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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택

이은택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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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입사해 편집부, 사회부, 정책사회부, 산업부, 오피니언팀, 정치부를 거쳐 현재 국제부에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살고 죽는 일과 닿아 있는 해외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되도록 쉬운 문장으로 진실되게 쓰겠습니다.

nabi@donga.com

취재분야

2024-11-0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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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 세종캠퍼스 ‘스포츠 콤플렉스’ 착공… “시민에 개방”

    고려대 세종캠퍼스와 세종특별자치시는 12일 캠퍼스 내 복합운동장 대운동장 부지에서 ‘스포츠 콤플렉스’ 착공식을 열었다. 총 43억800만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3만3624㎡ 규모의 스포츠 콤플렉스가 조성되고, 그 안에는 국제 규격의 축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등이 생긴다. 이날 착공식에는 김재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김동원 고려대 총장, 김영 고려대 세종부총장,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등이 참석했다. 김 총장은 “세종시민 모두에게 개방돼 시민 삶의 증진은 물론이고 국제 행사 개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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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과 필수과목 폐지 압박에… 대학들 “미적분 모르고 공대 가란 말”[인사이드＆인사이트]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이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문과·이과 학생 선발을 둘러싼 대학과 교육 당국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정부는 ‘문·이과 통합’이라는 장기 계획에 맞춰 고교 문·이과 통합, 통합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단행해 왔다. 융합형, 창조형 인재를 배출해야 할 미래에 과거의 문·이과 ‘칸막이식’ 교육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당국은 이 장벽을 더 허물려는 기조다.반면 대학가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고교 교육과정과 수능은 정부가 바꿨지만, 대입에서까지 이 틀이 흔들리는 것은 원치 않는 분위기다. 특히 그간 수학, 과학 실력이 우수한 이과 상위권 학생들을 선호해 온 주요대 의대, 이공계열, 자연계열 학과들 사이에서는 우려와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교육 당국과 대학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필수 과목 없애라” 대학에 요구 지난달 10일 경기 광주시 모처에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수도권 대학 주요 입학처 관계자들을 모아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대교협은 대학들에 수능 선택과목을 둘러싼 요구 사항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주요대 의대, 이공계열, 자연계열 학과들이 유지하고 있는 ‘필수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문과생들이 쉽게 이들 학과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였다. 2022학년도부터 시작된 통합 수능 체제에서는 수험생 누구나 치러야 하는 ‘공통과목’과 골라서 치르는 ‘선택과목’이 있다. 가령 수학은 총 30문항 중 공통과목에서 22문항이 출제되고, 나머지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확통)’, ‘미분과 적분(미적분)’, ‘기하’에서 8문항이 출제된다. 국어는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이 선택과목이다. 과학탐구에서는 물리Ⅰ·Ⅱ, 화학Ⅰ·Ⅱ, 생명과학Ⅰ·Ⅱ, 지구과학Ⅰ·Ⅱ가 있다. 고교 문·이과 학생 모두 이 중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수능을 치르고 그 성적으로 대학에 지원한다. 문제는 각 대학, 그리고 학과들이 내세우는 조건이다. 통합 수능 시행 이후 대부분 대학의 경제 및 경영학과, 사회학과, 국문과, 영문과 등 인문계열 학과들은 수험생이 치러야 할 과목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반면 의학·이공·자연계열 학과들은 다소 다르다. 의대, 치의대, 컴퓨터공학과, 화학공학과, 수학과, 물리학과, 전기전자공학과 같은 곳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필수 선택과목’을 대학이 미리 지정해 뒀다. 학교나 학과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수학은 미적분이나 기하, 탐구는 과탐을 지정했다. 이과생들이 공부하는 과목들이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과생은 인문계열 학과에 진학할 때 장벽이 없는데, 문과생이 의학·이공·자연계열 학과에 가려면 필수 선택과목을 응시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지원서를 낼 수도 없다. 가령, 수학 영역만 봐도 문·이과생들이 각각 주로 선택하는 확통, 그리고 미적분·기하는 서로 난도나 학습량이 매우 차이가 난다. 학원가에서는 “미적분 만점을 받기 위한 학습량은 확통의 5∼10배”라고 입을 모은다. 미적분, 기하에는 최상위권 학생들을 분별하기 위한 일명 ‘킬러 문항’, 초고난도 문제도 2, 3문항씩 출제된다. 과탐 영역도 물리Ⅱ, 화학Ⅱ 등의 선택과목에는 대학 전공자들도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종종 출제된다. ● 문·이과 통합에도… 입시 장벽 여전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이 예고된 가운데 각 대학은 수시모집 선발 과정에서도 이러한 구조를 유지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고교학점제란 고교생도 대학생처럼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서 수강하고 일정 학점을 채우는 것을 말한다. 지난달 23일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등 5개 대학 입학처는 ‘고등학생 교과 이수 과목의 대입전형 반영 방안 연구’ 보고서를 내놨다.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제출 기한을 7일 앞둔 시점이었다. 이들 학교는 자연계열 14개 중 12개는 미적분을 고교에서 들어야 할 핵심 과목으로 제시했다. 또 물리학과는 물리Ⅰ·Ⅱ를 핵심 과목으로 지정했다. “우리 학교에 입학하려면 미적분을 배우고 오라”는 일종의 지침을 제시한 것이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의학·이공·자연계열 학과들이 유지하고 있는 필수 과목을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허물려 한다. 대교협은 교육부로부터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는 총 91개 대학에 575억 원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사업비의 책정에 각 대학이 문·이과 통합 교육, 통합 수능의 취지를 얼마나 학생 선발에 반영했는지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국내 4년제 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676만3100원이다. 가령 정부 지원금 10억 원이면 재학생 147명의 등록금과 맞먹는다. 재정이 어려운 지방대의 경우 지원금 10억 원을 포기하는 대신 기존의 입시 전형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신입생을 무려 147명을 더 뽑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울의 한 상위권 사립대 입학처장은 “교육부의 눈 밖에 나는 순간 해당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늘 있다”고 말했다. 재정지원 사업에서 탈락한 대학에서 총장이 물러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의학·이공·자연계열 “수업 부담 우려” 물론 필수 과목을 고수하는 의학·이공·자연계열 학과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다. 문·이과 통합 취지는 좋지만 대학에서의 연구, 수업, 장기적으로 인재 양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도권의 한 이공계열 학과 교수는 “학부 교수 입장에서는 신입생이 이미 미적분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1학년 수업을 하는데, 미적분도 모르는 문과생이 여럿 입학해 강의실에 앉아 있다면 수업을 할 수 없다”며 “문·이과 격차를 고려하면 감당하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반면 선제적으로 문·이과 장벽을 허무는 대학도 일부 있다. 서강대는 내년 신입생(2024학년도)부터 자연계열의 수학, 탐구영역 필수 응시 과목을 전면 폐지한다. 중앙대도 내부적으로 이를 고려 중이다.● “문과서도 의대 쏠림 나타날 수” 교육당국과 대학 간의 줄다리기와는 관계없이 교육계에서는 또 다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융합 인재를 기르고 문·이과 장벽을 없애자는 정책 취지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는, 현재 이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의대 쏠림’ 현상이 문과로까지 확장될 것이라는 우려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자연계열 필수 과목이 사라지면 장기적으로는 문과생마저 의대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지금은 문과 최상위권 학생이 몰려 있는 외국어고, 국제고는 대부분 인문계열로 진학하지만, 필수 과목이 사라지면 이들이 인문계열 대신 사회적 지위나 향후 연봉 등을 고려해 의대, 약대, 수의대 등으로 몰릴 수 있다고 분석한다. 임 대표는 “파장이 중학교급까지 미치면, 중학교 상위권 학생들이 장기적으로 의대 진학을 위해 일부러 내신에서 유리한 문과로 진학한 뒤 통합 수능으로 의대에 지원하는 새로운 ‘의대 루트’가 열릴 수도 있다”고 경계했다. 커트라인이 높은 수도권 주요 의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방대 의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이은택 정책사회부 기자 nabi@donga.com}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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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단기술에 창의를 더하다… 챗GPT-반도체 다룰 전문가 양성

    세계적으로 챗GPT,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등 미래 첨단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 분야의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한국의 대학들도 본격적으로 경쟁에 나섰다. 건국대는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 캠퍼스타운사업,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운영사업 등 다방면의 사업에 참여해 교육 환경 및 교육 인프라 혁신과 신기술 산업 맞춤 인재 양성에 힘을 싣고 있다. 2019년부터 중기부 초기창업패키지사업과 예비창업패키지사업을 운영 중이다. 고려대는 최근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발표했다. 표절, 부정행위, AI 의존에 따른 비판적 사고 약화, 부정확하고 편향된 정보 습득 등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AI 윤리교육 및 AI가 대체할 수 없는 경험적 데이터 수집과 동료 및 교수자 피드백 반영 등을 통해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고려사이버대는 올해 서울 종로구 화정관과 서울 성북구 고려대 메디사이언스파크 진리관에 1인 스튜디오를 구축했다. A, B 총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된 1인 스튜디오의 가장 큰 특장점은 교수자가 원하는 때에 언제든 스스로 강의를 촬영하고 편집할 수 있다는 점이다. 광운대는 산학협력 중장기 발전 계획인 ‘K-산학협력 발전계획 2030’을 선포하고, 대학의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및 실행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참빛설계학기’와 ‘KW-VIP 프로젝트’는 획일화된 강의식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의 다양한 프로젝트 기반 학습 프로그램이다. 단국대는 2021년 디지털 혁신공유대학사업 바이오헬스 분야 주관기관에 선정돼 1차 연도 평가에서 사업 참여 56개 대학 중 1위에 올랐다. 혁신공유대학 사업을 통해 ‘유전자 기반 AI 질병진단’ 등 79개의 바이오융합강좌를 신설해 2026년까지 2만5000여 명의 바이오인재를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삼육대 인공지능융합학부는 인문사회계열과 기술공학계열을 융합한 학부다. 인공지능 중심의 공학적 전문 역량 함양을 기본으로 인문사회학적 소양과 경영적 통찰력을 갖춘 전문 인재를 양성한다. 해외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창의적 융합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서경대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전교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2학년도에는 교육부·신산업 첨단부처 주관, ‘부처 협업형 인재 양성사업(지식재산 분야 혁신인재 양성사업)’에 선정돼 융복합 인재 양성에 힘썼다. 아트앤테크놀로지학과(2023학년도 신설), 스포츠앤테크놀로지학과(2023학년도 신설) 전자컴퓨터공학과(2023학년도 통합)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다. 성균관대는 교육부로부터 첨단 신기술 분야 석·박사 정원 251명을 승인받아 2023학년도 2학기부터 5개의 첨단 분야 대학원 학과를 신설한다. 251명은 증원받은 전국 24개 대학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이다. 첨단 분야 신설 학과는 미래 산업의 핵심인 첨단 신기술 분야의 고급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교과 과정이 제공될 예정이며 우수한 교원과 연구시설이 확보될 계획이다. 한국외대가 선보일 AI 융합대학은 서울캠퍼스에 랭귀지(언어) 테크놀로지와 소셜 데이터 사이언스, 글로벌캠퍼스에 AI 데이터 테크놀로지 분야로 특화하여 개별 학문 분야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융합을 도모하고 있다. 한국외대의 고유 가치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첨단 기술과 접목하여 사회에 기여할 창의적 성과를 도출하는 가장 ‘외대’다운 방식의 융합을 추진하고 있다. 숭실대는 반도체 분야의 혁신적인 교육 과정을 선보이며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2021년에 ‘디지털 신기술 인재 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의 차세대반도체 분야 공유 대학에 선정됐다. 숭실대는 6개 대학과 대학 연합체(컨소시엄)를 맺고 차세대반도체 분야의 다양한 융복합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있다. 세종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는 올해 신설된 학과로 반도체전공 분야 최우수 교수진으로 구성되었으며 신설 후 10년 이내에 국내 최고 수준의 반도체 학과로 성장하기 위한 비전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고용 연계형 계약 학과 추진, 반도체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한 학·석사 연계 과정 확대, 우수 산학협력기업 확대 등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대는 지난해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 3.0)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주한 데 이어 캠퍼스타운 종합형 사업 재선정과 현장 연계 미래선도인재양성사업, 산업혁신인재성장 지원사업, 의약품 규제과학 인재양성사업, 선도연구센터 후속 과제, 신산업 분야 지식재산 융합인재 양성사업, 수소연료전지 혁신인재양성사업 등 다양한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됐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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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기업에 인센티브 검토”

    “한국의 임금체계는 ‘지속 가능성’에 경고등이 들어오고 있다. 삼풍백화점 붕괴처럼 오랜 기간 문제가 쌓여 터져 버린, 일종의 ‘축적된 재난’이라고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상생(相生)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현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을 이끌고 있는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사진)는 23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교수연구실에서 진행된 동아일보와의 첫 언론 인터뷰에서 호봉제 중심의 기존 임금체계를 ‘재난’에 빗댔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근속연수 중심의 호봉제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며 임금체계를 바꾸는 기업들에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생위는 정부 노동개혁 정책의 양대 축인 근로시간 개편과 임금체계 개편 중 후자를 맡고 있다. 먼저 추진된 근로시간 개편이 ‘주당 최대 69시간 근로’ 논란에 휩싸이면서 임금체계 개편에도 우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 위원장은 “현 임금체계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며 “개혁을 미루면 현 세대는 괜찮을지 몰라도 다음 세대에는 기업이 사람을 고용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출범한 상생위는 이달 31일 3차 회의를 열고, 10월에 ‘임금 개편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근로시간 개편 핵심은 생산성… 정규-비정규직 임금차 줄여야” 상생임금위원장 인터뷰최대 근로시간 논쟁은 본질과 무관… 한국 노동생산성, 美의 58% 수준 비정규직, 같은 일하고 40%만 받아… 中企 근로자부터 임금개편 시작해야 이재열 상생임금위원장은 임금체계 개편 문제에 앞서 최근 논란이 진행 중인 근로시간 개편안을 지적하며 “핵심은 시간이 아니라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것인데 본질과 무관한 논쟁만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근로시간의 변화를 모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근로자에게 더 장시간 일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에 주어진 일을 제때 처리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이 위원장의 지적이다. ● “근로시간 개편은 노동생산성 높이기가 핵심” 앞서 6일 고용노동부는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69시간으로 늘리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MZ세대(밀레니얼+Z세대)’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한 반발에 직면했다. 이후 고용부와 윤석열 대통령이 개편안에 잇달아 서로 다른 메시지를 내놓으며 혼란에 휩싸였다. 이 위원장은 현재 한국의 근로시간을 “낮은 강도로 천천히, 오래 일하는 시스템”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과거 한국의 수출 경쟁력은 낮은 임금에서 나왔고 정부는 임금 인상을 규제했다”며 “근로자 입장에서 총소득을 늘리는 방법은 야근, 특근, 주말 근무 등을 마다하지 않고 장시간 일해서 수당을 더 받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분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정부 국가지표체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2.7달러(약 5만5600원)다. 미국(74.1달러)의 58%, 독일(68.3달러)의 63%, 프랑스(66.7달러)의 64%에 불과하다. 이 위원장은 “근로시간 개편 논의는 반드시 노동생산성 향상 방안과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규직-비정규직 차별은 반상 차별” 상생위가 논의 중인 임금 체계와 관련해서는 ‘이중 구조’가 가장 큰 문제라고 이 위원장은 지적했다. 이중 구조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등에서 근로자가 겪는 임금과 처우의 격차를 말한다. 이 양극화는 현재 한국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 동시에 저출산, 결혼 포기 등 다양한 사회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세계화 등을 거치면서 국내 임금 체계에서 심각한 이중구조 문제가 고착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해도 대기업 정규직 소속 근로자가 연봉을 100을 받는다 치면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40밖에 못 받는다”며 “같은 일을 하는데 소속과 직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이 조선시대 양반과 상민을 차별하던 ‘반상(班常) 차별’과 똑같은 신분 차별 구조 아닌가? 이것이 공정할까”라고 되물으며 “양측의 임금 격차를 줄여야만 한다”고 말했다. 일부 MZ세대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과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2021년 비정규직의 직접 고용에 반대했고, 2020년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젊은 직원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반대하고 나섰다. 노력해 얻은 정규직에 대한 역차별이란 불만이었다. 이 위원장은 “MZ가 말하는 공정(公正)의 개념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들은 정규직이라는 신분을 순수하게 자신들의 노력으로 쟁취했다고 여긴다”며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부모의 경제력, 교육 환경의 차이, 부의 불균형 등 배경과 행운이 작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란 무엇인가’를 쓴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는 이를 ‘공정이라는 착각’으로 표현했는데 나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과도한 정규직 보호가 되레 毒” 이 위원장은 한국이 정규직을 보호하려다 오히려 정규직 채용을 못 늘리는 역설적인 상황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용자 입장에선 해고가 매우 어렵다. 고용 유연성이 ‘제로(0)’ 수준이 된 이유”라며 “이 때문에 100명의 인력이 필요해도 50명만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나머지는 완충지대(비정규직)로 둔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용자는 정규직 50명에게 100명분의 일을 시키거나, 나머지 50명을 계약직으로 채워 2년만 쓰고 해고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네덜란드 등 선진국은 고용 유연성과 근로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다고 이 위원장은 제시했다. 기업에는 자유로운 고용, 해고의 자유를 부여하되 실직자들이 재취업을 모색할 수 있도록 연금 등 사회안전망을 탄탄하게 구축한 곳들이다. 이 위원장은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직역연금, 실업급여 등으로 흩어진 연금과 복지 제도를 하나로 통합해 두툼한 사회 안전망을 깔아야 한다”고 말했다.● “中企 임금 체계부터 바꿔야… 인센티브 고민” 상생위의 논의는 시작 단계지만 이 위원장은 “연차가 쌓이면 자동으로 월급이 오르는 연공서열 중심의 호봉제는 지금의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지 않는다.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늘어난 고령 인구의 고용을 유지할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청년들은 일자리 부족을 겪을 수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사이의 차별과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실제 하는 일과 능력 중심으로 임금 체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이 위원장은 강조했다. 그는 법과 제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 약자’를 대상으로 먼저 임금 개편이 시작돼야 한다는 소신도 밝혔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99.9%는 중소기업이고, 전체 근로자의 81.3%는 중소기업 근로자다. 이 위원장은 “대기업, 정규직, 원청이란 울타리로 보호받는 상위 18%의 ‘1부 리그’보다는 80%가 넘는 ‘2부 리그’(중소기업, 비정규직, 하청)의 임금 체계를 먼저 바꿔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세한 중소기업은 근로시간이나 임금 체계에 대해 무지(無知)하기도 하고 관리 역량이 없기도 하다”며 “임금 체계를 바꾸는 기업에 정부가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상생위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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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노조 불법 정치후원금 혐의… 경찰, 지부 사무실 등 압수수색

    경찰이 민중당(현 진보당)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구 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경기 성남시와 의정부시 지부 사무실, 건설노조 사무처장 자택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2020년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19년 말 건설노조가 노조원들에게 돈을 걷어 민중당에 건설노조 명의로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노조가 건넨 후원금 규모는 약 6500만 원에 이른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개인 명의로 후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건설노조와 같이 단체 명의로 후원을 할 경우 관련법에 위배된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쪼개기 후원’으로 불법 행위를 피해 가려고 하는데 건설노조의 경우 명백한 위법 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고 했다. 경찰은 노조 지휘부 등이 개입해 조직적으로 후원금을 모집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또 경찰은 노조 간부들이 노조비를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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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민노총 건설노조 10곳 압수수색…불법 정치자금 혐의

    경찰이 민중당(현 진보당)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구 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경기 성남시와 의정부시 지부 사무실, 건설노조 사무처장 자택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2020년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19년 말 건설노조가 노조원들에게 돈을 걷어 민중당에게 건설노조 명의로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노조가 건넨 후원금 규모는 약 6500만 원에 이른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개인 명의로 후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건설노조와 같이 단체 명의로 후원을 할 경우 관련법에 위배된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쪼개기 후원’으로 불법 행위를 피해가려고 하는데 건설노조의 경우 명백한 위법 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고 했다. 경찰은 노조 지휘부 등이 개입해 조직적으로 후원금을 모집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또 경찰은 노조 간부들이 노조비를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민노총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민노총 측은 응답하지 않았다. 민노총은 별도 성명이나 입장문도 내지 않았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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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 고용시장 양극화… 저학력 대책도 필요

    고학력 고령층이 늘어갈수록 노인 고용시장에서도 일자리 양극화가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노인 구직 인력 안에서도 고학력 숙련 인력과 상대적으로 저학력에 단기·단순노무직을 선호하는 인력이 분화될 것이라는 의미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인 이철희 경제학부 교수의 장래 학력별 노인 인구 추산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고졸 미만의 학력을 가진 노인은 전체 노인의 68.7%지만 2040년에는 23.0%, 2051년 9.2%, 2070년 2.0%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고등학교까지 마친 노인 비율은 21.7%에서 43.6%까지 늘었다가 점차 39.7%, 27.9%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2050년에도 전체 노인 2명 중 1명이 고졸 이하 학력으로 그 수가 적지 않다. 이들을 위한 일자리도 계속 필요한 실정이다. 지난해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고령층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더 고연령층인 70대 이상은 시간제 일자리를 희망하는 비율이 60% 이상으로, 30∼50%에 불과한 50, 60대보다 높았다. 6·25전쟁 전후로 태어난 이들은 학력 수준이 낮고 노후 대비가 되지 않은 탓에 노동 부담이 작고 생계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벌이가 되는 단기·단순노무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노인들의 ‘복지형 일자리’ 수요는 꾸준히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2021년에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빈곤율 조사 결과 국내 66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43.4%로 조사 국가 중 1위다. OECD 평균(13.1%)보다도 3배 이상으로 높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인구 중 중위소득의 50%로 생활하는 인구의 비율을 뜻한다. 우리나라 연금 소득 수준을 감안하면 이 빈곤율을 당장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 노인 중 절반을 조금 넘는 인원만 노령연금을 받고 있고, 평균 수급액은 58만6112원(지난해 12월 기준)에 불과하다. 안준기 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고령 인구가 많아지면서 ‘고학력·숙련 인력’과 ‘저학력·미숙련·저소득 인력’이 나뉘는 등 다변화될 것”이라며 “전자를 위한 일자리만큼 후자를 위한 복지형 일자리를 계속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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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40 학부모 서울 탈출에… 초중생 순유입 동탄＞강남 역전

    《경기 신도시 초중생 新학군 뜬다 서울의 집값 급등과 경기권 신도시 개발이 교육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동아일보와 종로학원이 분석한 결과 초등생과 중학생이 가장 많이 유입되는 지역은 과거 서울 강남이었으나 최근 경기 화성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합격자를 많이 배출한 지역도 과거에는 대부분 서울이었으나 최근에는 경기 성남, 용인, 수원, 고양, 화성 등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에 집을 살 수 없게 된 3040세대 젊은 부모들의 사정, 상대적으로 서울보다 저렴한 집값, 강남 부럽지 않게 들어선 학원과 기업들이 ‘신(新)학군’을 형성했다는 분석이 나온다.》최근 10년간 서울 경기 학생 인구 이동을 분석한 결과 초중학생이 가장 많이 유입되는 지역은 서울 강남에서 경기 화성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합격자를 많이 배출한 지역 순위에서도 경기 고양, 화성이 서울 강동, 강서를 제쳤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자녀를 둔 30, 40대 젊은 학부모들이 서울 집값 급등을 피해 신도시와 교육 여건이 좋은 경기로 몰리면서 ‘신(新)학군’이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성 뜨고 강남은 정체, 학생 이동 뚜렷 15일 동아일보와 종로학원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경기의 초등학생 및 중학생 인구 변화를 분석했다. 경기와 서울은 전국 학생 인구 1, 2위 지역이다. 초등생 순유입(들어온 인구에서 나간 인구를 뺀 것)이 가장 많은 상위 5개 지역은 2013∼2017년 당시 강남, 경기 김포, 서울 양천, 화성, 서울 서초 순이었다. 서울의 대표적인 학군지인 강남과 목동이 속한 곳이 3곳이다. 하지만 2018∼2022년에는 상위 5개 지역이 화성, 강남, 김포, 경기 시흥, 경기 하남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을 뺀 나머지는 모두 경기 지역이었다. 같은 식으로 중학생 순유입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경기 지역이 두각을 나타냈다. 2013∼2017년에는 순유입 상위 5개 지역이 강남, 김포, 경기 수원, 화성, 하남이었으나 2018∼2022년에는 화성, 하남, 강남, 김포, 경기 평택 순으로 바뀌었다. 강남은 1위에서 3위로 내려갔고, 평택은 새로 순위에 진입했다. 서울에서 경기로 학생들이 쏠리는 현상의 배경에는 ‘부동산’과 ‘신도시 개발’이 있다는 것이 교육계의 분석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초중생 자녀를 둔 부모는 30, 40대로 아직 젊은 층에 속하는데 집값 급등 탓에 서울에 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어려워졌다”며 “이들이 서울과 가까운 경기권 신도시 지역에 정착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실제 화성의 동탄신도시, 용인의 수지구청 인근 등에는 양질의 학교와 학원가가 밀집해 있다. 서울 강남 대치, 경기 성남 분당 등에 본원이 있는 유명 학원들도 이 지역에 분원을 냈다. 삼성전자 나노시티, 한미약품,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회사 ASML 등 유명 기업과 연구소도 이 지역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 입장에서 ‘직주근접’(직장과 주거의 근접)도 누릴 수 있다. 그러면서도 비슷한 직장, 교육 환경을 가진 서울 강남권보다 집값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화성 동탄 인구는 2004년만 해도 1만 명 남짓이었지만 지난해 50만 명으로 늘었다.● “新학군 팽창 가능성… 소외지역 대책 필요” 학군 변화는 입시 결과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과 경기에서 서울대 합격자를 많이 배출한 지역을 분석한 결과 2008∼2013년에는 상위 10개 지역 중 경기는 3곳(성남 수원 고양)뿐이었고, 나머지 7곳은 모두 서울이었다. 하지만 2019∼2023년에는 상위 10곳의 분포가 서울 5곳, 경기 5곳(성남 용인 수원 고양 화성)으로 바뀌어 서울과 경기가 대등한 양상으로 변했다. 특히 성남은 서초를 밀어내고 합격자 배출 2위 지역에 올랐다. 학생이 줄어드는 서울은 안에서도 양극화 현상을 겪고 있다. 본보가 서울시교육청의 최근 10년간(2013∼2022년) 초중고교 개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양천 동작 관악 마포 용산 종로 성북 강북 도봉 노원 동대문 광진 중구 등 13개 구는 새로 문을 연 일반 초중고교(특수목적학교 제외)가 한 곳도 없었다. 반면 강동은 초교 5곳과 중학교 2곳, 송파는 초교 4곳과 중학교 3곳이 새로 생겼다. 이들 지역은 고덕 등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거나 위례신도시와 인접해 있다. 국내 전체 학생 수가 감소하고 폐교하는 학교도 늘어가는 와중에 특정 지역에 학교가 계속 생긴다는 것은 학생들이 해당 지역으로 쏠리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일각에서는 이런 식의 학생 쏠림과 학군 형성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군 형성에서 소외된 다른 지역들은 학생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며, 교육 환경도 점점 나빠지면서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인프라 개발이나 교육 여건 발달 같은 정부 정책이 대부분 인구가 팽창하는 지역에 집중됐기 때문에 경기 ‘신학군’의 팽창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발전에서 소외돼 학생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지역은 그 추세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교육당국과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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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계 “챗GPT, 피할 수 없다면 올바르게 활용해야”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 ‘챗(chat)GPT’가 한국 교육계에 미칠 파장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14일 잇따라 열렸다. 이미 미국 등 해외에서는 대학들이 챗GPT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챗GPT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할 방안이 있을지에 대해 앞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교육부는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학생문화관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이 토론회에서는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가진 장단점, 그리고 교육현장 활용 방안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왔다. 정제영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장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 프린스턴대는 강의계획서에 챗GPT를 어떻게 활용할지 지침을 안내하고,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의존하지 않도록 비판적인 생각과 창의적 사고를 요구하는 내용의 과제물을 부여한다. 미국 예일대 역시 챗GPT 사용을 아예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면서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학생들에게 알리고 있다. 정 소장은 최근 국내 대학들도 챗GPT를 활용한 과제 작성 등 부정행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은 챗GPT를 평가나 원격수업 등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교사들이 이를 활용할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도 교육부와 함께 ‘챗GPT와 AI 서비스로 창출하는 교육 기회’를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기조 강연은 폴 킴 미국 스탠퍼드대 교육대학원 부학장이 맡아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11월 국내 방송에도 출연해 화제가 된 그는 초중고교 때만 해도 성적이 ‘하위 1%’였다는 사실을 털어놓아 화제가 됐다. 그는 “부모님의 무관심이 오히려 제 창의력을 키우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KERIS는 이번 토론회가 “대화형 AI 챗봇을 기존의 디지털 콘텐츠나 기술과 어떻게 접목하고, 어떻게 수업에 활용할지 그 가능성과 한계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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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 “장시간 압축노동 조장”… 野 “국회서 막을것”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노종자의 삶을 거꾸로 되돌리는 노동 개악”이라고 비판하며 “국회에서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했다. 양대 노총을 중심으로 노동계 역시 “총력 투쟁으로 저지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6일 국회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2018년 주 52시간 상한제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 노동시간 국가라는 오명을 겨우 벗어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다시 장시간 노동으로 회귀를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왜 노동조합과의 대화나 협의는 하지 않나.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정의당도 “과로사 조장 정책”이라고 성토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사실상 사용자가 주도하는 노동시간 선택권, 연속 집중 노동을 합법화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을 과로와 위험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탁상공론 친기업 정책, 정부의 노동 개악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개편안을 “초장시간 압축 노동을 조장하는 법”이라며 “죽기 직전까지 일 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과로 산재는 인정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정부가 제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5일 연속 오전 9시에 출근해 밤 12시까지 일을 시켜도 합법이 되는 개편안에는 오직 사업주의 이익만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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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69시간’ 개편안에…野 “과로사 조장, 노동개악 막겠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노동자의 삶을 거꾸로 되돌리는 노동개악”이라고 비판하며 “국회에서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했다. 양대 노총을 중심으로 노동계 역시 “총력 투쟁으로 저지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6일 국회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2018년 주52시간 상한제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 노동시간 국가라는 오명을 겨우 벗어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다시 장시간 노동으로 회귀를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어 “게다가 이번 발표에는 노사정 협의라는 문구는 찾아볼 수도 없다”며 “정부는 왜 노동조합과의 대화나 협의는 하지 않는 것입니까.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국회로 제출한 법안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안을 들고 경영계와 노동계, 시민사회 등과 논의를 거친 후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도 “과로사 조장 정책”이라며 성토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사실상 사용자가 주도하는 노동시간 선택권, 연속 집중 노동을 합법화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을 과로와 위험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탁상공론 친기업 정책, 정부의 노동 개악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개편안을 “초장시간 압축 노동을 조장하는 법”이라며 “죽기 직전까지 일 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과로 산재는 인정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정부가 제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5일 연속 오전 9시에 출근해 밤 12시까지 일을 시켜도 합법이 되는 개편안에는 오직 사업주의 이익만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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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워인터뷰]“대학 위기, 현실 멀어진 결과… 사회난제 해법 찾는 고려대 될 것”

    《모두가 ‘대학의 위기’를 경고하는 시대다. 학령인구 감소, 15년째 등록금 동결 등 대학의 생존을 위협하는 외생 변수도 많지만 대학 스스로 상아탑에 갇혀 위기를 자초한 측면도 적지 않다. 낡은 규제로 대학의 발목을 잡아 온 정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노사관계 전문가로서 평생 조직과 갈등 관리를 연구해온 김동원 신임 고려대 총장은 “대학의 교육 대상(학생)과 주체(교수), 내용이 모두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는 대학이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 28일 제21대 총장으로 취임한 김 신임 총장을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만났다.》 ―대학의 위기를 불러온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미래학자들이 보는 대학의 미래는 암울하다. 미국의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30년 후 거대한 종합대학들이 모두 유적지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대학이 ‘학문을 위한 학문’만 추구하면서 현실과 멀어진 결과다. 이젠 대학이 사회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대학과 교수들을 정책 결정에 대거 참여시킨 미국의 ‘위스콘신 아이디어’도 그런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 대학도 사회와 더 밀착된, 사회를 위한 대학이 돼야 한다.” ―하지만 정작 우수한 두뇌들이 의대와 법대 등 특정 직종을 위한 학문으로 쏠리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시대에 따라 특정 분야에 우수 인재가 몰리는 현상은 늘 있어 왔다. 다만 최근엔 학문을 출세 수단으로 보는 물질주의의 영향이 커졌다. 당장은 학생들이 의대, 법대를 좇지만 삶의 가치를 더 생각하는 시대가 오면 그런 경향도 바뀔 것으로 본다. 의대에 갔다가 기초 학문을 공부하러 떠나는 경우도 있다.” ―미래의 대학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교육 대상을 30∼70대까지 넓혀야 한다. 한 해 출생아 수가 20만 명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더 이상 20대 초반 학생들로 학부 정원을 채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젠 70세가 넘어도 공부해야 하는 세상이다. 교육 주체인 대학 스스로도 변해야 한다. 과거엔 상아탑에 갇힌 교수들이 주로 강의를 해 왔다면, 앞으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대학으로 와 학문과 현실의 괴리를 좁혀야 한다. 가르치는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사회 문제가 학문 분야별로 발생하는 건 아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은 의학 분야뿐 아니라 노동, 국제정치 등 많은 학문이 복합적으로 들여다볼 문제였다. 융합과 통섭을 바탕으로 ‘깊고 넓은’ 학문을 지향해야 한다.” ―대학이 마주한 변화 중에 대화형 인공지능(AI)인 챗GPT도 빼놓을 수 없다. “예전에 계산기가 나왔을 때 교수들이 쓰지 말라고 했다면 학습이나 학문 발전에 도움이 됐을까. 인류가 기술 발전을 막으려고 해서 막았던 적이 없다.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고, 또 선도해야 한다. 챗GPT도 마찬가지다. 잘 활용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챗GPT를 활용할 수 있는 과제를 내는 것이 대학이 할 일이다.” ―대학의 변화가 시급하지만, 재정 측면에서 교육 투자에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등록금 문제부터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우리 학교의 연간 평균 등록금이 약 800만 원인데, 미국 사립대는 5만∼7만 달러, 약 8000만 원에 달한다. 한국의 10배 수준이다. 일본과 싱가포르도 사립대는 수천만 원씩의 등록금을 받는다. 대학 등록금이 15년째 동결되다 보니,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등록금은 23% 하락했다. 최근 국내 대학들의 세계 대학 경쟁력 순위 하락은 전혀 이해 못 할 현상이 아니다. 등록금을 10배 더 받는 대학과 같은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대학 스스로 개선할 부분도 있을 것 같다. “물론 재정을 지나치게 등록금에만 의존하는 등 대학 스스로 노력을 덜 한 부분도 있다. 창업이나 기술 이전을 활성화해 수익을 다변화해야 한다. 총장 선거에서도 10가지 재정 확충 과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생애주기형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메타버스를 활용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등이다.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선임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 및 예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연간 예산의 3분의 2를 부채 탕감에 쓸 정도로 재정이 어려웠던 일본의 와세다대는 외부 CFO를 데려와 이를 극복하기도 했다.” ―정부의 교육 개혁 추진 의지가 강하다. 대학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정부가 대학 재정 지원 권한의 절반 이상을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다고 발표했다. 긍정적인 방향이다. 현장과 멀리 있을수록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 나온다. 각 지자체가 대학과 지역을 살릴 방안을 더 잘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이제 시작일 뿐이다. 대학 관련 규제는 더 많이 없애야 한다. 미국 고등교육 정책의 특징이 ‘지원은 하되, 규제는 거의 없애는 것’이다. 미국 대학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게 된 배경이다. 사회가 변하는 걸 대학이 빨리 따라가도록 도와줘야 한다. 한국이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이지만, 대학 순위 100위권 학교는 손에 꼽을 정도다. 국가 경쟁력보다 대학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일류가 되긴 어렵다.” ―정부가 규제 완화를 강조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대표적인 것이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이다. 공정성 이슈가 부각되면서 서울 주요 대학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중심의 정시 전형으로 40% 이상을 뽑아야 한다. 고려대는 원래 수시로 80%를 뽑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큰 틀을 바꿀 수밖에 없다. 학교는 교육 철학에 가장 맞는 학생을 뽑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아쉽다.” ―고려대가 원하는 인재상은 무엇인가. “고려대는 기능적인 지식인보다는 선 굵은 리더들을 많이 배출해 왔다. 입시 단계부터 국어 영어 수학을 잘하는 사람을 뽑기보단 그 학생의 잠재력을 본 결과다. 자라온 배경에 따라 개인의 잠재력이 덜 개발된 학생도 있을 수 있다. 개인 능력을 볼 때 현재의 지식과 기술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의 잠재력이 더 중요하다. 문제 해결 능력이나 창의력, 자기 주도성이 뛰어난 학생을 뽑으려고 한다.” ―초중고교에서 아이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려면 어떤 교육이 이뤄져야 할까. “학생이 글을 쓰는 능력이 중요하다. 스스로 글을 쓰려면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식의 수업이 이뤄져야 한다. 구글에서 직원을 뽑을 때 ‘왜 맨홀 뚜껑이 둥그냐’는 문제를 낸다고 한다. 정해진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답을 찾아가는 과정의 창의력과 추론 능력을 보는 거다. 공식이나 답을 외우는 방식의 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 ―최근 의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의대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면…. “국내외 의대와 대학병원들을 봐도 병원 규모와 의대 경쟁력(순위)은 무관하다. 미국 하버드대, 예일대, 존스홉킨스대 등도 병원 규모로는 상위권이 아니다. 고려대도 무리해서 병원 규모를 늘릴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만 의대 순위는 1위까지 끌어올리고 싶다. 연구 투자를 늘려 ‘고난도 치료는 고려대가 제일 잘한다’ ‘연구 성과는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 ―공약으로 ‘글로벌화’를 강조했다. “최근 10년 동안 국내 대학들의 국제화 수준이 하락했다.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 외국인 교수와 학생 비율도 많이 줄었다. 이들이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 글로벌화된 캠퍼스를 만들려고 한다. 특히 해외에선 한류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한국에서 고등교육을 받으려는 수요도 많이 생겼다. 고려대가 내국인만을 위한 대학이 돼선 안 된다. 세계를 무대로 하는, 전 세계인을 위한 대학이 돼야 한다.” ―고용과 노사관계 전문가라는 점이 대학 총장으로선 어떤 장점이 될까. “대학은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곳이다. 그런 갈등을 안고 조직을 앞으로 끌고 가야 한다. 노사관계와 닮은 점이 많다. 대부분 갈등은 부정적인 것으로 보지만, 노사관계에선 갈등은 당연한 것이고, 그걸 해소하는 것이 평생 공부했던 분야다. 대학도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자신이 속한 위치에 따라 변화를 원치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런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게 내 역할이다.”김동원 고려대 총장△대구(63)△경북대사범대부설고△고려대 경영학과△미국 위스콘신대 경영학 박사△고려대 기획예산처장, 노동대학원장 겸 노동문제연구소장, 경영대학장 겸 경영전문대학원장△국제고용노동관계학회(ILERA) 회장,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장 인터뷰=김윤종 정책사회부장 zozo@donga.com정리=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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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중고생 32% “통일 필요 없어”… 조사 이래 최고

    초중고생 10명 중 3명은 “통일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교육부와 통일부가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비율이다. 17일 교육부와 통일부는 지난해 10, 11월에 걸쳐 734곳 초중고생 6만59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은 지난해(61.2%)보다 3.6%포인트 줄어든 57.6%였다. 반면 “통일이 필요 없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25%에서 31.7%로 늘었다. ‘통일이 필요 없다’고 답한 학생 비율은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에 13.7%로 가장 낮았다. 이후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9.4%, 24.2%, 25.0%, 31.7%로 늘었다. 북한이 ‘경계 대상’이라는 응답은 38.1%로 지난해(27.1%)보다 11%포인트 늘었다. ‘지금의 남북관계가 평화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30.2%에서 55.7%로 늘었다. 국립통일교육원은 “조사가 진행된 지난해 10, 11월에 북한의 잦은 미사일 도발이 있었고,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가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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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노란봉투법’ 안건조정위 강행처리… 대통령실 “거부권 고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15일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을 의결하자 즉각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했다. 안건조정위는 다수당의 일방적 통과를 막기 위한 제도로, 상임위에서 최장 90일까지 법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했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이 불과 이틀 만에 또다시 강행 처리한 것이다. 이날 민주당 이학영 이수진 전용기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만 참석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적 위원 6명 중 4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김형동 임이자 의원이 회의를 비공개로 연 야당 방침에 반발해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회의는 18분 만에 끝났다. 임이자 의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임에도 안건조정위를 요청한 건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공개토론을 하자고 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렇게 무식하게 법을 밀어붙이는 경우는 없다”고 반발했다. 이수진 의원은 “그동안 수개월에 걸쳐 토론하고 네 차례 소위를 열었지만 국민의힘이 충실히 임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안건조정위에서 조정안이 가결되면 상임위 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야당은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野, 노란봉투법 18분만에 처리… ‘최장 90일 논의 규정’ 무력화 안건조정위서 강행처리與 “민노총 청부입법, 법사위서 저지”野 “토론 불필요, 본회의 직회부 검토”일부 ‘양곡법 등 패키지 거부권’ 거론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위한, 민노총에 의한, 민노총의 청부 입법이다.”(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노동 약자들이 진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일명 ‘홍길동법’이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민주당이 정의당과 손잡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다. 15일 소위에 이어 안건조정위마저 90일간 숙의 기간이 보장됨에도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무력화했다는 것. 회의장에선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 처리에 제동을 걸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개정안이 법사위에 장기 계류할 경우 정의당과 함께 본회의 직회부를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이라 여야 간 충돌이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대통령실 “尹 거부권 행사에 무게” 민주당이 ‘거대 야당의 폭거’라는 여권의 비판을 무릅쓰고 안건조정위마저 무력화한 것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단계까지 이르는 데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민주당 환노위 관계자는 “법사위에서 여당이 개정안을 계류시킬 것이 뻔한데 굳이 상임위 단계에서 시간을 더 끌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어차피 논의된 지 한참 된 법안이기 때문에 여당 주장대로 굳이 공개토론에 나설 이유도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위헌적이라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라며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법적 권한을 활용해 법사위 심사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더라도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한 법안 중 위헌성이 있거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이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은 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일부 법안을 묶어 한꺼번에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법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는 의견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불법 파업 용인, 국가경쟁력 피해” 고용노동부는 21일 예정된 환노위 전체회의 전까지 지속적으로 입법 재고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개정안에 대해 “법치주의와 충돌되는 입법이고 ‘파업 만능주의’로 인해 사회적 갈등만 커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던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회의 하루 전인 20일 세종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재차 밝힐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조법 개정안이 가져올 파장과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 해외 조사 결과 등 상당히 많은 자료를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이렇게 진행돼 유감”이라며 “다시 한번 신중하게 논의해 주실 것을 국회에 계속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개정안에 줄곧 반대해 온 재계도 야당의 입법 강행 시도를 강하게 규탄했다. 경제단체들은 15일 일제히 입장문을 내며 입법 중단을 촉구한 데 이어 20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재계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산업 생태계가 교란될 뿐만 아니라 노조의 불법 쟁의 행위를 사실상 방치·조장하게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개정안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법안”이라며 “특히 노조의 불법 파업을 용인함으로써 우리 산업계와 국가 경쟁력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개정안이 △위헌 가능성 △기존 법질서와의 배치 △경영권 제한 △원·하청 생태계 교란 등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보고서를 냈다. 이에 맞서 민노총은 20일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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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노란봉투법’ 안건조정위도 강행…대통령실 “거부권 고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15일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을 의결하자 즉각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했다. 안건조정위는 다수당의 일방적 통과를 막기 위한 제도로, 상임위에서 최장 90일까지 법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했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이 불과 이틀 만에 또 다시 강행 처리한 것이다.이날 민주당 이학영 이수진 전용기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만 참석해 개정안은 통과시켰다. 재적 위원 6명 중 4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김형동 임이자 의원은 회의를 비공개로 연 야당 방침에 반발해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임이자 의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임에도 안건조정위를 요청한 건 국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개토론을 하자고 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렇게 무식하게 법을 밀어붙이는 경우는 없다”고 반발했다. 이수진 의원은 “그동안 수개월에 걸쳐 토론하고 네 차례 소위를 열었지만 국민의힘이 충실히 임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안건조정위에서 조정안이 가결되면 상임위 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야당은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與 “노란봉투법, 민노총의 청부입법”…野 “노동약자의 홍길동법”野 , 환노위 안건조정위서 단독 처리“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위한, 민노총에 의한, 민노총의 청부 입법이다.”(국민의힘 임이자 의원)“노동 약자들이 진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일명 ‘홍길동법’이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민주당이 정의당과 손잡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다. 15일 소위에 이어 안건조정위마저 90일간 숙의 기간이 보장됨에도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무력화했다는 것. 회의장에선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 처리에 제동을 걸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개정안이 법사위에 장기 계류할 경우 정의당과 함께 본회의 직회부를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이라 여야 간 충돌이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대통령실 “尹 거부권 행사에 무게” 민주당이 ‘거대 야당의 폭거’라는 여권의 비판을 무릅쓰고 안건조정위마저 무력화한 것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단계까지 이르는 데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민주당 환노위 관계자는 “법사위에서 여당이 개정안을 계류시킬 것이 뻔한데 굳이 상임위 단계에서 시간을 더 끌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어차피 논의된 지 한참 된 법안이기 때문에 여당 주장대로 굳이 공개토론에 나설 이유도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위헌적이라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라며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법적 권한을 활용해 법사위 심사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더라도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한 법안 중 위헌성이 있거나 도저히 받아들이기 없는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며 “노란봉투법이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은 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일부 법안을 묶어 한꺼번에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법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는 의견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불법 파업 용인, 국가경쟁력 피해” 고용노동부는 21일 예정된 환노위 전체회의 전까지 지속적으로 입법 재고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개정안에 대해 “법치주의와 충돌되는 입법이고 ‘파업 만능주의’로 인해 사회적 갈등만 커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회의 하루 전인 20일 세종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재차 밝힐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조법 개정안이 가져올 파장과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 해외 조사 결과 등 상당히 많은 자료를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이렇게 진행돼 유감”이라며 “다시 한번 신중하게 논의해주실 것을 국회에 계속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개정안에 줄곧 반대해 온 재계도 야당의 입법 강행 시도를 강하게 규탄했다. 경제단체들은 15일 일제히 입장문을 내며 입법 중단을 촉구한 데 이어 20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재계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산업 생태계가 교란될 뿐만 아니라 노조의 불법 쟁의 행위를 사실상 방치·조장하게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개정안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법안”이라며 “특히 노조의 불법 파업을 용인함으로써 우리 산업계와 국가 경쟁력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개정안이 △위헌 가능성 △기존 법질서와의 배치 △경영권 제한 △원하청 생태계 교란 등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보고서를 냈다. 이에 맞서 민노총은 20일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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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중고생 10명중 3명 “통일 필요 없어”…역대 최고

    초중고생 10명 중 3명은 “통일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교육부와 통일부가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비율이다. 반면 “북한은 협력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1년 사이 52%에서 38%로 줄었다. 17일 교육부와 통일부는 지난해 10, 11월에 걸쳐 초중고 734곳 학생 6만59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은 지난해(61.2%)보다 3.6%포인트 줄어든 57.6%였다. 반면 “통일은 필요없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25%에서 31.7%로 늘었다. ‘통일이 필요없다’고 답한 학생 비율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정상회담을 열었던 2018년에 13.7%로 가장 낮았다. 이후 2019~지난해까지 19.4%, 24.2%, 25.0%, 31.7%로 매년 꾸준히 늘었다. 북한에 대한 초중고생의 여론이 점점 부정적으로 변해간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북한이 ‘경계 대상’이라는 응답은 38.1%로 지난해(27.1%)보다 11%포인트 늘었다. ‘지금의 남북관계가 평화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30.2%에서 55.7%로 늘었다. 학생들은 통일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로 ‘통일 후 생겨 날 사회적 문제(27.9%)’를 꼽았다. ‘통일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22.7%)’, ‘정치 제도의 차이(19.7%)’ 때문이라는 응답도 많았다. 통일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30.1%)’, ‘변하지 않는 북한 체제(26.9%)’등이 꼽혔다. 통일이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부정적인 답변이 1년 새 12.3%에서 18.9%로 늘었다. 반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는 긍정적 응답은 26.1%에서 19.1%로 줄었다. 국립통일교육원은 “조사가 진행된 지난해 10, 11월에 북한의 잦은 미사일 도발이 있었고,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가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은택기자 nabi@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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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노란봉투법’ 소위 처리… 與 “안건조정위 회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원 반대표를 던졌지만 의석수에서 야당에 밀린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즉각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소위는 여야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노란봉투법을 찬성 5, 반대 3으로 가결시켰다. 민주당(4석)과 정의당(1석)이 찬성했고, 국민의힘(3석)은 반대표를 던진 뒤 퇴장했다. 소위 의결 직전까지 여당 의원석에선 고성과 반발이 이어졌다. 이날 처리된 개정안은 민주당이 마련한 수정안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까지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원청과 하청 노동자 사이에 법적 노사 관계를 인정해 하청 노동자의 쟁의 범위가 원청까지 확대된다는 뜻이다.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됐고, 파업 근로자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규정도 신설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불복 의사를 밝혔다.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회의장에서 나와 기자들과 만나 “절대로 동의할 수 없고 (안건조정위에서) 또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안건조정위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 간 의견차가 큰 안건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걸 막기 위해 최장 90일간 법안을 숙의하도록 한 제도다. 민주당은 6인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도 민주당 3석, 국민의힘 2석, 정의당 1석으로 구성되는 만큼 계획대로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입장문에서 “산업 현장에 갈등과 불법을 부추기고 기업들을 더 움츠러들게 하는 노조법 개정 추진 중단을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野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방침… 與 “대통령 거부권 대상” 野주도 환노위 소위 통과野 “합법파업 보장, 노사 모두 이익”21일 환노위서 법안 처리 계획與 “불법파업 조장, 위헌성 심각” “법 개정 시엔 법적 안정성, 예측성을 고려해야 한다. 노동법은 유기적 관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인 것이다.”(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공청회, 소위를 통해 논의하고 경영계, 노동계, 시민사회 의견을 충분히 조정했다.”(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노란봉투법’이 15일 야당 주도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처리까지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 계류할 경우 본회의 직회부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카드를 들고 나왔다.● 野 “노사 모두 이익” 與 “대통령 거부권 대상” 이날 소위에서 여야는 법안 내용과 처리 절차를 둘러싸고 거세게 부딪쳤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주5일 근무제’를 언급하며 “(노란봉투법은) 진정한 노동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도 “현행법상 노조 분쟁은 ‘이익 분쟁’만 가능하게 돼 있는데 ‘권리 분쟁’도 보장해 주면 노사 모두에 이득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정 노조에 특혜를 주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말로만 민생을 떠들 뿐 민노총만 바라보며 불법 파업 조장법, 민노총 방탄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이제 의결하겠다”고 선언하자 고성과 함께 반대표를 던지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소위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법을 개정할 때 이렇게 밀어붙이는 건 처음 본다”며 “절대로 동의할 수 없고 (안건조정위에서) 또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에서 법안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따진다는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법상 안건조정위는 여야 3 대 3 동수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비교섭단체 몫으로 합류하면 4(야권) 대 2(국민의힘)가 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및 양곡관리법 때도 수적 우위를 앞세워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킨 바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꺼내들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불법 파업을 면책해 주자는 것은 헌법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강행해서 그런 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심각한 위헌성의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하청 근로자도 원청 상대로 교섭 요구 가능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까지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쥔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행사 대상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예컨대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근로자가 ‘월급이 적다’는 이유로 현대차를 상대로 파업도 할 수 있고, 울산공장 생산라인도 멈추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단체교섭의 경우에도 하청 근로자들이 원청 본사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삼성의 경우 5000곳이 넘는 하청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5000여 곳의 노조가 모두 삼성을 상대로 임금 등에 관해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돌아가면서 파업도 벌일 수 있게 된다.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규정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노조가 불법 파업으로 회사에 피해를 입혀 배상해야 하는 경우 가담자 각각의 귀책사유, 기여도에 따라 책임 범위를 달리 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지금까지 “노조는 회사에 100억 원을 배상하라” 식의 판결이 가능했다면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파업에 가담한 조합원 개개인에게 각기 다른 금액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실적으로 이런 식의 소송은 사측 입장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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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대노총 “노조 회계자료, 표지만 제출”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노동조합 회계 자료 제출 시한이 15일 밤 12시에 마감됐다.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화 추진에 반발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양대 노총은 이날 위원장끼리 만나 이정식 고용부 장관 고발 등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노동 개혁을 주제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집행부는 이날 서울 중구 민노총 본부를 방문해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전날(14일) 공동 기자회견에 이은 이틀째 만남이다. 김 위원장이 민노총을 방문한 것은 2020년 2월 10일 이후 3년 만이다. 두 위원장은 정부의 회계 자료 요구를 “노조의 자주성을 해치는 월권행위”로 규정했다. 고용부는 회계 자료 표지와 속지 제출을 요구했지만 양대 노총은 표지만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양대 노총은 정부가 제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이 장관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현장 조사 등 강제 조치에 나설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와 연합단체 등 334곳에 회계 서류 비치 여부를 자율 점검한 뒤 결과 보고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두 위원장은 윤 대통령을 향해 “진정한 노동개혁이 무엇인지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검증받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양 위원장은 “대통령이 응한다면 언제,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다”고 했다. 한상진 민노총 대변인은 “공개적으로 제안한 만큼 대통령실은 입장을 빨리 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까지 일부 노조가 회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집계 결과와 정부 입장, 후속 조치 계획을 16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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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인재 확보가 미래 좌우” 한림대 도헌학술원 AI시대 심포지엄 열려

    한림대 도헌학술원은 15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인공지능(AI) 시대, 한국의 디지털 반도체 산업과 대학교육’을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열었다. 김기남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회장,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 오세정 전 서울대총장,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최양희 한림대 총장, 김도연 울산공업학원이사장 등이 발표자로 참석해 한국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방안을 설명했다. 박 부회장은 “마이크론이 우수 인재를 키워놓으면 인텔이 데려가고, 마이크론은 빈자리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인력을 뽑아 해결한다”고 말했다. 김기남 삼성전자 종합학술원 회장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현안과 미래’를 주제로 발표하며 파운드리(위탁생산), 팹리스(반도체 설계) 등을 제2의 먹거리로 삼을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60%에 육박하는 메모리반도체 점유율을 1%포인트 더 높이는 것보다 1% 남짓한 팹리스 점유율을 3~4%로 올리는 방향이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송호근 도헌학술원장은 “오늘날 한국은 반도체 강국의 위상을 굳건히 다지면서 융합기술 강국이 되고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대학의 인재 배양은 정보기술(IT), 디지털, 바이오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정책 사안”이라고 말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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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진인사, 노조와 협의’ 등 송파구청 단협 위법소지”

    서울 송파구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송파구지부가 2021년 체결한 단체협약에 위법 소지가 있는 조항이 50여 개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 승진 인사에 노조가 반드시 개입하도록 하고, 노조가 지목한 직원은 특정 근무에서 배제시킨다는 등 사실상 노조에 인사권을 쥐여준 내용들도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송파구 노조 단협 조항을 현 정부 들어 첫 ‘공무원 노조의 위법 단협’ 사례로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송파구 노조 단협 합의문에는 ‘인사위원회나 승진심사위원회에 노조가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킨다’, ‘5급 승진 대상자와 범위를 노조와 협의한다’, ‘노조 간부의 인사는 조합과 사전 합의한다’ 등의 조항이 들어 있었다. 구청장의 인사권에 개입하는 것으로 공무원노조법에 위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문제를 제기한 특정인을 인사 및 노무 업무에서 배제하고 인사 조치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시정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노조는 전임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성수 구청장 재임 시절 이 단협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해 취임한 국민의힘 소속 서강석 구청장이 단협 내용에 이의를 제기한 뒤 구와 노조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구가 고용부에 조사를 의뢰했다. 이번 조사로 공공기관과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가 ‘법치’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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