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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재

장원재 부장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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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등을 거쳤습니다.

peacechaos@donga.com

취재분야

2024-11-04~2024-12-04
칼럼97%
사설/칼럼3%

  • 홍남기 간염 병역면제… 1년전엔 질환 없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공무원에 임용될 당시인 1985년에는 ‘간질환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가 1년 뒤 ‘만성 간염’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열리는 홍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병역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3일 홍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따르면 그는 1985년 10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간질환 없음’ ‘간염 예방접종 불필요’ 진단을 받았다. 공무원이 된 뒤인 1986년 12월 병역 신체검사에서 6개월 이상 지속된 만성간염으로 현역병 입영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감안하면 사무관이 된 직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셈이다. 지난달 홍 후보자가 부총리로 지명된 직후 기재부는 병역 면제와 관련해 “대학 재학 중 폐결핵이 발병해 치료 과정에서 간염을 발견했고 이후 간염 상황이 지속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홍 후보자는 1985년 3월 받은 병역 신체검사에서도 1급을 받아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분류됐다. 기재부는 홍 후보자가 간염 보균자였지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당시엔 만성활동성 간염이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당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르면 만성활동성 간염에 걸린 사람은 채용이 불가능했다. 한편 홍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올해 고용에 대한 비관적인 관측을 내놨다. 홍 후보자는 “7월에 올해 취업자 수 증가를 18만 명으로 전망했지만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 조선 등의 구조조정으로 제조업 고용 부진이 확대되는 가운데 숙박·음식 부문의 업황 부진과 과당경쟁이 이어지면서 서비스업 고용 회복세가 크게 약화됐다”고 밝혔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실제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선 “시장에서 인상 속도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고려도 필요하다”며 “(업종·규모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해 유보적인 자세를 보였다. 유성기업 노동조합의 임원 집단 폭행 사태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주세와 관련해선 “맥주 소주 등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내년에 (세법)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최혜령 / 장원재 기자}

    •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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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안 법정시한내 처리 불발… 결국 ‘깜깜이 심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0일 예산 심사를 마치지 못한 채 활동 기한이 끝나 해산했다. 이에 따라 470조5000억 원의 슈퍼 예산은 예결위 ‘소(小)소위원회’로 넘어가 ‘깜깜이 심사’를 하게 됐고 지난해에 이어 법정시한(2일) 내 예산안 처리도 어려워졌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예산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법정시한 내 처리를 주장했지만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철저한 예산심사’를 이유로 심사기한 연장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두 야당에서) 7일까지 하자고 했다”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정말 야당과는 얘기하고 싶지도 않다”고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서로 견해차가 크다”고 했다. 이에 따라 30일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도 취소됐다.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1일 정부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하지만 민주당 의석수가 129석으로 절반(150석)에 못 미쳐 단독 처리는 불가능하다. 결국 예결위원장과 여야 예결위 간사, 기획재정부 2차관으로만 구성된 ‘소(小)소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한다. 법적 근거가 없는 소소위는 논의 기록도 남지 않아 ‘쪽지예산’과 ‘민원예산’ 창구로 악용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 등 야당이 고의로 예결위를 5일이나 늦게 시작하고 다섯 번이나 심사를 중단시켰다. 밀실 심사를 위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것”이라며 “정말 뻔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에는 국민의당과 손잡고 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12월 6일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올해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선거제도 개편을 예산안과 연계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예산안 처리가 더 늦어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가 무산된 것은 예산안 법정시한 준수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며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로 매우 유감이며 국민에게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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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위 감시할 靑특감반, 비위로 전원교체

    청와대가 29일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한 감찰을 맡고 있는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 전원을 교체했다. 특감반에 파견됐던 김모 검찰 수사관이 경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비위 의혹에 이어 다른 특감반원 다수의 비위가 자체 감찰 결과 추가로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가 공직사회 감찰을 전담하는 특별감찰반을 통째로 바꾼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미 검찰에 복귀한 특감반원 외에 부적절한 처신과 비위 혐의가 있는 특감반 파견 직원들을 즉각 소속 기관으로 돌려보내고, 소속 기관이 철저히 조사하고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변인은 “감찰 결과 비위 행위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특감반 분위기를 쇄신하고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특감반장을 비롯한 특감반원을 전원 교체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날 오후 6시부로 모두 원소속 기관으로 돌아갔다. 국무총리실, 검찰, 경찰 등에서 직원을 파견받아 꾸려진 반부패비서관실 내 특감반은 15∼20명 안팎이다. 정확한 숫자를 공개하지 않을 만큼 감찰 활동에 필요한 보안을 생명으로 여기는 조직이다. 복수의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수사관 사건을 계기로 전체 특감반원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이 과정에서 또 다른 한 명이 김 수사관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또 다른 복수의 특감반원들은 주말이 아닌 평일 업무시간에 골프를 치고 접대성 술자리까지 제공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업무시간에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을 포함해 접대성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지휘 책임을 물어 변호사 출신인 이인걸 특검반장도 교체됐고, 그 자리에는 검찰 출신의 송창진 변호사가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에 특감반원 전원 교체라는 결정을 한 것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청와대 직원들의 기강 해이 사건이 임계점에 달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경호처 직원의 음주폭행, 김종천 전 대통령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에 이어 공직기강을 책임지는 민정수석실 직원의 일탈까지 불거지면서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했다는 것.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잘못된 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특단의 대처가 필요했다. 다른 청와대 직원들에 대한 사전 경고의 의미도 있다”고 전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장원재 기자}

    •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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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돔에 ‘개 도살 금지’ 레이저 쏜 시민단체

    동물보호단체가 국회의사당의 상징인 푸른색 돔 지붕에 빔 프로젝터로 시위 구호를 투사해 국회가 조사와 대응에 나섰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2일 오후 11시경부터 약 1시간 동안 국회의사당 돔에 ‘개 도살 금지’, ‘개 도살 없는 대한민국’ 등의 구호가 떠올랐다. 동물보호단체 ‘동물해방물결’과 ‘LCA(Last Chance for Animals·동물들에게 마지막 기회를)’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번 일을 자신들이 했다고 소개하며 보도자료도 냈다. 국회는 뒤늦게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뒤 해당 단체들이 국회 정문 건너편 건물 옥상에서 빔 프로젝터로 메시지를 투사한 사실을 파악했다. 문제는 이번 일을 규제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 국회 관계자는 “국회가 생긴 후 처음 발생한 일”이라며 “경내 시위는 금지돼 있지만 외부에서 메시지를 보낸 것이어서 애매하다”고 했다. 경찰에도 조언을 구했지만 “처벌이 쉽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 국회 관계자는 “그냥 넘어가면 국회 돔이 각종 정치적 메시지로 도배될 수 있어서 고민 중”이라고 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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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영표 “준용씨 의혹 제기 의도 뭔가”… 이해찬도 보고받고 불쾌감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 논란에 휘말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거취 문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기류가 바뀌고 있다. 이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언급하자 친문(친문재인) 진영을 중심으로 ‘선을 넘었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는 이 지사와 결별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친문 인사로 분류되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지사의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 언급에 대해 “(문 씨 의혹은) 아주 정치적인 나쁜 의도에서 시작된 것인데 이 시점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한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홍 원내대표는 “(문 씨 의혹은) 5년 동안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우려먹은 소재인데 결과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걸로 판명됐고 심지어 법원 판결도 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를 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선 “나는 (원내 전략을 다루는) 원내대표고 그건(제명 문제는) 당에서 하는 것”이라며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민주당 지도부 중 이 지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홍 원내대표가 처음이다.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도 전날 이 지사의 준용 씨 의혹 언급을 보고받고 매우 언짢아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그간 이 지사를 비판하는 의원에게 직접 자제를 요청하는 등 내분으로 번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이 지사가 대통령 아들 관련 의혹까지 거론하자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당 지도부는 이 지사 거취 문제를 공개적으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지사의 문제는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한 최고위원은 “(이 지사의 글이)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지만 다들 당내 분란을 일으키고 싶어 하지 않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지사에 대해 당장 징계를 하기보다 일단 검찰이 기소할 때까지 지켜보자는 것이 이 대표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검찰 공소장에서 이 지사 부부의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건(결정적 단서)이 있는지 확인한 뒤 징계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지사와 결별을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는 빠르게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들은 매주 토요일 당사 앞에서 이 지사 제명 요구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의 측근인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라디오에서 “죽으나 사나 이 지사는 민주당원”이라며 당을 떠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대변인은 ‘이 지사가 기소돼도 탈당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단언했다. 보수진영은 간만의 호재를 살려 여권 균열을 노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이 지사의 문준용 씨 언급과 관련해 “정권 중반에 ‘역린을 건드렸다’는 말이 나오면, 그것도 역린을 건드린 게 내부라면 그 정권은 이미 몰락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했다. 홍준표 전 대표도 “막장 인생의 막장 드라마”라며 “내분으로 문재인 정권도 박근혜 정권처럼 무너질 수도 있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이해찬 대표가 이 지사의 거취 문제에 유보적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 “도덕불감증과 책임 정치 실종의 ‘역주행 리더십’, 국민과 괴리된 폐쇄 정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장원재 peacechaos@donga.com·홍정수기자}

    •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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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주도 ‘기업인 방북’ 연내 성사 힘들듯

    다음 달 기업인 100명 등을 포함해 대규모 방북을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동북아특위)의 방북 시기가 내년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인 모집을 맡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아직 방북단 모집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25일 “계속 방북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지만 시기는 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길 동북아특위 위원장은 7일 전경련 남북경제교류특위 창립회의에 참석해 방북단 구성을 제안했고 이후 ‘방북 기업인 100명 구성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며 방북 시기를 ‘12월 중’으로 명기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진 후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특위 측에 “방북에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시기는 조율이 필요할 것 같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 미국의 대북 제재가 여전한 상황에서 오해를 살 수 있으며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조율 중인데 북한과 미국을 다른 이슈로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9월 방북한 대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며 남북 경협을 압박했던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경련 측도 “날짜도 정해지기 전 방북단 모집을 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회원사에 공문은 보냈지만 아직 방북 희망 접수는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회원사 중에는 방북에 전향적인 곳도 있지만 “미국과도 사업을 하는데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얘기도 있어 부담스럽다” 등의 반응도 나온다. 특위는 당초 기업인 100명에 특위 소속 의원 25명 등 모두 150여 명 규모의 방북단을 꾸릴 방침이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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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찬 “개혁세력 집권, 20년 아니라 더 오래 가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또다시 ‘장기 집권론’을 꺼내 들었다. 이 대표는 25일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당원 토론회에서 “독일 영국 등의 사회 통합 정책이 보통 20년 지나 뿌리를 내렸는데 우리는 아주 극우적 세력에 의해 통치돼 왔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멀다”며 “20년이 아니라 (집권이) 더 오래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조대왕이 돌아가신 1800년 이후 218년 중에 제대로 된 개혁 민주세력이 집권해 본 것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딱 10년뿐”이라며 “이후 다시 정권을 뺏겨 이명박 정권이 거의 모두 도루묵으로 만들었다. 10년 해봤자 무너뜨리는 건 3, 4년밖에 안 걸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겨우 지난해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올해 지방선거에서 이겨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왔다”며 “우리 말곤 집권해 개혁 진영 중심을 잡을 역량이 어디에도 없다. 유일한 책임 정당으로서 이 기회를 놓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는 전국 당원 약 150명이 참석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당원들은 당 지도부에 “더 많이 듣고 소통을 강화해 달라” “(이 대표가 선거 때) 약속한 대로 당원 게시판을 부활해 달라” 등을 요구했다고 한다. 당 관계자는 “당 현대화와 관련된 주제여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기자들이 이 지사 관련 질문을 해도 이 대표는 “내용을 잘 모른다”며 말을 아꼈다. 이 대표는 앞서 23일 기자간담회에선 이 지사 사건에 대해 “정무적 판단을 할 단계가 아니다”고 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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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비리 국조’ 합의 하루만에 딴소리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약속한 ‘정기국회 후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가 하루 만에 삐걱거리는 모양새다. 각자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면서 다음 달 국정조사계획서 의결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2일 라디오에 나와 “5, 10, 20년 전 일을 끄집어내면 여야 간 정쟁으로 흐를 수 있다”며 “국정조사는 2015년 1월 이후 발생한 채용비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합의문을 발표할 때도 국정조사 대상 시기를 ‘2015년 1월 이후’라고 했다. 현재 재판 중인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재판 중인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2012∼2013년이 주 대상이다. 현재 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의원이 연루 의혹으로 기소된 상태다. 그러자 국정조사 수용 조건으로 강원랜드 포함을 내걸었던 정의당이 발끈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원내대표들은 특정한 시기를 합의한 바 없다. 합의문에도 없는 2015년 1월을 슬쩍 끼워 넣으려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반격했다. 실제로 합의문에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이후 실시하고 (이를 위해) 국정조사계획서를 12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만 돼 있다. 이에 김성태 원내대표는 “합의문 안에 담지 못한 세세한 내용을 문희상 의장과 원내대표들이 발표한 것”이라며 “제가 뜬금없는 얘길 했으면 바로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겠느냐”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다른 기관은 2015년 이후 건을 조사하는데 강원랜드만 그 전까지 다 조사하는 것은 이상하다”며 거들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강원랜드는 2015년 이후에 사건화된 것이어서 당연히 포함된다”며 “강원랜드와 서울교통공사는 (여야 간에) 기본적으로 합의된 것”이라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전날 오전 협상에서 서울교통공사와 강원랜드 이름을 모두 넣은 초안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고 한다. 그런데 강원랜드를 명기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김성태 원내대표가 “2015년 이후로 대상을 한정하자”고 했고, 윤 원내대표가 “이렇게 나오면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반대해 합의문에 이름, 시기가 모두 빠졌다. 그러자 김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이름, 시기가 빠지는 대신) 브리핑 때라도 얘기하겠다”고 했다는 것. 국정조사가 차기 대선주자 중 한 명인 박원순 서울시장을 두고 정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여권의 우려도 여전하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구체적 증거도 없이 국정조사를 무차별적 정치공세의 장으로 악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박 시장과 가까운 의원들이 합의에 불만을 제기하자 이를 다독이기 위해 야권에 경고 사격을 날린 것. 그러나 한국당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논란이 서울시 산하 기관에서 시작된 만큼 박 시장의 시정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물도 오래되면 고이고, 썩는다. 박 시장이 서울시장을 8년 가까이 하니 ‘박원순 서울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했다. 이러다 보니 벌써부터 국조가 예정대로 진행되겠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고 세부 내용을 논의할 때가 되면 진통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장원재 peacechaos@donga.com·최고야 기자}

    •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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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쟁 아닌 타협을”, 경사노위 첫 실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2일 공식 출범하면서 주 52시간제의 대안으로 꼽히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경사노위에 최대한 힘을 실어주겠다는 뜻을 밝혔고, 여당도 “내년 1월까지 경사노위의 합의를 기다리겠다”고 화답했다. 문재인 정부가 신설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에 합의하느냐가 이 기구의 연착륙을 가늠할 1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사노위는 문 대통령 초청으로 22일 청와대에서 1차 본위원회를 열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문기구는 하기에 따라 유명무실할 수도 있지만 (경사노위에) 최대한 힘을 실어주겠다”며 “경사노위가 자문기구가 아니라 의결기구라고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사노위에서 합의하면 반드시 실행하겠다. 저뿐 아니라 정부 각 부처가 경사노위 합의사항에 구속될 수 있게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사노위는 이날 첫 안건으로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를 논의할 ‘노동시간 제도개선 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경사노위에 적어도 두 달 정도의 시간을 줘야 할 것 같다”며 “내년 1월 말까지 합의가 이뤄지면 2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은 이달 5일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참여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이다. 당초 여야는 연내 처리를 추진했으나 경사노위 공식 출범으로 처리 기한을 두 달 연장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에 불참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대해 “자기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는 게 아니라 대화와 타협, 양보와 고통분담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그것이) 사회를 이끄는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가져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의 친(親)노동정책에도 21일 총파업을 강행하는 등 투쟁으로 일관하는 민노총을 향해 태도 변화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사노위는 기존 노사정위원회에 청년, 비정규직, 소상공인 대표 등을 참여시켜 확대 개편한 조직이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총 17명이며 민노총 몫의 근로자위원 1명은 빈자리로 남겼다. 경사노위는 이날 민노총의 참여를 촉구하는 권고안을 의결했다.유성열 ryu@donga.com·장원재 기자}

    •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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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 집권 꿈꾸는 이해찬 “민주당 재집권하면 국세·지방세 비율 6:4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1일 “다시 우리(민주당)가 집권하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6대 4까지 갈 수 있는 재정 개혁의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소속 광역의원 의장단 및 원내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수도권은 과밀하고 지방은 소멸론에 시달릴 정도로 어려워 균형발전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 얼마 전 당정에서 합의한 일”이라며 국세 지방세 비율 조정을 언급했다. 그는 “2022년까지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끌어올릴 재정개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 지방세 비율 6:4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최근 “임기 내 7대 3으로 만들고 장차 6대 4로 갈 토대를 만들겠다”며 한 발짝 물러섰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가 민주당의 ‘두 번째 집권 중’을 약속 이행 시기로 내세운 것이다. 이 대표는 6월 지방선거 결과를 거론하며 “지난 30년 동안 선거를 여러 차례 했는데 우리 당이 이렇게 압승한 건 처음 본다”며 “시도당비가 많이 들어와 당 살림하기도 좋아졌지만 그만큼 책임감도 커졌다”고 했다. 또 “지방이양일괄법을 올해 국회에서 통과시켜 중앙정부의 업무를 지방으로 많이 이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8월 전당대회 때부터 ‘20년 집권론’을 여러 번 입에 올렸지만 최근엔 야당의 반발 등을 고려해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이날 재집권 언급은 지역의 ‘표심’을 민주당 쪽으로 잡아 놓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이날 박광온 최고위원도 “일을 맡겼더니 정말 달라졌구나, 도민·시민의 삶이 달라진 걸 느낀다면 대표님 말씀하신 20년 집권도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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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법관 최소 13명 탄핵 실무 검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0일 사법농단 사건 관련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실무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을 만난 뒤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에서 사법농단 관련자 탄핵 결의가 이뤄진 데 대해 “국민들의 분노와 우려가 많은 가운데 굉장히 주목해야 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특별재판부 설치에 중점을 두면서 법관 탄핵에는 유보적이었다. 하지만 법관회의 결의를 계기로 탄핵소추 추진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법관회의 결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탄핵 필요성에 공감한다. 법사위를 중심으로 실무 준비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날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라디오에서 “적어도 대법원에서 징계하려고 했던 13명의 법관들에 대해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권순일 대법관, 이민걸, 이규진, 정다주, 박상언, 김민수 (판사) 이렇게 6명, 그 정도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그 정도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을 분석해보면 좀 더 언급될 수 있다”고 답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여당만 결단하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다”며 탄핵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범죄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법관 탄핵을 논의하기 어렵다는 태도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판사에 대한 탄핵이 꼭 국회 차원에서 이뤄져야만 사법농단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은 대단히 문제”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현 단계에서 국회에서 법관 탄핵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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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혜경 “우리 부부 침대 누워서도 함께 SNS”

    경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일명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라는 수사결과를 내놓으면서 “침대에 누워서도 함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한다”고 한 김 씨의 과거 인터뷰 기사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김 씨는 지난해 여성동아 2월호에 실린 인터뷰에서 “이재명 (당시) 시장이 식탁이나 잠자리에서도 SNS를 하느냐”는 질문에 “저희는 침대에 누워서 SNS를 함께 한다”고 했다. 이어 “졸다가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얼굴에 맞고 그런다. 남편은 글을 올리고 저는 주로 댓글을 살핀다”고 덧붙였다. 17일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본인과 부인 김 씨의 무고함을 주장하면서 “새벽 1시에 부부가 함께 본 그날 저녁 공연 얘기를 트위터로 나눈다는 건 부부가 아닌 증거인데 (경찰이) 철저히 배척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김 씨가 여성동아 인터뷰에서 부부끼리 심야에 나란히 누워 SNS를 한다고 밝힌 만큼 이 지사의 해명에 의구심을 표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인터뷰는 이 지사의 욕설이 담긴 음성파일이 공개되며 논란이 된 시점에 이뤄진 김 씨의 첫 단독 인터뷰였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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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여권 내부 정치적 보복, 다음은 박원순” vs 與 “갈등설 말도 안돼… 사태 좀더 지켜봐야”

    야당은 경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일명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사용자라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여권 내부 권력 투쟁으로 규정하고 파상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곤혹스러워하면서도 당내 일각의 이 지사 출당 요구에 대해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청와대는 “당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9일 3당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논란에 대해 “여권 내부에 분명한 정치적 보복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권 차기 대선 후보군에 대해서 특정인만 감싸고 비호하고 있다”며 “자신에게 (지난 대선후보) 경선에서 덤벼들었던 인사들에 대해선 사실상 보복에 가까운 법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것이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주말 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노조 집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는 “그렇게 자기정치 하다가는 (이 지사에 이어) 다음 차례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야당은 이번 사건의 책임이 이 지사를 지방선거에 공천한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경찰 조사가 맞다면 민주당은 부도덕한 인물을 공천한 1차적 책임이 있고, 출당 논란을 잠재운 이해찬 대표에게도 명백히 책임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파문이 확산되자 곤혹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그만 좀 해, 그만하라니까”라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선 사태를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기소 내용에 스모킹 건이 있어서 확실한 게 있으면 모를까 상황 변화를 봐야 한다. 당 윤리심판원에 가더라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했다. 여권 내부 갈등설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지사 사건에 대해 “당에서 관련된 내용을 판단하고 논의할 문제지 청와대가 관여할 성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여당 일각에서는 이 지사의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종걸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당의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 조사단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표창원 의원도 “김혜경 씨가 계정 소유주가 맞다면 이 지사는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최고야 best@donga.com·장원재 기자}

    •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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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사법개혁 열망 반영된 결정 환영”… 한국 “수사중인 사안 탄핵 논의 부적절”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 사건 연루 판사들에 대해 “탄핵소추도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스스로의 반성과 함께 사법개혁을 바라는 소장 판사들의 제안이 반영된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먼저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며 통렬한 자기반성과 내부의 자정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법관회의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당장 법관 탄핵을 논의하긴 어렵다는 태도다.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개별 법관의 구체적 범죄 행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자유한국당은 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사법부가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에 개입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핵은 헌법(65조 1항)이 정한 국회의 권한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간섭할 권한도 없고, 관여하는 자체가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 소속 판사 출신인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탄핵의 요건과 과정이 전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관들이 모여 국회를 압박하고 있는데, 차라리 법관이 아니라 정치인이 되는 게 옳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법관회의 결정에 대해 “사법농단 사태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였음을 고백하고, 자성과 쇄신의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하지만 법관 탄핵소추에 찬성할지를 두고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처럼 각 당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법관 탄핵소추안이 실제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내부에 찬성 의견이 많지만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을 수 있다. 한국당과 법사위원장이 미온적인 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여권에선 “당장 탄핵을 추진하기보다 일단 특별재판부를 받아들이라고 야권을 압박하면서 상황을 지켜보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장원재 peacechaos@donga.com·최우열 기자}

    •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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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화당, “공공장소 음주 금지” 뜬금없이 술과의 전쟁 선포

    음주운전이 적발된 소속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3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를 내려 눈총을 받은 민주평화당이 돌연 공공장소 음주 금지 등을 주장하며 ‘술과의 전쟁’을 선포해 ‘뜬금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용주 의원의 음주운전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음주관련 7대 정책을 입법화하는 술과의 전쟁을 선언한다”고 했다. 이어 “공원 광장 학교 산책로 체육시설 등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엄격히 금지하되 축제 행사 등 필요 시 주최자가 관청에 사전 신고하면 주류를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술을 마시도록 강요하는 것은 성폭력, 언어폭력과 같이 명백한 폭력으로 규정하여 처벌해야 한다”고도 했다. △주류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TV 등 영상매체에서 술을 마시는 장면을 방송하지 못하게 하며 △주류회사가 축제 이벤트 등에 주류를 현물 협찬하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 대표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통과에도 앞장서겠다”고 했다. 지난달 31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용주 의원은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며 윤창호법 발의에 참여했던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평화당이 선포한 ‘술과의 전쟁’에 대해 인터넷에선 “소속 의원이나 제대로 처벌하세요” “이슬람 국가를 만들려 하느냐”는 등 일부 비판 의견도 나왔다.장원재 기자peacechaos@donga.com}

    •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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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사무처 “보좌관 줄이고 의원 60명 늘리자”

    국회 사무처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늘리는 대신 현재 의원당 9명인 보좌진을 7명으로 줄이는 선거구제 개편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인태 사무총장이 주도하고 있는 이 작업은 의원 수를 늘리는 대신 국민 정서를 고려해 전체 예산을 늘리지 않겠다는 게 핵심이다. 국회 관계자는 18일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 보좌진 중 4급 보좌관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이고 지난해 늘린 8급 비서를 없앨 경우 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늘리더라도 전체 예산은 오히려 약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의원 정수 문제는 가동 중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핵심 이슈. 현행 소선거구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기 위해 비례의석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데 현실적으로 지역구 의석을 줄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의원 정수 360석은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현재 253석인 지역구 의석을 240석으로 줄이고 지역구와 비례 의석 비율을 2 대 1로 맞춘다는 구상이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취임 후 줄곧 “의석을 330석으로 늘리자”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선거제 개편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소극적이다. 그동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성한다고 했던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6일 문 의장 주재 만찬에선 “지금 논의되는 안에 따르면 제1당은 비례대표를 많이 가지기 어렵다. 직능성 전문성을 가진 비례대표 영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한국당은 “선거구제 개편을 개헌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명확한 당론을 내놓지 않고 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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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슷한 법안 너도나도… 의원들 뻔뻔해져”

    “제가 입성한 14대 국회에선 누가 법안을 낸 후 같은 법안을 내는 게 염치없는 짓이었다. (지금은) 비슷한 법안을 너도나도 낸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뻔뻔해졌는지….” 거침없는 입담으로 유명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15일 후배 의원들에게 쓴소리를 했다. 여야 5당 중진 의원이 공동 주최한 ‘국회의원 입법의 질적 향상을 위한 토론회’에서다. 유 총장은 무분별한 법안 제출을 지적하며 “갈수록 상식이 없어지는 것 같다”고도 했다. 의원들의 ‘실적 쌓기’용 법안 발의가 폭증하면서 국회 제출 법안 수는 16대 2507건에서 19대 때는 1만7822건으로 늘었다. 유 총장은 “내가 의원일 때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했더니 고위 관료가 찾아와 지역구 예산을 주겠다며 회유해 욕을 하고 돌려보냈다”며 “386 애들을 보니 지역구 예산 준다면 얼른 받아먹는다. 공동체 이익보다 재선에 도움이 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비판했다. 또 “예전 대정부 질문 때 지역구 민원을 얘기하면 같은 당 의원도 눈살을 찌푸리며 ‘에이’ 그랬다. 요새는 국가 주요 문제를 질의해야 할 대정부 질문에서 지역구에 도로 놔 달라 해도 아무도 뭐라 안 한다. 그런 게 일상화되면서 국회 신뢰도가 떨어지고 더 바닥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발의 건수를 늘리기 위한 베끼기, 법안 쪼개기 등이 만연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전학선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법안 폭증으로 의원들이 내용도 모른 채 법안을 통과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회의 한 번 열고 법안 200건을 처리하는 식이어서 저도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통과된 법이 많다”고 고백했다. 유 총장은 “의원입법 선진화를 위한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법안 제출 전 입법 예고를 하게 하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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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연명 “보험료율 안 올리고 소득대체율 50%로 높일순 없어”

    김연명 신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사진)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높이지 않고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수석은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TV토론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증가 없이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까지 올릴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론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대통령에게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불가능하다고 조언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묻자 “예”라고 답한 후 나온 발언이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액 비율이다. 앞서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7일 소득대체율을 45∼50%로 올리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15%로 인상하는 방안을 보고했지만 문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상태다. 김 수석은 문 대통령의 연금 공약을 설계해온 연금 전문가다. 그는 중앙대 교수 시절부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0.01%까지만 올려도 소득대체율 50%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이날 김 수석은 교수 시절 주장에 대해 “청와대에 들어오기 전 학자로서의 소신”이라며 “정치 경제적 상황이 많이 변했다. 과거 데이터에 입각한 것이어서 지금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평소 소신과 달리 실제 연금 정책 결정에 있어서는 여러 방면에서 탄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이다. 다만 그는 “연금개혁 정책 수립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업무고 저는 대통령이 말한 범위 내에서 조언을 하는 역할”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김 신임 사회수석이 진두지휘할 거란 관측에 대해 선을 그은 셈이다. 한 여당 의원은 “김 수석이 50% 상향에 대한 소신이 있어도 청와대에 오자마자 복지부가 만든 안을 크게 흔들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현재의 45%에서 단계적으로 하락해 2028년에는 40%로 낮아진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소득대체율도 40.6%에 그친다. 반면 14∼18%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 국민연금(9%)의 최대 2배다.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 심화로 보험료를 낼 인구가 줄어 보험료 인상 없이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청와대 내부에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료는 올리지 않고 현재 월 25만 원인 기초연금을 증액해 노후 소득보장을 하는 대안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보험료 인상 없이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효과를 볼 수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옵션 중 하나”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초연금 인상은 결국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대에 큰 부담을 안겨주는 안이다.김윤종 zozo@donga.com·장원재 기자}

    •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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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현 “하방압력 있지만 위기-침체라고 할 정도 아니다”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은 13일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보유세를 현실화하더라도 고가, 다주택 소유자부터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보유세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체감하는 바로는 조금 낮은 게 아니냐고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며 이같이 답했다. 또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과 관련해 “12월에 3기 신도시 2차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항목을 늘리는 쪽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실장은 우리 경제가 침체 국면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지적에 “하방 압력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적 시장 환경을 볼 때 침체나 위기라는 표현을 쓸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고 한다고 마치 ‘경기가 좋다’고 강변하는 것으로 들릴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정부는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전임자인 장하성 전 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갈등을 빚었던 데 대해서는 “서로 분위기를 더 맞춰서 갈 수 있었지 않나 하는 걱정은 있었다”며 “앞으로 (홍남기) 부총리 활동에 지장을 주는 모습은 절대 보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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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 안통해” 민노총에 폭발한 문재인 정부

    정부 여당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결국 정면충돌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사회적 대화에 응하지 않고 광주형 일자리, 탄력근로제 확대 등 여야정 합의사항에 사사건건 반대하는 노동계에 누적된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2일 민노총을 향해 “대화를 해서 뭐가 되는 곳이 아니다. 항상 폭력적 방식이고 자기들 생각을 100% 강요하려 한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GM의 전신인 대우차 초대 노조위원장을 거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지낸 여권의 대표적인 친노동계 인사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노총과 어떻게 대화할지 질문을 받자 “나도 방법이 없다. 말이 안 통한다. 너무 일방적”이라며 한국GM 노조 이야기를 꺼냈다. 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소속인 한국GM 노조원들은 홍 원내대표가 면담에 응하지 않는다며 8일부터 그의 지역구(인천 부평을) 사무실 입구에서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노조를 향해 “폭력을 잘 쓴다. 최근에도 사장을 감금해서 난리가 났는데 미국 같은 나라에선 감금은 테러”라고 했다. 이어 “지난해 국민 세금 8000억 원을 (한국GM에) 넣으며 어렵게 합의했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보는지 생각도 안 한다”고 했다. 앞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민노총과 전교조는 더 이상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31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민노총이 총파업을 선포하고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아 국민 걱정이 크다”고 지적했다. 당정청이 잇따라 강성 노동계의 간판인 민노총에 불만을 토로한 것은 정부 2기 경제팀 출범을 앞두고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 지표를 회복하기 위해선 더 이상 노동계의 요구에만 끌려다닐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양대 노총 위원장을 수차례 만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요청했지만 민노총은 이를 거부한 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대(對)정부 투쟁을 선언하고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한편 12일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민노총 소속 금속노조 한국GM 창원 비정규직지회는 고용부 창원지청 3층 대회의실에서 고용부 관계자들과 만나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 64명의 복직과 불법 파견 문제 해결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노조원 10여 명이 24시간 무기한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장원재 peacechaos@donga.com·문병기·박은서 기자}

    •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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