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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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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명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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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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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징치 안되면 끌어내려야” 韓 “선거를 정쟁의 장 만들어”

    “말해도 안 되면 ‘징치(懲治·징계해서 다스림)’해야 하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구호를 앞장세워 선거의 판을 정쟁의 장으로 물들이고 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이 대표가 5일 인천 강화군수 재선거 지원 유세에서 “일을 제대로 못 하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도 못 될 만큼 심각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려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탄핵’이라는 표현을 직접 쓰진 않았지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필요성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한 대표는 야권의 ‘정권심판론’에 대해 6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서 “중앙의 정쟁을 끌어들이는 선거가 아니다. 금정을 위해서 누가 일할 수 있는지, 누가 실천할 수 있는지 정하는 선거”라며 ‘지역일꾼론’을 강조했다. ● 李 “2차 정권 심판 확실히 해달라”이 대표는 이날 강화군 강화우체국 앞에서 한연희 후보의 유세 차량에 올라 “여러분을 위해 일하라고 월급을 주고 권력을 맡겼는데, 권력과 예산을 (정치인들이) 개인적으로 배를 채우고 범죄를 숨기고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데 쓰면 ‘안 된다’고 말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가 10일 앞으로 다가오자 연일 ‘정권 심판’을 강조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는 “강화군민 여러분이 전 국민을 대신해 정권에 2차 경고를 할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라며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했지만, 정권이 정신을 못 차리니 이번에 2차 정권 심판을 확실하게 해달라”고 거듭 밝혔다. 지역 현안인 북한 확성기 관련 소음에 대해서도 “불필요하게 남북 긴장 대결을 심화시켜서 결국 서로 보복하느라고 24시간 도저히 들을 수 없는 괴상한 소음과 굉음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징치’ 발언을 “탄핵 몰이”로 규정하고 즉각 반발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망나니 칼춤 추듯 탄핵의 칼을 마구 휘두른다”고 했고, 김혜란 대변인은 “대의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반헌법적 도전”이라고 날을 세웠다. 서범수 사무총장도 “끌어내려 감옥으로 보내야 할 사람은 바로 (이재명) 당신임을 우리 국민 모두는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권 분열’로 역공에 나섰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한 대표는 이이제이(以夷制夷·적을 이용해 다른 적을 제압한다는 뜻), 차도살인(借刀殺人·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인다는 뜻) 방식으로 찌르고 싶을 만큼 윤 대통령이 밉나”라며 “검찰 선후배 집안싸움은 야당 손 빌리지 말고 두 분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다.● 韓, 부산서 “금투세 폐지”한 대표는 5일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 금정을 찾아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 지원 유세를 벌이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 한 대표는 전날 유세에서 “여기서 중앙정치의 문제, 민주당과 이 대표의 막 나가는 행태를 마구 비판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선거는 그런 선거가 아니다. 바로 여기 모이신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결정하는 선거”라며 ‘침례병원 정상화’ 공약을 약속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에 대한 결정을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지금도 계속 못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 결정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선 “김건희 리스크 등에 대한 응징 투표로 여당 텃밭인 부산 금정과 인천 강화군수 두 곳 수성을 확신하기 어렵다”는 위기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선거로 응징당할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8일 전남 곡성, 9일 부산 금정, 10일 인천 강화를 잇달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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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끌어내려야” 尹탄핵 암시…한동훈 “선거판 정쟁의 장 물들여”

    “말해도 안 되면 ‘징치’(懲治·징계해서 다스림) 해야 하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인천 강화군수 재선거 지원유세에서 “일을 제대로 못하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도 못될 만큼 심각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려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탄핵이라는 표현을 직접 쓰진 않았지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필요성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구호를 앞장세워 선거의 판을 정쟁의 장으로 물들이고 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차마 하지 못했던 마음의 소리를 아전인수로 끌어들이지 말라”고 역공했다.이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군 강화우체국 앞에서 한연희 후보의 유세 차량에 올라 “여러분을 위해 일하라고 월급을 주고 권력을 맡겼는데, 권력과 예산을 (정치인들이) 개인적으로 배를 채우고 범죄를 숨기고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데 쓰면 ‘안 된다’고 말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재·보궐 선거가 10일 앞으로 다가오자 연일 ‘정권 심판’을 강조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는 “강화 군민 여러분이 전 국민을 대신해 정권에 2차 경고를 할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라며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했지만, 정권이 정신을 못 차리니 이번에 2차 정권 심판을 확실하게 해달라”고 거듭 밝혔다. 지역 현안인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인한 소음과 관련해서도 “불필요하게 남북 긴장 대결을 심화시켜서 결국 서로 보복하느라고 24시간 도저히 들을 수 없는 괴상한 소음과 굉음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징치’ 발언을 “탄핵 몰이”로 규정하고 즉각 반발했다. 김혜란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의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반헌법적 도전”이라며 “대의민주주의하에서 선거도 통하지 않고 그냥 끌어내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서범수 사무총장도 “끌어내려 감옥으로 보내야 할 사람은 바로 (이재명) 당신임을 우리 국민 모두는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여당 중진 의원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김기현 의원은 “유죄판결이 두려운 나머지 탄핵몰이 선동에 나선, 의도된 정치적 망언이자 망동”이라고 비판했고, 나경원 의원은 “아무리 그래봤자, 심판의 때는 온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발언이 윤 대통령 탄핵 논란으로 이어지자 진화에 나서면서도 ‘탄핵’이란 표현은 한 대표가 먼저 꺼냈다고 역공에 나섰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의 ‘징치’ 발언은 대의민주주의의 일반 원리에 대해 말한 것”이라며 “맥락상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이야기는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한 대표의 비판에 대해 “한 대표는 마음의 소리를 밖에서 찾지 말고 스스로 하라”며 “불안돈목(佛眼豚目)이라더니, 민주주의 대의를 말했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탄핵을 입에 올린다. 오매불망, 학수고대하던 마음을 들킨 거냐”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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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공정하게 경쟁하고 이후엔 이재명 손잡고 싸울것”

    “10월 16일 선거 이후에는 정권 교체를 위해 이재명 대표와 손잡고 철저하게 싸우겠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3일 전남 영광터미널시장 앞에서 장현 영광군수 후보 재선거 출정식을 열고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윤석열, 국민의힘 정권과 손잡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야권 텃밭인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경쟁 격화로 야권이 분열하는 것 아니냐는 지지층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나선 것. 그는 이날 “민주당 국회의원 그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윤석열 정권을 종식하고 4기 민주 정부 수립을 바라고 있다”며 “호남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그 뒤에 정권 교체를 위해 민주당과 철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이어 찾은 곡성에서도 박웅두 후보의 선거운동 출정식을 열고 “대선은 10월 16일 이후 한참 뒤에 있다”며 “(민주당과의) 이런 경쟁이 곡성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비례대표 정당인 조국혁신당은 이번 10·16 재·보선에서의 승리를 발판 삼아 2016년 지방선거에 앞서 지역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조 대표는 지난달 추석 연휴부터 곡성에서 월세살이를 하며 지역 민심 다지기를 이어가고 있다. 조 대표는 이날 영광 유세에서 “(우리 당) 12명 국회의원은 지역구가 없다”며 “우리 모두 자신의 지역구가 영광인 것처럼 뛰겠다”고도 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엔 부산 금정으로 이동해 류제성 후보의 지원 유세에 나섰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식 제안에 따라 민주당 김경지 후보 측과의 후보 단일화 방식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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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檢 정적 제거에 눈멀어 괴물이 돼”… 與 “李 거짓말로 돌려막기, 사필귀정”

    자신의 재판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30일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정치검찰이 정적 제거에 눈이 멀어 조작된 녹취를 앞세워 무리한 기소를 자행했다”고 반발했다. 당내에서는 “최근 검찰 행보를 고려할 때 예상했던 수순”이란 반응을 보이면서도, 검찰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관련 결심 공판 이후 또다시 양형기준상 최고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 긴장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지극히 타당한 구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검찰의 구형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이 대표가 ‘기억 환기’를 부탁한 내용을 편집해 위증교사로 둔갑시켰다”며 “한 적도 없는 증언을 위증이라고 한 뒤 이를 교사했다며 기소했고, 교묘하게 편집한 녹취록으로 진실을 호도하는 등 오직 ‘이재명 죽이기’에만 골몰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내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한 독일 나치의 괴벨스보다 더 악독한 괴물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의 구형에 대해 “이성을 상실했다”며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검사 출신인 박균택 의원은 “편파 수사, 과잉 수사도 아니고 정치 사냥 수사였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검찰이 보여주기식으로 양형 최고형을 내린 것”이라며 “사법부가 검찰이 구형한 대로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친명(친이재명)계 관계자는 “검찰이 무리하게 구형을 할수록 오히려 지지층은 결집할 것이고,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탄압 프레임은 굳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민의힘은 “위증교사의 본질은 거짓을 거짓으로 돌려막기 해왔던 것”이라고 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사법부가 엄중한 법의 심판을 통해 국민께 사필귀정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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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檢 정적 제거에 눈멀어 괴물이 돼” 與 “李 거짓말로 돌려막기, 사필귀정”

    자신의 재판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30일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정적 제거에 눈이 멀어 조작된 녹취를 앞세워 무리한 기소를 자행했다”고 반발했다. 당내에서는 “최근 검찰 행보를 고려할 때 예상했던 수순”이란 반응을 보이면서도, 검찰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관련 결심 공판 이후 또다시 양형기준상 최고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 긴장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지극히 타당한 구형”이라고 밝혔다.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검찰의 구형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이 대표가 ‘기억 환기’를 부탁한 내용을 편집해 위증교사로 둔갑시켰다”며 “한 적도 없는 증언을 위증이라고 한 뒤 이를 교사했다며 기소했고, 교묘하게 편집한 녹취록으로 진실을 호도하는 등 오직 ‘이재명 죽이기’에만 골몰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내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한 독일 나치의 괴벨스보다 더 악독한 괴물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의 구형에 대해 “이성을 상실했다”며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위원회 소속인 이용우 의원은 “구형량이 균형감을 상실한 정치 구형”이라고 했고, 검사 출신인 박균택 의원은 “편파 수사, 과잉 수사도 아니고 정치 사냥 수사였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정적 제거에 눈이 멀어 조작된 녹취를 앞세워 무리한 기소를 자행하는 정치검찰의 참담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검찰의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믿는다”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도 이어갔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검찰이 앞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듯 이번에도 보여주기식으로 양형 최고형을 내린 것”이라며 “다만 사법부가 검찰이 구형한 대로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당내에선 이번 구형이 당장 이 대표의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친명계 관계자는 “검찰이 무리하게 구형을 할수록 오히려 지지층은 결집할 것이고,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탄압 프레임은 굳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민의힘은 “위증교사 본질은 거짓을 거짓으로 돌려막기 해왔던 것”이라고 했다. 송영훈 대변인은 “검찰의 구형은 거짓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구형”이라며 “1심 판결이 선고되는 날 오랜 세월에 걸친 거짓말 돌려막기에 종지부를 찍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구두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에서 검사 보복에 열중했지만 결국 오늘 검찰이 징역 3년이라는 지극히 통상적인 형을 구형했다”며 “사법부가 엄중한 법의 심판을 통해 국민께 사필귀정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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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서 野의원 주최 ‘尹탄핵 행사’ 논란… 與 “국회를 ‘탄핵의 굿판’으로 전락시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는 행사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사진) 주최로 열려 논란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강 의원이 국회 내에서의 반헌법적 행사 개최에 판을 깔아줬다”며 강 의원의 제명을 요구했다.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탄핵의 밤’ 행사를 열고 윤 대통령을 올해 안에 탄핵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강 의원도 참석한 행사에서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탄핵 정국이 만들어진 것은 매우 중요한 성과”라며 “국회에서 우리는 탄핵을 외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 한동훈 대표는 28일 부산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단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도 29일 “민주당 국회의원이 ‘탄핵선동의 앞잡이’ 역할을 하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탄핵의 굿판’으로 전락시키는 행태에 기가 차다”고 했다. 김연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위헌·위법적인 탄핵 선동은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민주적 정당성을 흔드는 국기 문란 행위”라며 강 의원의 제명을 촉구했다. 강 의원도 이날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내 몸을 던져 윤석열 정권의 불법에 맞서 반드시 탄핵을 이뤄낼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헌법에 보장된 언론 집회의 자유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권위를 쿠데타적인 발상으로 유린하고 있다”며 “저를 제명하겠다는 국민의힘은 국민을 제명하겠다는 (뜻으로)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민주당 지도부는 선을 그었다.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의원의 개별 행동”이라며 “당 차원의 입장인 것처럼 오해하는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당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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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수급 추계기구 신설”… 대통령실, 의료계에 손짓

    대통령실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 향후 의사 인력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의대 증원 과정에 의료계 입장과 요구를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상설 전문가 기구를 두겠다는 취지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아무 근거 없이 추진 중인 내년도 증원을 멈추는 것이 먼저”라며 현재 상황에선 이 기구에도 참여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핵심은 의사 단체가 자신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 줄 전문가들을 과반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과반 추천권은 의사 단체들이 논의하는 장에 나와 달라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는 분과별로 전문가 10∼15명 규모로 구성되며, 의사 분과는 전문가 추천권의 과반수를 의사 단체에 줄 예정이다. 향후 필요 의료인력은 의대 졸업생 수와 우리나라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추산한 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필요한 의료인력 규모를 최종 결정한다. 정부는 설치 및 운용 세부안을 확정해 30일 발표할 계획이다.대통령실은 앞서 국회에서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와 이 추계기구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고위 관계자는 “(추계기구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나오기 전 정부가 발표했던 것”이라고 했다. 추후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되고 2026학년도 이후 합리적인 의대 증원 안이 도출되면 추계기구를 보조기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대통령실은 보고 있다. 의사단체는 ‘내년도 증원부터 중단해야 의사 수 수급 추계기구 참여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협 최안나 대변인은 “현재 의료 시스템이 모두 무너진 다음 과학적 추계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수급 추계기구 신설은) 역으로 얘기하면, 현재 정부의 의대 증원안이 시스템과 관계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대통령실 “의사 수, 신설 기구서 검증”… 野 “주먹구구 증원 자인”[의료공백 장기화]정부 “의사 수 수급추계 기구 신설”… 대통령실 “의사단체에 과반 추천권”의협 “증원 중단 먼저” 참여 거부민주당 “시스템 법제화 발의할 것”정부는 조만간 의사단체가 과반수를 추천하는 의사 수 수급추계 기구를 만들어 의사들을 대화로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멈추는 게 먼저”라며 추천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의대 증원안이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며 ‘의사 수 수급추계 기구 법제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의사단체 추천으로 과반 채우기로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지난달 말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에 의료인력 수급추계전문위원회(전문위) 중 의사 인력 분과위원회 과반을 의사단체 추천으로 채우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6월 중간발표에서 “의견 수렴을 위해 의사 인력 자문위원회 과반을 의사단체 대표로 포함시키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적정 의사 수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에도 의사단체 몫 과반을 약속한 것이다.대통령실은 이를 통해 의사단체를 대화로 끌어들이고 의사들도 납득할 만한 의대 증원 규모를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문위는 연내에 만들어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초 의대 증원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3∼5년 후 추계기구를 설치하려 했지만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의사단체의 반발로 출범 시기를 앞당긴 것”이라고 설명했다.전문위는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분과별로 구성되며 각 분과위에 전문가 10∼15명이 참여한다. 전문위는 분과별로 변수와 산정 방식을 정한 뒤 보건사회연구원 내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에 의뢰해 향후 필요한 의료인력 수를 산정하게 된다.● 의협 “내년도 의대 증원 중단이 먼저”적정 의사 수 도출을 위한 과학적 추계 기구 설치는 그동안 의사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안이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병원 이탈 직후 발표한 ‘7대 요구안’ 중 하나로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를 내걸었다.하지만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한 후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것이어서, 내년도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하고 적정 의사 수를 논의하자는 대통령실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현재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학적 추계가 가능한 것”이라며 “전문가 추천은 할 수 있지만 내년도 의대 증원을 중단하고 교육 가능한 상황으로 되돌리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의사들 사이에선 ‘자칫 들러리만 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의사단체가 과반을 추천한다고 해도 대한병원협회 등 사용자 단체가 추천권을 가질 경우 증원에 찬성 입장인 전문가 다수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전문위 논의 후 최종 결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정부와 시민단체 등이 과반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내려진다는 점도 문제라는 분위기다.● 민주당 “정부 의대 증원 주먹구구 자인”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제안에 대해 “의대 정원 적정 규모 산정을 위한 시스템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실이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건 지금 만들어진 의대 증원안이 시스템과 체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조만간 의사 수 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발의할 예정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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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르면 오늘 ‘쌍특검-지역화폐법’ 거부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횟수는 취임 후 24번으로 늘어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음 달 4일 본회의를 열고 곧장 재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세 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19일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세 법에 대해 윤 대통령은 15일 이내인 다음 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 당일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대통령실은 이미 세 법에 대해 “반헌법적, 위법적인 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김 여사 특검법은 사실상 야당에서 수사를 지휘하는 법안으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다”고 했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미 수사 중”이라고 했다.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강제해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무력화하는 것이 바로 독재”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거부권 반대 행사에 참석해 “윤석열 정권 들어 거부권 행사만 21번”이라며 “이승만이 임기 동안 세운 45번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기록이자 민주화 이후 최다 기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사 출신 대통령이 대놓고 ‘김건희 방탄’에 앞장서는 게 나라인가”라며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할 것을 압박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29일 브리핑에서 “의혹 앞에 선 대통령 부부에게 남은 길은 특검법 수용뿐”이라며 “특검법 거부는 통제 불가 무소불위 비선출 권력인 대통령 부인의 국정농단에 대한 방조행위”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세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음 달 4일 본회의를 열고 재의 표결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정감사 기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재의결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이후 국정조사 추진과 장외 집회 등을 통해 이슈를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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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이르면 30일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횟수는 취임 후 24번으로 늘어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음 달 4일 본회의를 열고 곧장 재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세 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19일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세 법에 대해 윤 대통령은 15일 이내인 다음 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 당일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대통령실은 이미 세 법에 대해 “반헌법적, 위법적인 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김 여사 특검법은 사실상 야당에서 수사를 지휘하는 법안으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다”고 했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미 수사 중”이라고 했다.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강제해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무력화하는 것이 바로 독재”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거부권 반대 행사에 참석해 “윤석열 정권 들어 거부권 행사만 21번”이라며 “이승만이 임기 동안 세운 45번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기록이자 민주화 이후 최다 기록”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검사 출신 대통령이 대놓고 ‘김건희 방탄’에 앞장서는 게 나라인가”라며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할 것을 압박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29일 브리핑에서 “의혹 앞에 선 대통령 부부에게 남은 길은 특검법 수용 뿐”이라며 “특검법 거부는 통제 불가 무소불위 비선출 권력인 대통령 부인의 국정농단에 대한 방조행위”라고 했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세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음 달 4일 본회의를 열고 재의 표결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정감사 기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재의결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이후 국정조사 추진과 장외집회 등을 통해 이슈를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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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신설”…대통령실, 의료계에 손짓

    대통령실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 향후 의사 인력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의대 증원 과정에 의료계 입장과 요구를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상설 전문가 기구를 두겠다는 취지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아무 근거 없이 추진 중인 내년도 증원을 멈추는 것이 먼저”라며 현재 상황에선 이 기구에도 참여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핵심은 의사 단체가 자신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줄 전문가들을 과반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과반 추천권은 의사 단체들이 논의하는 장에 나와 달라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는 전문가 10∼15명 규모로 구성되며, 전문가 추천권의 과반수를 의사 단체에 줄 예정이다. 향후 필요 의료인력은 의대 졸업생 수와 우리나라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추산한 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필요한 의료인력 규모를 최종 결정한다. 대통령실은 설치 및 운용 세부안을 확정해 30일 발표할 계획이다.대통령실은 앞서 국회에서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와 이 추계기구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고위 관계자는 “(추계기구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나오기 전인 7월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했던 것”이라고 했다. 추후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되고 2026학년도 이후 합리적인 의대 증원 안이 도출되면 추계기구를 보조기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대통령실은 보고 있다.의사단체는 ‘내년도 증원부터 중단해야 의사 수 수급 추계기구 참여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협 최안나 대변인은 “현재 의료 시스템이 모두 무너진 다음 과학적 추계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수급 추계기구 신설은) 역으로 얘기하면, 현재 정부의 의대 증원안이 시스템과 관계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대통령실 “의료계 입장 반영 노력”… 野 “주먹구구 증원안 자인”정부는 조만간 의사단체가 과반수를 추천하는 의사 수 수급추계 기구를 만들어 의사들을 대화로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멈추는 게 먼저”라며 추천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의대증원안이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며 ‘의사 수 수급추계 기구 법제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의사단체 추천으로 과반 채우기로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지난달 말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에 의료인력 수급추계전문위원회(전문위) 중 의사 인력 분과위원회 과반을 의사단체 추천으로 채우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6월 중간발표에서 “의견수렴을 위해 의사 인력 자문위원회 과반을 의사단체 대표로 포함시키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적정 의사 수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에도 의사단체 몫 과반을 약속한 것이다.대통령실은 이를 통해 의사단체를 대화로 끌어들이고 의사들도 납득할만한 의대 증원 규모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전문위는 연내에 만들어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초 의대 증원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3~5년 후 추계기구를 설치하려 했지만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의사단체 반발로 출범 시기를 앞당긴 것”이라고 설명했다.전문위는 의사·간호사·치과의사·한의사 등 분과별로 구성되며 각 분과위에 전문가 10~15명이 참여한다. 전문위는 분과별로 변수와 산정 방식을 정한 뒤 보건사회연구원 내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에 의뢰해 향후 필요한 의료인력 수를 산정하게 된다.●의협 “내년도 의대 증원 중단이 먼저”적정 의사 수 도출을 위한 과학적 추계 기구 설치는 그 동안 의사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안이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병원 이탈 직후 발표한 ‘7대 요구안’ 중 하나로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를 내걸었다.하지만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한 후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것이어서, 내년도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하고 적정 의사 수를 논의하자는 대통령실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현재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학적 추계가 가능한 것”이라며 “전문가 추천은 할 수 있지만 내년도 의대 증원을 중단하고 교육 가능한 상황으로 되돌리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의사들 사이에선 ‘자칫 들러리만 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의사단체가 과반을 추천한다고 해도 대한병원협회 등 사용자 단체가 추천권을 가질 경우 증원에 찬성 입장인 전문가 다수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전문위 논의 후 최종 결정은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정부와 시민단체 등이 과반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내려진다는 점도 문제라는 분위기다.● 민주당 “정부 의대증원 주먹구구 자인”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제안에 대해 “의대 정원 적정 규모 산정을 위한 시스템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실이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건 지금 만들어진 의대증원안이 시스템과 체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조만간 의사 수 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발의할 예정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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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계엄령 방지법’ 발의 강행… 與 “음모론으로 법 만들어”

    더불어민주당이 계엄령 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이른바 ‘계엄 빙자 친위 쿠데타 방지법’(계엄령법, 국가배상법) 발의에 나섰다. 당내에서도 “계엄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의혹만을 토대로 본격적인 법 개정까지 나선 것. 국민의힘은 “음모론으로 법을 만드는 격”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전시 아니면 국회 사전 동의 받아야” 민주당 김민석, 김병주 최고위원과 국정원 제1차장 출신의 박선원 의원, 국방부 대변인 출신의 부승찬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데타적 계엄을 방지할 수 있는 법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며 “법 개정으로 국민 불안의 씨앗과 계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계엄 준비 음모 근원을 제거하기 위해 군기 문란 실무 핵심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해임을 요구한다”고도 했다. 이들이 발의하는 계엄법 개정안은 전시가 아닌 경우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72시간 내에 국회의 사후 동의를 얻도록 했으며, 계엄령 선포 중 국회의원이 현행범으로 구금되더라도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가배상법에는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 배상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두 개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핵심 지도부와 내용을 공유해왔다”며 “민주당 역점 법안으로 당론화함과 동시에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18일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병주 최고위원의 계엄 의혹 제기 이후 한 달 동안 공세를 이어왔다. 이 대표도 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에서 “자꾸 계엄 얘기가 나온다”며 공개적으로 계엄령을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당내에서도 확실한 근거 없이 공포 정치를 확산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계엄 의혹을 계속 무리하게 끌고 가다간 자칫 김건희 특검법 등 주요 이슈가 묻힐 수 있다”며 “결정적인 증거 없이 장기화할수록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했다.● 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희석용” 반발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날 자신들의 계엄법 개정안을 ‘서울의 봄’ 법이라고 소개한 것에 대해 “‘서울의 봄’이 아니라 ‘이재명의 봄’ 아니냐”며 반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의 봄’을 위한 ‘찐명’의 친위부대가 계엄을 빙자해 벌이는 쿠데타라는 것을 모를 국민이 없다”며 “민주당의 계엄선동은 이 대표의 재판 결과로 이어질 민주당 파산을 막고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기 위한 빌드업이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문제 삼으며 “‘하나회, 알자회 이후 최초의 군내 사조직 모임이 발견됐고, 비밀리에 회합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비밀리에 회합했다는 것이냐. 왜 누구인지 당당하게 언급은 못 하면서 중상모략을 하냐”고 따져물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단순 의혹 제기를 넘어 법 개정까지 공언하는 것은 음모론에 편승해 괴담 정치를 이어나가겠다는 선포와 다름없다”며 “곧 현실로 다가올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희석하기 위한 돌파구이자 초조함의 발로일 뿐”이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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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계엄령 방지법’ 결국 발의 강행… 與 “음모론으로 법 만들어”

    더불어민주당이 계엄령 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이른바 ‘계엄 빙자 친위 쿠데타 방지법’(계엄령법, 국가배상법) 발의에 나섰다. 당내에서도 “계엄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의혹만을 토대로 본격적인 법 개정까지 나선 것. 국민의힘은 “음모론으로 법을 만드는 격”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시 아니면 국회 사전 동의 받아야”민주당 김민석, 김병주 최고위원과 국정원 제1차장 출신의 박선원 의원, 국방부 대변인 출신의 부승찬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데타적 계엄을 방지할 수 있는 법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며 “법 개정으로 국민 불안의 씨앗과 계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계엄 준비 음모 근원을 제거하기 위해 군기 문란 실무 핵심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해임을 요구한다”고도 했다.이들이 발의하는 계엄법 개정안은 전시가 아닌 경우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72시간 내에 국회의 사후 동의를 얻도록 했으며, 계엄령 선포 중 국회의원이 현행법으로 구금되더라도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가배상법에는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 배상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민주당은 두 개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핵심 지도부와 내용을 공유해왔다”며 “민주당 역점 법안으로 당론화함과 동시에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지난달 18일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병주 최고위원의 계엄 의혹 제기 이후 한 달 동안 공세를 이어왔다. 이 대표도 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에서 “자꾸 계엄 얘기가 나온다”며 공개적으로 계엄령을 언급한 바 있다.다만 당내에서도 확실한 근거 없이 공포 정치를 확산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계엄 의혹을 계속 무리하게 끌고 가다간 자칫 김건희 특검법 등 주요 이슈가 묻힐 수 있다”며 “결정적인 증거 없이 장기화할수록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했다.● 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희석용” 반발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날 자신들의 계엄법 개정안을 ‘서울의 봄’ 법이라고 소개한 것에 대해 “‘서울의 봄’이 아니라 ‘이재명의 봄’ 아니냐”며 반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의 봄’을 위한 ‘찐명’의 친위부대가 계엄을 빙자해 벌이는 쿠데타라는 것을 모를 국민이 없다”며 “민주당의 계엄선동은 이 대표의 재판 결과로 이어질 민주당 파산을 막고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기 위한 빌드업의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문제 삼으며 “‘하나회, 알자회 이후 최초의 군내 사조직 모임이 발견됐고, 비밀리에 화합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비밀리에 화합했다는 것이냐. 왜 누구인지 당당하게 언급은 못 하면서 중상모략을 하냐”고 따져물었다.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단순 의혹 제기를 넘어 법 개정까지 공언하는 것은 음모론에 편승해 괴담 정치를 이어나가겠다는 선포와 다름없다”며 “곧 현실로 다가올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희석하기 위한 돌파구이자 초조함의 말로일 뿐”이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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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석 “통일하지 말자” 주장…대통령실 “반헌법적 발상”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통일하지 말자”며 “(대한민국과 북한)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선 데 따라 기존의 평화 담론과 통일 담론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게 됐다”고 말했다.임 전 실장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비현실적인 통일 논의는 접어두자. 더 이상 당위와 관성으로 통일을 이야기하지 말자”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된 헌법 3조 삭제 또는 개정, 국가보안법 폐지·통일부 정리 등도 주장했다. 그는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을 헌법에 남기고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들어내자”고 했다. 북한이 지난해 12월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기존의 대남 노선에 대한 근본적 변화이며, 연방제 통일론 등을 폐기한 것으로 해석하기에도 충분해 보인다”며 “이런 변화된 조건들이 반영되지 않은 통일 논의는 분명히 비현실적”이라고 했다.문 전 대통령은 이 행사에서 “미 대선 이후 북한은 지난 정부 때와 달리 완전한 비핵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리 입장대로 한반도 완벽한 비핵화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한미간 보다 긴밀한 협상 전략의 공유와 공조가 필요하다. 비핵화 해법과 프로세스도 새롭게 설계해야 할지 모른다”고 했다.임 전 실장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 우리도 통일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북한이 과연 통일을 포기했겠냐”며 “김일성이 (고려 연방제를) 주창할 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주한미군이 나가면 연방제가 가능하다고 전제조건을 건 적이 있다. 따라서 이런 두 가지 전제조건에 동조하는 세력은 북한 정권의 뜻에 동조하는 그런 의견과 유사하다고 분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고 의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런 의지가 없다면 반헌법 발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또 문 전 대통령이 비핵화 해법과 프로세스의 재검토를 언급한 것에 대해선 “지난 정부는 돌이켜보면 종전선언을 줄기차게 주장했던 거 같다”며 “실제로 북한의 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물리적 대응책을 마련해 놓느냐 준비는 허술해 보였고 그냥 말로만 전쟁이 끝났다, 평화가 왔다라는 것을 미국과 전세계에 로비를 하러 다닌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사드(THAAD) 기지 앞에 불법 시민단체를 몇 년 동안 방치하고, 한미 확장 억제에는 무관심한 5년을 보냈는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 북한과 대화만 하면서 평화를 지키겠다는 평화론이라고 하면 현실성 없는 평화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국민의힘은 대변인 논평에서 “김 위원장에 발맞춰 통일에 반대하는 것은 반국가 세력이고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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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4대 시중銀, 이자도 못버는 ‘한계 기업’에 작년 85조 대출

    4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기업에 대출해 준 금액이 지난해 85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불황 등으로 실적이 악화된 이른바 ‘한계기업’에 대한 자본 투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기업에 대한 대출 금액은 85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인 2022년보다 14조7000억 원 늘어난 금액이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대출이자 등 금융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이 수치가 1보다 작다는 것은 연간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할 수 없는 ‘잠재적 부실기업’을 의미한다. 대내외 경기 여건 악화로 이자조차 내기 힘들어진 기업은 증가 추세다. 앞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경영분석(속보)’에 따르면 외부 감사 대상 비금융 영리법인 기업 3만2032개 가운데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곳은 40.1%였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3년 이후 최대치다. 4대 시중은행이 대출을 한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의 기업 수는 줄었다. 2022년 대출은 받은 기업은 5만921개였지만, 지난해에는 4만3908개로 7013개 업체가 감소했다. 산술적으로 한 기업당 대출액은 더 커진 셈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대출 규모가 큰 기업들의 이자보상배율이 떨어지고, 정책금융 지원 등 여러 변수로 대출액이 늘어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한국은행 보고서를 보면 ‘한계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제때 이뤄졌다면 전체 제조업 노동생산성이 1% 이상 상승했을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있었다”며 “한계기업들의 폐업 등 비용 부담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면서 환부만 도려내는 세밀하고 과감한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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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석 “두 국가 수용” 주장에…與 “김정은에 발맞춰 헌법 유린”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통일하지 말자”며 “(대한민국과 북한)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선 데 따라 기존의 평화 담론과 통일 담론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여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 초 밝힌 반(反) 통일 2국가 선언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비현실적인 통일 논의는 접어두자. 더 이상 당위와 관성으로 통일을 이야기하지 말자”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된 헌법 3조 삭제 또는 개정, 국가보안법 폐지·통일부 정리 등도 주장했다. 그는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을 헌법에 남기고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들어내자”고 했다. 북한이 지난해 12월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기존의 대남 노선에 대한 근본적 변화이며, 연방제 통일론 등을 폐기한 것으로 해석하기에도 충분해 보인다”며 “이런 변화된 조건들이 반영되지 않은 통일 논의는 분명히 비현실적”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행사에서 “미 대선 이후 북한은 지난 정부 때와 달리 완전한 비핵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리 입장대로 한반도 완벽한 비핵화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한미간 보다 긴밀한 협상 전략의 공유와 공조가 필요하다. 비핵화 해법과 프로세스도 새롭게 설계해야 할지 모른다”고 했다.국민의힘은 대변인 논평에서 “김 위원장에 발맞춰 통일에 반대하는 것은 반국가 세력이고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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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4개 시중은행, 이자도 못버는 ‘한계 기업’에 작년 85조 대출

    4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기업에 대출해 준 금액이 지난해 85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불황 등으로 실적이 악화된 이른바 ‘한계기업’에 대한 자본 투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기업에 대한 대출 금액은 85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인 2022년보다 14조7000억 원 늘어난 금액이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대출이자 등 금융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이 수치가 1보다 작다는 것은 연간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할 수 없는 ‘잠재적 부실기업’을 의미한다.대내외 경기 여건 악화로 이자조차 내기 힘들어진 기업은 증가 추세다. 앞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경영분석(속보)’에 따르면 외부 감사 대상 비금융 영리법인 기업 3만2032개 가운데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곳은 40.1%였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3년 이후 최대치다.4대 시중은행이 대출을 한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의 기업 수는 줄었다. 2022년 대출은 받은 기업은 5만921개였지만, 지난해에는 4만3908개로 7013개 업체가 감소했다. 산술적으로 한 기업당 대출액은 더 커진 셈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대출 규모가 큰 기업들의 이자보상배율이 떨어지고, 정책금융 지원 등 여러 변수로 대출액이 늘어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유 의원은 “한국은행 보고서를 보면 ‘한계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제때 이뤄졌다면 전체 제조업 노동생산성이 1% 이상 상승했을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있었다”며 “한계기업들의 폐업 등 비용 부담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면서 환부만 도려내는 세밀하고 과감한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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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지나서도 여야의정 협의체 빈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18일 정부와 야당을 향해 “더 적극적으로 더 유연한 입장으로 나서 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고 더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연휴 동안 의료계 인사들과 일대일로 연쇄 접촉하면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가 여전히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며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끝내 불발된 것에 대해 “(정부가) 밥상을 일부러 걷어찬 꼴”이라며 정부여당을 향해 책임론을 돌렸다. 한 대표는 이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여러 의료계 인사들과 개별적으로 만나 의료계의 입장을 듣고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도 의료계와의 접촉을 이어갔다. 반면 이에 대해 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대표와 지속적으로 소통 중이라는 주장을 공식 부인하며 선을 긋고 나섰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이 13일 “한 대표가 비공식 채널을 통해 박 위원장과 줄곧 소통해 오고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거짓과 날조 위에 신뢰를 쌓을 수는 없다. 다시 한 번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 대표 출마 전인 6월 초에도, 당 대표 당선 직후인 7월 말에도 언론에는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던 한 대표는 지속적으로 만남을 거절했다”며 “단 한 번 비공개 만남 이후 대전협은 한 대표와 소통한 적 없다”고 했다.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서 여당 내 지지율 하락에 대한 우려도 분출하고 있다. 특히 연휴 동안 지역구 민심을 돌아본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료계에 더 양보하면서 의사들을 협상장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여권이 일사불란하게 대처하지 못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질책이 많았다”고 했고, 충청권 중진 의원도 “의정 갈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더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하려면 핵심 의료단체의 참여가 필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의료계가 빠진 채 논의해 봤자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없다”며 “현재로선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하는 등의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여야의정 협의체는 구성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15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해 “종교계 어른들이 나서 주시는 게 충돌 양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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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여사 공개행보 논란에… 與서도 “민심 전할 민정수석실 대체 뭐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근 공개 행보를 본격화한 데 대해 여당 내에서도 공개 비판이 이어졌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의 추석 인사 영상에 등장한 데 이어 추석 연휴 기간 중인 15일 장애아동 거주시설을 찾아 봉사활동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19∼22일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에도 동행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18일 “마포대교 순찰을 간 것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인 여론이 높다. 추석 인사 동영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시간 민심 반영을 위해서 신설한 민정수석실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며 “민정수석실이 제대로 파악해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했으면 한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도 “(김 여사가) 뭐를 해도 국민 눈높이에 좋지 않게 보이는 상황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 입장에서 비호감도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다”며 “여당에서도 비슷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말을 입밖에 못 꺼내는 분들도 있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16일 “(김 여사는) 지금 나올 때가 아니다. 온갖 구설수에 다 올라가 있지 않나”라며 “공개 활동이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당 지도부에서는 야당이 추석 직후 김건희 특검법 처리 등을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시기상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법’ 등 본인 일로 국정이 난맥상인데 본인이 해결하겠다는 듯 나오는 건 국민 정서와 안 맞다”고 했다. 한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도 “김 여사의 행보가 민주당 측에 먹잇감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지금은 언론 노출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연휴 기간 내내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부인의 정치는 광기 정치의 흑역사가 될 것”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김 여사의 센터 본능과 지도자 포스, 김 여사 우위가 ‘부부 공동 권력’의 본질임이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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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연휴기간 의료계와 일대일 접촉…협의체 참여 설득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18일 정부와 야당을 향해 “더 적극적으로 더 유연한 입장으로 나서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고 더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연휴 동안 의료계 인사들과 일대일로 연쇄 접촉하면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가 여전히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며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끝내 불발된 것에 대해 “(정부가) 밥상을 일부러 걷어찬 꼴”이라며 정부여당을 향해 책임론을 돌렸다.한 대표는 이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여러 의료계 인사들과 개별적으로 만나 의료계의 입장을 듣고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도 의료계와 접촉을 이어갓다.반면 이에 대해 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대표와 지속적으로 소통 중이라는 주장을 공식 부인하며 선을 긋고 나섰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이 13일 “한 대표가 비공식 채널을 통해 박 위원장과 줄곧 소통해오고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거짓과 날조 위에 신뢰를 쌓을 수는 없다. 다시 한 번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 대표 출마 전인 6월 초에도, 당 대표 당선 직후인 7월 말에도 언론에는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던 한 대표는 지속적으로 만남을 거절했다”며 “단 한 번 비공개 만남 이후 대전협은 한 대표와 소통한 적 없다”고 했다.의료 공백이 길어지면서 여당 내 지지율 하락에 대한 우려도 분출하고 있다. 특히 연휴 동안 지역구 민심을 돌아본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료계에 더 양보하면서 의사들을 협상장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여권이 일사불란하게 대처하지 못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질책이 많았다”고 했고, 충청권 중진 의원도 “의정 갈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더라”고 전했다.민주당은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하려면 핵심 의료단체의 참여가 필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의료계가 빠진 채 논의해봤자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없다”며 “현재로선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하는 등의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여야의정 협의체는 구성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15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해 “종교계 어른들이 나서주시는 게 충돌 양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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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사 공개 행보에 與서도 “비판 여론 높아, 언론노출 줄여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근 공개 행보를 본격화한 데 대해 여당 내에서도 공개 비판이 이어졌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의 추석 인사 영상에 등장한 데 이어 추석 연휴 기간 중인 15일 장애아동 거주시설을 찾아 봉사활동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19~22일 윤 대통령의 체코 순방에도 동행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18일 “마포대교 순찰 간 것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인 여론이 높다. 추석 인사 동영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시간 민심 반영을 위해서 신설한 도대체 민정수석실은 뭐 하고 있느냐”며 “민정수석실이 제대로 파악해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했으면 한다”고도 했다.국민의힘 김용태 의원도 “(김 여사가) 뭐를 해도 국민 눈높이에 좋지 않게 보이는 상황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 입장에서 비호감도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다”며 “여당에서도 비슷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말을 입밖에 못 꺼내는 분들도 있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16일 “(김 여사는) 지금 나올 때가 아니다. 온갖 구설수에 다 올라가 있지 않나”며 “공개 활동이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당 지도부에서는 야당이 추석 직후 김건희 특검법 처리 등을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시기상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법’ 등 본인 일로 국정이 난맥상인데 본인이 해결하겠다는 듯 나오는 건 국민 정서와 안 맞다”고 했다. 한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도 “김 여사의 행보가 민주당 측에 먹잇감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지금은 언론 노출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민주당은 추석 연휴 기간 내내 “선출되지 않은 영부인의 정치는 광기 정치의 흑역사가 될 것”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김 여사의 센터 본능과 지도자 포스, 김 여사 우위가 ‘부부 공동권력’의 본질임이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친일·사이비 교주 천공이 ‘거니대란’의 사이비 국사로 보인다”는 원색적 비난도 쏟아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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