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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무경

신무경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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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무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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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23~2024-11-22
경제일반77%
금융13%
정치일반7%
대통령3%

  • KB국민은행, 은행권 최초 금융투자자문 서비스 시작

    KB국민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금융투자자문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자 장사’에 한정된 수익 모델을 다변화하기 위해 신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16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번 주부터 KB 골드&와이즈 더퍼스트 압구정점에서 자산가를 상대로 금융투자자문 시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은행들은 그동안 부동산에 한해 소규모로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 이를 금융 상품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투자자문업은 일정 수익률을 목표로 고객 자산운용에 대해 자문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은행과 고객이 1대1로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한다.가입 대상은 은행 자체 고객 등급(스타클럽 VIP 이상)과 위탁금 3억 원 이상을 충족해야한다.자문 수수료는 위탁금의 0.1~1.0% 수준. 자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펀드 등 상품에 가입하면 프라이빗뱅킹(PB) 이용 시보다 수수료나 판매 보수는 낮춰주기로 했다.앞서 증권사들은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랩어카운트)를 통해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왔지만 점포가 한정적이어서 대중적인 서비스로 자리매김하지는 못했다.국민은행 관계자는 “분기별로 리밸런싱 포트폴리오와 성과 리뷰 보고서를 제공하고 고객과 자문역 간 핫라인을 통한 상시 유선 상담을 제공하는 점이 차별화된 포인트”라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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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사 ‘알림톡-이메일 명세서’ 발송 확대… ‘그림자 규제’ 개선

    앞으로 카드사가 카카오톡으로 정보성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도 우편이 아닌 이메일 등을 활용해 보낼 수 있게 된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 기준이 되는 적격비용도 3년마다 무조건 재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율 변경 필요성을 먼저 검토한 뒤 재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관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체계 산정 기준인 적격비용 간담회를 연다. 이 간담회는 금융위, 금융감독원과 카드 가맹점 단체, 카드사, 소비자 단체, 카드노동조합협의회, 여신금융협회 등이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는 그간 카드업계에서 요구해 왔던 △적격비용 산정 주기 △카카오톡 정보성 메시지 ‘옵트아웃’(사후 동의) 발송 허용 △이용대금 명세서 발송 시 전자적 방식 허용 등의 주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다양한 주제의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검토하는 상황이고 세부 내용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적격비용의 경우 3년마다 의무적으로 재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수수료율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재산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금융위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이래 3년 주기로 가맹점 수수료의 원가인 적격비용을 산정해 카드 수수료율을 하향 조정해 왔다. 적격비용 산정 주기가 돌아온 올해도 하반기(7∼12월) 재산정 작업에 돌입해 내년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추가 하향 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적격비용 산정 방식은 수수료율을 인하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설계돼 있었다”며 “이번 방침은 환영할 만하나, 올해부터 적용할지가 최대 관심사”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객 동의 없이도 카드사가 카카오톡을 통해 정보성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이른바 ‘옵트아웃’ 방식도 허용해주기로 했다. 그동안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려면 고객 입장에서 데이터 비용이 발생하는 이슈가 있어 막아 왔지만 과거와 달리 소비자들의 데이터 비용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졌다. 또 은행과 보험 등 다른 업무 권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져 이를 열어주게 된 것이다. 카카오톡으로 보낼 수 있는 정보성 메시지의 범위도 확대된다. 연체 채권 정보 같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중요 정보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카카오톡을 통해 발송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현재는 금융당국이 2019년 보도자료를 통해 명시한 카드 신청 확인, 카드 발급 여부, 카드 배송 등만 메시지 발송이 가능했다. 정식 지침이 아니었지만 ‘그림자 규제’처럼 묶여 있었다. 나아가 카드 명세서도 현재는 고객이 별도의 선택을 하지 않으면 우편 발송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메일 등을 통한 전자적 방식을 기본값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카드사들이 이 같은 요구를 해 온 이유는 ‘그림자 규제’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 때문이다.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율이 낮아지면서 수익성이 떨어져 왔고, 규제 산업인 카드 업계에서 신사업을 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문자, 서면 발송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라도 줄이는 데 목을 맬 수밖에 없었다. 카톡 알림톡 발송 비용은 문자 대비 25%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 산업이 정체되어 왔는데 이번 조치들을 통해서 수익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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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0억 부당대출’ 손태승 처남 ‘우리銀 명예지점장’ 명함으로 활동

    350억 원가량의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이 ‘우리은행 명예지점장’ 명함을 들고 활동하며 은행 영업에 간접적으로 관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손 전 회장의 손위 처남인 김모 씨는 신도림동금융센터, 선릉금융센터 등에서 ‘명예지점장’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활동했다. 명예지점장 제도는 2004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현직 지점장을 도와 해당 지점뿐만 아니라 우리은행 본점 자체를 홍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해당 지점과의 거래 관계를 비롯해 은행에 대한 홍보 의지, 애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하며 현재 301명이 활동 중이다. 문제는 김 씨가 은행이 공식적으로 위촉한 ‘명예지점장’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김 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은행 임모 본부장이 도와달라고 해서 회장(명예지점장)을 했다”면서 “해당 점포는 영업 1등을 했다”고 말했다. 임 전 본부장은 손 전 회장 친인척에게 616억 원의 대출 상당 부분을 내주는 데 관여한 인물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은행 측은 “김 씨를 공식적으로 명예지점장으로 검토하거나, 선정한 이력이 없다”고 해명했다. 금융감독원 측은 “본부의 승인을 얻어서 내주는 개념인데, 우리은행은 지점에서 임의로 명함을 파준 것 같다고 설명해왔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손 전 회장 친인척 대출 건에 대한 금감원 보고가 4개월 지연됐다는 지적에 대해 “1∼3월 자체 검사 당시 임 전 본부장의 귀책 사유를 확인했으나 심사 소홀 외 뚜렷한 불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아 금융사고로 보지 않았고,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근거해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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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카카오페이, 고객 동의 안받고 中알리페이에 4045만명 신용정보 제공”

    카카오페이가 중국 알리페이에 고객 동의 없이 6년여간 누적 4045만 명분의 고객 신용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금융당국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는 정상적인 업무 위·수탁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 불법이 아니었고, 정보가 암호화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13일 금융감독원은 5∼7월 카카오페이의 해외 결제 부문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카카오페이가 고객의 동의 없이 가입 전체 고객의 카카오 계정 ID,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카카오페이 가입 내역과 거래 내역(잔액, 충전, 출금, 결제, 송금 내역) 등을 알리페이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는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다. 카카오페이는 관계사인 알리페이와 제휴를 맺고 국내 고객이 알리페이가 계약한 해외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알리페이에 해당 정보들을 매일 1회 제공했다. 이렇게 전달된 정보는 총 542억 건, 누적 4045만 명분에 해당한다. 알리페이는 애플 일괄 결제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고객별 신용점수(NSF) 스코어 산출 명목으로 카카오페이에 전체 고객 신용정보를 요청했고, 카카오페이는 고객의 동의 없이 정보를 내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카카오페이 국내 고객이 해외 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 시 알리페이에 대금 정산을 해주기 위해 주문·결제 정보만 공유하면 되는데 2019년 11월부터 지금까지 해외 결제 고객의 신용정보까지 불필요하게 제공했다. 이렇게 나간 정보만 누적 5억5000만 건에 달한다. 카카오페이 측은 “불법적으로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았다”면서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 수단 제공을 위한 정상적인 고객 정보 위·수탁 행위로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면서 “철저한 암호화를 통해 전달했으며 부정 결제 탐지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이 불가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카카오페이의 주장과 달리 단순하게 암호화되면서 이 과정에서 필요한 함수구조를 지금까지 전혀 변경하지 않아 일반인도 공개된 암호화 프로그램으로 복호화(읽을 수 있는 형태로 되돌리는 것)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금감원 측은 “카카오 계정 ID 등 정보를 애플 NSF 스코어 등과 결합하면 고객이 특정되고, 매일같이 국내외 정보가 업데이트되는 만큼 기업 입장에서 효용 가치가 있는 정보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법률 검토를 거쳐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유사 사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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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수백억 부당대출’ 손태승 처남 ‘명예지점장’ 명함으로 활동…우리銀 “사칭한 듯”

    350억 원가량의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이 ‘우리은행 명예지점장’ 명함을 들고 활동했던 것으로 나타났다.13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손 전 회장의 손위 처남인 김모 씨는 신도림동금융센터, 선릉금융센터 등에서 ‘명예지점장’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활동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명예지점장 제도는 현직 지점장을 도와 해당 지점뿐만 아니라 우리은행 본점 자체를 홍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해당 지점과의 거래 관계를 비롯해 은행에 대한 홍보 의지, 애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하며 현재 301명이 활동 중이다.문제는 김 씨가 은행이 공식적으로 임명한 ‘명예지점장’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김 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은행 임모 본부장이 도와달라고 해서 회장(명예지점장)을 했다”면서 “해당 점포는 영업 1등을 했다”고 말했다. 임 본부장은 손 전 회장 친인척에게 616억 원의 대출 상당 부분을 내주는 데 관여한 인물이다.이와 관련해 우리은행 측은 “김 씨를 공식적으로 명예지점장으로 검토하거나, 선정한 이력이 없다”면서 “사칭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금융감독원 측은 “본부의 승인을 얻어서 내주는 개념인데, 우리은행은 지점에서 임의로 명함을 파준 것 같다고 설명해왔다”고 전했다.한편 우리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손 전 회장 친인척 대출 건에 대한 금감원 보고가 4개월 지연됐다는 지적에 대해 “1~3월 자체 검사 당시 임 전 본부장의 귀책 사유를 확인했으나 심사 소홀 외 뚜렷한 불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아 금융사고로 보지 않았고,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근거해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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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 금융지주 시총 40% 껑충… “밸류업 효과” vs “이자 장사”

    4대 금융지주가 정부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에 발맞춰 자사주 소각·배당 증대 등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실제로 금융지주들의 주가가 연초 대비 상승했으나 근본적으로 ‘밸류업’이 이뤄졌다기보다는, 단기효과를 봤을 뿐이라는 회의적인 분석도 제기된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종가 기준 4대 금융지주 시가총액은 89조4885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초(64조812억 원) 대비 40%(25조4075억 원)가량 상승한 것으로, 8개월 새 네이버 시가총액(26조341억 원)만큼이나 가치가 불어난 것이다. 4대 금융지주의 시총 순위는 종가 기준 KB금융은 9위(33조2897억 원), 신한지주는 11위(27조5582억 원), 하나금융지주는 19위(17조6876억 원), 우리금융지주는 39위(10조9532억 원)다. 이는 금융지주들이 올해 들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앞다퉈 적극적으로 내놓은 영향이 크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달 25일 4대 금융 중 가장 먼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다. 신한금융은 이튿날 공시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내세웠다. 2027년까지 3조 원을 투입해 자사주를 현 5억1000만 주에서 4억5000만 주까지 낮추고, 주주환원율을 50%까지 높이기로 했다. KB금융·하나금융지주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하반기(7∼12월) 공시할 예정이지만 자사주 소각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KB금융은 14일 지난해 8월부터 취득한 자사주(558만 주)와 올해 2월부터 취득한 440만 주 등 총 998만 주(8000억 원 규모)를 소각한다. 하나금융지주는 2∼6월 매입한 자사주 3000억 원을 19일 전량 소각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1500억 원) 대비 두 배 늘어난 규모다. 국내 금융지주가 전례없는 ‘자사주 소각 경쟁’을 벌이는 것은 주식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시가총액과 배당총액이 동일하다면 주식 수가 줄어들었을 때 주당 가치와 배당금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지난달 정부가 ‘밸류업’ 전략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한 데 이어, 금융위원회는 이날 선제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들을 모아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당국은 법인세(주주환원 증가 금액의 5%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세(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상속세(기업상속공제 대상한도 2배 확대) 등 세제 혜택을 발표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시장에선 ‘밸류업’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최근의 금융지주 주가 상승세가 근본적인 ‘밸류업’이 아니라, 2008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고금리 시대가 지속되면서 이자 마진이 대폭으로 증가한 데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의견이다. 4대 금융지주는 상반기(1∼6월) 당기순이익이 반기 기준 최대 실적인 9조3626억 원을 기록했다. 기준금리 인하가 가시권에 든 하반기에는 금융지주의 주가 상승 여력은 줄어들 여지가 크고,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은 단발성 요인으로 장기적으로 주가가 추가 상승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유신 서강대 경영대 교수는 “과거 금융지주들의 주주환원이 턱없이 약했기 때문에 현재의 주가 상승은 디스카운트된 부분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라면서도 “정부 정책에 민감한 업종 리스크나, 취약한 기업 거버넌스 등을 제고해야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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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은행, 손태승 친인척에 350억 부당대출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사진)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법인 등에 최근 4년여간 총 616억 원의 대출을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의 절반 이상은 심사나 사후 관리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이나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11개 차주를 대상으로 총 454억 원(23건)의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대출금의 실제 자금 사용자로 의심되는 9개 차주에게도 162억 원(19건)의 대출이 실행됐다. 손 전 회장이 은행장, 지주 회장이 되기 전에는 해당 친인척 관련 차주 대출은 4억5000만 원(5건)에 불과했는데, 손 전 회장의 은행 내 지배력이 생긴 이후에는 대출액이 급격히 불어났다. 2017년 우리은행장에 취임한 손 전 회장은 2019년 1월부터 우리금융 회장과 은행장직을 겸직했고 지난해 3월 퇴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체 대출 중 57%(350억 원, 28건)는 △서류 진위 확인 누락 △담보·보증 부적정 △대출 심사 절차 위반 △용도 외 유용 점검 부적정 등 통상의 대출 기준이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나간 대출들은 상당 부분 부실화됐다. 9일 현재 단기 연체(1개월 이상 3개월 미만)되거나 부실 대출화(3개월 이상) 된 금액은 198억 원에 달한다. 담보가용가 등을 고려하면 실제 손실 예상액은 82억∼158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대출의 상당수는 손 전 회장 친인척과 거래 관계를 유지해 왔던 선릉금융센터장(본부장) A 씨의 주도로 취급됐다. 우리은행은 올해 1∼3월 자체 검사를 실시해 부실 책임 등을 물어 해당 본부장을 포함한 임직원 8명에 대해 면직 등 징계를 내렸고, 5∼6월에는 손 전 회장 친인척 전체 여신을 대상으로 자체 검사를 진행했다. 금융 당국도 제보 등을 통해서 부당대출 의혹에 대해 올해 초부터 현장 검사를 진행해 왔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문서 위조,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주 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현행 체계에서 지주와 은행의 내부통제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향후 제재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잡음이 유난히 잦은 편이다. 앞서 우리은행 경남지역 지점 직원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35회에 걸쳐 대출금 177억7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고,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도 2012∼2020년 697억3000만 원을 횡령한 바 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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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 대형사고에, 대물한도 10억 → 20억 상향 나선 손보업계[금융팀의 뱅크워치]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를 계기로 손해보험회사들이 자동차보험 대물 한도 상한을 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7일 한 손보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대물 한도를 20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손보사 관계자도 “대물 한도 상향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금융 당국에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전기차와 고가의 외제차 공급 확대로 화재 등 예상치 못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피해 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경기 과천 방음터널 화재 사고 등 대형 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고, 급발진 사고 등에 대한 경각심도 커졌습니다. 이미 일부 손보사는 대물 한도를 10억 원으로 설정한 고객이 ‘외제차와 사고 발생 시’(KB손해보험) 또는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한 다른 차량 피해 발생 시’(DB손해보험·현대해상) 제한적으로 20억 원까지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고객들의 대물 한도 수요도 고액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손보회사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이 가장 많이 선택한 대물 한도는 10억 원(37.5%)이었습니다. 5억 원(31.7%), 2억 원(14.2%), 3억 원(10.8%)이 뒤를 이었고, 1억 원 이하 선택지는 다 합쳐 5.8%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이 같은 보험사들의 움직임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손보사의 대물 한도 상향 조정은 금융 소비자에게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데다, 궁극적으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보사들이 대물 한도 상향 조정을 당국에 신고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차 보험료가 물가와 직접 연동되는 부분인 만큼 관행적으로 당국과 협의를 해왔습니다. 손보사 관계자는 “대물 한도가 20억 원으로 늘어나도 보험료는 월 수백 원에서 수천 원 수준이라서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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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의 티메프’ 또 있다… P2P 800억, 배달업 85억 정산 지연

    ‘티메프’(티몬+위메프)에서 비롯된 정산 지연 사태가 온라인투자연계업(P2P)과 배달업 등 다른 업권에서도 속출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P2P 상품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정산 지연으로 투자자 1000여 명이 800억 원 규모의 돈을 떼일 위기에 처했고, 배달 대행 플랫폼이 라이더(배달 기사)들에게 배달 수수료를 충분히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져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비금융회사 또는 금융 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소규모 금융업체에서 이런 사건이 빈발하면서 이른바 ‘그림자 금융’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객이나 투자자에게 돈을 먼저 받고 한참 뒤에 정산하는 비슷한 업종에서 얼마든지 ‘제2의 티메프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P2P로 1000여 명, 800억 원가량 손실 위기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P2P 업체 크로스파이낸스의 매출채권 투자 상품에서 연체가 발생해 총 888명(누적 투자자 9307명)이 743억 원가량을 못 받을 위기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상품은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자영업자 등 중소상공인의 매출채권을 담보 삼아 대출을 내주는 구조다. PG사인 루멘페이먼츠가 판매대금을 정산해줘야 P2P 업체에서 투자금을 돌려줄 수 있는데 루멘페이먼츠가 지급 불능 상태가 되면서 손실 위험이 불거진 것이다. 또 다른 P2P 업체에서도 기관투자가를 중심으로 20여 곳이 29억 원가량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이 밖에도 크로스파이낸스 티몬 매출채권 투자 상품에서 티몬 미정산으로 18억 원가량의 연체가, 또 다른 세 곳의 P2P 업체는 티메프 채권 투자 상품에서 9억 원가량의 연체가 발생했다. 투자자들이 애를 태우는 가운데 한 투자자(31)는 “이번 달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예식 비용 등 8000만 원이 묶여 버렸다”고 말했다. 또 다른 투자자(48)는 “암 진단금 등 75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연체된 상황이어서 수술을 앞두고 자금 걱정에 스트레스가 크다”고 토로했다. 금융 당국 책임론도 부각되고 있다.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수의 P2P 회사에서 유사한 형태의 연체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등록 PG사만 150개가 넘어 당국이 중소 PG사들에 대한 감독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 당국은 6일부터 크로스파이낸스와 루멘페이먼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식에서 벗어난 영업 활동이 드러나 깊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배달 대행사도 정산 지연돼 라이더 피해 배달 대행업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왔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서울 만나코퍼레이션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배달 대행 플랫폼 ‘만나플러스’ 운영사인 만나코퍼레이션은 앞서 5월부터 배달을 한 라이더들에게 배달 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배달 대행사판 티메프’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 업체는 배달 대행 시장의 20%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정산 지연 사태가 촉발된 배경에 만나코퍼레이션과 라이더 간 불공정 계약이 있는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나코퍼레이션은 음식점 등 입점 업체로부터 배달 수수료 몫의 선불 충전금을 받아 쌓아두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 왔다. 실제 배달이 이뤄지면 예치금에서 일부를 떼어 라이더 등에게 포인트 형식으로 정산해 줬고, 라이더는 이 포인트를 필요할 때마다 자신의 계좌로 출금해 왔다. 하지만 5월부터 수수료 출금이 제한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1회 100만 원으로 한도가 걸리기 시작하더니 30만 원, 10만 원 등으로 점차 줄었고 그마저도 제때 출금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만나코퍼레이션이 지금까지 지급하지 못한 배달 수수료가 약 85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추정도 나온다. 만나코퍼레이션 측은 5일까지 미정산금 중 62%가량을 라이더 등이 인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으나 전체 미정산금이 얼마인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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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락장에 백기 든 日 “금리인상 당분간 없다”… 亞증시 한숨 돌려

    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증시 폭락장의 ‘트리거’(방아쇠)를 당겼다는 비판에 휩싸였던 일본 중앙은행이 당분간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 같은 발언으로 엔고(円高) 현상에 제동이 걸리면서 국내 증시를 비롯한 일본, 중국, 홍콩 등 아시아 주요 주가지수가 이틀째 상승하며 진정 국면에 돌입했다. 하지만 ‘엔 캐리 트레이드’(싼 이자로 엔화를 빌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국가에 투자하는 방법) 청산 우려나 미국발 ‘R(Recession·경기 침체)의 공포’가 사라진 것은 아니어서 당분간 시장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엔고 제동에 亞 증시 이틀째 상승 우치다 신이치 일본은행 부총재는 7일 오전 일본 홋카이도에서 열린 강연에서 “금융 자본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2일과 5일 증시를 덮쳤던 ‘패닉 셀’의 원인으로 급격한 엔고 현상에 따른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리스크가 지목된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발언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을 잠재우면서 엔-달러 환율은 급상승(엔화 가치 하락)했다. 오전 10시경까지 엔-달러 환율은 144엔 중반대를 유지했지만 우치다 부총재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147엔대까지 오르는 등 30분 만에 2.5엔가량 급등했다. 5일 100엔당 960원대까지 치솟았던 원-엔 재정환율도 930원대로 하락했다. 증시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일본의 닛케이평균주가(닛케이지수)는 오전 한때 2.6% 이상 빠지는 등 약세장을 형성했지만 엔화 약세 신호와 함께 장중 3.39%까지 뛰었다가 전날 대비 414.16엔(1.19%) 상승한 35,089.62에 거래를 마쳤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증시도 한숨 돌렸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 대비 1.83% 오른 2,568.41에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도 2.14% 상승했다. 대만 자취안지수(3.87%) 등 중화권 지수도 일제히 올랐다.● 日 금리 인상·美 경기 침체 우려 여전 이틀 연속 시장은 진정됐지만 증시를 널뛰게 할 ‘뇌관’은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지평 한국외국어대 융합일본지역학부 특임교수는 “증시 불안 때문에 일본이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뿐”이라며 “일본 내 물가가 계속 오르고 엔저가 장기화하면 금리를 또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본이 추가로 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따른 글로벌 증시 하락이 다시 본격화될 수 있다.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도 여전히 글로벌 증시를 짓누르고 있다. 제러미 시걸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교수가 긴급 금리 인하를 촉구하는 등 월가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공포를 잠재우기 위해 빠른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최고경영자(CEO)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9월 이전에 아무것도 볼 수 없을 것”이라며 긴급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게 내다봤다. 마이클 개펀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이코노미스트 역시 “지금 연준이 긴급 금리 인하를 고려해야 하는지를 묻는다면 과거 사례를 볼 때 ‘아니다’라고 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글로벌 증시 폭락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대체거래소(ATS)인 블루오션은 5일 오후 거래량 폭주를 이유로 제휴를 맺은 국내 모든 증권사에 서비스 중단 및 결제 취소를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9개 증권사에서 9만 개 계좌, 6300억 원 상당의 주간 거래 취소가 발생했다. 일부 증권사의 경우 결제 취소가 지연됐고 돈이 묶인 투자자들은 매도 기회를 놓쳐 애를 태워야 했다. 주간 거래는 7일까지도 일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여전히 개별 종목 거래는 막힌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지 대체거래소 시스템 오류로 인한 일방적 거래 취소로 국내 증권사의 잘못을 단정하긴 어렵지만 증권사와 투자자 간 자율 조정을 우선 추진하는 등 투자자의 불만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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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銀 주담대 7월에만 7.6조 급증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택담보대출이 지난달에만 7조6000억 원가량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들이 월별 대출잔액을 집계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1일 은행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15조7383억 원으로 전월(708조5723억원) 대비 7조1660억 원 늘어났다. 넉 달 연속 증가세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같은 기간 552조1526억 원에서 559조7501억 원으로 7조5975억 원이나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6월 최대 증가치(6조8083억 원)를 3년 1개월 만에 넘어선 것이다. 은행 관계자는 “월말로 갈수록 수요가 증가하는 데다 최근 은행들이 대거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서둘러 대출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몰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근 가계부채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금융당국은 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5일부터 은행 현장 점검에 나섰고, 가계부채 증가 현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기 시작했다. 이에 발맞춰 은행들은 지난달에만 서너 차례 주담대 금리를 인상했고, 이달 들어서도 우리·신한은행은 각각 2일, 7일 금리를 올리기로 했다. 정책 자금 공급도 속도 조절에 돌입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가 살아난 데다 미국까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서면서 앞으로도 가계부채 증가세는 좀처럼 잡히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대출 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은행채 금리가 지난달 29일 연중 최저치(5년물 AAA, 3.242%)를 기록하는 등 시장금리가 내려가고 있어 은행들이 당국의 채찍질에 올렸던 주담대 금리도 결국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엇박자 정책이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그동안 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에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안정적이라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여기에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정책자금 대출을 늘리는 정책이 나오고,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까지 연기(7월→9월)되자 시장에선 이를 ‘주택 구매 막차를 타라’란 시그널로 받아들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더 큰 부담을 주기 전에 2단계 스트레스 DSR을 9월 이전에 시행하고, 정책 금융 공급을 더 옥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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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메프 고객돈 쌈짓돈처럼 굴려도 방치… 당국 책임론 확산

    티몬·위메프가 매월 판매사 정산대금 1조 원을 쌈짓돈처럼 관리하며 유사 금융업체처럼 활동해 왔지만 금융당국이 규제와 감독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가 고객 돈을 끌어다가 이곳저곳 굴리는 사실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었음에도 금융당국이 금융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방치해 이번 사태가 터졌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는 이커머스 기업의 판매대금 정산 기한을 규정하는 법규가 없다. 이 때문에 티몬·위메프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돈이자 판매자에게 줘야 할 정산대금을 40일 넘게 갖고 있을 수 있었다. 금융당국은 티몬·위메프가 한 달 동안 들고 있는 정산대금이 1조 원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티몬·위메프는 판매자들이 한 달 넘게 정산을 기다리는 동안 이 대금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었다. 정산대금을 채무를 갚거나 회사를 확장하는 데 쓰더라도 금융당국이 제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금융업계에선 티몬·위메프가 사실상 무이자로 고객 자금을 끌어다가 비인가 투자사처럼 운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두 회사가 상품권 발행을 통해 사실상 회사채 발행의 효과를 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티몬과 위메프는 자본잠식 상태일 정도로 재무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시장에서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 그 대신 두 회사는 최근 7∼8% 할인한 가격에 상품권을 대거 판매하며 급전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금 정산이 어려울 것을 알면서도 상품권을 대폭 할인해 판매한 행위는 사기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이 티몬·위메프 자본잠식 상황을 2년 전부터 알면서도 제대로 점검하고 개선시키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다. 금융감독원은 2022, 2023년 티몬·위메프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분기별로 회사 상황을 보고받아 왔지만 사태가 터지기 전 한 번도 현장 점검을 나간 적이 없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자금 정산 기능이 일부 들어간 이커머스를 관리감독하는 건 맞지 않다”며 “조만간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판매자 정산 용도로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적 방안을 뒤늦게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은행 등의 금융회사와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계약 체결을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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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내 저축은행 인수… 중저신용자에 중금리 대출 늘리고 싶어”

    “가능하다면 연내 저축은행을 인수해 중저신용자에게 중금리 대출을 더 많이 공급하고 싶습니다.”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규직 직장인이 아닌 콘텐츠 크리에이터, 배달 노동자, 온라인 판매자 등 새롭게 부상하는 ‘기그 워커’(초단기 근로자) 그룹에 자금을 효과적으로 공급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저축은행 수신 기능을 통해 조달 비용을 낮추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을 영위하며 쌓아둔 기술력을 접목해 저축은행 업권 전반의 대출 금리와 연체율을 낮추는 데 일조하는 ‘인터넷 저축은행’이 되고 싶다는 것이다. 온투업 1호 라이선스 기업 8퍼센트는 30일 현재 누적 대출 취급액 8167억 원, 누적 대출 건수 1968만 건을 기록하는 등 개인신용대출 부문에서 업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 회사는 올해 11월 창립 10주년을 맞는다. 그는 “창사 10주년을 맞이해 회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고민하던 끝에 내린 결론”이라면서 “다수의 저축은행과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했다. 저축은행 업권은 2015년부터 8년간 9조7000억 원의 이익을 기록하는 등 활황이었지만 지난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 이슈로 적자 전환하는 등 분위기가 반전된 상황. 이 대표는 현시점이 인수합병(M&A) 적기라고 판단했다.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저축은행은 6곳 정도로 추산된다. 이 대표는 “수도권 저축은행 매물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지만, 지방 저축은행을 인수해 디지털을 접목하는 방안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에 필요한 자금은 2021년 10월 투자 유치 자금(453억 원) 일부에 더해 외부 투자자 유치, 유가증권 매각 등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그는 “비금융 플랫폼 기업 중 금융에 관심이 있거나, 저축은행에 얹을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 등 3곳 정도와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저축은행을 인수하면 온투업에서 발전시켜 온 신용평가시스템(CSS)을 접목해 금리나 연체율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제1금융권과 달리 8퍼센트는 새로운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빠르게 CSS에 반영해 금리와 한도 산정에 사용하고 있다”면서 “온투업에 이 같은 시도를 먼저 한 뒤 저축은행에 접목하는 방식으로 기술력을 전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주 데이터를 다양한 머신러닝에 넣어보고, 궁극적으로 연체율이 낮게 나오는 CSS 모델을 찾는 노하우가 있다는 것이다. 또 저축은행 업권에 디지털 역량을 심어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온라인 대출 비교 서비스를 통해 들어온 고객들은 대출 신청부터 심사, 승인, 실행 과정에서 이탈하곤 하는데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탈을 막을 수 있는지 경험치가 쌓여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을 인수하게 되면 해당 저축은행 앱과 8퍼센트 앱을 통합한 ‘원 앱’으로 운영한다는 구상까지 세웠다. 8퍼센트는 제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주주사. 금융 당국이 제4호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절차를 하반기(7∼12월) 개시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 관련 문의를 많이 받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금융을 공급하는 일은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해서 하기보다는 저축은행 라이선스를 활용해 실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사회적 효용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면서 “저축은행을 인수해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터넷 저축은행으로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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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ELS 사태’ 충격에… 원금 손실 없는 ELB로 자금 이동

    직장인 A 씨는 최근 여유 자금 일부를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로 운용하기 시작했다. 정기 예금보다는 금리가 연 1%포인트가량 높고, 발행사(증권사)가 파산하지 않는 이상 원금 손실 위험은 없기 때문이었다. A 씨는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이후 원금 손실 없는 투자처를 알아보다 ELB로 갈아타게 됐다”고 말했다. 은행권의 홍콩 ELS 불완전판매 이후 원금 손실 없는 ELB, 저축성 보험 등으로 투자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연 4%대 예금 금리를 찾아볼 수 없게 되면서 위험은 줄이되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품으로 투자처가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6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의 상반기(1∼6월) ELB 판매 실적은 7156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ELB는 특정 지수나 종목 주가가 정해진 조건을 만족하면 약속된 수익률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ELS와 같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에도 수익률이 0%가 될 뿐, 발행사가 파산하지 않는 이상 원금은 보장된다는 것이 ELS와 다른 점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ELB 발행액은 10조334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5% 늘었다. 은행들이 현재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ELB 상품의 금리는 조건 충족 시 연 3.5∼7% 수준이다. 국민은행이 판매하는 한 ELB 상품의 경우 가입 시점 지수보다 6개월 뒤 지수가 98%를 초과하면 원금에 6개월 치 금리(2.75%)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수가 98% 밑으로 떨어지면 원금만 상환된다. 은행이 취급하는 ELB 상품은 대체로 코스피200 등 지수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ELS와 유사하다. 그런데 ELS는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일본 닛케이225, 홍콩 H 등 지수 세 가지를 결합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ELB는 지수 한 가지만 추종한다. 방카슈랑스로도 투자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방카슈랑스 중 저축성 보험 상품 가입 건수는 6월 기준 749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689건)보다 32% 늘었다. 현재 은행들이 판매 중인 저축성 보험 상품의 금리는 5년 만기 기준 연 3.7∼4.2% 수준이다. 은행 관계자는 “하반기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만기 전 해지하지 않으면 원금은 보장되고, 10년 유지 시 비과세되는 저축성 상품으로 수요가 옮겨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ELS 판매의 경우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이 지난해 말부터 판매를 중단하면서 전체 실적은 줄었지만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 중심으로 발길은 이어지고 있다. 6개 은행의 올 상반기 ELS 판매 실적은 3조4532억 원 수준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타 은행에서 ELS에 가입했던 고객이 최근 만기가 도래하자 수억 원을 들고 ELS 투자를 요청해 오는 경우가 늘었다”고 전했다. 금융 당국은 ELS 등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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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제 혜택 쏠쏠한 ‘중개형 ISA’ 인기몰이

    삼성증권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잔고가 지난달 말 3조 원을 돌파했다. 2022년 3월 초 1조 원을 돌파한 지 2년 3개월여 만에 2조 원 이상 늘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중개형 ISA 잔고는 3조 원, 계좌 수는 108만 개를 넘어섰다. 삼성증권 중개형 ISA 가입 고객들은 국내 주식 46%, 해외주식 상장지수펀드(ETF) 26%, 국내 주식 ETF 6% 순으로 투자하고 있었다. 투자자금 대부분(79%)이 주식형 자산인 셈이다. 특히 해외주식 ETF 및 배당 성향이 높은 종목들의 투자 비중이 높았다. 의무 보유 기간 3년 이상 유지 시 절세 혜택이 가능해 이를 활용하려는 투자자들이 ISA를 많이 찾은 것이다. ISA는 한 계좌에 다양한 금융 상품을 담아 운용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절세 계좌다. 2016년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개인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 형성을 돕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연 2000만 원 및 5년간 누적 최대 1억 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다. 2021년부터는 증권사를 통해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중개형 ISA 제도가 도입돼 시장 전체 잔고와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배당소득세 면제, 주식 투자 손실 시 해외 펀드 등 간접 상품에서 발생한 수익과 상계해 과표를 줄일 수 있는 손실 상계 제도 등 절세 혜택 덕분이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동안 신규 가입 고객 수와 유입 자금은 지난해 전체 가입자 수와 유입 자금을 넘어섰다.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재테크에 관심이 높은 2030세대를 중심으로 계좌를 많이 개설했다. 삼성증권 중개형 ISA의 업계 점유율은 잔고 기준으로는 21%, 계좌 기준으로는 24%였다. 삼성증권은 중개형 ISA 계좌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순입금 금액에 따라 최대 25만 원의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이달 말까지 진행 중이다. 삼성증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엠팝(mPOP)’에서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관련 리워드 이벤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산을 운용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중개형 ISA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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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까지 주주환원율 50% 유지”… 기업가치 제고 실행 계획 발표

    메리츠금융지주는 이달 4일 상장 금융지주사 최초로 ‘기업가치 제고 실행 계획’을 공시했다. 구체적으로 2023∼2025 회계연도까지는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통해 50%가 넘는 주주환원율(순이익에서 배당 등으로 주주에게 돌려주는 비율)을 유지하고, 2026 회계연도 이후부터는 △내부 투자 △현금배당 △자사주 매입 등 3가지 수익률을 비교한 뒤 주주가치 제고에 ‘최적인 자본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메리츠금융은 올해 초 정부 주도로 시작된 ‘밸류업 열풍’ 이전부터 이미 이사회를 중심으로 기업가치 제고와 효율적인 자본 배치 전략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수년 전부터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본업의 탁월한 성과로 수익을 잘 낸다 △자본 배치를 효율적으로 한다 △주주환원을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한다 △모든 주주의 가치를 동등하게 대한다는 등 4가지 원칙을 적용해 왔다. 특히 2022년 11월 ‘쪼개기 상장’으로 인한 소액주주 피해가 속출하던 상황에서도 3개 상장사를 하나로 합치는 ‘원 메리츠’(포괄적 주식교환) 전환과 함께 적극적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다.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은 “기업을 승계할 생각이 없고 약간의 지분 차이나 손실은 괜찮다”며 “경영 효율을 높이고 그룹 전체의 파이를 키워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가보자”라고 원 메리츠 배경을 설명했다. 2021년 자사주 매입 1498억 원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3001억 원의 자사주를 샀고, 2023년에는 6400억 원의 자사주 매입과 4483억 원의 현금배당 지급으로 주주환원율 51.2%를 달성했다. 메리츠금융의 주주환원은 배당이나 단순 자사주 매입보다는 매입 후 소각에 방점이 있다. 자사주 소각은 단순 매입과 달리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 수량이 감소해 주당순이익(EPS)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자본금도 줄여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끌어올린다. 원 메리츠 전환 발표 이후 메리츠금융의 3개년(2021∼2023년) 누적 총주주 수익률(TSR)은 85%로 국내 지주(15%)나 국내 보험(23%)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총주주수익률(TSR), 주주환원율, 자본비용, 자본초과수익, 밸류에이션 등 모든 핵심 지표가 포함돼 A+ 학점을 부여한다”고 논평했다. 메리츠식 주주환원이 주목을 끌면서 금융사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이 트렌드가 됐다. 올해 상반기(1∼6월) 코스피 기업의 자사주 소각 공시는 총 91건, 4조3159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각각 10%, 22%가량 늘었다. 2023년 1분기(1∼3월)부터는 주주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분기별 실적 발표 후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대표이사 부회장, 최희문 부회장, 김중현 메리츠화재 대표, 장원재 메리츠증권 대표 등 각 계열사 주요 경영진이 직접 투자자 질문에 답변하는 콘퍼런스콜을 개최하고 있다. 2024년 1분기부터는 일반 주주 질문을 취합해 주요 경영진이 직접 답변을 내놓는 ‘열린 IR’을 금융업계 최초로 실시하고 있다. 메리츠금융지주 관계자는 “앞으로는 연 4회 실시하는 실적 공시 때 ‘밸류업 계획’을 같이 공개하고 계획 및 이행 현황을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여하는 IR에서 직접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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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규제 미루더니 은행 대출 조이기… 가계빚 관리 ‘엇박자’

    최근 대출 규제 강화 시점을 돌연 연기하며 가계대출 ‘막차 수요’를 부채질한 정부가 은행권 현장점검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조이기에 돌입했다. 부동산 시장 회복 조짐과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가계대출이 갑자기 치솟자 뒤늦게 리스크 관리에 나선 것이다. 금융당국의 갈지자 행보로 인해 은행들의 자금조달 비용이 낮아지는 동안 대출금리는 오히려 높아지는 모순된 현상마저 발생하고 있다.● 당국 압박에 은행들 대출금리 줄줄이 인상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일제히 주담대 금리를 올리고 있다. KB국민은행은 18일부터 주담대와 전세대출 변동·혼합형(고정) 금리를 0.2%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 이달 3일과 11일 주담대 금리를 0.13%포인트, 전세대출 금리를 최대 0.2%포인트 올렸는데 추가 인상하는 것이다. 신한은행은 22일부터 은행채 3·5년물 기준금리를 0.05%포인트 올린다. 은행채 기준금리를 올리면 주담대 상품 금리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이달 15일에 0.05%포인트 올린 데 이어 일주일 만에 추가 인상이다. 우리은행도 24일부터 아파트 담보대출 중 5년 변동금리 상품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아파트 외 주담대 중 5년 변동금리 상품, 전세대출 2년 고정금리 상품 금리를 각각 0.15%포인트 높인다. 은행권의 이 같은 행보는 가계대출 총량이 자체 설정한 연간 목표치를 훨씬 넘어설 정도로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의 주담대는 16일 기준 전월 말 대비 3조3769억 원 늘어났다. 올해 5월(5조3157억 원)과 6월(5조8466억 원)에 이은 폭발적인 증가세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금융당국은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5일부터 은행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제대로 적용해 대출을 내주고 있는지 등을 살피기 위해 은행권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뒷북 대출 관리에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억지로 끌어올리는 것과 반대로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장금리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1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주담대 혼합형·주기형 상품의 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5년 만기 금융채(무보증·AAA) 금리는 16일 기준 올해 들어 가장 낮은 3.310%로 떨어졌다. 연초만 해도 3.820%였는데 0.51%포인트나 낮아졌다. 주담대 변동형 금리 상품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도 연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미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은행채, 코픽스 등 국내 시중금리도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스트레스 DSR 적용 연기(7월→9월) 등 정부 대책의 엇박자가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출 규제 시점이 달라지며 생긴 막차 수요로 사람들이 대출을 서둘러 받게 된 데다 정부의 뒤늦은 가계빚 관리로 일부는 불필요하게 더 높은 금리로 돈을 빌리게 됐다는 것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지도로 은행들이 주담대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시장 상황을 보면 계속 높은 수준으로 가기는 힘들다”면서 “스트레스 DSR 등을 일정대로 시행하는 등 일관된 규제를 가져갔으면 시장 혼란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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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쉿! 나만 아는 정보” 증권사 직원이 투자사기

    “이번에 제가 투자 수익 1위 달성했어요. 저에게 맡겨주시면 10% 수익 내드릴게요!” 증권사 직원의 지위를 이용해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약속하고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가로채는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초 A증권사는 소속 직원의 7억 원 상당 투자 사기를 신고했다. 고수익을 미끼로 사고자(증권사 직원) 본인 은행 계좌에 입금을 유도한 뒤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다. 이 같은 사건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증권사 6곳에서 발생했다. 신고된 투자사기 금액은 총 180억 원 규모다. 사기는 대형사, 소형사를 막론하고 이뤄졌다. 사건 금액은 많게는 50억 원에 달했다. 투자 사기는 대체로 증권사 직원이 자산관리, 거래 등을 통해 오랜 기간 고객과 친분을 쌓은 상태에서 이뤄졌다. 증권사 근무 경력, 투자 실적 등을 부풀리거나 재력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신뢰를 쌓기도 했다. ‘저가 매수 기회’ ‘나만 아는 정보’ 등의 말로 투자를 유도한 뒤 증권사 직원 본인의 은행 계좌로 자금을 입금토록 했다. 이렇게 받은 자금은 대부분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 문제는 자금 거래가 증권사 직원 개인 계좌를 통해 이뤄져 증권사 내부 통제 시스템만으로는 예방 및 적발이 어렵다는 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투자금을 직원의 개인 계좌로 수납하지 않는다”면서 “개인 계좌로 입금을 요청한다면 거절하고 해당 증권사, 금감원, 경찰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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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 판매채널서 사라지는 저축은행 예금[금융팀의 뱅크워치]

    직장인 A 씨는 최근 개인형 퇴직연금(IRP) 상품 신규 매수를 위해 한 금융사 애플리케이션(앱)에 들어갔다가 아쉬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포트폴리오 일부를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은행 예금으로 채워왔는데, 과거에 비해 상품군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A 씨는 “기존에 가입했던 저축은행 예금 만기가 돌아와 갈아타려 하는데, 과거에 비해 금리 메리트가 높은 상품이 없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은행, 증권사 등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금융사들이 자신의 판매 채널에서 저축은행 예금 상품을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로 신용평가사들이 브릿지론 등 PF 자산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들의 신용등급을 낮추자 퇴직연금 취급 금융사들이 조정에 나선 겁니다.15일 동아일보가 5개 은행, 5개 증권사에 문의한 결과 상당수의 금융사가 올해 들어 자사 퇴직연금 채널에서 저축은행 예금 상품 신규 취급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퇴직연금 예금을 취급하는 저축은행 리스트를 28곳에서 20곳으로 줄였고, 신한은행도 20곳에서 16곳으로 축소했습니다. 증권사의 경우 한국투자증권이 24곳에서 22곳으로, NH투자증권은 15곳에서 11곳으로 줄였습니다. 금융사들이 저축은행 상품을 줄이는 까닭은 신용평가사들이 저축은행 신용등급을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는 영향이 큽니다. 신평사들은 올해 들어 16곳 저축은행의 신용 등급 내지는 전망이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 신평사 관계자는 “부동산 담보가치가 저하되고 PF 사업개발이 지연됨에 따라 개인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중심으로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브릿지론, 중후순위 등 고위험 익스포져를 빠르게 확대한 저축은행의 경우 부실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퇴직연금 감독규정에 따르면 저축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신용등급이 BBB― 미만으로 강등되면 퇴직연금을 신규 취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은행, 증권사들은 BBB―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은 곳들도 보수적으로 자사 채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PF 이슈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 사전적으로 퇴직연금 채널에서 취급 저축은행을 줄였다”면서 “만에 하나 저축은행이 문을 닫게 되는 경우 도의적 책임을 퇴직연금 채널을 운영하는 금융사들이 떠안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저축은행들은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어 퇴직연금에서 조달을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취급 저축은행 32곳의 정기예금 잔액(90조 1600억 원) 중 퇴직연금 잔액은 30조 5000억 원으로 전체 33% 수준입니다.저축은행업계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입지가 좁아지자 은행권과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11일 5대 은행과 만나 퇴직연금에서 저축은행 상품을 뺄 때 사전 고지를 해달라는 입장 등을 전달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온라인 채널에서 제외된 저축은행 상품을 고객이 오프라인에서 가입하기를 원하면 해주는 방향으로 입장을 전했습니다.한 저축은행 대표는 “퇴직연금 채널을 통한 조달이 줄어든다고 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아니지만 상품군이 퇴출당한다는 것 자체로 인해 부실 이미지가 더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고 말했습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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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까지 ‘책무구조도’ 제출한 금융사, 2개월간 제재 감경

    금융 사고가 났을 때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등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책무구조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금융당국이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 책무구조도를 시범 도입하는 금융사에는 법령 위반 시 한시적으로 제재 조치를 감경해주기로 했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계획 및 제재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금융사들은 3일부터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책무구조도를 10월 말까지 제출하면 시범 운영 기간(2024년 11월 1일∼2025년 1월 2일)에 소속 임직원의 법령 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해준다. 책무구조도 제출 마감 기한은 내년 1월 2일이다. 또 이 기간 내부통제 관리 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 양정의 기준이 되는 △위법행위 결과(중대·보통·경미) △상당한 주의 수준(상·중·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위법행위 결과가 중대하거나 임원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 사고 발생 시 제재 감면 가능성이 낮아진다. 예컨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처럼 대규모 고객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중대 위법에 해당한다. 나아가 전체 인력 규모 대비 적정한 수준의 내부통제 전담 조직을 편성하지 않으면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경우로 감면 가능성이 낮아진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사들이 책무구조도를 조기 도입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하는 차원”이라면서 “제재에 대한 상세 운영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제재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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