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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원

사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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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편견을 허물 수 있는 기사를 쓰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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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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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 100억 깎이자 어린이집 운영 중단…박원순 때 설립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논란 [메트로 돋보기]

    “든든 어린이집, 민간에 떠넘기기 절대 안 돼!”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이런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지부와 든든어린이집 학부모들이 모여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운영해달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입니다. 서사원은 최근 국공립 어린이집 7곳에 대한 위탁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사원 지부장은 “보육의 공적 보장이야말로 여성 노동자에게 일과 가정의 양립과 안정적인 육아를 가능하게 하는 ‘저출생 해결 정책’”이라며 “서울시의 서사원 축소는 이에 정면으로 역행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 “방만 운영 자구책 내놓아야” 서사원의 어린이집 위탁 운영 중단은 서사원이 지난달 17일 내놓은 자구책의 일부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올해 예산이 100억 원 삭감되면서 내놓은 자구책에는 정규직 채용을 중단하고, 국공립어린이집 7곳과 데이케어센터 3곳의 운영 계약을 순차적으로 중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민간과 중복되는 재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종료하고, 희망퇴직 신청도 받기로 했습니다. 서사원은 2019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당시 공공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시의 투자출연기관입니다.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공적 성격이 강한 돌봄 서비스를 그동안 민간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또 돌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대부분의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했습니다.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궐선거에 당선돼 취임하자 서사원의 존폐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됐습니다. 그해 11월 부임한 황정일 서사원 대표는 언론 인터뷰와 기고 등을 통해 “서사원이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대표는 오 시장이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좌관을 지냈습니다.황 대표가 지적한 ‘방만’의 근거는 “서사원 노동자들의 서비스 제공 시간은 지나치게 낮고, 월급은 지나치게 높다”는 것입니다. 서사원이 지난해 10월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사원 소속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59.2%는 하루 3.83시간 이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월평균 급여로 223만 원을 받았습니다. 정규직에 월급제로 고용됐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임금을 받아 가는 민간 돌봄 노동자보다 3배에 달하는 임금을 받는다는 게 황 대표의 주장입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도 종합 감사를 통해 성과급 과다 지급 등을 이유로 서사원에 ‘기관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서사원 노동자들은 “서사원의 설립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반박합니다. 서사원의 돌봄 노동자들은 기관에 소속돼 전일제로 일하기 때문에, 교육, 사례관리, 대기 등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시간도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애초에 열악했던 돌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 기관을 만들었는데, 처우가 민간보다 높다는 지적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내부 반발-의회 설득 딜레마 놓인 서사원 논란 끝에 서사원이 자구책을 내놓았지만, 서울시의회는 그래도 부족하다는 반응입니다. 성과에 따른 차등이 없는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순차적으로 종료한 위탁 기관 운영 종료도 앞당겨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서사원 관계자는 “서울시와 논의해 추가적으로 보완할 점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이미 내놓은 혁신안에도 내부 반발이 큰데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라고 하니 굉장히 난감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사원이 새 자구책을 서울시의회에 다시 제출해 통과되면, 서사원은 내부 이사회를 통해 이를 확정하게 됩니다. 서사원이 6월로 예상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의까지 새 자구책을 내놓지 못하면 올해 배정된 예산 68억 원만으로 꾸려나가야 합니다. 8월까지만 운영이 가능한 예산인데, 사실상 정상적 기능을 중단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서사원이 내부 반발을 다독이면서도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들이 우려하는 ‘돌봄 공백’ 만큼은 없도록 서사원과 서울시, 서울시의회가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대안을 내놓길 기대해봅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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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어린이 놀 권리 보장하겠다”

    서울시가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모든 어린이는 독립된 인격체”란 내용을 담은 ‘어린이 권리장전’을 마련하고, 어린이가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참여기구도 만들기로 했다. 자유롭게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곳곳에서 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매년 11월 어린이 행복 주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알파세대’ 지원에 4146억 원 투입 시는 이날 일명 ‘알파세대’를 위한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2026년까지 △참여·존중 △신나는 놀거리 △꿈·미래 △안전·돌봄 △심리·건강 등 5대 분야 20개 사업에 4146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종합계획을 내놓은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2010년 이후 태어난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세계적으로 ‘알파세대’라고 부르는데 서울에는 알파세대 초등학생이 약 42만 명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디지털 네이티브’지만 기계와의 소통에만 익숙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놀이시간 감소, 성적 스트레스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어린이들도 적지 않다. 시 관계자는 “이런 알파세대의 특성에 초점을 맞춰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돕는 정책들을 다수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우선 어린이에 대한 존중을 담은 ‘서울 어린이 권리장전’을 마련했다. 권리장전에는 “모든 어린이는 존엄성을 가진 독립된 인격체”라고 규정하고 어린이의 생각할 권리, 놀 권리 등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어린이 대표 2명과 권리장전을 선언했다. 권리장전 구현을 위해 시는 매년 초등학생 100명을 모집해 6개 분과별로 정책 제안을 하는 ‘서울 어린이 정책 참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11월 19∼25일은 ‘서울 어린이 행복주간’으로 정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 서울시 문화·체육시설 입장 시 어린이 동반 가족을 우선하는 ‘어린이 퍼스트 문화’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어린이 놀이 환경 구축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놀이 시설 및 프로그램도 확충하기로 했다. 공원과 광장 등 야외에서 놀 수 있는 ‘놀자!놀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현대자동차와 협력해 다양한 놀이 꾸러미를 실은 ‘찾아가는 놀이버스’를 한강공원 등에서 운행할 방침이다. 어린이 적성 진단을 돕기 위한 카카오톡 채널 ‘우리 아이 미래진단 원스톱 컨설팅’도 마련한다. 또 알파세대가 선호하는 직업인 크리에이터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초등돌봄시설을 중심으로 ‘내 꿈은 크리에이터’ 과정을 만들고 디지털 장비와 강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도 운영한다. 또 지역아동센터 등에 심리 전문가가 그림검사를 실시해 아동 학대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스트레스에 노출된 아이들의 마음을 보살피기 위한 ‘서울 어린이 활짝센터’는 내년 문을 연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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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신설 지하철, 혼잡률 120% 넘으면 서울 못 들어온다

    서울시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서울로 도시철도를 연결할 때 혼잡도 기준을 최대 150%에서 120%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출퇴근 시간 인파가 많이 몰려 논란이 되고 있는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와 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혼잡도 개선 추진 원칙’을 마련해 올 1월 경기도와 인천시 등에 통보했다. 서울시는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도시철도 연장 사업을 할 때, 열차의 최대 혼잡률(수송정원 대비 수송인원)이 120%를 초과할 경우 이를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기준 초과가 예상된다면 지자체는 증차나 새 차량기지 건설, 정거장 확장 계획 등을 마련해야 한다. 비용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부담하게 된다. 특히 앞으로 수도권 지자체는 새로 연장되는 구간은 물론, 서울 진입 후 이어지는 구간에 대해서도 혼잡률 120%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새로 연장되는 구간에만 혼잡률 기준을 적용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열차가 개통되면 혼잡도를 사후 개선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계획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분석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개통될 광역철도 노선들이 혼잡도 완화 대책을 갖추게 돼 시민들의 안전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서울 도시철도 연장을 다양하게 추진 중인 경기도와 인천은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기도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뒤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노선은 송파하남선(3호선 연장), 강동하남남양주선(9호선 연장), 고양은평선(서부선 연장) 등이 있고, 인천도 5호선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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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트페스티벌 서울’ 이름으로 사계절 예술축제

    서울문화재단이 올해부터 사계절 예술 축제를 포괄하는 ‘아트페스티벌 서울’ 브랜드를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아트페스티벌 서울은 서울의 대표적 예술 축제를 모은 재단의 통합 브랜드로, 지난해 가을 겨울에 예술축제 5개를 진행하며 시범적으로 선보인 뒤 올해 정식 발표됐다. 본격적으로 도입된 첫해인 올해는 계절별 특성에 맞는 예술 축제가 열린다. 봄 축제로는 5∼7일 종로구 열린송현녹지광장에서 ‘서울 서커스 페스티벌’이 열린다. 국내외 서커스 14개 작품과 플리마켓(벼룩시장) 등을 만날 수 있다. 초여름인 6월 3일 용산구 노들섬에선 ‘서울 비보이 페스티벌’이 펼쳐진다. 가을 축제로는 중구 서울광장에서 ‘서울 거리예술축제’가 9월 30일∼10월 1일 진행된다. 10월 중순부터 노들섬에선 ‘한강노들섬클래식’이 열리는데 발레 ‘백조의 호수’(14, 15일)와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21, 22일)를 감상할 수 있다. 11월 10일∼12월 13일 중구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리는 ‘서울 융합 페스티벌’은 겨울의 볼거리다.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작으로 선정된 5개 프로젝트와 국내외 초청 예술가들의 전시를 만날 수 있다.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는 “다양한 예술 장르의 축제를 계절별로 운영하는 첫 시도”라고 설명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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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MZ노조, 우리 사회의 새로운 희망”

    “우리는 신생 노동조합이고 상급단체가 없다 보니 기존 노조가 (노사 협상을) 독식하는 상황이다.”(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관계자) “정치나 이념에서 벗어나 노동자의 권익 향상에 집중하겠다는 새로고침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희망이다.”(오세훈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이른바 ‘MZ세대(밀레니얼+Z세대)’ 노조 연합체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새로고침)와 동대문구 경동시장 스타벅스에서 처음 만났다. 서울교통공사 올바른 노조 등 11개 노조가 참여해 올 2월 출범한 새로고침은 양대 노총의 정치 투쟁을 거부하는 MZ세대 노조 협의체다. 오 시장은 “노동자 권익 향상과 전혀 무관한 (정치) 구호와 이념적 판단 때문에 (노조가) 파업을 하는 양상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이라며 “노동운동이 근로자 권익 향상을 위해 올바르게 나아가도록 애써 주길 바란다”고 했다. 회동 후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노조가 정치 구호를 외치고, 반미를 주장하는 한 미래는 없다”고 쓰기도 했다. 이에 새로고침 측은 “민주주의라면 조합원 비율에 맞춰 (협상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아예 참여도 못 하게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 우선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소수 노조가 노사 협상에 참여할 수 없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송시영 새로고침 부의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노동 환경 개선의 필요성도 함께 전달했다”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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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수당 받으며 알바 부담 덜었어요”

    “로스쿨 시험(법학적성시험·LEET) 응시료만 해도 25만 원이나 돼 적잖은 부담이 됐는데 청년수당을 받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열린 ‘활력박람회 가보자고’에서 만난 이보람 씨(25)는 “최근 물가가 올라 밥 한 끼, 교재 한 권을 사려 해도 다시 생각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올 상반기(1∼6월) 청년수당을 받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의 각종 청년정책을 홍보하고 무료 증명사진 촬영 등 취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씨는 “인터넷에서 검색할 때는 청년정책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어떤 청년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지 이번 기회에 잘 알게 됐다”고 했다.● 4년 만에 열린 청년수당 박람회 지난달 26일부터 이틀간 열린 박람회에는 사전에 신청한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 5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청년수당 사용법 등을 알려주는 오리엔테이션과 △청년정책 체험 △현직자의 취업 특강 △퍼스널컬러 진단 등으로 구성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온라인으로 개최되다 4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리는 만큼 프로그램도 대거 확충했다.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관계자는 “예전에는 오리엔테이션 위주로 진행했는데 올해는 청년들에게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했다”며 “퍼스널컬러(얼굴에 가장 잘 어울리는 색깔) 진단 부스에 대한 반응이 특히 좋았다”고 말했다. 청년수당은 서울시가 취업과 진로 모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청년들을 돕기 위해 주는 지원금이다. 만 19∼34세 미취업 또는 단기근로 청년 중 중위소득 15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는데,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의 활동 지원금을 준다. 서울시는 1차 참여자 1만5000명에게 지난달 29일 첫 달 청년수당을 지급했다. 또 조만간 2차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단순히 지원금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수당을 받는 동안 다양한 청년 프로그램과 연계해 취업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아르바이트 부담 덜었어요” 청년수당을 받은 청년들은 취업 준비 기간에 아르바이트 등을 병행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성우 취업을 준비 중인 김홍식 씨(28)는 “성우는 공채 시험이 회사마다 1, 2년에 한 번 있을 정도로 드물어 준비 기간이 길다”며 “경제적 지원이 필요했는데 이번에 청년수당을 받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청년수당은 학원비 같은 취업과 직접 연관된 활동뿐 아니라 교통비, 식비 등 생활비 전반에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건강보험료나 학자금 및 주거용 대출이자에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자산 축적을 위한 예금, 적금, 보험이나 사치품 구입 등의 용도로는 쓸 수 없다. 호텔, 주점 등에선 청년수당 카드 결제가 아예 안 된다. 청년수당 참여자는 서울시청년활동센터에서 다양한 연계 정책에 참여할 수 있다.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 자가 진단 검사를 통해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게 돕는 ‘강점 진단 컨설팅 교육’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회의실이나 다목적실도 저렴하게 빌릴 수 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청년들이 자신이 꿈꾸는 미래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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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MZ 노조는 새로운 희망”… 새로고침 “우리도 노사협상 참여토록 도와달라”

    “우리는 신생 노동조합이고 상급단체가 없다보니 기존 노조가 (노사협상을) 독식하는 상황이다.”(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관계자) “정치나 이념에서 벗어나 노동자의 권익향상에 집중하겠다는 새로고침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희망이다.”(오세훈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이른바 ‘MZ세대(밀레니얼+Z세대)’ 노조 연합체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새로고침)와 동대문구 경동시장 스타벅스에서 처음 만났다. 서울교통공사 올바른 노조 등 11개 노조가 참여해 올 2월 출범한 새로고침은 양대 노총의 정치 투쟁을 거부하는 MZ세대 노조 협의체다. 오 시장은 “노동자 권익 향상과 전혀 무관한 (정치) 구호와 이념적 판단 때문에 (노조가) 파업을 하는 양상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이라며 “노동운동이 근로자 권익향상을 위해 올바르게 나아가도록 애써주길 바란다”고 했다. 회동 후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노조가 정치구호를 외치고, 반미를 주장하는 한 미래는 없다”고 쓰기도 했다. 오 시장은 또 “근로자의 날 상반된 두 개의 풍경이 있다”며 “하나는 서울 시청 근처 태평로 일대를 가득 메운 거대 노조가 집회를 하는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전통시장의 한 카페에 모여 새로운 노동 운동을 모색하는 ‘새로고침 노조’의 모습”이라며 “서울시도 할 수 있는 일이있으면 도울 것“이라고 했다. 이에 새로고침 측은 “노동조합은 근로자에 대한 권익향상이 주목적이고 특정한 정파, 이념에 따라 노동조합의 본질을 흐리는 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민주주의라면 조합원 비율에 맞춰 (협상을) 해야하는데 (우리는) 아예 참여도 못하게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 우선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소수 노조가 노사협상에 참여할 수 없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인 송시영 새로고침 부의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노동 환경 개선의 필요성도 함께 전달했다”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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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아파트, 60층 이상 재건축 한다

    준공된 지 40년 이상의 노후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60층이 넘는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안’을 공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계획안에는 여의도 아파트 단지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땅 면적 대비 건물의 연면적 비율)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여의도 아파트 재건축의 밑그림이 처음 나온 것이다. 계획안은 목화·삼부아파트(1구역), 장미·화랑·대교아파트(2구역), 한양아파트(3구역), 시범아파트(4구역) 등 아파트단지 11곳을 9개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토록 했다.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기부채납에 따라 준주거지역(최대 용적률 400%) 또는 일반상업지역(최대 용적률 800%)으로 상향될 수 있어 초고층 아파트 건축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계획안에서 아파트 높이를 200m 이하(60층 상당)로 규정했다. 다만 주변 지역과의 조화나 공공성 등이 충족되면 심의를 거쳐 60층 이상도 허용할 방침이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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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심소득 2단계 사업’ 참여 후보 3805가구 선정

    서울시는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후보 3805가구를 2차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앞서 중위소득 85%(올해 4인 가구 기준 월 459만 원) 이하인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모집한 7만6000가구 중 1차로 1만5000가구를 무작위 선정했다. 1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2차 선정은 안심소득 사업 기준인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2600만 원 이하인 가구를 무작위 추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선정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2차 선정 가구를 대상으로 5월부터 안심소득 지급 전후 비교를 위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6월 말 무작위 선정 과정을 거쳐 최종 지원 가구 1100가구를 확정한다. 서울시의 안심소득은 소득 기준 금액과 실제 가구 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주는 ‘하후상박’ 구조로, 일정 기준 이하에 정액을 지원하는 현행 복지제도와 달리 지원받는 이들의 근로 의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1단계 시범사업으로 중위소득 50%(올해 4인 가구 기준 월 270만 원) 이하 500가구를 선정한 데 이어, 올해는 중위소득 85% 이하 1100가구를 선정해 2단계 시범사업을 2년 동안 실시한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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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압구정 재건축 ‘최고 50층’ 올린다

    준공 40년 안팎의 노후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사진)가 최고 50층 내외의 초고층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25일 압구정 재건축 2·3구역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재건축 방안(신속통합기획 초안)을 제시했다. 초안에는 이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상향해 200∼500%의 용적률을 적용하고 최고 50층 내외인 아파트를 짓는 방안을 담았다. 올림픽대로 위에 덮개를 씌우고 압구정동에서 성수동까지 한강을 가로지르는 보행교를 설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압구정 2∼5구역 주민들은 2021년 말 서울시에 신속통합기획(정비사업 기간 단축 제도)을 신청한 뒤 최고 층수를 35층에서 49층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서울시는 재건축조합이 창의적인 디자인을 적용한다면 층수 규제를 더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일부 재건축 조합은 최고 70층까지 아파트 층수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압구정 현대, 용적률 최고 500% 적용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초안 공개지하철역 주변 준주거지역 상향일부 재건축조합 “70층까지 추진”압구정~성수 보행교 신설도 제시 현재 12∼15층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최대 50층 높이의 초고층 아파트로 탈바꿈하게 된다. 서울시는 25일 압구정 2·3구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초안을 공개했다. 강남 재건축 최대 관심 지역인 압구정 재건축 사업의 윤곽이 처음 공개된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도입된 신통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시가 각종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로 정비사업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제도다. 현대아파트와 한양아파트 등이 포함된 압구정 2∼5구역은 2021년 말 서울시에 신통기획을 신청하며 관련 절차를 밟아왔다. 이날 서울시가 제시한 초안에 따르면 압구정 일대 재건축 구역 중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과 가까운 일부 지역의 경우 용도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200∼500%의 용적률(땅 면적 대비 건물의 연면적 비율)을 적용받아 최고 50층 내외의 아파트가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아파트 등이 위치한 압구정 3구역의 경우 평균 용적률 320%가 적용될 예정으로 현재 4065가구인 압구정 3구역 가구수는 5810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압구정 2구역은 용적률 300%가 적용돼 1924가구에서 2700가구로 증가하게 된다. 서울시가 이날 설명회에서 “시뮬레이션은 50층 내외로 진행했지만 창의적·혁신적 디자인을 도입하면 보다 유연한 높이 변경이 가능하다”고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의 경우 50층 넘는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도 있다. 실제 일부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최고 70층의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울시 관계자는 “층수 변경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지만 70층을 언급하진 않았다”며 “최대 70층은 일부 조합의 바람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는 26일 압구정 아파트지구 4·5구역 주민들을 대상으로도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이날 서울시는 압구정동에서 성동구 성수동까지 걸어서 한강을 건널 수 있는 보행교 신설 안도 제시했다. 오 시장의 역점 개발 사업인 ‘그레이트 한강’의 일환으로 압구정 일대를 수변 특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보행교 신설에 드는 사업비 2500억 원은 기부채납 방식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압구정 아파트지구 신통기획 최종안은 주민 공람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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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날, 서울 공원 20곳서 즐기세요”

    서울시는 다음 달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시내 공원 20곳에서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동작구 보라매공원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단됐던 ‘어린이 놀이 한마당’을 4년 만에 선보인다. 어린이날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는데, 공군의장대의 의장 시범 공연과 파일럿 의상 체험 등 관람 및 체험 프로그램 48종이 준비돼 있다. 같은 날 마포구 월드컵공원 평화의공원에선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록놀이터’ 행사가 열린다. ‘생물다양성 젠가’ ‘분리배출 비석치기’ 등 어린이들이 놀면서 자연스럽게 환경에 대한 지식을 익힐 수 있는 9종의 미션 놀이가 진행된다.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은 어린이날 당일 오전 10시∼오후 5시 어린이 치어리딩 공연, 합창단 공연 등이 포함된 놀이 축제를 개최한다. 5월 26일∼6월 4일에는 장미원 엽서 컬러링, 매직 콘서트 등으로 구성된 ‘장미원 축제’도 즐길 수 있다. 다음 달 5, 6일 서울의 대표 나들이 명소인 남산공원·낙산공원·용산가족공원에도 자연 체험, 가족 활쏘기 등 어린이날 특별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은 개원 50주년과 어린이날을 기념해 서울팝스오케스트라, EBS 인기 캐릭터가 등장하는 ‘펭수 쇼’ 등을 선보인다. 서울 공원들의 자세한 5월 프로그램 일정은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parks.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어린이날을 맞아 공원에서 어린이들은 꿈을 키우고 어른들은 동심으로 돌아가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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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시내 트램, 57년만에 부활 ‘시동’

    서울 송파구와 경기 하남·성남시에 걸쳐 있는 위례신도시의 핵심 교통수단이 될 ‘위례선 노면전차(트램)’가 첫 삽을 떴다. 2기 신도시로 건설된 위례신도시의 광역교통대책으로 2008년 트램 신설이 확정된 지 15년 만이다. 시 관계자는 “대용량 배터리로 운행하는 만큼 전선이 필요하지 않아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지상철도에 비해 소음도 적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내 전차’ 57년 만에 부활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위례트램은 서울, 하남, 성남의 경계인 위례중앙광장 북측에서 13일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위례트램은 원래 민자사업으로 추진됐지만 기획재정부의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며 사업 좌초 위기에 놓였다. 그러다 2019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7개 기관의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설치가 결정됐다. 국토부와 서울시 등은 사업비 2614억 원을 투입해 총길이 5.4km에 정거장 12곳(환승역 3곳), 차량기지 1곳을 신설할 계획이다. 노선은 지하철 5호선 마천역부터 위례북로를 따라 송파 나들목(IC) 아래를 통과한다. 이후 지하철 8호선·수인분당선 환승역인 복정역까지 이어지는 본선, 창곡천에서 분기돼 지하철 8호선 남위례역으로 연결되는 지선으로 나뉜다. 위례중앙광장 부근 107번 정거장은 향후 위례신도시와 지하철 3호선 신사역을 연결하는 위례신사선의 환승 정거장으로 이용된다. 마천역과 복정역, 남위례역을 제외한 정거장명(역명)은 추후 결정된다. 트램 한 대당 객차는 5칸으로 대당 최대 260명이 탈 수 있다. 총 10대의 열차가 출퇴근 시간대에는 5분, 그 외의 시간에는 1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계획대로 2025년 9월 위례트램이 완공되면 서울 시내 트램은 57년 만에 부활하게 된다. 대한제국 시기인 1899년 서대문∼종로∼동대문∼청량리 8km 구간에 도입됐던 트램은 시내버스가 대중화되면서 1968년 운행이 중단됐다.● “전선·매연 없는 친환경 교통수단”시는 위례트램이 대중교통 불편 해소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버스의 접근성’과 ‘철도의 정시성’을 모두 갖춘 효율적 대중교통 수단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위례트램은 차 지붕에 탑재된 대용량 배터리를 통해 전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전선이 필요 없다. 시 관계자는 “과거 전차와 달리 전기선이 없어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고, 매연도 없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처럼 승강장에서 계단을 오르지 않고 승·하차할 수 있는 저상 구조로 설계됐다. 시는 차량기지의 경우 전면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지역 주민들의 휴식 공간인 공원과 녹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위례선이 지나는 장지천 등에 다리 2개를 놓고, 중앙전망대와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도 설치하기로 했다. 모든 정거장에는 곡선 형태의 캐노피(지붕 덮개) 등으로 개방감을 확보한다. 시 관계자는 “하천을 지나는 구간은 수변공원과 잘 어우러져 멋진 경관을 연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2025년 9월 트램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안전 등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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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뭄 심각 남부지역에 ‘먹는 물 기부’, 생수 19만병-성금 1억3000만원 모금

    행정안전부는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남부 지역을 위해 전국에서 먹는 물 19만여 병과 1억3000여만 원의 성금이 모였다고 23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가 1월부터 추진 중인 ‘먹는 물 기부 이어가기(릴레이)’ 행사에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8곳과 공공기관 12곳이 총 19만71병을 기부했다. 각 지역 봉사단은 식수가 필요한 마을을 방문해 물을 직접 전달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물 8000여 병을 싣고 (완도군 고금면) 넙도에 도착했는데, 이장님과 주민들이 직접 선착장에 나와 반갑게 맞아 주셨다”며 “어르신들은 ‘이 물 덕택에 숨통이 트였다’며 고마워하셨다”고 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대한적십자사에도 가뭄 관련 성금이 1억3621만3000원 모였다. 먹는 물을 기부하거나 성금을 내려는 개인이나 단체는 재해구호협회(02-6269-9595)와 대한적십자사(02-3705-3749)에 문의하면 된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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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례트램 착공…서울 시내 트램, 57년 만에 부활

    서울 송파구와 경기 하남·성남시에 걸쳐 있는 위례 신도시의 핵심 교통수단이 될 ‘위례선 노면전차(트램)’가 첫 삽을 떴다. 2기 신도시로 건설된 위례신도시의 광역교통대책으로 2008년 트램 신설이 확정된지 15년 만이다. 시 관계자는 “대용량 배터리로 운행하는 만큼 전선이 필요하지 않아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지상철도에 비해 소음도 적다”고 설명했다.● 57년 만의 부활한 ‘서울시내 전차’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위례트램은 서울, 하남, 성남의 경계인 위례중앙광장 북측에서 13일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위례트램은 원래 민자사업으로 추진됐지만 기획재정부의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며 사업 좌초 위기에 놓였다. 그러다 2019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7개 기관의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설치가 결정됐다. 국토부와 서울시 등은 사업비 2614억 원을 투입해 총 길이 5.4㎞에 정거장 12곳(환승역 3곳), 차량기지 1곳을 신설할 계획이다. 노선은 지하철 5호선 마천역부터 위례북로를 따라 송파 나들목(IC) 아래를 통과한다. 이후 지하철 8호선·수인분당선 환승역인 복정역까지 이어지는 본선, 창곡천에서 분기돼 지하철 8호선 남위례역으로 연결되는 지선으로 나뉜다. 위례중앙광장 부근 107번 정거장은 향후 위례신도시와 지하철 3호선 신사역을 연결하는 위례신사선의 환승 정거장으로 이용된다. 마천역과 복정역, 남위례역을 제외한 정거장명(역명)은 추후 결정된다. 트램 한 대당 객차는 5칸으로 대당 최대 260명이 탈 수 있다. 총 10대의 열차가 출퇴근 시간대에는 5분, 그 외의 시간에는 1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계획대로 2025년 9월 위례트램이 완공되면 서울 시내 트램이 57년 만에 부활하게 된다. 대한제국 시기인 1899년 서대문~종로~동대문~청량리 8㎞ 구간에 도입됐던 트램은 시내버스가 대중화되면서 1968년 운행이 중단됐다.● “전선·매연 없는 친환경 교통수단”시는 위례트램이 대중교통 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버스의 접근성’과 ‘철도의 정시성’을 모두 갖춘 효율적 대중교통 수단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위례트램은 차 지붕에 탑재된 대용량 배터리를 통해 전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전선이 필요 없다. 시 관계자는 “과거 전차와 달리 전기선이 없어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고, 매연도 없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처럼 승강장에서 계단을 오르지 않고 승·하차 할 수 있는 저상 구조로 설계됐다. 시는 차량기지의 경우 전면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지역 주민들의 휴식 공간인 공원과 녹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위례선이 지나는 장지천 등에 다리 2개를 놓고, 중앙전망대와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도 설치하기로 했다. 모든 정거장에는 곡선 형태의 캐노피(지붕 덮개) 등으로 개방감을 확보한다. 시 관계자는 “하천을 지나는 구간은 수변공원과 잘 어우러져 멋진 경관을 연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2025년 9월 트램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안전 등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사지원기자 4g1@donga.com}

    • 20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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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남산 힐튼호텔 자리에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검토

    서울 중구가 남산 인근 ‘밀레니엄힐튼서울(힐튼호텔)’ 재개발 용지에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구는 최근 힐튼호텔 재개발 용지 일부를 기부채납 받아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립하자는 의견을 소유주 측에 제시했다. 구 관계자는 “도심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출산 장려 대책 중 하나로 검토 중”이라며 “완공될 경우 복원된 한양도성이 보이는 산후 힐링 명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공공 산후조리원은 민간 산후조리원보다 가격이 저렴한 반면 서비스 질은 높아 인기를 끌고 있다. 힐튼호텔은 1983년 지하 1층, 지상 22층 규모로 지어진 5성급 호텔이다. 1세대 건축가 김종성 씨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으로부터 직접 부탁받아 설계했는데 ‘남산 뷰’가 뛰어난 것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우그룹이 공중분해되면서 여러 차례 소유주가 바뀌었다. 현 소유주인 이지스자산운용은 2027년까지 호텔을 허물고 오피스·상업 복합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호텔 운영도 중단된 상태다. 계획대로 중구에 공공 산후조리원이 생긴다면 서울 자치구 중 세 번째가 된다. 현재 송파구가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게 2014년부터 공공 산후조리원을 운영 중이다. 2주 이용료가 구민은 190만 원, 다른 지역 주민은 209만 원으로 전국 평균(243만 원·2020년 기준)보다 저렴하다. 서대문구도 위탁업체를 선정해 8월부터 공공 산후조리원을 시범 운영한다. 인구 감소로 고민하는 건 서울시도 마찬가지이다 보니 시 차원에서 공공 산후조리원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 8월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해 시내 산후조리원 실태를 파악한 뒤 설립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에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돼 시립 공공 산후조리원을 만들 근거도 생겼다. 다만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이 자치구 전체로 퍼지기에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자체가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구조인 데다 민간 산후조리원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수요는 늘고 있지만 예산이 워낙 많이 드는 데다 적자까지 불 보듯 뻔해 쉽게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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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레트부터 캐노피까지”…서울시, 노들섬 개발 디자인 공개

    서울시가 국내외 건축가 7명이 구상한 노들섬의 미래 모습을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서울시는 이번 디자인 구상을 참고해 노들섬을 도시 경쟁력을 높여주는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0일 오후 중구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노들 글로벌 예술섬 디자인 공모 대시민 포럼’을 개최했다. 앞서 서울시는 국내외 건축가 7명을 초청해 노들섬 디자인 공모를 진행했다. 서울시가 예술 보행교, 스카이 트레일(노을 전망대), 수상 예술무대 등을 갖추도록 기본 구상안을 제시하면 건축가들이 각자의 개성을 살린 디자인을 내놓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디자인 계획 수립 전 시민들과 사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포럼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모에는 국내에서는 △강예린·SoA △김찬중(더시스템랩) △나은중·유소래(네임리스 건축사사무소) △신승수(디자인그룹오즈) 등이 참여했고, 해외에서는 △비양케 잉겔스(BIG·덴마크) △위르겐 마이어(독일) △토마스 헤더윅(영국) 등이 참여했다. 강예린·SoA의 ‘노들 아쿠아 팔레트(Nodeul Aqua Palette)’는 물, 숲과 나무, 하늘 등 노들섬의 자연 요소를 혼합해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데 주안점을 뒀다. 동측에서 서측으로 물이 흐르도록 설계된 구조물 아쿠아 팔레트를 설치하고, 이 물은 노들섬 내 녹지공간과 맹꽁이 숲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노들섬을 모래사장, 테라스, 식물원, 전망대, 수상활동 공간 등 5가지 구역으로 나눠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게 했다. 김찬중의 ‘노들링(Nodeul(r)ing)’은 가로로 긴 링 형태의 건축물을 세워 단절된 한강과 노들섬 사이를 연결한다는 콘셉트다. 노들링의 외부를 따라 캡슐 형태의 관람차가 이동하고,링 내부는 삼각형 모양의 바지선을 연결해 육각형 모양의 수영장과 야외 예술 무대 등을 꾸민다는 구상이다. 나은중·유소래의 ‘산들노들’은 백로가 노닐던 징검돌이라는 노들섬 유래대로 징검돌을 형상화해 다양하고 재미난 공간을 연출했다. 신승수의 ‘브리지드 아키펠러고(Bridged Archipelago)’는 노들섬을 다리로 연결된 군도라는 개념 아래 설계했다. 스페인 건축가 위르겐 마이어의 ‘노들 아트 아일랜드(Nodeul Art Island)’는 노들섬 전망대와 강북에서 연결하는 연결로를 하나의 컨셉으로 워터타워, 스케이트 파크, 수상무대 등을 제안했다. 위르겐 마이어는 스페인 세비아의 유명 건축물 ‘메트로폴 파라솔’을 만든 인물이다. 이밖에 영국 건축가 토마스 헤더윅의 ‘사운드스케이프(Soundscape·음악적 파노라마)’는 노들섬 위를 떠다니는 풍경의 한 조각이라는 콘셉트로 섬을 구성했다. 다양한 곡선으로 한국의 산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상부의 구불구불한 산책로에 다채로운 체험 시설을 갖춘다는 구상이다. 덴마크 건축가 비양케 잉겔스의 ‘더 리플(The Ripple)’은 동서 건축물 윗부분을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하는 캐노피로 덮어 하나의 섬으로 보이도록 꾸몄다. 서울시는 포럼 후 디자인 구상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시민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를 거친 뒤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민들이 이날 공개한 디자인 모형과 작품설명 영상을 볼 수 있도록 다음달 서울시청과 노들섬 등지에서 작품 전시회를 열 계획이다.사지원기자 4g1@donga.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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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에만 ‘영케어러’ 900명…“2명 중 1명 월소득 100만 원 이하”

    대학생 손모 씨(21)는 위암 투병 중인 80대 할머니와 둘이 산다. 2021년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갑작스럽게 집안의 ‘가장’이 됐다. 평일엔 태권도 사범 일을 하면서 월 130만 원을 벌고, 주말에는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의 약을 챙기고 집안일을 하는 등 ‘돌봄노동’을 담당한다. 시간을 쪼개 일과 간호를 병행하기 위해 지난해는 휴학까지 해야 했다. 손 씨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수입이 많이 줄었다”며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돈을 열심히 벌고 있지만, 항상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가족돌봄청년, 서울에 900명 서울시가 19일 손 씨처럼 몸이 아픈 가족을 돌보고 있는 이른바 ‘영케어러(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민센터와 종합병원 등을 통해 모집한 2988명이 조사에 참여했고, 이 중 가족돌봄청년으로 판단되는 응답자는 900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장애, 정신 및 신체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14~34세 사람’을 가족돌봄청년으로 보고 있다. 연령인원(명)비율(%)성인61669대학생10812중고등학생14616학교 밖 청소년303소득월 소득인원(명)비율(%)100만 원 미만40945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18320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21424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607400만 원 이상344 조사 결과 가족돌봄청년으로 추정되는 900명 중 30% 가량이 중·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900명 중 대학생은 12%(108명), 중·고등학생은 16%(146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학업 또는 취업 활동에 전념해야 할 시기에 가족 돌봄을 맡으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성인은 69%(616명), 학교밖청소년은 3%(30명)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66%(598명)으로 남성(34%·302명)보다 더 많았다. 가정 내 돌봄노동이 여성에게 쏠리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가족 중 돌봄 대상자는 할머니·외할머니가 28.2%(229명)로 가장 많았고, 아버지(26.1%, 212명), 어머니(25.5%, 207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돌봄 대상자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청년 중 중·고등학생과 학교밖청소년이 돌보는 가족은 조부모인 경우가 많았고, 대학생이나 일반성인은 상대적으로 부모를 많이 돌보고 있었다. ● “절반 정도가 월 100만 원 미만 소득” 가족돌봄청년의 개인 소득은 전반적으로 낮았다. 100만 원 미만이 45%(409명)으로 절반에 가까웠고,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청년들도 20%(183명)이었다. 이어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24%(214명)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7%(60명) 등으로 조사됐다. 가족돌봄청년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도 경제적 어려움이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설문지에서 제시된 22개 어려움 유형(5점 만점) 중 가족돌봄청년들은 돌봄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3.22점)’과 ‘주거비 부담(3.22점)’을 가장 크게 느낀다고 답했다. △가족 구성원 간 관계(3.19점) △문화·여가 활동(3.17점) △기초생활 해결(3.13점) 등도 어려운 부분으로 꼽혔다. 또 이들은 △생계 △돌봄 △금융·사회·여가 △상담 △학습·취업 순으로 외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서울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돌봄청년이 제도권의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가족돌봄청년을 조기에 발굴할 수 있도록 학교, 병원, 동주민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또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가칭)’을 꾸려 청년 개별 상담 및 사례 관리를 실시한다. 또 가족을 돌보면서 사회적 고립감과 우울감을 느끼는 청년들을 위해 돌봄 경험자와의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 자조모임을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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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서울시 “직장내 괴롭힘-무단결근 직원 퇴출”

    서울시가 무단 결근 또는 지각을 반복하거나 부하, 동료를 괴롭히는 직원에게 근무평가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최하위 등급을 받고 최대 2차례 재교육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직권면직으로 퇴출시킬 수 있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최근 근무평가 최하위 등급 기준을 마련해 직원 내부망에 공고했다. 최하위인 ‘가’ 등급을 부여할 기준을 만들기 위해 직급, 연령, 성별 등을 안배한 직원 40명으로 위원회를 꾸려 만든 기준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업무에 태만한 이른바 ‘오피스 빌런’들을 가려내 다른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공직 인사에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공고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주요 평가 기준을 성실성, 책임성, 협조성·소통능력으로 정했다. 합리적 사유 없이 무단으로 결근·지각·조퇴를 반복하거나 전화를 수차례 거부하는 직원 등은 ‘성실성 부족’으로, 합리적 업무분장을 거부하거나 휴직 전 업무 파일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경우는 ‘책임성 부족’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을 수 있다. 동료 직원에 대해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한 경우 협조성·소통능력 부족으로 ‘가’ 등급 대상에 해당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조 등에서 접수된 실제 업무 태만 사례를 기반으로 직원 토론을 거쳐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가’ 등급을 한 번이라도 받으면 성과연봉이 지급되지 않고, 호봉 승급도 6개월 늦어진다. 또 다른 실국으로 자리를 옮겨야 하며 타 기관 파견은 금지된다. ‘가’ 등급을 2번 받았는데도 개선이 없다고 판단되면 직권면직으로 퇴출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 등급 비율을 따로 정해놓지는 않고 필요할 때만 등급을 부여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서울시 직원 상당수는 ‘오피스 빌런’ 때문에 고통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지난달 직원 6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3명(191명·30.1%)이 “조직 내 분위기를 저해하는 직원에게 직접 피해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피해 사례를 간접적으로 보고 들은 응답자도 30.9%(196명)에 달했다. 또 피해를 호소한 응답자 중 69.1%(293명·복수응답)은 “분위기를 저해한 직원에 대해 부서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9.4%·377명)은 강제성 없는 ‘가’ 등급 부여에 찬성한다고 답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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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가 세정제 마셨다면… 즉시 전화를”

    “시간이 지나면 목에 통증이 생기거나 구역질이 날 수 있습니다. 일단 경과를 지켜보시다가 그런 증세가 생기면 다시 연락 주세요.” 6일 오후 3시 서울 성북구 서울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신요한 주임이 전화를 들고 이렇게 설명했다. 이날 신 주임에게 전화를 건 상담자는 두 살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였는데 “아이가 손 세정제를 한 모금 마셨다”며 다급한 목소리로 도움을 청했다. 신 씨는 “2시간 후 다시 전화해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겠다”며 상대를 안심시켰다. 2000년대 들어 가습기 살균제, 라돈 침대 등 독성물질 중독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유사한 일이 일상 생활에서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는 시민들은 많지 않다. 이에 서울시는 2020년 전국 최초로 ‘독성물질 중독 예방 및 사고 안전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2021년 8월부터 중독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철분제 어린이가 먹으면 위험”… 전화로 상담 화학물질이나 의약품, 농약 등으로 인해 중독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서울 시민들이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은 현재 시 중독관리센터가 유일하다. 이 센터는 화학물질 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하면서 헬프콜(1855-2221) 전화 상담을 제공한다. 센터 홈페이지(seoulppc.or.kr)에선 독성물질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다. 이성우 중독관리센터장(고려대안암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모르게 화학물질 등에 중독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임산부가 먹는 철분제를 5세 이하 어린이가 먹으면 위장관이 손상될 수 있지만 이를 아는 부모는 많지 않다. 지난해 센터에 접수된 상담자 512명 중 5세 이하 영유아 중독 사례가 14.3%(73건)에 달했다. 주로 가정용품이나 치료 약물에 중독된 경우였다. 봄에는 산나물, 여름에는 해파리 등 자연물질에 의한 중독 질환도 자주 발생한다고 한다. 중독관리센터는 지난해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에서 분산 관리됐던 유해물질정보 19만3686건을 일원화한 DB를 구축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성분이 파악되지 않은 제품 200여 개를 발굴하는 성과도 거뒀다. 서울 시내 일선 응급실에 중독 환자가 실려오면 물질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역 청소를 담당하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방역법을 컨설팅하기도 했다. ● “특이 동향 감지 시 신속 조사”중독관리센터는 올 2월 1일 세계보건기구(WHO)에 등재됐다. 이전까지 한국은 라트비아, 룩셈부르크와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중독관리센터가 없는 국가였다. WHO는 중독관리센터의 필수 기능으로 △독성물질 및 응급처치 정보 제공 △독성물질 감시조사 △중독질환 예방교육 △중독질환 전문가 양성교육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센터장은 “WHO 등재를 계기로 각 나라의 독성물질 관련 기관에서 얻어진 정보를 교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독관리센터는 앞으로 시와 협의해 독성물질 관련 특이 동향 보고체계도 갖출 계획이다. 보고체계가 갖춰지면 접수된 상담 사례 중 특정 물질 관련 동향이 감지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센터에 따르면 최근에는 유성페인트 중독 사례가 자주 접수된다고 한다. 페인트에는 석유류 물질이 들어 있어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이 센터장은 “연내에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예방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세차에 쓰는 생활 밀착형 화학 제품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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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촌호수·잠실종합운동장역 인파 몰리면 경고음 난다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석촌호수와 잠실종합운동장역 등 인파 밀집이 우려되는 주요 지점 6곳에 ‘다중인파 융·복합 분석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현재 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단계에 들어갔는데, 올해 안에 플랫폼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다중인파 융·복합 분석 플랫폼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인파가 몰리는 지점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우선 폐쇄회로(CC)TV와 라이다(LiDar·빛 탐지 및 거리 측정)를 설치해 유동인구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센서 인식을 통해 방향별 주요 진출입로 유동인구를 산정하는 것은 물론 성인·어린이·노인 등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송파구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유동인구에 따라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이 있는 ‘보행 혼잡 알림이’ 시스템을 통해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나누어 알림 문구와 영상을 송출한다. 이 때 시각적 효과를 위해 각 단계마다 다른 색으로 문구가 표시된다. 구는 단위면적 1㎡당 6명 이상이 되면 해당 지역에서 벗어나 달라는 음성 안내를 제공할 예정이다.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유관기관에 전파된다.플랫폼은 △방이동 먹자골목 △석촌호수 3곳(동북측·북측·서남측 입구) △잠실종합운동장역 5번 출구 △올림픽공원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점 6곳에 설치될 예정이다. 서 구청장은 “철저한 사전 대비로 모든 요소를 꼼꼼히 살펴 구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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