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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모

김성모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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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제부에서 글로벌 주요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2년 사회부를 시작으로 소비자경제부와 경제부, 산업부 등을 거쳤습니다. 신문과 방송, 매거진(동아비즈니스리뷰)에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mo@donga.com

취재분야

2024-10-22~2024-11-21
대통령26%
정치일반23%
정당13%
보건13%
사회일반8%
국회5%
인사일반3%
남북한 관계3%
기타6%

  • [단독]문체부 산하기관 18곳서 채용비리 1년새 2배로… 작년 62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산하 공공기관 18곳이 진행한 채용 과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62건의 채용비리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대한체육회는 인사과 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블라인드 처리한 응시자의 인적 사항을 이 심사위원이 모두 확인하고 심사했다가 적발됐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10차례 채용을 진행하며 한 번도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데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면접 평가위원으로 위촉한 사실이 드러났다. 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채용 점검 현황’에 따르면 개인 주의 3건, 기관 주의 14건, 통보 45건 등 총 62건의 채용비리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 2022년 2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총 32건이 적발됐는데 2배로 늘어난 수치다. 기관별 적발 건수는 국민체육진흥공단(6건), 대한체육회(5건), 한국체육산업개발(5건) 등 순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평가위원이 인사 규정을 잘못 이해해 합격해야 할 초빙연구원을 탈락시키기도 했다. 기관 규정에 평가위원의 과반수가 하나의 항목을 매우 미흡(1점)으로 평가하면 불합격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평가위원들이 과반수를 잘못 해석해 떨어뜨린 것이다. 공단은 또 장애인 지원자에게 전형 절차별로 만점의 5%를 가점한다고 공고했지만, 실제로는 1.25%를 적용해 합격자 순위가 변동하기도 했다. 진 의원은 “공단은 ‘채용비위자 징계기준’에 따라 담당자를 중징계했어야 했지만 주의 조치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한 한국관광공사에선 채용 담당자가 지원자가 기재한 봉사활동 동아리 이름을 특정 대학을 노출한 것으로 착각해 합격해야 할 지원자를 불합격시켰다. 채용대행업체의 오류로 인해 지원자가 무고하게 블라인드 채용 위반 사유로 부적합 판정돼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됐다. 진 의원은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데 공정하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문체부가 채용비리가 적발된 기관을 대상으로 엄중하게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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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과기부 산하 진흥원 주먹구구식 회계 운영 의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인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이 예산 일부의 용처를 파악하지 못하고, 일부 연구지원비는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회계를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진흥원이 2022년 MIS시스템 도입 이후 공공기관이면 작성해야 하는 자금일보도 2022년 이후 쓰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에 따르면 진흥원은 2022년과 지난해 예산 중 총 1억4000만 원의 사용처를 찾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흥원은 자체적으로 두 번에 걸쳐 외부 회계법인에 회계 분석을 위탁했다가 이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1월 임명된 김봉수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장은 예산 일부가 ‘증발’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과기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1억 원이 넘는 예산이 증발한 상황에도 기관장 성과연봉으로 3000만 원씩 챙겼다”고 지적했다.진흥원이 지난해 국가 연구지원비 중 1억5000만 원을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으로 전용한 사실도 발견됐다. 예산 항목에 적합하지 않은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었다는 지적이다. 이미 종료된 사업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도 발견됐다. 의원실에 따르면 진흥원은 지난해 1월 17일 ‘혁신성장동력실증기획사업’으로 1750만 원을 썼는데, 해당 사업은 2022년 3월 말 종료된 사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예산을 짤 때 반영하지 않았던 명목의 지출도 있었다. 진흥원은 2022년 ‘NST 융합연구권리사업화지원’으로 1175만 원을 썼는데, 이는 기존 예산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었다.박 의원은 “진흥원이 얼마나 회계 운영을 엉망으로 했으면 2022년 이전 수행한 외부 회계법인은 다수의 문제를 인지하고 중도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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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채용비리 62건 적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이 18곳이 진행한 채용 과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62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대한체육회는 인사과 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블라인드 처리한 응시자의 인적사항을 이 심사위원이 모두 확인하고 심사했다가 적발됐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10차례 채용을 진행하며 한번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데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면접 평가위원으로 위촉한 사실이 드러났다.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채용점검 현황’에 따르면 개인주의 3건, 기관주의 14건, 통보 45건 등 총 62건의 채용 비리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 2022년 2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총 32건이 적발됐는 데 2배로 늘어난 수치다. 기관별 적발 건수는 국민체육진흥공단(6건), 대한체육회(5건), 한국체육산업개발(5건) 등 순이다.국민체육진흥공단은 평가위원이 인사규정을 잘못 이해해 합격해야 할 초빙연구원을 탈락시키기도 했다. 기관 규정에 평가위원의 과반수가 하나의 항목을 매우 미흡(1점)으로 평가하면 불합격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평가위원들이 과반수를 잘못 해석해 떨어뜨린 것이다. 공단은 또 장애인 지원자에게 각 전형 절차별로 만점의 5%를 가점한다고 공고했지만, 실제로는 1.25%를 적용해 합격자 순위가 변동하기도 했다. 진 의원은 “공단은 ‘채용비위자 징계기준’에 따라 담당자를 중징계 했어야 했지만 주의 조치에 그쳤다”고 지적했다.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한 한국관광공사에선 채용 담당자가 지원자가 기재한 봉사활동 동아리 이름을 특정 대학을 노출한 것으로 착각해 합격해야 할 지원자를 불합격시켰다. 또 채용대행업체의 오류로 인해 지원자가 무고하게 블라인드 채용 위반 사유로 부적합 판정돼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되기도 했다. 진 의원은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게 공정하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문체부가 채용 비리가 적발된 기관을 대상으로 엄중하게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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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뉴진스 팬들, 문체위원들에 “방시혁 등 하이브 경영진 국감 증인 넣어달라” 팩스 폭탄

    걸그룹 ‘뉴진스’의 팬들이 여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에게 “방시혁 등 하이브 경영진을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넣어달라”는 내용의 ‘팩스 폭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뉴진스가 지난달 11일 “하이브 내 사내 따돌림이 있었다”고 폭로한 이후 팬들은 문체위 측에 “‘하이브의 뉴진스 죽이기’에 대한 조사 및 시정 조치를 촉구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는데, 국감이 다가오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분위기다. 2일 복수의 국회 문체위 관계자에 따르면 문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사무실에 “국정감사 증인으로 방시혁 등 하이브 경영진을 포함시켜달라”는 팩스가 초 단위로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실에 팩스가 400장이 넘게 왔다”며 “종이가 다 떨어져 이면지까지 채워 넣고 있는데, 다른 팩스와 구분하느라 한 장씩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팩스에는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의 경영권 분쟁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심화됐다”며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과 이재상 하이브 최고경영자(CEO), 박태희 최고홍보책임자(CCO) 등을 국감 증인으로 출석시켜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후 2~4시 팩스 총공”이라는 제목으로 문체위원들 사무실의 팩스 번호가 공유됐다.이달 7일 예정된 문체부 국감의 증인에는 양민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와 장철혁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정욱 JYP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등이 포함돼 있다. 하이브에서는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가 뉴진스 멤버 하니(참고인)와 함께 ‘아이돌 따돌림 문제 대응 부실’ 등으로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이 예정돼 있을 뿐, 문체위에는 하이브 관련자가 증인이나 참고인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은 상태다. 그러자 뉴진스 팬들 사이에서 “주요 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출석하는데, 가장 논란이 되는 하이브는 나오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 문체위원은 “의원들도 고민을 많이 하곤 있는데, 화제가 된다고 해서 무작정 부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하이브 임원들이 짧은 질의응답 시간 동안 변명만 할 텐데 실체에 접근할 수 있을까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뉴진스는 지난달 11일 한 유튜브에서 “사내 따돌림이 있었다”고 밝히고, 그룹이 소속된 하이브 계열사 어도어의 민희진 전 대표를 복귀시켜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당시 뉴진스 멤버 하니는 “하이브 건물 내에 헤어랑 메이크업을 받는 곳에서 멤버들을 기다리던 중 같은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의 매니저로부터 ‘무시해’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후 뉴진스 팬들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하기도 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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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한동훈-의협측 만남에 “화답 기다려”… 의협 “2025학년 증원 논의해야 협의체 참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의료계 인사 ‘릴레이 면담’을 하며 자신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참여하도록 전방위 설득을 진행 중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날 의료공백 사태 이후 처음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게 사과하고 의협이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어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1일 정치권과 의료계에 따르면 한 대표는 지난달 30일 갑자기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의협 관계자를 만났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결국 의협이 나서는지가 관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조 장관은 정부 인사로선 처음으로 “전공의를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사과하며 여야의정 협의체 및 의사 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 참여를 요청했다. 의협도 “조 장관의 발언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화답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기자들에게 “(전날 의료계 인사가) 한 대표를 만나 (협의체 참여를) 전향적으로 고려해 보겠다고 해 화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의협은 협의체 및 추계위 참여에는 여전히 미온적이다. 의협은 추계위 참여 조건으로 ‘자문기구가 아닌 의사결정기구에 의사 과반 참여’를 내걸고 있다. 의협 최안나 대변인은 “협의체 참여를 위해선 2025학년도 증원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방침에서 바뀐 게 없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선 국민의힘이 ‘의협 참여가 관건’이라고 보는 것에도 이견이 적지 않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전공의가 돌아와야 의료공백 사태가 끝난다”며 “한 대표가 의협 관계자를 만났다고 들었는데 현재는 의협이 전공의를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임현택 의협 회장은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 임 회장은 아무렇게나 지껄이지 말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박 위원장은 또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백지화라는) 입장에 변화는 없다. 현 정책을 강행할 경우 정상적 의학 교육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현재 의료계에서 협의체 및 추계위 참여 의사를 밝히는 단체는 대한병원협회 등 사용자단체뿐이다. 하지만 사용자단체가 참여할 경우 의사단체 참여가 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용자단체 입장에선 저렴한 노동력을 원하기 때문에 의사가 많이 배출되는 걸 원할 것”이라며 “의사 수급 추계를 할 때는 실제 임상의사나 학회 쪽에서 참여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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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유명무실 ‘이공계지원법’… 연구장려금 2.7%만 늘어

    정부가 이공계 활성화를 위해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과 석사특화 장학금 지급 등을 약속한 가운데 정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추진하는 기반구축 사업 관련 예산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수 이공계 학생 연구장려금 총액은 514억7200만 원으로 2019년 총액 501억2000만 원보다 2.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연구장려금을 받은 이공계 장학생은 2019년 9006명에서 지난해 8062명으로 줄었다. 학업을 중단하거나 전공을 바꾸는 등의 이유로 장학금이 환수된 인원은 같은 기간 69명에서 139명으로 2배로 상승했다. 이 의원은 “장학금 지급 조건을 따로 분류하지 않고 ‘그 밖 자격’으로 일괄 분류해 지급했다”며 “장학금의 개별 환수 사유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공계 인력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이공계 지원 특별법에 규정된 연구장려금은 ‘성적 우수’, ‘국제 학술논문 게재’, ‘우수논문 학회 수상’ 등 조건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 심사를 통해 지급한다. 특별법에 규정된 다른 항목들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14조에 규정된 ‘이공계 인력 공무원 임용 확대’와 제24조의 ‘과학기술 단체 지원’은 실적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인력 양성 관련 예산도 2021년 38억2000만 원에서 올해 29억8000만 원으로 감소했다. 2019년 59억9000만 원이었던 과학전문방송 제작지원사업은 올해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 의원은 “정부가 기존 이공계 양성 정책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급조 대책만 남발하고 있다”며 “의대 증원 문제를 포함해 이공계 양성 정책을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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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金여사-모친 증인 채택에… 與 ‘이재명 법카 의혹’ 증인 맞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7일부터 시작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각각 ‘이재명 국감’ ‘김건희 국감’으로 만들기 위해 ‘증인 전쟁’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확인할 ‘스모킹건’을 찾겠다며 김 여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당내에 ‘김건희 국정농단 태스크포스(TF)·조사단’도 꾸리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인사를 대거 국감 증인으로 불러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디올백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총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는 주가 조작 의혹으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는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 증인 채택을 한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주가 조작 관련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이고 종합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쟁 목적을 위해 민주당이 국감 증인을 일방적으로 채택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김 여사의 석사 논문을 심사한 숙명여대의 표절 검증 지연 의혹에 대해 전현직 총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행정안전위원회도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의원과 명 씨,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행안위에서 이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을 증인 명단에 올렸다. 또 법사위 차원에서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의혹의 주요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회유·협박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와 변호인 등의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한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최대한 파고들 것”이라며 “끝까지 야당을 압박해 여당 측 증인들을 포함시키겠다”고 했다.22대 국회 첫 국감 ‘증인 전쟁’野, 디올백-주가조작 등 집중 타깃… 與는 대장동 의혹 인물들 부르기로與野 경쟁에 과방위 증인만 108명… 상임위별 기업인들도 대거 채택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7일부터 시작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하겠다며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디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대통령 관저 불법 증개축, 논문 표절 등 의혹과 관련된 증인, 참고인을 대거 채택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파헤치겠다고 맞서면서 대장동 개발, 법인카드 의혹 등을 겨냥한 증인·참고인 채택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여야가 경쟁적으로 증인 채택을 시도하면서 과방위는 증인 108명, 참고인 53명 등 161명에 달한다. 법사위도 증인 84명, 참고인 16명 등 100명을 채택했다.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도 각각 46명, 27명이다. 과방위는 지난해 참고인 2명만 채택했고, 법사위는 증인 6명이었다. 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국회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참고인은 이 같은 의무가 없다. 국회 관계자는 “법사위 등 주요 상임위에서는 절반 이상이 정쟁성 공방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말했다. ● 野 김건희 올인… 與 이재명-문재인 겨냥민주당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디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는 김 여사 공천 개입 관련 의혹 대상자로 증인 채택됐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법사위에서 ‘채 상병 순직 수사,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멋쟁 해병’ 단톡방 참가자로 지목된 최동식 씨 등을 증인으로 의결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와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토위에서는 민주당이 대통령 관저 불법 증개축과 서울양평고속도로 영부인 특혜 논란 등과 관련한 증인 12명을 채택했다. 윤석열 정부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했던 업체 ‘21그램’의 김태영 대표를 비롯해 관련자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 양평군청 도시건설국장, 타당성 조사를 맡았던 경동엔지니어링 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행안위에서는 김 전 의원과 명 씨를 다음 달 10일 열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감에서 재차 증인으로 채택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과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을 각각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의 주요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증인·참고인 39명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 등도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은 행안위에서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과 관련해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토위에서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이스타항공 관계자들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상임위마다 기업인 증인 ‘줄채택’여야는 상임위별로 기업인들도 증인으로 대거 부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강한승 쿠팡 대표, 장재훈 현대차 사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의결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중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대표,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도 증인에 포함됐다. 참고인으로는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부회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를 불렀다. 과방위에서는 김영섭 KT 대표이사, 오세철 삼성물산 대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참고인으로 정의선 현대차 회장, 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 사업부장(사장) 등을 부르기로 했다. 행안위에선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과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이 참고인 명단에 포함됐다. 여기에 더해 환노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주요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협상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기업인들에게 질문할 생각도 없으면서 일단 부르고 보자는 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체육계 비리와 관련해 정몽규 축구협회장, 김병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위원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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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놈 대통령실인가” 김민석의 거친 입

    “태극기도, 애국가도 거부하는 왜놈 같은 반국가 행위를 변명해 주는 대통령실은 왜놈 대통령실인가. 한마디로 미쳤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 당시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 논란이 벌어진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을 겨냥해 이 같은 거친 언사로 비난해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 수석이 ‘왜놈’ ‘미쳤다’ 등의 표현을 쓰며 비난하자 “실수에 의한 해프닝을 정치적 의도로 활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효가 규정을 지켰으면 국기에 경례한 대통령과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규정을 어긴 바보들인가”라고 밝혔다. 전날 대통령실이 경례 거부 논란에 대해 “태극기가 안 보일 땐 차렷 자세를 하는 것이 규정”이라며 “김 차장이 태극기를 찾지 못해 벌어진 착오”라고 해명하자 공세 수위를 높인 것이다. 김 수석은 김 차장과 함께 총선 공천개입 의혹이 불거진 김건희 여사, 윤 대통령과 충암고 동문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묶어 “세 사람을 정리하지 않으면 국정 농단, 친일 매국, 군기 문란을 용인하고 조장한 윤 대통령이 물러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김 수석의 거친 발언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시도”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이 먹히지도 않는 낡은 ‘친일 프레임’을 습관적으로 쓰고 있다”며 “국민의 눈을 돌리려 해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가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김 1차장이 태극기를 보지 못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은 실수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이 2021년 “집사람(김 여사)이 구약을 다 외우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내가 (구약성경을 다 외운다고) 했으면 징역 5년쯤 나오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이야기는 사실 처벌 대상이 아니고 웃어넘기는 게 맞다”고 했다. ‘구약을 외운다’고 말한 게 범죄가 아니듯, 검찰이 본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사유인 “김문기를 모른다”는 말도 죄가 아니라는 취지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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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건희 국감” vs 與 “이재명 국감”…불붙은 증인 전쟁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7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각각 ‘이재명 국감’ ‘김건희 국감’으로 만들기 위해 ‘증인 전쟁’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확인할 ‘스모킹건’을 찾겠다며 김 여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당내에 ‘김건희 국정농단 태스크포스(TF)·조사단’도 꾸리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인사를 대거 국감 증인으로 불러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이다.27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디올백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총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는 주가 조작 의혹으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는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 증인 채택을 한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주가 조작 관련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이고 종합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쟁 목적을 위해 민주당이 국감 증인을 일방적으로 채택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김 여사의 석사 논문을 심사한 숙명여대의 표절 검증 지연 의혹에 대해 전·현직 총장과 현 학교법인 이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행정안전위원회도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의원과 명 씨,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국민의힘은 행안위에서 이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을 증인 명단에 올렸다. 또 법사위 차원에서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의혹의 주요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회유·협박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와 변호인 등의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한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최대한 파고들 것”이라며 “끝까지 야당을 압박해 여당 측 증인들을 포함시키겠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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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국기 경례 논란’ 김태효 겨냥 “왜놈, 미쳤다” 연일 거친 입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27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인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을 겨냥해 ‘왜놈’ ‘미쳤다’ 등 원색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비난했다. 이재명 대표의 러닝메이트로 불리는 김 최고위원이 여권을 향해 연일 거친 언사를 쏟아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실수에 의한 해프닝을 정치적 의도로 활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 의전 중에 애국가가 울리면 가슴에 손을 올리는 것이 대통령실 편람에 나온 의전 규정”이라며 “태극기도, 애국가도 거부하는 왜놈 같은 반국가 행위를 변명해주는 대통령실은 왜놈 대통령실인가. 한마디로 미쳤다”라고 말했다. “김태효가 규정을 지켰으면 국기에 경례한 대통령과 다른 사람들은 규정을 어긴 바보들인가”라고도 했다.김 1차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체코 순방 환영식에서 홀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아 논란이 되자 대통령실은 26일 “태극기가 안 보일 땐 차렷 자세를 하는 것이 규정인데 김 1차장은 태극기를 찾지 못해 벌어진 착오”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의 이번 발언은 전날 대통령실 설명에 대해 재반박한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김 1차장을 고리로 대통령실에 대한 전방위 공세를 벌였다. 그는 “계엄 음모 시비의 핵심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끽소리도 못하는 대통령이 진짜 군 통수권자가 맞는가”라며 “김·김·여(김건희 여사, 김 1차장, 여인형 방첩사령관)를 정리하라. 세 사람을 정리하지 않으면 국정농단, 친일 매국, 군기 문란을 용인하고 조장한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에선 김 최고위원의 거친 발언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시도”라며 반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이날 “김 차장이 태극기를 찾느라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영상에서 드러난다”며 김 차장이 경례를 하지 않은 것이 일종의 해프닝이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먹히지도 않는 낡은 ‘친일 프레임’을 습관적으로 쓰고 있다”며 “국민의 눈을 돌리려 해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가릴 수 없을 것”이라고 대응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최고위에선 때 아닌 구약성경이 등장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2021년 “집사람(김 여사)이 구약을 다 외우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을 들며 “내가 (구약성경을 다 외운다고) 했으면 징역 5년 쯤 나오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이야기는 사실 처벌 대상이 아니고 웃어넘기는 게 맞다. 법에도 그리 돼 있다. 이것(법)을 불공평하게 적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검찰이 본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사유인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발언 역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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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 옥죄기” 상법 논란에도… 野 “단독 처리도 불사” 강행 태세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의를 고리 삼아 “주식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상법 개정안 처리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재계가 “기업 경영 활동을 지나치게 옥죄는 법안”이라고 거세게 반대하는 등 상법 개정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회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며 입법 강행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25일 통화에서 “전날 금투세 토론회에서 모인 총의를 바탕으로 상법 개정안을 담은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당론으로 채택해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금투세 관련 비판을 피하기 위해 연막작전을 펴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추진이 정기국회의 핵심 뇌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 “정기국회 내 통과, 단독 처리도 검토” 민주당이 추진하는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의 핵심은 382조 3항에 명시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다. 경영진이 소액 주주의 손해를 무시한 채 최대 주주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표도 21대 국회부터 이사 충실 의무 강화를 주장해 왔다.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이미 발의된 법안을 종합해 당론 법안으로 만들고 있다”며 “여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행 처리라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당론 법안에는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도 담길 예정이다. 당 소속 의원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이날 “국정감사(다음 달 7일 시작) 전에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소관 상임위 심사와 여야 협상에 본격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오기형 김남근 의원 등이 주도하는 ‘경제개혁 의원모임’도 전날 “정기국회에서 기업지배구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완수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처리를 통해 금투세 내전을 수습하고, 여권 분열을 시도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 상법 개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대표실 관계자는 “한 대표가 당 대표 취임 후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했다. 한 대표 외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사의 충실 의무에 대한 상법 개정 필요성을 적극 제기해 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여권 내에서도 상법 개정에 대한 입장이 각기 다른 상황이라 충분히 압박할 만한 상황”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금투세 당론이 유예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분위기인 만큼, 상법 개정안을 통해 당내 금투세 시행론자들의 반발을 달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재계 “소송 난무할 것”, 학계 “과도한 규제” 재계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것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소액주주와 행동주의 펀드 등의 소송 증가가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재계 관계자는 “미래를 내다보고 진행하는 공격적 투자에 대해 ‘실익이 없다’면서 소액 투자자들의 소송전이 난무할 수 있다”며 “지금 한국을 먹여 살리는 반도체, 배터리 모두 막대한 손실 위험 부담을 안고 뛰어든 결과인데, 단기 주가에 밀려 이 같은 공격적 투자가 밀릴 것”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6월 한국경제인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 8곳은 상법 개정 계획에 반대하는 공동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학계에서도 “과도한 규제”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25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 및 대학교 법학과 상법 전공 교수 13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 99명 중 62.6%가 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65.7%가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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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체육회, 5년간 300억대 불법 수의계약 의혹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대한체육회가 기업들과 마케팅, 제품 공급 등의 계약을 맺으면서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독점공급권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불법 수의계약’ 의혹이 제기됐다. 체육회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과 용역 계약 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하는데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자체 규정을 적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에 따르면 체육회는 201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후원사 14개 업체와 300억 원대의 수의계약 162건을 체결했다. 한진관광과는 도쿄올림픽급식지원센터 운영 장소 선정 대행 용역 등 모두 64건, 82억 원 상당의 계약을 수의로 체결했다. ‘노스페이스’ 브랜드의 영원아웃도어와도 후원 계약과 별도로 66건의 108억 원대 물품 계약을 수의로 맺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물품 용역 구매 시 2000만 원 이상이면 수의계약할 수 없다고 국가계약법상 명시돼 있는데, 체육회는 문체부가 승인했다고 해서 자체 규정만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사진)은 “지적한 부분을 살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앞서 체육회는 정 의원실에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기획재정부와 관련 내용을 상의했는데, 당시 기재부가 ‘계약모법인 국가계약법에서 후원사 독점공급권에 대한 특례 적용은 어렵다고 했지만 특수성을 고려해 문체부와 협의하라’고 권고했고 이후 문체부와 협의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의원실에 “체육회 수의계약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회신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문체부도 “체육회 수의계약의 근거가 된 자체 계약 규정은 상위 규정 위반”이라며 “2021년 승인된 독점공급권은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선 이 회장이 전날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2024년 하반기 지방체육회 순회간담회’에서 한 발언이 공개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녹음파일을 공개했는데 이 회장이 “(문체부) 장관님께서 (체육회를 두고) 괴물이다 정치집단이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땐 문광부가 괴물이고 정치집단이다. 지금 국정농단 때하고 비슷하게 하고 있다”고 한 발언이 담겼다. 또 “지금 우리 체제를 제일 애매하게 하는 게 누군 줄 알아요? 박정하 의원, 진종오 의원 이게 삘이 잘못 꽂힌 것 같다. 내가 볼 때 이게 망조로 가는 거다”라는 발언도 공개됐다. 이 회장은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부적절했다”며 사과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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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연욱 “대한체육회 독점 수의계약 남발, 기재부와 협의했다 거짓 해명도”

    대한체육회가 기업들과 마케팅, 제품 공급 등의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독점공급권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체육회는 수의계약 남발 관련 지적이 나오자 “2021년 기획재정부가 ‘특수성을 고려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라’고 권고했고 문체부와 상의해 진행했다”고 해명했지만, 기재부는 “관련 내용에 회신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2019년부터 160여 건, 총 300억 원대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육회는 보통 후원사로부터 연 2000만 원부터 10억 원 이상을 지급 받고 마케팅, 광고권 등 독점후원권을 제공하고 있는데, 수의계약을 맺고 후원사들로부터 물품을 독점적으로 구매해준 것이다. 의원실에 따르면 한진광광은 도쿄올림픽급식지원센터 용역 등 모두 64건에 82억 원 상당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따냈고, 노스페이스의 영원아웃도어는 후원계약과 별도로 66건의 108억 원대 물품 계약 건을 수의계약으로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연욱 의원은 “체육회는 후원사 물품을 독점적으로 구매했고 후원사들은 300억 원의 독점 매출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체육회는 “자체 계약규정(제7조 8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했다”고 주장했지만,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과 용역 거래시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연욱 의원실에 따르면 이기흥 체육회 회장은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기재부와 문체부로부터 후원사 물품을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계약모법인 ‘국가계약법’에서 후원사 독점공급권에 대한 특례적용은 어렵다고 했지만, 특수성을 고려 문체부와 협의하라는 권고를 받았고, 문체부와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수의계약과 관련해 어떠한 회신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문체부도 “체육회 수의계약의 근거가 된 자체 계약규정 제8조 7은 상위규정 위반”이라며 “2021년 승인된 독점공급권은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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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기흥 3연임 심사 ‘스포츠공정위’, 거수기 논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세 번째 연임을 심사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둘러싸고 “사실상 거수기 심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스포츠공정위는 체육회장과 임원의 연임을 심사하고 징계·포상을 심의하는 기구로, 이 회장이 2016년 취임한 다음 해 출범했다. 스포츠공정위원에 이 회장의 특별보좌역 출신 등 측근이 포함된 가운데 스포츠공정위 출범 뒤 임원 등의 연임 비율이 22%에서 91%로 크게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에 따르면 스포츠공정위가 설립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임 심의 대상자 239명 중 91%(219명)가 연임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스포츠공정위 설립 전인 2016년 관련 업무를 했던 임원심의위원회의 연임 심의 통과율(22%)보다 69%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중임이었던 체육회장 임기도 스포츠공정위를 거치면 3번까지 할 수 있도록 바꿨다”고 밝혔다. 스포츠공정위의 심사를 두고 내부에서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속기록에 따르면 한 위원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부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봐서 요식행위가 돼버린 것 같다”고 비판했다. 출범 첫해인 2017년 회의에서도 “공정위 제도 도입 뒤 90% 이상 연임 가결하고 있다. 조건에 부합되면 5회 6회 7회 연임도 문제없느냐”는 의견이 나왔다. 이 회장은 내년 1월 스포츠공정위원 15명 중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 위원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3선에 성공한다. 박정하 의원은 “연 4500억 원의 세금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을 수 없다”며 “8년간 회장 또는 회장 사람들을 위해 무의미한 심사를 해온 것”이라고 비판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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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기간, 부모 합쳐 2년→3년으로 확대”

    육아휴직 기간을 부모 합산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육아지원 모성보호 3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모성보호 3법은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여야는 저출생 극복과 육아 부부 지원 확대를 위해 26일 본회의에서 육아지원 모성보호 3법 합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국가 존립에 직결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저출생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부모 합산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 부부간 총 3년으로 확대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리도록 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한다.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을 3일에서 6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야는 그동안 저출생 문제의 중요한 해법 중 하나로 ‘육아’ 문제를 꼽아 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지난달 “인구절벽을 극복하기 위해 육아 근로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대상 자녀) 연령을 확대해야 일과 가정의 양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결혼 출산 양육 취업 등 포괄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저출생 해결을 위해 육아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양당 대표는 1일 회담에서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을 ‘민생 공통 공약’으로 꼽기도 했다. 김 의장은 “현재 야당과도 거의 합의가 되고 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반드시 합의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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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세 번째 연임 놓고 셀프 심사 논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세 번째 연임을 심사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을 두고 불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회장의 연임을 최종결정하는 스포츠공정위원에 이 회장의 특별보좌역과 측근 등이 포함돼 ‘사실상 거수기 심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스포츠공정위는 체육회장과 임원의 연임을 심사하고 징계·포상을 심의하는 기구로, 이 회장이 2016년 취임한 다음해 출범했다. 이 회장은 내년 1월 스포츠공정위원 15명 중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위원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3선에 성공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정하 의원은 “이 회장 취임 전 22%였던 연임 비율이 91%까지 늘었다”며 “사실상 회장과 측근 인사의 거수기 역할을 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 스포츠공정위, 이기흥 회장 취임 직후 출범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원래 법제상벌위원회로 징계나 규정을 담당하던 기구였는데, 체육회 제안으로 스포츠공정위로 이름을 바꾸고 연임 심의까지 맡기게 됐다”며 “원래는 중임이었던 체육회장 임기도 스포츠공정위를 거치면 3번까지 할 수 있도록 이때 바꿨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내년 1월 스포츠공정위원 15명 중 10명 이상이 회의에 참석해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3선에 성공한다. 스포츠공정위 정관 43조에 따르면 스포츠공정위원들은 총회에서 선임하지만, 총회 의결이 있으면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이 경우 회장은 과반수(5명 중 3명 이상)의 외부인사가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외부인사를 중심으로 공정하게 연임 여부와 징계, 포상 등을 심의하라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추천위원회 속한 외부인사 중 다수가 체육회 근무 이력을 가진 인물로 드러났다. 박정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시작된 41대 후반기 추천위원에 포함된 A 씨는 체육회 전 미래기획위원이자, 현 체육회 고문변호사다. B 씨는 체육회의 전 국제위원회 위원이자 현 체육회 위원회 위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정하 의원실은 “20019년부터 외부위원으로 선임한 6명 중 5명이 체육회 관련 이력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 특별보좌역 등 측근이 체육회장 연임 심사박정하 의원실에 따르면 스포츠공정위가 설립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임심의 대상자로 올라온 회장 및 임원은 총 239명으로 이중 심의에서 부결된 대상자는 20명에 그쳤다. 사실상 91%가 통과돼 연임된 것. 스포츠공정위 설립 전인 2016년 임원심의위원회의 심의 통과율은 22%에 불과했는데, 이 회장 취임 후 91%로 급증했다.스포츠공정위 내부에서도 연임심의 과정의 문제점이 종종 지적됐다. 2020년 제52차 회의 속기록을 보면 “작년에도 그렇고 우리가 부결이 한 건이고 올해도 부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봐서 요식행위가 돼버린 것 같다. 12년, 16년 네 번까지 해 20년 연임하게 되면 경기단체가 자기 것이 되는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그러자, 스포츠공정위원장이 “좋은 지적”이라고 답변하더니, 안건을 통과시키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스포츠공정위의 2017년 회의에서도 “공정위 제도 도입 뒤 90% 이상 연임 가결하고 있다. 조건 부합되면 5회 6회 7회 연임도 문제 없느냐”는 내부 비판이 나오는 등 “시작부터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박 의원은 “연임 통과율도 문제지만, 연임심의에서도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점수를 재조정하는 등 심의 기준조차 유명무실했다”며 “연 4500억 원의 세금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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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장기표, 김문수에 “너부터 특권 내려놓으면 안되겠나”

    “너부터라도 특권 좀 내려놓으면 안 되겠나.”‘재야 운동권 대부’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은 이달 초 병문안을 온 54년 지기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같이 말하며 “할 일이 아직 태산인데, 몸이 안 따라준다”며 아쉬워했다. ‘신문명정책연구원’을 만들어 최근까지 저술과 국회의원 특권 폐지 운동에 매진해 온 장 원장은 생의 마지막까지 ‘국회의원 특권 폐지’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다고 한다.장 원장이 22일 오전 향년 79세로 별세했다. 올해 7월 “할 만큼 했다, 미련 없다”며 담낭암 말기 진단을 알린 장 원장은 일산 국립암센터에 입원한 지 한 달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장 선생은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으로 우리 시대를 지키신 진정한 귀감이었다. 장 선생의 뜻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밝혔다.장 원장은 1966년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 후 전태일의 분신자살을 접하면서 민주화운동에 뛰어들었다. 그는 서울대생 내란음모사건과 민청학련사건 등으로 수감과 수배 생활을 반복했지만, 다른 ‘운동권 출신’들과 다르게 민주화 운동 보상금은 수령 하지 않았다.장 원장은 재야운동의 한계를 느끼고 1990년 이재오 전 의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민중당을 창당하며 진보정당 운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일곱 차례 출마한 국회의원 선거에서 모두 낙선하며 제도권 정치에 입문하지 못해 ‘영원한 재야’라는 별명을 얻었다. 하지만, 남이 달아주는 ‘뺏지’는 거절했다고 한다. 김문수 장관은 동아일보와 만나 “내가 공천관리위원장 겸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던 17대 때 ‘비례대표, 지역구 중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어디든 말해달라’고 했는데 극구 거절했다”며 “장기표는 평생 특권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라고 회상했다. 김 장관은 이날 “고인은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며 장 원장에 국민훈장을 전달했다.장 원장은 한 달간 중환자실과 일반 병실을 옮겨 다니면서도 지인들과 나라의 미래를 걱정했다. 김재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상임이사는 “병원에 오는 사람마다 자신의 책(위기의 한국, 추락이냐 도약이냐)을 나눠주며 ‘과학기술 발전으로 로봇이 일하고 사람들은 자기 실현하는 방향으로 직업이 바뀔 텐데 고도의 생산성 시대를 대비하지 못하면 디스토피아가 찾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전했다.이날 고인의 빈소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정치인들이 보낸 화환과 조기가 자리했다. 유족은 부인 조무하 씨와 딸 하원·보원 씨가 있다. 장례는 26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장으로 치러진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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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지도부 ‘금투세 시행 유예’ 가닥… 24일 토론후 당론 정하기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내 논란이 일었던 ‘금융투자소득세 내년 1월 1일 시행 여부’와 관련해 ‘시행 유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24일로 예정된 금투세 관련 민주당 토론회 이후 공식 당론을 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유예 후 보완’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차기 대선을 앞두고 ‘우클릭’을 통해 중도층을 공략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도 19일 입장문을 내고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 개혁과 부양의 검증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유예 후 보완’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도 금투세 시행 유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권이 “최소한 유예라도 하자”고 야당에 요구해 온 만큼, 실제 민주당이 ‘유예’로 당론을 정할 경우 금투세 시행을 3개월여 앞두고 유예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 李 러닝메이트 김민석 “3년 유예하자” 김 수석은 이날 입장문에서 “증시 활성화로 자산 증식을 보장하고 개미의 투자수익을 높여 중산층을 두텁게 해야 한다”며 “코스피 4,000 등 적정 목표 달성 여부를 유예 만료 시점에 판단하고 금투세 실시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3년간 유예하면 2027년 3월 대선 이후로 미뤄지는 셈이 된다. 지난달 당 최고위원 선거에서 이 대표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해 1위를 한 김 수석은 대표적인 ‘신친명(친이재명)계’로 꼽힌다. 이에 당내에선 김 수석의 ‘3년 유예론’이 이 대표의 의중이자 향후 당론의 방향을 가리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유예론을 주장한 것은 이언주 최고위원에 이어 두 번째다. 실제로 민주당 지도부 의원 다수가 잇달아 ‘금투세 유예’ 입장을 밝히며 시행 유예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한 지도부 의원은 “‘이재명 지도부 2기’는 출범 직후부터 금투세 유예로 입장을 내부적으로 정리했다”며 “당원들의 반발로 이 대표가 주춤하기도 했지만 내년 1월에 바로 시행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보완 시행→유예’로 입장 변화를 보여 왔다. 7월 당 대표 출마 선언에서 “주식시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나”라고 하며 유예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후 당원 사이에서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커지자 이 대표는 “시행하되 공제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이 금투세를 ‘이재명세’라고 부르며 크게 반발하고, 당내에서도 이소영 의원 등 금투세 폐지 및 유예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다시 유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차기 대선을 앞두고 중산층 및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의식하고 금투세 유예로 정리하는 수순”이라고 말했다. 친명계 초선인 이연희 의원은 “국내 고액 개인투자자 50만 명의 반대와 조세 저항을 무릅쓰고 금투세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대선은 포기해도 괜찮다’란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밝혔다.● 與 “유예 환영” 민주당 내 반발은 변수 다만 민주당 내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의견도 적지 않아 향후 당론 도출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비포장도로라도 수익을 올렸으면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며 시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도 유예에 반대하고 있다. 당 일각에선 “금투세는 투자자들에게 예민한 이슈인데 지도부가 나서서 이견을 표출해 논란을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금투세 유예로 방향을 잡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나마 다행으로 평가한다”며 야당에 금투세 폐지까지 촉구했다. 앞서 한 대표는 이달 1일 이 대표와의 비공개 회담에서 첫 안건으로 금투세 폐지를 꺼내며 “최소한 내년 1월 시행은 유예하고 논의를 이어 나가자”고 요구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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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진종오 “축구협회 조직적 은폐 시작”…축협, 감독 후보군 등 자료 요청 불응

    홍명보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감독 선임 과정과 축구협회 운영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나섰지만, 대한축구협회(KFA)가 “직원들 휴가”, “향후 협상력 악화”, “임원들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사실상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19일 소셜미디어에 “축구협회의 조직적 은폐가 시작됐다”며 “축구협회는 창립기념일을 핑계 삼아 금요일까지 휴가를 즐기며, 24일(다음주 화요일) 국회 문체위의 현안 질의 자료 요청에도 불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달 5일 전체회의에서 축구협회에 홍명보 감독 선임 논란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진종오 의원실에 따르면 축구협회는 제출 마감 기한인 이달 13일 오후에 자료를 보낸 후 문체위 측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진종오 의원실 관계자는 “추석 연휴가 끝났지만, 19일은 창립기념일 휴일, 20일은 재량 휴일을 근거로 협회 직원들이 현안질의 전날인 23일 월요일에야 출근한다고 한다”며 “사실상 자료 제출에 불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체위는 24일 정몽규 축구협회장과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정해성 전 전력강화위원장, 등을 국회에 증인으로 불러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폭로한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축구협회가 13일 국회에 보내온 자료도 대부분이 비공개로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축구협회는 홍명보 감독 선임 당시 감독 후보군(예비 포함) 요구에 “저희가 검토한 다른 감독 후보 명단이 공개되면 향후 협회가 새로운 감독과의 협상을 진행할 시 상당한 협상력 악화가 우려된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국가대표 감독 선임 관련 내부 규정과 절차를 알려달라는 요청에도 ‘정관 제52조 및 국가대표운영규정 제 12조’만 간단히 보내고 감독 선임과 관련한 주요 회의록은 누락했다”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제대로 공유해주지 않은 셈”이라고 지적했다.축구협회는 재무 등 내부 운영과 관련된 내용도 대부분 공개하지 않았다. 국회의 스폰서 기업 현황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축구협회는 “금액과 세부 권리 사항은 계약서 내 ‘비밀 유지 약정 등’ 법적 책임 발생 사유가 있다”며 후원 규모 등은 제외하고 기업 명단과 기간만 전달했다. 축구협회 임원들의 수당 내역 요구에는 “수당 정보 등을 통해 개개인별 지급 내역 등이 특정될 수 있는 바,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제공드리기 곤란하다”고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축구협회 임원 판공비 내역 일체’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를 들며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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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금투세 유예’로 다시 기운듯…野, 24일 토론후 당론 정하기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내 논란이 일었던 ‘금융투자소득세 내년 1월 1일 시행 여부’와 관련해 “시행 유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24일로 예정된 금투세 관련 민주당 토론회 이후 공식 당론을 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유예 후 보완’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차기 대선을 앞두고 ‘우클릭’을 통해 중도층을 공략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도 19일 입장문을 내고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개혁과 부양의 검증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유예 후 보완’ 입장을 밝혔다.대통령실도 금투세 시행 유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권이 “최소한 유예라도 하자”고 야당에 요구해 온 만큼, 실제 민주당이 ‘유예’로 당론을 정할 경우 금투세 시행을 3개월여 앞두고 유예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 李 러닝메이트 김민석 “3년 유예하자”김 수석은 이날 입장문에서 “증시활성화로 자산증식을 보장하고 개미투자수익을 높여 중산층을 두텁게 해야 한다”며 “코스피 4000 등 적정목표 달성 여부를 유예만료 시점에 판단하고 금투세 실시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3년 간 유예하면 차기 대선 이후로 미뤄지는 셈이 된다.지난달 당 최고위원 선거에서 이 대표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해 1위를 거둔 김 수석은 대표적인 ‘신친명(친이재명)계’로 꼽힌다. 이에 당내에선 김 수석의 ‘3년 유예론’이 이 대표의 의중이자 향후 당론의 방향을 가리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유예론을 주장한 것은 이언주 최고위원에 이어 두번째다.실제 민주당 지도부 의원 다수가 잇달아 ‘금투세 유예’ 입장을 밝히며 시행 유예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한 지도부 의원은 “‘이재명 지도부 2기’는 출범 직후부터 금투세 유예로 입장을 내부적으로 정리했다”며 “당원들의 반발로 이 대표가 주춤하기도 했지만 내년 1월에 바로 시행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보완 시행→유예’로 입장 변화를 보여왔다. 7월 당 대표 출마 선언에서 “주식시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나”라고 하며 유예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후 당원 사이에서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커지자 이 대표는 “시행하되 공제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이 금투세를 ‘이재명세’라고 부르며 크게 반발하고 당내서도 이소영 의원 등 금투세 폐지 및 유예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다시 유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차기 대선을 앞두고 중산층 및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의식하고 금투세 유예로 정리하는 수순”이라고 말했다. 친명계 초선인 이연희 의원은 “국내 고액 개인투자자 50만 명의 반대와 조세 저항을 무릅쓰고 금투세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대선은 포기해도 괜찮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밝혔다.● 與 “유예 환영” 민주당 내 반발은 변수다만 민주당 내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의견도 적지 않아 향후 당론 도출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비포장도로라도 수익을 올렸으면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며 시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도 유예에 반대하고 있다. 당 일각에선 “금투세는 투자자들에게 예민한 이슈인데 지도부가 나서서 이견을 표출해 논란을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금투세 유예로 방향을 잡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나마 다행으로 평가한다”며 야당에 금투세 폐지까지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달 1일 이 대표와의 비공개 회담에서 첫 안건으로 금투세 폐지를 꺼내며 “최소한 내년 1월 시행은 유예하고 논의를 이어나가자”고 요구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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