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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박성민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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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에서 환경 분야를 취재합니다. ‘원인의 원인의 원인이 뭘까’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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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29~2024-11-28
사회일반37%
보건27%
인사일반10%
복지10%
미담7%
건강3%
국제일반3%
대통령3%

  • 정형외과 10곳 늘 때, 소아과 1곳꼴 문닫아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동네 정형외과가 10곳 늘어날 때 소아청소년과는 1곳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기준으로 전국 의원급 정형외과는 2645곳에 달했다. 이는 2019년 2173곳 대비 472곳(21.7%) 늘어난 것이다. 의사 사이에서 정형외과와 함께 인기 과로 꼽히는 성형외과 역시 같은 기간 1011곳에서 1183곳으로 172곳(17%) 늘었다. 반면 소아청소년과는 같은 기간 2228곳에서 2182곳으로 46곳(2.1%) 줄었다. 의료계에선 “저출산 심화로 수요가 줄고 상대적으로 보상이 적은 탓”이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진료과별 매출을 보더라도 소아청소년과는 인기 과의 3분의 1가량에 불과했다. 올 1∼7월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총진료비를 보면 소아청소년과는 1곳당 평균 2억8400만 원이었다. 반면 안과는 같은 기간 평균 8억5600만 원, 정형외과는 평균 6억7700만 원으로 각각 소아청소년과의 3배, 2.4배에 달했다. 한편 성형외과는 급여 매출액이 평균 3200만 원에 그쳤는데 이는 진료과 특성상 비급여 항목 비중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에서 가격을 자유롭게 책정하며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반면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대부분이 급여 항목임에도 수가 지급액이 인기 과와 차이가 컸다. 김 의원은 “미용 의료보다 낮은 보상과 비급여 시장 확대로 필수의료 기피 및 개원가 인기 과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공정한 보상을 위한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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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5년간 정형외과 10곳 늘 때, 소아과는 1곳 줄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동네 정형외과가 10곳 늘어날 때 소아청소년과는 1곳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기준으로 전국 의원급 정형외과는 2645곳에 달했다. 이는 2019년 2173곳 대비 472곳(21.7%) 늘어난 것이다. 의사 사이에서 정형외과와 함께 인기 과로 꼽히는 성형외과 역시 같은 기간 1011곳에서 1183곳으로 172곳(17%) 늘었다.반면 소아청소년과는 같은 기간 2228곳에서 2182곳으로 46곳(2.1%) 줄었다. 의료계에선 “저출산 심화로 수요가 줄고 상대적으로 보상이 적은 탓”이란 분석이 나온다.실제로 진료과별 매출을 보더라도 소아청소년과는 인기 과의 3분의 1가량에 불과했다. 올 1~7월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총 진료비를 보면 소아청소년과는 1곳당 평균 2억8400만 원이었다. 반면 안과는 같은 기간 평균 8억5600만 원, 정형외과는 평균 6억7700만 원으로 각각 소아청소년과의 3배, 2.4배에 달했다. 한편 성형외과는 급여 매출액이 평균 3200만 원에 그쳤는데 이는 진료과 특성상 비급여 항목 비중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에서 가격을 자유롭게 책정해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반면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대부분이 급여 항목임에도 수가 지급액이 인기 과와 차이가 컸다. 김 의원은 “미용 의료보다 낮은 보상과 비급여 시장 확대로 필수의료 기피 및 개원가 인기 과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공정한 보상을 위한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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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전문의시험 응시 레지던트 576명…올해의 20% 수준

    올 2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상당수가 수련병원 복귀 대신 사직을 선택하면서 내년 초 전문의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전공의 수가 올해의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전문의 배출이 급감하면서 세부 전공을 이수하는 전임의(펠로) 공급 절벽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초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레지던트 3, 4년차는 57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 3월 임용 후 병원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 1327명 중 수료 연차 마지막 해인 레지던트 553명과 9월부터 복귀한 수료 예정 연차 레지던트 23명을 더한 것이다. 올해 초 전문의 시험에는 2782명이 응시해 2727명(98%)이 최종 합격했는데, 응시 가능한 레지던트 모두가 응시해 합격하더라도 전문의 배출이 5분의 1로 급감하게 된다. 전문의 시험에 응시 가능한 레지던트를 전공별로 보면 가정의학과가 96명으로 가장 많았고, 내과 91명, 정형외과 61명, 정신건강의학과 40명 순이었다. 수료 예정 연차 레지던트가 적은 과목은 핵의학과 2명, 방사선종양학과 3명 등이이었다. 전문의 배출 절벽은 필수과에서 더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산부인과는 전문의 시험 응시자가 지난해 114명에서 12명(10.5%)으로 급감하게 됐다. 신경외과는 94명에서 12명(12.8%), 소아청소년과는 132명에서 26명(19.7%)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전문의 배출이 급감하면 내년도 전임의 지원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수도권의 한 상급종합병원장은 “올해는 전임의가 복귀해 전공의 공백을 어느 정도 메워줬는데, 내년에는 이마저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장기적으로 세부 전공의 맥이 끊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전 의원은 “2월부터 이어진 의료공백이 내년엔 본격적인 의료붕괴로 심화될 것”이라며 “조속히 의정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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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브란스·서울아산병원, 하반기 전공의 합격자 ‘0명’

    올 9월부터 시작된 하반기 수련에 지원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125명 중 절반 남짓인 73명(58.4%)만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대형병원 중 서울아산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은 전공의를 한 명도 뽑지 않았다.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 126곳의 하반기 모집에서 합격한 전공의는 인턴 15명, 레지던트 58명으로 집계됐다. 당시 사직 전공의 대다수가 복귀를 거부하며 총 모집인원 7645명 중 125명(1.6%)만 지원했음에도 지원자 10명 중 4명은 불합격한 것이다. 결국 충원된 전공의는 전체 모집인원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권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강원 지역 수련병원에서 56명(76.7%)이 선발됐다. 지방 전공의들이 수도권 병원에 지원한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5대 대형병원에는 52명이 지원했는데, 서울아산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합격자가 없었다. 나머지 3곳은 합격자 수를 공개하지 않았다.전공과별로 보면 심장혈관흉부외과는 지원자가 한 명도 없어 합격자도 0명이었다. 기피과로 꼽히는 산부인과는 3명이 지원해 2명이 합격했고 소아청소년과는 2명이 지원해 1명이 합격했다.지원자가 많지 않았음에도 합격자가 절반 남짓했던 것을 두고 사직 전공의가 돌아올 자리를 비워두고자 하는 교수들의 의향이 작용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울 대형병원의 한 필수과 교수는 “사직 처리된 전공의 제자들이 내년에 복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교수들이 제한적으로만 신규 전공의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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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서울대 의대, 오늘 의대증원 첫 토론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정부와 의사단체 간 대화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10일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과 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하는 공개 토론회가 열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의사단체와 의대 증원을 주제로 공개 토론을 하는 건 올 2월 의료공백 사태 이후 처음이다. 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10일 오후 2∼4시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대 융합관에서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 비대위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정부 측에서 장 수석과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참석하고, 서울대 측에선 강 위원장과 하은진 비대위원이 나온다. 서울대 의대 측은 “이번 토론회는 의대·병원 교수협 비대위에서 대통령실에 제안해 열리는 것”이라며 “서울대 측 참석자는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 방안,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환자 중심의 의료체계 구축 방안, 의료 정책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등을 중심으로 토론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000명 증원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의료계에선 양측이 의대 증원을 두고 기존의 찬반 입장을 반복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면서도 대화를 시작한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당정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나 의사 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의 마중물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9일 새벽까지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진행 중인 서울대 의대 감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위원장이 “국민은 (재학생 휴학 승인 직후 시작된 감사가) 보복성이라고 생각하니 감사를 철회하고 서울대를 설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라고 하자 “여러 대안을 두고 서울대와 계속 대화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이 부총리는 “휴학에 대한 자유가 누구에게나 있진 않다”며 “(의대생 휴학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사안이고 동맹 휴학은 이를 직접적으로 훼손하기 때문에 (승인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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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마약 환자 年 6000명 넘는데… ‘사후관리 시스템’ 부실

    지난해 마약류 중독으로 입원하거나 진료를 받은 환자가 6381명에 달하지만 상당수는 재활교육이나 상담 등 사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다시 중독에 빠질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중독으로 입원한 환자는 3155명,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는 3226명이었다. 마약류 중독 치료에는 각종 환각제, 진정제, 흥분제 오남용으로 인한 정신 및 행동 장애 치료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중독자들이 마약류를 완전히 끊도록 유도하는 사후 관리는 미흡한 상태였다. 지난해 검찰이 단순 투약 사범으로 판단해 처벌 대신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대상은 2138명이었다. 이들에게 부과된 조건은 마약퇴치본부에서 설치한 전국 11곳의 한걸음센터에서 재활교육을 받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중 실제로 재활교육을 이수한 인원은 1402명(65.6%)에 불과했다. 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않으면 기소됨에도 불구하고 3명 중 1명은 재활교육을 안 받은 것이다. 또 재활교육 이수자 중 마약류를 완전히 끊기 위해 꾸준히 ‘사례관리’를 받는 인원은 276명(19.7%)에 불과했다. 사례관리는 전문가들이 상담 등을 통해 약물을 오남용하지 않았는지 모니터링하는 프로그램이다. 보호관찰 조건으로 기소유예된 마약 사범의 경우 ‘재범 예방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 역시 교육 이수자 1354명 중 사례관리까지 이어진 인원은 98명(7.2%)에 그쳤다. 사례관리는 교육 이수자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해야 하는데 마약 사범 대부분이 귀찮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마약류 특성상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져야 중독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노성원 한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마약류 중독은 평생 유혹에 시달려야 하는 만성 재발성 질환”이라며 “처벌보다 치료와 사후 관리를 강제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서 의원은 “마약이 사회에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중독자 사후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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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5년’ 발표 이틀만에… 이주호 “대학이 못한다면 안하는것”

    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6일 발표한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 중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겠다는 방안에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들이 할 수 없다고 하면 안 하는 것”이라며 정책 발표 이틀 만에 사실상 추진 포기 의사를 밝혔다. 이 부총리가 의대 교육과정 단축 방안을 의대 학장들과 논의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선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교육 기간 단축 안 할 수도” 이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의대 6년제를 5년제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대학 의견을 수렴했느냐”고 묻자 “주로 의대 학장과 소통했다.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도 정례적으로 대화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이 “KAMC 학장들은 단축 방안에 이견이 없었느냐”고 하자 이 부총리는 “여러 의견을 받아서 만드는 건데 정책을 허락받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자 KAMC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학생들이 낸 휴학계 승인의 필요성을 교육부에 전달하기 위해 소통했다”며 “교육부가 의료 인력의 연속적 배출 등의 이유로 5년제 발언을 해서 ‘5년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이후 고 의원은 “이 장관을 허위 진술로 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의대 5년제 축소 방안을 보건복지부와도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지적이 이어지자 “할 수 있는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니 (하겠다는 학교가) 없으면 안 하는 것”이라고 물러섰다.● 여당 의원 “미친 짓 그만해야” 정부 야당 비판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여당에서도 정부의 의정갈등 해소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사 출신이며 ‘친한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대통령실과 교육부를 겨냥해 “여당이 기껏 의료계 마음을 돌려놓으면 이를 허사로 만드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제를 제한하지 않겠다”며 의사단체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제안한 직후 대통령실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활시위를 떠났다”고 말하고, 교육부가 의대 교육기간 단축을 들고 나온 것을 지적한 것이다. 또 “미친 짓 그만하고 국민께서 하라는 정치를 하자”며 정부와 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가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는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의 근거로 제시한 보고서 3개를 쓴 연구자 중 2명도 나왔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10년간 1000명씩’처럼 연착륙하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정연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점진적 증원을 제안했지만 급격한 증원과 점진적 증원 모두 각각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민주당 남인순 의원으로부터 “의료개혁이 성공하느냐, 의료체계가 붕괴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의료체계가 붕괴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또 야당 의원들이 사퇴를 촉구하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만 공무원은 맡은 직무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고 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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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5년제 단축’ 논란에…이주호 “할 수 없다면 안 하는 것”

    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6일 발표한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 중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에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들이 할 수 없다고 하면 안 하는 것”이라며 정책 발표 이틀 만에 사실상 추진 포기 의사를 밝혔다. 이 부총리가 의대 교육과정 단축 방안을 의대 학장들과 논의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선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교육 기간 단축 안할 수도”이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의대 6년제를 5년제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대학 의견을 수렴했느냐”고 묻자 “주로 의대 학장과 소통했다.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도 정례적으로 대화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이 “KAMC 학장들은 단축 방안에 이견이 없었느냐”고 하자 이 부총리는 “여러 의견을 받아서 만드는 건데 정책을 허락받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그러자 KAMC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학생들이 낸 휴학계 승인의 필요성을 교육부에 전달하기 위해 소통했다”며 “교육부가 의료 인력의 연속적 배출 등의 이유로 5년제 발언을 해서 ‘5년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반박했다.이후 고 의원은 “이 장관을 허위 진술로 고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의대 5년제 축소 방안을 보건복지부와도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지적이 이어지자 “할 수 있는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니 (하겠다는 학교가) 없으면 안 하는 것”이라고 물러섰다.● 여당 의원 “미친 짓 그만해야” 정부 야당 비판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여당에서도 정부의 의정갈등 해소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의사 출신이며 ‘친한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대통령실과 교육부를 겨냥해 “여당이 기껏 의료계 마음을 돌려놓으면 이를 허사로 만드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제를 제한하지 않겠다”며 의사단체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제안한 직후 대통령실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활시위를 떠났다”고 말하고 교육부가 의대 교육기간 단축을 들고 나온 것을 지적한 것이다. 또 “미친 짓 그만하고 국민께서 하라는 정치를 하자”며 정부와 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가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국감에 출석한 임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기획이사도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을 거론하며 “정부에서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정부 내에서 태클을 거는 사람부터 빠져야 한다”고 했다.이날 국감에는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의 근거로 제시한 보고서 3개를 쓴 연구자 중 2명도 나왔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10년간 1000명씩’처럼 연착륙하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정연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점진적 증원을 제안했지만 급격한 증원과 점진적 증원 모두 각각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치권과 정부가) 지원하고 설득하면서 의사들이 논의의 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민주당 남인순 의원으로부터 “의료개혁이 성공하느냐, 의료체계가 붕괴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의료체계가 붕괴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또 야당에서 사퇴를 촉구하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만 공무원은 맡은 직무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고 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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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案’ 놓고 혼란 가중… 시민단체 “연금 20% 감소” 정부 “11~16%”

    지난달 4일 발표한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포함된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될 경우 수급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는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 등을 반영해 수급액 인상 폭을 조정하는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상황을 감안하면 실질 수급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2000년생의 총연금 수급액은 4억6401만 원으로 현 제도를 유지할 때(5억8956만 원)보다 21.3%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과 추계 작업을 진행했는데 1995년생은 22.1%, 1985년생은 21.8%, 1975년생은 20.3% 줄어드는 등 전 연령대에서 20% 이상 연금 수급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복지부 추계와도 다른 것이다. 복지부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때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어느 정도 수급액이 줄어드는지 발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논란이 커지자 지난달 25일 브리핑을 갖고 2005년생은 연금 수급액이 11.1%, 1995년생은 13.4%, 1985년생은 14.6%, 1975년생은 15.6%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감에서 “왜 삭감 폭이 다르냐”는 전 의원의 질문에 “가정에 따라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대조해 보고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복지부와 연금행동의 전제 조건이 달라 수급액에도 차이가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안은 가입 기간을 40년으로 설정하고 수급기간 25년을 일괄 적용해 예상 수령액을 계산했다. 반면 연금행동은 평균 가입 기간을 30년으로 잡고 젊은층일수록 기대여명을 길게 반영했다. 오종헌 연금행동 사무국장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갈수록 급여가 삭감되기 때문에 청년층의 상대적 손실이 커지는데 정부 추계는 반대”라며 “정부가 구체적인 수급액 추산 방식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구상하는 자동조정장치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되는 것을 감안해 3년 평균 가입자 수 증감 폭과 기대여명 증감률을 반영해 인상 폭을 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을 받던 수급자의 경우 물가상승률 3%를 반영하면 이듬해 103만 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인구 감소로 가입자 수가 1% 감소하고 고령화로 기대여명이 1% 늘면 인상 폭 3%에서 2%포인트를 차감해 월 101만 원만 주겠다는 것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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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생 단체 “교육부 농단 ‘조건부 휴학 승인’에 동요 말라”

    교육부가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에 대해 ‘내년 1학기 복귀 조건부 휴학’ 등의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한 의대생 단체와 의사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전국 의대 40곳 재학생 단체인 대한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7일 교육부가 전날 발표한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공지를 각 의대 학생회장을 통해 의대생들에게 전달했다.의대협은 공지에서 “학생들이 적법 절차를 거쳐 휴학계를 제출한지 반 년이 넘었으나 수많은 대학에서 원칙을 무시하며 휴학을 승인하지 않았고, 교육부는 정당한 휴학 의사를 인정하지 않는 폭압을 보여주고 있다”며 “(교육부 방침은) 학생 권리에 대한 침해이자 강요·협박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 의대생들에게 “조건부 휴학 승인을 운운하며 혼란을 초래하는 교육부의 농단에 동여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했다.의대협은 또 “의대협과 학생대표들은 흔들림 없이 대정부 요구안 관철 및 재학생 보호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의대협은 의료공백 사태 초기인 3월 필수의료 패키지 및 의대 증원 정책 전면 백지화 등 8대 요구안을 발표한 바 있다.의대 교수들은 ‘교육부 해체’ 까지 언급하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과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7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부당한 행정지도를 통해 학생의 기본 인권을 억압하고 있으며 의대 교육과정 및 학사에 과도한 간섭과 지시를 내려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전 “ 대학은 규제 부서인 교육부가 맡으면 안 된다”고 했던 걸 거론하며 “교육부의 대학 과잉 규제와 비민주적 간섭을 즉시 거두고 이 장관은 본인 소신대로 ‘교육부의 발전적 해체’를 진지하게 검토하라“고 했다.교육부는 의대 5년제 개편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자 7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면 수업 연한을 1년 단축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미국에서도 비상 상황에는 (교육) 기간을 단축해서 (의사를) 배출한다”고 해명했다.그러나 의사들은 ‘교육부가 현실을 모른다’는 입장이다.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은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이면 학생들은 6년 내내 방학도 없이 기계처럼 공부해야 한다”고 했다. 김성근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대변인은 “보건복지부는 6년 교육과정도 임상 실습이 부족하다며 개원면허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교육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축소하는 건 앞뒤가 안 맞다”고 지적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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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 공백에… 의사 연구 실적 최대 87% 뚝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의사들의 연구 실적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도울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대거 이탈한 데다, 의대 교수들이 진료 공백을 메우느라 연구할 여력이 부족했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대한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제출된 논문 초록 수는 101개로 지난해(748개) 대비 86.5% 급감했다. 다른 필수 진료과 학회들도 추계학술대회에 제출된 논문 초록 수가 크게 감소했다. 대한신경과학회는 지난해 527개에서 267개로 49.3% 줄었고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도 각각 45.3%, 20.3% 감소했다. 대한의학회와 대한의사협회가 발행하는 영문학술지(JKMS)에 올해 1∼8월 최종 게재된 논문은 총 305편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08편)보다 25.2% 줄었다. 의료공백 전에는 교수들이 외래 진료나 수술이 없을 때 주로 연구하고 논문을 썼다. 그러나 전공의 대신 당직 업무까지 떠안게 되면서 여력이 거의 없어졌다는 게 의료계의 설명이다. 한 수도권 대학병원 교수는 “의료공백이 이어지면서 내년 연구계획 수립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했다. 의학 논문은 주로 새 치료법이나 의약품의 효과 등을 다룬다. 의학계에선 연구가 중단될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학 수준이 퇴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유진홍 대한의학회 간행이사는 “연구가 조금만 지체돼도 의학 선진국과의 격차는 순식간에 벌어진다. 특히 해외 학술지 게재 논문이 줄면 향후 다국적 연구나 글로벌 제약사의 임상시험 등에서 국내 의료계가 소외될 수 있다”고 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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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틀새 입장 바꾼 정부, 의대 ‘내년 복귀 조건’ 휴학 허용

    교육부가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이 내년 1학기 복귀를 약속할 경우 휴학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4일만 해도 대학 총장들을 불러 ‘휴학 불가’ 방침을 강조했던 교육부가 이틀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하고 “2025학년도 학사 정상화를 목표로 미복귀 학생이 내년 학기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제한적 휴학 승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동맹 휴학은 여전히 허용하지 않고 증빙 서류를 내며 휴학 사유를 소명할 때만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휴학 승인 없이 지속적으로 복귀하지 않는 경우 학칙을 엄격히 적용해 유급 및 제적 등 원칙대로 처리해 달라”고 각 대학에 당부했다. 이번 조치로 내년 전국 의대 예과 1학년의 경우 지난해의 2.5배인 7500여 명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또 휴학 승인으로 내년 신규 의사 3000명 배출이 중단되는 등 예상되는 의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 측이 원하면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일 수 있는 길을 터 주기로 했다. 이날 발표에 대해 김민호 서울대 의대 학생회장은 “휴학은 개인의 권리인데 이를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겠다는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 5곳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의대 교육 기간 단축은) 대놓고 의대 교육 부실화를 고착화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교육부 “의대 과정 6년→5년 추진”… 의료계 “부실교육 될 것”[의료공백 장기화]정부 “일률 전환 아닌 원하는 경우시행령 수정”… 예과 1년 단축 거론‘내년 3월 복귀 조건’ 휴학 승인엔… 대학들 “정부, 책임 떠넘기기” 반발교육부는 6일 의대생 본인이 동맹휴학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고, 내년 1학기 학교 복귀를 약속할 경우에만 휴학 승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각 대학에선 “아프다는 가짜 서류라도 받아 두라는 말인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을 두고선 의료계를 중심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대학들 “휴학 승인 책임 떠넘기기”교육부는 이날 발표한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에서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복귀 시한을 정하고 학생들을 설득하되 휴학 의사를 굽히지 않을 경우 동맹휴학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집단적 목적 달성을 위한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라며 “각 대학은 제출된 휴학원 정정 등 별도 절차를 통해 동맹휴학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휴학 승인 없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학생은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미등록 제적된다. 휴학이 승인됐더라도 내년에 복귀하지 않으면 유급 또는 제적 대상이 된다.대학에선 “동맹휴학 불허 방침은 달라진 게 없는데 휴학 승인 책임을 대학에 떠넘기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는 대학이 승인한 휴학이 동맹휴학에 해당하는지 등을 점검해 내년부터 재정지원에 반영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한 대학 관계자는 “지금도 학칙상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학이 가능하다. 질병이나 군입대 사유가 아니면 동맹휴학으로 보고 휴학 승인이 안 된다고 해놓고 이제 와 서류를 보고 각 대학이 판단하라고 하니 혼란스럽다”고 했다.의사단체에서도 반발이 나왔다.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종태 이사장은 “협회와 의대 학장들은 정부의 학사 정상화 방안을 단호히 거부한다.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의료계 “의대 5년으로 줄이면 부실 교육”교육부는 휴학 승인으로 의대생 연내 복귀가 사실상 어려워진 만큼 신규 의사 공백을 줄이기 위해 총 6년인 현행 의대 교육과정(예과 2년, 본과 4년)을 대학이 원할 경우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교육부는 “의대를 일률적으로 5년제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현행 6년제를 유지하되 원하는 대학이 학사 운영을 단축할 수 있는 길을 터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의대, 한의대, 수의대 등의 교육과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6년으로 규정돼 있다. 교육계에선 시행령을 고쳐 교양 과정 위주인 예과를 1년 줄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교육부는 또 의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시 시기를 유연하게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2개 학기를 넘는 연속 휴학은 제한하는 규정을 학칙에 추가하라고도 했다.의료계에선 의사 배출을 위해 교육과정을 무리하게 단축할 경우 의학교육 질 저하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최창민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의학 발전에 따라 각종 실습이 늘어나는 등 의대 교육과정에서 가르칠 내용은 갈수록 늘고 있다. 의대 교육기간을 줄이면 부실 교육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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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6년→5년 변경 추진에…의료계 “의료교육 부실화”

    교육부가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이 내년 1학기 복귀를 약속할 경우 휴학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4일만 해도 대학 총장들을 불러 ‘휴학 불가’ 방침을 강조했던 교육부가 이틀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하고 “2025학년도 학사 정상화를 목표로 미복귀 학생에 대해 내년 학기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제한적 휴학 승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동맹휴학은 여전히 허용하지 않고 증빙서류를 내며 휴학 사유를 소명할 때만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다.이 부총리는 동시에 “휴학 승인 없이 지속적으로 복귀하지 않는 경우 학칙을 엄격히 적용해 유급 및 제적 등 원칙대로 처리해 달라”고 각 대학에 당부했다. 이번 조치로 내년 전국 의대 40곳 예과 1학년의 경우 지난해의 2.5배인 7500여 명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정부는 또 휴학 승인으로 내년 신규 의사 3000명 배출이 중단되는 등 예상되는 의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 측이 원하면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일 수 있는 길을 터 주기로 했다.이날 발표에 대해 김민호 서울대 의대 학생회장은 “휴학은 개인의 권리인데 이를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겠다는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 5곳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의대 교육기간 단축은) 대놓고 의대교육 부실화를 고착화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교육부는 6일 발표에서 의대생 본인이 동맹휴학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고, 내년 1학기 학교 복귀를 약속할 경우에만 휴학 승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각 대학에선 “아프다는 가짜 서류라도 받아두라는 말인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을 두고선 의료계를 중심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대학들 “휴학 승인 책임 떠넘기기”교육부는 이날 발표한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에서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복귀 시한을 정하고 학생들을 설득하되 휴학 의사를 굽히지 않을 경우 동맹휴학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개인적 사정이 아닌 집단적 목적 달성을 위한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라며 “각 대학은 제출된 휴학원 정정 등 별도 절차를 통해 동맹휴학 의사가 없을 명확히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휴학 승인 없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학생은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미등록 제적된다. 교육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수업 복귀 시한이 대학에 따라 내년 1월 말까지 갈 수 있다”며 “학년도 말(내년 2월 말)에야 유급이나 제적 관련 부분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휴학을 승인받았더라도 내년에 복귀하지 않으면 유급 또는 제적 대상이 된다.대학에선 “동맹휴학 불허 방침은 달라진 게 없는데 휴학 승인 책임을 대학에 떠넘기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는 대학이 승인한 휴학이 동맹휴학에 해당하는지 등을 점검해 내년부터 재정지원에 반영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한 대학 관계자는 “지금도 학칙상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학이 가능하다. 질병이나 군입대 사유가 아니면 동맹휴학으로 보고 휴학 승인이 안 된다고 해놓고 이제 와 서류를 보고 각 대학이 판단하라고 하니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의사단체에서도 반발이 나왔다. 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학생들에게는 자유롭게 휴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휴학 제한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의료계 “의대 교육 5년으로 줄이면 부실 교육”교육부는 휴학 승인으로 의대생 연내 복귀가 사실상 어려워진 만큼 신규 의사 배출 중단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총 6년인 현행 의대 교육과정(예과 2년, 본과 4년)을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의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시 시기를 유연하게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2개 학기를 넘는 연속 휴학은 제한하는 규정을 학칙에 추가하라고도 했다.의대 교육과정 단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정부가 마음먹으면 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의대교육 선진화’를 내세운 정부가 당장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교육기간을 줄일 경우 의학교육 질 저하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최창민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의학 발전에 따라 각종 실습이 늘어나는 등 의대 교육과정에서 가르칠 내용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의대 교육기간을 단축하면 부실 교육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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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지키느라 지친 의사들…연구 실적 최대 86.5% ‘뚝’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의사들의 연구 실적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도울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대거 이탈한 데다, 의대 교수들이 진료 공백을 메우느라 연구할 여력이 부족했던 영향으로 풀이된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대한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제출된 논문 초록 수는 101개로 지난해(748개) 대비 86.5% 급감했다. 다른 필수 진료과 학회들도 추계학술대회에 제출된 논문 초록 수가 크게 감소했다. 대한신경과학회는 지난해 527개에서 267개로 49.3% 감소했고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도 각각 45.3%, 20.3% 감소했다.대한의학회와 대한의사협회가 발행하는 영문학술지(JKMS)에 올해 1∼8월 최종 게재된 논문도 총 305편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08편)보다 25.2% 감소했다. 의료공백 전에는 교수들이 외래 진료나 수술이 없을 때 주로 연구하고 논문을 썼다. 그러나 전공의 대신 당직 업무까지 떠안게 되면서 여력이 거의 없어졌다는 게 의료계의 설명이다. 한 수도권 대학병원 교수는 “의료공백이 이어지면서 내년 연구계획 수립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했다.의학 논문은 주로 새 치료법이나 의약품의 효과 등을 다룬다. 의학계에선 연구가 중단될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학 수준이 퇴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유진홍 대한의학회 간행이사는 “연구가 조금만 지체돼도 의학 선진국과의 격차는 순식간에 벌어진다. 특히 해외 학술지 게재 논문이 줄면 향후 다국적 연구나 글로벌 제약사의 임상 시험 등에서 국내 의료계가 소외될 수 있다”고 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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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의대, 집단휴학 승인… 정부 “부당행위 감사 착수”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대생 수업 거부가 7개월 넘게 이어지자 서울대 의대가 의대생들이 집단으로 제출한 1학기 휴학계를 일괄 승인했다. 전국 의대 40곳 중 의대 증원 반대를 이유로 낸 휴학계를 승인한 첫 사례다. 휴학계 승인을 막았던 교육부는 “서울대 의대 학장의 독단적 휴학 승인에 즉각 감사를 추진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며 정면 대응 방침을 밝혔다. 1일 교육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지난달 30일 김정은 학장의 판단에 따라 의대생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하고 이 사실을 대학본부에 알렸다. 서울대 의대의 경우 대학 총장이 아니라 단과대 학장이 휴학 승인권을 갖고 있다. 서울대 의대 관계자는 “고등교육법상 한 학년에 30주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학생들이 지금 돌아와도 내년 2월까지 수업을 마치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유급을 막으려면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대의 휴학 승인은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라며 휴학 불허 방침을 고수 중인 교육부에 정면으로 맞선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1일 “서울대 의대 학장이 독단적으로 휴학 신청을 승인한 것은 학생들을 의료인으로 교육하고 성장시켜야 할 대학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매우 부당한 행위”라며 “즉시 감사에 착수해 중대한 하자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문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날 동아일보가 의대 40곳의 학칙을 확인한 결과 서울대를 포함해 11곳은 총장이 아닌 단과대 학장이 휴학 승인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선 의대생 휴학을 승인하는 대학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서울대 의대, ‘휴학 불가’ 방침에 첫 반기… 교육부 “문책” 강경[의료공백 장기화]의대생 집단휴학 승인 충돌“교육 못받은 학생 진급 시킬순 없어”… 정부 경고에도 ‘승인’ 또 나올수도충북대, 유급 막기 위해 교칙 개정… “내년 1학기까지 복귀하면 진급”서울대 의대가 학생들의 휴학계를 승인한 사실이 알려진 1일 교육부는 즉각 자료를 내고 “정부와 대학이 그동안 의대 학사 정상화 및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지속해 온 노력을 무력화하는 시도”라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또 “매우 부당한 행위”라며 즉각 감사에 착수하고 관계자를 문책할 수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서울대의 경우 학칙상 단과대 학장이 휴학 승인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의대 학장이 휴학을 승인한 것에 절차상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취재 결과 의대 40곳 중 서울대를 포함해 11곳은 단과대 학장이 휴학 승인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단체는 의사인 이들 대학 의대 학장들을 향해 “휴학 승인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의대 11곳은 의대 학장이 휴학 승인권교육부는 올 2월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자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휴학계를 반려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4월에는 “대학이 동맹휴학을 승인하면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할 계획이 있다”고도 했다.하지만 의대 40곳 중 서울대를 포함해 11곳은 의대 학장이 휴학 승인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휴학을 승인해도 절차상 문제는 없다. 교육부가 “감사를 통해 중대한 하자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문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겠다”며 조건부 제재 의사를 밝힌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교육부 관계자는 “단과대 학장이 휴학 승인권을 갖고 있거나 총장에게 부여된 휴학 승인권을 단과대 학장에게 위임한 경우가 전체 의대 40곳의 절반가량”이라며 “이들 대학이 휴학을 승인한 경우에도 사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또 이날 다른 대학들을 향해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며, 동맹휴학 신청이 승인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반면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다른 의대들의 휴학계 승인을 독려하며 정면으로 맞섰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성명을 내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은 의대생을 다음 학년으로 진급시킬 순 없다”며 “다른 의대 학장, 대학 총장께서도 곧 같은 조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전국 의대 모임인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도 지난달 말 교육부에 ‘의대생 휴학 허용’을 공식 건의한 바 있다.● 충북대는 내년 1학기까지 유급 안 시키기로정부는 올 2월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를 시작한 뒤 ‘휴학 및 유급 불가’ 방침을 고수해 왔다. 휴학이나 유급을 승인할 경우 내년에 신규 의사 3000여 명이 배출되지 않고 의대 예과 1학년 학생들은 내년 7500여 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극단적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의대를 둔 대학들은 교육부와 의대생 사이에서 난감한 상황이다. 교육부가 의대생 복귀 ‘골든타임’으로 꼽은 9월을 넘기면서 휴학이나 유급 이외에는 마땅한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2일 기준으로 전국 의대 40곳의 재적 인원 1만9374명 중 2학기에 등록한 학생은 653명(3.4%)에 불과했다.일부 대학은 휴학 승인을 하지 않는 대신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교칙을 바꿔 수업을 듣지 않아도 유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고육지책을 강구하고 있다. 충북대의 경우 대학평의원회가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고 올해 1학기부터 2025학년도 1학기까지 의대생의 등록, 수강 신청, 학점 인정, 제적 등과 관련해 총장이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충북대 의대생은 2025학년도 1학기까지만 등록하면 유급을 피할 수 있다. 다른 대학들도 미등록 제적을 막고 시간을 벌기 위해 2학기 등록 기한을 연장하고 있다. 중앙대 의대는 등록 기한을 내년 1월까지로 미뤘고 경희대 의대도 등록 기한을 12월 말까지 연장했다.한편 정부는 의대생 복귀 마지노선을 11월로 미룬 상황이다. 교육부는 의대 학부 수업을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하면 15∼20주 안에 두 학기(30주)를 모두 이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의대 교수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학사 운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오세옥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지금도 오전 9시부터 오후 3, 4시까지 수업이 있는데 수업량을 2배로 늘리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임상 실습을 두 그룹으로 나누면 밤에 환자를 깨워 실습을 해야 한다”고 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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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의대, 학생들 1학기 휴학 승인…정부 “엄정 대처할 것”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7개월 넘게 이어지자 서울대 의대가 의대생들이 집단으로 제출한 1학기 휴학계를 일괄 승인했다. 전국 의대 40곳 중 의대 증원 반대를 이유로 낸 휴학계를 승인한 첫 사례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라며 “서울대 의과대학장의 독단적 휴학 승인에 대해 즉각적인 현지 감사 등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대 휴학 승인, 교육부 “제재 검토”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대 의대는 지난달 30일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고 대학 본부에 통보했다. 서울대는 다른 대부분의 대학들과 달리 대학 총장이 아니라 의대 학장이 의대생 휴학 승인권을 갖고 있다. 서울대 의대 관계자는 “고등교육법상 한 학년에 30주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학생들이 지금 돌아와도 내년 2월까지 수업을 마치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유급을 막으려면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휴학 및 유급 불가’ 방침을 고수해 온 교육부는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교육부는 올 2월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자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휴학계를 반려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4월에는 “대학이 동맹휴학을 승인하면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할 계획이 있다”고도 했다.이는 휴학이나 유급을 승인할 경우 내년에 신규 의사 3000여 명이 배출되지 않고 내년에 예과 1학년이 되는 의대생들은 7500여 명이 수업을 들어야 하는 극단적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교육부는 “아직 결정된 사안은 없지만 어렵지만 추후 상황을 보며 (제재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서울대에서 시작된 휴학 움직임이 다른 대학으로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의대협회도 “휴학 허용해야” 공식 건의의대를 둔 대학들은 의대생과 교육부 사이에서 난감한 기색이 역력하다. 교육부가 의대생 복귀 ‘골든타임’으로 꼽은 9월을 넘기면서 휴학이나 유급 이외에는 마땅한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다.연세대의 경우에도 이미 의대 내부적으로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휴학 승인 권한이 의대 학장에 위임돼 있는 만큼 승인도 고려했지만 대학 본부에서 반대해 실제 승인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의대 모임인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도 지난달 말 교육부에 ‘의대생 휴학 허용’을 공식 건의한 바 있다.일부 대학은 휴학 승인을 해 주지 않는 대신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교칙을 바꿔 수업을 안 들어도 유급을 면제해주는 고육지책을 내고 있다. 충북대의 경우 대학평의원회가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고 올해 1학기부터 2025학년도 1학기까지 의대생의 등록, 수강 신청, 학점 인정, 제적 등과 관련해 총장이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학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충북대 의대생은 2025학년도 1학기까지만 등록하면 유급을 피할 수 있다.다른 대학들도 미등록 제적을 막고 시간을 벌기 위해 2학기 등록기한을 연장하고 있다. 중앙대 의대는 등록기한을 내년 1월까지로 미루기로 했고, 경희대 의대도 등록기한을 12월 말까지 연장했다.정부는 의대생 복귀 마지노선을 11월로 미룬 상태다. 교육부는 의대 학부 수업을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하면 15주 안에 두 학기(30주) 과정을 모두 이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의대 교수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오세옥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지금도 오전 9시부터 오후 3, 4시까지 수업이 편성돼 있는데 수업량을 2배로 늘리는 건 불가능하다. 임상 실습을 두 그룹으로 나누면 밤에 환자를 깨워 진행해야 한다”며 “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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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의사수급 추계위서 산출”

    정부가 연내에 총 13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사 수급 추계 위원회(추계위)를 만들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필요 의사 수를 산출하기로 했다. 위원 중 과반인 7명은 의사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채울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고령화에 따라 급증할 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인력 수급 추계 위원회 설립 방침을 밝혔다. 조 장관은 또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 인력 수급 추계 위원회를 각각 설치하되 올해는 의사, 간호사 분야를 먼저 구성하겠다”고 했다. 추계 실무 작업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맡고, 최종 의사결정은 조 장관이 위원장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한다. 정부는 또 18일까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 10곳에 전문가 추천을 의뢰하기로 했다. 나머지 위원 6명 중 3명은 환자·소비자 단체가, 3명은 연구기관이 추천을 맡는다. 또 위원장은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중에서 선임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이날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사과했다. 올 2월 의료공백 사태 이후 정부 인사가 전공의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한 건 처음이다. 조 장관은 다만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대학입시 절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의협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 장관의 사과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면서도 “자문기구가 아닌 의사결정기구에 의사가 과반을 차지해야 하고, 2025학년도 교육 파탄을 피할 수 없다면 2026년도부터 감원도 가능하다는 걸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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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추계위 과반 추천권 줄것”… 의사단체 절반 “추천 않겠다”

    정부가 30일 연내 의사 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 구성 방침을 밝힌 배경에는 그동안 의사단체가 주장해 온 ‘과학적 추계 기구 설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의료계를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있다. 이를 위해 13명 중 7명을 의사단체 추천 인사로 임명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추천을 해야 할 의사단체 절반가량은 추천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여야의정 협의체처럼 논의가 공전하거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처럼 ‘반쪽 출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의사단체 절반 “추천 부정적”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추계위원을 추천할 단체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 외에 의대 교수 단체와 전공의 단체, 의대생 단체 등 10곳을 거론했다. 여기에는 대한병원협회(병협) 등 병원 모임도 3곳 포함됐다. 단체별로 2명 이상 추천을 받고 이 중 전문성을 고려해 7명을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동아일보가 거론된 단체들을 접촉해 본 결과 10곳 중 최소 4곳은 추천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먼저 의협은 “추계위에 전문가를 추천하지 않겠다”면서 “(증원 규모를) 추계위에서 논의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결정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정부와 시민단체 등이 과반인 보정심이 아니라 의사가 과반인 추계위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한의학회도 “자문기구로 결정 사항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는 구조를 만들면 어떻게 믿고 들어갈 수 있겠느냐”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이 이날 브리핑에서 “추계위의 추계 결과와 정책 제안은 보정심에서 충분히 존중될 것이며 인력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못 믿겠다는 것이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2025학년도 증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어야 전문가 추천이 가능하다”며 “추천하지 않겠다”고 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내부 회의를 해봐야 한다”면서도 “법적 근거를 가진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구성되지 않으면 추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에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전공의 단체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의대생 단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이번에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의료계에선 두 단체의 추천 가능성 역시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병원협회 “전문가 추천할 것” 반면 병협 관계자는 “전문가 추천을 생각 중”이라며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급종합병원협의회 관계자도 “병협 등과 상의해야겠지만 현재로선 추천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병협은 올 4월 의개특위가 출범할 때도 위원을 추천했으며 최근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 때도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의협 등은 병협 등 사용자단체가 참여할 경우 정부와 한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고 의대 교수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및 의대생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의료특위)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기구가 아니라 법적 근거를 갖춘 추계기구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주도하는 추계위 구성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정부가 주도한) 추계위에서 도출한 결과는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는 의료 분야에 관해 광범위한 논의를 제한 없이 모여 하는 기구”라며 “(추계위는) 정부가 (의료인력을) 추계하는 방식에 대해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다”고 했다. 또 “여야의정 협의체가 (갈등의) 해결 창구이고 그 과정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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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 암 등 어려운 910개 수술-마취료 수가 50% 인상”

    정부가 3년간 10조 원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와 중증질환 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3500억 원을 투입해 중증 암, 심·뇌혈관 등 난도가 높은 910개 수술과 이를 위한 마취료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를 50% 인상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27일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사업 추진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달 지역·필수의료에 투입하기로 한 20조 원에 더해 의료개혁에 총 30조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현재 50%에서 7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올린다. 현재 중증환자 비율이 낮아 단기간에 중증 진료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기 어려운 병원은 일정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중환자실 수가는 현행의 50%인 하루 30만 원을, 2∼4인실 입원료도 현행 수가의 50%인 하루 7만5000원을 가산한다. 이 같은 입원 수가 개선에 총 6700억 원을 투입한다. ‘중증’ 분류 대상도 2차급 진료협력병원에서 의뢰된 환자, 중증 응급 상태로 응급실을 경유해 입원한 환자, 중증 소아 환자 등까지 확대한다. 현재는 질환에 따라 수술과 시술 종류를 기준으로 중증을 분류해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환자 분류 체계를 연령, 기저질환 등 환자의 상태를 반영하는 기준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이 과도하게 병상 확보와 진료량에 집중하지 않도록 일반 병상은 5∼15% 축소한다. 지역과 병상 수준에 따라 축소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어린이 병상, 응급 병상 등은 축소하지 않고 필수적인 진료 기능은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현재 40% 수준인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비중을 20%로 낮춰 전문의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발표에는 전공의 비중을 낮추는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가 수련생으로서 의미 있는 수련을 할 수 있도록 수련 환경을 개선한다”며 “다기관 협력 수련의 모델을 통해 전공의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낮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등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앞으로 3년간 매년 3조3000억 원씩 약 10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 달 2일부터 시범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다만 의료기관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 이후까지 신청 기간을 넉넉히 둘 계획이다. 참여 병원에 대한 지원은 내년 실적 평가를 거쳐 2026년부터 이뤄진다. 의료계에선 정부 공언만큼 재정 투입이 실현될지 불투명하고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우려에 전문의 확충도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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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급 취업 일반의 591명중 341명 ‘피안성정’ 몰려

    “전공을 살려서 취업하고 싶은데 마땅한 자리를 구하는 게 쉽지 않네요.” 수도권 대형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일했던 김모 씨는 최근 집에서 가까운 외과 의원에 취업했다. 수련병원을 떠난 지 7개월 이상 지나다 보니 수입이 끊겨 경제적으로 버티기 어려웠다고 했다. 김 씨는 “한창 배울 시기에 환자를 떠나 쉬고 있는 게 너무 불안했다”고 말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사직 전공의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이달 19일 기준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했거나 임용을 포기한 레지던트 9016명 중 3114명(34.5%)이 의료기관에 재취업해 의사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719명(55.2%)은 1차 의료기관인 동네 의원에서 근무 중이었다. 재취업 레지던트 중 중증·응급의료를 책임진 ‘상급종합병원’에 취업한 비율은 1.7%(52명)에 그쳤다. 또 병상 수가 30∼299개인 ‘병원급’에 취업한 레지던트는 829명(26.6%)이었고,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에 취업한 경우는 514명(16.5%)이었다. 6명은 병의원을 개원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진숙 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말 기준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취업한 일반의 591명 중 341명(57.7%)이 ‘피안성정’(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의원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에 취업한 일반의 수는 2022년 378명, 2023년 392명에 비해 크게 늘었는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사직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수도권 쏠림도 심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과반인 367명(62.1%)이 근무하고 있었다. 서울에선 강남구와 서초구에 과반(54.1%)이 몰렸다. 일반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의사를 말한다. 재취업한 사직 레지던트 55% 동네의원行… 상급병원은 1.7%뿐[출구 안 보이는 의료공백]동네의원 몰리는 사직 전공의전문의 자격 필요없는 ‘일반 의원’… 수도권-치료 부담 적은 과로 몰려정형외과학회 연수 강좌 200명 신청… 의협 “개원의-사직 전공의 연결 계속”1차 의료기관인 동네 의원에 취업한 사직 레지던트 1719명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이 몰린 곳은 587명(34.1%)이 취업한 ‘일반 의원’이다. 일반 의원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일반의가 개설한 의원으로 간판에 ‘정형외과 의원’처럼 전문 과목을 표기하지는 못한다. 의료계에선 이들이 ‘○○ 클리닉’ 등의 간판을 달고 피부·성형 미용 시술을 하는 프랜차이즈 의원 등에 많이 몰린 것으로 보고 있다. 높은 의학적 지식이 필요하지 않고 레이저나 주사 시술 등을 금세 배워 바로 의료 현장에 투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비인후과(148명)와 안과(127명), 피부과(126명) 등도 전공의들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진료과들이다. 인기과로 꼽히는 정형외과에도 사직 전공의 172명이 취업했다. 지난달 4일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주최한 ‘근골격계 초음파 연수 강좌’에는 전공의 약 200명이 몰리기도 했다. 서울에서 정형외과 의원을 운영하는 전문의는 “만성 통증이나 가벼운 부상으로 오는 환자들은 전공의들도 충분히 진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원 취업도 인기과-수도권에 몰려정신건강의학과처럼 개원가 취업이 쉽지 않은 전공과도 있다. 일반의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고 해도 다른 과에 비해 수요가 적기 때문이다. 정신건강의학과는 환자와의 내밀한 상담을 통한 라포(친밀감) 형성이 중요한데,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레지던트들이 환자를 담당하기는 쉽지 않다. 수도권 대학병원 재활의학과 전공의는 “주로 요양병원 밤 당직으로 취업하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서울과 지방의 편차도 크다. 이달 19일까지 의원에 재취업한 사직 레지던트 1719명 중 1134명(66%)이 수도권에서 취업했다. 서울 534명, 인천 120명, 경기 480명 등이다. 반면 전남 14명, 전북 30명, 경북 33명 등 지방의 의료 취약지에서 취업한 전공의는 많지 않았다. 지방 국립대병원을 사직한 필수과 전공의는 “지방 개원가는 의사를 추가 채용하는 병원이 많지 않아 서울의 집 주변 병원에서 당분간 일할 생각”이라고 했다. 전공의들은 예전에 받던 급여보다 낮은 금액을 감수해야 할 때가 많다. 과거에는 소수였던 일반의 공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몸값’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수련병원에서 일하다가 최근 피부과 의원에 취업한 한 레지던트는 “월 1000만 원 이상이었던 보수가 지금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구직 경쟁이 치열하니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 “전공의 공급 넘쳐… 선후배 인맥 채용” 동네 의원도 사직 전공의를 채용하는 데 부담을 느낄 때가 많다. 경기 하남시에서 내과 의원을 운영하는 전문의는 “로컬(의원급)에서 의사 한 명을 채용하면 급여의 최소 2배는 벌어야 하는데, 환자 단독 진료를 해본 적 없는 전공의들에게 그 정도를 기대하긴 어렵다. 알고 지내던 후배를 환자가 많은 요일에 시간제로 채용했다”고 말했다. 의사단체는 7월 시작한 전공의 진로 지원 프로그램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가 7월 말 출범한 ‘전공의 진로 지원 태스크포스(TF)’에는 이달 4일까지 개원의 116명, 사직 전공의 843명이 등록했다. 현재 개원의 77명과 사직 전공의 160여 명을 연결해 각 의원에서 진료 참관 및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입원 환자를 주로 보는 수련병원과 달리 외래 환자들을 직접 진료하며 시각을 넓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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