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기자

기자

정순구 기자

공유하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5-02-13~2025-03-15

경제일반80%

외교3%

산업3%

미국/북미3%

사회일반3%

무역3%

세금3%

금융2%

한수원-웨스팅하우스 분쟁 타결…체코 원전 본계약 최대 걸림돌 해소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2년 넘게 이어져온 지식재산권 분쟁이 양측 합의로 해소됐다. 3월로 예정된 체코 신규 원전 건설 본계약의 가장 큰 걸림돌이 사라지게 됐을 뿐만 아니라 향후 ‘팀 코러스(KORUS·KOREA-US)’ 협력 확대에도 긍정적인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16일 원자력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과 한국전력, 웨스팅하우스는 2022년부터 계속된 지재권 분쟁을 중단하고 향후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3사는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갖고 있는 캐나다 핵연료 회사 카메코와 함께 조만간 미국에서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할 것으로 전해진다.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의 기술 소유권을 두고 분쟁을 벌여왔다. 웨스팅하우스는 해당 원전이 자사의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인 만큼 한수원이 해외 수출시 자사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한수원은 냉각재펌프, 계측제어통합설비 등 핵심기술을 자체 개발해 국산화를 이룬 만큼 독자 수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한수원이 3월 본계약을 앞둔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에도 APR1400이 사용된다.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최종 계약이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이유다. 하지만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지재권 분쟁을 해결하면서 체코 신규 원전 수출 본계약도 순풍을 타게 됐다.양사는 이번 협상 과정에서 계약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밀 유지 조항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에 따라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원전 업계 안팎에서는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에 ‘로얄티’를 제공하고 향후 유럽 등으로의 원전 수출을 공동 추진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이번 합의는 향후 한미 양국의 원전 협력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달 8일(현지시간) 양국 정부는 원자력 협력 원칙을 재확인하고 수출 통제 협력을 강화하는 약정(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MOU에는 철저한 비확산, 원자력 안전 기준 준수 원칙을 전제로 한미 양국 기업이 세계 원전 시장에 함께 진출하는 것을 독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제3국으로 민간 원자력 기술을 이전할 때 이뤄질 정보 공유 체계도 포함됐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산 전기車 보조금 확대-충전기 지원… ‘트럼프 스톰’ 맞선다

전기자동차 지원책 폐지 방침을 밝혀 온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가 전기차 지원책을 통한 맞대응에 나섰다. 전 세계적인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에 중국의 전기차 공세, 미국의 전기차 지원 철폐까지 더해지면 국내 전기차 업계에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 주도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15일 오전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등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전기차 수요 둔화로 업계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신(新)정부 출범에 따른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비상한 상황을 정면 돌파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대대적인 전기차 지원책 폐지를 여러 차례 시사해 왔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당선인이 20일(현지 시간) 취임하자마자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전기차 장려책을 무위로 돌리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계획이라고 14일 보도했다. 그 대신 화석연료 생산과 소비를 장려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에 맞서 국산 대형 전기차 특화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기아 EV9 등 국산 대형 전기차의 경쟁 상대는 미국의 테슬라 차종 중 가장 큰 ‘모델X’가 꼽힌다. 모델X의 축간(앞뒤 바퀴 사이)거리는 2965mm로 대형 전기차(축간거리 3050mm 이상)보다 살짝 짧은 탓에 중형 전기차로 분류된다. 현재 중·대형 전기차의 친환경차 세제 혜택 기준은 연비 kWh(킬로와트시)당 3.7km 이상이다. 정부는 이를 중형 kWh당 4.2km 이상, 대형 kWh당 3.4km 이상으로 세분화한다. 모델X의 연비는 kWh당 3.8∼4.2km 수준이라 향후 친환경차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가격 경쟁력이 그만큼 약화되면서 관련 수요가 국산 대형 전기차로 향할 수 있다는 의미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대형 전기차의 신규 모델 출시를 독려하려는 차원”이라며 “중형 전기차는 연비 기준이 높아진 만큼 친환경차 세제 혜택에서 제외되는 차량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1조5000억 원을 들여 전기차 보조금 지원도 확대한다. 제조사의 전기차 가격 할인에 비례해 보조금을 늘리고, 청년(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생애 첫 차 보조금도 20% 추가 제공할 계획이다. 청년이 생애 첫 차로 판매가 약 5000만 원의 전기차를 구매하면 약 800만 원의 절약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운전면허 시험을 전기차로 치를 수 있도록 올해 시험 차량의 10%를 전기차로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기차 충전 병목 지점에 4400기의 급속충전기를 추가 보급하고, 대형마트나 극장 등 2∼3시간 체류에 적합한 곳에 중속충전기 도입도 촉진한다. 또 이차전지 분야 정책금융에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어난 7조9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지정된 4개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인프라 구축에도 지난해보다 60억 원 증가한 국비 252억 원을 공급한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5-0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IMF “韓중공업, 정부 지원에 급성장… 다른 나라도 배워야”

국제통화기금(IMF)이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으로 급성장한 한국 중공업의 성공 사례를 참고해 다른 나라들도 미래 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5일 IMF의 ‘산업화와 대규모 추진: 이론과 한국의 실증적 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IMF는 1970년대 한국이 중공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여러 지원 정책이 기업의 기술 도입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외국 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일회성 보조금’ 지급과 연구개발(R&D) 및 생산 공정 개선을 위한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에 나섰다. IMF는 “한국이 산업 구조를 중공업 중심으로 전환한 것은 이후 한국 경제의 장기적 성장 기반이 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다른 국가들이 한국의 성공 사례를 참고해 세제 혜택 강화, R&D 투자 확대 등 미래 성장 산업 육성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도 담겼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IMF의 조언은 현재 한국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며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신산업의 기술 개발 및 인재 양성 등에 세제·금융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생애 첫 차’로 전기차 사는 청년에 최대 800만원 보조금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약 5000만 원의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800만 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원 받게 된다. 대형마트나 극장 등 2~3시간 체류에 적합한 곳에 중속충전기가 도입되고 급속충전기 4400기도 추가 구축된다. 이차전지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 금융 또한 7조9000억 원으로 2조 원 가량 확대된다. 정부는 15일 오전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 세계적인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의 전기차 지원 철폐 우려까지 겹치며 침체된 국내 친환경차 및 이차전지 업계가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방안은 크게 △친환경차 캐즘 대응 강화 △첨단 기술력 강화 △이차전지 생태계 강화 △대외 불확실성 대응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전기차 수요 둔화로 업계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신(新) 정부 출범에 따른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비상한 상황을 정면 돌파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각종 지원으로 국내 전기차 수요 확대에 나선다. 제조사의 전기차 가격 할인에 비례해 보조금을 확대하고, 청년(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생애 첫 차 보조금을 20% 추가 제공할 계획이다. 청년이 판매가 약 5000만 원의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580만 원의 국비 보조금(지방비 제외)에 116만 원 청년·첫차 할인까지 받을 수 있다. 제조사가 자체 할인을 많이 할수록 정부가 추가 보조금을 제공하는 인센티브로 140만 원(제조사 600만 원 할인 시)이 추가 절약된다고 가정하면 최종 구매비용은 약 4200만 원(취득세 미포함)으로 예상된다.정부는 중·대형 승용전기차 연비기준을 분리해 개소세‧취득세 혜택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내놨다. 이에 따라 기존 3.7km/kWh(킬로와트시) 이상이던 중·대형 승용전기차 연비기준이 중형 4.2km/kWh 이상, 대형 3.4km/kWh 이상으로 세분화된다. 운전면허 시험을 전기차로 치를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마련해 올해 시험차량의 10%를 전기차로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기차 충전 병목지점에 4400기의 급속 충전기를 추가 보급하고, 대형마트나 극장 등 2~3시간 체류에 적합한 곳에 30~50kW(킬로와트)의 중속충전기를 도입하는 촉진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전기차 시장 침체의 타격을 입고 있는 이차전지 업계 지원에도 나선다.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올해 이차전지 분야 정책금융에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어난 7조9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지정된 4개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인프라 구축에도 지난해보다 60억 원 증가한 국비 252억 원을 공급한다. 이차전지 핵심광물 제조·가공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에 우대 공제율(R&D 최대 50%, 투자 최대 35%) 또한 적용할 예정이다.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의 보편관세 도입,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 등 대외 불확실성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한국 기업의 현지 일자리 창출, 기술·공급망 협력 등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미국 주지사 및 상·하원 의원 등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그룹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친환경차와 이차전지는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라며 “정부는 친환경차와 이차전지 산업이 캐즘과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해 미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IMF “1970년대 한국 중공업 급성장 사례 참고해 신산업 육성 정책 짜야”

국제통화기금(IMF)이 1970년대 한국 중공업의 급성장이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 덕분이었다며 각국이 한국의 성공 사례를 참고해 미래 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IMF는 최근 내놓은 ‘산업화와 대규모 추진: 이론과 한국의 실증적 사례’ 보고서에서 1970년대 한국이 중공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직·간접적 지원 정책이 기업의 기술 도입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지원 정책으로는 외국 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일회성 보조금’ 지급과 연구개발(R&D) 및 생산 공정 개선을 위한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을 제시했다.특히 이러한 지원 정책으로 한국의 핵심 중공업 산업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국내총생산(GDP) 중 중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5.0%에서 23.6%로 8.6%포인트 증가했고, 중공업 수출 집약도 역시 46.2%로 16.2%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IMF는 “직·간접적 지원 정책으로 한국이 산업 구조를 중공업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며 “이는 이후 한국 경제의 장기적 성장 기반이 됐다”고 분석했다.보고서에는 다른 국가들이 한국의 성공 사례를 참고해 미래 성장 산업 육성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도 담겼다.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미래 신(新)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성장 산업 세제 혜택 강화 △R&D 투자 확대 △국제 무역 협력 강화 △기술 도입 촉진 인프라 확충 등의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IMF는 “1970년대 한국의 일회성 보조금과 지원 정책들은 한국 경제를 더 산업화된 형태로 전환시켰다”며 “각국은 한국의 사례를 참고해 미래 산업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최상목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거부권… 野 “崔, 교육-민생 나락으로 떠밀어” 강력 반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방 교육재정만으로도 고교 무상교육 경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가백년대계인 교육도, 절망에 빠진 민생도 나락으로 떠미는 최 권한대행의 만행”이라고 반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 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은 국고 지원을 입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충분한 정치적·정책적 협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며 “지방 교육재정을 내실 있게 사용한다면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도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실패가 뻔한 정책을 강행해서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면 그 책임까지 고스란히 대행하게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대금, 학교운영지원비 등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던 무상교육이 중단될지도 모를 처지에 놓인다”고 우려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가뜩이나 팍팍한 민생을 국가가 도울 의지가 없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이어지자 민주당은 여야정이 함께하는 국정협의회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진 의장은 “국정협의회는 상호 존중과 이해가 전제돼야 성사될 수 있다”며 “입법부를 존중하지 않는 행정부와 어떻게 협치를 하겠느냐”고 경고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입법부를 존중하는 행정부의 자세를 회복해야 국정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국정협의회에 대한 거부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9일 열린 첫 실무협의에서도 정부와 여당은 반도체산업특별법 등 이른바 ‘미래 먹거리 4법’의 처리를, 야당은 조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각각 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입장 차를 보였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정협의회와 관련해 “간극을 좁히기 어려운 의제도 있다”면서도 “이번 주 중에 다시 민주당과 실무협의체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해보려 한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崔대행,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권 행사…“지방재정 활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방 교육재정만으로도 고교 무상교육 경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가백년대계인 교육도, 절망에 빠진 민생도 나락으로 떠미는 최 권한대행의 만행”이라고 반발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 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은 국고 지원을 입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충분한 정치적·정책적 협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며 “지방 교육재정을 내실 있게 사용한다면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도 강조했다.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실패가 뻔한 정책을 강행해서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면 그 책임까지 고스란히 대행하게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대금, 학교운영지원비 등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던 무상교육이 중단될지도 모를 처지에 놓인다”고 우려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가뜩이나 팍팍한 민생을 국가가 도울 의지가 없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이어지자 민주당은 여야정이 함께하는 국정협의회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진 의장은 “국정협의회는 상호 존중과 이해가 전제돼야 성사될 수 있다”며 “입법부를 존중하지 않는 행정부와 어떻게 협치를 하겠느냐”고 경고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입법부를 존중하는 행정부의 자세를 회복해야 국정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국정협의회에 대한 거부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앞서 9일 열린 첫 실무협의에서도 정부와 여당은 반도체산업특별법 등 이른바 ‘미래 먹거리 4법’의 처리를, 야당은 조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각각 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입장 차를 보였다.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정협의회와 관련해 “간극을 좁히기 어려운 의제도 있다”면서도 “이번 주중에 다시 민주당과 실무협의체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해보려 한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崔대행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법’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국비 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47.5%를 중앙 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던 특례를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고교 무상교육 예산(1조9872억 원) 중에서는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9439억 원, 지자체가 994억 원을 부담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교육청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최 권한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은 국고 지원을 입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충분한 정치적·정책적 협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정부는 지난해보다 3조4000억 원 증가한 72조3000억 원을 올해 교부할 계획”이라며 “이 재원을 포함해 지방 교육재정을 내실 있게 사용한다면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법안은 국회에서 재표결에 부쳐진다.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최 권한대행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달 31일에도 내란·김건희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최 권한대행은 교육부와 여당의 건의에 따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의 재의요구 시한은 이달 25일까지다.한편, 최 권한대행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는 “지난 6일에 이어 8일 만에 미사일 도발을 강행했고 이는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정부는 굳건한 안보 태세와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더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도시락-구내식당마저 ‘런치 플레이션’… 4% 넘게 올라

외식 물가 상승률이 3년 연속 3%를 넘어선 가운데 가성비가 좋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도시락과 구내식당 가격마저 지난해 4%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정치 불안이 여전한 데다 미국의 보편관세 부과 등 불확실성도 커 올해도 외식 물가 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 물가는 전년보다 3.1% 상승했다. 전체 물가 상승률(2.3%)보다 높은 수준으로, 외식 물가는 2022년부터 3년째 3% 넘는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서민 외식 품목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떡볶이 가격은 5.8% 뛰었고, 햄버거(5.4%) 김밥(5.3%) 치킨(4.8%) 등의 가격도 많이 올랐다. 가성비 좋은 한 끼 식사로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 도시락(5.9%)과 구내식당(4.2%) 가격마저 급등해 부담을 키웠다. 이상 기후 등으로 식자재 가격이 상승한 게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농축수산물 가격은 1년 전보다 5.9% 올랐고, 채소류 가격은 8.2%나 급등했다. 외식 물가 고공행진은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부분의 식자재를 수입하는 우리나라 특성상 원-달러 환율 급등은 수입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가격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고환율로 인한 수입 재료 가격 상승은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지게 되고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상승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설을 앞두고 먹거리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 약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7일까지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판매자에게 운송비의 5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사과, 무, 배추 등 설 성수품은 온라인 도매시장 특화상품으로 선정해 10% 할인한 가격에 공급하기로 했다. 식품업체 16곳은 설을 맞아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제품을 최대 50% 할인해 판매한다. CJ제일제당은 햇반, 스팸, 떡볶이 등을 할인 판매하고 농심은 라면과 스낵류 등 53종에 대해 30%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산업장관 “美의원들도 IRA 지원 유지에 공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우리 기업이 장기적으로 미국에 투자를 하려고 했던 근거가 된 여러 지원 조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요청했고 미국 상하원 의원들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으로 정책 기조도 달라질 수 있는데,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됐든 다른 이름이 됐든 (한국 기업을 향한) 미국의 지원 조치들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상하원 의원들과 만나 한국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이다. 안 장관은 이달 6∼10일 미국을 방문해 미 의원 및 연방·주정부 인사 등을 면담했다. 12·3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 이후 미국을 찾은 첫 정부 최고위급 인사다. 안 장관은 이르면 올 5월경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 석유·가스전)의 탐사 시추 중간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장관은 “열심히 파고 들어가고 있는 중으로 완전히 다 지질 분석을 하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에너지 공공요금의 경우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지만 원가를 반영한 현실화 차원의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이어갔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새해초 수출 전년비 3.8% 증가… 반도체-선박-車 호조

새해 초 수출이 1년 전보다 4% 가까이 늘었다.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20% 이상 증가하면서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끌었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160억400만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154억2500만 달러)보다 약 3.8% 증가했다. 이달 10일까지 조업일수는 7.5일로 지난해와 같다. 이 같은 흐름이 월말까지 이어진다면 월간 수출액도 16개월 연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월 월간 수출은 6.6% 늘며 역대 12월 중 최고치를 보였다. 품목별로는 지난해 우리 수출을 이끌었던 반도체(23.8%)와 선박(15.7%), 승용차(4.7%) 등의 증가세가 지속됐다. 반면 석유제품(―47.0%)과 자동차 부품(―6.7%) 등은 수출이 감소했다. 이달 1∼10일 수입액은 189억7200만 달러로 1년 전(184억9100만 달러)보다 2.6% 증가했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29억6700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반도체, 선박, 철강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새해에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무역수지는 적자를 보였으나 이는 월초에 수입이 집중되며 발생한 일시적 현상이라 월말로 갈수록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구내식당-도시락 가격 올라…외식 물가 상승률, 3년 연속 3% 넘어

외식 물가 상승률이 3년 연속 3%를 넘어선 가운데 가성비가 좋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도시락과 구내식당 가격마저 지난해 4%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정치 불안이 여전한 데다 미국의 보편관세 부과 등 불확실성도 커 올해도 외식 물가 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 물가는 전년보다 3.1% 상승했다. 전체 물가 상승률(2.3%)보다 높은 수준으로, 외식 물가는 2022년부터 3년째 3% 넘는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서민 외식 품목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떡볶이 가격은 5.8% 뛰었고 햄버거(5.4%), 김밥 (5.3%) 치킨(4.8%) 등의 가격도 많이 올랐다. 가성비 좋은 한 끼 식사로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 도시락(5.9%)과 구내식당(4.2%) 가격마저 급등해 부담을 키웠다.이상 기후 등으로 식자재 가격이 상승한 게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농축수산물 가격은 1년 전보다 5.9% 올랐고, 채소류 가격은 8.2%나 급등했다.외식 물가 고공행진은 올해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대부분의 식자재를 수입하는 우리나라 특성상 원-달러 환율 급등은 수입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가격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고환율로 인한 수입 재료 가격 상승은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지게 되고 가공식품과 외식물가 상승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정부는 설을 앞두고 먹거리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 약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7일까지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판매자에게 운송비의 5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사과, 무, 배추 등 설 성수품은 온라인 도매시장 특화상품으로 선정해 10% 할인한 가격에 공급하기로 했다. 식품업체 16곳은 설을 맞아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제품을 최대 50% 할인해 판매한다. CJ제일제당은 햇반, 스팸, 떡볶이 등을 할인 판매하고 농심은 라면과 스낵류 등 53종에 대해 30%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연초 수출, 전년 대비 3.8% 증가… 반도체·자동차 ‘견인’

새해 초 수출이 1년 전보다 4% 가까이 늘었다.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20% 이상 증가하면서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끌었다. 무역수지는 약 30억 달러 적자였지만 월말로 갈수록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160억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154억2500만 달러)보다 약 3.8%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 평균 수출액(21억3000만 달러)도 마찬가지로 3.8% 늘었다. 이달 10일까지의 조업일수는 7.5일로 지난해 동기와 같다.이런 흐름이 월말까지 이어질 경우 월간 수출액 증가세도 16개월 연속 이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월간 수출액은 지난해 12월까지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품목별로는 지난해 우리 수출을 이끌었던 반도체(23.8%)와 승용차(4.7%), 선박(15.7%) 등의 강세가 여전한 모습이다. 석유제품(―47.0%)과 자동차 부품(―6.7%) 등은 1년 전보다 수출이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3.4%)과 미국(1.4%), 베트남(26.3%) 등으로의 수출이 전년 동기보다 증가했다. 반면 유럽연합(EU·―2.5%)과 일본(―4.2%) 등의 수출액은 줄었다.이달 1~10일 수입액은 189억7200만 달러로 1년 전(184억9100만 달러)보다 2.6% 증가했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29억6700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10일까지 수출은 반도체·선박 철강 등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새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무역수지의 경우 적자를 보였으나 이는 월초에 수입이 집중되며 발생한 일시적 현상으로 월말로 갈수록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崔대행 “의료계 대화 참여땐 내년 의대정원 원점 협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관련해서 ‘제로베이스’에서 의료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주요 현안 해법회의’(사회1분야)에서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해 논의해 나간다면 2026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계에 대화 참여를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어 정부 최고위급 인사로는 처음으로 의정 갈등과 관련해 의료계에 사과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전공의, 교육과 수업 문제로 고민했을 교수와 의대생 여러분들께도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수련 및 입영 특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의료계에는 ‘전공의 처단’ 비상계엄 포고령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의료계 반응은 엇갈렸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와 여당은 아직까지도 전공의를 한낱 노동력으로만 치부하고 있다”고 썼다. 반면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은 “의료 공백 해결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1-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구글, 우호적 게임사에 리베이트 제공 의혹’ 공정위 조사 착수

구글이 국내 일부 게임사에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 행위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기반으로 불공정 행위를 벌였다고 신고한 기관들에 최근 통지문을 발송했다. 통지문에는 구글 LLC·구글코리아·구글아시아퍼시픽 등 3개 계열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건과 관련 심사 절차를 개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지난해 11월 한국게임이용자협회·한국게임소비자협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구글(구글 LLC·구글코리아·구글아시아퍼시픽)과 엔씨소프트, 넷마블, 컴투스, 펄어비스 등 한국 게임사 4곳을 공정위에 신고했다.이들은 구글이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마켓(구글 플레이)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우호적인 게임사를 상대로 리베이트와 앱 마켓 피처링(노출) 광고비 등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게임사 4곳도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와 불공정거래 행위 위반 의혹 공동정범이라며 함께 신고했다.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 경실련 측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가 구글 3사, 게임 4사에 총 698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구글 측과 게임 4사는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공정위는 신고 주체들에 통지문을 발송하면서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부당 지원 여부 등이 있었는지 조사하기 위해 심사 절차를 개시했다.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나 부당 지원을 주고받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F4회의 주재한 崔대행 “금융·외환시장 경계심 유지…24시간 점검·대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최근 들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점차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일명 F4회의)를 열고 “각 기관이 높은 경계심을 유지하면서 금융·외환시장을 24시간 점검·대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총력을 다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주가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밸류업 세제 지원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도 더욱 가속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최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으로서 F4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달 3일에 이어 두 번째다. 최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매주 F4회의를 열고 시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3대 신평사들, 崔대행과 한달만에 또 면담… “혼란 길어지면 국가신용등급 부정적 영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글로벌 신용평가사들과 연달아 만나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요청했다.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으로 정치 불안이 확대된 가운데 국고채 발행 증가 등으로 국가신용등급 하락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대외 신인도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신평사들은 정국 혼란 장기화 시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재차 경고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무디스, 피치 등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와 면담을 진행했다. 최 권한대행은 킴엥 탄 S&P 국가신용등급 아시아태평양 총괄, 마리 디론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제임스 롱스돈 피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각각 면담을 가졌다. 지난해 12월 13일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신분으로 이들 신용평가사 고위급 인사와 면담을 가진 데 이어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벌써 두 번째 만남이다. 이 자리에서 3사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정국 혼란이 장기화하면 외국인 투자나 기업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한국의 국가 시스템은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정치적 불확실성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국 혼란 속에 국가신용등급 하락 우려가 불거진 상태다. 피치는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면 한국의 신용도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외국 자본 이탈과 환율 급등 등 경제 전반에 연쇄적 충격이 불가피하다. 국가신용등급은 한 번 떨어지면 회복하기가 어렵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S&P가 발표한 국가신용등급이 AA―에서 B+로 10계단이나 급락했다. 신용등급은 18년이 지난 2015년에야 외환위기 이전 수준(AA―)으로 회복됐다.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신정부가 들어선 뒤 예상보다 더 다양한 이슈가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정치적 불확실성이 없어지고 경제가 안정화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한미, 원자력 수출 협력 MOU 서명… 본계약 앞둔 체코 “환영”

한미 양국이 원자력 협력 원칙을 재확인하고 수출 통제 협력을 강화하는 약정(MOU)을 체결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 해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3월 체코 신규 원전 건설 본계약에 가능성이 커졌다는 기대가 나온다.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8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 에너지부 및 국무부와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MOU’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양국이 잠정 합의한 내용을 두 달 만에 최종 확정했다.이번 MOU에는 철저한 비확산, 원자력 안전 기준 준수 원칙을 전제로 한미 양국 기업이 세계 원전 시장에 함께 진출하는 것을 독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제3국으로 민간 원자력 기술을 이전할 때 이뤄질 정보 공유 체계도 포함됐다.MOU 체결은 체코 신규 원전 건설을 두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업계에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약속’이라 민간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못하지만 한미 양국의 핵심 원전 기업 협력에는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MOU 서명은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서 한미 양국 간 깊은 신뢰에 기반해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호혜적 협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체코 정부도 9일(현지시간) 이번 MOU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루카시 블체크 체코 산업통상장관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수출통제를 포함한 원자력 분야 협력에 관한 미국과 한국 정부의 합의를 환영한다. 특히 두코바니 신규 원전 프로젝트와 관련해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대내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변수로 꼽힌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으로 국내 정세가 혼란스러운 탓에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만큼 정부의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종료 직전 체결한 법적 구속력 없는 MOU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어받으려 할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트럼프 2기 대비 무역위원회 확대 개편… 내달 비상수출대책 발표

정부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다음 달에 ‘비상수출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관심을 보인 한미 조선 협력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범정부 태스크포스(TF)도 꾸린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2025년 경제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올해 산업부의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전략적 대응 △수출·외국인직접투자 상승 모멘텀 유지 △주력 산업 위기 극복과 새로운 먹거리 창출 △에너지 현안의 차질 없는 완수 등을 4개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통상 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무역위 조직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무역위는 불공정 무역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 구제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산업부는 추후 전문 인력을 대규모로 확충해 덤핑 조사 기법 고도화 등 무역 구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을 중심으로 높아진 무역 관련 장벽으로 중국 등의 공급 과잉 품목이 국내로 유입되며 우리의 수입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조선 산업과 관련해선 범부처 TF를 꾸려 함정 유지·보수에서 신규 선박 건조까지 포괄하는 ‘한미 조선 협력 패키지’를 준비할 계획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당선 직후 “선박 수출뿐 아니라 보수, 수리, 정비 분야에서도 긴밀한 양국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밝혔던 10∼20% 보편 관세와 관련해선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우선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중 상당 부분이 대미 투자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할 방침이다. 다음 달에는 범부처 차원의 ‘비상수출대책’도 발표하고 무역 금융 차원의 추가 대책도 검토한다. 한국 수출을 이끌던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1∼6월) 중 ‘온디바이스(On-Device·기기 내장형)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도 추진한다.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 역시 1월 중에 발표한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野 “崔대행, 경호처 지휘 안해 직무유기” 고발, 탄핵도 열어둬… 與 “경제 파괴 탄핵 인질극”

더불어민주당이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를 지휘하지 않은 점 등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것. 민주당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다”며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국민의힘은 “또다시 탄핵 인질극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란 극복·국정 안정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최종적으로 무산되는 데 일조했다”며 “이것이 대한민국 경제에 미친 악영향이 너무 심대하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무를 외면하고 경호처에 대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무법천지를 만들고 유혈 사태를 방임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의 불법 행위 방치,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및 대법관 후보자 임명 지연 등을 이유로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 내에선 최 권한대행의 탄핵 가능성을 경고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김 최고위원은 “최 권한대행이 다시 중심을 잡고 헌법과 법률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면서 이후 필요한 조치들을 하나하나 추가로 의논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는 살아 있다”며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가 지속되는 와중에 동조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이미 29번 탄핵했으니 기어이 30번을 채우겠다는 뜻”이라며 “경제 파괴까지 자행하겠다는 태세인데 ‘파괴’는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비판했다. 이양수 사무총장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최 권한대행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으니 총부리를 돌린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대행민국’이 됐다는 자조적인 현실이 비통하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고발에 “진행 중인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 외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선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의 도리”라고 했다. 경호처 지휘권 논란에 거리를 두면서 경제·외교 현안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 권한대행은 또 기재부 내에 외교·안보 업무 등을 보좌하는 전담조직(TF)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