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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진

전혜진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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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뜨고 지는 사이 벌어지는 사건사고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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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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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 배터리 주요정보, 11월부터 공개 의무화

    국내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는 자동차 회사는 올해 11월부터 배터리 제조사뿐 아니라 형태, 원료와 기술 등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내년 2월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8월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이후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커짐에 따라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소비자들은 전기차 배터리를 이루는 셀을 만든 제조사는 물론이고 형태, 주요 원료 등을 알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배터리 용량, 정격전압, 최고 출력 정도만 알 수 있었다.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가 시행되면 전기차 제조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나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배터리 안전성능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배터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배터리의 두뇌로 불리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안전 기능도 강화한다. BMS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는 무료 설치를 추진하고, 올해 안에 BMS의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한다. 기존 건물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2%) 의무 이행은 여론 등을 고려해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전기차 화재 초기 진화” 신축 건물에 습식 스프링클러 의무화정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발표… 배터리 인증제 내달부터 조기 시행지하주차장 벽은 방화성 소재로… 과충전 예방 스마트충전기 확대“해외 제조사 인증제 적용엔 한계… 무인 소방차는 실효성 떨어져”정부가 6일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에는 배터리 안전성 확보 방안을 비롯해 실제 화재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지하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8월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이후 자동차·배터리 업계 전문가들과 대책을 논의해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그동안 지적됐던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전기차 화재에 대한 진전된 대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무인 소형소방차 등 일부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축 건물 ‘습식 스프링클러’ 의무화 정부는 전기차 운영·관리부터 실제 화재 발생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기로 했다. 우선 10월부터 전기차 판매 전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먼저 점검하는 ‘배터리 인증제’를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배터리 성능을 인증해 판매한 후 나중에 적합성 조사를 해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별도 부서를 꾸려 배터리 인증 기준을 마련했고 지난해 광주친환경자동차인증센터를 개소해 배터리 인증을 진행할 공간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차질 없이 인증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하 주차장 내 소방시설도 개선한다. 앞으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는 화재 발생 시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가 설치된다. 습식 스프링클러는 평소 배관을 비워놓는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와 달리 배관 안에 물이 차 있어 화재 시 빠르게 물을 쏟을 수 있다. 8월 대량 화재가 발생한 인천의 아파트 단지는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이었다. 아울러 앞으로 지하 주차장 내부 벽, 천장, 기둥 등에는 방화 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내년 상반기(1∼6월)까지 관련법령(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스프링클러 등의 작동이 확산 방지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과충전’을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올해 2만 기에서 내년 7만1000기로 확대할 계획이다. 스마트 제어 충전기에는 통신 모뎀이 설치돼 배터리 충전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고 과충전 등의 경우 미리 차단할 수 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여부는 아직은 과학적 근거가 입증된 건 아니다”라면서도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가한 것”이라고 했다.● 일부 해외 제조사에는 적용 안 되는 한계도 전문가들은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이 담긴 이번 대책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일부 내용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민관 협업으로 군용 기술을 활용해 지하 주차장에 진입할 수 있는 무인 소형소방차를 연내 개발해 내년부터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는 “이미 과거에 무인 소방장비가 개발됐지만 실효성 문제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며 “접근이 어려운 현장이라면 연기를 빨리 뺄 수 있는 방법이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점을 정확히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배터리 인증제’의 경우에는 일부 해외 제조사에 제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국토부 측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 제조사가 미국에서 생산하는 경우 배터리 인증제 적용을 받지 않는데 이런 문제는 사후 인증 적합성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와 기아, KG모빌리티 등은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배터리 인증제’ 시범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세부 항목에 대한 배터리 검사를 이미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증제가 도입되어도 문제가 없다”며 “제도가 빨리 시행돼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추가 확산되지 않는 것을 업체들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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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 서린사옥 옆, 높이 122m 오피스 조성

    SK그룹 본사가 있는 서울 종로구 서린사옥 옆에 높이 122m짜리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4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열고 ‘서린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4·5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대상지는 종로구 서린동 111-1 일대로, SK그룹 본사가 있는 서린사옥 바로 옆이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에 따라 1973년 구역이 지정된 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2개 지구(4·5지구)와 사업을 완료한 1개 지구(3지구)가 통합 개발된다. 기존에 있던 건물과 상업시설 등이 철거되고 용적률 1097.32% 이하, 높이 122.7m 이하의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대상지 남쪽 청계천변에는 820㎡ 규모의 개방형 녹지가 조성된다. 건물 지상 2층에는 도서관과 미술관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공간도 생긴다. 광화문광장과 청계천 등 주요 관광장소와 인접한 입지적 특성을 고려한 방안이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부터 종로구청 구간에는 지하 공공보행통로가 생긴다. 이날 도계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송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1-2지구 정비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대림빌딩이 있는 곳이다. 주한미국대사관 뒤편에 있는 이 건물은 1976년 건축물 사용 승인 이후 48년이 넘어 그간 도시 경관을 저해하고 건축물 안전이 우려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현재 건축물은 연면적 2만4621㎡, 지하 3층∼지상 12층 규모의 업무시설로 종로구청이 임시청사로 이용하고 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용적률 985% 이하, 높이 90m 이하에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정비계획(안)이 확정됐다. 서울시는 연면적 약 5만4000㎡, 지하 8층∼지상 20층 규모로 업무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광화문역에서부터 종로구청을 거쳐 대상지와 코리안리 빌딩(서울지방국세청 옆)까지 이어지는 지하 공공보행통로가 생긴다. 종로구청 지하층에는 약 3200㎡ 규모의 유구 전시장(조선시대 사복시 터)을 조성하고 코리안리 빌딩 지하층에는 500석 규모의 클래식 전용 공연장이 들어선다. 지상에는 약 1500㎡ 규모의 개방형 녹지를 확보해 광화문광장부터 조계사까지 이어지는 보행로를 만든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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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계천 SK 서린사옥 옆 122m 오피스 들어선다

    SK그룹 본사가 있는 서울 종로구 서린사옥 옆에 높이 122m짜리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5일 서울시는 전날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열고 ‘서린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4·5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종로구 서린동 111-1 일대로, SK그룹 본사가 있는 서린사옥 바로 옆이다.이번 정비계획 변경에 따라 1973년 구역이 지정된 이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2개 지구(4·5지구)와 기존에 사업을 완료한 1개 지구(3지구)가 통합 개발된다. 기존에 있던 건물과 상업시설 등이 철거되고 용적률 1097.32% 이하, 높이 122.7m 이하의 업무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아울러 대상지 남쪽인 청계천 변에는 820㎡ 규모의 개방형 녹지가 만들어진다. 건물 지상 2층에는 도서관과 미술관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공간도 생긴다. 광화문광장과 청계천 등 주요 관광장소를 연결할 수 있다는 입지적 특성을 고려한 방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로 일대에 새로운 문화 인프라와 녹지 공간을 확충해 시민들이 휴식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부터 종로구청 구간에는 지하 공공보행통로가 생긴다. 이날 도계위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송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1-2지구 정비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됐다. 대상지는 대림빌딩이 있는 곳이다. 주한미국대사관 뒤편에 있는 이 건물은 1976년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47년이 넘어 그간 도시 경관을 저해하고 건축물 안전이 우려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현재 건축물은 연면적 2만4621㎡, 지하 3층~지상 12층 규모의 업무시설로 종로구청이 임시청사로 이용 중이다. 이번 심의를 통해 용적률 985% 이하, 높이 90m 이하에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정비계획(안)이 확정됐다.서울시는 연면적 약 5만 4000㎡, 지하 8층~지상 20층 규모로 업무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광화문역에서부터 종로구청을 거쳐 대상지와 코리안리 빌딩(서울지방국세청 옆)까지 이어지는 지하공공보행통로가 생긴다.종로구청 지하층에는 약 3200㎡ 규모의 유구 전시장(조선시대 사복시 터)을 조성하고 코리안리 빌딩 지하층에는 500석 규모의 클래식 전용 공연장이 들어선다. 지상에는 약 1500㎡ 규모의 개방형 녹지를 확보해 광화문광장에서부터 조계사까지 이어지는 보행로를 만들 예정이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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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공기관 임금체불 5년간 165억, 7000명 피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단과 피해자 권리 구제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5년간 165억 원이 넘는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약 5년(2020년 1월∼2024년 8월)간 공공기관이 체불한 임금은 총 165억5491만 원이었다. 이 기간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는 총 6993명으로 한 명당 약 236만 원꼴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셈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6억6980만 원, 2021년 15억3994만 원, 2022년 6억5274만 원, 2023년 7억1955만 원이었던 체불액은 올해(1∼8월) 129억7288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올해 가장 많은 체불액이 발생한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영향이 컸다. 127억6029만 원을 체불해 전체의 98%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이곳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통행료를 관리하고 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고속도로 이용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말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사규를 개정하고 이사회를 여는 등 일정이 지연되면서 임금 인상분과 성과급이 해를 넘겨 지급됐다”며 “올해 2월 모두 정산이 끝나 현재는 남은 체불액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곳을 제외하더라도 올 들어 33곳의 공공기관에서 52명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 최근 취임한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첫 번째 업무 지시로 임금 체불에 총력 대응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임금 체불에 대한 엄정 기조가 이어지는 만큼 상습 체불 기관의 경우 고용부가 별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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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로 자율주행차 코딩”… 금천구청, 과학테마파크로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이달 6, 7일 이틀간 금천구청 일대에서 제6회 ‘금천과학축제’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인공지능(AI)과 공감하는 금천, 과학으로 소통하는 미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구의 AI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과학과 함께하는 일상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AI, 우주, 환경 등 과학과 관련된 50개 이상의 공연과 강연, 체험과 전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과학축제 기념식은 7일 낮 12시에 열리며 인간형 로봇 ‘에이미’가 전문 사회자와 함께 사회를 볼 예정이다. 대형 로봇 ‘타이탄’과 4족 보행 로봇의 합동 공연이 기념식을 포함해 축제 기간 하루 2번씩 총 4차례 진행된다. 우주탐사와 과학수사를 주제로 한 특별 강연도 진행된다. 6일 오후 1시 반에는 주 무대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미 항공우주국(NASA) 우주생물학 탐사 프로젝트에 참여한 국내 1호 과학 탐험가인 문경수 대장이 ‘AI와 로봇의 우주탐험’을 주제로 강연한다. 7일 오후 1시 반에는 금나래아트홀에서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이 ‘AI 시대 과학수사와 프로파일링 진로 특강’을 진행한다. 이 외에도 AI를 활용한 자율주행 자동차 코딩, 웹툰 창작, 글쓰기 체험관 등이 운영된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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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답, 알고리즘!” 디지털 퀴즈에 어르신들 모였다

    “사용자 몰래 PC에 설치돼 정보를 수집하거나 팝업 광고를 띄워 특정 홈페이지로 유도하는 악성 코드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은평구의 디지털동행플라자 서북센터. 1970년대 교복 모자를 쓴 어르신 50명이 한자리에 모여 사회자의 질문에 집중했다. 사회자가 문제를 읽자 어르신들의 미간에 주름이 잡혔다. 잠시 뒤 무언가 떠오른 듯한 이들은 하나둘씩 유성매직을 들고 각자의 스케치북에 정답을 적기 시작했다. 이윽고 들어 올린 스케치북에는 ‘스팸’ ‘피싱’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답변이 적혔다. ‘도둑놈’이라는 글씨도 눈에 띄었다. 사회자가 “정답은 ‘스파이웨어’!”라고 외치자 정답을 맞히지 못한 어르신들은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좌석 뒤편으로 이동했다.● 교복 모자 쓰고 디지털 골든벨 이날 옛 교복 모자를 쓴 어르신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는 ‘도전! 디지털 골든벨’이 열리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만 60세 이상 시민들을 대상으로 마련한 이 행사는 장노년층에게 실생활과 밀접한 디지털 기초용어를 알리고 디지털 학습을 장려하기 위해 준비됐다. 진행자가 디지털 관련 문제를 내면 정답을 끝까지 맞힌 참가자가 최종 우승을 차지하는 서바이벌 게임이다. 참가자들은 본격적인 퀴즈가 시작되자 긴장한 모습으로 문제를 경청했다. 사회자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인터넷에서 동영상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이트는 어디일까요?”라고 문제를 내자 ‘유튜브’ ‘넷플릭스’ ‘웨이브’ 등 다양한 답변이 나왔다. 일부는 ‘넷플레이어’ 등 오답을 써서 떨어지기도 했다. 일부 문제는 1990년대생 기자에게도 쉽지 않았다. “비대면을 의미하는 말로, 현장에서 직접 만나는 것과 반대로 온라인에서 업무나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라는 문제에서는 모든 참가자가 ‘줌’ ‘화상회의’ 등 오답을 내 패자부활전이 진행됐다. ‘온택트’라는 정답이 공개되자 참가자들은 “알고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났다”며 아쉬워했다. 이날 50명의 참가자 중 최후의 1인이 된 이현순 씨(65)는 마지막 문제의 정답이었던 ‘알고리즘’을 맞히고 무대 앞에 설치된 종을 울렸다. 상품으로 준비된 프라이팬을 안아든 그는 “유진아, 엄마 일등 먹었다!”라며 딸에게 소감을 전했다. 이 씨는 “학창 시절 상을 탄 이후 처음 상을 받는 것 같다”며 “1등 하겠다고 딸과 약속했는데 약속을 지켜 기쁘다”고 말했다.● 어르신들의 ‘디지털 사랑방’ 이날 골든벨이 진행된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는 지난해 12월 문을 연 이후 올해 7월 31일까지 4만4400여 명이 방문했다. 이 중 1만3000여 명이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중장년층의 ‘디지털 사랑방’으로 거듭나고 있다. 행사가 열린 이날도 인공지능(AI) 바둑두기, 태블릿 카드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현재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는 은평구 서북센터와 영등포구 서남센터 등 2곳이 운영 중이다. 매일 서북센터를 찾는다는 이광석 씨(79)는 “디지털 문화에 익숙지 않다 보니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 사용법을 여기서 많이 배운다”고 했다. 센터 단골이라는 정재현 씨(76)도 “디지털 수업을 들은 뒤로 일기 앱을 깔아 매일 디지털 일기를 쓰고 있다”며 웃었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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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공기관 임금체불 5년간 165억 원…7000명 임금 제때 못 받았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단과 피해자 권리구제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5년간 165억 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년 1월~2024년 8월)간 공공기관이 체불한 임금은 총 165억5491만 원에 달했다. 이 기간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는 총 6993명으로 한 명당 약 236만 원꼴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셈이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6억6980만 원, 2021년 15억3994만 원, 2022년 6억5274만 원, 2023년 7억1955만 원이었던 체불액은 올해(1~8월) 129억7288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올해 가장 많은 체불액이 발생한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영향이 컸다. 이곳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통행료와 콜센터 및 교통방송 운영 등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127억6029만 원을 체불해 올해 체불액의 98%를 차지했다.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인원도 5811명으로 가장 많았다.한국도로공사서비스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말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사규를 개정하고 이사회를 여는 등 일정이 지연되면서 임금 인상분과 성과급 등이 해를 넘겨 지급됐다”며 “올해 2월 모두 정산이 끝나 현재는 남은 체불액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제외하더라도 올해 들어 33곳의 공공기관에서 52명에 대한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극지연구소는 1명에 대해 686만 원의 임금 체불이 발생해 기소됐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제외하고 5년 간 가장 많은 체불액이 발생한 곳은 한국전력거래소로 2021년 11억4052만 원이 체불됐다. 현재는 지도해결을 통해 모두 청산됐다.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에서마저 매년 지속적인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데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근로자의 퇴직금과 임금 등 총 체불액이 1조7000억 원을 넘어서며 최근 5년새 최대를 나타냈다. 최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후 첫 번째 업무 지시로 임금체불에 총력 대응할 것을 주문한 가운데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하는 공공기관부터 임금체불을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임금체불에 대한 엄정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은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상습 체불 기관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별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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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 차단”… 그린벨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집중 조사

    서울시가 자치구와 함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이용실태 조사에 나선다. 최근 그린벨트 내 토지 거래가 늘고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행위가 논란이 되면서 서울시는 무분별한 투기와 시장의 불안을 막기 위해 이달부터 조사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서울시는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강남구 서초구 일대(21.29㎢)를 포함한 서울 전역의 그린벨트(149.09㎢)를 지난달 13일부터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한 바 있다. 조사 대상은 올해 5∼7월 자치구 정기조사 이후 조사하지 않은 부분과, 8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그린벨트 내에서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들이다. 서울시는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하지 않거나,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거나 무단으로 전용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이용 목적별로 일정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돼야 한다. 자기 주거·경영용은 2년, 사업용은 4년, 기타 현상 보존용은 5년이다. 현재 서울시 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14.4㎢와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 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 7.57㎢ 등을 포함한 총 182.36㎢이다. 토지거래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토지가격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이용·방치 시 취득가액의 10%, 타인 임대 시 7%, 무단 이용 목적 변경 시 5%를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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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헬퍼’, 임금체불-불법체류 잇단 문제… 韓, 반면교사 삼아야

    “보스(고용주) 집에는 두 살 된 아이랑 8개월 된 갓난아기가 있거든요. 더워도 여기서 쉬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해요.” 1일 낮 12시경 홍콩 센트럴에 위치한 랜드마크 백화점 인근 도로. 휴식을 취하던 로위나 오베나 씨(42)가 이렇게 말하며 웃었다. 이날 홍콩은 습한 날씨 탓에 체감온도가 41도에 달했다. 하지만 도심 곳곳엔 거리로 나온 외국인 가사관리사(헬퍼)들이 가득했다. 그는 “집에 있으면 휴무인데도 일하지 않는 게 눈치 보인다”고 했다.● 거리로 쏟아지는 홍콩 외국인 헬퍼들 홍콩 HSBC은행 본사 건물 주변도 일요일마다 외국인 헬퍼 수천 명이 모이는 ‘만남의 장’으로 탈바꿈한다. 이날 헬퍼들은 종이박스를 깔고 앉아 집에서 만들어온 음식들을 나눠 먹으며 얘기를 나눴다. 이런 풍경은 홍콩이 1973년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본격적으로 허용하면서 생겼다. 홍콩 인구통계국에 따르면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의 32.5%가 가사관리사를 고용하는데 대부분 외국인이다. 홍콩 거주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33만 명이 넘는다. 홍콩은 개별 가구가 외국인 헬퍼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대다수가 고용주의 집에서 함께 생활한다. 휴일만이라도 고용주 눈에서 벗어나기 위해 차라리 거리에서 쉬겠다며 쏟아져 나오는 것. 이곳에서 외국인 헬퍼들은 “서로의 상황과 처지를 공유하고 나름의 대응책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제도가 도입된 지 51년이나 흘렀지만 개별 가구가 직접 고용하는 방식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콩은 각 가구 개별 고용으로 비용을 월 4870홍콩달러(약 84만 원)까지 낮출 수 있었다. 하지만 가구별 차이가 있다 보니, 임금 체불이나 인권 침해 등 각종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 30년간 가사관리사로 일했다는 한 필리핀 출신 헬퍼(60)는 “사업가인 고용주가 20대 외국인 헬퍼에게 약물을 먹이고 성폭행해 논란이 됐다”며 “오래된 음식이나 가족이 먹다 남긴 음식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헬퍼 비토비나 씨(38)는 “주말마다 모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헬퍼를 도울 방법을 찾는다”며 “임금이 체불되거나 고용주와 갈등을 빚어 집에서 나와 불법 체류를 하며 다른 일자리를 찾기도 한다”고 밝혔다. 올 초에는 필리핀 출신 헬퍼 5명이 시내에서 도박을 하다 적발돼 경찰에 체포되는 등 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 헬퍼들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도 유사 문제 직면 가능성 한국은 3일부터 시작되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가사관리업체가 외국인 헬퍼와 계약하고, 정부가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당장은 홍콩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한다. 그러나 본사업이 내년 상반기 시작돼 헬퍼가 늘어나고, 비용을 낮추기 위해 홍콩처럼 개별 가정과 사적 계약을 맺는 ‘가사 사용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면 유사한 문제가 확산될 수 있다. 국내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체류 연장도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최대 4년 10개월간 체류할 수 있는 비자(E-9)로 입국했지만, 중개 업체와의 계약 기간은 약 7개월에 불과하다. 이 기간이 끝나면 무엇을 할지 정해져 있지 않은 것. 사적 계약 방식이 도입될 경우 이들이 비자 만료 이후에도 한국에 남아 불법 체류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 유사한 문제를 겪었던 홍콩은 외국인 헬퍼들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계약 만료 후 14일 이내 출국하도록 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고용주에게 약 500만 원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외국인 헬퍼가 불법 체류자가 되면 정부가 보증금을 몰수한다. 에릭 퐁 홍콩대 사회학과 교수는 “고용주가 헬퍼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도 명확히 해야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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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입국 필리핀 가사관리사 오늘부터 투입

    지난달 6일 국내에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교육을 마치고 3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먼저 당장 이번 주부터 모호한 업무 범위가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사관리사 업무는 원칙적으로 ‘아이 돌봄’에 한정되지만, ‘부수적인 가사 서비스’도 허용한다. 고용부와 서울시는 ‘부수적인 가사 서비스’와 관련해 ‘예외적으로 6시간 이상 가사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어른 옷 세탁과 어른 식기 설거지, 단순 물청소 위주의 욕실 청소 등도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할 수 없는 업무로는 쓰레기 배출, 어른 음식 조리, 손걸레질, 수납 정리 등이 지정됐다. 그러나 이런 규정을 적용해도 현장에선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어른과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4∼5세의 유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우 아이를 위한 식사를 만들면서 같은 음식을 부모에게 줘서는 안 되는지 등의 혼선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특정 지역으로 수요가 쏠리는 현상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범사업 선정 가구 중 56%가 이른바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월급이 238만 원(하루 8시간 근무)으로 책정되면서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가구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사관리사 인권 침해, 계약 종료 후 불법 체류 등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시범사업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 시작되는 본사업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제도의 취지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부합하기 때문에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다듬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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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드닝 트럭이 꽃 싣고 어린이집 찾아갑니다

    서울시내 어린이집으로 작은 정원이 찾아간다. 서울시는 어린이들이 정원·원예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찾아가는 가든스쿨’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찾아가는 가든스쿨은 어린이들이 흙과 식물, 꽃, 돌을 직접 만지고 꾸며 보며 자연과 친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스마트폰 등을 통해 과도하게 미디어에 노출되며 주의력이 떨어지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영유아가 늘어나고 있다”며 “가든스쿨은 유아의 정원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정서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창의성도 길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프로그램은 4, 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나의 돌멩이 정원’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이들의 탐구력과 표현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돌’의 생성 과정을 탐구하며, 돌멩이 퍼즐과 그림 그리기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실제 식물로 조경 활동을 해보는 시간도 갖는다. 참여 기관의 상황에 따라 구근 식물과 조경석을 가지고 화단을 꾸며 보는 실외형 활동과 화분을 통해 나만의 정원을 꾸며 볼 수 있는 실내형 활동으로 나눠서 진행된다. 3일 오전 10시부터 ‘찾아가는 가든스쿨’에 참여할 어린이집 30곳을 모집한다. 자치구별로 최소 1곳 이상의 어린이집을 선정해 운영할 예정이며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parks.seoul.go.kr)와 공문을 통해 전달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9일까지다. 가든스쿨에 참여하는 어린이집에는 다양한 식물과 가드닝에 필요한 도구들로 꾸며진 가드닝 트럭이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내를 돌아다니는 가드닝 트럭을 통해서도 ‘정원도시 서울’의 가치를 전하고, 색다른 볼거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어린이들이 직접 다양한 식물을 심고 자연물로 공예 활동을 펼치며 정원을 가꾸고 관리하는 활동은 정서 발달, 창의력 발달, 집중력 향상 등에 도움을 준다”고 했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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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동네 통반장에게 아이 맡기세요”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동 단위 돌봄체계를 만들기 위해 전국 최초로 ‘통반장 아이돌봄 인력’을 양성했다고 2일 밝혔다. 통반장 아이돌봄 인력은 ‘서대문구 아이돌봄지원센터’의 채용 과정을 거쳐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다. 구는 참여 수요조사와 두 차례의 사업 설명회를 거쳐 통반장 수강자를 모집했으며 최근 13명이 6주간 총 120시간의 교육을 받고 과정을 수료했다. 이를 위해 구는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 통반장만을 위한 ‘아이돌봄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했다. 교육은 아이돌봄 인력의 역할과 영유아를 돌보는 방법, 아이돌봄의 목적과 의의 등을 다뤘다. 현장실습과 컨설팅도 이뤄졌다. 교육에 참여한 한 통장은 “아이 셋을 키웠지만 당시에는 잘 모르는 게 많았던 것 같다”며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아이돌보미 활동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구는 이번 과정을 통해 아이돌보미로 나서는 통반장들이 각 동의 긴급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고 거리 문제 등에 따른 돌봄 서비스 미스매칭을 일정 부분 해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구청장은 “이번 통반장 아이돌봄 인력양성 사례와 같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아이의 성장을 돕는 ‘동 단위 돌봄 체계’ 구축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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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헬퍼 비자’ 2년마다 갱신… 韓은 계약연장 아직 미정

    홍콩은 고용주의 의무와 외국인 가사관리사(헬퍼)의 업무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을 ‘표준 고용계약서’를 통해 명시하고 있다. 1일 홍콩 현지 인력사무소인 ‘테크닉 고용센터’에 따르면 홍콩에서 일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은 출신 국적과 관계없이 표준 고용계약서를 작성한다. 고용주와 가사관리사는 2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데 계약서에는 고용주가 헬퍼를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책임들이 명시돼 있다. 양측이 서명한 뒤 각국 영사관으로 보내 공식 인증을 받으면 가사관리사로 체류할 수 있는 별도 비자(C-3)가 발급된다. 고용주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월급 외에 왕복 비행기 삯과 의료보험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또한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한 달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의 C-3 비자는 계약 기간에 맞춰 2년마다 새로 갱신해야 한다. 홍콩에 7년을 거주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다른 취업비자와 달리 C-3 비자로 입국한 경우 영주권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홍콩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업무 범위를 상당히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계약서에는 숙박 및 가사 업무 일정을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 명시된 가구와 그 가구의 구성원이 아니면 가사 업무를 제공할 수 없다. 홍콩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김정용 킴앤컴퍼니 변호사는 “고용 계약상 헬퍼는 고용주의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가사 업무만 할 수 있고, 다른 곳에서의 파트타임 근로는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는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고 실형을 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난달 고용허가제(E-9 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내년 2월 시범사업 종료 이후 계약을 연장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이달 3일부터 시작하는 시범사업을 평가해 고용 허가 연장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기본적으로 시범사업 이후 외국인 가사관리사 인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게 정부의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홍콩=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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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대만도 개별 가정이 ‘헬퍼’ 직접 고용

    싱가포르와 대만, 일본 역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다. 특히 싱가포르와 대만의 경우 홍콩과 유사하게 개별 가정이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된다. 홍콩보다 5년 늦은 1978년 제도를 도입한 싱가포르에선 2022년 기준 약 25만6000명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활동 중이다. 싱가포르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평균 임금은 월 60만 원 수준으로 월 400만 원 이상인 싱가포르 전체 평균 임금을 크게 밑돈다. 대만은 1992년부터 요양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가구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됐다. 가정 내 외국인 돌봄 노동자의 평균 급여는 2022년 기준 월 약 89만 원으로 대만의 최저임금(약 108만 원)보다 낮다. 일본의 경우 앞선 사례와 달리 직업 알선 기관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방식이다. 근로 분야도 대부분 노인 돌봄이다. 일본은 2008년부터 경제연계협정(EPA)을 통해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으로부터 개호(노인간병)복지사 후보자를 도입해 개호시설에서 취업·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노인간병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 수는 지난해 기준 2만1152명이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역시 고령화로 노인 돌봄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현재 추세라면 20년 뒤 수요의 30∼60%만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외국인 돌봄 노동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일본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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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상차림은 전통시장에서… 서울시, 최대 30% 할인

    서울 시내 60개 전통시장에서 추석 성수품과 농축수산물을 최대 30% 할인한다.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과 사은품도 받을 수 있다. 1일 서울시는 2일부터 18일까지 시내 60개 전통시장에서 ‘추석 명절 특별이벤트’를 연다고 밝혔다. 참여하는 시장은 △강북구 수유전통시장 △구로구 고척근린시장 △종로구 창신골목시장 △도봉구 방학동도깨비시장 △동작구 남성사계시장 △동대문구 청량리전통시장 △강서구 화곡중앙시장 △성북구 길음시장 등 총 60곳이다. 시민 편의를 위해 무료 주정차 대상 시장도 늘린다. 서울시는 14일부터 18일까지 무료 주정차 대상 시장을 기존 33개에서 76개로 확대한다. 시장 명단은 서울시 누리집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배달 플랫폼에서도 전통시장의 농축수산물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주문할 수 있다. 서울시는 2일부터 30일까지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할인판매전’을 연다. 참여하는 시장은 통인시장, 용문시장, 망원시장 등 총 49곳이다. 시민들은 5개 주요 온라인 배달 플랫폼(배달의 민족, 놀러와요 시장, 네이버 동네시장, 땡겨요, 시장을 방으로)에서 전통시장 상품을 주문할 수 있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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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주 서울 전역이 ‘지붕 없는 조각 미술관’

    이번 주 서울 전역이 ‘지붕 없는 조각 미술관’으로 변신한다. 서울시는 2∼8일 종로구 열린송현녹지광장에서 ‘제1회 서울조각페스티벌’을 연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서울시가 진행해 온 공공미술 프로젝트 ‘조각도시서울’의 일환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수준 높은 조각작품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작가들은 미술관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공간에서 실험적 전시를 선보일 기회를 얻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광장에 마련되는 조각 전시에서는 ‘경계 없이 낯설게’를 주제로 한 제1회 서울조각상 결선 진출작 10점과 디렉터 초청 작품 8점을 관람할 수 있다. 대상작은 현장 QR코드를 활용한 시민들의 투표와 전문가 평가를 절반씩 반영해 선정된다. 선정 결과는 11월에 발표되며, 대상작은 노을공원으로 옮겨 5년간 전시될 예정이다. 관람객은 MBC 김대호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제작된 인공지능(AI) 오디오 도슨트로 작품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또한 송현광장 곳곳에 작가 인터뷰 영상이 나오는 모니터를 통해 작품 제작 의도·방법 등을 듣는다. 전시는 행사 종료 후 11월 15일까지 이어진다. 개막식은 2일 오후 5시에 열린다. 푸른 잔디 위에서 조각작품과 어우러지는 현대무용 공연과, 클래식 거리 공연 등 볼거리가 제공된다. 다양한 체험 행사도 열린다. 5일과 6일 오전 11시에는 조각작품을 모티브로 한 요가 강습이 진행된다. 송현광장의 ‘조각놀이터’ 부스에서는 평일 낮 12시부터 오후 7시까지,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컵받침 만들기와 ‘해치 키링 만들기’ 등 공예 체험을 할 수 있다. 송현광장 외에도 서울 곳곳 9개 장소에서 작가 100여 명이 참여하는 연계 전시가 열린다. 세종문화회관, 광화문광장,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서울시청사 앞 정원, 노들섬에서는 도심 속 한 평(3.3㎡) 공간을 활용한 야외 조각 전시 ‘한평조각미술관’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풍납동 한강 유역에서는 서울시립미술관의 특별 야외 전시 ‘오픈 에어 뮤지엄…풍납토성’이 열린다. 자세한 내용은 조각도시서울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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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촌캉스 가볼까… VR체험에 젊은층 “우와”

    눈앞에 기와지붕의 한옥들이 펼쳐진다. 발밑으로는 마을을 감싸고 흐르는 낙동강이 굽이친다. 눈을 한번 깜박이니 안동하회마을의 국가민속문화유산인 작천고택 골목이다. 골목을 따라 들어가니 조선시대 가옥형 정자인 양진당 앞에 도착했다. 30일 열린 ‘2024 에이팜쇼’에서 만난 안동하회마을의 모습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안동을 비롯해 남해독일마을, 광양매화마을 등 ‘촌캉스’(농촌+바캉스)로 유명한 8개 농촌 지역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의 ‘촌캉스 가상현실(VR) 체험’을 통해서다. 제1전시관에 마련된 촌캉스 홍보관에서 VR 고글을 쓰고 떠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하면 해당 지역이 눈앞에 360도 파노라마로 펼쳐졌다. 이날 촌캉스 홍보관은 젊은층에게 특히 인기였다. VR 체험을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키오스크 앞에 긴 줄이 생기기도 했다. 남해다랭이마을을 체험한 대학생 최서연 씨(23)는 내내 “우와”라며 감탄사를 내뱉었다. 그는 “VR로 보는 남해바다가 생각보다 생생해서 놀랐다”라며 “서울을 떠나 살아본 적이 없는데, 오늘 가상현실로 체험해 보니 실제로 가보고 싶어졌다”고 말했다. 2년 전 언니와 경북 영덕으로 촌캉스를 떠난 적이 있다는 직장인 최우정 씨(23)는 “인구밀도가 높고 경쟁이 치열한 서울에 살다 보면 한적한 농촌으로 떠나고 싶을 때가 있다”라며 “해외여행보다 거리도 가깝고 말도 통한다는 점에서 촌캉스의 매력을 느낀다”고 말했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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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로봇으로 미래 농업 키운다

    미래 농업을 이끌어 갈 첨단 기술들을 확인할 수 있는 ‘2024 A FARM SHOW(에이팜쇼)―창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가 동아일보와 채널A 주최로 30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렸다. ‘K-농업, 미래를 일굽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에이팜쇼에선 마당에 설치할 수 있는 33㎡(약 10평) 규모의 스마트팜, 인공위성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작물 모니터링 서비스, 로봇기술을 이용한 농기계 등 농업의 혁신을 이끌어 갈 첨단 기술이 대거 소개됐다. 애그테크(AgTech·첨단 농업) 스타트업들의 기술을 둘러보던 식품, 유통 업체 관계자들은 기술 적용 가능성 등을 따져 보고 협업을 위한 회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대독한 에이팜쇼 축사에서 “우리 농업은 농업 인구 감소와 농촌 소멸과 같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농업을 혁신하고 일자리가 있는 농촌, 살기 좋은 농촌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장에선 전북, 경북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 12곳과 전남 신안 등 기초 지자체 54곳의 대표 귀농·귀촌 전문가들이 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에이팜쇼를 찾은 사람들에게 조언과 상담을 제공했다. 올해 처음 마련된 농촌 유학관에도 농촌 유학 정보를 얻으려는 학부모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남해독일마을, 광양매화마을 등에서 보내는 ‘촌캉스’(농촌+바캉스)를 가상현실(VR) 기기를 통해 체험할 수 있는 곳에선 연신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또 다른 전시장 한편에선 쇼핑 호스트가 ‘에이팜 마켓’에서 판매 중인 과일들을 스마트폰 2대로 실시간으로 보여 주며 판매했다. 오프라인에서도 지역 특산품, 이색 전통주 등이 추석 선물을 미리 구매하려는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에이팜쇼는 국내 최대 창농·귀농 박람회다. 총 7422㎡ 규모의 전시장에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기업 등의 부스 300여 개가 들어섰다. 이날 부스들은 기업들의 첨단 농업 기술 사례와 지자체의 농촌 유학 설명 등을 듣기 위한 관람객들로 하루 종일 붐볐다.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는 다음 달 1일까지 열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농촌 발전을 위해 힘을 합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농해수위 위원장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농업 미래를 위해선 예산을 더 써야 한다”며 “국회에서 농업, 농촌 활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도 어려운 대한민국의 농업과 농촌을 위해 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지능형 운반로봇, 습-온도 제어 스마트팜… ‘애그테크’에 감탄 연발위성영상 학습한 AI로 작물 관리… “생산량 예측하면 수익에 큰 도움”“어떻게 온도 맞추고 비료 공급하나”… 스마트팜 둘러본 청년농들 질문 쇄도“바질나무가 이렇게 커요?” 30일 ‘2024 에이팜쇼’ 개막식이 끝난 뒤 진행된 부스 투어(행사장 관람)에선 참석자들의 감탄이 터져 나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단으로 쌓여 있는 화분들에 손을 뻗어 바질나무 잎을 만져 봤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줄기에서 잎을 하나 따내 맛을 보기도 했다. 하얀 조명 아래 놓인 바질나무는 스마트팜 전문 기업 ‘사라팜’이 선보인 33㎡(약 10평)의 스마트팜에서 키운 것들이었다. 사라팜은 초보 농부들이 좀 더 쉽게 스마트팜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각종 인프라와 재배 기술 교육 등을 아우르는 플랫폼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강건욱 사라팜 대표는 “설명을 듣더니 아들이 스마트팜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었다”며 “10평짜리 스마트팜을 하나 설치하는 데 6500만 원에서 7000만 원가량 든다”고 말했다. 이날 에이팜쇼에선 ‘제3의 농업혁명’으로 불리는 애그테크(AgTech·첨단 농업) 기업들의 첨단 기술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로봇 플랫폼 기업 아트와의 지능형 운반 로봇 ‘봇박스’는 개막식에서 참석자들에게 물조리개를 전달했다. 위치와 주행 거리를 스스로 인식해 움직이며 각각의 화분 앞에 멈춰 서자 관람객들 사이에선 “신기하다”란 반응이 나왔다. 봇박스는 과수원 등에서 수확물이 담긴 상자뿐만 아니라 비료 등도 편리하게 운반할 수 있게 해줘 인건비 부담을 덜어준다. 강동우 아트와 대표는 “지난해 10월 개발된 봇박스가 에이팜쇼를 통해 공식 무대에 처음으로 데뷔했다”며 웃었다. 인공위성 농업 기술 기업 새팜의 서비스에 관심을 보이는 이도 많았다. 경기 고양시에서 온 박모 씨(42)는 “인공위성 영상만으로 어떻게 작물 재배 상태를 알려주는지 놀라웠다”고 말했다. 새팜은 국내외 220여 기의 인공위성 영상을 학습한 AI를 통해 현재 농작물의 상태를 분석해서 바람직한 조치를 판단해 알려준다. 현재 전국의 1048개 농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인공위성 영상과 AI로 농작물 생산량을 예측해 돈을 버는 기업 바르카에서도 관람객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바르카는 생산량을 예측해 생산량이 적을 때 미리 계약해 이익을 내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 이모 씨(38)는 “정확하게 생산량을 예측해낸다면 꽤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바르카는 미국 농무부만큼이나 정확하게 미국의 대두, 옥수수 생산량을 예측해내 화제가 된 바 있다. 융·복합 농업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70년 역사의 농산업전문기업 경농은 특히 예비 청년농들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스마트팜 내부의 온도와 습도를 자동으로 제어하고, 비료와 물 등을 자동 공급해 주는 경농의 스마트팜을 둘러보며 청년농들은 여러 질문을 던졌다. 이날 에이팜쇼 현장을 찾은 경농의 이승연 사장(미래전략본부장)은 “첨단정보통신이 접목된 스마트팜, 스마트 온실에 진출해 정밀 미래농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편리한 영농에서 나아가 고부가가치 농업, 인류 식량문제까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농은 종자와 비료, 천적 곤충뿐만 아니라 분수 스프링클러 등 스마트팜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도 판매하고 있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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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크홀 사고 30m 부근 도로서 지반침하 또 발견

    싱크홀(땅 꺼짐) 사고가 발생했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에서 도로가 내려앉은 구간이 추가로 발견됐다. 땅속이 비어 있어 함몰 위험이 있는 구간도 1곳 발견돼 서울시가 이 일대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섰다. 서울시는 전날 발생한 싱크홀에서 약 30m 떨어진 도로가 5∼8cm 정도 내려앉은 사실을 30일 오전 확인하고 복구 작업에 나섰다. 서울시가 도로 포장을 걷어내고 조사한 결과 싱크홀이 갑자기 발생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29일 오전 11시 17분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에서 싱크홀이 발생해 승용차 1대가 땅속으로 빠졌고, 2명이 중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노후 수도관과 사고 현장 인근에서 진행 중인 빗물펌프장 관로 공사가 원인일 것으로 추정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서울시가 사고 지점을 중심으로 1km 구간을 지표투과레이더(GPR)로 점검한 결과 지하에 공동(땅속 빈 공간)으로 의심되는 구간 1곳이 추가로 발견돼 도로를 통제하고 복구에 나섰다. 서울시는 이 일대를 전수 점검하는 한편 지하차도와 대형 공사장 등 싱크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 GPR 탐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반에 관측공을 뚫어 센서를 설치해 지반의 변동을 분석하는 ‘지반 침하 관측망’을 내년부터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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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모 비서관, 증권 283억 등 재산 391억 신고

    이원모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이 8월 고위공직자 수시재산 공개자 중 현직자로는 가장 많은 391억여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관보를 통해 밝힌 8월 수시재산 공개자료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391억304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비서관은 본인 명의 충남 태안군의 임야 등 토지 2억4833만 원, 본인 명의 서울 용산구 아파트 분양권과 배우자 명의 강남구 도곡동 오피스텔 등 건물 66억3687만 원을 비롯해 예금 50억3559만 원과 증권 283억7420만 원 등을 신고했다. 이 비서관은 검찰 출신으로, 부인은 대형 한방 의료재단 이사장의 차녀다. 이 비서관에 이어 한진호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55억9803만 원을 신고했다. 한 위원장은 본인 명의 경기 성남시의 논 등 토지 6억8000만 원, 본인 명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등 건물 32억1900만 원과 예금 17억9136만 원 등을 신고했다. 최승준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은 세 번째로 많은 55억1962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최 비서관은 본인 명의 경기 용인시 논 등 토지 13억1784만 원, 본인 명의 경기 성남시 아파트 등 건물 30억7421만 원, 예금 9억4190만 원과 증권 1억7035만 원등을 신고했다. 이 외에도 김주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 42억7558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 비서관은 본인 명의 서울 서초구 다세대주택 등 건물 21억3200만 원, 예금 17억7729만 원 등을 신고했다. 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은 본인 명의 서울 노원구 다가구주택 등 건물 19억6850만 원, 증권 7290만 원 등 재산 38억3915만 원을 신고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38억8760만 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33억6490만 원의 재산을 각각 신고했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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