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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학생 등하교 안전 지원과 글로벌 현장학습 등 교육 사업에 45억 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구는 올해 편성한 150억 원의 교육경비보조금 가운데 45억 원을 102개 교육기관 개학에 맞춰 우선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요청한 등하교 안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관내 21개 학교가 안전지도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등학교 12곳에는 2억3000만 원을 지원해 진학설명회, 취업박람회, 국제 교류 및 글로벌 현장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로 주민들의 외부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시설 개선에도 1억4000만 원을 투입한다. 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주차장 등의 시설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개방하는 사업이다. 운동장 평탄화 공사와 폐쇄회로(CC)TV 설치, 학부모 교육 등도 같이 진행한다. 관내 특수학교에는 시설 개선비와 보조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무상급식 예산 91억 원도 편성됐다. 이 구청장은 “수요자 중심 맞춤형 지원 사업을 통해 미래세대의 주역인 학생들이 무한한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병원에 가기 어렵거나 나이가 많은 주민을 위한 ‘이동건강버스’를 다음 달부터 다시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동건강버스는 보건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 2012년부터 운영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중단됐다. 구는 주민들을 상대로 실시한 사전 설문 조사를 토대로 주민들이 많이 요구한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비만 예방·관리 △건강한 신체활동 등을 위한 프로그램 중심으로 이동건강버스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동건강버스에선 혈압 측정은 물론 대사증후군 등 각종 질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알코올 분해 체질 테스트, 자가 음주 진단, 이동 금연 클리닉 등의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치매 간이선별검사를 한 뒤 관련 상담도 받을 수 있고, 우울감·스트레스 등을 줄이는 정신건강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동대문구에 사는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동대문구 보건소(02-2121-5405)로 문의하면 된다. 이 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필요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발굴하고 제공해 건강하고 행복한 동대문구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에서 재건축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는 아파트 단지와 외부를 연결하는 보행자 중심 도로를 조성하고 이곳에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해야 한다. 서초구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서초형 주거정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연구 용역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마련됐으며 서초구 지역 아파트 재건축과 가로주택정비사업, 역세권 청년주택에 적용된다. 먼저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단지와 인근 지역이 맞닿는 도로를 폭 15m 내외의 ‘생활 공유 가로(街路)’로 조성하고 작은 도서관, 경로당, 보육시설 등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해야 한다. 생활 공유 가로는 보행자 중심으로 설계돼 재건축 단지와 인근 지역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은 공간의 3분의 1 이상을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 구는 재건축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 초기 단계부터 착공, 준공 등 단계마다 전문가를 파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서초구 도시계획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 및 특별 중재단 등을 ‘서초형 전문가 지원단’으로 통합했다. 전 구청장은 “개별적인 ‘점’(아파트 단지)이 ‘선’(도시)으로 연결돼 지역이 좋아지고 도시 전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서울형 수변감성도시’를 2025년까지 전체 자치구에 조성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도심에 흐르는 작은 하천과 실개천 332km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자치구당 1곳 이상씩 총 30곳의 수변공간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먼저 홍제천 도림천 세곡천 불광천 등 5곳이 올해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시민들에게 첫선을 보인다. 이어 고덕천, 성북천, 양재천 등 하천 14곳은 연내에 착공 또는 설계에 들어가 2024년까지 완공한다.● 2025년까지 수변감성도시 30곳 조성 올해 시민에게 공개되는 수변감성도시 5곳은 △홍제천 상류(종로구) △도림천 관악구 구간 △도림천 동작구 구간 △세곡천(강남구) △불광천(서대문구)이다. 현재 모두 설계가 마무리됐고, 4월 공사에 들어가 연내 완공할 계획이다. 홍제천은 종로구를 흐르는 상류 구간을 정비한다. 조선 시대부터 역사가 깃든 공간인 만큼 ‘일상 속 역사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서울 도성의 일부인 홍지문과 탕춘대성을 조망할 수 있는 수변 테라스와 문화재 탐방 보행로, 야경 조명 등이 설치된다. 도림천 관악구 구간은 인근 순대타운과 신원시장 등 지역 상권과 연계한 수변 테라스를 쉼터와 함께 조성한다. 시 관계자는 “각종 공연과 바자회, 지역 행사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작구를 흐르는 도림천에는 수해 방지 제방을 활용한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 들어선다. 어린이 놀이터로 쓰일 ‘벚꽃놀이마당’에는 미끄럼틀과 암벽 등반 체험 시설이 마련되고,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이 쉬거나 운동할 수 있는 ‘숨마당’도 조성된다. 강남구 세곡천에는 ‘물맞이 광장’, ‘반고개 테라스’, 갤러리 등 각종 문화·휴식 시설이 다양하게 조성된다. 세곡천 인근 지역이 대규모 주거단지인 만큼 어린이부터 직장인과 고령층까지 다양한 주민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각종 축제와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과 놀이 공간도 함께 조성된다. 불광천 서대문구 구간에는 증산역 일대 주민들을 위한 ‘수변감성거리’가 만들어진다. 증산역 주변에는 도로와 각종 시설물이 많아 주거 지역과 불광천이 단절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는 이 일대 도로 구조를 바꾸고, 각종 시설물을 이전해 주민들의 하천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수변 공간과 연계한 커뮤니티 광장과 쉼터도 조성한다.● “수변감성도시로 도시 매력과 경쟁력 향상” 성북천(성북구), 고덕천(강동구), 구파발천(은평구), 당현천(노원구), 장지천(송파구), 양재천(강남구) 등 14곳은 올해 안에 설계를 마무리하거나 착공에 들어가 2024년까지 준공할 방침이다. 이 중 성북천 성북구 구간은 거점 광장 4곳을 조성한 뒤 광장과 광장 사이를 문화·예술 특화거리로 조성해 주민들이 문화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양재천은 수변 테라스 카페인 ‘양재천 커넥션 카페’와 북카페를 만들고, 양재천의 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도 만들기로 했다. 또 시는 이달부터 자치구를 대상으로 추가 사업지를 공모 중이다. 연말까지 사업지를 모두 확정하고 순차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지는 1곳당 30억 원의 예산을 제공하고, 시가 사업 기획 및 설계도 지원한다. 권완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수변감성도시를 중심으로 서울의 도시 매력과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서울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을 지하철역 인근 또는 버스정류장에 무단 주차할 경우 즉시 견인된다. 현재 시속 25km인 PM의 속도 상한을 시속 20km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PM 관리 강화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먼저 시는 평일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 지하철역 출입구 5m 이내와 버스정류장 등에 주차된 PM은 발견 즉시 견인하기로 했다. 인파의 통행을 막아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현재 시속 25km인 제한 속도를 시속 20km로 낮추는 도로교통법 개정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PM의 최고 속도를 빠르게 설정하면 요금을 더 지불하도록 하는 서비스도 확대한다. 현재 공유 PM 업체 ‘스윙’은 최고 속도를 시속 15km로 설정할 경우 분당 150원, 시속 20km는 분당 200원, 시속 25km는 분당 250원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속도에 따른 차등 요금을 다른 업체에도 요청해 저속 주행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유 PM 업체가 무면허 이용자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무단 주차 견인 유예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견인 유예 시간 1시간을 부여해 업체가 자발적으로 수거토록 유도했지만 무면허 이용자를 방치하는 업체에는 유예 시간을 없애는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PM을 자동차처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PM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지자체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등록 의무화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하도록 국회의원들을 적극 설득할 방침이다. 다만 법안 통과 전까지 입법 공백을 막기 위해 △헬멧 비치 △주차장 확보 △안전 가이드라인 부착 등의 규제를 사업자가 준수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시민들은 시가 구축한 시스템(seoul-pm.eseoul.go.kr)을 통해 무단 주차 등 PM 법규 위반을 신고할 수 있다. 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가 PM 이용 환경을 안전하게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국회도 관련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길 요청한다”고 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마스크를 깜박하고 착용하지 않은 주민들을 위해 버스와 택시 내부에 마스크를 비치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치가 지난달 30일부터 대폭 완화됐지만, 여전히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구는 마스크를 깜빡하고 나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버스와 택시에 마스크를 비치하기로 했다. 구는 이를 위해 시내버스 업체와 법인택시 회사, 개인택시에 총 10만1350장의 마스크를 지원할 방침이다. 시내버스 92대에는 1대당 300장씩 마스크를 비치한다. 또 개인·법인택시 1475대에는 대당 50장씩 마스크를 지원할 계획이다. 마스크를 깜박한 경우 버스나 택시를 탈 때 운전사에게 요청하면 누구나 마스크를 받을 수 있다. 김 구청장은 “마스크를 깜박했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서울시가 강남구 자곡동의 수서차량기지를 업무·주거·문화·상업시설과 녹지 등이 모두 포함된 복합공간(조감도)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차량기지 상부를 인공 덱으로 덮어 강서구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 버금가는 입체공간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시는 철도차량기지 입체복합개발 우선 사업 대상지로 수서차량기지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 중인 수서차량기지는 폭 300m, 길이 1km가량이며 20만4280㎡(약 6만1903평) 규모로 지하철 차량 검사 및 정비 시설을 갖추고 있다. 시는 수서차량기지 기능을 유지하되 상부를 인공 덱으로 덮어 주변 지역과 연결하면서 입체적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상부에는 9∼16층 높이로 업무, 주거 등을 아우르는 복합공간이 조성된다. 복합공간의 연면적은 66만5000㎡에 달한다. 시는 수서역 일대를 첨단산업 복합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프랑스 파리 리브고슈 지역이 철도 상부에 30만 ㎡의 인공지반을 조성해 도심 재개발에 성공한 것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입체복합공간으로 조성된 마곡 LG사이언스파크 연면적의 80% 규모”라며 “서울연구원 분석 결과 사업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현재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내에 차량기지 11곳을 운영하는데, 외곽에 대체 부지를 찾기 어려워 이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는 차량기지 기능을 유지하면서 복합공간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수서차량기지를 첫 사업지로 선정했다. 홍선기 시 미래공간기획관은 “경기도 판교 등에서 서울로 유턴하는 첨단기업을 수용해 수서역 일대를 명실상부한 동남권 중심지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서울시는 23일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승차요금을 전액 면제 조치했다.’ 1984년 5월 23일 자 동아일보 사회면(10면)에 실린 기사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노인 복지 향상과 경로사상을 높이기 위해 65세 이상 노인들의 지하철 운임을 면제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후 정부와 서울시가 즉각 이행한 것이다. 전 전 대통령이 무임승차를 지시한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법에 있다. 노인복지법은 1981년 제정 당시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에 대해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해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만 무료화 여부와 할인율은 정부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1980년 어버이날(5월 8일) 정부가 경로우대제를 시행하면서 70세 이상에게 50% 할인을 적용한 것이 무임승차의 단초가 됐다. 이듬해 노인복지법 시행으로 노인 연령이 65세 이상으로 확대됐고, 1982년부터 65∼69세도 할인 혜택을 받게 됐다. 이어 1984년 전 전 대통령이 무임승차를 지시하자 정부는 할인율 100%로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이렇게 시작된 무임승차는 39년간 유지돼 왔다. 최근 무임승차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고령화로 무임승차 비용이 급증하면서 지하철 운영 적자가 심해지고 있어서다. 2021년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승차 비용은 2784억 원으로 전체 적자(9385억 원)의 30%에 육박했다. 서울시는 무임승차가 대통령 지시로 시작됐고, 정부가 시행령으로 할인율까지 못 박고 있는 만큼 정부가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구시는 무임승차 연령 하한을 아예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지하철 운영은 지자체 사무”라며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일이란 입장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지방시설에 필요한 경로우대 관련 무상 요금, 할인 등을 (자체) 운영하게 돼 있다”며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나라가 (필요 재원을) 메워 달라는 건 맞지 않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무임승차 지원 예산 3585억 원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지만 기획재정부가 강하게 반대하면서 본회의는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 지원 문제는 기재부와 서울시의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섣불리 결론 날 것 같지 않다.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는 것 역시 고령층의 반발이 거센 데다 정년 연장, 연금 개혁 문제와 얽혀 있어 성급히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인복지법과 시행령이 노인 연령과 할인율까지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조례로 연령을 높이거나 할인율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정부가 지원할 수 없다면 지자체는 할인율이라도 줄이고 싶다. 하지만 이 역시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정부는 ‘지자체 사무’라고 뒷짐만 질 게 아니다. 비용 보전이든, 시행령 개정이든, 노인 연령 상향이든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할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유성열 사회부 차장 ryu@donga.com}
서울시는 제철 과일을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얘들아 과일먹자’ 사업으로 취약계층 아동들의 식습관이 개선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시내 240개 지역아동센터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매주 2회 제철 과일을 제공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영양교육을 하는 민관협력 사회공헌 사업이다. 시범사업을 거쳐 2013년부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서울청과㈜ 등 과일유통회사, 25개 자치구가 총 7000명에게 과일을 공급하고 영양 교육을 진행해 왔다. 시가 참여 아동 7000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최근 일주일 동안 매일 과일을 먹었다’고 답한 아동은 27.6%로 참여 전보다 5.1%포인트, 매일 채소를 먹었다는 아동(39.1%)은 참여 전보다 7.9%포인트 늘었다. 반면 주 1회 이상 라면(64.3%)이나 단 음료(68.1%)를 먹었다는 아동은 각각 3.5%포인트, 3.1%포인트 감소했다. 또 참여 아동의 66.1%는 ‘예전보다 과일을 더 좋아하게 됐다’고 했고, 학부모의 74.1%는 ‘자녀의 영양지식 향상 등의 변화를 느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시는 연말까지였던 과일 공급 기간을 겨울방학(이듬해 2월)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박유미 시 시민건강국장은 “아동 영양관리 분야에서도 ‘약자와의 동행’을 강화해 모든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서울시가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를 전담해 돌보는 ‘0세 전담반’ 100개를 시내 어린이집 70곳에서 다음 달부터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육아휴직을 오래 쓰지 못하고 직장에 바로 복귀하는 부모들을 위해 0세 전담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다. 그동안 24개월 미만 영아를 위한 ‘0세반’은 일부 어린이집에서 운영해 왔지만, 12개월 미만 영아를 위한 전담반을 이처럼 대규모로 운영하는 건 처음이다. 0세 전담반은 전문 교육을 이수한 보육교사가 전용 보육실에서 아이를 돌보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시가 운영비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맞벌이 가정이 아이를 믿고 맡기도록 하고,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은 줄여 보육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으로 0세 전담반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어린이집 70곳, 12개월 미만 전담반 운영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저출산의 여파로 0세 영아 인구는 2018년 11만5500명에서 지난해 8만4686명으로 26.7% 감소했다. 반면 0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같은 기간 16.5%에서 23.3%로 올라가는 등 매년 증가세다. 하지만 시내 어린이집 4712곳 가운데 0세반(24개월 미만 영아 대상)을 운영하지 않는 곳이 26.3%(1241곳)에 달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1829곳 중 29.2%(534곳), 민간 어린이집 1043곳 중 32.4%(338곳)도 0세반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304곳 중 66.8%(203곳)에도 0세반이 없었다. 시 관계자는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발달 단계상 집중 돌봄이 필요하지만, 현재 관련 법령은 영아 3명당 보육교사 1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0세반을 운영할 경우 교사들의 업무가 과중해진다는 이유로 운영을 기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0세반을 운영하지 않는 어린이집 28곳에 12개월 미만 영아를 돌보는 ‘서울형 0세 전담반’ 42개를 만들어 3월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72곳은 0세 전담반 58개와 기존 0세반을 함께 운영한다. 0세 전담반은 1개 반당 영아 2∼4명이 배정되고, 보육교사 1명이 2명씩만 돌보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월 54만1000∼111만3000원의 운영비와 담임교사 수당(월 5만 원)은 시가 지원한다.●전문교육 받은 교사가 돌봄 전담 12개월 미만 영아를 돌보려면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0세 전담반에는 전문교육을 받은 보육교사를 투입할 방침이다. 시는 교사의 돌봄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함께 진행할 예정인데, 기본과정 20시간과 심화과정 16시간을 이수해야 전담반을 맡을 수 있다. 교육에선 기저귀갈이, 목욕, 낮잠 등 일상생활부터 △영양관리(수유, 이유식, 급식) △건강관리(건강검진, 예방접종, 전염병관리 등) △안전관리 등 영아를 보육할 때 실제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데 집중한다. 현재 0세 전담반은 어린이집별로 모집을 진행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어린이집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어린이집 명단은 서울시보육포털(iseoul.seoul.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0세 전담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강서구가 5곳으로 제일 많고 강동 관악 노원 도봉 송파 영등포구는 4곳, 나머지 자치구는 1∼3곳이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시범 운영을 통해 수요와 만족도 등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한 뒤 0세 전담반 수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서울 용산구(구청장 권한대행 김선수)는 용산공예관 개관 5주년을 맞아 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특별전을 열고 있다.‘공(工)과 예(藝)―현대도예 앞에 서다’를 주제로 열리는 특별전에선 도예가 김현식 씨의 작품 30점을 전시한다. 김 씨는 한국적 미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는 도예 작가다. 김 씨가 제작한 ‘묵상 Ⅱ’ ‘꽃의 소묘’ ‘바다소리’ 등의 작품을 용산공예관 4층 전시실에서 감상할 수 있다. 용산공예관 개관 5주년 기념행사도 이어진다. 용산공예관 5행시 짓기 이벤트로 선발된 15명은 11일 무료로 공예를 체험한다. 용산공예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팔로하는 관람객 50명에겐 기념품이 제공된다. 용산공예관은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 3번 출구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다. 매일 오전 10시∼오후 7시 문을 연다. 월요일은 휴관이며 관람료는 무료다. 지하 3층, 지상 4층, 연면적 2800㎡ 규모로 1층 공예품 판매장, 2층 도자기·한복 체험장, 3층 공예배움터와 공방, 4층 전시실과 야외공연장 등을 갖췄다. 김 구청장 권한대행은 “용산공예관은 5년간 공예문화산업 진흥에 앞장서 왔다”며 “다채로운 온·오프라인 이벤트를 마련해 더 사랑받는 공예 분야 지역거점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서울시와 제주도가 두 지역의 고향사랑기부를 활성화하고 청년 정책,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늘려나가기로 합의했다.오세훈 서울시장과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3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만나 이런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제주특별자치도 교류 강화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오 지사가 지난해 12월 서울시청을 방문해 오 시장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서울시와 제주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7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함께 나선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인데,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줄 수 있다.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을 공제하고 연간 기부 한도는 1인당 500만 원이다.오 시장은 업무협약의 첫걸음으로 이날 제주도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하기도 했다. 답례품으로는 제주 메밀 세트를 받았다.두 지방자치단체는 관광 분야 협력을 늘리기 위해 대학생 지역상생 관광홍보단 ‘트립메이트’ 팸투어를 운영하고 서울과 제주를 연계한 여행상품도 개발한다. 청년 정책 협력도 강화해 두 지자체의 정책과 성과 등을 공유하고 교류도 늘릴 방침이다. UAM 상용화 공동 전담조직(TF)도 구성해 정부 사업에 같이 참여하는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 협력도 강화한다.이밖에 제주도 농민 등이 참여하는 직거래 장터를 서울에 운영하고,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제주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공급하기로 했다.오 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서울시와 제주도가 상생 발전의 시대를 열어가는 건 물론이고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이 이어질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이번 협약은 ‘고향 동맹’이자 서울 경(京), 제주 제(濟)를 합친 ‘경제 동맹’”이라며 “당은 다르지만 상생과 통합으로 함께하며 제주와 서울이 더욱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
서울 강남구 영동대교 남단에서 대치동으로 이어지는 영동대로 구간에 대심도 지하도가 건설된다. 지하에 왕복 4차선 동부간선도로를 뚫어 강북 동부간선도로 지하 구간과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공사가 완공되면 노원구 월릉교에서 대치동까지 지하도로 한 번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2일 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영동대교 남단∼대치 나들목 2.89km 구간에 동부간선도로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안이 조건부 가결됐다. 이 도로는 지하 70∼90m 깊이에 대심도 터널로 지을 계획인데, 대치 나들목은 지하도가 끝나는 휘문고 사거리와 대치우성아파트 사거리 사이에 새로 설치된다. 시는 올 상반기(1∼6월) 중 공사를 시작해 민자 구간인 월릉교∼영동대교 남단 구간과 연결한 다음 2028년 동시에 개통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동부간선도로 월릉교∼대치 나들목 12.99km 구간이 지하도로 구축되는 것이다. 민자 구간 건설 계획안은 현재 서울시의회 의견을 수렴 중이며 올 3월 열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하도로가 모두 개통될 경우 서울 동북-동남권 통행시간이 35분에서 13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강남과 강북의 도로망 서비스가 모두 개선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시는 대치 나들목부터 성남∼강남 고속도로 종점부(일원터널 교차로) 사이 단절 구간 3km에도 지하도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성남∼강남 고속도로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과 서울 강남구 일원동을 연결하는 9.5km의 왕복 4차로 사업이다. 동부간선도로 지하도로가 모두 완공되고 단절 구간까지 연결될 경우 서울 동북권∼동남권∼경기 남부를 한 번에 연결하는 간선도로망이 구축되는 것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서울시는 ‘서울소셜벤처허브’(사진)에 새로 입주할 청년 창업 사회적 기업 5곳을 다음 달 26일까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소셜벤처허브는 시가 2019년 10월 개관한 소셜벤처 육성 기관으로 △환경·돌봄 등 사회문제 해결 △지속가능한 이윤 확대 △청년 일자리 창출 등 3가지 목표에 맞는 사회적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번에는 현재 입주 중인 소셜벤처기업 15곳 중 5곳의 사용 기한이 만료되면서 5곳을 신규 모집하게 됐다. 입주기업으로 선정되면 강남구 역삼동 서울소셜벤처허브 사무공간을 최대 2년까지 무상으로 쓸 수 있다. 사무공간은 2인실(9.6㎡)부터 10인실(33.8㎡)까지 마련돼 있으며 책상과 의자 등 사무가구도 준비돼 있다. 공용회의실, 세미나실, 휴게공간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관리비는 면적에 따라 월 14만∼63만 원이다. 입주하려는 기업은 다음 달 26일까지 서울소셜벤처허브 홈페이지(svhc.startup-plus.kr)에 신청하면 된다. 공고일(30일) 기준으로 창업 7년(84개월) 이내인 서울 소재 소셜벤처 법인 가운데 ‘약자 동행’ 관련 연구개발(R&D) 분야이거나 서울의 사회문제를 해결할 혁신적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기업이 선발 대상이다. 시는 사회적 가치(30점)와 사업성(30점), 추진 역량(20점), 기대효과(20점) 등 4개 항목을 평가해 종합점수 70점 이상인 기업 가운데 높은 점수 순으로 입주기업을 선발한다. 입주기업은 3월 24일 홈페이지에 발표되는데, 올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간 입주할 수 있으며 평가를 거쳐 1년 연장할 수 있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소셜벤처는 사회적 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이윤을 동시에 추구하며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청년창업의 대안”이라며 “입주기업들이 진정한 의미의 소셜벤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밀착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급식에 필요한 친환경 식재료를 지원하고 자체 개발한 ‘동작형 어린이 식단’ 및 조리법을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동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난해 9월 어린이 식생활 습관과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해 친환경 식재료로 구성한 ‘동작형 어린이 식단’을 개발했다. 구는 영양사가 없는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어린이 급식소 170여 곳에 이 식단과 조리법을 매달 15일 제공할 방침이다. 구는 또 △유기농 쌀 △무항생제 닭·돼지고기·달걀 △Non-GMO(비유전자변형식품) 두부 등 5가지 친환경 식재료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관내 어린이 급식소가 사용하는 모든 식재료는 동작구 공공급식센터와 공동구매 식재료 업체의 꼼꼼한 검수를 거쳐 납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올해부터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지원하는 급식비도 어린이 1명당 월 1만3000원에서 2만 원으로 증액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과 식단을 지원해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5∼8일 열린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3’에는 글로벌 기업이 총출동했다. 174개국 3100개 기업이 축구장 26개를 합친 18만6000㎡ 공간에서 신기술과 혁신제품을 선보였고, 10만여 명이 현장을 가득 메웠다. 참가 기업 중에는 미국 기업이 1486곳으로 가장 많았고 598곳이 참가한 한국이 두 번째였다. 이 가운데 지방 중소기업 28곳이 지방자치단체 공동전시관을 통해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대구시와 광주시가 마련한 전시관에서 자신들이 개발한 신제품을 세계시장에 선보인 것이다. 대구시는 ‘대구공동관’을 설치하고 지역 기업 20곳의 인공지능(AI), 로봇 등 혁신제품을 홍보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라스베이거스로 날아가 세일즈와 투자 유치를 직접 맡았다. 홍 시장은 세계 최대 벤처투자사인 플러그앤드플레이 테크센터(PNP)의 사이드 아미디 총괄회장을 만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PNP 대구지사 설립도 약속받았다. 홍 지사는 귀국 후 “PNP 대구지사를 상반기 내에 설립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다. CES에 처음 참가해 전시관을 설치한 광주시는 ‘지엘(GIEL)’이란 브랜드로 8개 기업의 신기술을 세계에 알렸다. 지엘은 브랜드 인지도가 부족한 중소 가전기업의 판로를 넓히기 위해 2018년 개발한 지역 공동 브랜드다. 공기청정·살균기를 생산하는 벤텍프런티어는 이번 CES에서 지엘 브랜드를 통해 1000만 달러(약 124억 원) 상당의 미국 수출계약을 따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라스베이거스로 직접 날아가 하루 10시간씩 강행군을 소화하며 세일즈맨으로 변신했다. 실리콘밸리의 구글과 엔비디아 본사도 찾아 투자 유치와 기술 협력을 요청했다. 국가AI데이터센터가 조성 중인 광주를 혁신창업도시로 발전시키려는 행보였다. 홍 시장과 강 시장이 연초부터 CES로 달려가 대구와 광주의 ‘1호 영업사원’으로 활동한 것은 현재 지방의 사정이 그만큼 절박해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와 광주의 주민등록 인구는 각각 2만2000명, 1만1000명 감소했다. 17개 시도 중 전년보다 인구가 증가한 곳은 경기, 인천, 세종 등 5곳에 불과하다. 기업의 투자가 수도권에 몰리면서 지방엔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청년들이 떠나면서 지역 경제가 쇠퇴하고 인구는 감소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 충청권 4개 광역단체가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공동 유치하고, 부산이 2030 엑스포 유치에 뛰어든 것도 이런 절박함에서 나온 승부수다. 지방의 상황이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8개월이 지나도록 지방 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 세종 설치,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공공기관 이전 소식만 간간이 들릴 뿐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청사진이 뭔지는 아직도 아리송하다. 절박함을 넘어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지방을 어떻게 골고루 발전시킬 것인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천명한 윤 대통령이 직접 밝히는 모습을 보고 싶다.유성열 사회부 차장 ryu@donga.com}
서울시가 다양한 공공행정 서비스를 디지털 가상세계에서 제공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16일 운영을 시작했다. 시는 경제, 교육, 세무, 행정, 소통 등 5대 분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메타버스 서울(metaverseseoul.kr)’ 1단계 서비스를 이날 오후 1시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행정 서비스를 위해 공공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한 것은 세계 도시 중 서울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메타버스 서울은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통해 시와 시민의 쌍방향 소통을 돕는 역할도 하게 된다.● 메타버스로 서울시장실 방문 이날부터 시민 누구나 메타버스 서울의 시장실에서 오세훈 시장과 소통할 수 있게 됐다. 메타버스 시장실은 오 시장 집무실과 같은 모습으로 구현했다. 이곳에선 오 시장과 인사를 나눌 수 있고, ‘의견 제안함’에 시정 관련 의견을 등록하면 답변도 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9∼11월 운영해 인기를 모은 ‘책 읽는 서울광장’ 이벤트도 메타버스 서울에 마련됐다. 아바타로 서울광장을 거닐다 시가 발간한 전자책을 보는 식이다. 이곳에선 벚꽃 잡기, 공놀이, 잠자리 잡기, 소원 적기 등 계절별 미니게임도 즐길 수 있다. 시민 공모전에도 참여할 수 있고, 청와대와 경복궁 등 관광명소 10곳도 만날 수 있다. 대면 상담 및 교육이 부담스러운 청소년들은 ‘청소년 멘토링 가상상담실’을 방문할 수 있다. 서울시 교육플랫폼 ‘서울런’에 참여하는 멘토, 멘티라면 누구나 상담과 학습 지도가 가능하다. 언제 어디서든 자신을 대신하는 아바타를 통해 익명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상담은 ‘택스스퀘어’에서 가능하다. 채팅으로 문의하면 챗봇(채팅로봇)이 자세하게 설명해준다. 납부할 세금을 미리 계산할 수도 있다. 120다산콜센터 역시 ‘메타버스에서 120민원 채팅상담’으로 구현됐다. 주민등록등본 등 7종의 행정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자동 번역기로 외국인과 소통 시가 제공하는 각종 경제 관련 서비스도 메타버스에서 이뤄진다. 먼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서울핀테크랩’이 메타버스 서울에 입점했다. 82개 핀테크 입주기업의 홍보 자료를 열람할 수 있고, 핀테크 기업 대표를 만나 회의도 할 수 있다. ‘기업지원센터’에선 법률, 인사, 창업 등 분야별 전문가의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인 등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1 대 1 상담실부터 최대 1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회의실 등 다양한 공간이 제공된다. 메타버스상에서 외국인과 소통할 때는 자동 번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부동산 계약, 청년 정책 콘텐츠 발굴 등으로 메타버스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자치구가 개별적으로 구축한 메타버스 서비스도 이곳으로 통합한다. 메타버스 서울 애플리케이션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메타버스 서울’을 검색하면 내려받을 수 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게스트 모드로 접속하면 둘러보는 것은 가능하지만 채팅 등 소통은 불가능하다. 아바타 간 사적 접촉과 비속어는 제한되며 언어폭력 등 불건전 행위를 할 경우 신고될 수 있다. 오 시장은 “시민이 직접 창작하고 능동적으로 즐기는 시민 참여를 이끌기 위해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체감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자동차 소유자가 이달 중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내면 일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자동차세 1년 치를 한꺼번에 내면 일부를 공제해주는 ‘2023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등록된 자동차 325만 대 가운데 지난해 연세납부(연납)를 신청했거나 올해 새로 신청한 130만 대가 대상이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1년 치를 6월과 12월에 나눠 고지하는데, 차량 소유자가 신청하면 1월에 1년 치를 한꺼번에 낼 수 있다. 연납자에게는 11개월분 세액의 7%를 공제하는 혜택을 준다. 매년 공제율을 감축토록 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해 10%였던 공제율이 올해 3%포인트 줄었다. 공제액은 배기량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쏘나타 신차(배기량 1988cc) 소유자가 연납할 경우 51만9480원에서 3만3270원을 공제한 48만6210원만 내면 된다. 전기차는 세액이 10만 원 정액이기 때문에 모든 차량이 똑같이 6400원을 공제한다.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거나 납부하려면 시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이택스(ETAX) 사이트(etax.seoul.go.kr)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STAX’에서 가능하다. 구청에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1년 치를 한꺼번에 납부한 다음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 차량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내에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납부 사실이 연계되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추가로 낼 필요가 없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많은 시민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지방세 ‘전자고지’에도 적극 동참하며 탄소중립 실천에도 힘써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자동차 소유자가 이달 중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내면 일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자동차세 1년 치를 한꺼번에 내면 일부를 공제해주는 ‘2023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등록된 자동차 325만 대 가운데 지난해 연세납부(연납)를 신청했거나 올해 새로 신청한 130만 대가 대상이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1년 치를 6월과 12월에 나눠 고지하는데, 차량 소유자가 신청하면 1월에 1년 치를 한꺼번에 낼 수 있다. 연납자에게는 11개월분 세액의 7%를 공제하는 혜택을 준다. 매년 공제율을 감축토록 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해 10%였던 공제율이 올해 3%포인트 줄었다. 공제액은 배기량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쏘나타 신차(배기량 1988cc) 소유자가 연납할 경우 51만9480원에서 3만3270원을 공제한 48만6210원만 내면 된다. 전기차는 세액이 10만 원 정액이기 때문에 모든 차량이 똑같이 6400원을 공제한다.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거나 납부하려면 시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이택스(ETAX) 사이트(etax.seoul.go.kr)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STAX’에서 가능하다. 구청에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1년 치를 한꺼번에 납부한 다음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 차량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내에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납부 사실이 연계되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추가로 낼 필요가 없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많은 시민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지방세 ‘전자고지’에도 적극 동참하며 탄소중립 실천에도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장애인과 고령층도 편리하게 민원 서식을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스마트 민원 서식 작성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른바 ‘배리어프리(barrier-free)’ 시스템인데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점자모듈이 실시간 배치되는 ‘디지털 촉지도’와 ‘스크린 리더’(화면 낭독기)를 갖춘 무인단말기를 도입했다.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선 수어 동영상이 재생되며, 단말기를 조작하는 UI(사용자 환경)를 하단에 배치해 휠체어 사용자도 쉽게 다루도록 했다. 큰 글씨 및 돋보기 기능도 도입해 시력이 약한 사람이나 고령자도 불편 없이 이용토록 만들었다. 이 단말기에선 주민등록증 재발급, 전입신고,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등 15종의 민원 서식을 음성과 터치를 활용해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는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PASS(패스)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자동으로 입력된다. 구는 9일부터 구청 민원실과 옥수동, 성수1가2동, 왕십리2동, 사근동 주민센터 등 5곳에서 시범 서비스에 착수했다. 올해 11월까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17개 동에 모두 설치할 계획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디지털 행정 서비스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