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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같은당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낸 주진우 의원, 한동훈 대표 비서실장인 박정하 의원이 용산을 찾아 대통령실 참모진 수뇌부와 만났다.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이들 의원 3명이 오후 8시 쯤 대통령실을 급히 찾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핵심 참모들과 만나고 있다”고 전했다.이들은 이날 오후 여당 의원총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전달하며 7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은 이 자리에서 당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파업을 예고했던 서울교통공사 노조 중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1노조가 사측과의 임금·단체협상(임단협)에 합의하면서 6일 출근길 교통대란은 한 고비를 넘겼다.서울교통공사는 6일 오전 2시 경 1노조와 임단협 본교섭 협상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이날 밝혔다.서울교통공사 1노조는 민주노총 산하로 조합원 수가 9463명(전체의 60%)에 이르는 최대 노조다.사측과 1노조는 5일 오후부터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5차 본교섭을 개시했다.교섭은 네 차례 정회하는 등 타결이 쉽지 않아 보였다. 결국 자정을 넘기며 파업이 현실화되는 듯했으나 파업 개시 당일 새벽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됐다.조합원 16.7%(2615명)가 속해 있는 2노조는 파업 찬반투표 결과 파업 찬성이 전체 조합원수 과반을 넘기지 못해 부결되면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다만 아직 파업을 선언한 3노조와 공사 간의 임단협은 진행 중이다.3노조는 ‘MZ노조’로 불리는 올바른 노조이며 2035명(전체 조합원의 12.9%)이 가입해 있다.이에 따라 일부 열차가 지연 운행될 수 있지만 최다노조와의 협상이 타결되면서 지하철 운행이 큰 차질을 빚는 일은 피할 수 있게 됐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계엄 선포와 관련해 “곧바로 본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우원식 의장은 그러면서 “(계엄 선포로)국회의장실이 봉쇄됐을까 걱정된다”면서도 “국회는 장소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의원들이 모여서 집회를 열면 그 곳이 국회”라며 “의장도 국회에 일단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우 의장은 계엄 대책을 위해 3급 이상 국회 직원을 모두 소환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한밤중 비상계엄을 선포함에 따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각 당 의원들을 국회로 소집했다.하지만 국회 입구가 봉쇄됨에 따라 국민의힘은 소집 장소를 당사로 급히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헌법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경우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고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 계엄을 즉시 해제해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우원식 국회의장 발언 전문】국민 여러분, 국회의장입니다.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는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주시기 바랍니다.모든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특별히, 군경은 동요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줄 것을 당부합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10시 20분 경 긴급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다만 국회는 국회 권력으로 이를 해제할 수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는 대통령이 전시,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공공의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계엄이 선포되면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또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한 특별 조치도 내려질 수 있다.다만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국회가 해제시킬 수 있다.헌법 77조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그리고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이 경우 대통령은 선포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요즘 집회와 시위의 메카는 단연 광화문역 앞의 세종대로입니다. 하지만 광화문 이전 집회와 시위, 그리고 행사의 ‘핫 플레이스’는 단연 여의도였습니다. 면적 22만9539㎡, 6만9435평이나 되는 뻥 뚫린 공터를 서울에서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많은 독자분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여의도광장의 뿌리는 공항이었습니다. 일제가 전쟁과 수탈에 활용하기 위해 지었다는 아픈 역사가 있지만, 한국의 항공史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공간. 이번 ‘날飛’에서는 이 여의도공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제 밖의 섬, 공항이 되다조선시대 여의도에 대한 인식은 ‘거기 큰 섬 하나 있다’ 정도였던 걸로 보입니다. 가축을 기르는 공간으로 활용되거나, 가끔 양반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 한강 풍류를 즐기는 공간으로 활용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의도에 사람도 살았는데, 이 사람들은 나라의 통제권 밖에 있던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조선왕조실록 명종 11년(1556년) 4월 4일 기록에는 여의도에 사는 사람들을 “족친(族親)끼리 혼인을 하고 사촌이나 오촌도 피하지 않는가 하면 친척이라도 다른 곳으로 보내어 결혼시키지 않는다”고 묘사했습니다. 여의도는 그만큼 ‘오지’였습니다.일제강점기 이후 일본군이 공군비행장 부지로 여의도를 낙점하면서 여의도는 ‘중요한 땅’으로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이주시켜야 할 주민은 적고, 서울(경성) 중심과는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일본군이 처음부터 공항을 목적으로 여의도에 주둔한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 여의도에 발을 디딘 일본군은 이곳을 ‘여의도연병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연병장’의 구석에 활주로가 있는 간이 비행장이 건설됐습니다.여의도가 본격적으로 ‘비행장’이 된 것은 1921년 일본 본토에서 항공법이 제정된 이후입니다. 1922년에는 사실상 정기편이 운항하고, 1927년에는 일본의 항공법에 따른 각종 공항 설비가 여의도에 설치됩니다. 다음 해엔 노량진과 여의도를 잇는 포장도로가 놓입니다. 당시 노량진은 서울의 물류 거점이었습니다. 또 여객 수송을 대비한 대합실과 업무공간도 마련됩니다. 이름도 생깁니다. ‘경성비행장(京城飛行場).’3년쯤 뒤인 1932년 일본은 여의도비행장을 또 한 번 확장합니다. 이 공사로 여의도비행장은 야간 이착륙이 가능해지는데, 일본에서도 야간 조명탑이 있는 공항은 거의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일본은 이후에도 격납고를 늘리고 통신설비 등을 계속 보강합니다. 목적은 만주 비행편을 원활하게 띄우는 것이었습니다. 1931년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한 것처럼 만주를 침략하는 만주사변을 일으켰고 이 지역에 ‘만주국’이라는 꼭두각시 정부를 세웠기 때문에 ‘출장’ 수요가 많아졌던 배경이 있습니다.● 안창남부터 민항승객까지우리가 알고 있는 여의도비행장의 가장 유명한 일화는 조선인 파일럿 안창남의 고국방문비행일 겁니다. 19세에 일본으로 건너가 비행을 배운 안창남은 일본과 조선을 통틀어 가장 뛰어난 조종사 중 한 명으로 인정받았습니다.그 명성을 안고 1922년 한반도를 찾은 안창남은 12월 10일 1인승 복엽기를 타고 여의도비행장을 이륙해 남산을 끼고 돈 뒤 창덕궁 상공을 날아 다시 여의도에 착륙하는 ‘시범비행’을 했습니다. 이 비행은 조선 사람이 조선 하늘에서 비행기를 조종한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그 이후로 여의도비행장은 점점 비행기로 붐비는 공항이 됩니다. 처음에는 군용 비행장이었지만 점차 민간 비행의 비중도 높아집니다. 1924년에는 아예 공항 관할이 군에서 일본의 체신국,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우정사업본부로 넘어갔습니다. 1929년 봄에는 우편물을 실은 정기편이 다니게 되고 여름에는 일본과 여의도를 잇는 정기편 여객기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시절 누가 비행기 타고 다녔겠나 싶지만, 1930년 5월에는 승객 240여 명이 여의도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내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수요가 계속 나오니까 일본은 처음에 주 3회를 운항하다가 나중에는 6편으로 두 배나 증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열악한 공항하지만 일본이 여의도를 비행장 부지로 택한 것은 좋은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여의도가 한강 하류에 위치한 섬 지대였고, 당시의 치수(治水)는 ‘그런 거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의도는 원래 비가 조금만 많이 오면 몽땅 침수되는 섬이었습니다.특히 1925년, 을축년에 발생한 대홍수는 여의도비행장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힙니다. 여의도비행장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전역이 궤멸적 피해를 입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한강 유역을 따라 피해가 컸습니다. 이 홍수로 원래는 한강 이북 섬이었던 잠실은 한강 본류가 바뀌면서 한강 이남 지역이 되어 버립니다. (이 새로 바뀐 한강 본류가 ‘신천(新川·지금의 잠실새내)’이고, 원래 한강 본류의 흔적이 남은 공간이 바로 석촌호수입니다.) 을축년 대홍수로 발생한 피해액은 1억322만 원인데, 당시 조선총독부 1년 예산의 59.5%에 달하는 비중입니다.수시로 침수되는 부지에 염증을 느낀 일본은 여의도공항을 개축하는 한편 다른 공항 부지를 물색합니다. 이때 결정된 ‘신 경성비행장’ 부지가 바로 김포, 지금의 김포공항 부지입니다. 1938년 공사가 시작됐고, 1944년 완공됩니다. 당시 사료를 보면 김포공항은 활주로가 무려 네 본이나 있는 대형 공항이었던 것으로 나옵니다.다만 김포공항이 완공되고 나서도 한동안 민간공항 역할은 여의도가 이어갑니다. 김포공항 완공 직후인 1945년에 광복이 됐고, 광복 이후 김포공항은 우리나라를 ‘신탁통치’한 미국이 자기네 군 전용 공항으로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민간항공과 우리 공군은 계속 여의도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민항기는 광복 이후 16년이 지난 1961년에야 김포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광장으로이후 여의도공항은 빠른 속도로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1970년에는 여의도 공군기지에 주둔하던 K-16 비행단이 성남으로 옮겨가며 여의도는 ‘공항의 역사’를 끝내고 ‘광장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당시 서울시장은 서울을 ‘대개조’한 걸로 유명한 김현옥이었습니다. 서울 ‘도심’으로 불리는 시청 앞 세종대로, 명동과 강변북로 등이 모두 이 김현옥 시장 때 정비됐습니다. 여의도광장도 이때 조성되는데, 김현옥 시장은 지긋지긋한 여의도 침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밤섬을 폭파해 물길을 확보하고 여기서 나온 흙과 돌로 여의도에 제방을 쌓았습니다. 이 제방이 바로 지금의 윤중로가 됐고, 공항 부지는 1972년 ‘516 광장’이란 이름이 붙은 광장이 됐습니다.지금은 여의도공원으로 탈바꿈한 이곳에는 공항 흔적이 딱 한 군덴 남아있습니다. 문화마당 한쪽에 비행기 모형이 전시돼 있는데, 대한민국 공군 최초의 수송기인 C-47입니다. 그 뒤로는 공군 창설 60주년 기념탑이 세워졌습니다. 광복 70주년인 2015년 조성된 상징물들이지만, 지금 여의도공원에서 옛 공항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부동산 분양대행업체에 부당이득을 얻도록 도와주고 억대의 뒷돈을 받은 한국자산신탁 전직 임직원 3명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에서 전 한국자산신탁 임원 백모 씨 등 3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법원은 이들 임직원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백 씨 등 3명은 2020~2023년 분양대행업체에 계약을 유지하고 일감을 주는 대가로 수천만~수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법인을 통해 부동산 시행사에 토지매입자금 등으로 25억 원 상당의 금액을 대여하거나 알선하고 이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7억 원을 받아챙겼다.또 용역업체에 무상으로 돈을 빌리거나 뒷돈을 챙겨 받은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의 범죄 혐의는 금융감독원이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의 불법, 불건전 행위 집중검사를 실시하면서 드러났다.금감원은 이들 임직원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검찰은 지난달 한국자산신탁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백 씨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들 임직원의 혐의에 대해 “구속된 내부 정보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악의적 경제금융범죄”라고 설명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미국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상응 조치로 우크라이나에 장거리미사일 사용을 승인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18일(한국시간) 이 매체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공격을 위해 미국에서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그동안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제공한 미사일 중 사거리가 50마일(약 80km)인 ‘고성능 포병 로켓 시스템(HIMARS)’까지만 사용을 허가했다.하지만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조치로 우크라이나는 사거리가 190마일(304km)에 이르는 육군 전술미사일(ATACMS)을 발사할 수 있게 됐다.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을 하르키우 방어에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하르키우는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직선 거리로 약 120km 떨어진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의 도시로 치열한 교전이 수시로 펼쳐지고 있는 곳이다.또한 쿠르스크는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이 파병된 지역이라고 말한 바 있다.이에 따라 미국이 사용을 승인한 장거리 미사일은 쿠르스크 지역의 러시아와 북한 파병군을 동시에 겨냥할 가능성이 높다.이 같은 전략이 바이든 대통령의 노림수라는 해석도 있다.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더 이상 파병을 하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는 것이다.미국 내 일부에서는 이번 장거리 미사일 사용 승인이 러시아의 보복 조치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다만 미국 정부에서는 러시아의 보복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NYT는 덧붙였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한국 야구 대표팀이 2024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에서 도미니카공화국을 상대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슈퍼라운드(4강) 진출의 실낱같은 희망을 이어갔다.대표팀은 16일 대만 타이베이 톈무 구장에서 열린 조별리그 B조 4차전 도미니카공화국과의 맞대결에서 9-6으로 역전승을 거뒀다.임찬규(32·LG)를 선발투수로 출격시켜 후공으로 경기를 시작한 한국 대표팀은 1회초부터 도미니카공화국 선두타자 세스페데스에 중전안타를 허용하는 등 초중반 어려운 경기를 이어갔다.2회부터는 점수를 내주기 시작했다. 임찬규는 선두타자 알칸타라에 중전안타를 허용한 뒤 이어지는 타자에 연속 볼넷으로 무사 만루를 허용했고, 이어지는 타석에서 3루 주자가 홈까지 들어오면서 선취점을 내줬다.임찬규는 4회에 2루타, 홈런을 연이어 허용하며 3자책점을 기록한 채 마운드를 내려와야 했다. 뒤이어 등판한 소형준(23·KT)도 1점을 추가로 내줬다.5회와 6회에도 1점씩을 내주며 한국은 경기 중반까지 0-6으로 끌려갔다. 반면 한국 타자들의 방망이는 좀처럼 실력 발휘를 하지 못 했다. 하지만 경기가 후반부로 이어지면서 한국의 공격력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도미니카공화국의 실책 등과 문보경(24·LG), 박동원(34·LG)의 적시타가 이어지면서 한국은 순식간에 4점을 따라붙었다.그리고 ‘약속의 8회’ 모든 것이 뒤집혔다.8회말 선두타자로 나선 나승엽(22·롯데)이 안타를 치며 출루하자 도미니카공화국은 투수를 카스티요로 교체했다. 그리고 한국 대표팀은 카스티요를 집중 공략하기 시작했다. 문보경과 박동원이 6회에 이어 8회에도 안타를 때려내며 1사 1, 3루를 만든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선 주장 송성문(28·키움)과 박성한(26·SSG), 최원준(27·KIA)이 적시타를 때려내면서 순식간에 3점을 쓸어담아 8-6으로 역전에 성공했다. 여기에 홍창기(31·LG)의 뜬공성 타구가 도미니카공화국 중견수의 판단 착오로 안타로 연결되면서 한국은 9-6으로 3점차까지 점수를 벌렸다.이날 승리로 한국은 B조 2승2패를 기록했다. 다음 경기는 18일 월요일 호주전이다.다만 같은날 벌어진 다른 경기 결과들이 한국의 슈퍼라운드 진출에는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같은날 벌어진 일본과 대만의 경기에서는 일본이 대만을 3-1로 꺾고 슈퍼라운드행을 사실상 확정지었다.같은 B조 경기인 호주와 쿠바의 맞대결에서도 쿠바가 호주를 4-3으로 이겼다.이에 따라 일본이 3승으로 1위를, 대만이 2승1패로 2위를 기록해 슈퍼라운드 진출 가능성이 가장 높다. 한국은 3위다.한국은 17일 호주와 경기를 치르는 대만이 호주에 패하기를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직무가 정지됐다.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오후 대한체육회에 이 회장의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고 이날 밝혔다.문체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임원이 위법한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국무조정실은 직무정지 통보 하루 전인 10일 이 회장을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수수), 후원물품 사적 유용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이에 따라 이 회장의 3연임 도전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 회장은 최근 3연임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2016년 대한체육회 수장을 맡은 뒤 2021년 재선에서 당선돼 한 차례 연임한 뒤 내년 1월로 예정된 선거에 또 다시 출마하겠다는 계획이었다.대한체육회 회장을 포함한 이사는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지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3연임 이상도 가능한 구조다.이 회장은 스포츠공정위원회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자격을 유지하려면 대한체육회장이 당연직으로 맡고 있는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직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연임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회장이 대한체육회장직을 유지하지 못 할 경우 IOC위원 자격도 함께 사라진다.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 회장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위원 15명 중 과반 참석, 참석 위원 중 과반 찬성일 경우 3연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정부는 공정위 위원들의 편향성을 문제삼으며 제동을 걸었다.현재 공정위원을 모두 이 회장이 임명했기 때문에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또 대한체육회 노동조합에서도 이 회장의 협회 운영에 문제가 많았다고 주장하는 등 내부에서도 3연임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미국이 중국의 기술 발전을 막기 위해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28일(현지시간) AP통신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중국, 홍콩, 마카오 등 ‘관심 국가(countries of concern)’들이 AI, 양자컴퓨팅,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을 보유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도록 미국의 자본이 중국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발표했다.내년 1월 2일 발효되는 이 규칙에 따라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 시민, 영주권자 등이 내년부터 해당 분야에 대해 중국에 투자하려면 재무부에 신고해야 한다.재무부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 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미국은 이 조치를 발표하면서 △반도체 분야의 경우 집적회로(IC)의 설계나 제조,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양자컴퓨팅의 경우 부품 생산, 플랫폼 개발, 네트워크 통신시스템 개발 등에 대한 투자와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구체적인 예시까지 들었다. AI의 경우 사실상 전 분야에 걸친 투자가 제한된다.이 규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발표한 행정 명령에 대한 후속 조치다.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민감한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해 미국 자본의 대중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을 발표한 바 있다.폴 로젠 미국 재무부 투자 보안 담당 차관보는 “AI, 반도체, 양자컴퓨팅 기술은 차세대 군사, 감시, 정보 보안 등과 직결되는 분야”라며 “미국의 투자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집단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데 활용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의미를 설명했다.미국 행정부 관계자는 또 “기존에 있던 반도체 투자도 신고 의무에 포함될 것”이라고 현지 언론에 밝혔다.규제가 발표되자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미국의 투자 규제는 전 세계에 반세계화와 탈중국화를 부추기는 조치”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우리 정부도 이날 미국이 발표한 행정명령 시행규칙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이 규제가 미국에 본사를 둔 미국 자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산업계는 전망하고 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27일 오후 8시 종료된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당인 자민당의 참패가 예상되자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고이즈미 신지로가 당원과 지지자들에 사과했다.고이즈미 신지로는 선거 직후 NHK에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느낀다”며 “선거 대책 위원장인 나의 책임”이라고 말했다.고이즈미는 또 “아직 결과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전국에서 싸우고 있는 동지들에 힘이 되어 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전했다.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일본 현지 방송국이 출구조사 결과 예측했다. NHK는 자민당의 의석 수가 153~219석이 될 것으로 예측해 단독 과반 의석 확보 실패를 예측했다. TV아사히도 자민당의 의석수를 200석으로, TBS도 156~217석으로 예측하는 등 단독 과반을 예측한 현지 방송사는 없다.자민당-공명당 연립 여당 의석수를 감안해도 과반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다수다. NHK는 두 당의 의석이 최소 174석 최대 254석일 것으로 내다봤고, TV아사히는 두 당의 의석을 합쳐도 227석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중의원 전체 의석 수는 465석이다.자민당은 선거 직전인 26일까지 “무책임한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며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가 직접 유세에 나섰다.하지만 지난해 말 자민당에서 터진 파벌 비자금 스캔들과 괴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아베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이후 불거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유착 의혹 등 잇따른 부패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지지 기반이 흔들린다는 분석이 잇따랐다.고이즈미는 “선거의 쟁점이 된 정치자금 문제에 대해 당 내부에서 매듭을 짓지 못한 것이 역풍과 심판으로 되돌아왔다”고 자평하면서도 “(자민당 의석이) 과반을 밑돌 경우에도 한 분이라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고이즈미 신지로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일본 총리를 지낸 고이즈미 준이치로의 아들이다. 2007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정치를 시작했고 2009년에 중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2019년 환경대신(환경부장관)을 맡으며 주목받았다.정치인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후에는 정치인답지 않은 발언들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환경대신 재임 중에는 기후변화 대처 방안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펀(Fun)하고 쿨(Cool)하고 섹시(Sexy)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답해 논란과 화제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한미일 국가안보실장들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회의에서 공동으로 ‘심각한 우려(serious concern)’를 표명하며 러시아와 북한에 무기와 병력 이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회의 내용을 브리핑하며 “한미일 3국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분쟁 지역에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앞서 각국은 별도로 북한의 파병을 비난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미국은 “북한 병력이 우크라이나와 싸우는 데 배치되면 (북한은) ‘정당한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하야시 요시마야 일본 관방장관도 북한의 파병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주시하고 있다”며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과 우크라이나의 평화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한국은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와 실질적인 전투를 벌일 경우 군사무기 지원을 추가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가진 언론 발표에서 “북한의 움직임에 따라 단계별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 “방어용 무기 지원도 고려할 수 있고, 한도가 지나치면 마지막에 공격용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했다는 세계각국 보도에 대해 사실상 인정하는 입장을 발표했다.조선중앙통신은 25일 오후 김정규 외무성 러시아담당 부상 명의의 입장문을 공개하며 “국제 보도계가 떠들고 있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김 부상은 “국제 보도계가 여론화하고 있는 우리 군대의 대로씨아파병설(대 러시아 파병설)에 유의하였다”며 “외무성은 국방성이 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며 따로 확인해줄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면서도 위와 같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했다는 사실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지만, “그런 일이 있다면”이라는 표현을 통해 북한의 파병 사실을 인정하고 그 같은 행동을 정당화한 수순으로 풀이된다.김 부상은 이 같은 입장문 발표가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덧붙였다.국가정보원은 18일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군을 지원하기 위한 병력을 파병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지금까지 2회에 걸쳐 3000여 명이 전장 인근에 수송된 것으로 파악됐고, 전체 파병 규모는 1만여 명에 달할 것이라고 국정원은 예측한 바 있다.또 미국과 유럽 언론에서도 북한의 파병 사실을 별도 확이해 비중있게 보도했다.특히 미국은 백악관 존 커비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이 브맆이을 통해 “북한이 10월 최소 3000명의 군인을 러시아 동부로 이동시켰다고 본다”며 “만약 북한 병력이 우크라이나와 싸우는 데 배치되면 ‘정당한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북한에 경고하기도 했다.북한은 지금까지는 파병 사실에 대해 함구해 왔다.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총회 제1위원회(군축·국제안보 담당) 회의에서도 김성훈 주유엔 한국대표부 참사관이 “북한이 전장에 북한군을 보내고 이를 부인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하자 림무성 북한 외무성 국장은 뜬금없이 국호를 ‘북한(North Korea)’이라고 부른 한국 대표부를 비난하며 말을 돌리기도 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현장에 북한군이 파병됐다는 한국과 미국의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 등이 보도한 북한군 파병 사실에 대해 “허위이며 과장”이라고 주장했다.자하로바 대변인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된 것이 맞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북한의 무장병력 위치에 대한 질문은 평양으로 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자하로바 대변인은 특히 한국의 반응에 예민하게 반응했다. “특히 한국 언론에서 많은 가십과 많은 소음이 들린다”고 말하며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은 국제법에 근거한 군사 협력”이라고 강조했다.또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은 한국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며 오히려 비난 화살을 한국에 돌렸다.자하로바 대변인은 또 군사 지원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해 왔다며 화살을 돌렸다. 그는 “지난 2년 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해 왔다”며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을 우회 지원한 점을 에둘러 비판했다.러시아는 그러면서 “한국이 우크라이나 분쟁에 참여하면 러시아의 적대적 행동이 있을 것”이라며 “한국이 서방으로부터 받는 도발에 반응하지 않기를 바란다”경고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10·16 재보궐선거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된다.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박 후보는 개표율이 85.26%을 보인 이날 0시 현재 50.71%(1만5760표)를 얻어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후보(42.57%, 1만3230표)에 8.14%포인트 앞섰다.같은 시간 무소속 안상수 후보는 6.04%(1877표)를, 무소속 김병연 후보는 0.66%(208표)를 각각 득표했다.박용철 후보는 “선거 기간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강화 군민들게 감사드린다”며 “중단 없는 강화 발전에 힘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박 후보는 1964년 강화에서 태어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강화에서 졸업했다. 이후 6~8대 강화군 의원과 9대 인천시 의원을 지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2일에 이어 또다시 담화문을 내고 “무모한 도전 객기는 대한민국의 종말을 앞당길 것”이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김여정은 13일 오후 11시 12분 발표한 담화문에서 “(한국이) 무인기까지 동원하여 위험천만한 정치 군사적 도발 행위를 감행하고도 책임 회피에 급급해하던 괴뢰 국방부가 드디어 도발자, 주범으로서의 본색을 드러냈다”고 발표했다.그러면서 김여정은 “어리석고 아둔하면서 위험한 족속들은 세상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며 “뒈지는(죽는) 순간까지 객기를 부리다 사라질 것들”이라며 욕설에 가까운 비난을 퍼부었다.김여정의 담화는 국방부가 “북한의 모든 공격수단이 활동 태세”라고 발표한 북한 외무성 담화 직후 우리 국방부가 “북한이 우리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라고 강도 높은 반박문을 발표한 데 대한 재반박이다.국방부는 김여정의 12일 담화를 두고 “독재정권이 느끼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 “독재정권에 지친 북한 주민들의 적개심이라도 이용해보려는 노림수에 불과” 등의 표현을 담은 입장문을 13일 발표한 바 있다.북한은 국방부의 입장문 중 ‘독재정권’, ‘정권 종말’ 등의 표현에 자극받은 모양새다. 김여정은 담화문에 “(한국이) 적반하장의 궤변을 내뱉다 못해 또다시 재수없고 푼수때기 없이 ‘정권종말’을 운운하며 무엄하고도 자멸적인 선택을 정식 공표하였다”고 적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더 던져준 우리 국가와 인민에 대한 용서받을 수 없는 극악한 도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국방부의 입장이 나오자 북한은 즉시 휴전선 인근 포병부대에 사격준비 태세를 지시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김여정의 담화 발표와 거의 동시에 북한 국방성 대변인도 담화문을 발표하고 “물리적 교전 상태에 있는 조선반도에서는 자그마한 불씨도 무력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위협했다.또 평양 상공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무인기에 대해서는 “발사대나 활주로가 있어야 리륙(이륙)시킬 수 있는 무인기”라고 주장하며 “민간이 날려보냈다는 변명은 통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북한의 도발 수위는 최근 들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쓰레기 풍선을 지속적으로 날려보내는 것 외에도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신호를 지속적으로 쏘아보내고 있다.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면서 국군도 움직이고 있다. 공군은 이달 8일과 10일 서해 상공에서 북한의 방공망 밖에서 발사할 수 있는 공대지미사일인 ‘타우러스’ 미사일을 2번에 걸쳐 실사격하는 훈련을 실시했다.또 국군의날 시가행진에서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를 공개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이란이 레바논에 지상군을 투입한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서는 하늘에서 섬광이 날아가 땅에 떨어진 후 폭발음이 들렸다.이스라엘군은 1일 오후 7시 40분 경(현지시간)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스라엘에서는 텔아비브 남부를 중심으로 공습경보를 발령했다고 알자지라가 보도했다.이후 이란 혁명수비대(IRGC)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해 250여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확인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스마엘 하니예, 핫산 나스랄라, 닐포로샨의 순교에 대한 보복으로 우리는 적의 심장부를 겨냥했다”고 발표했다.이스마엘 하니예는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로 지난 7월 31일 이란 테헤란 교외의 한 건물에서 이스라엘의 로켓 공격으로 사망했다. 핫산 나스랄라는 헤즈볼라의 사무총장으로 지난달 27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바스 닐포로샨은 이란혁명수비대 사령관이다.이스라엘은 “방공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필요한 곳에 대한 위협은 탐지 및 차단되고 있다”고 밝혔다.알자지라의 현지 영상을 보면 텔아비브 상공에서 섬광이 날아들어 지면에 떨어지는 모습이 수 차례 관측됐다. 이들 섬광이 지면으로 떨어진 뒤 수 초 후에는 큰 폭발음도 반복해서 들렸다.이스라엘 군 측은 “폭발음은 미사일 요격으로 인한 것”이라면서도 이스라엘 주민들에게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방공호 등 안전한 지역에 머무르라”고 안내했다.이스라엘은 이 미사일들이 이란에서 날아온 것이라고 적시했다.요르단 수도 암만에서도 텔아비브 상공에서 관측된 섬광이 보였다는 목격담이 나왔다. 요르단은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위치한 나라다.팔레스타인 언론 ‘무함마드 카이리’ 역시 발사체 수십 발이 이스라엘을 향해 날아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보도했다.이스라엘은 이란이 공격할 경우 보복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극우 성향인 베잘렐 스모트리치 이스라엘 재무장관은 “가자, 헤즈볼라, 레바논처럼 이란도 이 순간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란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접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즉시 국가안보팀을 소집했다. 바이든은 X(옛 트위터)에 “이스라엘이 공격을 막아내고 이스라엘에 주둔하는 미국 국민들을 보호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태풍 ‘풀라산’이 소멸 단계에서 남부지역을 관통하면서 이들 지역에 극한호우가 뿌려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21일 오후 11시 현재 기상청이 발표한 강수량 자료를 보면 20일~21일 사이 경남 창원에는 529.4mm의 폭우가 쏟아졌다.●‘폭력적인 가을비’… 1년치 비 30% 내렸다또 김해에도 431.1mm, 부산 403.4mm, 거제 381.2mm의 비가 내리는 등 경남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1년치 강수량의 30%에 육박하는 거센 비가 이틀 만에 집중됐다.전남 남해안가에도 순천 375.2mm, 장흥 357.5mm, 강진 337.4mm, 진도 312.9mm 등 거센 가을 폭우가 내렸다.특히 진도군에는 1시간 최대 강수량 112.2mm가 관측됐는데, 이는 이 지역에서 기상관측이 시작된 2014년 이후 9월 하순 최다 1시간 강수량이다.창원에서도 1시간 최다 104.9mm의 폭우가 쏟아졌다. 이 지역 기존 9월 하순 1시간 최다 강수량 기록이던 1998년 9월 30일의 68.4mm 대비 1.5배나 많은 비가 쏟아진 것이다.또 부산 가덕도에는 21일 하루에만 407mm가 넘는 비가 쏟아졌다.이처럼 남해안가에 극한호우가 내리면서 큰 피해가 발생했다.21일 오전 부산 사상구에서는 5톤 트럭을 포함해 트럭 2대가 한꺼번에 빠지는 대형 땅꺼짐 현상(싱크홀)이 발생했다.전남 고흥에서는 버스터미널이 일부 침수되는 등 침수 피해도 잇따랐다.전남 지역에서는 농경지 78만㎢(78헥타르)가 물에 잠겼다. 고흥에서는 버스터미널이 일부 침수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창원에서는 김해 방면 창원터널이 오전부터 통제됐다가 오후에 통행이 풀리기도 했다. 불모산터널 역시 한 때 김해 방면이 통제됐다.●소멸했어도 태풍급 위력남해안을 강타한 이번 가을 폭풍우는 제14호 태풍 ‘풀라산’의 잔해가 남해안 지방을 관통하며 발생했다.태풍 풀라산은 중국 서해안 지방에 상륙하면서 열대저압부로 약해졌지만 태풍이 아니었을 뿐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머금은 채 진로를 틀어 한반도를 향했다.21일 오전 9시 기준 ‘풀라산’이 소멸하는 단계인 열대저압부 중심에서도 최대풍속 시속 68k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또한 태풍이 소멸 단계에 들어서면 붙잡고 있던 수증기를 한꺼번에 털어내면서 태풍으로 존재할 때보다 강수량이 오히려 많아지는 경우가 있다.여기에 북쪽 중국 만주지방에서 강하게 발달한 고기압이 상대적으로 온난다습한 열대저압부 세력과 우리나라에서 충돌하면서 강수량과 바람의 강도가 더욱 거세졌다.실제 초여름 강한 장마전선이 발달하는 원리와 비슷한 상황이 남해안에 발생한 것이다.●고비는 넘겨… 동해안은 주의기상청 예보를 보면 자정을 넘어가면서 남해안의 빗줄기는 많이 가늘어진 상태다.일부 남부지방에 약한 비가 오고 있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강수량은 시간당 1mm를 넘지 않고 있다.다만 22일에는 강원 영동 지역에 거센 비가 올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열대저압부는 22일 새벽 세력이 더 약화되면서 저기압으로 바뀐 뒤 일본 지역에 상륙하겠지만 저기압 영향으로 영동 지방에는 동풍이 강하게 불겠다.이 동풍이 태백산맥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영동 지역에 적잖은 비가 내릴 수 있다.기상청은 강원 동해안에 22일까지 비가 최대 60mm까지 올 수 있다고 예보했다.또 충청권에도 5~30mm의 비가 올 수 있다.남해안에도 고비는 지났지만 22일에 비가 계속될 수 있다. 제주에는 지리적 영향으로 23일까지도 비가 이어지겠다. 강수량은 10~60mm로 예보됐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지지구 난민촌에 또 다시 미사일 공격을 감행해 어린이 10명을 포함한 20명이 숨졌다고 알자지라가 긴급 보도했다.알자지라 등 복수 외신 보도를 보면 이스라엘군은 16일 새벽(현지시간) 이스라엘 누세리아트 난민 캠프에 공습을 감행했다.이번 공습으로 난민 캠프에서는 사망자 외에도 최소 10명 이상의 부상자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최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일가족이 모두 사망하는 사례가 늘면서 현지의 우려와 분노가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가자지구에서 취재 활동을 하고 있는 알자지라 통신원은 “이스라엘의 공격 중 가장 우려되는 것은 가족 전체에 대한 고의적(deliberate) 공격”이라며 “조부모부터 손자까지 2~3대의 가족이 모두 운구되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전했다.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격으로 지금까지 사망자는 4만 명이 넘어섰고 부상자는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합동참모본부는 15일 오후 5시 반 경 “북한이 남쪽을 향해 쓰레기 풍선을 또 띄워보냈다”고 전했다.14일 밤 10시 반 경 쓰레기 풍선을 날린 후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추석연휴 두 번째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북한은 이번주에만 11일, 14일에 이어 세 번째로 쓰레기 풍선을 날렸다. 합참은 “풍선 중 일부가 경기북부와 수도권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은 만지지 말고 군부대나 1339로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