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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경

김호경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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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사건팀 출입입니다.

kimhk@donga.com

취재분야

2024-10-24~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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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 5억이하 빌라 소유자도 청약시 무주택자 인정

    이르면 올해 11월부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빌라 1채를 보유해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된다. 빌라 1채 소유자들이 무주택자로 간주되면서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더욱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토부는 향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11월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는 아파트와 비(非)아파트 구분 없이 ‘소형’·‘저가’ 주택에 모두 해당하면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소형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저가 주택은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1억6000만 원, 지방은 1억 원 이하인 경우를 뜻한다. 개정안은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의 기준은 유지하면서 비아파트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비아파트의 경우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수도권은 공시가격 5억 원, 지방은 3억 원 이하면 무주택자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빌라 공시가격이 통상 시세의 60% 수준인 만큼 시세 기준 수도권은 8억 원, 지방은 5억 원짜리 빌라 1채를 갖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이는 국토부가 올해 8·8 공급 대책에서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방안 중 하나로 발표한 내용이다. 아파트 청약 때 빌라 소유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 빌라 수요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9·26 대책에서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저가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을 수도권은 1억3000만 원에서 1억6000만 원, 지방은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각각 올렸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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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김호경]1기 신도시 재건축 성패… ‘갈등 관리’에 달렸다

    이달 초 60대 남성이 경차를 몰아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사옥 입구를 들이받았다. 남성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며칠 후 알려진 사건의 배경에는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 60대 남성은 현대건설이 수주한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 관계자였다. 그는 현대건설이 최근 한남4구역 재개발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만든 홍보자료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불씨가 된 건 한남3, 4구역 사이에 있는 왕복 2차로 도로였다. 한남4구역 공사가 시작되면 이 도로를 사용할 수 없어 임시 우회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현대건설은 홍보자료를 통해 임시 도로를 내는 대신 한남3구역 내 도로를 사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문제는 자신들의 도로를 내줘야 하는 한남3구역과는 사전 협의조차 없었다는 점이다. 이에 한남3구역 조합이 현대건설 관계자를 불러 항의하던 중, 조합 관계자가 돌발 행동을 벌인 것이다. ‘그깟 왕복 2차로 도로’라고 할 수 있는 차원은 아니었다. 현대건설 자료에 따르면 한남3구역 내 도로를 사용하면 4구역 공사 기간을 1년가량 단축할 수 있다. 공사비는 약 2220억 원이 줄어든다. 한남4구역 가구당 약 2억 원을 아끼는 셈이다. 불만을 표출한 방식은 선을 한참 넘어 용서받을 수 없지만, 그가 왜 화가 났는지는 어느 정도 짐작이 간다. 옆 동네 사람들에게 거액의 이익을 보장해 주려고 우리 동네 앞마당을 내어주는 상황을 순순히 받아들일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권을 둘러싼 다툼은 꽤 자주 벌어지는 일이다. 이해관계자가 많을수록, 또 이권이 클수록 갈등의 빈도와 강도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달 말이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접수가 시작된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 조성한 신도시를 30여 년 만에 정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첫발을 내딛는 것이다. 정부는 통합 재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용적률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내걸었다. 여러 단지가 함께 재건축을 해야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고, 무엇보다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서다. ‘도심 주택 공급’에 사활을 건 정부로서는 통합 재건축은 결코 버릴 수 없는 카드다. 통합 재건축은 실제 여러 장점이 많다. 우선 인접한 단지가 따로 각자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보다 더 넓은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사업성이 커진다는 뜻이다. 개별 재건축에 비해 공사비를 11%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하지만 하나 있는 약점이 너무 치명적이다. 이해관계자가 늘어난 만큼 언제 어디서 갈등이 터져 나올지 알 수 없다는 거다. 같은 단지 주민끼리도 갈라서는 일이 다반사인데, 옆 동네 사람들과 끝까지 의견을 함께하는 게 쉽지는 않다. 게다가 인근 상가 소유주들까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합의점을 찾기까지는 험난한 산을 넘어야 한다. 벌써부터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다 포기하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지 않은가. 뚜껑은 열어봐야 알 수 있겠지만 통합 재건축 과정에서 불거질 갈등을 조율하고 관리하는 일은 분명 1기 신도시 리뉴얼 사업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정부도 통합 추진에 따른 인센티브를 믿고 뒷짐만 지고 있다간 ‘1기 신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해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김호경 산업2부 기자 kimhk@donga.com}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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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50억이상 아파트 거래, 작년의 1.6배로 ‘껑충’… 37%가 압구정

    올해 들어 50억 원 이상 서울 초고가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연간 거래량의 1.6배로 늘었다. 특히 재건축 기대감에 강남구 압구정동은 신축 고급 대단지가 밀집한 서초구 반포동을 제치고 초고가 아파트 거래량 1위 지역으로 올라섰다. 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50억 원 이상 서울 아파트 매매는 242건 신고됐다. 계약 후 1개월이 신고 기간인 점을 고려할 때 약 8개월간의 집계치에 해당함에도 지난해 연간 거래량 151건보다 60.3%가 많다. 주택 공급 부족 우려와 금리 인하 기대감, ‘똘똘한 한 채’ 선호 심리 등으로 서울 고가 주택 지역 매수세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압구정동 거래가 눈에 띄게 늘었다. 올해 서울 초고가 아파트 거래량 242건 중 89건(37%)이 압구정동 소재 재건축 추진 단지였다. 지난해 서울 초고가 거래량 1위였던 서초구 반포동(66건)을 훌쩍 넘었다. 압구정동 초고가 거래는 2년 전 8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43건, 올해 89건으로 2년 연속 급증했다. 압구정동 거래가 증가한 것은 올해 들어 일대 재건축 단지들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압구정동과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선 조합 설립 이후 매수자는 조합원 자격을 얻지 못한다. 하지만 조합 설립 이후 ‘10년 이상 보유·5년 이상 거주’ 자격을 채운 1주택자의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또 조합 설립 이후 3년 안에 다음 단계인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압구정 4·5구역은 올해 2월, 2·3구역은 4월 각각 조합 설립 이후 3년이 지났다. 이 구역은 아직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이라 매수자들은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다. 재건축 사업이 진척되면서 기대감이 커진 점도 거래 증가 원인으로 꼽힌다. 2·4·5구역은 이르면 내년 시공사 선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3구역도 설계안을 둘러싼 잡음을 매듭짓고 서울시의 자문을 앞두고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인근 신축 단지의 가격이 오른 데다 압구정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면서 고액 자산가들이 매수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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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초고가 아파트 거래량, 작년의 1.6배로 껑충

    올해 들어 50억 원 이상 서울 초고가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연간 거래량의 1.6배로 늘었다. 특히 재건축 기대감에 강남구 압구정동은 신축 고급 대단지가 밀집한 서초구 반포동을 제치고 초고가 아파트 거래량 1위 지역으로 올라섰다. 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50억 원 이상 서울 아파트 매매는 242건 신고됐다. 계약 후 1개월이 신고 기간인 점을 고려할 때 약 8개월간의 집계치에 해당함에도 지난해 연간 거래량 151건보다 60.3%가 많다. 주택 공급 부족 우려와 금리 인하 기대감, ‘똘똘한 한 채’ 선호 심리 등으로 서울 고가 주택 지역 매수세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특히 압구정동 거래가 눈에 띄게 늘었다. 올해 서울 초고가 아파트 거래량 242건 중 89건(37%)이 압구정동 소재 재건축 추진 단지였다. 지난해 서울 초고가 거래량 1위였던 서초구 반포동(66건)을 훌쩍 넘었다. 압구정동 초고가 거래는 2년 전 8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43건, 올해 89건으로 2년 연속 급증했다. 압구정동 거래가 증가한 것은 올해 들어 일대 재건축 단지들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압구정동과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선 조합설립 이후 매수자는 조합원 자격을 얻지 못한다. 하지만 조합설립 이후 ‘10년 이상 보유·5년 이상 거주’ 자격을 채운 1주택자의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또 조합설립 이후 3년 안에 다음 단계인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압구정 4·5구역은 올해 2월, 2·3구역은 4월 각각 조합설립 이후 3년이 지났다. 이 구역은 아직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이라 매수자들은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다. 재건축 사업이 진척되면서 기대감이 커진 점도 거래 증가 원인으로 꼽힌다. 2·4·5구역은 이르면 내년 시공사 선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3구역도 설계안을 둘러싼 잡음을 매듭짓고 서울시의 자문을 앞두고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인근 신축 단지의 가격이 오른 데다 압구정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면서 고액 자산가들이 매수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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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사상구에 첫 ‘더샵’ 브랜드 단지

    포스코이앤씨가 부산 사상구 엄궁동 132 일대에 짓는 ‘더샵 리오몬트’(조감도)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춰 공급한다. 더샵 리오몬트는 엄궁3구역을 재개발하는 단지로, 부산 사상구에 들어서는 첫 더샵 브랜드 단지다. 단지는 11개 동(지하 3층∼지상 29층), 1305채 규모로 조성된다. 일반분양은 866채로 전용면적은 59∼84m²다. 3.3m²당 분양가는 1700만 원대로, 전용면적 84m² 분양가는 5억 원대로 책정됐다. 당초 분양가의 10%였던 계약금은 5%로 낮아졌다. 계약금은 1, 2차로 나눠 내는데 1차 계약금은 면적과 관계없이 1000만 원 정액제다. 전체 분양가의 60%인 중도금은 전액 무이자로 빌릴 수 있다. 분양가의 5%만 내면 입주 전까지 추가 부담 없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게 분양 관계자의 설명이다. 단지에서 약 400m 거리에는 2026년 개통 예정인 부산 경전철 사상∼하단선이 정차하는 엄궁역이 들어선다. 인근에는 서부산과 부산 도심을 짓는 ‘승학 터널’ 건립도 추진되고 있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서부산 행정복합타운’도 개발되고 있다. 단지 도보권에 둥궁초등학교와 엄궁초등학교가 있다. 을숙도 생태공원, 삼락 생태공원, 엄궁 유수지 공원도 가까이 있다. 대형마트 2곳과 사상버스터미널과도 가깝다. 입주는 2027년 6월 예정.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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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잔여 가구 선착순 분양

    대우건설이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짓는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1단지’(조감도)에 잔여 가구에 대한 선착순 분양을 진행 중이다. 이 단지는 14개 동(지하 4층∼지상 28층), 1681채 규모다. 3742채 대단지로 조성되는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중 가장 먼저 분양한 단지다.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전매가 가능하고, 실거주 의무도 없다. 이 단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조성하는 반도체 클러스터와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에 들어선다. 삼성전자는 용인시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에 360조 원을 투입해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총 6기의 생산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처인구 원삼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 122조 원을 투자해 4기의 생산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단지는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과 협력해 특화 조경을 선보인다. 단지 중앙광장인 ‘블루밍 아일랜드’는 활짝 핀 꽃을 주제로 한 수경공간으로 꾸며진다. 배드민턴장, 트랙 등 야외 운동 공간도 마련된다. 가구는 4베이와 2면 조망이 가능한 타워형 구조로 설계했다. 단지에는 입주자 전용 영화관, 골프클럽, 피트니스클럽, 다함께돌봄센터, 독서실, 공유오피스 등이 들어선다. 선착순 분양은 본보기집에서 진행된다. 입주는 2027년 8월 예정.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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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전국 11개 단지 5353채 분양… 일반 분양 3097채

    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에는 전국 11개 단지 5353채가 분양에 나선다. 일반분양은 3097채다. 서울 은평구 갈현동 ‘연신내양우내안애퍼스티지’, 경기 이천시 증일동 ‘힐스테이트이천역’ 등이 청약을 받는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어 이번 주에 문을 여는 본보기집은 없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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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주담대 이어 신용대출 제한 검토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급증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신용대출까지 조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과 은행권 대출 규제 등으로 주담대를 억누르자 신용대출이 부풀어 오르는 등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 주담대는 9월 들어 5일새 8835억 원가량 늘었고, 신용대출은 4759억 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용대출이 특히 가파르게 불어나며 5일 만에 올해 들어 월별 증가액이 가장 컸던 8월(7759억 원) 증가 폭의 절반을 넘어섰다.8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숫자 추이를 살펴보면서 필요시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추가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신용대출에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적용해 대출한도를 연 소득 내로 묶어버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2금융권에 대출 증가세가 옮겨붙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3대 생명보험사의 주담대는 8월 한 달 새 3832억 원 늘어났으며 한화생명의 주담대는 9월 들어 나흘 만에 물량이 조기 소진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도 당초 이달로 예정됐던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부부 합산 1억3000만 원→2억 원)를 연말로 미뤘다. 정책성 대출이 대출 수요를 키우고, 더 나아가 집값을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자 소득요건 완화 시기를 늦추며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정부, 저축은행-카드사 대출도 옥죄기… 실수요자들 “당장 잔금 어쩌나” 불안주담대 이어 신용대출 제한 검토“자고 일어나면 정책 바뀌어” 지적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와 은행들의 대출 만기 축소 등으로 이미 연소득 1억 원 직장인 기준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많게는 1억3000만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중은행에 따르면 9월 이후 스트레스 DSR 2단계 체제에서 연봉 1억 원 대출자가 3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로 수도권 주담대(혼합형 금리)를 받을 경우 최대 6억5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만약 DSR 2단계 시행 전이자, 은행권의 만기 축소 전(40년 만기)인 8월에 대출받았다면 한도는 7억8800만 원이었다. 불과 며칠 새 한도가 1억3600만 원 줄어든 것이다.이같이 줄어든 대출 한도를 메우기 위한 수요가 신용대출, 더 나아가 2금융권으로 몰릴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금융당국은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가 대두됐던 2021년에도 내 집 마련을 위해 ‘영끌족’들이 신용대출은 물론이고 카드론까지 끌어다 쓰는 현상이 감지된 바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부터 저축은행 신용대출과 카드사의 카드론 등 현황을 일일 점검하기로 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카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7월 말 카드론 잔액은 41조2266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추이를 보면서 ‘영끌’ 수요가 감지되면 카드론 한도 축소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대출 시장 상황에 실수요자들의 불만은 거세지고 있다. 임모 씨(37)는 “주담대 한도 축소에 이어 신용대출까지 막을 수 있다고 하니 만에 하나 11월 예정된 잔금을 못 치르면 어떻게 될지 불안감이 크다”면서 “최근 며칠 새 연차라도 쓰고 은행에 갔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후회된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미국발 기준금리 인하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스트레스 DSR 2단계 실시 연기(7월→9월), 일관성 없는 정책 모기지 대책 등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더 키웠다고 진단했다. 그 피해는 대출시장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부채를 인위적으로 줄이려다 보니 주담대 금리부터 한도, 신용대출 한도까지 조정되고 자고 일어나면 대출 조건이 변화하는 등 실수요자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자영업자, 저소득층에 대한 정책 대출 등으로 가계부채를 키워온 정부가 지금이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부채 축소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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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생아 대출’ 소득요건 완화, 3분기→연말로 늦춰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저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액이 출시 6개월 만에 7조2000억 원을 넘어섰다. 정책성 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국토교통부는 당초 이달 중 적용하려던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 시기를 연말로 늦췄다. 8일 국토부가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액은 총 7조2252억 원으로 집계됐다. 출시 시점인 올해 1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6개월간 누적액이다. 이 가운데 주택 구입 자금 신청액은 5조4319억 원으로 전체의 75.2%다. 나머지는 전세자금 신청액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2년 이내 아이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구에 주택 구입 자금 최대 5억 원을 연 1.6∼3.3%의 저리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기존 정책성 대출보다 금리가 낮고 소득 요건 문턱이 낮아 수요가 크게 몰렸다. 당초 국토부는 올해 3분기(7∼9월) 연소득 요건을 부부 합산 1억30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 높일 예정이었으나 연내로 목표 시기를 늦췄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는 요건을 완하할 예정이고, 가계대출과 시장 상황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시행 시기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그간 신생아 특례대출과 집값 상승은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설명해 왔다. 대출 가능한 주택 가격은 9억 원 이하라 최근 급등한 서울 핵심지역 아파트 시세보다 훨씬 낮다는 게 그 이유였다. 반면 전문가들은 9억 원 이하 주택을 매수하려는 수요가 기존 중저가 주택을 팔고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는 수요를 뒷받침했다고 봤다. 또 전셋값 상승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결과를 낳았다는 시각도 많았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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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서울 서초 아파트 거래… 3건 중 1건 ‘신고가 경신’

    올해 7월 계약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의 11.3%가 이전 고점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달 동안 거래된 서울 아파트 9채 중 1채가 같은 단지, 같은 면적 기준으로 역대 가장 비싸게 팔렸다는 의미다. 8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8558건이었다. 이 중 966건(11.3%)이 신고가 거래였다. 올해 1월 8.5%였던 서울 아파트 신고가 비중은 4월 10.1%까지 오른 뒤 5월 9.1%로 내렸다가 6월 9.8%로 반등했다. 7월 신고가 비중은 올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초구 신고가 비중은 34.5%로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가장 높았다. 3채 중 1채꼴이다. 서초구 신축 대단지 위주로 신고가 거래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실제 7월 18일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전용면적 84㎡는 55억 원에 거래됐다.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4㎡ 아파트 거래 중 역대 최고가다. 이어 종로구(28.3%), 용산구(25.7%), 강남구(24.9%) 순으로 신고가 비중이 높았다. 마포구, 양천구, 송파구, 광진구, 성동구 등 한강과 인접한 지역에서도 신고가 비중이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한강과 접하지 않은 서울 외곽 지역은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신고가 비중은 5% 이하였다. 특히 강북구는 0.8%에 불과했다. 서울 안에서도 선호가 높은 지역 위주로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양극화 현상이 올 들어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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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생아 특례대출’ 6개월간 7조2252억 신청…소득요건 완화 시기 3분기서 연내로 속도조절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초저리로 주택구입 자금이나 전세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액이 출시 6개월 만에 7조2000만 원을 넘어선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당초 이달 안에 적용하려던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시기를 연말로 늦춘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성 대출이 늘면서 가계부채가 위험 수위에 다다랐고 집값과 전셋값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자, 국토부가 소득요건 완화의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액은 총 7조2252억 원으로 집계됐다.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된 올해 1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6개월간 누적 금액이다. 이 가운데 주택구입 자금 신청액은 5조4319억 원으로 전체의 75.2%였다. 나머지 1조7933억(24.8%)가 전세자금 신청액이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아이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구에 주택구입 자금 최대 5억 원(전세는 3억 원)을 최저 1%대의 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기준), 가격은 9억 원 이하(전세는 5억 원 이하)다. 1주택자는 대환 대출만 가능하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기존 정책성 대출 상품보다 혜택이 좋아 수요가 크게 몰렸다. 주택구입 목적의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는 연 1.6~3.3%로, 디딤돌 대출 금리(연 2.65~3.95%)와 비교하면 하단이 0.95%포인트 낮다. 디딤돌 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은 연 8500만 원 이하인데, 신생아 특례대출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3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대출이 가능하다. 정부는 올해 4월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연 2억 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일부 정부 지원대책이 신혼부부에게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 지적이 있었다”며 직접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국토부는 내부적으로 올해 3분기(7~9월) 중 완화된 소득 요건을 적용할 방침이었지만, 최근 연내 시행으로 목표 시기를 늦췄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소득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라며 “가계대출과 시장 상황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시행 시기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그간 신생아 특례대출과 서울 집값 상승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신생아 특례대출 액수는 전체 주택도시기금 정책성 대출액의 14% 수준이고, 대출 가능한 주택 가격은 9억 원 이하라, 최근 급등한 서울 핵심지역 아파트 시세보다 훨씬 낮다는 게 그 이유였다.반면 전문가들은 9억 원 이하 주택을 신생아 특례대출를 받아 매수하는 수요가 기존 중저가 주택을 팔고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수요를 뒷받침했다고 보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가 더욱 강화되자 국토부도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6일 K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근 얘기가 나오는 가수요 관리를 위해 정책 모기지 부분도 추가로 검토할 게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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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든든전세주택 26%에 무단 점유자 거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4곳 중 1곳에 무단 점유자가 거주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무단 점유자들이 자진 퇴거하지 않고 버틸 경우 법적 절차를 밟아야만 해 전세 공급 속도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5일 HUG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든든전세를 도입한 이후 HUG가 지난달 28일까지 경매로 낙찰받은 든든전세는 총 1153채였다. HUG가 이 중 306채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가 완료된 152채 중 39채(25.7%)에 무단 점유자가 거주 중이었다. 4채 중 1채꼴이다. 나머지 154채는 조사가 진행 중으로 무단 점유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HUG 든든전세는 무주택자에게 시세의 90% 수준으로 제공하는 공공 전세다.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새로운 임차인에게 세를 놓는 방식이다. HUG가 집주인이라 임차인은 보증금 떼일 걱정 없이 시세의 90% 수준의 보증금에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문제는 무단 점유자가 있으면 새 임차인을 들일 수 없다는 점이다. 무단 점유자들은 HUG가 해당 주택을 낙찰받기 전에 기존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경매에 넘어간 주택일지라도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기 전까지는 기존 집주인은 세를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매에 넘어간 주택에 세들어 사는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낙찰자로 소유권이 넘어간 뒤에는 무단 점유 상태가 된다. HUG는 먼저 무단 점유자에게 자진 퇴거를 유도하되 스스로 집을 비우지 않고 버티면 법적 절차를 거쳐 강제로 내보낼 계획이다. 하지만 강제 퇴거까지 3∼6개월가량 걸리는 만큼 HUG가 내년까지 든든전세 1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목표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 이와 별개로 무단 점유자 중 일부도 강제 퇴거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사실을 모르고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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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덕도 신공항 네 번째 입찰 무산…국토부, 수의계약 검토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을 위한 네 번째 입찰이 무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수의계약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접수를 마감한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재공고 결과 최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유찰됐다고 밝혔다. 두 곳 이상의 업체가 참가해야 입찰이 유효한데, 현대건설 주관 컨소시엄 1곳만 단독으로 응찰했기 때문이다.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입찰이 유찰된 건 이번이 네 번째다. 올해 5월 1차 입찰은 아무도 응찰하지 않아 무산됐다. 6월 2차 입찰과 지난달 3차 입찰은 현대건설 컨소시엄 한 곳만 참여해 경쟁이 성사되지 않아 유찰됐다. 국토부는 4차 유찰과 관련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법령과 유사 사례 등을 검토한 후 전문가 자문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사업 추진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2번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수의계약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사업자 선정이 더 미뤄지면 2029년 개항이 어려워질 수 있다 보니, 수의계약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 ㎡에 공항 시설과 항만 인프라 등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사업비는 10조5300억 원이며 공사 기간은 6년이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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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HUG 든든전세주택 25.7%에 무단 점유자 거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경매로 사들여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25.7%에 무단 점유자가 거주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자진 퇴거하지 않고 버티면 강제로 내보내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신속한 든든전세 공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5일 HUG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든든전세를 도입한 이후 지난달 28일까지 경매로 낙찰받은 든든전세는 총 1153채였다. HUG가 이 중 306채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가 완료된 152채 중 39채(25.7%)에 무단 점유자가 거주 중이었다. 나머지 154채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HUG 든든전세는 무주택자에게 시세의 90% 수준으로 제공하는 공공 전세다.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HUG가 경매로 낙찰받은 뒤, 새로운 임차인에게 세를 놓는 방식이다. HUG가 집주인이라 임차인은 보증금을 떼일 걱정 없이 시세 90% 수준의 보증금에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문제는 무단 점유자가 있으면 새 임차인을 들일 수 없다는 점이다. 무단 점유자들은 HUG가 해당 주택을 낙찰받기 전에 기존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경매에 넘어간 주택일지라도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기 전까지는 기존 집주인은 세를 놓을 수 있다. 이처럼 경매에 넘어간 주택에 세들어 사는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낙찰자로 소유권이 넘어간 뒤에는 무단 점유 상태가 된다. HUG는 먼저 무단 점유자에게 자진 퇴거를 유도하되 스스로 집을 비우지 않고 버티면 법적 절차를 거쳐 강제로 내보낼 계획이다. 강제 퇴거까지 수개월가량 걸리기도 해 공급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HUG는 경매로 사들인 든든전세 1만 채를 내년까지 공급하는 게 목표다. 권영세 의원은 “든든전세가 차질 없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무단 점유자 문제를 적시에 해결하여야 한다”며 “더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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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분양가, 매매시세보다 26% 비쌌다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매매시세보다 26%나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매매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분양가가 더 가파르게 오른 것이다. 공사비가 급등한 데다 최근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고가 단지들의 분양이 몰린 영향이 크다. 분양가와 매매가 격차가 크면 집값을 자극해 부동산 시장을 더 과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본보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와 KB부동산의 평균 매매시세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두 지표 모두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계산해 비교했다.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15억3123만 원으로 같은 면적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12억1335만 원)의 1.26배였다. 2년 전인 2022년 7월 매매가의 73% 수준이던 분양가는 지난해 12월 매매가를 역전했다. 분양가가 급등한 가장 큰 원인은 공사비 인상이다. 원자재 가격, 인건비 등을 반영한 ‘건설공사비지수’는 올해 7월 130.1(잠정)이다. 5월(130.2) 이후 2개월 연속 전월보다 하락했지만 2020년 연평균(100)에 비하면 여전히 30% 높다. 분양가 상한제(분상제)가 적용되는 서울 강남·서초구에서 올 들어 역대 최고 분양가 단지가 세 차례나 나온 것도 공사비 영향이 크다. 올해 2월 서초구 ‘메이플자이’가 3.3㎡당 6705만 원에 분양했다. 아파트 3.3㎡당 분양가가 6000만 원을 넘은 첫 사례였다. 인근 단지인 ‘래미안원펜타스’가 지난달 3.3㎡당 6736만 원에 분양하며 역대 최고가를 다시 썼다. 이달 분양 예정인 강남구 ‘청담르엘’ 3.3㎡당 분양가는 7209만 원에 이른다. 지난해 1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민영주택에 대한 분상제가 폐지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과 맞물려 인기 지역에 수요가 쏠렸기 때문이다. 이에 민간 시행사나 정비 사업 조합들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분양가를 높여도 물량이 완판되는 시장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다. 1월 비강남권인 광진구에서 3.3㎡당 1억 원이 넘는 가격에 분양한 ‘포제스 한강’이 대표적이다. 포제스 한강 시행사는 원래 도시형생활숙박시설을 지을 계획이었다. 분양가 규제가 풀리자 고급 아파트로 사업을 변경했다. 강북권에서도 잇달아 분양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6월 분양한 서울 마포구 ‘마포자이힐스테이트라첼스’ 3.3㎡당 분양가는 5150만 원이었다. 이달 1순위 청약을 접수한 성동구 ‘라체르보 푸르지오 써밋’의 분양가는 3.3㎡당 5232만 원이었다. 공공이 대규모 택지를 개발해 아파트를 짓던 과거에는 민간에 땅을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분양가를 낮추는 게 가능했다. 하지만 민간 주도의 재건축이나 재개발 비중이 커지면서 과거처럼 분양가를 낮추긴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과거처럼 저렴한 분양가로 집을 공급하던 시대는 지났다”고 진단했다. 결과적으로 분상제가 가격 안정 효과보다는 정비 사업 진행을 더디게 하는 부작용만 낳았다는 지적도 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분상제를 적용해 시세보다 싸게 분양해도 금세 주변 시세에 따라붙는 ‘자석 효과’가 나타나면서 분양가와 매매가가 서로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다”며 “분양가를 통제하면 사업성이 낮아져 민간 정비사업의 공급을 지연시키는 부작용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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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동작구 수방사-인천 계양, 도심 노른자위 공급 스타트

    서울 내 알짜 부지로 꼽히는 동작구 옛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부지가 이달 분양 공고를 내고 입주자를 모집한다. 인천 계양지구 공공주택은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일반청약을 진행한다.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3일 국토교통부는 두 지역에서 공공주택 총 1369채를 분양하고 서울 영등포구, 관악구 일대에 2700채 규모의 공공주택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수방사 부지에 들어서는 공공주택은 총 263채 규모다. 전용면적 59㎡ 단일 평수다. 이 가운데 이달 분양 물량은 사전청약 당첨자 계약 물량을 제외한 39채로 예상된다. 사전청약 당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격자가 나오면 분양 물량은 늘어날 수 있다. 수방사 부지는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서울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 및 9호선 노들역과 인접한 ‘더블 역세권’에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6월 사전청약 당시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5억 원가량 저렴한 8억7000만 원대로 추정됐다. 이에 경쟁률이 역대 공공분양 중 가장 높은 283 대 1을 기록했다. 입주는 2028년이 목표다. 분양 공고 때 공개되는 최종 분양가는 추정 분양가보다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비와 원가 상승으로 추정 분양가보다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상승분이 모두 수분양자에게 가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천 계양지구 A2·3블록에 짓는 공공주택 1106채도 이달 분양에 나선다. A2블록은 747채로, 전용면적 59∼84㎡다. A3블록 359채는 모두 전용면적 55㎡다. 이르면 2026년 입주가 시작된다. 인천 계양지구도 2021년 8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만큼, 실질적인 분양 물량은 300채 정도로 예상된다. 최종 분양가는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3억3980만∼4억9400만 원)보다 높아질 수 있다. 아울러 서울 영등포구와 관악구 일대에 각각 2300채, 400채 규모의 공공주택 단지가 조성된다. 국토부는 노후 저층 주거지가 밀집된 영등포구 신길15구역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4일 지구 지정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는 민간 주도로 정비사업이 어려운 지역을 공공이 주도해 개발하는 사업이다. 신길15구역은 과거 뉴타운 사업이 추진되다 2015년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해제된 뒤로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곳을 공공 주도로 개발해 2300채 규모의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2029년 분양이 목표다. 군 관사가 있는 서울 관악구 ‘남현지구 공공주택지구’도 4일 지구 지정된다. 오래된 군 관사를 허물고 공공주택 400채와 신축 군 관사를 짓는 사업이다. 남현지구는 서울 지하철 4호선 남태령역과 거리가 200m인 ‘초역세권’이며 서초구 방배동과 인접해 있다. 남현지구 부지는 모두 국공유지라 인허가와 설계만 마치면 즉시 착공이 가능하다. 이르면 2027년 분양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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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담르엘-수방사 이달 중 나온다

    서울 강남구 청담삼익 아파트를 재건축한 ‘청담르엘’이 이달 중 분양에 나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동작구 옛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부지에 짓는 공공분양 단지도 이달 중 본청약을 실시한다. 2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 등에 따르면 이달 분양 예정 물량은 43개 단지, 3만7532채다. 이 중 일반 분량 물량은 2만5916채다.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물량은 2만8231채로 전체의 75.2%다. 나머지 9301채는 지방에 공급된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단지는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청담르엘이다. 단지는 1261채 규모로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일반 공급 물량은 149채다. 일반 공급 분양가는 3.3㎡당 7209만 원으로 역대 아파트 분양가 최고액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전용면적 84㎡ 기준 인근 시세보다 10억 원가량 저렴하다. 동작구 수방사 공공분양 단지도 이달 중 본청약을 실시한다. 이 단지는 556채 규모로, 군 관사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를 제외한 263채가 공공분양 물량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6월 실시한 사전청약 당첨자(224명)를 제외하고 남은 39채가 본청약으로 풀린다. 수방사 공공분양은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인근 시세보다 저렴해 사전청약 당시 평균 경쟁률이 283 대 1을 기록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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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주지-주택소유 등 고려, ‘로또 청약’ 문제점 개선할 것”

    “‘로또 청약’이 반복되는 건 좋은 현상이 아니라 무순위 청약 제도를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최적의 조합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거주지나 주택 소유 여부, 청약 과열 지역인지 등이 주요 고려 대상입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진행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아파트 무순위 청약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7월 경기도 한 아파트 무순위 청약 1채에 300만 명이 몰리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자 청약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 장관은 다만 현재 집값 상승세에 대해서는 “나라가 망할 정도로 오른 건 아니지 않냐”고 말해 시장 전문가들의 인식과는 다소 온도 차를 드러냈다.● “분상제 폐지, 지금은 타이밍 아냐” 현재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원래 ‘해당 지역에 사는 무주택자’만 가능했는데, 미분양 우려에 정부가 지난해 2월 거주 지역과 주택 수 요건을 폐지했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한참 분양이 안 돼 요건을 완화했지만 요즘처럼 가격이 오를 때는 바로 규제했어야 한다”며 “타이밍을 놓쳐 겨울에 여름 옷을 입은 꼴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청약 과열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분양가상한제(분상제)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주택 공급을 위축하는 부작용이 있어 없애는 게 맞다”며 폐지 입장을 나타냈다. 분상제는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대표적인 가격 규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던 분상제를 민간택지로 확대 적용했다. 올해 1월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면서 현재 적용 대상은 공공택지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 민간택지만 남았다. 그는 “분양 이익은 사업자인 공급자가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급자에게 다 주기 어렵다면 공공기여 등으로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면서 “분상제로 인해 수분양자가 이익을 가져가는 건 문제”라고 했다. 하지만 “분상제는 (집값이) 뜨거운 동네에만 남아 있다. 집값이 오른 상황에서 폐지하면 단기적으로 주변 집값을 끌어올린다”며 “타이밍상으론 지금 폐지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 “부동산 시장 굉장히 양극화돼” 박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서울과 수도권 인기 지역은 급상승 추세지만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은 오히려 마이너스인 곳도 있고 미분양도 여전히 문제”라며 “시장이 굉장히 양극화돼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단언하긴 아직 어렵지만 8월 신고된 거래량이 7월보다 줄어 집값이 조금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7월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8726건으로 2020년 7월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았다. 8월 매매 건수는 그달 말까지 3108건이 신고됐는데, 9월 말 집계가 끝나더라도 전달보다는 소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박 장관은 정부가 디딤돌, 버팀목 등 정책대출을 늘린 탓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지적에 대해 “집값이 올랐지만 나라가 망할 정도로 오른 건 아니지 않냐”고 항변하기도 했다. 그는 “집 때문에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아 나라가 문닫게 생겨, 사회적 리스크를 무릅쓰고 정책대출을 늘린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28일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방안 발표 후 발언한 “전세는 효용을 다했다”는 의견도 이날 재확인했다. 그는 “전세 제도가 이제 한계에 와 있다는 게 제 판단”이라며 “대출로 목돈을 만들고, 그 돈을 전세 형태로 계약을 하는 건 매우 불안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 장기 임대주택은 우선 목돈이 거의 안 들어가니 사기나 역전세를 당할 위험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 임대주택은) 목돈을 안 내는 대신 월세를 얼마나 낼 거냐 하는 게 관건”이라며 “2만 원짜리 냉면도 있고 1만 원짜리 냉면도 있듯 민간에서 경쟁력 있는 가격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한편 재건축 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놓고 “사업성을 떨어트려 재건축을 못 하도록 막는 법이라 없애는 게 맞다”고 했다. 또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 2법’에 대해선 “법무부와 2022년 시작한 공동 연구가 막바지로 연내 정부 대안을 내놓고 전문가 토론 등 공론화하는 장을 마련해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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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지사 근무 중인데 청약 신청 되나요?”[부동산 빨간펜]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꿈틀대면서 분양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상반기(1∼6월)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평균 100 대 1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자주 바뀌다 보니 어느 유형에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독자들이 많습니다.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은 주택 청약의 기본 개념과 청약 관련 독자 질문을 모아봤습니다. Q. 입주자 모집 공고를 봐도 낯선 용어들이 너무 많아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부적격 처리되면 불이익이 있다고 해, 선뜻 신청하기가 겁부터 납니다. A. 청약에 대한 기본 개념을 먼저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주택 종류부터 알아야 합니다. 주택은 공급 주체에 따라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합니다. 국민주택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짓는 아파트를 뜻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은 100㎡ 이하)로만 짓는데, ‘공공주택’으로도 부릅니다. 근거법령이 다른 개념이지만 청약 시장에선 국민주택과 같은 뜻으로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국민주택을 뺀 나머지가 모두 민영주택입니다. 래미안, 디에이치처럼 건설사 브랜드가 붙은 아파트가 해당되며 면적 제한도 없습니다. 주택 종류에 따라 청약 자격, 입주자 선정 방식 등이 달라집니다. 1순위 요건이 대표적입니다. 국민주택 청약에서 1순위가 되려면 청약통장 가입 기간 1년, 납입 횟수 12회가 넘어야 합니다. 이는 수도권 기준인데,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규제 지역에선 가입 기간 2년 이상, 납입 횟수 24회 이상으로 요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민영주택 1순위 요건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1년 이상(수도권 기준)이면서 납입금이 일정 금액을 넘어야 합니다. 금액 기준은 지역과 아파트 면적별로 다른데 최고액이 1500만 원입니다. 규제 지역에서 짓는 민영주택이라면 청약통장 가입 기간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을 얻습니다. 국민주택이든 민영주택이든 1순위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2순위가 돼 당첨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방식도 다릅니다. 국민주택은 청약통장 납입인정액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순위 순차제’가 기본 원칙입니다. 순위 순차제를 먼저 적용한 뒤 남은 물량을 추첨합니다. 반면 민영주택은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를 따지는 ‘가점제’로 먼저 당첨자를 뽑은 뒤 남은 물량을 두고 추첨을 실시합니다. Q. 경기 부천시에 거주 중인데,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일반공급 청약이 가능한가요? A. 청약은 할 수 있지만 당첨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거주 지역은 같은 순위 내에서 당락을 가르는 핵심 요인입니다. 청약하려는 단지가 속한 시군(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살아야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거주자로 인정받기 위한 거주 기간 요건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인근 지역은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서울,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이 같은 권역입니다. 문제는 당첨 가능성입니다.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는 물량이 생기면 인근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주택 종류에 상관없이 일반공급부터 특별공급까지 두루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부천시 거주자는 서울 강남권 아파트에 청약하면 인근 지역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요즘 강남권처럼 인기가 많은 지역에선 해당 지역 거주자 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인근 지역 거주자의 당첨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Q. 해외에 살고 있는 30대 미혼 독자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1년 전부터 업무상 이유로 해외에 나와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는 부모님 집으로 되어 있고 머지않아 귀국할 예정인데, 청약이 가능할까요? A. 해외에 90일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거나, 1년 중 해외에 머문 기간이 총 183일을 넘으면 해외 거주자로 분류합니다. 국내에 잠시 입국해 머문 기간이 7일 이내라면 계속 해외에 머문 것으로 간주합니다. 해외 거주자는 청약 지원 자격이 없거나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2년 넘게 거주했더라도, 해외 거주자라면 우선공급 자격을 잃게 됩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기업이나 기관 주재원처럼 생업상 이유로 국내에 가족을 남겨두고 홀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단신 부임)입니다. 단신 부임으로 인정되면 해외 거주로 인한 제한 없이 청약할 수 있습니다. Q. ‘부부 중복 청약’이 가능해졌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부부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각각 신청한다면 1개 단지에 총 4번을 청약할 수 있는 건가요? A. 모든 단지가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대주 요건 때문입니다. 특별공급 가운데 노부모 봉양, 생애 최초는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에는 부부 중 세대주인 한 명만 청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규제 지역에서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은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물론 세대원은 일반공급 2순위로 청약하면 되지만, 규제 지역 청약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2순위 청약은 당첨권에서 벗어나 있다고 봐야 합니다. ‘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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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지사 근무 중인데 청약 신청 되나요?”[부동산 빨간펜]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꿈틀대면서 분양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평균 100 대 1이 넘었습니다. 청약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지만 청약 제도가 워낙 자주 바뀌다 보니, 막상 어느 유형에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독자들이 많습니다.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은 주택 청약의 기본 개념과 청약 관련 독자 질문을 모아봤습니다.Q. 입주자 모집 공고를 봐도 낯선 용어들이 너무 많아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적격 처리되면 불이익이 있다고 해, 선뜻 신청하기가 겁부터 납니다.A. 청약에 대한 기본 개념을 먼저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택 종류부터 알아야 합니다. 주택은 공급 주체에 따라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합니다. 국민주택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주택토지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짓는 아파트를 뜻합니다. 국민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은 100㎡ 이하)로만 짓는데, ‘공공주택’으로도 부릅니다. 근거법령이 다른 개념이지만 청약 시장에선 국민주택과 같은 뜻으로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국민주택을 뺀 나머지가 모두 민영주택입니다. 래미안, 디에이치처럼 건설사 브랜드가 붙은 아파트가 여기에 해당되며 면적 제한도 없습니다.주택 종류를 알아야 하는 건 청약 자격, 입주자 선정 방식 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순위 요건이 대표적입니다. 국민주택 청약에서 1순위가 되려면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납입횟수 12회가 넘어야 합니다. 이는 수도권 기준인데,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에선 가입기간 2년 이상, 납입횟수 24회 이상으로 요건이 더 까다롭습니다.민영주택 1순위 요건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이상(수도권 기준)이면서 납입금이 일정 금액을 넘어야 합니다. 금액 기준은 지역과 아파트 면적별로 다른데, 최고액이 1500만 원입니다. 규제지역에서 짓는 민영주택이라면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을 얻습니다. 국민주택이든 민영주택이든 1순위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2순위가 됩니다. 2순위도 청약은 가능하지만, 경쟁이 있는 경우라면 당첨 가능성이 작아지게 됩니다.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방식도 다릅니다. 국민주택은 청약통장 납입인정액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순위 순차제’가 기본 원칙입니다. 순위 순차제를 먼저 적용한 뒤 남은 물량을 추첨합니다. 반면 민영주택은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를 따지는 ‘가점제’로 먼저 당첨자를 뽑은 뒤 남은 물량을 두고 추첨을 실시합니다.Q. 경기 부천시에 거주 중인데,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일반공급 청약이 가능한가요?A. 청약은 할 수 있지만 당첨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거주지역은 같은 순위 내에서 당락을 가르는 핵심 요인입니다. 청약하려는 단지가 속한 시·군(해당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살아야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해당지역 거주자로 인정받기 위한 거주기간 요건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인근지역은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서울,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이 같은 권역입니다. 서울의 인근지역은 인천과 경기가 되고, 경기의 인근지역은 서울과 인천이 되는 식입니다.문제는 당첨 가능성입니다.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는 물량이 생기면 인근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주택 종류에 상관 없이 일반공급부터 특별공급까지 두루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부천시에 거주하는 독자분도 서울 강남권 아파트에 청약하면 인근지역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요즘 같은 시기 강남권처럼 인기가 많은 지역에선 해당지역 거주자 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인근지역 거주자는 당첨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Q. 해외에 살고 있는 30대 미혼 독자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1년 전부터 업무상 이유로 해외에 나와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는 부모님 집으로 되어 있고 머지 않아 귀국할 예정인데, 청약이 가능할까요?A. 해외에 90일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거나, 1년간 해외에 머문 기간이 총 183일을 넘으면 해외 거주자로 분류합니다. 국내에 잠시 입국해 머문 기간이 7일 이내라면 계속 해외에 머문 것으로 간주합니다. 해외 거주자는 청약 지원 자격이 없거나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으로 해당지역에 2년 넘게 거주했더라도, 해외 거주자라면 우선공급 자격을 잃게 됩니다.단 해외에 체류해도 국내 거주자로 인정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기업이나 기관 주재원처럼 생업상 이유로 국내에 가족을 남겨두고 홀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단신 부임)입니다. 단신 부임으로 인정되면 해외 거주로 인한 청약 제한 없이 청약할 수 있습니다.Q. 올해 초 ‘부부 중복 청약’이 가능해졌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부부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각각 신청한다면 1개 단지에 총 4번을 청약할 수 있는 건가요?A. 모든 단지에 4번 청약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세대주 요건 때문입니다. 특별공급 가운데 노부모 봉양, 생애 최초는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에는 부부 중 세대주인 한 명만 청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또 규제지역에서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은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물론 세대원은 일반공급 2순위로 청약하면 되지만, 규제지역 청약은 경쟁이 치열하기 마련이라 2순위 청약은 당첨권에서 벗어나 있다고 봐야 합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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