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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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X본부

취재분야

2024-11-04~2024-12-04

사회일반33%

정치일반20%

문화 일반17%

사건·범죄10%

국회7%

국제일반7%

중동3%

정당3%

檢 이재명 2년 구형에… 野 “검찰독재정권의 사냥개” 與 “진실 덮을 수 없어”

검찰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을 조작한 검찰이 터무니없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납득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검찰은 억지 기소, 진술 조작, 공소장 변경, 방어권 침해, 객관의무 위반 등 상상을 초월하는 불공정·불법 수사와 기괴한 말과 논리로 이 대표를 말 그대로 ‘사냥’했다“라고 주장했다.검찰독재대책위는 한준호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민형배 박균택 이성윤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이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검찰이 이성을 회복했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다“면서 ”오늘 구형에서 보듯 검찰은 그저 검찰독재정권의 든든한 사냥개 역할에만 집중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독재대책위은 그동안 정치검찰이 저지른 사건 조작에 관해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이 대표의 7개 사건 11개 혐의 중 가장 먼저 마무리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이 제 아무리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을 시도해도 진실을 덮을 수 없다”면서 “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앞서 이날 검찰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2022년 9월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지 2년 만이다. 1심 선고는 이르면 10월 중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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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2022년 9월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지 2년 만이다. 1심 선고는 이르면 10월 중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사안”이라며 재판부에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이 대표는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알지 못했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개발 부지의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허위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이날 구형 의견에서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상대방이 다수이고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이어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를 달리하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는 몰각된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앞서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에 대해 “당연히 공적 관계였다”며 “정치라는 것을 하게 되면 인지도가 중요해 최대한 많은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상대방은 저를 기억할 수 있지만, 저는 (상대에 대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국정감사 당시 국토부를 특정해 성남시를 협박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국정감사 당시 7분 안에 압축해서 답변해야 해서 말이 꼬였다”며 “국토부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은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이 대표 측은 최후 변론에서 “검찰이 잘못 기소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대표)이 한 말을 그대로 쓴 것이 아니라 안한 말을 했다고 편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토론회와 마찬가지인 문답식 프로그램 사회자가 물어보는 프로그램에서 즉흥적으로 하는 발언들에 함부로 허위사실 공표와 공직선거법을 쉽게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현재 7개 사건,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선거법 혐의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하지 못한다. 민주당이 이 대표를 후보로 내세웠던 지난 대선의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 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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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받던 현역 군인, 구급대원 폭행해 경찰에 인계

추석 연휴에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의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한 현역 군인이 경찰에 넘겨졌다.인천서부경찰서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A 씨는 전날 새벽 0시 30분경 입술을 다쳐 구급차 안에서 응급 치료를 받는 중 구급대원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 폭언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119 구급차 내부 폐쇄회로(CC)TV에는 누워 있는 A 씨가 구급대원의 손을 뿌리치고 뺨을 때리는 등 난동을 피우는 장면이 담겼다. 결국 다른 구급대원이 달려오며 난동이 끝난다. 구급대원의 신고로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소방기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임원섭 인천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구급대원들이 안전하게 구급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배려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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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번거리며 현금 쓱…CCTV에 담긴 대낮 길거리 도박

대낮에 길거리에서 도박판을 벌인 남성들이 경찰에 체포됐다.서울남대문경찰서는 19일 도박 및 도박 방조 혐의로 50대 남성 4명과 40대 남성 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달 26일 오후 3시 10분경 서울 중구의 한 골목에 모여 포커 등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수급비 등으로 받은 70여 만원을 판돈으로 걸고 도박판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중구청의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 요원이 경찰에 이를 신고했는데, 이 요원은 ‘쪽방촌에 사는 사람들이 기초생활 수급비가 들어오면 도박판을 벌인다’는 첩보를 듣고 이 구역을 주시하고 있었다.‘서울경찰’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당시 CCTV 영상에는 남성들이 평상에 푸른색 천을 깔고 게임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1000원에서 1만 원 단위의 현금이 오가는 모습도 포착됐다. 일부는 단속을 경계하는 듯 주변을 두리번거리기도 했다.신고를 받고 먼저 도착한 사복 경찰관이 증거를 확보했고, 지구대 경찰관들이 도박판을 덮쳐 가담자들을 붙잡았다. 남성 한 명이 현장에서 도망쳤지만, 30m 떨어진 쪽방촌 입구 화분에 숨은 모습을 관제센터에서 포착해 경찰이 붙잡았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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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튜브, ‘학폭 피해는 거짓 주장’ 의혹에 “허위 사실…2차 가해”

왕따 가해 의혹을 받았던 배우 이나은을 감싸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32)가 ‘학교 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거짓 주장을한다’는 의혹에 “허위 사실”이라고 선을 그었다.19일 곽튜브 소속사 SM C&C는 “현재 온라인상에서 언급되고 있는 (곽튜브의) 학교 폭력에 대한 진위여부를 지적한 글에 다음과 같이 사실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고 공식 입장문을 냈다. 앞서 곽튜브의 중학교 동창이라는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곽튜브가 실제보다 과장되게 학폭 피해를 당했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며 “곽튜브가 게임기를 훔쳤다가 들통난 이후 친구들의 반감을 사게 됐다”고 주장했다.이에 곽튜브 측은 “글 작성자의 주장에 따르면 곽튜브와 동창이었던 시점은 중학교 1, 2학년이다”라며 “하지만 곽튜브가 실제 학교 폭력으로 힘들어서 자퇴한 시점은 고등학교 때라고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곽튜브와 다른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이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이 밖에도 해당 누리꾼은 곽튜브가 중학교 2학년 때 게임기를 훔쳤다고 했는데 이에 곽튜브 측은 “허위 사실”이라고 선을 그었다. 곽튜브 측은 “언급된 DS는 ‘닌텐도DS’로 추정되는데, 이 제품은 2006년에 이르러서야 정식 한글판이 유통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곽튜브가 중학교 2학년이던 2005년 당시 동창들에게 확인한 결과 주변의 그 누구도 DS라는 것조차 몰랐다고 할 정도로 희귀한 물건이었고, 무엇보다 곽튜브가 게임기를 훔쳤다고 기억하는 이 역시 없었다. 곽튜브 역시 본인이 해당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이와 함께 곽튜브 측은 2차 가해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이 누리꾼은 글에서 ‘친구들이 집에 놀러 가거나 어디 사는지 듣고서 좀 놀렸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거지라고 놀리는 건 많이 들어서 잘 기억난다’ ‘몇몇 친구들이 그때 심하게 놀렸을 수는 있겠다’고 언급했다.이에 “실제 곽준빈의 가정형편에 대한 지적과 놀림은 중학교 때부터 존재했고,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며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몇몇이 심하게 놀렸을 순 있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죠’라고 결정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지우개 가루 뭉쳐 던지기와 컴퍼스로 친구를 찌르는 행위가 친구들끼리의 놀이문화이지 폭력은 아니다’라는 글 작성자의 생각 역시 같은 맥락에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마지막으로 곽튜브 측은 “곽튜브에 대한 충고를 넘어선 인신공격과 사실 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악의적인 공격은 물론이고, 주변 지인들에게 이어지는 무분별한 연좌제식의 비난은 자제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허위 사실, 악성 루머 생성자 및 유포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선처 없이 엄중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나은 두둔’으로 논란 불거져…곽튜브 “오만하고 잘못된 판단” 사과곽튜브에 대한 논란은 이달 16일 올라온 ‘돌아온 준빈 씨의 행복 여행’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시작됐다. 곽튜브가 이나은과 여행을 하는 내용의 콘텐츠였는데, 이 영상에서 곽튜브는 이나은에게 “내가 학폭 이야기만 나오면 예민해서 바로 너를 차단했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기사를 봤다. 내가 (학폭) 피해자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오해받은 사람에게 내가 피해를 주는 것 같았다”고 했다.이를 두고 이나은을 옹호하는 발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거세지자, 곽튜브는 해당 영상을 채널에서 내렸다. 이에 곽튜브는 지난 18일 직접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오만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드릴 수 있다는 부분을 사려 깊게 살피지 못했다”고 사죄의 글을 올렸다. 하지만 해당 게시글에는 “나도 당신을 학폭 한 가해자를 용서하기로 했다” “학폭 왕따에 대한 트라우마가 상황에 따라 취사선택할 수 있으신 분이었나” 등 대부분은 곽튜브를 비판하거나 비꼬는 댓글이 이어졌다.앞서 이나은은 걸그룹 에이프릴 활동 시절 같은 그룹 멤버였던 이현주의 괴롭힘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는 이현주의 동생이 2021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관련 내용을 폭로하며 불거졌다. 에이프릴 멤버들과 당시 소속사는 이현주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지만, 이현주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나은은 해당 논란으로 출연을 결정한 드라마에서 하차했고 자숙에 들어갔다. 최근 이나은은 약 3년 만에 차기작 소식을 전하며 활동 재개를 앞두고 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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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공격하자’…中 홍위병 상징 쑹빈빈, 미국서 사망

중국 문화대혁명(1966~1976년) 당시 100만 홍위병의 상징적 인물이었던 쑹빈빈(宋彬彬·77)이 16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지병으로 사망했다. 쑹빈빈은 신중국 혁명 원로인 쑹런충(宋任窮) 상장(上將·중국군 대장)의 딸이다. 그는 19세에 학생 신분으로 ‘교사를 공격하자’는 내용의 대자보를 처음으로 퍼뜨렸다. 이후 쑹빈빈은 1966년 8월 18일 열린 접견 행사에서 홍위병 대표로 톈안먼(天安門) 성루에 올라 마오쩌둥(毛澤東) 주석의 접견을 받았다. 이 때 마오 주석이 쑹빈빈에게 “이름 ‘빈’이 논어 속 문질빈빈(文質彬彬)의 빈인가”라고 물었고 그는 “그렇다”고 했다. 그러자 마오 주석이 “무력이 필요하지 않나(要武嘛)”라고 말했고, 이 때부터 쑹빈빈은 이름을 쑹야오우(宋要武)로 바꿨다. 쑹빈빈은 이 행사 직후 쑹야오우 이름으로 언론에 “위대한 뜻의 이름을 얻었다”며 “우리에게는 폭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을 싣기도 했다.그렇게 쑹빈빈은 전국 무장 투쟁의 상징적 인물이 됐다. 문혁 초기인 1966년 8월 5일,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쑹빈빈은 모교 교사들을 집단 구타했고 볜중윈(卞仲耘) 교감 등을 숨지게 했다. 세계적으로 흥행한 넷플릭스 드라마 ‘삼체(三體)’ 초반에는 한 여자 홍위병이 교사를 구타해 사망하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를 본 중국인은 대부분 쑹빈빈을 떠올렸다고 한다.하지만 쑹빈빈도 문혁으로 수난을 당하며 중국을 떠나게 됐다. 1967년 8월 동북국 제1서기였던 쑹빈빈의 부친이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주자파(走資派)로 몰려 박해를 받았던 것. 쑹빈빈과 그의 모친도 이에 연루됐다. 그렇게 1980년 쑹빈빈은 유학을 이유로 미국으로 향했다. 이름도 쑹옌(宋巖)으로 바꿨다.그러던 지난 2014년 1월, 쑹빈빈은 중국 베이징사범대부속여중을 방문해 80, 90대 은사들 앞에서 약 1500자 분량의 ‘나의 사죄와 감사’라는 제목의 글을 읽었다. 당시 그는 “40여 년 동안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아는 ‘쑹빈빈’과 문혁 폭력의 상징이 된 ‘쑹야오우’라는 2개의 내가 있었다”며 “학교 질서를 앞장서 파괴하고 선생님들을 괴롭혔다”고 잘못을 빌었다. 하지만 쑹빈빈은 유가족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 인민일보 등 관영 매체도 그의 사망 소식을 싣지 않고 있다. 지난 17일 역사 전문 매체인 홍선(紅船)만이 소셜미디어(SNS)에 쑹빈빈의 부고를 실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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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 만든 전 가져가실 분~” 무료 나눔 음식, 먹어도 괜찮을까

“알타리김치가 집에 너무 많아서 한 통만 나눠드릴게요.“이 메시지는 단체 채팅방에 올라온 지인의 메시지일까. ‘땡’ 틀렸다. 정답은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올라온 게시글이다. 당근마켓을 자주 사용한다면 직접 만든 음식 등을 나눔한다는 이 같은 글을 종종 목격한 적이 있을 것이다. 지역 기반 서비스인 당근마켓에는 그 옛날 이웃사촌과 음식을 나눠먹듯 집에서 담근 김치나 직접 구운 빵, 시골에서 농사 지은 고춧가루 등을 대가 없이 나눔하는 이용자들이 있다. 이러한 게시글은 빠른 거래가 이뤄진 듯 단시간에 ‘나눔 완료’라는 표시가 뜬다.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는 옛말이 떠오르는 풍경이다. 파주에서 제과제빵 학원을 운영하는 A 씨는 “학생들이 연습용으로 만든 빵이 너무 많이 남아서 다같이 나눠 먹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나눔을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 영통에 사는 B 씨는 “시어머니가 김치를 많이 보내주셨는데 집에서 밥을 잘 해먹지 않고 냉장고 자리도 많이 차지해 이웃들과 나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는 자신이 주문한 배달음식을 나눔하기도 했다. 생각보다 양이 많다면서 소량이나마 가져가겠냐는 식이다.이처럼 좋은 취지의 나눔이 이어지고 있지만 우려도 상당하다. 성남에 사는 C 씨는 “예전에는 당근마켓에 빵이나 김치 같은 게 올라오면 나눔받곤 했는데 요새는 좋지 않은 뉴스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꺼려지더라”고 했다. 같은 동네 사람끼리 이용하는 플랫폼이기는 하나 사실상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식이나 마찬가지인데 무조건 믿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 국립대 사회학과 교수는 “밀봉돼 있는 가공식품도 아니고 알고 지낸 지인이 주는 음식도 아닌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 줄 알고 먹나”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이 만든 식품이나 자체적으로 소분한 식품은 거래할 수 없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집에서 수제로 만들거나 배달음식을 나눠 거래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표시돼 있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음에도 ‘무료 나눔’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이윤이 남도록 돈을 받거나 돈을 주고 거래해야 식품위생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당근마켓은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판매와 동일하게 나눔 행위도 자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가정에서 키운 상추나 바질 등 직접 재배한 농작물에 한해서만 이웃과 나눠먹는다는 취지에서 허용하고 있다. 식품 나눔 관련 게시글은 이용자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걸러내고 있다. 하지만 거래가 빠른 시간 안에 이뤄지면 사실상 완벽하게 막을 방법은 없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유해물질을 넣어 사고가 발생하면 수사기관과 적극 공조해 피해 확산을 막겠다”고 했다. 나눔 받은 음식을 섭취한 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당사자 간 해결이 원칙이다. 사실상 플랫폼은 책임질 의무가 없다. 법무법인 율한 강경덕 변호사는 “음식으로 문제가 생기면 민사상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는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음식 나눔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아무리 좋은 의도의 나눔이라도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사용자가 알 수 없다”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식품을 나눔하는 것은 안전과 관련돼 있어 허가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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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댕이, 추석때 호텔에 맡길까?”…반려견 위탁 사고 예방은 ‘이렇게’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접어들면서 휴가나 명절에 반려견을 애견 유치원이나 호텔에 맡기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번 추석도 닷새간의 긴 연휴를 맞아 여행 또는 귀성길에 반려견 맡길 곳을 찾는 이들이 많다. 최근 반려견 위탁이 늘면서 관련 사고도 늘어나는 만큼 전문가들은 견주가 위탁 전에 업체의 겉모습이나 가격 조건 등만 보고 덜컥 결정을 하면 안된다고 지적한다.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폐쇄회로(CC)TV 설치 상황, 관리자 상주 여부, 동물 구분 방식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위탁관리업자는 반드시 위탁 전에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계약서에서는 위탁 반려견에게 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처리 방법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했다. 또 “위탁 동물을 체중과 성향에 따라 구분해 관리하는지도 중요하다”며 “동물을 맡아 관리하는 동안 관리자가 계속 상주하는지,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피해 증빙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미리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 관계자는 “반려견이 활동하는 공간과 호텔장이 잘 보이는 위치에 CCTV가 설치돼 있는지 미리 체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전했다.위탁업자 역시 과도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를 막으려면 계약서 약관 조항을 꼼꼼히 작성해 놓아야 한다. 법무법인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는 ”동물보호법과 시행령에 적힌 조건들을 명확히 준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면서 “동물보호법을 기반으로 계약서·약관 조항을 만들고, 업체 측의 책임 범위를 미리 견주에게 인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이와 별개로 위탁 사고 예방을 위해 행정기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행정기관에서 개들의 안전을 위한 이중문, 냉난방시설, 일정 개수 이상의 CCTV 등 필수 시설 목록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행정기관이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위탁 시설을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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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관저 이전 비리’ 경호처 간부·브로커 구속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계약을 맺은 뒤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와 공사 브로커가 1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부장급 간부 정모 씨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방탄창호(새시) 공사 브로커 김모 씨에 대해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날 두 사람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씨는 2021년 8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공사,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공사,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경호처 공사에서 김 씨에게 공사를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씨는 이 과정에서 공사대금 1억 원을 편취하고 1억8000만 원을 갈취한 의혹도 받는다. 공사업자로부터 7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1600만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김 씨는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방탄 창호 공사비를 부풀려 15억7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공사 과정에서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린 견적서를 제출한 정황을 포착해 작년 10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전날 정 씨와 김 씨에 대한 조사 내용이 담긴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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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심우정 검찰총장·김복형 헌법재판관 임명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심우정 검찰총장과 김복형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파행되면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이에 윤 대통령은 10일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당시 정한 재송부 기한은 11일까지다. 윤 대통령은 결국 국회의 응답이 없자 이날 임명안을 재가했다.김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는 11일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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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무기징역 확정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선(3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12일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절도, 사기,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선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봤을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신림동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금천구 한 마트에서 흉기 2개를 훔치고, 택시를 무임 승차한 혐의도 받았다. 2022년 12월 27일 익명 커뮤니티에 특정 게임 유튜버를 가리켜 ‘동성애자 같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도 있다.1심은 모욕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조선에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과 조선 측 모두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당시 2심 재판부는 “다수가 통행하는 신림역에서 대낮에 발생한 이 사건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동기가 뚜렷하지 않아서 국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했고, 모방 범죄가 발생하거나 관련 예고 글이 인터넷에 여럿 게재돼 국민의 공포가 가중됐다”고 판시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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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단독 처리

야당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제3자 특별검사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추석을 앞둔 12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에 대한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원회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두 특검법안을 상정한 뒤 대체토론을 진행했으나 특검 추천 권한과 수사 대상 등을 놓고 여야의 대치가 계속됐다. 여당의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돼 이견 조정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국민의힘 위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민주당은 12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에 대한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내에서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생보다 정쟁에 치우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도 있어 추석 연휴 이후로 표결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추석 연휴가 지난 후의 본회의는 오는 26일 열린다.이날 법사위에서 처리된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성 협찬, 디올백 수수 및 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 임성근 등 구명 로비, 장차관 인사 개입,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개 사안이 나열됐다.채 상병 특검법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을 담았다. 야당이 4번째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 4명이 모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이 다시 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재추천 요구권’도 포함시켰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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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의 전략적 도발…“트럼프, 미끼 계속 물었다”

11월 미국 대선의 성패를 좌우할 첫 TV토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작정한 듯 도발을 서슴지 않았다. 트럼프 후보는 이에 대해 해명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을 쓰기도 했다. 미 CNN 등은 “해리스 후보가 격렬한 토론에서 미끼를 계속 던져 트럼프 후보가 물게 했다”고 평가했다.해리스 후보는 “전직 대통령이 누구인지 내부 사정을 알고 싶다면 그와 함께 일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된다”면서 트럼프 후보가 한때 자신을 위해 일했던 이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을 거론했다.해리스 후보는 이들이 트럼프 후보를 ‘위험(dangerous)’하고, 대통령직에 ‘부적합(unfit)’하며, ‘불안정한(unstable)’ 인물이라고 했다고 몰아붙였다. 해리스 후보가 나열한 전직 트럼프 행정부 인사 중에는 “트럼프가 헌법을 경멸한다‘고 말한 그의 두 번째 수석 보좌관 존 켈리도 있었다.트럼프 후보는 “나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며 빠르게 응수했다. 그는 ”넌 해고야!(You’re fired)“라는 자신의 유명한 표현을 다시 꺼내며 “나는 그 사람들 대부분을 해고했다. 그들은 나쁜 짓을 했다”고 말했다. 해고한 것에 대한 앙갚음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발언을 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와 관련된 사람들도,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경제 관료도 한 명도 해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해리스 후보는 또 트럼프 후보를 “국가안보 범죄와 경제 범죄, 선거 개입 등 여러 가지 굵직한 범죄로 기소된 누군가”로 표현했다. 트럼프 후보가 기밀자료 유출 및 보관, 성추문 입막음 의혹 관련 회사 서류 허위 기재,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등 4건의 형사 기소를 당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해리스 후보는 “11월 그의 형량이 선고될 것”이라며 유죄 평결된 성추문 입막음 의혹에 대한 판결이 11월 26일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트럼프 후보는 반발했다. 그는 “최근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보았을 것이다. 나는 대부분 승리했다”며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에 대해 형사상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한 대법원의 7월 1일 결정을 거론했다. 그런 뒤 트럼프 후보는 자신에 대한 형사 기소를 “사법 무기화”라고 주장했다.트럼프 후보는 자신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정적들에 대항해 법무부를 무기로 사용할 것이라는 해리스 후보의 주장에도 반박했다. 그는 “이 사람(해리스 후보)이 무기를 썼지, 나는 아니다”라면서 “나는 그들(조 바이든 행정부)이 나에 대해 하는 말 때문에 머리에 총알을 맞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자신에게 정치 보복을 하는 수사 때문에 7월 13일 유세 도중 총격을 당했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미 월스트리트저널(WSJ)는 “해리스 후보가 조롱과 비판으로 던진 미끼를 트럼프 후보가 물었다”면서 “이는 전직 대통령을 (대선) 게임에서 몰아내는 해리스 후보 전략의 일환이었다”라고 평가했다.}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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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드론 140여대 러 모스크바 공격…주민 1명 사망

우크라이나 무인기(드론) 140여대가 밤새 러시아 모스크바와 주변 지역을 공격해 주민 한 명이 숨지는 등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10일(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새벽 모스크바를 포함해 총 9개의 주에서 드론 114대를 격추했다. BBC와 AP통신에 따르면 이 공격으로 현재까지 한 명의 40대 여성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43명이 임시 숙박 시설로 대피했다. 러시아 민간 항공 로사비아치아는 이 공격으로 모스크바 외곽 브누코보, 도모데도보, 주코프스키 등 3개 공항을 폐쇄하고 48편의 항공편을 다른 공항으로 우회해야 했다. 외신들은 이번 공격이 우크라이나의 역대 최대 규모 드론 공격 중 하나였다고 평가했다. 지난 1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12개 지역에 158대 이상의 드론으로 공격을 감행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현 정권이 러시아의 적인 것이 틀림 없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 정권과 계속 싸워야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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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 BTS 슈가 약식 기소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30)가 10일 약식 기소됐다.이날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를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4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스쿠터를 타고 귀가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훨씬 넘는 0.227%로 확인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슈가는 사건 다음 날(7일) 첫 번째 사과문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고 했지만,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로 드러나자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결국 슈가는 8월 23일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같은 달 25일에는 자필 사과문을 통해 재차 사과했다. 그는 “방탄소년단 이름에 누를 끼쳤다”며 “향후 내려질 처분은 물론이고 비판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전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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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티몬·위메프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티메프)가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두 회사가 지난 7월 29일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44일 만이다.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는 10일 티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관해 심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에 따라 재판부에서 선임된 조사위원이 티메프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평가하게 되고, 티메프는 이를 토대로 만든 회생계획안을 채권자들의 인가를 받아 회생에 돌입하게 된다.앞서 지난 7월29일 티메프는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각 회사의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 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ARS를 지원하기로 했다.ARS는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보류하되, 그동안 기업이 기존처럼 영업하면서 채권자들과 구조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 달간 보류했다.그러던 지난달 30일 재판부는 제2차 회생절차 협의회를 진행하고 ARS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이른 시일 내 개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채권자 측과 채무자인 티메프 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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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개선에 2030년까지 5조 투입…국립의대 교수 3년간 1000명 늘려

정부가 2030년까지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약 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의사 과학자 등 의학 인재 양성에 약 3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교육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기존 의대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첨단 실험·실습 기자재를 지원하는 계획 등이 포함됐다. 또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고려해 국립대 의대 전임 교수를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 동안 1000명 증원하는 계획도 담겼다. ● 3년간 의대 교수 1000명 늘린다…시설 확충도정부는 2025년부터 3년간 국립대 의대 전임 교수를 1000명 증원할 계획이다. 의사들의 신규 우수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기존 의사들이 더욱 안정적인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각 의대의 정원 증원 규모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내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에는 270명을 늘린다. ‘명예교수규칙’ 등의 제도도 개선해 시니어 의사도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아울러 정부는 기존 의학교육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대학별로 강의실, 실험실 등 신규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건물 신축 공사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해주기로 했다. 원심분리기, 시신 냉동고, 가상해부 테이블 등의 의학 실험·실습을 위한 기자재도 보충할 방침이다.의대별 교육용 시신 기증 구수의 편차 완화를 위해 교육용 시신 기증 제도도 개선한다. 기증자와 유족이 허락한 경우에 한해 허가 받은 의대 또는 종합병원에서 기증 시신이 부족한 대학에 시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계약형 필수의사제’도입…96명에 월 400만원 지역 근무 수당정부는 2025년부터 전국에서 시행되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를 통해 학생이 지역 의대에 입학해 교육·수련을 받고 졸업 후에도 그 지역 의사로 자리를 잡는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 26개교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2024학년도 50%에서 2026학년도에는 61.8%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또 지방 의대를 나와 해당 지역에 자리를 잡은 정주 의사를 늘리기 위해 2025년에는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중을 현 45%에서 50%로 높일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는 전문의를 대상으로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해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 전문의 96명에게 월 400만 원의 지역 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지역의료기관에 장기 근무를 하겠다고 선택한 전문의가 지자체와 계약을 하는 방식이다. ● 대학병원 ‘지역·필수의료-의학연구 거점’으로정부는 대학병원을 지역·필수 의료와 의학 연구 거점 기관으로 만들어 운영하기 위한 계획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및 기초의학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립할 방침이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시설·장비 첨단화를 위해 재정 투자도 강화한다.또한 정부는 국립대병원 관리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국립대병원에 대한 총액 인건비, 총정원 규제 등을 완화하기 위해 기타 공공기관 지정 예외도 추진한다.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 인력을 키우기 위해 ‘현장 중심(Bottom-up)’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각 의대에서 수요, 지방 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 지자체와 함께 교육 혁신 계획을 수립하면 심사를 거쳐 정부가 재정지원 규모를 결정한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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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협회장, 억대 후원용품 유용 의혹…선수에 후원금 배분 규정은 없애”

정부가 배드민턴 비(非)국가대표 선수에 대해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대한배드민턴협회의 규정에 대해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면 폐지를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2024 파리올림픽 이후 안세영(22)이 협회와 배드민턴 국가대표팀을 향해 제기한 문제에 공감하며 해결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더불어 정부 차원에서 실시한 대한배드민턴협회 점검 상황도 발표했다. 이정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협회 사무 검사 및 보조금 점검 상황 중간발표를 했다.문체부는 “올림픽 당시 안세영의 인터뷰를 계기로 체육계의 낡은 관행이 사회적 이슈가 됐고 올림픽 직후 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하고 있다”며 “총 22명의 국가대표 선수 의견을 청취했다. 부상 관리, 후원용품 사용 범위, 선수천 생활 개선, 국제대회 출전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앞서 지난 8월 5일 안세영은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정상을 차지한 직후 “앞으로 대표팀과는 같이 가기 힘들 것 같다”며 대표팀 이탈 의사를 밝혔다. 자신의 무릎 부상을 두고 대표팀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 게 그 이유였다. 이후 협회의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 규정, 후원사 용품 사용 강제 등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비국대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 규정 폐지 권고”현재 배드민턴협회는 비국가대표 선수의 세계배드민턴연맹승인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 제도가 “선수들의 직업 행사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며 “폐지하도록 (배드민턴협회에) 권고하겠다”고 밝혔다.또 협회와 실업배드민연맹과의 계약 과정에서 학력에 따른 연봉 차별, 지나치게 긴 기간(고졸 7년, 대졸 5년), 군 복무 기간 미산입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문체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실업연맹이 있는 21개 종목 중 20개 종목은 이런 규제가 없다. 더불어 문체부는 협회의 자격정지 권한 등을 언급하며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 이후 체육계에서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음에도 잔존하고 있는 부당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현재 협회는 국가대표 선수에게 촌 내외 생활과 훈련 중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의 복종을 요구하고 협회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자격정지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 “후원사 용품만 사용 강제…보너스도 협회가 수령”문체부는 “후원용품의 계약 방식 적절성에 문제가 있다”며 제도에 관해 지적했다. 협회는 선수들에게 유니폼뿐만이 아니라 경기력과 직결되는 라켓, 신발까지 후원사의 용품만을 일괄적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문체부는 이에 대해 “저희가 인터뷰한 국가대표 선수단 대부분이 경기력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용품은 본인이 원하는 용품을 쓰길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후원사 후원금 배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도 드러났다. 문체부에 따르면 과거에는 배드민턴협회가 받은 후원사 후원금의 20% 약 72만 불(약 9억6768만 원)은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배분됐는데, 배드민턴협회는 지난 2021년 6월 이 배분 조항을 삭제했다. 이 과정에서 선수단 의견은 청취되지 않았다. 또 과거에는 대부분과 별도로 국가대표 선수가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후원사로부터 직접 개인 보너스를 받았으나 현재는 그 보너스를 협회가 일괄 수령하는 것으로 돼 있다. 국가대표 선수들은 이 사항 역시 전혀 알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문체부는 “협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실 관계를 파악하겠다”며 “협회의 전체적인 상금 지원체계 확인, 다른 종목과의 비교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대 선수 선발 방식에 문제…경기력 측정도 운 작용”문체부는 협회의 국가대표 선수 선발 방식의 공정성에 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현재 협회는 배드민턴 단식은 선수의 경기력을 100%로 선발한다. 하지만 복식에서는 경기력 70%, 평가위원회의 주관적 평가 점수가 30% 들어간다. 당초 50% 수준이었으나 2021년 공정성 논란으로 10%로 축소됐다가 금년 2월 다시 30%로 확대됐다. 국내의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44개 종목에서 국가대표 선발 사례와 해외 선발 사례를 살펴봐도 객관적 기준으로 선수를 선발하고 주관적 평가는 가급적 배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추첨으로 파트너와 상대팀을 정하는 경기력 측정 방식 역시 실력보다 운이 크게 작용하고 있어 이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 문체부는 “국가대표 선수단 청소년 후보 선수, 지도자, 전문가와 관계 기관과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가장 공정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협회장, 배임 및 횡령 가능성 있어”문체부가 배드민턴 협회에 대해 보조 사업 수행 점검을 실시한 결과, 배드민턴협회장의 배임 및 횡령 가능성이 발견됐다. 2023년에는 배드민턴협회장과 협회 내 공모 사업 추진위원장이 주도해 대외 물품을 후원사에서 수의계약 하면서 협회 직원들 몰래 추가로 후원사로부터 물품을 받는 1억5000만 원 상당의 구두계약을 체결했다. 후원 물품은 지역 배드민턴협회로 이미 배분됐고, 이 중 약 3분의 1이 협회장과 동위원장의 지역으로 배분됐다. 2024년에는 협회장과 협회 사무처가 주도해 1억4000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받는 서면 계약이 체결됐다. 이 물품은 협회 임의로 배부되거나 보조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는 대의원총회 기념품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현재 문체부는 2024년 후원금 실지급액 및 지역별 배분 규모를 파악 중이며 지역에 배분된 용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배드민턴협회의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감독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체육회에도 지역 배분 물품의 조사 협조 요청도 한 상황이다. 문체부는 “협회는 현재까지 파악된 사항만으로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고, 횡령 및 배임의 가능성도 있다”며 “이미 협회장에 대한 고발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된 만큼 추가적인 조사가 마치는 대로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외에도 불공정한 스포츠공정위원회 운영 정황과 국가대표 후원 물푸의 관리 부실, 목적 외 사용 정황도 발견됐다. 문체부는 “문체부는 이번 조사를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협회가 선수와 지도자를 위한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오는 9월 말 조사 결과를 종합해 최종 발표하겠다”고 전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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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위해 살인” 막말…‘일본도’ 가해자 부친 피소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백모 씨(37)의 아버지가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남겼다가 유족에게 피소당했다.피해 유가족은 지난 4일 오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백 씨의 아버지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백 씨 관련 기사에 “(백 씨는) 자기 자신을 던지고 대의를 위해 (살인을) 했다”는 등의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써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백 씨의 아버지는 댓글에 “범행 동기가 사익이 아니라 공익이라면 국가가 그에 상응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건강한 청년이 왜 자신을 희생하고 살인했을까.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려는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함이었다”는 등의 댓글을 작성했다.백 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경 은평구의 아파트에서 날 길이 75cm의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 김모 씨(43)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백 씨는 범행 후 현장을 빠져나와 집으로 도망쳤지만 1시간여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김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지만, 이송 도중 사망했다.백 씨는 경찰조사에서 한국 전쟁을 일으키려는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했다고 주장했다.유족 측은 이 사건이 계획 살인이라고 주장하며 백 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와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유족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날 오전 “참담한 심정이다. 사건에 대한 가해자의 만행이 드러났는데 아직 가해자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은 점에 대해 유족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백 씨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다만 경찰은 지난달 2일 백 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백 씨의 정신질환 유무에 대한 진단 등 객관적으로 확인된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에서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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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추석 연휴, 전국 6개 보훈병원 응급실 24시간 운영”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서울 중앙보훈병원을 비롯한 전국 6개 보훈병원 응급실이 24시간 운영된다.9일 국가보훈부는 정부 차원의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인 오는 11~25일 중앙·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 등 전국 6개 보훈병원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보훈부는 각 보훈병원 응급실에 전문의, 간호사 등의 의료진과 구급 차량이 상시 대기하도록 할 계획이다.보훈병원 외에도 전국 818개의 지정 보훈위탁병원의 응급실도 일부 운영해 진료를 지원한다. 위탁병원 응급실 운영 현황은 보훈부 홈페이지(mpva.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보훈부는 “보훈 가족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사고나 중대 질환에 대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응급환자의 이송과 전원 등의 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보훈병원 인근의 대학병원, 소방서 등과 연락 체계를 구축하는 등 비상진료대책본부를 통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 점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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