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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영빈 기자입니다.

suhcrates@donga.com

취재분야

2024-10-22~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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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1주택자 32%가 저소득층… 은퇴자 稅부담 가중 현실로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 중 절반 이상의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3명 이상은 최저임금 수준인 2000만 원 이하 소득자였다. 문재인 정부가 종부세 인상을 추진할 당시 제기됐던 저소득 은퇴자의 세 부담 증가가 현실화한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종부세 개편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내고 “종부세가 과세되는 1주택자의 상당수는 저소득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1주택 납세자 중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12만 명으로 52.2%에 이른다. 이들은 1인당 평균 77만800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연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사람도 7만3000명(31.8%)으로 평균 74만8000원의 세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종부세는 정부안으로 정상화돼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이 자료에서 “납세자의 담세(擔稅)력을 뛰어넘는 과도한 세 부담으로 조세불복 등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종부세 강화 조치는 금리 인상 등 주택 보유자 부담 증가, 부동산 시장 하향세 등을 감안해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종부세 과세대상 37만5000명 급증… 지방-비강남으로 확산기재부, 종부세 개편 자료초고가주택보다 낮은 가격 주택이세금 더 크게 오르는 ‘역진현상’ 발생정부, 야당의 ‘공시가 11억案’ 거부 기재부는 이 자료에서 소득수준과 지역을 불문하고 종부세 납세 인원이 크게 늘고 세 부담도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새로 진입한 사람은 37만5000명으로 평균 244만9000원의 세금을 부담한다. 올해 종부세액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사람도 47만1000명으로 전체 납세자의 38.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7.2% 급등하고 1주택자 추가 공제가 무산되면서 초고가주택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 보유자의 세금이 더 크게 오르는 ‘역진 현상’이 발생했다. 가령 작년 공시가 12억 원이었던 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14억1000만 원으로 뛰면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95.8% 폭등했다. 같은 기간 공시가격 15억 원, 20억 원짜리 주택의 과세표준 증감률이 각각 4.2%, ―13.0%에 그친 것과 대조된다. 또 대표적인 종부세 납부 지역으로 여겨졌던 서울과 강남 이외에 지방과 비(非)강남 지역에서도 종부세 대상자가 늘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대상자 중 작년 대비 세금이 늘었거나 새로 종부세를 내는 사람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84.3%)이었고 부산(83.1%), 경기(77.9%), 대전(69.5%)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 종부세액이 늘거나 새로 종부세를 내는 사람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도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노원(85.9%)이었고 도봉(84.0%), 강동(77.0%), 중랑(76.3%), 동작(74.2%) 등 주로 강북권이 그 뒤를 이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도 종부세 대상자가 증가하고 세 부담이 커지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최근 기재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납세자의 조세순응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감안할 때 공제액 상향을 통해 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 정부, 야당 ‘11억 원 종부세案’도 거부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가 28일 막바지 법안 심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과 다른 종부세 개편안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안은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1주택자는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도록 돼 있다. 반면 민주당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선을 11억 원으로 맞추는 대신에 다주택자 공제액은 현행 6억 원을 유지하는 방안을 내놨다. 종부세 대상자 수는 줄이면서 대상자에게는 더 무거운 세금을 물리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 방안은 다주택자의 합산 공시가격이 11억 원을 넘는 순간 세액이 급격히 늘어나는 ‘문턱 효과’가 우려되고 있다. 공시가격이 10억9900만 원인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지만 11억 원을 조금이라도 넘으면 수백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이에 기재부는 “민주당 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은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질수록 과세액도 조금씩 증가하는 구조여야 하는데 민주당 방안은 특정 시점에 한꺼번에 세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민주당의 다주택자 중과세 방침에 대해서도 이날 자료를 통해 “해외 주요국에서 주택 보유 수에 따라 보유세를 차등 과세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종부세 외에도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와 법인세율 인하 여부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상임위 심사 마감기한인 30일까지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정부안이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 경우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정부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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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차 영업구역 제한 완화… 편도이용 요금 내릴듯

    내년 상반기(1∼6월) 공유차 서비스의 영업구역 제한 규제가 완화돼 편도 이용요금이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국정현안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9건의 경쟁제한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규제개선 방안을 발굴해 소관 부처와 협의하는데, 올해는 44건 중 29건(65.9%)에 대해 최종 합의를 이뤘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유 서비스 차량은 영업구역 이외 지역으로 이동한 후 최대 15일까지 영업할 수 있다. 지금까지 공유차 사업자는 렌터카처럼 각 차량을 해당 영업구역 내에서만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받았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서울에서 공유차를 빌려 부산 등 다른 지역에 반납하면 별도의 편도 이용 수수료를 내야 했다. 부산 등에 반납된 서울 영업소의 차량을 다른 소비자가 이용하는 게 금지돼 사업자가 직접 해당 차량을 원 위치로 옮겨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L사의 경우 중형차를 6시간 대여해 서울∼대전 편도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여료 10만5000원과 별도로 편도 수수료 13만6000원을 받는다. 공영주차장에 공유차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도 담겼다. 현재는 관련 법령이 미비해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이를 설치하고 있다. 보험이나 신용카드 가입자 모집 시 제공되는 금품 상한액은 올라간다. 보험 가입 사은품은 연간 보험료의 10%와 20만 원(현재는 3만 원) 중 적은 금액으로, 신용카드는 연회비의 100%(현재 10%)까지 상한액이 각각 높아진다. 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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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배민-요기요-쿠팡이츠 ‘수수료 담합 의혹’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음식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인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운영 기업들에 대해 14일 현장조사에 나섰다. 이 3개사가 식당 등 입점업체들로부터 받는 결제 수수료 수준을 사전에 담합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음식배달 앱의 담합 여부를 조사한 건 처음이다. 앞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배달 앱 3사의 결제 수수료가 똑같이 3%다. 가격 담합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결제 수수료 관련 담합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확인 후 보고를 드리겠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올 9월 취임 직후 배달 앱 입점업체를 방문한 뒤 배달 앱 운영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한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의 창의와 혁신은 최대한 존중하면서 독점력 남용으로 인한 역기능은 효과적으로 시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다.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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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재료 값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하도급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 자율에 먼저 맡기겠다고 한 기존 방침을 바꾼 것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9월부터 납품단가 연동제를 기업 자율시행 방식으로 시범 운영해왔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연동제 법제화를 추진했지만 공정위는 자율시행 확산 추이를 보고 법제화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최근 야당에 이어 여당도 법제화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자율에만 의지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겠느냐는 점은 매우 의문”이라며 법제화 강행 의지를 밝혔다. 일각에선 납품단가 연동제를 의무화하면 소비자 비용 부담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월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 보고서에서 “납품단가 연동 조항이 강제되면 계약 기간을 단축하거나 다른 거래조건을 왜곡해 이익을 보전하려는 시도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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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납품단가 연동제’ 기업자율→법제화 추진으로 선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재료 값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하도급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자율에 먼저 맡기겠다고 한 기존 방침을 바꾼 것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 9월부터 납품단가 연동제를 기업 자율시행 방식으로 시범 운영해왔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연동제 법제화를 추진했지만, 공정위는 자율시행 확산 추이를 보고 법제화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최근 야당에 이어 여당도 법제화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자율에만 의지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겠느냐는 점은 매우 의문”이라며 법제화 강행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도 9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법제화 추진에 동참했다. 일각에선 납품단가 연동제를 의무화하면 소비자 비용 부담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월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 보고서에서 “납품단가 연동 조항이 강제되면 계약기간을 단축하거나 다른 거래조건을 왜곡해 이익을 보전하려는 시도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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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9월까지 21조8000억 적자… 올해 누적 30조 될 듯

    한국전력공사가 올 3분기(7∼9월) 7조 원이 넘는 적자를 냈다. 올해 들어 매 분기마다 지난해 연간 적자 규모를 뛰어넘는 적자를 이어가며 9월까지 누적 적자는 21조 원을 넘어섰다. 올해 한전이 30조 원에 달하는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에도 전기요금 인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사상 첫 6개 분기 연속 적자11일 한전에 따르면 올 3분기 영업손실(잠정치·연결 기준)은 7조5309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9개월간의 적자만 21조8342억 원으로,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적자(5조8542억 원)의 약 3.7배다. 한전이 6개 분기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간 것은 설립 이후 처음이다. 한전의 천문학적인 적자는 전기를 비싸게 사서 소비자에겐 싸게 파는 역(逆)마진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살 때 기준이 되는 전력도매가격(SMP)은 올해 1∼9월 kWh(킬로와트시)당 평균 177.4원으로 전년(83.3원)의 두 배 이상으로 뛰었다.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 발전에 쓰이는 연료 가격이 급등한 탓이다. 반면 한전의 전력 판매 단가는 kWh당 116.4원에 그쳤다. 산술적으로 한전은 전력 1kWh를 팔 때마다 61원씩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올해 들어서만 전기요금이 kWh당 19.3원(주택용 기준) 올랐는데도 전기를 많이 팔수록 손실이 많아진다.○ “전기요금, 올해만큼 더 올려야 할지도”겨울로 접어들며 난방 수요가 급증하는 데다 에너지 가격이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한전은 올 4분기(10∼12월)에도 조(兆) 단위 적자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에도 SMP는 평균 253.25원으로 사상 최대를 보였고, 한국과 일본의 LNG 수입 가격 지표인 동북아지역 천연가스(JKM) 현물 가격도 지난달 MMBtu(열량 단위)당 53.38달러로 오름세였다. 증권가의 한전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전망치 평균)는 8조4486억 원 적자이다. 실제로 이만큼의 적자를 내면 한전의 연간 적자는 30조 원이 넘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에도 국제 연료 가격 상황이 급격하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며 “내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내년에도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다음 달 말 내년에 적용할 기준 연료비, 기후환경요금 등을 발표한다. 전기요금 단가를 구성하는 여러 항목 중 하나인 기준 연료비는 연료 가격을 바탕으로 결정된다. 올해 기준 연료비는 두 차례에 걸쳐 kWh당 총 9.8원 올랐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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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공기관의 YTN 지분 전량 매각” 野 “민영화 저지”

    정부가 한전KDN과 마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YTN 지분을 전량 매각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민영화의 방아쇠가 당겨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자산효율화 계획’을 확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전KDN과 마사회가 갖고 있는 YTN 지분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무관한 회사의 출자 지분”이라며 “각 기관이 제출한 지분 매각안을 받아들여 이들의 YTN 지분을 전부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YTN 지분을 각각 21.43%, 9.52%씩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YTN 지분 30.95%는 25년 만에 시장에 나오게 됐다. 이들 기관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자본잠식 상태였던 YTN의 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획득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YTN 지분 매각을 통해서 YTN을 사실상 민영화하려는 시도가 시작되고 있다”며 “국민의 삶에 치명적인 위해를 끼치는 민영화, 우리 민주당이 철저하게 막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영교 최고위원도 “YTN의 지분을 매각하라고 압박하는 이 정부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이들은 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YTN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닌 단순 지분 매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YTN 지분을 포함해 앞으로 5년 동안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용산·수색 역세권 부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성남시 사옥 등 총 14조5000억 원에 이르는 공공기관 자산을 처분하기로 했다.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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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사상 첫 6분기 연속 적자…“전기요금, 더 올려야 할지도”

    한국전력공사가 올 3분기(7∼9월) 7조 원이 넘는 적자를 냈다. 올해 들어 매 분기마다 지난해 연간 적자 규모를 뛰어넘는 적자를 이어가며 9월까지 누적 적자는 21조 원을 넘어섰다. 올해 한전이 30조 원에 달하는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에도 전기요금 인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사상 첫 6개 분기 연속 적자 11일 한전에 따르면 올 3분기 영업손실(잠정치·연결 기준)은 7조5309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9개월간의 적자만 21조8342억 원으로,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적자(5조8542억 원)의 약 3.7배다. 한전이 6개 분기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간 것은 설립 이후 처음이다. 한전의 천문학적인 적자는 전기를 비싸게 사서 소비자에겐 싸게 파는 역(逆)마진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살 때 기준이 되는 전력도매가격(SMP)은 올해 1∼9월 kWh(킬로와트시)당 평균 177.4원으로 전년(83.3원)의 두 배 이상으로 뛰었다.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 발전에 쓰이는 연료 가격이 급등한 탓이다. 반면 한전의 전력 판매 단가는 kWh당 116.4원에 그쳤다. 산술적으로 한전은 전력 1kWh를 팔 때마다 61원씩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올해 들어서만 전기요금이 kWh당 19.3원(주택용 기준) 올랐는데도 전기를 많이 팔수록 손실이 많아진다.○ “전기요금, 올해만큼 더 올려야 할지도” 겨울로 접어들며 난방 수요가 급증하는 데다 에너지 가격이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한전은 올 4분기(10∼12월)에도 조(兆) 단위 적자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에도 SMP는 평균 253.25원으로 사상 최대를 보였고, 한국과 일본의 LNG 수입 가격 지표인 동북아지역 천연가스(JKM) 현물 가격도 지난달 MMBtu(열량 단위)당 53.38달러로 오름세였다. 증권가의 한전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전망치 평균)는 8조4486억 원 적자이다. 실제로 이만큼의 적자를 내면 한전의 연간 적자는 30조 원이 넘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에도 국제 연료 가격 상황이 급격하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며 “내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내년에도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다음 달 말 내년에 적용할 기준 연료비, 기후환경요금 등을 발표한다. 전기요금 단가를 구성하는 여러 항목 중 하나인 기준 연료비는 연료 가격을 바탕으로 결정된다. 올해 기준 연료비는 두 차례에 걸쳐 kWh당 총 9.8원 올랐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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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공기관 보유 YTN 지분 전량 매각” 野 “민영화 저지”

    정부가 한전KDN과 마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YTN 지분을 전량 매각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민영화의 방아쇠가 당겨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자산효율화 계획’을 확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전KDN과 마사회가 갖고 있는 YTN 지분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무관한 회사의 출자 지분”이라며 “각 기관이 제출한 지분 매각안을 받아들여 이들의 YTN 지분을 전부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YTN 지분을 각각 21.43%, 9.52%씩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YTN 지분 30.95%는 25년 만에 시장에 나오게 됐다. 이들 기관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자본잠식 상태였던 YTN의 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획득했다. 정부는 매각 시기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한전KDN과 마사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투자심의회와 이사회 의결을 비롯해 내규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YTN 지분 매각을 통해서 YTN을 사실상 민영화하려는 시도가 시작되고 있다”며 “국민의 삶에 치명적인 위해를 끼치는 민영화, 우리 민주당이 철저하게 막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영교 최고위원도 “YTN의 지분을 매각하라고 압박하는 이 정부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이들은 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YTN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닌 단순 지분 매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YTN 지분을 포함해 앞으로 5년 동안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용산·수색 역세권 부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성남시 사옥 등 총 14조5000억 원에 이르는 공공기관 자산을 처분하기로 했다. 세종=서영빈기자 suhcrates@donga.com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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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내년 성장률 1.8%로 낮춰… “금리인상 속도 美보다 늦춰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을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1%대로 내려 잡았다. 수출이 꺾이고 투자 부진이 이어지면서 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본 것이다. 민간에 이어 국책연구기관도 1%대 성장률 전망에 가세하면서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되는 양상이다. 10일 KDI는 ‘2022년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전년 대비)를 기존 2.3%에서 1.8%로 0.5%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최근 하나금융경영연구소(1.8%), 한국경제연구원(1.9%) 등 민간 연구소가 1%대 전망치를 잇달아 내놓았지만 국책연구기관이 이에 동참한 건 처음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을 각각 2.5%, 2.1%로 전망했지만 조만간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1970년 이후 한국경제가 1%대 성장률을 기록한 건 네 차례의 경제위기 때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9년 0.8% 성장했고 오일쇼크가 덮친 1980년(―1.6%)과 외환위기 때인 1998년(―5.1%), 코로나가 확산된 2020년(―0.7%)에는 역(逆)성장했다. KDI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라 수출 증가율이 올해 4.3%에서 내년 1.6%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도 반도체 경기 둔화 등의 여파로 올해 ―3.7%에 이어 내년 0.7% 성장에 그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올해 79만 명에서 내년 8만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둔화에도 내년 소비자물가는 3.2%로 한은 목표치(2%)를 상회하는 고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물가 상승률(5.1%)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국제 유가 하락세가 반영된 수치다. 올 들어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4.7% 늘어난 민간소비는 고물가 영향으로 내년 3.1%로 내려앉을 것으로 분석됐다. KDI는 내년에 경기 둔화와 고물가가 겹치겠지만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침체)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내년에 경기침체까지는 아니고 경기둔화 정도이고 물가상승률도 연간 3.2%이지만 하반기로 가면 2.5%여서 이것만 갖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분명히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KDI는 내년 경기를 감안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KDI는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되 경기둔화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 금리 인상 속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미국과 유로존에서 정책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하고 있으나 우리 경제의 여건을 감안하면 그와 같은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보고서를 통해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2.4%로 전망했다. 각국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부채 위험을 반영해 기존 전망치(3.6%)보다 1.2%포인트 내려 잡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금리 인상과 재정긴축 속도를 적절히 늦추는 등 경기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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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내년 경제성장률 1%대로 내려잡아… “금리 인상 속도 늦춰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을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1%대로 내려잡았다. 수출이 꺾이고 투자 부진이 이어지면서 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본 것이다. 민간에 이어 국책연구기관도 1%대 성장률 전망에 가세하면서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되는 양상이다. 10일 KDI는 ‘2022년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전년 대비)를 기존 2.3%에서 1.8%로 0.5%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최근 하나금융경영연구소(1.8%) 한국경제연구원(1.9%) 등 민간 연구소가 1%대 전망치를 잇달아 내놓았지만 국책연구기관이 이에 동참한 건 처음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을 각각 2.5%, 2.1%로 전망했지만 조만간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1970년 이후 한국경제가 1%대 성장률을 기록한 건 네 차례의 경제위기 때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9년 0.8% 성장했고 오일쇼크가 덮친 1980년(―1.6%)과 외환위기 때인 1998년(―5.1%), 코로나가 확산된 2020년(―0.7%)에는 역(逆)성장했다. KDI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라 수출 증가율이 올해 4.3%에서 내년 1.6%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도 반도체 경기 둔화 등의 여파로 올해 ―3.7%에 이어 내년 0.7% 성장에 그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올해 79만 명에서 내년 8만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둔화에도 내년 소비자물가는 3.2%로 한은 목표치(2%)를 상회하는 고물가가 지속될 전망이다. 올해 물가 상승률(5.1%)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국제 유가 하락세가 반영된 수치다. 올 들어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4.7% 늘어난 민간소비는 고물가 영향으로 내년 3.1%로 내려앉을 것으로 분석됐다. KDI는 내년에 경기 둔화와 고물가가 겹치겠지만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침체)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내년에 경기침체까지는 아니고 경기둔화 정도이고 물가상승률도 연간 3.2%이지만 하반기로 가면 2.5%여서 이것만 갖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분명히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KDI는 내년 경기를 감안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춰야한다고 제안했다. KDI는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되 경기둔화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 금리 인상 속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미국과 유로존에서 정책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하고 있으나 우리 경제의 여건을 감안하면 그와 같은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보고서를 통해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2.4%로 전망했다. 각국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부채 위험을 반영해 기존 전망치(3.6%)보다 1.2%포인트 내려 잡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금리 인상과 재정긴축 속도를 적절히 늦추는 등 경기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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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에 갑질’ 스타필드, 4억5000만원 과징금

    신세계그룹 계열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가 매장 임차인에게 판촉비를 떠넘기고, 임대차 계약서를 늑장 교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물게 됐다. 복합쇼핑몰이 대규모유통업법상 규제를 받기 시작한 2019년 이후 첫 제재 사례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하남, 스타필드고양 등 신세계 계열사 3곳에 대해 과징금 4억50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9일 밝혔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복합쇼핑몰 사업자가 판촉행사 비용을 매장 임차인에게 분담시키려면 서면으로 약정해야 하며, 전체 판촉비의 50% 이상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하지만 신세계프라퍼티는 2019년 10∼11월 ‘오픈행사’ ‘2019쓱데이’ 판촉 행사를 열면서 5개 매장 임차인에게 판촉비의 50%가 넘는 비용을 부담시켰다. 또 스타필드하남과 스타필드고양은 2019년 9월∼2020년 5월 ‘수능 프로모션’ ‘3주년 고객감사’ 등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서면 약정 없이 32개 매장 임차인에게 일부 비용을 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들 3개사는 2019년 5월∼지난해 6월 94개 매장 임차인과 계약 후 1∼109일이 지나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해줬다. 공정위는 이와 별개로 스타필드하남이 인테리어 공사기간에도 정상영업 때와 같은 관리비를 임차인에게 부과한 데 대해 동의의결 제도를 적용해 현금 환급 등을 조건으로 제재를 종결하기로 했다.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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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주도 성장” 규제개혁 속도… 노동-연금개혁 지지부진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 경제성장을 목표로 내걸고 규제개혁과 감세에 적극 나섰다. 출범 직후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와 퇴직 관료로 구성된 ‘규제혁신단’을 구성해 140건의 규제개선 조치를 속도감 있게 끝냈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를 풀어 혁신을 유도하겠다는 것. 또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고, 이전 정부에서 중과세율 부담을 높인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 감세안은 야당 반발로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각종 코로나 지원금으로 악화된 재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을 선언하고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생태계를 복원키로 한 에너지 정책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 국면에서 시의 적절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주 52시간제 유연화나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공연금, 건강보험료 개편도 지난달에야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처음 열리는 등 아직 걸음마 단계다. 현 정부를 대표하는 경제정책이 보이지 않아 정책 방향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 국민 지지가 절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경제정책의 핵심 브랜드를 국민들한테 이해시킬 필요가 있는데 현 정부는 이 부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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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타이어, 계열사 부당지원… 조양래 두 아들 100억 배당금 챙겨

    계열사로부터 생산 장비를 비싼 값에 사들여 이익을 몰아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80억 원과 검찰 고발 조치를 받았다. 일감 몰아주기로 덩치를 키운 계열사 지분으로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의 두 아들이 약 100억 원의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계열사인 엠케이테크놀로지(MKT·현 한국프리시전웍스)로부터 타이어몰드(타이어 무늬를 만드는 생산 장비)를 높은 가격에 구매한 한국타이어를 부당 지원 혐의로 과징금 80억300만 원과 시정 명령, 검찰 고발 조치를 내렸다고 8일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2011년 타이어몰드 제조사인 MKT를 인수해 2019년 사명을 한국프리시전웍스로 바꿨다.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MKT의 타이어몰드를 인수 전 납품단가보다 16.3% 높은 가격에 구입했다. 한국타이어의 부당 지원으로 2014∼2017년 4년간 MKT의 영업이익률은 32.5%로 올라가 직전 4년간(13.8%)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높았다. 국내 시장 점유율도 2014년 43.1%에서 2017년 55.8%로 높아지는 등 시장 경쟁이 왜곡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 명예회장의 아들로 MKT 지분의 약 절반을 보유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과 조현식 한국타이어 고문은 2016∼2017년 높은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108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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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타이어, 계열사 부당지원…회장 두 아들 100억 배당금 챙겨

    계열사로부터 생산장비를 비싼 값에 사들여 이익을 몰아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80억 원과 검찰 고발 조치를 받았다. 일감 몰아주기로 덩치를 키운 계열사 지분으로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의 두 아들이 약 100억 원의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가 계열사인 엠케이테크놀로지(MKT·현 한국프리시전웍스)로부터 타이어몰드(타이어 무늬를 만드는 생산 장비)를 높은 가격에 구매해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과징금 80억300만 원과 시정명령, 검찰 고발 조치를 내렸다고 8일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2011년 타이어몰드 제조사인 MKT를 인수해 2019년 사명을 한국프리시전웍스로 바꿨다.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MKT의 타이어몰드를 인수 전 납품단가보다 16.3% 높은 가격에 구입했다. 한국타이어의 부당 지원으로 2014~2017년 4년간 MKT 영업이익률은 32.5%로 올라가 직전 4년간(13.8%)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국내 시장 점유율도 2014년 43.1%에서 2017년 55.8%로 높아지는 등 시장 경쟁이 왜곡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 명예회장의 아들로 MKT 지분의 약 절반을 보유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과 조현식 한국타이어 고문은 2016~2017년 높은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108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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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公 용산부지-LH 분당사옥… 공기관 땅-건물 매물 나온다

    서울 강남·서초·용산구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일대의 공공기관 토지 및 건물이 올해부터 2026년까지 줄줄이 매물로 나온다.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 경기가 악화된 상황에 매물로 나와 공공자산이 헐값에 팔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7일 국회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용산·광운대·수색·서울역 북부 역세권 등 총 7조9976억 원 상당(매각 예정가 기준)의 유휴부지 매각안을 정부에 보고했다. 철도공사는 이르면 올 하반기(7∼12월)부터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해당 부지를 매각할 계획이다. 이 중 용산 역세권 부지는 매각 예정가가 6조3146억 원으로 전체 매각 대상의 약 80%에 달한다. 철도공사는 서울역 북부 역세권(5326억 원) 및 광운대 역세권(4978억 원) 부지를 올 하반기 매각하는 데 이어 수색 역세권(9724억 원) 부지를 2026년 하반기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성남시 분당구 경기지역본부 사옥을 2025년 하반기에 매각하겠다고 보고했다. 면적 7만2000m²로 매각 예정가는 4600억 원이다. 한국마사회는 용산구 사옥(1만8213m²)을 2025년 하반기에 매각할 계획이다. 마사회는 이 건물의 일부만 사용 중으로, 매각 예정가는 981억 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들의 자산 매각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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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력사 임원 연봉까지 간섭… 포스코케미칼 과징금

    포스코케미칼이 협력업체에 대한 과도한 경영간섭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협력업체 임원의 임기와 연봉을 정하고 자사(自社) 직원을 임원으로 보내는 등 마치 자회사처럼 관리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19개 협력사에 경영간섭 행위를 벌인 포스코케미칼에 시정명령과 5억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포스코케미칼은 퇴직 직원이 설립한 협력업체들에 생석회 제조 등 일부 업무를 외주로 맡겼다. 1990~2019년에 설립된 협력업체 19곳이 포스코케미칼의 경영간섭 대상이 됐다. 포스코케미칼 경영관리 기준에는 협력업체 임원 임기를 4년으로 하되 2년을 추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장 1억9000만 원, 전무 1억4700만 원, 상무 1억3500만 원 등 협력업체 임원 연봉도 포스코케미칼이 정했다. 배당률과 지분구성 등 협력사 재무구조도 경영관리 기준에 포함됐다. 협력사들끼리 지분을 서로 교차 보유토록 해 경영사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포스코케미칼의 지침을 어기는 협력사는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임원 임기나 연봉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았다. 포스코케미칼은 협력사 임원의 임기가 끝나면 자사 직원을 후임자로 보냈다. 이에 따라 19개 협력업체의 모든 전·현직 임원은 포스코케미칼 출신으로 채워졌다. 포스코케미칼은 “공정위의 처분을 존중하며, 처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개선 및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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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대 성장” 잇단 전망… 수출 감소속 내수-고용도 빨간불

    올 들어 세 번째로 생산, 소비, 투자가 일제히 줄어드는 ‘트리플 감소’ 현상이 나타난 가운데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도 2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데다 내수 침체, 고용시장 한파까지 겹칠 것으로 예상돼 한국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6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보다 1.9%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미국 등 주요국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에 진입했고 한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의 초입 단계”라고 말했다. 지난달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했다. 한국은행 역시 이달 말 내놓을 경제전망에서 내년 성장률을 1%대로 낮출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은은 지난달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면서 “내년 경제성장률이 지난 전망치를 하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 8월 한은은 내년 경제가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성장률을 2.3%로 예상했던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조만간 전망치를 내려잡을 예정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수출이 너무 빨리 나빠지고 있고 금리도 이 정도면 소비,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내년 1%대 성장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 9월 국내 생산과 소비, 투자는 모두 한 달 전보다 뒷걸음질쳤다. 1970년 이후 한국 경제가 1%대보다 낮은 성장률을 보인 적은 단 네 차례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0.8% 성장했고, 나머지 세 번은 역(逆)성장한 사례다. 오일쇼크가 한국경제를 덮친 1980년(―1.6%)과 외환위기 때인 1998년(―5.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된 2020년(―0.7%) 연간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였다. 최후의 버팀목인 수출마저 조만간 증가세로 전환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10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된 직후 “반도체 단가 급락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경기 위축이 IT 비중이 높은 우리 수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당분간 증가세 반전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올해 10월 수출은 2년 만에 전년 대비 감소세로 돌아섰고, 월간 무역적자도 25년 만에 최장 기간 이어지고 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소비 심리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조금씩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던 2014년 4월이 포함된 그해 2분기(4∼6월) 민간소비는 전 분기보다 0.2% 감소했다. 고용도 심상치 않다. KDI는 내년 취업자 수가 8만4000명 늘어 올해 증가 폭(79만1000명)의 10분의 1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내년 상반기(1∼6월) 세계 경기는 더욱 침체되고 한국 수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이 상황에서 내수까지 줄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만큼 정부가 내수 부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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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발유값 8주 연속 내리고, 경유 4주째 오르고

    휘발유와 경유의 주유소 판매 가격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6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11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L당 1659.9원으로 집계됐다. 지난주보다 3.6원 내린 것으로 휘발유 값은 8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경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13.9원 오른 1871.7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값은 4주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의 L당 가격 차이는 10월 넷째 주 194.2원에서 11월 첫째 주 211.8원으로 벌어졌다. 5일 기준 가격 차이는 221원(휘발유 1658.4원, 경유 1,879.4원)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가 커지고 있는 유럽에서 경유 수요가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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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발유-경유 가격차이, 221원까지 벌어져…경유 4주째 오름세

    휘발유와 경유의 주유소 판매가격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6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11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659.9원으로 집계됐다. 지난주보다 3.6원 내린 것으로 휘발유 값은 8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경유 판매가격은 지난주보다 13.9원 오른 1871.7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값은 4주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차이는 10월 넷째 주 194.2원에서 11월 첫째 주 211.8원으로 벌어졌다. 5일 기준 가격 차이는 221원(휘발유 1658.4원, 경유 1,879.4원)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가 커지고 있는 유럽에서 경유 수요가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연말로 갈수록 휘발유 수요는 줄고 경유 수요는 늘면서 가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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