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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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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성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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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3~20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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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탄핵추진 이정섭 검사 공수처 고발… 법조계 “권력 횡포”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지휘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사진)를 탄핵 추진과 동시에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차장검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는데 검찰에서 어떤 조치도 없었다”며 “비위, 범죄 검사인데 용납해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차장검사가 사적으로 범죄 기록을 조회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의혹 제기 하루 만에 이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대검은 민주당이 이 차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한 것에 대해 “다른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에 대한 별다른 입장은 없다”며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법과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공수처와 조율해 어느 쪽에서 수사를 할지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이날 이 차장검사는 물론이고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재추진하면서 여야는 첨예한 공방을 펼쳤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검사 탄핵에 나서게 된 것은 위법을 저지른 검사를 징계할 이원석 검찰총장이 도리어 이들을 감싸는 데 급급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의 현실에 대해서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팀을 이끌고 있는 이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시도 역시 명백한 방탄 탄핵일 뿐만 아니라 보복, 압박”라며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사의 신분보장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위한 핵심 사항”이라며 “의회의 권력을 남용해 이를 훼손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횡포”라고 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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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탄핵추진 이정섭 검사 공수처 고발…법조계 “권력 횡포”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지휘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탄핵 추진과 동시에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차장검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는데 검찰에서 어떤 조치도 없었다”며 “비위, 범죄 검사인데 용납해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차장검사가 사적으로 범죄기록을 조회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의혹 제기 하루 만에 이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대검은 민주당이 이 차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한 것에 대해 “다른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에 대한 별다른 입장은 없다”며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법과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공수처와 조율을 통해 어느 쪽에서 수사를 할지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이날 이 차장검사는 물론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재추진하면서 여야는 첨예한 공방을 펼쳤다. 민주당은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검사 탄핵에 나서게 된 것은 위법을 저지른 검사를 징계할 이원석 검찰총장이 도리어 이들을 감싸는 데 급급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의 현실에 대해서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팀을 이끌고 있는 이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시도 역시 명백한 방탄 탄핵일 뿐만 아니라 보복, 압박”라며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사의 신분보장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위한 핵심사항”이라며 “의회의 권력을 남용하여 이를 훼손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횡포”라고 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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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 독주→거부권’ 쳇바퀴에 갇힌 정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을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재석의원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민주당 이원욱 의원)으로 가결됐다. 방송3법 중 방송법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안은 재석의원 176명 전원 찬성,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안은 175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노동조합의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방송3법은 KBS, MBC, EBS의 이사회 이사를 현행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도 언론 관련 학회 등으로부터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들 언론사 사장도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했다. 대통령실은 물가 상승과 환율 급등 등 경제 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은 산업 현장에 혼란을 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방송3법의 경우 허위정보, 편파방송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판단이다. 여권에서는 해당 법안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은 당초 해당 법안의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막판 철회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이날 본회의에 보고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의 표결을 막기 위해서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표결을 거치지 않으면 폐기된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방통위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을 지키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하며 다음 달 9일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 내에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를 맡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와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이날 본회의에 올렸다. 민주당이 전날 국회에 제출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진상 규명’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올 3월과 4월 각각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여야의 협치는 없고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대통령실이 기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치권이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는 내지 못한 채 무의미하게 쳇바퀴만 도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野, 노란봉투법-방송3법 처리… 與, 탄핵 막으려 필리버스터 포기 민주, 15분만에 4개법안 단독 의결野의 이동관 탄핵안 본회의 보고에與, 준비했던 필리버스터 긴급 철회… ‘본회의 끝내고 탄핵안 폐기’ 전략與 “방통위 마비 막기 위한 고육지책”… 野 “李 지키려 반대토론 권한 내려놔” “더불어민주당이 소수당의 마지막 보루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역이용해 탄핵에 나선 것을 눈 뜨고 당할 수 없었다.”(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지키기 위해 여당이 자신들의 반대토론 권한을 내려놓았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해 준비했던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한 것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막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여당 관계자들은 밝혔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처리되면 6개월간 방통위원장 업무가 정지되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여당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여당의 필리버스터 긴급 철회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에 제동이 걸렸지만 논란이 돼온 쟁점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총 4건을 여당의 퇴장 속에 15분 만에 일괄 처리하며 입법 독주를 이어갔다. 지난달 23일 여야 원내대표가 정쟁을 자제하는 ‘신사협정’에 합의한 지 17일 만에 다시 극한 정쟁 국면에 돌입한 모양새다.● “野 탄핵안 보고에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 여야는 이날 오전까지 필리버스터 장기전에 대비하는 모습이었다. 국민의힘은 12∼20명에 달하는 필리버스터 의원들 명단과 순서는 물론이고 14일까지 하루 4개 조로 편성한 본회의장 지킴조까지 편성했다. 같은 시간 민주당도 여론전을 펼치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강행 처리에 자신감을 보였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법안들이 다 처리되려면 약 5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본회의에 보고한 것이 변수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때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가 본회의 직전까지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에게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지 말아 달라고 거듭 설득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본회의를 이날 하루로 종료시키려 했다는 것.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보고되면 그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않은 탄핵소추안은 폐기된다. 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 위원장 탄핵 카드를 언급할 때부터 (윤) 대표 혼자 국회법을 뒤져가며 고심해 왔던 ‘플랜B’였다”며 “전략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당 대표를 제외하곤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기 직전까지 의원들에게도 공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던 의원들도 “몰랐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과의 교감 없이 진행했다”며 “방통위원이 딱 2명인데 (탄핵되면) 일이 되겠느냐. 다른 장관 탄핵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방통위 마비는 막아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野, 15분 만에 노란봉투법 등 단독 처리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철회 후 모두 퇴장하자 정의당 등과 손잡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4개 법안을 야권 단독으로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기명투표로 진행된 해당 투표에서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기권했다. 방송3법은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홍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올라오니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파업 유도법’이나 노조를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벼랑 끝에 있는 분들에게 손을 내미는 인권 법안이고 방송3법도 방송과 언론 자유를 위한 핵심 법안”이라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본회의 직후 열린 규탄대회에서 “국민 삶과 민생 경제는 거들떠보지 않고 오로지 정쟁만 키우느라 정신없는 민주당이 또다시 탄핵 폭거, 경제 죽이기 법과 방송 영구 장악법 날치기 처리를 했다”며 “최소한의 도의도 포기해버린 참 나쁜 야당”이라고 비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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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일각 “대법원장 후보자, 연이은 부결은 부담”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 등을 지적하며 “미스터 보수 의견” “보수의 대변자”라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인사검증을 예고하면서도, 당 내부에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 낙마는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나오는 모습이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가)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에는 ‘진정한 양심이 존재하는지 심사할 수 없다’며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보수적 견해를 표명했다”며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 사건 때는 노동단체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며 당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가 사법부 수장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을지 깊은 의문을 지울 수 없다”며 “보수의 대변자가 아닌 국민 인권의 대변자가 될 수 있을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사법부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췄는지, 사법부 수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한지 등 세 가지 원칙과 기준에 입각해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대단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임명에 협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아직까지 이 전 후보자와 같은 재산 문제 등이 파악된 건 없다”며 “큰 결격 사유가 없다면 이번에는 통과시켜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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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曺후보자, 국민 눈높이서 철저 검증”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희대 전 대법관에 대해 “조 후보자가 대통령실의 설명대로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 수 있는 인물인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헌정 사상 두 번째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의 부결과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가 불러온 결과”라며 “이제 남은 일은 윤 대통령의 조 후보자 지명이 잘못된 인사의 반성 위에서 이뤄졌는지 살피는 것이다. 부디 조 후보자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사법부의 권위를 지킬 수 있는 분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균용 전 후보자 때와 마찬가지로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역량과 자질,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췄는지, 사법부 독립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인지 등을 검증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낸 공식 입장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명시적 반대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18명, 반대 175명으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대법원장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을 얻어야 인준안이 통과된다. 당 일각에서는 또 대법원장 인준을 부결시킬 경우 사법부 수장 공백 장기화 책임 논란이 민주당으로 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사법부 수장 공백이 길어지는 부분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보수 진보 성향을 떠나 될 만한 사람을 임명해야 한다. 부적격으로 판단되면 부결은 불가피하다. 송곳 검증을 할 것”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앞서 2014년 국회 재적의원 234명 중 찬성 230명, 반대 4명으로 대법관에 임명됐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를 거론하며 “힘의 논리로 마냥 미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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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 7개월 임명 지연에 사퇴

    야당 몫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내정된 최민희 전 의원이 7일 자진 사퇴했다. 최 전 의원은 올해 3월 더불어민주당 추천을 받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지 않은 채 7개월 넘게 임명이 미뤄져 왔다. 최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부로 내정자라는 말을 제 이름 뒤에서 떼려고 한다”며 “나는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의 희생양이며, 유탄을 맞은 사람이며, 산증인”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이 추천한 2명과 여당 1명, 야당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대통령이 추천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2명뿐이다. 최 전 의원은 과거 민간협회인 한국정보산업연합회에서 상근부회장을 지낸 경력과 관련해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방통위는 해당 이력이 방통위 설치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구했으며,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법제처 관계자는 “자료 수집 등 검토가 많이 진척됐고 정리 중이었다”며 “방통위에서 최 전 의원의 방통위원 적격 여부 유권해석 요청을 철회하지 않으면 결론을 낼 것”이라고 했다. 최 전 의원의 사퇴로 ‘방통위 2인 체제’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주요 안건을 심의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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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민 KBS사장 후보자 “경영개선 안되면 구조조정 불가피”

    박민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KBS의 보도 공정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7일 열린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국민의 57%가 수신료 폐지에 찬성했다. KBS가 신뢰를 잃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박 후보자는 “불공정 편파 보도 때문”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박성중 의원은 “대선 직전인 지난해 2월 1일부터 3월 8일까지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오프닝 멘트 25회 중 24회가 윤석열 후보에 대한 부정적 멘트였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주진우 라이브는 행정제재를 많이 받고 KBS 신뢰도에 영향을 미쳤다. 조사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사장은 편성, 보도, 제작에 관여할 수 없다”며 “공영방송의 최고경영자가 될 자질이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영찬 의원은 “박 후보자의 미션은 대통령이 원하는 KBS 장악, 정권 비호”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박 후보자의 임명제청 과정의 논란에 대해 “KBS 이사회에서 후보자 결선 투표와 재공모 절차를 무시했다. 위법하고 부당한 추천을 받았다”고 말했다. KBS 경영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무보직 억대 연봉자가 많아 막대한 적자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KBS는 거의 모든 사원이 국장까지 자동 승진하게 돼 있다”며 “인사 시스템을 개선하고 안 되면 구조조정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야당은 박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에 대해서도 공세를 벌였다. 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문화일보 재직 시 일본계 기업에서 3개월간 고문을 맡아 1500만 원을 받은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했다. 박 후보자는 “정당한 방식으로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민주당 의원들이 자료 제출 요구를 놓고 장제원 과방위원장에게 항의하며 집단 퇴장해 한 차례 정회되며 파행을 겪기도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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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 7개월 임명 지연에 사퇴

    야당 몫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내정된 최민희 전 의원이 7일 자진 사퇴했다. 최 전 의원은 올해 3월 더불어민주당 추천을 받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지 않은 채 7개월 넘게 임명이 미뤄져 왔다. 최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로 내정자라는 말을 제 이름 뒤에서 떼려고 한다”며 “ 나는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의 희생양이며, 유탄을 맞은 사람이며, 산 증인”이라고 했다. 이어 “처음 방통위에 들어가려 했을 때와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며 “지금은 2인 독임 체제가 굳어져 제가 들어갈 이유가 없다. 들러리 서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이 추천한 2명과 여당 1명, 야당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대통령이 추천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 2명뿐이다.최 전 의원은 과거 민간협회인 한국정보산업연합회에서 상근부회장을 지낸 경력과 관련해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방통위는 해당 이력이 방통위 설치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구했으며,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법제처 관계자는 “자료 수집 등 검토가 많이 진척됐고 정리 중이었다”며 “방통위에서 최 전 의원의 방통위원 적격 여부 유권해석 요청을 철회하지 않으면 결론을 낼 것”이라고 했다. 최 전 의원의 사퇴로 ‘방통위 2인 체제’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주요 안건을 심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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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현역 하위 감점확대로 총선 공천룰 변경 검토… 비명계 “찍어내기”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6일 총선기획단 첫 회의를 열고 앞서 김은경 혁신위원회에서 제안한 ‘현역 의원의 평가 하위 감산 확대’ 등을 포함한 내년 총선 공천 룰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비명(비이재명)계는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이제 와서 무슨 룰을 바꾸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총선기획단에 소속된 민주당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 과 관련해 김은경 혁신위에서 제안한 사항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논의 결과에 따라 공천 룰에 약간의 변화를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안에서 논의된 내용은 모두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수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은경 혁신위는 올해 8월 현역 의원 평가 하위권 20%에 경선 득표의 20%를 감산하는 현행 당헌당규를 현역 의원 30%를 대상으로 최대 40% 감산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비명계를 중심으로 공천룰 변경 가능성에 대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국민들로부터 잊혀져버린 김은경 혁신안을 다시 만지작거린다던데 그게 무슨 감동을 주겠는가”라며 “흘러간 노래를 다시 부르려는 태도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5월 22대 총선 특별당규를 전당원투표를 통해 통과시켜 놓은 다음에 또 다시 만지작 거려서 총선 관련 룰을 건들 필요가 없다”고 했다. 비명계 중진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가뜩이나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비명계 의원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총선기획단이 하위 평가 의원 감산 확대 등을 검토한다는 것은 비명계를 찍어내려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 재선 의원도 “이런 식으로 가면 총선기획단장인 조정식 사무총장에 대한 비토(반대)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최근 당 안팎에서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200석을 확보해야 한다는 언급이 나오는 데에 대해 ‘자제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도부 관계자는 “이 대표가 지난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때 ‘선거를 앞두고 절박한 심정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강서구청장 보선 승리 이후 더욱 신중해야 하는 만큼 당내 입단속 차원에서 발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도 “겨우 지역 예선전 치렀는데 ‘우리가 월드컵 우승할 것’이라고 주장하면 사람들이 (보기에) 좀 그렇다”라며 “‘200석’ ‘총선 압승’ ‘이대로 가면 이긴다’ 이런 태도와 말이 국민들로부터 오히려 매맞을 소리라는 생각”이라고 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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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현역 하위 감점 확대에… 비명계 “찍어내기”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6일 총선기획단 첫 회의를 열고 앞서 김은경 혁신위원회에서 제안한 ‘현역 의원의 평가 하위 감산 확대’ 등을 포함한 내년 총선 공천 룰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비명(비이재명)계는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이제 와서 무슨 룰을 바꾸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총선기획단에 소속된 민주당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 과 관련해 김은경 혁신위에서 제안한 사항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논의 결과에 따라 공천 룰에 약간의 변화를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안에서 논의된 내용은 모두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수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은경 혁신위는 올해 8월 현역 의원 평가 하위권 20%에 경선 득표의 20%를 감산하는 현행 당헌당규를 현역 의원 30%를 대상으로 최대 40% 감산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이에 대해 비명계를 중심으로 공천룰 변경 가능성에 대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국민들로부터 잊혀져버린 김은경 혁신안을 다시 만지작거린다던데 그게 무슨 감동을 주겠는가”라며 “흘러간 노래를 다시 부르려는 태도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5월 22대 총선 특별당규를 전당원투표를 통해 통과시켜놓은 다음에 또 다시 만지작 거려서 총선 관련 룰을 건들 필요가 없다”고 했다. 비명계 중진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가뜩이나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비명계 의원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총선기획단이 하위 평가 의원 감산 확대 등을 검토한다는 것은 비명계를 찍어내려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 재선 의원도 “이런 식으로 가면 총선기획단장인 조정식 사무총장에 대한 비토(반대)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당 지도부는 최근 당 안팎에서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200석을 확보해야 한다는 언급이 나오는 데에 대해 ‘자제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도부 관계자는 “이 대표가 지난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때 ‘선거를 앞두고 절박한 심정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강서구청장 보선 승리 이후 더욱 신중해야 하는 만큼 당 내 입단속 차원에서 발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도 “겨우 지역 예선전 치렀는데 ‘우리가 월드컵 우승할 것’이라고 주장하면 사람들이 (보기에) 좀 그렇다”라며 “‘200석’, ‘총선 압승’, ‘이대로 가면 이긴다’ 이런 태도와 말이 국민들로부터 오히려 매맞을 소리라는 생각”이라고 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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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정책순위 조정땐 3% 성장 가능… 尹정부 경제 무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가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성장률 3%’ 달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회 복귀 후 열흘 만의 기자간담회로, 여당이 김포시 서울 편입 이슈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예산국회 개막에 맞춰 ‘경제 부양’ 키워드로 역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2%대 초반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한 뒤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 방안을 총동원한다면 3% 성장률 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경제 좀 살려 달라’고 절규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이 중요하다’고 말한다”며 “정부가 어떻게 가계와 기업의 고통에 무감각할 수 있는지, 기본적 경제 논리에 무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확장재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신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소득지원과 경제지원 활성화라는 이중 효과가 증명된 지역화폐로 신속히 내수를 회복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지역화폐 발행과 지원 사항을 의무화해 ‘계속 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1년 한시 ‘임시소비세액공제’ 신설 △3조 원 규모의 민관 협동 금리 인하 프로그램 △소상공인 대상 가스·전기 요금 완화 △청년 ‘3만 원 교통패스’ △월세 세액공제 등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3자 회동을 다시 제안할 생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엔 “메아리 없는 함성도 한두 번”이라며 “저희가 필요한 일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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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R&D 예산 향후 늘릴것”… ‘부탁’ 5번 언급, 국회 협조 요청

    “당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취임 후 세 번째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관해 설명하고,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부탁’과 ‘협조’ 표현을 각각 5차례, ‘감사’를 4차례 사용했다. 지난해 10월 예산안 시정연설 때는 마지막 인사를 제외하고는 ‘감사’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았다. 예산안 통과는 물론이고 3대 개혁과 같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현실을 직시한 듯 한껏 몸을 낮춘 것.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시정연설보다 훨씬 더 낮은 자세로 여야 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예산안의 키워드는 ‘건전 재정’과 ‘약자 복지’에 방점이 찍혔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 운용 기조를 확인하면서도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민생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들이 체감하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경제를 23번, 개혁을 14번, 민생을 9번, 물가를 8번씩 언급했다. ● 尹, R&D 예산 삭감 불가피성 설명 윤 대통령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예산 배정 과정과 향후 방침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또 “R&D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 원 수준에서 30조 원까지 양적으로는 10조 원이나 대폭 증가했으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질적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3조4000억 원은 약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했다”며 “국가 재정 R&D의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불안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그 대신) 첨단 인공지능(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며 “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해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 이후 열린 국회 상임위원장단과의 간담회에서도 한 상임위원장이 정부의 내년도 R&D 예산에 대해 질문하자 R&D 예산 지출 조정 이유와 향후 확대 방침에 대해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R&D 예산 삭감 등 지출 구조조정으로 취약계층 지원 등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구차한 변명”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아무런 비전도 보이지 않는 마구잡이 삭감으로 점철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민국의 미래, 국민의 내일은 없었다”고 했다.● 尹 “민생 안정 대책, 촘촘히 마련” 윤 대통령은 이날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며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해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으로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연일 민생 현장 행보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번 시정연설에서도 민생을 강조한 것. 윤 대통령은 기초수급자 대상 생계급여와 대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집행과 관련해 국회의 관심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170만 명의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 인상분과 100만 명의 대학생과 청년의 국가장학금 인상분 등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 123만 기초수급 가구에 가구당 최대 21만3000원을 인상해 총 1조5000억 원의 생계급여를 더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외교 성과로는 한미동맹 강화, 한일 관계 개선, 한미일 협력 체계 강화, 중동 주요국으로부터의 수출·수주 등을 꼽았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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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김포, 서울시로 편입 당론 추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30일 “경기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될 수 있도록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대표는 김포시뿐만 아니라 서울과 생활권이 겹치는 서울 주변 도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지도부가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수도권 전략 승부수를 내놓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김포시 고촌읍 김포한강차량기지에서 진행한 ‘수도권 신도시 교통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당 내부에서 검토한 결과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김포뿐 아니라) 서울과 경계 하고 있는 주변 도시 중 출퇴근과 통학을 서울과 직접 공유하는 곳들은 서울로 편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포시는 다음 달 서울 편입과 관련해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다음 주 국민의힘 소속 김병수 김포시장을 만나 서울 편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선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를 갈라치기 하려는 정략적 계산”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뜬금없는 발표다. 행정구역 개편은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했다.與 “서울에 주변市 편입” 총선 수도권 승부수… 野 “뜬금없다” 하남-광명-구리도 편입 대상 거론‘표심 유리’ 대통령실과도 교감한듯野 “총선용 갈라치기 전형” 반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경기 김포시 등을 비롯해 서울 경계 도시들을 서울시에 편입하겠다고 밝힌 구상은 대통령실과도 교감한 결과물로 알려졌다. 여권은 메가시티 서울 편입 대상으로 김포시뿐만 아니라 경기 하남시 광명시 구리시 등도 가능 지역으로 거론하고 있다. 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내년 총선에서 경기 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대거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위기론 해결책으로 승부수를 던졌다는 것. 여권이 서울로 편입될 수 있는 지역으로 거론하는 경계 지역의 유권자 수를 고려하면 내년 총선 표에 유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2020년 21대 총선에선 경기도 59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51석, 국민의힘이 7석을 차지해 여당의 열세였다.● 與 “서울 생활권 도시들 서울 편입 원칙” 김 대표의 ‘김포시 서울 편입 주장’은 전격적이었다. 김 대표는 30일 오후 경기 김포 한강차량기지에서 열린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검토를 해보니 김포 서부권 이쪽 지역이 넓고 바다도 있어 잘만 하면 제2의 판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당 내부에서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김포뿐만 아니라 서울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도시들의 서울 편입 원칙을 밝히며 “면적만 봐도 런던 뉴욕 베를린 베이징보다 서울이 면적이 좁다”고 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도 “김포시 서울 편입 특별법은 당이 책임지고 이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김병수 김포시장은 김 대표에게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이만희 사무총장과 홍철호 박진호 위원장,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김포시의회 의원이 참석했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장도 함께했다. 김 대표는 김포시의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예타 면제 요구에 대해서도 “노선 선정이 되는 대로 예타 면제안을 빨리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옥철’ 지적이 나온 김포골든라인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꼭 필요하다”며 “궁극적으로 열차를 더 늘리거나 새로운 노선을 더 확충하는 게 방법이 아니겠나”고 밝혔다.● 민주당 “뜬금없다, 총선용 갈라치기” 다만 내년 총선 전까지 김포의 서울 편입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서울시, 경기도, 김포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이후 국회에서 서울 편입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김포시는 서울 편입과 관련해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와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논의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포시가 포함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주장하고 있어 경기도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여당이 서울 편입 문제를 당론으로 삼고 추진에 나서자 반발했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시도 간 경계를 조정하는 문제라 특별법으로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그 이전에 경기도의 의견이 중요하다. 경기도지사가 반대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종성 의원은 “지역 주민들을 이간질하겠다고 하는 말장난밖에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갈라치기 전략의 전형”이라며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됐을 때 김포시민의 복지예산을 서울시에서 지원해야 한다면 서울시민이 동의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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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김포, 서울시 편입 추진”… 총선앞 수도권 전략 승부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30일 “경기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될 수 있도록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서울과 생활권이 겹치는 서울 주변 도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구상도 공개했다. 여당 지도부가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수도권 전략 승부수를 내놓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뜬금없는 발표”라며 “행정구역 개편은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라고 했다.김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김포시 고촌읍 김포한강차량기지에서 진행한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당 내부에서 검토한 결과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서울과 경계 하고 있는 주변 도시 중 출퇴근과 통학을 서울과 직접 공유하는 곳들은 서울로 편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면적만 따져 봐도 런던 뉴욕 베를린 베이징보다 서울 면적이 좁다”고도 했다.여권에 따르면 김 대표의 발표는 대통령실과도 교감한 결과물로 알려졌다. 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내년 총선에서 경기 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대거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포시뿐 아니라 경기 하남·광명·구리시 등도 서울 편입 가능 지역으로 거론된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 지역 주민에게도 나쁠 것이 없어 내년 총선에서 유리하다는 계산이다. 2020년 21대 총선에선 경기도 59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51석, 국민의힘이 7석을 차지해 여당의 열세였다.다만 내년 총선 전까지 김포의 서울 편입이 현실화될지는미지수다. 서울시, 경기도, 김포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이후 국회에서 서울 편입과 관련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포시가 포함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주장하고 있어 경기도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시도간 경계를 조정하는 문제라 특별법으로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그 이전에 경기도 의견이 중요하다. 경기지사가 반대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갈라치기 전략의 전형”이라며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됐을 때 김포시민의 복지예산을 서울시에도 지원해야 한다면 서울시민이 동의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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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총선기획단장 ‘친명’ 조정식 유력… 비명 “공천 보복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31일 총선기획단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다. 총선기획단장을 친명(친이재명)계 조정식 사무총장이 맡게 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에선 ‘공천학살’ 우려 속에 반발이 나오고 있다.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30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기획단이 막바지 인선 작업 중으로 마무리되면 곧바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총선기획단 중 원내 인선은 끝났고 원외 인사의 동의를 받는 절차 정도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총선기획단은 당 내 총선 대비 조직 중 총선전략 등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통상 당 사무총장이 총선기획단장을 맡아온 점을 감안하면 조 사무총장이 단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당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후 조 사무총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유임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총선 대비를 위해 사무총장 교체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비명계는 “친명계 중심의 총선기획단이 비명계에 대해 보복공천을 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5선 중진인 비명계 이상민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조 사무총장의 교체는 이 대표 체제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며 “공천이나 여러 가지 당무 운영에서 공정치 못한 처사들이 많을 것이다 이런 깊은 불신이 있다”고 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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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지원금 57만명 8000억 환수 면제”

    정부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먼저 지급한 재난지원금 8000여억 원을 돌려받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약 57만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8000여억 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 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우선 지원한 1, 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1인당 최대 200만 원)이다. 여당은 환수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야당이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에 협조할 의사가 있다면 조속히 처리해 법적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심사 또는 법안 개정이 필요한 경우 정부 여당이 구체적 안을 신속히 제시해 달라. 민주당은 적극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고금리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이자 제한’ ‘추심 부담 경감’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코로나 지원금 환수 면제, 법개정 필요… 野 “적극 협력” 당정 “57만명 8000억 환수 면제”“고금리-고물가에 소상공인 고통”총선 앞두고 ‘선심성 대책’ 지적도 여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매출 증감 확인 없이 선지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8000억 원을 환수하지 않기로 하고, 야당도 찬성하고 나선 것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 대책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의 대상은 2020년 지급된 1, 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다. 정부는 당시 지원금(1인당 100만 원)을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매출 8000만 원 이하의 간이과세자에 대해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우선 지급했다. 이들이 부가세를 연도별로 납부하기 때문에 매출이 실제 감소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당시 공고문을 보면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적혀 있다.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를 위해 국회에는 27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소상공인 재난 피해 극복에 필요했던 점 등을 고려해 재난지원금을 환수하지 않도록 명시하는 부칙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었던 많은 소상공인이 예전 수준의 매출을 회복하지 못하고 폐업 위기에 내몰리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올해 1∼8월 소상공인 퇴직금 격인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액은 894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2% 늘었다. 사상 최대였던 지난 한 해 지급액 9682억 원에 육박한다. 이 공제금은 소상공인들이 폐업 때 기존의 적립금을 일시 지급받는 것으로, 그만큼 폐업이 늘었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말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43조2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코로나19 전인 2019년 12월 말보다 358조 원 늘었다. 이날 당정에서는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확대 등도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환수 면제에 대해 “민주당도 민생을 강조해왔고, 내년 총선에서 중요한 전략 포인트이기 때문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가 지원금 지급 원칙을 무너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자격 없는 사람도 지원금을 받았는데 환수하지 않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만큼 건전 재정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어떻게 정책을 운영할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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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녹색당과 선거연합 추진”… 위성정당 논란

    정의당 이정미 대표(사진)가 29일 녹색당과 선거연합정당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사실상 내년 총선용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양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연합정당을 만든 뒤 함께 지역구 및 비례대표 후보를 내고 당선되면 각각 원래 정당으로 돌아가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정의당 내부에서도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을 ‘꼼수’라고 비판하고, ‘위성정당 방지법’도 발의한 것과 자기모순”이란 비판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녹색당과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일각에서 두 당이 추진하는 선거연합정당이 비례위성정당이 아니냐며 비판한다”며 “총선 후보를 하나의 당에서 함께 선출하고 지역구 후보도 함께 선거를 치른다는 점에서 비례정당이 아니고, 누가 누구의 위성이 아닌 대등한 관계”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다음 달 5일 전국위원회, 19일 당 대회를 거쳐 녹색당과의 선거연합정당 방안을 추인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정의당 내에서 선거연합정당은 자기모순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류호정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녹색당 후보가 들어와서 전략공천 받은 뒤 당선되면 자당으로 돌아가는 선거연합정당은 위성정당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며 “위성정당 방지법을 발의한 정의당으로서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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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병호, 감사대상에 ‘쓰레기와 걸레’ 노트 논란

    ‘여의도 사람들 지×발×’, ‘B쓰레기와 M걸레’.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장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내부용 업무지침 자료인 이른바 ‘공감노트’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B쓰레기는 (문재인 정부 원전 관련 감사 대상)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M걸레는 산업부 문모 국장으로 보인다. 아무리 밉다 해도 공직자들에게 배포한 문건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라고 했다. 이어 “문건에 ‘여의도 사람들의 온갖 질의에 대비한답시고 답하려고 하는 자세 자체가 아군 노략질’이라고 돼 있다”며 “유 사무총장이 국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드러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유 총장이 ‘신용문객잔 주방장처럼 감사하소. 다다다다다’라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30년 전 나온 홍콩 무협영화 신용문객잔에서는 주방장이 칼을 쓰는 장면이 세 번 나오는데, 사체를 훼손해서 만두를 만드는 장면이다. 이처럼 감사를 하라는 뜻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유 사무총장은 “해당 자료는 감사원 직원 훈련용으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데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겠다”며 “3000페이지 분량 중 일부를 발췌해 얘기하는 건 오해이자 곡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신용문객잔의 주방장을 표현 예로 든 것은) 감사원 시스템이 민주적이라 너무 느려서 의견 듣다가 시의성을 놓치는 게 많아 빨리 좀 하자고 강조한 취지”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에 대해 김 의원이 공무상 기밀을 누설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김 의원이 면책특권을 이용해 명백한 공무상 기밀을 누설하고 있다”고 반발하자 김 의원이 다시 “면책특권 운운은 너무 나갔다”고 반발하며 여야 간 공방도 이어졌다. 유 총장은 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최초 제보는 국회를 통해 들어왔고, 그 외 여러 제보를 받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최초 제보가 국회라는 것은 국민의힘 측이냐”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 질의에 “그게 아니라 국회 공식 기구를 통해 전달됐다는 말”이라며 “감사원은 언론 보도 등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감사에 착수하기도 하고, 국회에서 논의 사항을 당연히 지켜보며, 서면감사는 365일 한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민주당 박용진 의원 질문에 “총선이 많은 분께 중요하지만 모든 국민에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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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과기부, 우주항공청 입법 연구용역 끝나기도 전에 법안 제출…“연내 개청 밀어붙이다 더욱 지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맡긴 뒤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우주항공청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제정안을 반대하는 내용이 있었음에도 관련 기록엔 뺀 것으로 드러났다. 충분한 검토 없이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을 추진하다가 결국 우주항공청 개청을 더욱 지연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실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부는 지난해 11월 8000만 원을 들여 한국법제연구원에 ‘국가 우주항공 선도형 거버넌스 구축 법제화 방안 연구’를 의뢰했다. 이 과제의 수행기간은 올해 10월 31일까지다. 해당 과제의 제안서엔 ‘우주항공청 역할 및 운영 등에 대한 면밀한 설계’, ‘설계된 내용을 구현하기 위한 법률안 마련’이라고 돼 있다.하지만 과기부는 우주항공청특별법 제정안을 올해 4월 6일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11월 과기부가 법제처에 제출한 제정안 추진 일정엔 7월 국회 제출로 돼 있지만 당초 일정을 3개월 앞당긴 것이다.과기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전문가 69명을 불러 우주항공청특별법 제정안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제정안 내용 및 정부 구상에 대해 반대 의견이 나왔는데 회의록엔 제정안을 지지하는 것처럼 내용이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법안 내용과 제출 과정이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며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법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려다보니 안건조정위원회를 비롯한 법안 심사 과정 자체가 파행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과기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관계자는 “연구용역의 중간결과물을 활용해 법안을 제출했다”며 “전문가 의견수렴 뒤 작성한 회의록은 현장 발언을 다 넣지 못하고 요약 정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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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승희 딸, 7월전에도 다른 학생이 학폭 신고… 학폭위 안 열려”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진 김승희 전 대통령의전비서관(사진)의 초등학생 딸이 올해 7월 후배를 때려 학급 교체 처분을 받기 전인 올해 1학기 초 또 다른 피해 학생과 관련한 학교폭력 건으로 신고됐던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추가로 드러난 학교폭력과 관련해선 학생들 간 화해 등을 이유로 학교장 재량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혹이 제기된 지 7시간 만에 김 전 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한 대통령실을 향해 “권력형 학폭 은폐”, “꼬리 자르기 면직”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은폐 시도’ 주장에 대해 이날 “은폐가 가능하지 않다”며 반박했다.● 교육청 “또 다른 학폭 신고는 학폭위 안 열려” 민주당 김영호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김 전 비서관의 초등학교 3학년 딸이 재학 중인 경기 모 초등학교에 접수된 학폭 신고는 총 2건인데 모두 김 전 비서관의 딸과 관련됐고 가해자인 것으로 안다”며 “또 다른 학폭 신고 사안은 같은 반 학생과의 말다툼 및 언어폭력 건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김 전 비서관 딸이 2학년 후배를 리코더로 때린 학폭 외에 또 다른 학폭이 있었다. 피해 학생은 동일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학폭위 개최 요청이 이뤄지지 않고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된 건으로 안다”며 “학생들 간 관계회복, 화해가 이뤄진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 피해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교원, 학부모 위원 등 7∼14명으로 구성된 학교별 전담기구의 사안조사를 거쳐 경미한 사안의 경우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자체 종결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교육청은 김 전 비서관의 딸이 학폭으로 강제 전학 조치를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의 딸은 학폭 사건이 불거진 7월부터 최근까지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학교 측에는 홈스쿨링을 희망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野 “은폐 시도” 대통령실 “교육청이 엄정 조사”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실에 진상 규명과 김 전 비서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표 수리로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을 중단시킨 것이 ‘권력형 학폭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막으려는 것은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혀 놓고 ‘사랑의 매’라는 김 전 비서관 부인의 진술에 분노를 거둘 수 없다”며 “김 전 비서관은 하루속히 피해 학생과 가족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인선에서 학폭 문제가 이어진 점도 싸잡아 비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정순신(전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 이동관(방송통신위원장), 김 전 비서관 등 정권 실세의 ‘권력형 학폭 은폐 카르텔’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군주민수(君舟民水·임금은 배, 백성은 강물과 같다는 말)’를 언급하며 “민심은 배를 엎을 수 있다. 당장 국감에서 지적된 인사들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적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질이라는 사실상 가장 강력한 신분조치가 즉시 이뤄졌다”며 “교육청이 엄정 조사를 시작한 만큼 숨길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김 전 비서관의 사표가 즉각 수리된 것은 이번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게 은폐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해야 은폐가 아닌 것이냐”며 “사표 수리한 것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김 전 비서관에게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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