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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구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이노베이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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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읽기가 취미인 '신문 기자'입니다. 2012년부터 기자로 활동해 정치, 경제, 사회, 산업 분야의 다양한 사람과 사건을 둘러싼 이야기를 기록해왔습니다.

warum@donga.com

취재분야

2025-01-03~2025-02-02
산업51%
경제일반20%
기업13%
IT10%
칼럼3%
인사일반3%

  • 당근 “분쟁조정센터 설립” 네이버 “허위상품 판매땐 바로 퇴출”

    국내 대표 지역 기반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옛 당근마켓)이 올해 안에 개인 간 분쟁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센터를 설립한다. 네이버는 허위 상품 판매 시 플랫폼에서 바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조만간 도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국내 주요 디지털 플랫폼 운영사 5곳과 간담회를 열어 소상공인 상생 지원 방안과 자율규제 정책을 발표했다. 참여 업체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우아한형제들, 당근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우선 당근은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불법 중고 상품 유통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거래 금지 품목 사전 알림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용자들이 거래 상품을 올리기 전에 미리 구체적인 내용을 공지해 불법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분쟁 사례집도 내년 상반기(1∼6월)에 공개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와 가맹 택시 수수료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재차 강조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별도의 알림 자료를 통해 “앞으로 카카오T 플랫폼 전반의 운영 방식을 바꿔 다른 업체에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3일 사업자와 노동조합이 모인 택시 4단체 등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해 수수료 및 서비스 개편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플랫폼이 이용자들에게 유료 서비스나 상품 결제를 하도록 유도하는 다크패턴(눈속임 설계)과 허위 후기 피해 방지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공개하기로 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쉽게 대출을 받도록 1000억 원 규모의 보증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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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픈AI “이달중 ‘AI 앱 장터’ 구축”… 빅테크에 도전장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대표 주자인 ‘챗GPT’ 개발사 미국 오픈AI가 자체 애플리케이션(앱) 장터 플랫폼을 이달 중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AI 기술을 무기로 플랫폼 시장에서 구글과 애플 등 기존 빅테크 기업들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낸 것이다. 오픈AI는 300장 분량의 책을 한 번에 요약할 수 있는 수준의 최신 기능도 내놨다. 오픈AI는 6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첫 개발자 회의 ‘데브데이(DevDay)’를 열고 이 같은 전략 및 기술을 대거 공개했다. 오픈AI는 특히 이달 내 디지털 플랫폼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다. 다양한 개발자와 기업이 오픈AI의 모델을 활용해 각종 서비스를 개발하면 이를 일반 이용자들에게 배포할 수 있는 일종의 ‘AI 앱 장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플랫폼 이름은 ‘GPT 스토어’로 확정했다. 스마트폰의 등장 이후 구글(구글플레이)과 애플(앱스토어)은 전 세계 앱 장터 시장을 양분하며 결제 수수료 등을 통해 수익을 내고 빅테크로 성장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오픈AI가 이용자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며 구글, 애플 등 빅테크와 직접 경쟁을 선언한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으로는 일반 개발자나 기업들이 챗GPT와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필요한 AI 소프트웨어(SW)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발표했다. 명칭은 ‘GPTs’다. 그동안 오픈AI의 챗GPT를 쓰는 일반 개발자나 기업은 별도의 데이터를 올려 특정 분야와 사례에 맞게 챗봇을 교육해야 했다. 이는 비교적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중요한 데이터의 경우 보안 유출 위험도 있었다. 수요자가 SW를 자체 개발하는 GPTs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오픈AI는 일반 이용자가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거나 보드게임의 규칙을 설명하기 위해 교육용 특화 챗봇을 개발한 사례를 들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이제 누구나 자신만의 AI 서비스를 코딩 없이 쉽게 구축할 수 있다”며 “직접 더 나은 도구를 제공해 세상을 바꿀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올트먼 CEO에 따르면 오픈AI의 전 세계 주간 실사용자 수는 1억 명이며 챗GPT의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로 자체 도구를 구축한 개발자는 200만 명에 이른다. 오픈AI는 이날 새로운 생성형 AI 모델 ‘GPT-4 터보’를 공개했다. 이 모델은 올 4월 정보까지 학습해 답변할 수 있다. 이전 모델인 ‘GPT-4’는 지난해 1월 정보까지만 반영됐다. 오픈AI는 개발자 대상으로 미리 서비스를 공개한 뒤 몇 주 안에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도 GPT-4 터보를 선보이기로 했다. GPT-4 터보에는 300장 길이의 글을 한 번에 입력할 수 있다. 기존 GPT-4는 한 번에 입력할 수 있는 줄글 분량을 3000단어로 제한했다. 영어 단어 기준으로 보통 A4용지에 250단어가 들어가는 것을 감안하면 한 번에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이 25배 커진 것이다. 이날 행사엔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MS) CEO가 등장해 오픈AI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공유했다. MS는 2019년부터 오픈AI에 130억 달러(약 17조 원)를 투자해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다. MS도 14일부터 나흘간 미국 시애틀 본사에서 연례 기술 행사 ‘이그나이트 2023’을 열어 새로운 AI 기술과 서비스를 발표할 예정이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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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김범수 “자율 경영 대신 대주주로 앞장서 책임 다할것”

    카카오가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사진)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영쇄신위원회’를 출범시시킨다. 카카오는 6일 경기 성남시 판교 본사에서 김 센터장과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등 20여 명이 참석한 2차 비상경영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 센터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까지 각 공동체의 자율과 책임 경영을 존중했지만 앞으로는 창업자이자 대주주로 앞장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경영쇄신위원회는 김 센터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주요 계열사 CEO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그룹 내부에서 카카오와 계열사 전체의 혁신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카카오는 경영쇄신위와 별도로 외부 독립 기구 형태로 구성 중인 ‘준법과 신뢰 위원회’에 참여할 외부 인물을 찾고 있다. 김 센터장도 인사 영입에 직접 나섰다. 위원회를 연내 출범시켜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인수 등 사회적 논란이 된 현안과 관련해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정부 제재나 검찰 수사에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초대 위원장으로는 앞서 3일 김소영 전 대법관을 위촉한 상태다. 외부 기구 구성이 마무리되면 김 센터장이 본격적인 내부 인적 쇄신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와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이진수·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 등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김 센터장은 “카카오는 전 국민이 쓰는 플랫폼으로 각 공동체(계열사)도 더 이상 스스로를 ‘스타트업’으로 인식해선 안 된다”며 “사회적 눈높이에 부응할 책임 경영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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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 “10대에 ‘다이어트 자극 영상’ 등 반복 추천 제한”

    구글 유튜브가 10대 이용자들이 해로운 영상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시청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새 안전 기능을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미국에서 실시하고, 내년에 다른 국가로 확대할 예정이다. 청소년들이 오랜 시간 영상을 볼 때 경고 문구를 더 눈에 띄게 표시하는 등 추가 조치도 하기로 했다. 유튜브는 2일(현지 시간)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10대 이용자 보호 방안을 공개했다. 유튜브는 특정 체형을 미화하는 등 이른바 ‘다이어트 자극’ 영상 등이 10대 이용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협박 형태로 사회적으로 공격성을 드러내는 콘텐츠도 제한 대상이다. 청소년 건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유튜브 자문위원회는 “청소년 이용자들은 온라인에서 이상적인 기준과 관련한 반복적인 메시지를 볼 때 성인보다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고려한 안전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유튜브는 2018년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10대 이용자 대상 휴식·취침 시간 알림을 60분 단위로 전체 화면에 더 눈에 잘 띄게 표시하기로 했다. 기존보다 더 자주 크게 표시하는 것이다. 유튜브를 포함한 디지털 플랫폼은 일반적으로 이용자들이 자주 보는 콘텐츠 유형을 인공지능(AI) 기반 추천 시스템에 따라 더 많이 띄워 주고 있다. 성별이나 연령대에 맞춰 특화 콘텐츠를 보여 주기도 한다.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10대 이용자의 과도한 의존이 문제가 되자 유튜브를 포함한 빅테크(대형 첨단기술 기업)는 잇따라 안전 기능을 내놓고 있다. 10∼20대 이용자 비중이 높은 ‘쇼트폼’ 플랫폼 틱톡은 올 3월 10대 이용자들의 이용 시간을 1일 1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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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준법기구 설립… 위원장에 김소영 前대법관

    카카오가 주요 관계사의 준법 및 내부 통제 체계를 감시할 외부 독립 기구 ‘준법과 신뢰 위원회’를 설립했다. 초대 위원장으로는 김소영 전 대법관(사진)을 위촉했다. 3일 카카오에 따르면 위원회는 과도한 관계사 상장, 공정거래법 위반, 이용자 이익 침해 등 카카오가 지적받았던 여러 문제에 대한 관리 감독과 조사 권한을 가진다. 외부 인사를 추가 영입해 올해 안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나부터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며 “이를 따르지 않는 관계사들의 행동이나 사업에 대해선 대주주 자격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김 초대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87년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역대 4번째 여성 대법관이었고, 여성 첫 법원행정처장을 맡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의 독립적 권한을 인정하고 지원하겠다는 김 센터장의 각오를 확인한 후 수락하게 됐다. 감독과 견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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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 10대 이용자에 다이어트 등 특정 콘텐츠 반복 추천 제한

    구글 유튜브가 10대 이용자들이 해로운 영상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시청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새 안전 기능을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미국에서 실시하고, 내년에 다른 국가로 확대할 예정이다. 청소년들이 오랜 시간 영상을 볼 때 경고 문구를 더 눈에 띄게 표시하는 등 추가 조치도 하기로 했다.유튜브는 2일(현지 시간)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10대 이용자 보호 방안을 공개했다. 유튜브는 특정 체중을 미화하는 등 이른바 ‘다이어트 자극’ 영상 등을 10대 이용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협박 형태로 사회적으로 공격성을 드러내는 콘텐츠도 제한 대상이다.청소년 건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유튜브 자문위원회는 “청소년 이용자들은 온라인에서 이상적인 기준과 관련한 반복적인 메시지를 볼 때 성인보다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고려한 안전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유튜브는 2018년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10대 이용자 대상 휴식‧취침 시간 알림을 60분 단위로 전체 화면에 더 눈에 잘 띄도록 표시하기로 했다. 기존보다 더 자주 크게 표시하는 것이다.유튜브를 포함한 디지털 플랫폼은 일반적으로 이용자들이 자주 보는 콘텐츠 유형을 인공지능(AI) 기반 추천 시스템에 따라 더 많이 띄워주고 있다. 성별이나 연령대에 맞춰 특화 콘텐츠를 보여주기도 한다.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10대 이용자의 과도한 의존이 문제가 되자 유튜브를 포함한 빅테크(대형 첨단기술 기업)는 잇따라 안전 기능을 내놓고 있다. 10∼20대 이용자 비중이 높은 ‘쇼트폼’ 플랫폼 틱톡은 올 3월 10대 이용자들의 이용 시간을 1일 1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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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내년 5월 ‘AI 미니 정상회의’ 영국과 공동주최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영국에서 열린 ‘1차 AI 안전 정상회의(AI Safety Summit)’에 화상으로 참석해 “디지털 격차가 경제 격차를 악화시키고, 급증하는 가짜뉴스가 우리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선거 등 민주주의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은 내년 5월 인공지능(AI)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미니 정상회의’를 영국과 공동 주최하기로 했다. 국제사회에서 이제 막 논의 단계에 접어든 AI 규범 제정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의 등장이 우리 삶의 편익을 증진하고 산업 생산성을 높여줬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허위 정보에 기반한 왜곡 등 AI의 비윤리적 활용이 민주주의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AI를 비롯한 디지털은 오로지 인간의 자유와 후생을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하고 개인과 사회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또 “누구나 경쟁과 혁신의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받고, 디지털이 만드는 혜택을 사회 전체가 골고루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AI와 디지털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뉴욕 구상’을 발표하며 디지털 전략을 선언했고 최근 미국 뉴욕대에서 권리장전의 5가지 기본 원칙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AI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유엔 내 국제기구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AI 글로벌 포럼’ 개최를 비롯해 이번 정상회의에서 제안된 ‘AI 안전네트워크’ 등과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리시 수낵 영국 총리,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주요국 정상들도 참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한국과 영국 정부는 미니 정상회의를 내년 5월 한국에서 공동 주최하기로 합의했다. 미니 정상회의는 1년 뒤 프랑스에서 열리는 2차 정상회의에 앞서 이번 1차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 상황을 중간 점검하는 목적의 회의다. AI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도 현지에서 “한국이 AI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글로벌 질서 정립 논의를 진전시키는 과정에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테크(첨단 기술) 기업 중에선 삼성전자와 네이버가 영국 정부로부터 정식 초청을 받았다. 전경훈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는 토론 행사에서 이용자 중심의 AI 기술 관련 지식을 공유했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센터장도 AI 통제 방안 등 2개의 토론에 참석해 글로벌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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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모빌리티, 거리 손님 태워도 수수료 떼가… 뒤늦게 “손볼것”

    이용자 3300만 명이 가입한 국내 1위 모빌리티 호출 플랫폼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가 대대적인 서비스 개편에 착수한다. 가맹 택시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높은 수수료와 일반 기사와의 차별 등으로 사회적 비판이 커지자 변화를 모색하고 나선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일 “가맹 택시 수수료 체계 개편은 물론이고 서비스의 변화까지 모든 의제를 열어 놓고 의견 수렴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우선 사업자와 노동조합이 모인 택시 4단체와 가맹 협의회, 지역 사업자, 전문가 등을 아우르는 협의체 구성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가맹 기사에게 높은 수수료를 받는 문제를 지적하자 긴급 대응에 나선 것이다. 개편의 핵심은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카카오T 블루) 기사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로 계약을 체결한 기사들은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T로 호출을 받을 때는 물론이고 거리에서 손님을 태워도 운행 요금의 20%를 무조건 수수료로 내야 한다. 가맹 택시 기사들은 수수료율 인하를 포함한 대대적인 개편을 요구해 왔다. 카카오가 택시 호출 시장에서 90%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확보한 지배적 사업자여서 높은 수수료율을 수년째 유지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올해 1월 기준 카카오모빌리티 가맹 택시는 4만여 대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 사업을 이어가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이용자와 택시를 연결해 주는 심판(중개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가맹 계약을 통해 선수(택시사업)로도 뛴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받았다.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이든 중개 서비스든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판이자 선수로 뛰면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가맹 택시 ‘콜(호출) 몰아주기’ 의혹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가 일정 거리 안에 있으면 일반 기사보다 우선해서 이용자의 호출을 배차했다. 공정위는 올 6월 카카오모빌리티에 271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확정했다. 우티, 타다 등 경쟁사들의 가맹 택시는 카카오T의 일반 택시 호출 대상에서 배제했다는 의혹도 공정위가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올 초 가맹 택시 사업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내용이 담긴 개편안을 검토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를 운영하지 않고, 경쟁사나 공공 애플리케이션(앱) 소속 기사들이 카카오T로 호출을 받는 게 가능하도록 ‘개방형 플랫폼’으로 바꾼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 개편안은 플랫폼 서비스 구조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고 수익성이 낮아진다는 이유 때문에 추진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로 가맹 택시 사업만 남겨 놓고 이용자와 기사들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는 무료 중개 서비스에서 철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됐다. 이 역시 택시 단체와 정부가 반대하면서 구체화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회사가 그동안 추진한 사업과 관련해 이용자들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빠르게 전반적인 개편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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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T, 대대적 개편 착수…가맹 택시 수수료 인하 검토

    이용자 3300만 명이 가입한 국내 1위 모빌리티 호출 플랫폼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가 대대적인 서비스 개편에 착수한다. 가맹 택시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높은 수수료와 일반 기사와의 차별 등으로 사회적 비판이 커지자 변화를 모색하고 나선 것이다.카카오모빌리티는 2일 “가맹 택시 수수료 체계 개편은 물론이고 서비스의 변화까지 모든 의제를 열어 놓고 의견 수렴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우선 사업자와 노동조합이 모인 택시 4단체와 가맹 협의회, 지역 사업자, 전문가 등을 아우르는 협의체 구성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가맹 기사에게 높은 수수료를 받는 문제를 지적하자 긴급 대응에 나선 것이다.개편의 핵심은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카카오T 블루) 기사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될 전망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로 계약을 체결한 기사들은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T로 호출을 받을 때는 물론이고 거리에서 손님을 태워도 운행 요금의 20%를 무조건 수수료로 내야 한다. 가맹 택시 기사들은 수수료율 인하를 포함한 대대적인 개편을 요구해 왔다. 카카오가 택시 호출 시장에서 90%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확보한 지배적 사업자여서 높은 수수료율을 수년째 유지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올해 1월 기준 카카오모빌리티 가맹 택시는 4만여 대다.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 사업을 이어가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이용자와 택시를 연결해주는 심판(중개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가맹 계약을 통해 선수(택시사업)로도 뛴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받았다.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이든 중개 서비스든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심판이자 선수로 뛰면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가맹 택시 ‘콜(호출) 몰아주기’ 의혹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가 일정 거리 안에 있으면 일반 기사보다 우선해서 이용자의 호출을 배차했다. 공정위는 올 6월 카카오모빌리티에 271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확정했다. 우티, 타다 등 경쟁사들의 가맹 택시는 카카오T의 일반 택시 호출 대상에서 배제했다는 의혹도 공정위가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올 초 가맹 택시 사업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내용이 담긴 개편안을 검토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를 운영하지 않고, 경쟁사나 공공 애플리케이션(앱) 소속 기사들이 카카오T로 호출을 받는 게 가능하도록 ‘개방형 플랫폼’으로 바꾼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 개편안은 플랫폼 서비스 구조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고 수익성이 낮아진다는 이유 때문에 추진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반대로 가맹 택시 사업만 남겨놓고 이용자와 기사들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는 무료 중개 서비스에서 철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됐다. 이 역시 택시 단체와 정부가 반대하면서 구체화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회사가 그동안 추진한 사업과 관련해 이용자들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빠르게 전반적인 개편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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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카카오 택시 횡포 부도덕… 반드시 제재”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 정부가 반드시 제재 등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민생 타운홀’ 방식으로 진행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한 택시 기사가 “과도한 수수료 등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카카오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며 수수료 인하를 요청하자 윤 대통령이 이렇게 답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북카페에서 주재한 ‘민생 타운홀’ 형식의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 버리고 또 계속 유입시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게 처음부터 아예 받을 돈을 제시하고 시장에 뛰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유인을 다 시켜 놓고 가격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카카오 택시의 전면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급격한 대출금리 상승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의 발언을 들은 뒤 “우리나라 은행은 너무 강한 기득권층이다.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면서 “정부가 그냥 방치해선 절대 안 된다. 어떤 식으로든지 경쟁이 되게 만들고 이런 일이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는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 주는 쪽으로 예산을 재배치시키면 (반대 측에서) 아우성이다”라면서도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서민들이 죽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소상공인, 택시 기사, 무주택자, 청년, 주부, 장거리 통학자 등 각계각층 국민 60여 명을 만나 이들의 어려움을 듣고 답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타운홀 방식으로 가감 없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석자의 눈물에 울컥하기도 했다”고 전했다.소상공인 “대출 금리 뛰어 힘들다” 尹 “은행 독과점 갑질 안돼” 국민 60여명과 카페서 민생회의尹, 청년전세자금 등 호소 직접 메모“저와 정부 책임… 정책에 잘 반영”“불요불급한 곳 예산 줄인다고 하자, 탄핵 얘기까지 나와… 하려면 하세요” “대출을 많이 받다 보니까, 금리가 갑자기 껑충 뛰니까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갑자기 왜 눈물이 나오는지….”(경기 김포시 수산물 제조업자 A 씨) “우리나라 은행들은 독과점 체제로 갑질을 많이 합니다. 너무 강한 기득권층이에요.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강하게 우리가 밀어붙여야 합니다.”(윤석열 대통령) 1일 서울 마포구의 한 북카페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 현장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택시기사, 회사원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60여 명이 모였다. 김포시에서 수산물 제조 가족회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여성 A 씨가 마이크를 잡고 호소를 이어가자 참석자들은 숙연해졌다. 윤 대통령은 “기업 대출에 비해 가계 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이 부도율이 적고, 대출 채권이 안정적인데 도대체 이런 자세로 영업해서는 안 된다”며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 핵심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밝히는 방식인 ‘민생 타운홀’로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파란 사인펜으로 직접 메모하며 참석자들의 호소를 들었다.● 울컥한 尹, 은행·카카오 독과점 정면 겨냥 부산의 한 개인택시 기사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카카오 택시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며 “과도한 수수료를 대폭 낮춰서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수준인 1% 정도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 버리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인을 다 시켜놓고 나서 가격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해야 한다”며 “독과점의 부정적인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니 반드시 조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서울에서 전세 거주 중인 7년 차 직장인은 윤 대통령에게 “대출 연장을 할 때 일부 상환이 없으면 금리가 올라가는 구조로 돼 있어 사회 초년생들에게 부담이 된다”며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에서 이 금리를 왜 올리나. 정책금융 상품의 금리를 다른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올리는 것은 제가 보기에 안 맞는다”며 은행이 중간에서 부당하게 이윤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지시했다.● “따뜻한 손길 내미는 게 국가의 본질” 윤 대통령은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제 책임, 정부의 책임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말씀을 잘 경청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가수 변진섭 씨의 노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를 떠올리며 “나라가 많은 돈을 못 주고 많은 힘이 안 되더라도 그야말로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게 국가의 본질 기능”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모두발언에선 “정부 재정 지출이 팍팍 늘어나면 물가가 오른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것을 좀 줄이고 정말 어려운 서민들이 절규하는 분야에 (예산을) 재배치해야 하는데 (반대 측에선)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는 이야기까지 막 나온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 하려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한다”며 건전 재정 기조 유지 의지를 밝혔다. 그는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오늘날과 같은 정치 과잉 시대의 희생자”라며 “어쨌든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모든 것은 제 책임이다. 제가 잘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는 “어려운 분들에게 재정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복지라는 건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예산’이라고 말했다. 저도 거기에 아주 십분 공감을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를 마포에서 연 데 대해 대선 경선 후보 시절을 떠올리며 “여기를 다시 와 보니 초심으로 돌아간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21년 9월 생활고로 목숨을 끊은 마포 공덕역 인근 한 맥줏집 사장의 가게에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메모를 남겼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 택시 기사와 승객 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개편하겠다”며 수수료 체계의 전면 개편 방침을 밝혔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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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카카오택시 독점 횡포’ 호소에 尹 울컥…카카오모빌리티 “수수료 전면 개편”

    “대출을 많이 받다 보니까, 금리가 갑자기 껑충 뛰니까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갑자기 왜 눈물이 나오는지….” (김포시 수산물 제조업자 A 씨)“우리나라 은행들은 독과점 체제로 갑질을 많이 합니다. 너무 강한 기득권층이에요.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강하게 우리가 밀어붙여야 합니다.”(윤석열 대통령)1일 서울 마포구의 한 북카페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 현장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택시기사, 회사원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60여 명이 모였다. 김포시에서 수산물 제조 가족회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여성 A 씨가 마이크를 잡고 호소를 이어가자 참석자들은 숙연해졌다. 윤 대통령은 “기업 대출에 비해 가계 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이 부도율이 적고, 대출 채권이 안정적인데 도대체 이런 자세로 영업해서는 안 된다”며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감정이 북받친 듯 말을 잠시 멈추기도 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 핵심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밝히는 방식인 ‘민생 타운홀’로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파란 사인펜으로 직접 메모하며 참석자들의 호소를 들었다.●울컥한 尹, 은행·카카오 독과점 정면 겨냥부산의 한 개인 택시기사는 “카카오 택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며 “과도한 수수료를 대폭 낮춰서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수준인 1% 정도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이에 윤 대통령은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인을 다 시켜놓고 나서 가격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해야 한다”며 “독과점의 부정적인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니 반드시 조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발언은 예정에 없던 답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에서 전세 거주 중인 7년차 직장인은 윤 대통령에게 “대출 연장을 할 때 일부 상환이 없으면 금리가 올라가는 구조로 돼 있어 사회초년생들에게 부담이 된다”며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에서 이 금리를 왜 올리나. 정책금융 상품의 금리를 다른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올리는 것은 제가 보기에 안 맞는다”며 은행이 중간에서 부당하게 이윤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지시했다.서울 성동구 금호동에서 다섯 아이를 키우며 모친 간병을 하고 있는 참석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대출이 어렵다”며 “이 생계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90%가 아마 우울증 환자일 것”이라고 호소하자 윤 대통령 등 참석자들이 모두 울컥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 “따뜻한 손길 내미는 게 국가의 본질”윤 대통령은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제 책임, 정부의 책임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말씀을 잘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가수 변진섭 씨의 노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거죠’를 떠올리며 “나라가 많은 돈을 못 주고 많은 힘이 안 되더라도 그야말로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게 국가의 본질 기능”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 테이블에는 ‘국민의 목소리 경청하겠습니다’라고 쓰인 팻말이 놓였다. 윤 대통령은 앞서 모두발언에선 “정부 재정 지출이 팍팍 늘어나면 물가가 오른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것을 좀 줄이고 정말 어려운 서민들이 절규하는 분야에 (예산을) 재배치해야 하는데 (반대 측에선)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는 이야기까지 막 나온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 하려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한다”며 건정 재정 기조 유지 의지를 밝혔다. 그는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오늘날과 같은 정치 과잉 시대의 희생자”라며 “어쨌든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모든 것은 제 책임이다. 제가 잘 하겠다”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는 “어려운 분들에게 재정을 집중 투입해야한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복지라는 건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예산’이라고 말했다. 저도 거기에 아주 십분 공감을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를 마포에서 연 데 대해 대선경선 후보시절을 떠올리며 “여기를 다시 와 보니 초심으로 돌아간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21년 9월 생활고로 목숨을 끊은 마포 공덕역 인근 한 맥줏집 사장의 가게에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메모를 남겼었다.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 택시 기사와 승객 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개편하겠다”며 수수료 체계의 전면 개편 방침을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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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넥슨이 100억 후원한 국내 첫 소아환자 단기 의료 돌봄 센터 개원

    넥슨재단이 100억 원을 후원해 설립한 국내 최초 어린이 전용 단기 의료 돌봄 센터가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넥슨은 1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대병원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가 개원했다고 밝혔다.이 센터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소아 환자와 가족들에게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 면적 997㎡로 16개 병상 규모로 건립됐다. 1회 입원 시 최대 8일까지 머무를 수 있다. 의사가 24시간 머무르고 소아 환자와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 시설 등도 마련돼 있다. 보건복지부의 ‘중증 소아 단기 입원 서비스 시범사업’ 수행 기관으로 선정돼 건강보험 적용 환자는 비용의 약 5%만 내면 된다.센터의 별칭은 넥슨 임직원 사내 공모전을 거쳐 ‘도토리하우스’로 선정됐다. 넥슨은 임직원들의 기부금을 모아 8500만 원을 센터 운영 기금으로 서울대병원에 전달했다.김정욱 넥슨재단 이사장은 “의료 사각 지대에 놓은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한 후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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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법무부 “구글, 검색시장 독점하려 삼성-애플에 36조원 지급”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을 독점하려 삼성,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거액의 돈을 지급했다.”(미국 법무부) “해당 제조사 스마트폰에서 구글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려고 지불한 것이다. 소비자 편의를 위한 조치였다.”(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反)독점법 위반 소송 재판에선 양측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피차이 최고경영자(CEO)는 3시간 넘게 증언했다. 앞서 미 법무부는 2020년 구글이 삼성, 애플과 같은 휴대전화 제조사나 무선사업자들에 구글의 웹 브라우저인 ‘크롬’을 스마트폰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하는 대가로 263억 달러(약 36조 원)를 지불하고, 수익 배분을 지렛대로 활용해 불법적으로 검색엔진 독점권을 유지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1990년대 후반 ‘인터넷 끼워 팔기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마이크로소프트(MS) 반독점 판결 이후 ‘세기의 재판’이 열렸다며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이날 법정에 나온 피차이 CEO는 스마트폰 제조사에 돈을 지불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사 검색엔진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미 자체 웹 브라우저 ‘사파리’를 운영 중인 애플에 재정적 유인을 제공하지 않으면 크롬의 이용 편의성을 낮추려 할 우려가 있었다는 취지다. 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구글이 제조사 등에 지불한 263억 달러 중 180억 달러는 애플로 흘러갔다. 피차이 CEO는 지난달 2일 정부 측 증인으로 나온 사티아 나델라 MS CEO가 “구글의 검색 시장 지배력 때문에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1∼2년에 한 번 업데이트를 제공할 동안 크롬은 6주마다 새로운 버전을 출시했다. 크롬의 검색 지배력은 혁신과 초기 투자의 결과”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미 검색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이 검색 등 주요 사업을 분할해야 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기업의 반독점법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해당 기업을 여러 기업으로 분할해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다. 미 법원이 미 법무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한국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앞서 2013년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기반 스마트폰에 검색 서비스와 앱 등을 선탑재하는 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국내 검색 시장에서 구글 점유율이 10% 수준에 불과했던 당시와 달리 올해 1∼9월 점유율은 30%로, 1위인 네이버(58.1%) 자리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실제로 공정위는 2021년에는 삼성전자 등 제조사에 구글 OS만 사용하도록 강제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2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선 구글이 패소하면 삼성전자와 애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삼성전자 스마트폰에는 크롬, 지메일(e메일) 등의 구글 앱이 기본으로 깔려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최근 세계 주요국 정부들이 거대 플랫폼 기업에 칼을 빼들고 있다. 한국에서도 구글이 앱 마켓 ‘구글플레이’의 독점적인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모바일 게임사들의 경쟁사 게임 출시를 방해했다가 올 4월 공정위로부터 4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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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0억 매출 부풀리기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IPO 무기 보류될듯

    금융감독원이 카카오의 자회사이자 국내 1위 택시 호출 플랫폼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3000억 원대 ‘매출 부풀리기’ 정황을 포착하고 회계감리에 착수했다. 금융권에선 기업공개(IPO)를 앞둔 카카오모빌리티가 몸값을 높이기 위해 편법을 쓴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회계법인의 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았고, 외형 부풀리기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금감원이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시세조종 의혹’에 이어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의혹’까지 파헤치면서 재계 순위 10위권 카카오를 둘러싼 ‘위기론’은 한층 고조되고 있다. ● 2개의 계약, ‘동일 계약’ 판단 여부가 핵심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7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IPO 계획이 있는 기업들을 상대로 회계심사를 벌이던 중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부터 IPO를 추진해왔다. 이 사건의 핵심은 카카오모빌리티와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이 운수회사와 각각 맺은 ‘업무 제휴 계약’과 ‘가맹 계약’을 동일하게 볼 것인지 여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가맹 택시인 ‘카카오T 블루’ 운임의 20%를 로열티로 받아 매출로 잡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이 차량 배차 플랫폼과 전용 단말기 유지보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 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도 있다. 가맹 택시 업체들이 카카오T 플랫폼에 차량 이동 데이터를 제공하고 광고나 마케팅에 참여하면 운행 건수 등의 조건에 따라 별도의 수수료를 주는 것으로 이는 운임의 15∼17% 정도다. 금감원은 2가지 계약이 사실상 하나의 계약인 만큼 로열티에서 가맹 택시 업체에 제공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부분만 매출에 반영해야 하는데, 카카오모빌리티는 20%의 로열티를 전부 매출로 잡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해 연간 매출액 약 7914억 원의 절반인 3000억 원가량을 이런 방식으로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두 계약이 별개의 건이기 때문에 20%의 로열티를 전부 매출로 인식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로열티를 받는 것과 가맹 택시 업체 측에 수수료를 제공하는 것은 각각 독립된 계약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하나의 건으로 회계 처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금융권에서 제기되는 ‘IPO 목적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나섰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매출을 부풀린다고 해도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보여주는 현금 흐름과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오히려 영업이익률이 낮아져 회사의 가치가 낮아지고 상장 과정에서 불리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 IPO 무기한 보류 전망 금감원은 이러한 의혹에 대한 감리 절차가 끝나는 대로 감리위원회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의결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리위원회를 통과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걸려 최종 확정까지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IPO를 담당하는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감리 결과를 확정해야만 상장 예비심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선 카카오모빌리티 IPO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는 ‘겹악재’를 맞고 있다. 금감원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올해 2월 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도 카카오 관련 사건을 들여다 보고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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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부 “전력소모 절반 줄이는 AI 개발”

    정부가 데이터와 전력 소모량을 기존 대비 50% 수준으로 절감하는 인공지능(AI) 학습 모델을 개발하고 한국인 100만 명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내용의 기술 전략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국가전략기술특별위원회를 열어 AI와 첨단 바이오 분야의 전략 계획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AI 분야에선 거대언어모델(LLM) 학습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경량화하는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의 크기가 클수록 전력 소모가 급격히 늘어나는 만큼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기술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AI 신뢰성 고도화를 핵심 임무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AI를 통해 생성한 콘텐츠가 창작자와 기존 지식재산권(IP)을 침해하지 않도록 90% 이상의 정확도를 가진 자동 탐지 기술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AI가 만든 콘텐츠와 답변의 출처, 결론 도출 과정을 제시하기 위한 ‘설명가능한 AI’ 관련 기술 확보에도 나서기로 했다. 첨단 바이오 분야에서 정부는 기존 대비 제품 설계와 생산 효율을 10배 높일 수 있는 합성생물학 기술 고도화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한국인에게 특화한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한 뒤 생성형 AI를 활용해 신약 후보 물질을 분석하고 질병을 진단하는 기술 개발에도 도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메신저리보핵산(mRNA) 기술 기반의 감염병 대응 전략도 고도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개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해 발표한 뒤 분야별로 구체적인 전략 계획을 공개하고 있다. 전략 계획엔 2030년까지 국가 차원에서 달성해야 할 핵심 기술 개발 목표와 투자, 정책 방향 등이 담겨 있다. 과기정통부는 올 8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등 3개 분야의 전략 계획을 먼저 발표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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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법무부 “구글, 기본 검색엔진 설정 대가로 삼성-애플에 36조원 줘”

    “구글이 인터넷 검색시장을 독점하려 삼성,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거액의 돈을 지급했다.”(미국 법무부)“해당 제조사 스마트폰에서 구글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지불한 것이다. 소비자 편의를 위한 조치였다.”(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국 법무부가 2020년 구글을 상대로 반(反)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만에 법정에서 공개 증언한 피차이 구글 CEO는 법무부 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열린 이날 재판에서 피차이 CEO는 3시간 넘게 증언했다.앞서 미 법무부는 구글이 삼성, 애플과 같은 휴대폰 제조사나 무선사업자들에게 구글의 웹 브라우저인 ‘크롬’을 스마트폰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해주는 대가로 263억 달러(약 36조 원)를 지불하고, 수익 배분을 지렛대로 활용해 불법 독점권을 유지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이날 법정에 나온 피차이 CEO는 스마트폰 제조사에 돈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제조사의 스마트폰 기기에서 구글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지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미 자체 웹 브라우저 ‘사파리’를 운영 중인 애플에게 재정적 유인을 제공하지 않으면 크롬의 이용 편의성을 낮추려할 우려가 있었다는 취지다. 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구글이 제조사 등에 지불한 263억 달러 중 대다수인 180억 달러는 애플로 흘러갔다.피차이 CEO는 지난달 2일 정부 측 증인으로 나온 사티아 나델라 MS CEO가 “구글의 지배력 때문에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1~2년에 한 번 업데이트를 제공할 동안 크롬은 6주마다 새로운 버전을 출시했다. 크롬의 검색 지배력은 혁신과 초기 투자의 결과”라고 반박하기도 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와 NYT 등 미국 언론들은 구글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면서도 만약 패소할 경우 기업이 쪼개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미국에서는 기업의 반독점법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해당 기업을 여러 기업으로 분할해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다. 법원이 미 법무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한국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앞서 2011년 네이버와 다음이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기반 스마트폰에 검색 서비스와 앱 등을 선탑재하는 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국내 검색 시장에서 구글 점유율이 10% 수준에 불과했던 당시와 달리, 올해 1~9월 구글의 국내 검색 시장점유율은 30%로, 1위인 네이버(58.1%) 자리를 빠르게 추격하는 등 상황이 달라졌다. 실제로 공정위는 2021년에는 삼성전자 등 제조사에 구글 OS만 사용하도록 강제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2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IT 업계에선 구글이 패소하면 삼성전자와 애플(아이폰)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삼성전자 스마트폰에는 크롬, 지메일(e메일) 등의 구글 앱이 기본으로 깔려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최근 세계적으로 정부들이 거대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내에서도 구글이 앱 마켓 ‘구글 플레이’의 독점적인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모바일 게임사들의 경쟁사 게임 출시를 방해했다가 올 4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네이버와 카카오모빌리티도 각각 오픈마켓과 택시 호출 서비스 등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가 200억 원대 과징금을 물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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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나부터 반성… 준법경영 독립기구 마련”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인수 과정에서의 불법 주식 시세 조종 의혹으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이한 카카오가 준법 경영 통제를 위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독립 기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특유의 자율 경영 체계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위기 관리 측면에서 약점을 노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카카오는 30일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사진)과 홍은택 대표, 각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등 20여 명이 참석한 경영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이날 회의에서 “(시세 조종 혐의와 관련된) 최근 상황을 겪으며 나부터 부족했던 부분을 반성한다”며 “더 강화한 준법 경영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4월 에스엠 시세 조종 혐의로 카카오와 주요 경영진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후 김 센터장이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처음이다. 카카오는 202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플랫폼 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뒤에도 자율 경영 체계 기조를 바꾸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김 센터장은 카카오와 각 계열사 ‘C레벨’(최고위급 경영진) 인사를 통제하는 방안에 대해 특히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센터장은 “카카오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와 관련해 공동체 전반의 고민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했다. 카카오는 우선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올 1월 1조2000억 원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뒤 에스엠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문제 행위가 없었는지 자체 조사할 방침이다. 카카오의 계열사 조율 기구인 CA협의체도 최근 회의에서 대규모 투자 유치와 인수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회사가 충분히 위험 요인을 검토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사경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법인 2곳과 배재현 공동체투자총괄 대표 등 임직원 3명을 26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김 센터장도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금감원에 출석했다. 이날 카카오 경영 회의에선 외부 기구를 통해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통제받는 방안까지 논의됐다. 내부적으로는 법조인과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등의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 삼성 준감위는 2020년 2월 출범 후 이재용 회장의 ‘4세 승계 포기 선언’ 등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센터장은 1998년 한게임 창업 전 6년간 삼성SDS에서 근무했다. 카카오는 김 센터장과 주요 계열사 CEO, CA협의체 부문별 총괄 등이 참여하는 경영 회의를 매주 열어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회사 경영진은 현재 상황을 최고 비상 경영 단계로 인식하고 있다”며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기구를 통해 사회적 눈높이에 부응하는 경영 시스템을 갖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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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프스시즌’, 글로벌 콘텐츠 유통 속도

    CJ ENM은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OTT) 분야에서 투자와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CJ ENM 산하의 콘텐츠 스튜디오 ‘피프스시즌’은 최근 글로벌 OTT ‘로쿠’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로크의 드라마와 예능 등의 콘텐츠를 북미와 중남미 지역을 제외한 전 세계에 유통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것이다. 로쿠는 북미 지역에서 7300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최대 OTT 중 하나다. 우선 피프스시즌은 로쿠의 생존형 예능 콘텐츠 ‘파이트 투 서바이브’ 등의 인기 콘텐츠부터 차례대로 전 세계 시장에 유통할 예정이다. 피프스시즌 관계자는 “CJ ENM 인수 후 글로벌 유통망을 확충하고 영업 구조를 개선하는 데 집중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한 사업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피프스시즌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본사를 중심으로 뉴욕과 영국 런던, 중국 베이징 등에 글로벌 거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프스시즌이 제작한 TV 시리즈 ‘세브란스: 단절’은 지난해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상인 에미상 14개 부문 후보에 올랐고 영화 ‘로스트 도터’는 아카데미상 후보작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CJ ENM과 피프스시즌은 북미 현지에서 사업 확대를 위해 인재 영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CJ ENM은 미국 유명 작가이자 프로듀서(PD)인 엘시 최를 북미 지역 TV 시리즈 콘텐츠 전략 총괄로 선임하기도 했다. 글로벌 사업을 총괄하는 CJ ENM의 북미 현지 법인과 피프스시즌의 유기적인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12월엔 아마존 스튜디오 임원 출신인 질 아서가 피프스시즌의 TV 콘텐츠 개발 및 제작 총괄 부사장으로 합류했다. 유명 콘텐츠 제작사 블룸하우스 텔레비전 출신 메리 리시오는 피프스시즌의 다큐멘터리 제작을 총괄하는 ‘논스크립트 개발 및 제작’ 부사장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CJ ENM 관계자는 “미국 현지에서 작가 및 배우 노동조합 파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피프스시즌과의 협업을 통해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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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주 발사체-친환경 선박 등 미래 먹거리 연구개발 돌입

    한화그룹은 항공우주, 조선 등 종합 방위산업 분야와 소재, 장비 분야에서 연구개발(R&D) 투자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특히 민간이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맞춰 선제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한국형 발사체(누리호) 고도화 사업 발사체 총괄 주관 제작’ 사업을 수주했다. 2027년까지 누리호 3기를 제작하는 사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8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한국형 우주 발사체인 누리호를 쏘아 올려 우주 수송 역량을 확보하고 민간 체계 종합 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항우연이 보유한 누리호 체계 종합 기술과 발사 운용 기술 경험을 이전받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민간 인공위성과 우주선, 각종 물자를 우주로 보내는 수송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화그룹은 우주 사업 협의체인 ‘스페이스허브’를 지난해 출범했으며 우주 탐사와 자원 확보까지 나겠다고 발표했다. 실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화방산을 합병하는 절차가 마무리되면 위성 제작부터 발사, 수송, 서비스를 아우르면서 우주탐사 기술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화그룹은 또 ‘기후변화 대응 기술’을 활용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사실상 ‘제로’로 달성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자체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고효율 태양광 제품과 정보기술(IT) 기반의 전력 관리 시스템, 풍력발전 사업까지 확대해 글로벌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한다는 취지다. 한화솔루션 큐셀 부문은 이미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화솔루션은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 3조2000억 원 규모의 투자도 결정했다. 태양광 셀과 모듈 등을 종합적으로 생산하는 공장을 내년까지 완공하겠다는 것이다. 올 5월 출범한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은 한화그룹의 해양 첨단 시스템 기술을 결합해 자율 운항이 가능한 민간 상선 개발 등 새로운 R&D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한화그룹의 친환경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한화오션의 친환경 선박에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한화오션은 올 7월엔 호위함 건조를 위한 대규모 시설 투자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내 최초로 수상함 2척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실내 탑재 공장 신축을 검토하고 있다. 새로 짓는 공장에선 실내용으로는 최대 규모인 300t 크레인 2기도 활용할 계획이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우주항공, 친환경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의 신규 사업 R&D를 통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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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B 유튜브 46만명 구독… 알찬 콘텐츠 통했다

    SK브로드밴드가 운영하는 영화 평론 유튜브 채널의 조회 수가 5400만 회를 넘어섰다. SK브로드밴드는 29일 영화평론가 이동진 씨가 출연하는 ‘B tv 이동진의 파이아키아’가 구독자 수 46만 명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구독자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조만간 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TV(IPTV) 서비스 ‘B tv’를 홍보하기 위한 회사 공식 채널인데도 상품이나 서비스 홍보를 전면에 내세우진 않는다. 그 대신 이 씨를 중심으로 B tv에서 볼 수 있는 영화와 역사, 교양, 문화 관련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서양사 등 교양을 다루는 영상 콘텐츠의 평균 조회 수는 약 30만 회에 이른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배우 송강호, 이정재, 송중기와 박찬욱 감독 등도 SK브로드밴드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다. SK브로드밴드가 직접적으로 서비스나 제품 홍보를 하지 않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는 B tv에 몰입하는 ‘찐팬(충성 이용자 층)’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구독자를 늘리고 ‘팬덤’을 구축하면서 상품과 서비스 홍보는 콘텐츠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내고 브랜드 가치를 더 키울 수 있다는 게 회사 측의 판단이다. SK브로드밴드는 B tv 팬덤 확장을 위해 대면 행사도 활발히 열고 있다. 서울 마포구 홍익대 근처의 ‘T팩토리’에서 유명 배우와 B tv 이용자들이 참여하는 토크 콘서트 ‘필모톡’을 매달 진행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현재까지 배우 류준열, 한지민, 김남길, 조우진 등이 출연해 B tv 이용자들 앞에서 작품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했다. B tv는 행사 영상을 IPTV 채널과 주문형 비디오(VOD)를 통해 별도로 공개하고 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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