사가 부담할 몫으로 결론이 났다. 공사장 인근 먼지와 소음 등 민원 해결 비용을 조합 몫으로 설정해 둔 데다 계약 당시 ‘수입 원목마루’로 명시된 자재가 알고 보니 중국산이었던 것이다. 조합은 이 점검을 토대로 수입 마루로 바꾸고, 시공사가 원하던 수의계약 대신 경쟁입찰로 비용을 절감하게 했다. 조합 관계자는 “일부 비용을 줄인 것도 다행이지만 공사비 인상의 근거가 명확해져 나머지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기 수월했던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조합들 사이에선 일단 공사 계약을 하고 나면 건설사와 ‘갑을 관계’가 바뀐다는 불만을 내놓기도 한다. 이주, 철거 등이 일단 시작되면 공사가 지연될수록 금융비용 때문에 조합이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서울 영등포구 유원제일1차의 시공사인 DL이앤씨는 2020년 3.3㎡당 486만 원이었던 공사비를 올해 715만 원까지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합은 이를 받아들일지 검토하고 있다. 조합 측은 “공사가 지연되면 조합원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이다 보니 협상에서 조합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 수입 내장재 요구하며 “공사비는 일반분양가 높여 해결” 조합 역시 지나친 고급 설계 요구로 재건축 시장의 거품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마포구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은 2022년 하반기(7∼12월)부터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마감재 선정을 놓고 갈등을 벌여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됐다. 조합에서 마감재 항목으로 이탈리아산 아트월(대형타일)과 원목마루, 독일산 주방가구와 수전 등 고급 마감재를 요구한 것. 시공단은 조합 제안대로면 분양가를 845만 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했지만 조합이 이를 거부해 계약 해지 직전까지 갔다. 결국 지난해 12월 마루, 주방가구는 국산으로 변경하고, 공사비는 748만 원으로 결정됐다. 높아진 공사비로 인한 조합원 부담을 일반분양가에 전가하는 사례도 나온다. 광주의 한 재개발 사업장은 일반분양가를 놓고 갈등이 벌어져 착공, 분양을 못 하고 있다. 조합이 시공단에 최상급 브랜드를 요구해 내외장재, 마감재가 고급화됐고, 그 결과 공사비는 2019년 3.3㎡당 445만 원에서 지난해 말 3.3㎡당 706만 원으로 올랐다. 조합은 늘어난 조합원 분담금을 낮추기 위해 3.3㎡당 일반분양가를 2450만 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4월 기준 광주의 3.3㎡당 평균 분양가 1888만 원보다 30%가량 높은 가격이다. 시공단은 해당 분양가로는 미분양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일반분양가를 2186만 원으로 낮추고, 조합원 분양가를 890만 원에서 1190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주먹구구 재건축 관행 재정비해야” 전문가들은 국내 정비사업의 ‘후진성’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수천억 원이 오가는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당사자인 조합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데다 건설사 역시 수익성을 위해 ‘깜깜이’로 공사를 진행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 건설업계 관계자는 “모든 단지가 수입 내장재를 쓰고 스카이브리지를 만들려고 한다”며 “앞으로 공사비는 계속 오를 텐데 지금 같은 관행으로는 갈등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 서울씨엠씨의 이정훈 본부장은 “한국부동산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공사비를 검증하고 있지만 시장에선 이들의 검증 결과도 신뢰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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